요미우리“한일관계도시련에처할것”윤석열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반도체현안점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4.4.9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일본언론은11일4·10총선에서여당의참패에대해속보를띄우거나1면기사로비중있게다루는등관심을보였다.특히한일관계개선에적극적이었던여당의참패와관련해한일관계악화로이어질지우려했다.요미우리신문은“한국총선은‘정부에심판을내리겠다’고호소한진보야당의윤대통령비판에보수여당국민의힘은고전을면치못했다”며“윤석열정부의앞날이불투명해지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징용공(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에대한일본내표현)소송문제해결방안을발표하는등윤석열정부가주도해온대일정책에변화는없다는관측이지만일본에비판적인야당의목소리가거세질수밖에없어한일관계도시련에처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한일관계의개선은한미일3국의안전보장협력을추진하는기반이된다”며“여당패배로윤석열정부의구심력이약해지면서대일정책에도영향이미칠수있다”고지적했다.윤대통령에대한일본내우려의목소리도컸다.지지통신은“윤대통령은남은임기인3년간여소야대국회가계속돼큰타격일것”이라며“한층더어려운국회운영이이뤄져구심력저하는불가피하다”고말했다.이어“더불어민주당은역사문제등에서일본에완강하고북한에는친화적으로야당이커진가운데윤석열정부의대일공조추진력에그늘이드리워질것으로보인다”고했다.교도통신은한일의원연맹회장인정진석의원과일제강점기강제동원제3자변제해결책발표를주도했던박진전외교부장관의낙마결과를따로보도했다.교도통신은“윤석열정부하에서대일관계개선을지지한중진들이의석을잃었다”고했다.일본정부는한국총선결과에말을아꼈다.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한국총선결과에대해“선거는다른나라의내정에관한사항이므로언급을삼가겠다”고말했다.이어“한일양국은국제사회의여러과제에대처할파트너로협력해야하며중요한이웃나라”라고강조했다.하야시장관은강제동원문제를한국내입법으로근본적으로해결하기어려워진상황에서일본정부의대응을묻자“한국정부가지난해3월발표한조치에근거한대응이이뤄져왔고지속해서이뤄질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도쿄김진아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민생·민주주의회복”백범김구선생의증손자인김용만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이사가국회에입성한다.백범김구선생의증손자이자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이사로4·10총선경기하남을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김용만당선인이11일선거사무소에서화환을받고기뻐하고있다.[사진출처=김당선인페이스북]제22대총선경기하남을에서더불어민주당후보로출마한김당선인은11일“하남과대한민국을위해일할큰기회를주셔서정말감사드린다.하남시민여러분의고단함을덜어드리는정치로보답하겠다”고당선소감을밝혔다.김당선인은이날오전자신의페이스북에“지난총선에서민주당은큰승리를거뒀지만,‘4년간무엇을했냐’는비판도많았다”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한번힘을모아주신의미를생각해보면민생과민주주의를회복하고개혁에매진하라는서릿발같은국민의명령이었다”고했다.이어“현장에서답을찾고,국민과시민곁에더가까운국회의원이되겠다”며“더낮은자세로경청하고,필요한일·해야할일에소신껏목소리내는정치인이되겠다”고했다.김당선인은이번총선경기하남을에서51.65%를득표하며43.70%를기록한국민의힘이창근후보와4.63%를얻은새로운미래추민규후보를꺾고승리했다.미국조지워싱턴대정치학과를졸업한김당선인은2010년귀국해공군학사장교로군복무를마쳤다.할아버지는김신전공군참모총장이고,아버지는김양전국가보훈처장이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커피｜출처:미드저니'현대인의필수품'하면빠지지않고언급되는것이있다.바로'커피'다.학생부터직장인까지,다양한연령층에서커피를즐기며하루의시작을커피와함께하는이들도많다.현대인의커피사랑이계속되는가운데,커피를습관적으로과도하게섭취하는사례도속출하고있다.문제는과도한카페인섭취는불면증,불안감등다양한부작용을부른다는것.이에커피를끊어보려해도쉽지않다.습관적으로마시는사람일수록커피섭취를중단하면'카페인금단현상'이나타날수있어서다.지끈지끈한머리...알고보니카페인금단현상?카페인금단현상의경우두통이가장흔한증상이다.이외에도낮시간동안피로감이몰려오거나졸음이쏟아지기도한다.또구역질,근육통,예민한거나우울한증상등이나타나는사례도있다.카페인금단증상은사람에따라증상의정도와지속시간이다를수있으나,중단후보통12~24시간사이에금단현상을느끼고,대개일주일내에사라지는양상을보인다.카페인금단현상에서벗어나려면?카페인섭취는갑자기중단하는것보다는점진적으로줄여나가는것이좋다.커피를하루5잔이상즐기는사람이라면하루에한잔씩혹은이틀에한잔씩천천히줄여나가며몸을적응시킨다.커피섭취량을줄일때는디카페인커피를섞어마시는것도좋은방법이다.또,낮시간에피로도를줄이기위해양적,질적으로좋은잠을자기위해노력해야한다.충분한수분을섭취하고명상,취미생활등을통해스트레스를관리하는것역시도움된다.또커피외에도다양한식품에카페인이함유되어있으므로평소식품에함유된카페인함량을확인하는습관을들이는것이좋다.한국인의카페인일일최대섭취제한량은임산부는300mg이하,성인은400mg이하다.김가영하이닥건강의학기자[email protected]건강을위한첫걸음-하이닥ⓒ㈜엠서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의원총선거,의사출신후보8명당선여당참패한총선…'의대2000명증원'귀추주목제22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사출신당선인이8명나오면서의과대학증원을둘러싼의료계-정부의갈등에어떤영향이줄지귀추가주목되고있다.사진은시계방향으로김선민(조국혁신당),김윤(더불어민주연합),서명옥(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힘),이주영(개혁신당),인요한(국민의미래),차지호(더불어민주당),한지아(국민의미래)당선인./사진=김윤·서명옥은후보페이지,나머지는뉴스1제22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사출신후보8명이당선됐다.집권여당인국민의힘이참패하면서의사출신당선인들의행보가주목된다.특히이들의국회입성이정부의'의과대학2000명증원'을둘러싼의료계-정부갈등해결에어떤역할을할지가관심을끈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번총선에서의약계출신당선인은총11명이다.의사출신이8명이며약사·간호사·치과의사출신이각각1명씩이다.의사출신당선인은▲김선민(조국혁신당)▲김윤(더불어민주연합)▲서명옥(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힘)▲이주영(개혁신당)▲인요한(국민의미래)▲차지호(더불어민주당)▲한지아(국민의미래,가나다순)등총8명이다.정당별로는여권(국민의힘·국민의미래)당선인이4명이다.범야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3명,기타(개혁신당)는1명이다.이외의료계출신당선인은▲서영석(더불어민주당·약사출신)▲전현희(더불어민주당·치과의사출신)▲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간호사출신)이다.이번총선에서여권이참패하면서의사출신당선인들이정부의의대증원정책에어떤영향을끼칠지주목된다.김선민당선인(조국혁신당)은윤석열정부정책에제동을걸것으로예상된다.그는의료인으로서의활동경험과정책실무담당이력이있다.특히문재인정부당시여성최초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지냈다.심평원장직을마친후에는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산업재해전문공공의료기관)에서환자를돌봤다.그는정부의'2000명증원'방침에대해"숫자에집착하지않는것이좋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안철수당선인(국민의힘)또한당선이확정된11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정치에서는숫자를먼저던지면절대로안된다"며정부의초기방침에반대하는목소리를냈다.그러면서"제대로법을정비하고그다음에정부에서투자해야하고그런것을하고나서도'모자란숫자가얼마냐'이렇게나갔어야한다.숫자는제일마지막"이라고강조했다.의대증원확대를주장해온김윤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의향후행보에도많은관심이쏠린다.그는서울대학교의대교수로'비급여없는병원도입'등의료개혁과관련된공약을내세웠다.이에대한의사협회(의협)등의사단체들과갈등이많았다.최근임현택의협차기회장당선인은자신의페이스북에"김윤에대한정신감정이필요하다""민주당비례로가서본색을드러낸폴리페서김윤의괴벨스식선동"이라는내용의게시물을올리면서김교수의의료개혁관련행보에대해날을세우기도했다.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총선최종투표율67.0%기록세종70.1%최고·제주62.2%최저양당심판론이지지층결집시킨듯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지난10일오후울산시남구문수체육관에마련된개표소에서개표작업이이뤄지고있는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11일제22대총선에서67.0%의최종투표율을기록해32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전체유권자4428만11명중2965만4450명이투표에참여한것이다.이같은높은투표율은높은사전투표율그리고거대양당이서로를향한‘심판론’을내세우며지지층을결집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다만,최종확정된투표참여자는잠정치공개당시의2966만2천313명에서7863명이줄었다.선관위관계자는이에대해연합뉴스에“최종확정된투표자수는투표지를기준으로결정된다”며“선거인명부에서명한후투표지를투표함에넣지않고가져가거나관외사전투표회송용봉투에투표지가없는경우등이반영돼투표자수가줄어든것같다”고설명했다.이번총선투표율은1992년14대총선(71.9%)이후32년만에최고치로기록됐다.이는직전총선인지난21대(66.2%)보다는0.8%포인트(p)높고,2022년20대대선(77.1%)보다는약10%p낮은수치다.역대총선투표율은15대63.9%,16대57.2%,17대60.6%,18대46.1%,19대54.2%,20대58.0%등이다.지역별로보면투표율이가장높은곳은세종(70.1%)이고,서울(69.3%),전남(69.0%),광주(68.2%)등이뒤를이었다.가장낮은곳은62.2%를기록한제주였으며,대구(64.0%),충남(65.0%),경북(65.1%)순이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홍철민주당후보·이종배국힘후보당선게임·e스포츠공약걸었던6명중4명낙선게임관련공약을걸고22대국회지역구의원으로출마한6명중2명만이당선됐다./그래픽=비즈워치22대국회의원총선에서게임과e스포츠관련공약을내세웠던후보자6명중4명이낙선했다.셧다운제폐지,게임의문화예술범주포함등게임친화적이었던21대국회만큼의활동적인모습이나오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번22대총선에서게임관련공약을걸고나온후보자중△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시갑후보△이종배국민의힘충북충주시후보가지역구국회의원으로당선됐다.두사람은e스포츠육성과활성화를전용체육관이나스포츠센터를세우겠다는공약을걸었다.하지만△이수정국민의힘수원정후보△한무경국민의힘경기평택시갑후보△이재성더불어민주당부산사하구을후보△전병헌새로운미래서울동작갑후보등4명은낙선했다.이들도각지역에e스포츠센터를짓거나대학과e스포츠산업연계,국제게임도시조성등의공약을내세웠다.게임업계는게임진흥과관련한정책을내걸었던후보들이낙선하면서아쉽다는반응이다.21대국회가게임관련법안들을통과시키거나규제를풀며'친게임'국회로평가받았는데,그런움직임이느슨해질수있어서다.21대국회에서는문화예술진흥법제정50년만에게임을문화예술중하나로포함시키고,청소년이자정부터오전6시까지인터넷게임을접속할수없게막은셧다운제를폐지하기도했다.각각의정책방향을주도했던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구갑후보와전용기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시정후보가당선되며의원직을이어갈예정이지만,두후보의공약집에는게임,e스포츠관련공약은없다.업계관계자는"엄밀히말해게임관련공약이게임산업의진흥보다e스포츠중심으로구성됐다"며"최근까지국회가게임규제를풀기도하면서게임이용자권익을높이는등새바람을일으킬수있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했는데,이번국회때는과거만큼의활동적인모습은보기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21대국회에서게임관련어젠다(의제)를이끌었던이상헌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공천에서배제됐고,새롭게게임관련공약을걸었던분들이낙선돼서아쉽다"며"그래도정계에서게임산업에대한관심이커졌기때문에이전보다더다양한게임관련의정활동이일어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최현서([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초증시상승견인후동력약화…총선야당압승에제동우려증권가"5월가이드라인발표까지유효""양당합의가능한문제"시각도기업밸류업(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올해초국내증시상승을이끌었던저PBR(주가순자산비율)종목들이종착역에이른걸까.기업밸류업프로그램은정부의'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의지에기업들이호응하면서외국인자금을끌어들이데는성공했으나,지난10일치러진총선에서여당이완패하면서제동이걸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권심판성격의선거에서여당이대패해'여소야대'국면이지속되고조기레임덕우려마저나오는상황에서정책의추진력은약해질수밖에없다.특히기업의자발적참여를전제로설계된기업밸류업프로그램에'당근'인세제혜택은필수요소인데,야권의협조없이는법개정이어려운상황이된것이다.지난1월17일윤석열대통령이주재한민생토론회에서'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언급된이후국내증시의메인테마가됐던'저PBR'은,한달여만인2월26일정부의'기업밸류업지원방안'발표를정점으로기세가꺾였다.대표적인수혜주인KB금융은밸류업프로그램발표전5만원대에서횡보하다저PBR바람을타고상승,지난달중순7만8천600원까지50%이상급등했으나현재는6만원대로고점대비10%이상하락한상태다.처음에는저PBR주로한데묶여강한상승세를보였던수혜주들은지난달부터밸류업관련세제혜택언급등단기재료에반응하기는했지만,대체로종목별모멘텀에따라차별화된움직임을보여왔다.정부는총선을앞두고당초6월로계획했던밸류업프로그램가이드라인확정발표를5월로당기고,통합페이지개발을서두르는등밸류업모멘텀의불씨를유지하기위해노력해왔다.그러나총선이야당의압승으로끝나면서밸류업정책에대한기대감은한풀더꺾이게됐다.박소연신영증권연구원은총선결과를두고11일"밸류업프로그램추진동력은약화될가능성이높다.배당소득분리과세,자사주소각시법인세감면등세제개편안의국회통과가불투명해졌기때문"이라고했다.4·10국회의원선거(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이웅찬하이투자증권연구원도"5월이후밸류업정책이예정대로이어지겠지만주가를부양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봤다.나아가"총선패배로인적쇄신필요성이제기될경우그동안밸류업정책을이끌었던금융당국에도(인적)변화가있을수있다"고봤다.이러한전망을반영하듯이날저PBR주는일제히약세로출발했다.특히대표적인저PBR종목인현대차,기아가약세로출발했고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메리츠금융지주등밸류업수혜를봤던금융지주들은낙폭이5%대에이를정도로컸다.다만장후반으로갈수록이들종목에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낙폭을줄이거나오름세로전환하는모습이다.이날오후1시30분현재유가증권시장에서현대차(3.95%),기아(2.22%),하나금융지주(0.52%),메리츠금융지주(0.36%)가상승전환했고KB금융(-0.43%),신한지주(-0.46%)등도하락분을상당부분회복했다.증권가에서도기업밸류업프로그램에대한기대를완전히접을필요는없다는조언이나온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기업밸류업프로그램의본질적인취지는낮은주주환원문제개선을통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에있고,동학개미운동을기점으로유권자내주식투자자비중이늘어나고있는만큼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정책은초당파적으로진행될수있다고판단한다"며"저PBR업종이반도체나바이오처럼증시전체를견인하는주도업종으로격상하기는어렵겠으나적어도5월기업밸류업프로그램가이드라인발표전까지는주도테마로서유효할것"이라고전망했다.김영환·김재은NH투자증권연구원은"단기적으로는정부정책지속성에대한불확실성이상승하겠으나주식시장의제도개선에대해서는양당간의합의가이뤄질수있는부분이상당부분존재한다"며"관련주의변동성이나타난다면,오히려이는매수기회"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심상정녹색정의당원내대표가"진보정치의소임을내려놓겠다"며정계은퇴를시사했습니다.심원내대표는오늘(11일)국회에서연기자회견에서"이번총선에서지역구주민의신임을받지못했고무엇보다녹색정의당이참패했다"면서"오랫동안진보정당의중심에서온한사람으로서책임을통감한다"고말했습니다.녹색정의당은이번총선에서기후와노동등가치에기반한정권심판론을내걸며기존6석유지를목표로내세웠지만,지역구와비례모두단1석도얻지못하고원외정당으로밀려났습니다.심원내대표는기자회견도중울먹이며"온몸으로진보정치의길을감당해온것에후회는없지만잠재력을갖춘훌륭한후배정치인들이마음껏성장할수있도록진보정당의지속가능한전망을끝내열어내지못한것이큰회한으로남는다"고말했습니다.기자회견현장전해드립니다.(구성:정경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이승희/제작:디지털뉴스편집부)정경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료사진위층발코니를지탱하는아래층의내력벽을입주민동의없이마음대로철거했다면다른입주민이소송을통해구청의사용승인을취소할수있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습니다.대법원1부는지난2019년조모씨가아랫집이불법으로내력벽을철거했기때문에사용승인허가처분을취소해야한다며,강남구청을상대로낸소송상고심에서,소송자격이없다고소송을각하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습니다.위층무게를버티는내력벽을해체할경우,지방자치단체의허가와다른입주민의동의가필요한데,1심은아래층이철거한발코니바깥쪽벽이내력벽이맞다고봤지만,2심은내력벽이아니어서위층주민이소송을낼자격이없다며판단을뒤집었습니다.대법원은"문제의벽은무게를견디기위한콘크리트구조물이고,아래층에도같은위치에같은구조의벽체가하중을견디고있다"며"당장구체적위험이없다고해서내력벽이아니라고섣불리단정해선안된다"고봤습니다.또"집합건물의공용부분을대수선한경우행정청의허가나사용승인등처분에대해선집합건물을구분소유한입주민에게도소송을낼자격이인정된다"고판단했습니다.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39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어제총선에서당선된조국혁신당조국대표의입시비리등혐의에대한상고심담당대법관이지정됐습니다.대법원은아들과딸에대한입시비리혐의,또,청와대감찰무마혐의로재판을받아온조국대표의상고심사건을3부에배당하고,무작위전자배당방식으로엄상필대법관을사건주심으로지정했습니다.조대표사건의주심을맡게된엄대법관은서울고법에서재직하던지난2021년8월,조대표의부인정경심전동양대교수에게징역4년을선고한바있습니다.대법원은사건이접수되면정해진순서대로대법관들에게사건을자동으로배당하며,엄대법관이조대표부인하급심을맡았을뿐조대표사건에직접관여한바없어,절차적문제가없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배당이후이해충돌등문제가있다고판단되면대법관이자진해사건을회피하거나조대표측이주심기피신청을할수있고,이에따라사건이재배당되거나주심대법관이심리에관여하지않은채나머지대법관3명이판결을선고할수도있습니다.앞서엄대법관은서울고법시절정경심전교수의항소심에서핵심쟁점이던동양대PC의증거능력을인정하면서입시비리혐의를전부유죄로판단했고,이판결은대법원에서그대로확정됐습니다.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388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한민국의미래를결정할구조개혁이기로에놓였다.야당이거부하면어떤법도통과할수없는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은구조개혁의방향을바꾸거나어떻게든반대세력을설득해내야한다.그렇지못하면개혁을외치기만하고실현하지못한‘식물정부’로전락하게될것이란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이해찬·김부겸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등당지도부가지난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총선)민주당개표상황실에서방송사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며환호하고있다.11일개표결과에따르면22대국회에서야권이차지한의석은190석안팎에이른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의석수를합하면법안단독의결은물론법안의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도가능하다.소수여당의무기인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강제종료할권한도확보했다.여당이아무리반대해도야당이원하면어떤법이든통과시킬수있다는의미다.이로써노동·연금개혁등윤석열정부가표방해온구조개혁의주도권은야당이거머쥘전망이다.구조개혁의핵심사안은대부분국회동의가필요한입법과제다.야당이190석가량을차지하고있는국회지형에서법안을통과시키려면야당의목소리를상당부분반영해야한다.특히야당이정부의3대개혁상당수에반대의사를표명해왔기때문에기존법안은처리가불투명해졌다.가장대표적인정책이‘근로시간유연화’다.고용노동부에서는‘주52시간’의틀을유지한채일부업종·직종에서유연화를허용하는정책을추진중이다.근로기준법을개정해야하는데더불어민주당에서는강하게반대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선거유세기간인지난달13일“겨우정착된주52시간노동을되돌리고주69시간제도로퇴행하려고한다”고비난했다.노란봉투법재추진가능성도커졌다.노란봉투법은하청근로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고(노조법2조),파업근로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범위를제한하는(노조법3조)게골자다.지난해21대국회에서법안이통과됐지만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며무산됐다.22대국회에입성한야당정치인들을중심으로‘노란봉투법을다시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야당동의못구하면꼼짝없이'식물정부'연금개혁역시야당에힘이실릴전망이다.연금부문은국회연금특별위원회내공론화위원회가개혁안을논의중이다.특위와공론화위자체는여야가동수로참여하지만,국회내야당의목소리가커질수밖에없다.그간정부에서는연금의‘건전성’을강조해왔지만앞으로‘보장성’을중시하는야당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한다.개각은또다른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윤대통령이총선결과를반영해국정쇄신용개각에나서면대상부처의정책마련속도가늦어지게된다.특히노동개혁주무부처인고용부는지난해총선을앞두고이뤄진개각에서제외됐기때문에추후개각대상으로검토될수있다.다만야당도대통령재의요구권을무력화하는200석확보에는실패해법안의무조건통과를장담할수없다.만약야당이낸법안을정부가거부하면임기내내정부와국회의강대강대치가이어질수있다.21대국회처럼야당주도의국회가법안을발의·의결하고,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장면이반복될가능성도있다.이경우각종개혁입법이줄줄이좌초하면서‘식물정부’라는비판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정부관료들은총선결과에대해극도로함구하면서도더어려워진국회지형에고심하는분위기다.정부고위관계자는“대부분의개혁정책이입법과제라공무원들로서는국회설득에훨씬더공을들이는것뿐”이라고말했다.세종=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위반논란까지있었던2023회계연도결산발표...조국혁신당"윤정권,국민우습게알아"[박소희기자]▲총선다음날열린국무회의착석하는국무위원들한덕수국무총리를비롯한국무위원들이1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를마친뒤자리에앉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국가재정법위반논란까지감수하며발표일자를미뤘던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가11일공개됐다.결과는87조원적자.조국혁신당은"어떻게든총선전에발표되는것을막아보겠다는꼼수"였다고일갈했다.배수진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정부가국무회의를열고'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를심의·의결했다.지난해역대최고세수감소영향으로엄청난적자를낸것으로드러났다"며"실질적인재정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는87조원적자로집계됐다.전년결산보다30조원(적자폭은)줄었지만,지난해예산안58조2000억원보다많다"고지적했다.그는"윤석열정부는'건전재정'하겠다며재정준칙법제화까지추진했지만실제로는지키지못하게됐다"고했다.관리재정수지만문제가아니다.국가결산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채무)는1126조7000억원으로역대최대치다.전년결산보다무려59조4000억원이나증가한규모인데중앙정부가59조1000억원,지방정부가34조2000억원(추정치)늘어났다.국가채무의GDP대비비율도50.4%를기록,결산기준으로는1982년관련통계작성이래처음으로50%를넘겼다.한편국세수입은1년전보다77조원이감소했다.배대변인은"왜정부가당초규정을무시하고총선다음날로발표를미루나의아했다"며"국가재정법제59조는'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승인을받은국가결산보고서를다음연도4월10일까지감사원에제출해야한다'고정하고있다.이를(4월10일)넘겨국가결산보고서가발표되는것은국가재정법이제정된2006년이래처음있는일"이라고평했다.이어정부가선거날짜가'공휴일'이라고해명한것을두고"참으로치졸한말장난같은핑계"라고비판했다.배대변인은"윤석열대통령은나라살림이거덜났는데도전국을돌며민생토론회를한답시고1000조원대의선심성공약을남발했다"며"어떻게든총선전에(결산보고서가)발표되는것을막아보겠다는꼼수를부릴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일갈했다.또평소화요일에열리던국무회의마저목요일로미뤄진것을가리켜"눈가리고아웅"이라며"윤석열정권은역시무능한데다무도하다.국민을우습게안다.국민이왜심판했는지잘헤아려보길바란다"는말을남겼다.[관련기사]나라살림'성적표',관례깨고목요일공개..."굉장히이상"https://omn.kr/287pn김부겸"결산발표연기?도대체부자감세얼마나했나"https://omn.kr/286sp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