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여, 낙선자 등 의견도 수렴…야, ‘채 상병 특검법’ 압박

[앵커]더불어민주당이채상병특검법등을21대국회에서통과시켜야한다고정부여당을거듭압박했습니다.국민의힘은낙선자등원외조직위원장들과간담회를열고당수습책에대한의견수렴을이어갔습니다.보도에정재우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오늘최고위원회의에서전세사기특별법등주요법안처리를21대국회가반드시매듭지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대표는'채상병특검법'과이태원참사특별법추진에정부여당의동참을촉구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을향해총선민심을받들겠다는국민과의약속이말만아닌행동으로지켜지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이대표는어제SNS를통해서는야권인사내각중용설을겨냥해"협치를빙자한협공에농락당할만큼민주당이어리석지않다"며날을세우기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조정식당사무총장등정무직당직자들이일제히사의를표명했습니다.이들은당을재정비하고개혁동력을확보하려는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국민의힘은총선낙선자를비롯한원외조직위원장들과간담회를열어당수습책에대한의견수렴을이어갔습니다.간담회에서윤재옥당대표권한대행은"선거에서혹독한평가를받았지만,주저앉아있을여유가없다"고밝혔습니다."더빨리당을수습하고변화하는모습을보이는것만이진정으로반성하고국민평가를받드는모습일것"이라고말했습니다.국민기준에맞는모습으로변화하기위해많은의견을모으고있다며원내숫자가적을수록원외와더소통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런가운데당중진인권영세의원은한라디오에출연해새국회와일하게될새총리가21대국회동의를받는건문제가있지않느냐며지금급한건비서실장과대통령실참모들을임명하는절차라고말했습니다.KBS뉴스정재우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재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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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스라엘이 노린 이란 '도시'..."정확히 목표하고 타격" [Y녹취록]

"이스라엘공격했던기점지직접타격한것으로보여""타격지로거론되는이스파한은군사시설밀집지역""핵시설직접타격했다면도발수위높은것"■진행:김선영앵커,정지웅앵커■전화연결:백승훈한국외대중동연구소초빙연구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24]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지금여러가지정황을보면이스라엘이지금보복에들어갔다,이렇게볼수있겠죠?◆백승훈>네,들어갔다고볼수있겠죠.왜냐하면이미이란에대한공격을받고나서4월15일까지우리의보복공격이있을것이다라고이야기는했었는데그것이직접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고지금19일인오늘에서야약간제한적으로미사일공격,비대칭전력으로이란의본토를직접타격한것으로보입니다.◇앵커>목표물을타격했다,이런보도도나오고있습니다.그러면이란내부에직접타격을목표했다는이야기가되는겁니까?◆백승훈>맞죠.이스파한에있는공군기지를향해서발사했다라고지금외신의속보로나오고있으니까요.정확히목표물을목표하고타격을한것이죠.아마드론이나미사일,항공발사체들을이용해서이스라엘을공격했던이란시설에대한공격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앵커>폭발음이들리고있다,이런속보내용이전해지고있는데요.만약에이스파한에공습을가한게정확히맞다면왜이지역을택했을까요?◆백승훈>이스파한에는제8에어베이스,공군기지가있습니다.그래서아마거기서비행발사체들이발사됐고,그리고그곳이이스라엘에대해공격을했던기점지였기때문에거기에대한직접타격을가한것이라고볼수있죠.그리고또이스파한에는핵시설도있기는있습니다.농축우라늄을만들려면,그래서원심분리기를돌리는데서우라늄을가공을해서원료처리를해야되거든요.그런데원료처리를하는시설이거기에있는데,제가볼때지금외신에따르면공군기지를,항공기지를공격했다고하니까군사시설에대한공격아닐까싶습니다.핵시설이기보다는요.지금까지정보에따르면.◇앵커>조금전에핵시설언급을해주셨는데요.만약에이란이핵시설을타격하려고의도를했다면이건전보다조금더다른국면으로확산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백승훈>그렇죠.도발수위를조금높이는것이죠.지금은이스라엘입장에서는우리도자위권을발동해서우리본토를공격한이란시설을공격하겠다라는거지만지금핵시설을공격하는것은어떻게보면이란이가지고있는유일한협상카드인핵능력에대한타격이되는것이거든요.그런데이렇게보면될것같습니다.이란의핵시설이되게많습니다.폴더라는데도있고나탄지아라는데도있고아락이라고하는도시에도있고있어서.원래그런데가장중요한핵시설은나탄주와포도에있는핵농축시설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직접타격일때는정말말씀드린대로도발수위가엄청높아진건데지금다른지역의아락의핵중수로시설이라든지이런데공격은핵시설이기는하지만그강도가아주높은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핵시설에대한공격을했다고해서우리가처음부터이란이곧바로보복타격을할거다,이렇게보기에는쉽지않고요.그런데핵시설에공격을했다라는것은또다른확전양상을보여줄수있는하나의별로좋지않은전조로봐야되겠죠.대담발췌:이선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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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품백이 와인 이겼다…프랑스 수출서 '루이뷔통 > 농산물'

"LVMH작년수출액34조7천억원…프랑스전체수출액의4%"루이비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장재은기자=프랑스수출에서명품이차지하는비중이농산물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파이낸셜타임스(FT)가18일(현지시간)인용보도한컨설팅업체아스테레스보고서에따르면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작년수출액은235억유로(약34조7천억원)로프랑스전체수출액의4%로집계됐다.이는프랑스전체수출액에서농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3.2%)을뛰어넘는것이다.FT는프랑스무역에서핸드백과향수같은명품이갖는중요성이더커졌다고짚었다.세계최대명품기업인LVMH는프랑스경제에중요한역할을해왔다.LVMH는제품을프랑스와이탈리아에서만생산하는방식으로품질을유지하며글로벌시장에서높은인지도를쌓아왔으며고가의판매정책을펴왔다.프랑스에는LVMH외에도에르메스,샤넬,구찌의모기업케링등명품기업이있다.이들업체가지난해프랑스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12%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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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법 5월 통과도 늦는다, 석달 후면 통화기록 삭제"

[인터뷰]해병대예비역연대김규현변호사"상상초월대통령에방심은금물"[박수림,남소연기자]▲해병대예비역연대감사및법률자문역을맡고있는김규현변호사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채상병특검법처리촉구기자회견을한뒤<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해병대출신이고서울북부지검검사를지낸김변호사는4·10총선당시더불어민주당이청년전략특구로지정한서울서대문갑에공천을신청했다당내경선에서낙천했다.4·10총선기간엔고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에연루된후보들의낙선운동을벌이기도했다.ⓒ남소연"고채상병사망사건은윤석열대통령이직접연루된의혹까지있는중대한수사외압,국기문란사건이다.수사골든타임이얼마남지않은만큼특검법을최대한빨리통과시켜야한다."21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통과가예상되는가운데여당이부정적인입장을내놓자해병대출신(1043기)김규현변호사는이같이말했다.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116명은총선승리닷새만인지난15일채상병특검법의본회의통과를촉구했다.하지만다음날인16일윤재옥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은진행중인수사를지켜봐야한다며부정적인입장을밝혔다.이에김변호사를포함한해병대예비역10명은17일국회소통관에서'채상병특검법신속통과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기자회견직후김변호사는<오마이뉴스>와만나"이사건은국가를위해희생한군인에대한예우와법과원칙대로수사한수사단장에대한명예가걸린사건"이라며"5월이아닌4월중국회를열어채상병특검법을처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2023년2월까지검사로근무했던김변호사는현재'채상병순직진상규명및박정훈대령명예회복을위한해병대예비역전국연대(해병대예비역연대)'에서법률자문역을맡고있다.다음은김변호사와의주요문답을정리한것이다.총선에서낙선운동진행한이유-고채상병사망사건이후매우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왔다."사건초반해병대수사단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도(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있다'고판단하는걸보고'과거의다른군사망사고와는뭔가다르구나','역시해병대는철저하게수사하는구나'라고생각했다.그런데(수사외압의혹을폭로한)해병대수사단장박정훈대령에게항명혐의등으로구속영장까지청구됐다.그때부터해병대원들은이상함을감지했다.이사건은해병대원후배가순직한사건이다.때문에당시많은해병대원이해병대전우회중앙회사이트에"왜이문제에목소리를내지않냐"고남겼다.그런데중앙회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한다'며해당글을삭제하더라.그때분노한대원들사이에서"모이자"는목소리가나왔다.솔직히이렇게까지오래활동하게될줄은몰랐다.오랜기간활동을하게된이유는사안이진행될수록문제의식을느꼈기때문이다.해병대모토가'안되면될때까지'인것처럼채상병진상규명이될때까지,박정훈대령의명예회복이될때까지하겠다는생각이다."▲지난3월30일경북영주에서빨간티셔츠를입은해병대예비역들이'임종득낙선'이라고적힌피켓을한글자씩들고낙선운동을벌이고있다.오른쪽두번째가김규현변호사.ⓒ정원철-수사외압의혹에연루된임종득전대통령실국가안보실2차장과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각각국민의힘후보로출마했었다.해병대예비역연대가낙선운동을벌이기도했는데."고채상병사망사건은해병대의생명과명예를건드린것이다.저희는'해병대를건드린자가만두지않겠다','사건관계자들은반드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는걸보여주고싶었다.그래서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과함께그들의낙선운동을벌이는동시에채상병사건진상규명을지지하는야당후보들을여럿지원했다.결과적으로신범철후보(천안갑)는저희가떨어뜨렸고,지원한후보들은대부분당선됐다.특히신후보를낙선시킨게가장기억에남는다.그는해병대사령관에게'특정인을혐의자에서빼라'는문자를보내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는사람이다.해병대를건드리면이렇게된다는걸앞으로도보여줄거다.해병대원들도국민들이저희활동을(긍정적으로)평가해주신것같아만족해하고있다.한편임종득후보(경북영주영양봉화)의경우낙선운동에도당선된,거의유일한예외라고할수있다.워낙국민의힘지지세가강한지역이기도했고,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주관TV토론에서고채상병사망사건이빠진것도한몫했다고본다.이번TV토론에서문제가제기된부분들은나중에바로잡아야한다.임후보도당선이라는결과를본인에대한면책으로해석해선안된다.스스로잘못한게있다면진실을밝히고사죄해야한다."-총선에고채상병사망사건이영향을미쳤다고보나."분명히영향이있었다고본다.이종섭전주호주대사(채상병사건당시국방부장관)의'도주'사태전까지는여론조사에서(여당과야당이)비등하거나혹은여당이우세하다는조사결과도일부있었던걸로기억한다.그런데이전대사도주이후여론이(야당을지지하는쪽으로)완전히넘어갔다.저희는총선결과를두고'야당의승리,여당의패배'가아니라'채상병을지지하는국민의승리','박정훈대령을지지하는국민의승리'라고말한다.국민이정부·여당을심판했으니대의기관인국회는당연히국민의뜻을받아들여야한다.윤대통령역시민의를받들어반성하고쇄신해야한다.""통신기록보존기간1년,올7월이면삭제"▲해병대예비역연대감사및법률자문역을맡고있는김규현변호사(가운데)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채상병특검법처리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남소연-이전대사측은"군에수사권이없어수사외압자체가성립할수없다"고한다."코너에몰려정말아무말이나던지고있는것이다.첫째,'군에수사권이없다'는표현은잘못됐다.군사법원법에따르면군수사관은범죄를발견하면수사를해야하고,군이아닌일반법원이재판권을가지는범죄라는게확인되면지체없이민관으로이첩해야한다.박정훈대령은기초수사를한뒤해병대1사단임성근사단장등8명에대해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있어경찰에이첩하겠다고한거다.'군이어떠한수사도할수없다'는건잘못된주장이다.둘째,그의말대로군에수사권이없다고한다면국방부장관은수사에대한명령권도없는거다.명령권이없으면항명도없다.그런데그들은박정훈대령이항명을저질렀다며기소하고있지않은가.박대령을기소한것은군에수사권이있다는걸전제로한행위다.앞뒤가맞지않는모순적인소리를하고있다.허무맹랑하다."-여당도수사가진행중이라며특검에부정적이다."총선이후에도정신을못차리는것같다.일부인사들은'특검은사건의수사가미진하거나공정하지못했다고평가하면진행하는것이고,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는사실상착수했다고보기애매하다'라고말하고있다.그런데수사는이미미진하지않은가.7~8개월이지나도록경북경찰청이수사를하는지안하는지도불분명한상태다.또(수사외압의혹을받는자들이)고발된지가언젠데아직도공수처가수사에착수했다고보기애매하다고말을하나.이게수사미진이아니면무엇이란말인가.여당이특검을반대하는이유는핑계에불과하다.되레그들이문제제기하는점들이채상병특검법의필요성을보여준다.또일부여당인사들이독소조항을운운하며핵심에서벗어나는말을하고있는데,'국민의73%가채상병특검법이필요하다'고답했다는여론조사도있다.법내용에부족한점이있다면보완하면된다.큰틀에서는특검법에협조해야한다."-더불어민주당은5월2일로특검법통과를잡고있다."5월2일도늦다.골든타임이3개월밖에안남았기때문이다.저도검사로서수사를많이해보지않았나.이런외압의혹은통신기록에의존할수밖에없는특수성이있다.그런데휴대전화통신사가통신기록을보존하는기간이1년이다.지난7월에발생한고채상병사망사건은관련기록이올해7월이면삭제되기때문에그이후엔확보할수가없다.또특검법이통과되더라도남은실질적인시간을계산하면빠듯하다.과거국정농단최순실특검은특검법통과부터업무시작까지준비에만약34일걸렸다.준비기간을생각하면실질적으론수사할수있는시간이2개월도채남지않았다.여기에대통령거부권까지발동되면그시간은훨씬더줄어들지도모른다.그거야말로범죄은폐자들이바라는상황아니겠나.이에더해군에서는비화폰(도청방지휴대전화),암호폰같은걸쓰고통화도예를들면텔레그램통화처럼보안이강한앱을이용하기때문에통화내역이어떻게남는지명확하지가않다.수사가복잡하고오래걸릴가능성이높다는거다.이를고려해서라도특검법을빨리통과시켜야한다.5월2일이아니라4월내에,최대한빨리채상병특검법을통과시켜야한다고제가거듭강조하는이유다."▲해병대예비역연대감사및법률자문역을맡고있는김규현변호사는4·10총선기간에고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에연루된후보들의낙선운동을벌이기도했다.ⓒ남소연-특검법이통과돼도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보나."지금까지윤대통령은우리의상상을뛰어넘는행보를많이보여줬다.총선을앞두고이종섭전장관을해외로도피시켰고,또16일나온총선패배에대한첫입장을보면'진짜반성하고있긴한건가?'라는의구심이생긴다.채상병특검법통과와이후상황까지도방심해서는안된다.특히채상병사망사건은윤대통령본인이직접연루된의혹까지있는중대한수사외압,국기문란사건이다.해당사건은정치적인사안이아니라국가를위해희생한군인에대한예우의문제고,법과원칙대로수사한수사단장에대한명예의문제다.그러니국민들께서도정파성을떠나사건이순리대로마무리될수있도록관심가지고도와주셨으면좋겠다.저희해병대원들도끝까지싸우고노력하겠다."▲해병대예비역연대감사및법률자문역을맡고있는김규현변호사(가운데)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채상병특검법처리촉구기자회견을마친뒤해병대예비역들과함께나서고있다.해병대출신이고서울북부지검검사를지낸김변호사는4·10총선기간엔고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에연루된후보들의낙선운동을벌이기도했다.ⓒ남소연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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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용 무죄, 경제학자가 최악의 판결로 보는 까닭 [소셜 코리아]

[소셜코리아]기세등등검찰·법원,결론은'삼성봐주기'...항소심에서라도정의구현되길한국의공론장은다이내믹합니다.매체도많고,의제도다양하며논의가이뤄지는속도도빠릅니다.하지만많은논의가대안모색없이종결됩니다.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이런상황을바꿔'대안담론'을주류화하고자합니다.구체적으로는▲근거에기반한문제지적과분석▲문제를다루는현정책에대한날카로운비판을거쳐▲실현가능한정의로운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소셜코리아는재단법인공공상생연대기금이상생과연대의담론을확산하고자학계,시민사회,노동계를비롯해각계각층의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열린플랫폼입니다.기사에대한의견또는기고제안은[email protected]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기자말>[최한수]지난2월5일서울중앙지방법원제25-2형사부(부장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사건으로기소된이재용삼성전자회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누구도,심지어는이회장본인조차예상하지못한판결이었다.그러나생각보다여론의반응은조용하다.이러한침묵의이유는무엇일까?국민들이이미사법부에대한신뢰를거두었기때문일까?아니면언론의편향적이고부실한보도로인해대중의관심이적절하게모이지않은탓일까?판결로부터두달이지난지금항소심에서라도정의가구현되기를바라며이글을쓴다.이사건에서제기된이회장의혐의는다음과같다.▲부정거래행위및시세조종행위를통한자본시장법위반▲업무상배임▲삼성바이오로직스재무제표거짓공시및회계분식행위로인한주식회사외부감사법위반모두일반인들에게는그명칭조차생소한죄목이다.이를쉽게설명하면다음과같다.▲삼성그룹의총수로서절대적영향력을갖고있는이재용회장이삼성그룹의미래전략실과공모해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을진행했다.▲이를통해이회장은자산총액486조원의기업집단에대한지배권을단한푼의상속세도납부하지않고아버지로부터물려받게되었다.▲불공정한비율로진행된합병으로인해삼성물산소수주주의경제적이익이크게훼손됐다.판결을앞두고사람들은다음의세가지이유로유죄를예상했다.첫째,형사사건에서전부무죄판결을내리는것은매우드문일이다.지난10년간대한민국형사재판1심무죄율은1%미만(정확히는0.4%)에불과했다.이처럼낮은무죄율을고려했을때,이재용회장의무죄판결가능성은애초부터매우희박했음을알수있다.'합병찬성'압력으로이미유죄판결▲삼성그룹경영권승계를위한불법합병·회계부정혐의를받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024년2월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유성호둘째,이재용회장은이미삼성그룹경영권승계관련사건에서유죄판결을받은적이있다.삼성그룹경영권승계의역사를간단하게살펴보자.지금으로부터28년전인1996년10월,삼성에버랜드는주주를대상으로전환사채를발행했다.전환사채는일단회사채로발행되지만일정한조건하에주식으로전환이가능한채권을말한다.당시삼성에버랜드의주주는고이건희회장과삼성물산,제일모직과같은삼성계열사들이었다(이들이전체주식의94%를보유하고있었다).그러나당시기존법인주주들모두가전환사채인수에참여하지않아이전환사채는이재용회장을비롯한이건희회장의4명의자녀들에게배정되었다.그결과이재용씨는삼성에버랜드의최대주주가되었다.이후삼성에버랜드는삼성그룹의자금줄인삼성생명의주식을전현직삼성임원으로부터매우낮은가격에매입하여삼성생명의최대주주로등극했다.삼성생명은삼성전자의최대주주였다.이러한일련의과정을거쳐이재용씨는단한푼의상속세도납부하지않고삼성그룹전체에대한지배력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시민단체와일부언론은2000년에이르러서야이러한전환사채발행과정의불법성을지적했지만삼성은정상적인기업활동의결과라며이를무시했다.2008년삼성특검의수사를통해이러한연쇄출자과정에삼성그룹비서실의조직적개입이있었음이드러났지만바뀐것은없었다.당시이재용회장본인은수사대상에서제외되었다.이것이대략이재용회장'경영권승계프로젝트'1막에해당한다.2막은2012년에시작된'프로젝트G'에서비롯되었다.이프로젝트는삼성그룹미래전략실주도하에그해10월부터12월사이에기안된것으로알려져있다.주된내용은금산분리와순환출자규제강화에대응하여삼성그룹의지배구조를어떻게재설계할것인가로알려져있다.더정확히말하면이재용씨의지분율이높은삼성SDS와에버랜드를중심으로비용부담없이삼성전자에대한지배력을공고히하는프로젝트였다.이프로젝트에서검토된방안중하나가2015년부터현실화하기시작했다.삼성에버랜드를상장하고삼성물산과합병하는안이그것이다.2015년제일모직(옛에버랜드+제일모직)은자신보다자산이3배,매출액이6배나되는삼성물산을합병한다고발표했다.합병이후만들어질통합삼성물산에대한이회장의지배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삼성물산의가치는최대한낮추고,반대로제일모직의가치는최대한높이는방식의합병을이뤄야만했다.이회장이제일모직지분만을갖고있기때문이다.이를위해제일모직은1년전만해도사업성이부족하다고평가했던바이오사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언급하며자회사로편입시켰다.반면삼성물산은의도적으로국내아파트건설사업비중을줄여주가를낮추려한다는의혹이시장에서제기될정도로사업이부진했다.삼성물산과제일모직이1대0.35의비율로합병한다고발표하자마자이비율이일방적으로제일모직주주에게유리하다는비판이나왔다.그러나합병은이비율대로성사되었고삼성물산주주들은큰손실을입었다.여기에는삼성물산지분을약11.21%보유하고있었던국민연금도포함되었다.서민의노후자금이재벌일가의부의대물림과그룹지배력강화를위해사용된셈이다.사실당시에국민연금이반대했다면합병은불가능했다.그런데이를가능하도록한자가바로당시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과홍완선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었다.이들은청와대지시에따라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에국민연금이찬성하도록압력을넣은혐의로모두유죄선고를받았다.이재용회장역시합병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정유라를지원한혐의로처벌받았다.따라서사람들은이번1심판결또한"두회사의합병은이회장의그룹지배력강화를위해그룹차원에서치밀하게진행되어온승계작업의일환"이라는기존대법원판결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이라고예상할수밖에없었다.결론정해놓고억지로근거끼워맞춰▲참여연대,한국노총,민주노총등노동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이1월2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삼성물산·제일모직불법합병사건에대해공정하고엄정한판결을촉구했다.ⓒ유성호마지막논거는이번재판에서무죄의근거로제시된삼성주장의논리적타당성과관련있다.이회장이이번재판에서무죄를받으려면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이나삼성바이오로직스의회계부정에관여한수많은삼성내부인이총수의제1의관심사인삼성그룹의지배권승계문제는전혀신경쓰지않고오로지개별회사만을위해의사결정을했는데,그것이우연히도이회장의경영권승계에도움이되는결과를가져왔다는논리를받아들여야한다.다시말하면회계부정수사에대비해삼성바이오로직스의공장바닥에서버를숨기는행위는'상부의지시없이그저실무자들이알아서한일'이며,에버랜드의사업분할양도나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과같은사업재편프로젝트는그룹전체의사업재편결과라는궤변을수긍해야한다.정신이제대로박힌사람이라면한국최대재벌가문의경영권승계가이와같은'우연의힘'에의해이뤄졌다는주장에동의할사람이얼마나있겠는가?그런데실제로그런일이일어났다.이재용회장뿐아니라함께재판에넘겨진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실장,김종중전전략팀장,장충기전차장등나머지13명의피고인모두에게무죄가선고됐다.1500페이지가넘는판결문에대한법리적비판은법률가에게맡기고경제학자의입장에서판결의문제점을몇가지만간략하게지적하고자한다.기업범죄관련판결문을살펴보면판사가이미결론을정해놓고그에맞는근거를억지로끼워맞추는듯이보이는경우가종종발견된다.대표적인예로전과가있는피고인에게집행유예를선고하기위해판사가범죄전력을자의적으로해석하는경우를들수있다.예컨대판사는"동종전과없음"혹은"벌금형전과외에는없음"이라는논리를펼치기도한다.또다른심각한사례로는국정농단뇌물사건에서이재용회장을피해자로변신시킨정형식당시부장판사의항소심판결을들수있다.이판결문을읽어보면정판사가이회장에게집행유예를선고하기위해얼마나고심했는지여실히드러난다.정판사는온갖억지스러운논리와궤변을동원했다.먼저이회장의뇌물및횡령금액을50억원이하로대폭낮췄고,뇌물죄의구성요건인'부정한청탁'을부정하기위해삼성의각종로비가지배력강화에는도움이됐지만"부정한청탁대상으로서의경영권승계작업이존재하지않는다"는모순적인입장을취했다.그런데이번1심판결에비하면이판결은그나마양반이라할수있다.가장큰문제점은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의유일한목적이이회장의지배권승계나강화라고단정짓기어렵다는재판부의판단에있다.이는합병에경영권승계외에도삼성그룹고유의사업적목적이있었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이회장등피고인들의배임의도를부인하려는의도로보인다.하지만행위의목적은객관적사실을토대로추론하는것이다.이논리에따르면1996년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으로시작된삼성그룹의경영권승계프로젝트어느것도지배권승계나지배력강화가유일한목적이라고단정짓기어렵다.회사법어디에도전환사채의발행이나기업의합병이지배권을위한시도라고명시되어있지않다.다른사건들에서는문제가된행위에범죄외의목적이있다고해도쉽게범죄의고의를인정하면서왜유독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사건에서는이러한엄격한잣대를적용하는지이해하기어렵다.또한재판부는합병이삼성물산과그주주에게이익이된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러한판단역시납득할수없다.합병으로인해설사시너지가인정된다하더라도삼성물산의주주입장에서불공정한합병비율은그자체로손해를발생시킨다.실제로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관련해국제투자분쟁(ISDS)판정부는합병비율이불공정해서투자자들이손해를봤다면서한국정부가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와메이슨캐피탈에각각1300억원과438억원의배상금을지불해야한다는판정을내놓고있다.이것이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이주주들에게실질적인손실을야기했다는명백한증거가아니고무엇이겠는가.대주주지배력강화가주주들에게이익?▲윤석열대통령과재벌총수들이2023년12월6일부산중구깡통시장에서떡볶이등을먹고있다.왼쪽두번째가이재용삼성전자회장.ⓒ연합뉴스마지막으로대주주의지배력강화가주주들에게이익이된다는논리도동의할수없다.대주주와소수주주의이해관계가항상일치하는것은아니다.이는회사에서주주와경영진의이해관계가항상일치하지않는것과마찬가지다.경영진이주주의이익을희생하고자신의이익을추구하면배임죄가되는것처럼,지배주주가회사에대한지배력을확대하기위해소수주주의이익을희생하는행위또한배임죄가될수있다.마찬가지로지배주주의지배력강화가항상회사에도움이되는것은아니다.지배의사적편익을매우많이누리고있는지배주주는소수주주에게는물론회사에해로운행위조차지배력유지에도움이된다면주저하지않는다.최근학계의연구들은그룹에대한총수의지배력강화를위해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총수의지분이많은기업에일감을몰아주는결정이재벌내부의자원배분효율성을훼손한다고보고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조덕상박사의연구에따르면2012년부터2015년사이기업간자원배분효율성은연평균1.9%p감소했고,그원인의80%는재벌계열사의자원배분비효율성때문이었다.이의상당부분은지배주주의지배력을유지하기위해기업집단내에서인적·물적자원이재배치된결과이다.따라서대주주의지배력강화를통해경영권이안정되는것이주주들에게항상이익이된다는법원의판단은이론적으로나실증적으로잘못된것이다.지난30년간삼성은반도체,스마트폰,전자제품등다양한분야에서놀라운성장을했고전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기업이됐다.하지만이런사업적성공과는달리삼성의지배구조는오랜기간논란의중심에있었다.특히이건희회장에서이재용회장으로승계하는과정에서발생한법적문제들은큰비판을받았다.그럼에도삼성의지배구조개선은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이는2005년의X파일사건,2007년의김용철변호사양심고백,2015년의엘리엇사태,2017년의국정농단수사에서보듯삼성을단죄할책임을갖고있는검찰과법원이처음엔기세등등하게나섰지만결국'삼성봐주기'논란에휩싸여사법정의를실현하는데실패했기때문이다.그런데이번무죄판결은삼성과관련된지난30년간의판결중에서도최악이라고평가내릴수있을만큼문제투성이다.항소법원은이판결의문제점을면밀하게검토한뒤바로잡아관련자들을엄벌에처함으로써무너진사법신뢰를다시세워야할것이다.▲최한수/경북대경제통상학부교수ⓒ최한수필자소개:이글을쓴최한수는경북대경제통상학부교수입니다.경제개혁연구소자문위원도맡고있습니다.덧붙이는글|이글은<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게재됐습니다.<소셜코리아>연재글과다양한소식을매주받아보시려면뉴스레터를신청해주세요.구독신청: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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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년 만에 소리를 듣다…“인생이 달라졌어요”[병을 이겨내는 사람들]

최재영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교수-청각장애전정협씨인공와우수술로한쪽귀청각되찾아최재영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교수는보청기만으로한계가있다면인공와우수술을검토해야한다고했다.최교수에게인공와우수술을집도한전정협씨(왼쪽)도10년넘게보청기를쓰다인공와우수술을받은뒤청력의90%이상을회복했다.세브란스병원제공28년전인1996년.당시초등학생이었던전정협씨(39)는그제야청력이떨어진다는사실을처음알게됐다.언제부터친구들의말소리가잘안들렸는지는확실하지않다.전씨는“증세가그전부터있었는데,너무어려인지하지못했던것같다”고말했다.특히여자친구들과대화할때가더어려웠다.소리가들리는것같긴한데,무슨말인지알아들을수없었다.이와관련해나중에전씨의‘인공와우수술’을집도한최재영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교수는“여자아이들의목소리는전씨가들을수있는주파수범위를넘어서는고음이기때문에더듣기어려웠던것”이라고설명했다.담임선생이전씨의청각장애를발견했다.교사의권유에따라부모님이전씨를병원에데리고갔다.검사결과실제로전씨의청력이크게떨어져있었다.청각장애진단을받게됐다.●10년넘게보청기착용했지만…처음에는별다른조치를하지않았다.전씨는“평소에도혼자조용히있는경우가많았다.안들리면안들리는대로그냥학교에다녔다.그러다보니큰불편은없었던것으로기억한다”라고말했다.방심하는동안청력은계속떨어졌다.중고교때는수업시간에만잠깐보청기를착용했다가뺐다.친구들에게보청기를낀모습을보여주고싶지않았다.친구들은전씨를사오정이라불렀다.말귀를잘못알아듣는다는의미에서다.크게상처가되지는않았지만,기분이썩좋지만은않았다.이무렵부터는친구들의입모양을보고말뜻을짐작했다.고교까지는그래도그럭저럭지낼수있었다.하지만대학에입학한후로는그럴수없었다.다른사람들과의의사소통이훨씬많아졌기에보청기를사용하지않을수없었다.양쪽귀모두에보청기를착용하기시작했다.무사히대학을졸업하고사회복지사일을시작했다.이제는보청기만으로는사회생활에한계가느껴졌다.전씨는“사회복지사업무를시작하고약2년흘렀을때부터업무가다양해졌다.동료들과대화하거나전화해야할일도많아졌다.하지만입모양을보지않고는소통할수없으니답답해졌다”며당시를회상했다.실제로소통자체가점점불가능해지니승진은꿈도꾸지못할상황이돼버렸다.30세때대장질환으로세브란스병원을찾았다.병원에간김에이비인후과진료도했다.그때만난사람이최교수다.최교수는전씨에게인공와우(달팽이관)수술을권했다.최교수는“당시전씨의청력은양쪽모두10%정도만남았다.보청기를착용하고입모양을본다해도대화내용의50%도이해하지못하는상황이었다.직장생활이어려울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인공와우장치중에서뼈안쪽에삽입하는내부장치.전극끝이달팽이관과연결돼청각신경을자극한다.세브란스병원제공●인공와우수술후이명사라져청력이심하게떨어지면보청기만으로는한계가있다.최교수는“보청기는소리만확대하는스피커와비슷하다.최대30%의청력만끌어올릴수있다”고했다.만약청력이50%떨어졌다면보청기를착용했을때정상인의최대80%수준까지는들을수있다는뜻이다.하지만청력이70~80%까지떨어졌다면보청기를착용하더라도교정후의청력이최대50%가되지않는다.그러니웅성대는느낌만들뿐대화자체는불가능하다.전씨가최교수를처음만났을때남아있는청력은10%정도.최교수는인공와우수술외에는선택지가없다고판단했다.인공와우는청각기관인달팽이관의청신경을자극하는장치다.몸안에이식하는내부장치와바깥에부착하는어음처리기로나눈다.원리는이렇다.귀뒤쪽뼈일부를절개해컴퓨터칩역할을하는내부장치를이식한다.이장치에연결된전극은달팽이관내부로삽입돼청신경을자극한다.귀밖에부착하는어음처리기는소리를전기신호로바꿔내부장치에전달한다.이런시스템을통해소리를듣게되는것.최교수는“인공와우수술은선천적으로청신경이없는경우만빼고는대부분시행할수있다.다만오래방치하면뇌의청각영역이쇠퇴해수술이힘들어질수도있다.전씨또한이런사례에해당할뻔했다.다만보청기를쭉사용했기때문에청신경이그나마자극됐고따라서뇌의청각영역이남아있어인공와우수술이가능했다고최교수는추정했다.수술이결정된후에도전씨는성공을크기기대하지않았다.오랜시간을상대방의입모양을보며대화했기에,청력을되찾을수있을까하는의구심도들었다.하지만최교수와대화한후마음을굳혔다.전씨는“최교수님이수술의성공을확신했기에믿음이갔다.잘될것같은느낌이었다”고말했다.2015년12월,청력이더안좋은왼쪽귀인공와우수술을받았다.수술은잘끝나3일만에퇴원했다.수술하고10일만에이명이많이사라졌다.원래청력이떨어지면청각세포들이‘더잘들으려고’과도하게작동하는바람에이명이생긴다.그러니이명이사라졌다는것은청력이나아질것이라는좋은징조다.전정엽씨가인공와우장치를착용한상태.귀뒤쪽으로노출된것이어음처리기다.세브란스병원제공●수술보다어려운재활과정인공와우수술은대략1시간정도면끝난다.최교수에따르면수술자체는고난도가아니란다.게다가수술성공률도100%에가깝다.그런데도수술을받은사람중에서청력을회복하지못하는비율이10%정도된다.최교수에따르면이들은대부분재활과정에서포기한사람들이다.수술을버텨냈는데왜재활에서‘탈락’하는걸까.보통청력이떨어지자마자바로발견해인공와우수술을한다면재활기간은짧아질수있다.반면,청각장애기간이길수록재활시간도길어진다.최교수는“이런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수술하면바로소리가들릴거라기대했다가재활하는과정을버티지못하고중도포기하는비율이10%라는뜻”이라고설명했다.물론20년동안제대로듣지못했던전씨는특히재활과정이어렵고오래걸렸다.그과정을들어봤다.2016년1월,수술후2주가흘렀다.귀바깥에어음처리기를처음부착했다.재활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첫날은어땠을까.전씨는“잡음이심했고,모든말소리가헬륨가스먹고얘기하는것처럼들렸다.무척피곤했다”고당시를회상했다.이에대해최교수는“그동안정상적인소리를듣지못했던뇌가준비가안돼있기때문이다.하나의단어를뇌가인지하려면수천번이상반복해서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이끝없는반복이재활환자를지치게하는가장큰요소다.최교수는“최소한6개월~1년을인내하면,치매와인지장애가아니라면100%효과를보게돼있다”고덧붙였다.1주일후두번째로장치를조정했다.첫회에전기자극을강하게줘청신경을깨웠다면2회째부터는자극의강도를조절하며상태를살펴본다.이런식으로1주일간격으로장치를조정한다.5회까지장치조정을한결과는어땠을까.전씨는“크게달라지지않은느낌이었다”고했다.보청기를함께착용하지않으면소리구분이어려웠다.소리가더커진것같기는했지만맑지는않았다.조바심이날법도했지만,참았다.재활의성공여부가달렸다는생각으로버텼다.2016년4월,6회째장치조정을하면서언어평가를했다.보청기만착용하면30%를들었지만인공와우는57%를들었다.두장치를함께착용하니모든문장을맞췄다.신기하면서도감사한마음.비로소빛이보이는것같았다.6개월후인2016년7월.언어평가에서놀라운결과가나왔다.입모양을보지않고도92%를알아들었다.이때부터는일상생활에큰지장이없을정도로다른사람과의소통이가능해졌다.아내의덕이컸다.정씨는매일4시간씩아내와대화했다.아내는회사에서있었던자질구레한이야기를모두들려줬다.반복대화를하면서점점많은말을알아듣게됐다.나중에는아내의말실수도콕짚어냈다.최교수는“재활훈련과정은외국어를공부할때와비슷하다.수십,수백번듣고,대화하고,그걸받아쓰면서발음이정확한지등을따져야뇌에입력이된다.듣기위한데이터베이스가쌓이는것이라고보면된다”고덧붙였다.●1년만에90%이상청력회복2017년2월,인공와우장치를착용한지1년이흘렀다.그동안어떤변화가있었을까.우선삶이풍족해졌다.전씨는“무엇보다사람의입모양을보지않고도들을수있다는점이신기했고,좋았다”고말했다.업무에도탄력이붙었다.덕분에전씨는팀장으로승진도했다.전에는자동차운전할때거의이야기를하지못했었다.정면을바라보려면상대방의입모양을볼수가없었기때문이다.하지만지금은정면을응시하면서도자연스런대화가가능하다.인공와우수술을한후소리에적응하며청력을회복하는지표를크게7단계로나눈다.단계가높을수록난도가높다.맨마지막인7단계를통과하면‘완치’로규정하는데,바로전화통화다.사람의입모양을볼수없는데다가자연적인소리가아닌기계음을이해해야하기때문.요컨대시각정보없이오롯이낯선음성을이해해야한다.전씨는이7단계를1년여만에통과했다.인공와우장치를착용한지어느덧7년.전씨는아무런불편함을느끼지않는다고했다.전씨는“눈이나쁘면안경을착용하는것처럼귀가나쁘니인공와우장치를사용하는것”이라며웃었다.다만한가지아쉬운점도있다.전씨는왼쪽귀에만인공와우수술을했다.그때문에완벽하게모든소리를들을수가없다.아직까지정확하게모든발음을들을수도없다.왁자지껄한곳에서는대화가어렵다.오른쪽귀는여전히들리지않기에오른쪽방향에서누군가말하면알아듣기어려울때도많다.이문제를해결하려면오른쪽귀도인공와우수술을받아야한다.실제로전씨도이점을고려하고있다.하지만비용이문제다.현행건강보험제도에서는한쪽귀에만건강보험혜택을준다.오른쪽귀수술하려면비급여로해야한다는것.이경우수술비만3000만원이넘는다.전교수는“청각장애환자들의삶의질을위해서라도귀양쪽모두건강보험적용해줄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전정협씨의인공와우수술및재활투병일지>1996년청각장애사실처음확인(12세)2005년본격적으로양쪽귀에보청기착용(21세)2015년12월왼쪽귀에인공와우수술시행(30세)2016년1월인공와우수술후재활본격시작2016년1월~4월매주1회씩인공와우장치조정(이후로도장치는수시로조정함)2016년4월인공와우와보청기함께착용하면문장100%이해함2016년7월인공와우만으로입모양보지않고문장92%이해함2017년2월수술1년여경과후가장난도높은7단계전화통화성공사실상완치판정2017년3월이후매년2월인공와우장치조정2024년4월(현재)오른쪽귀인공와우수술검토중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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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윤 대통령, 절대 권력 휘두르려 해...이승만, 분노한 군중에 종언"

[the300](서울=뉴스1),송원영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4.4.1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송원영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4·19혁명으로하야한이승만전대통령을거론하면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만가리킨윤석열대통령과을씨년스럽게닮아보인다"고밝혔다.이대표는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대통령은(2022년)대통령선거전부터,선거이후2년간절차와원칙을무시하고민주당을심판하겠다는이야기만반복해외치며절대권력을휘두르려고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은4·19혁명64주년이다.그는"3·15부정선거에분노한군중은초대대통령에게불명예를안기며제1공화국종언을고했다"며"민주주의가치는절대적인것"이라고했다.이어"그것을지키기위한국민투쟁은경무대앞을막아선곽영주경무대경찰서장(현재의대통령경호처장격)의어긋난충성심에서비롯된무장경찰의발포따위와는비할바없이숭고했다"며"정부·여당의우기속에서곽영주와같은모습을보이는여당관계자가없기를기대한다"고했다.이대표는최고위회의후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지지율이23%로떨어졌다는이날발표된여론조사결과에대해"대통령은결국본인과함께했던사람들로부터도지지를끌어내지못했을때가장큰위기를겪는다.이런반복되는간단한진리를되새기셨으면좋겠다고생각한다"고했다.여론조사전문업체한국갤럽이지난16~18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윤대통령이현재대통령으로서의직무를잘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잘못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물은결과,긍정평가는직전조사보다11%p(포인트)하락한23%로집계됐다.이는한국갤럽조사기준으로2022년5월윤대통령취임이후가장낮은지지율이다.이대표는"박영선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무총리로,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이비서실장으로검토된다는복수의언론보도가얼마나뜬금없었으면이런여론조사반응이나오는가"라고말했다.개혁신당은정부가여·야를넘나들며진영과무관한정치를하겠다면야권에거국내각구성이나연정을공식적으로제안하라는입장이다.이대표는정부와차별화할수있는개혁신당의의료개혁안을내겠다고했다.이대표는"전날당선인들과전공의협의회를만나입장을들어봤다.의사측에도개원의,의대교수,전공의,병원운영자등다양한주체가있다"며"의료대란이윤대통령의대책없는'의대정원2000명증원'으로시작됐다"며"개혁신당은다양한주체를만나소통하면서의료정책자체를전반적으로들여다보고개혁안을내겠다"고덧붙였다.이대표는'양곡관리법'등이민주당주도로본회의에직회부된것과관련해"윤대통령이거부권을너무많이행사한다는문제의식에는동의하지만(양곡관리법은)이렇게밀어붙일것은아니다"라며"'특검법'은정치적요소가많으니그럴수있지만다른법안들은신중히처리했으면한다"고했다.본문에인용된여론조사는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전화면접조사로진행됐고,응답률은12.1%(총통화8276명중1000명응답완료)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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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이가 조금 쿵쿵하더라도" 윗집의 쪽지…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JTBC유튜브라이브〈뉴스들어가혁〉(평일오전8시JTBCNews유튜브)■진행:이가혁기자/출연:송혜수기자■자세한내용은영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인용시:JTBC유튜브라이브〈뉴스들어가혁〉)[기자]오늘첫번째소식은'윗집에서온쪽지'입니다.준비된사진부터함께보실까요?오렌지위에쪽지가올려져있죠.이쪽지에는'안녕하세요.1006호위층이사왔습니다.저희아이가아홉살이긴하지만아직조금씩뛰어서조금쿵쿵하더라도양해부탁드립니다.뛰지말라고이야기는매번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라고적혀있었어요.이사진은최근온라인커뮤니티를통해전해졌는데요.온라인상에선이사진을두고때아닌갑론을박이이어졌어요.층간소음을예고하는것같아불편하다는의견과혹시몰라서양해를구하는건데대체뭐가문제냐는의견이둘로나뉜건데요.먼저불편하다는의견을낸이들은전단지귀퉁이를찢어서쓴쪽지가성의없게느껴진다고했는데요.이들은"저렇게종이찢어서하는것보다안하는게낫다"라거나,"경고장같다","저런쪽지받는것자체도기분나쁜데성의가없다","집에서먹을거산것중에서몇개던져준듯한느낌"이라고했습니다.반면에괜찮다는의견을낸이들은아이가뛰든말든방치하는곳도많은데이정도면매너있는거아니냐고했는데요.이들은"본인이층간소음이라는걸인식하고있다는것만으로도다행이라고생각한다"라거나,"아예저런말도없이모르는척하는것보다는이게낫다","말로인사하려다가아랫집에사람이없어서집앞에붙어있던전단지에메모한게아닐까?""예민하게보지말자"라는반응을보였습니다.[앵커]선물하는형식측면에서는전단지를찢어서했기때문에조금덜정중해보일수있겠다싶긴한데,그래도뭔가요새과일값얼마나비쌉니까?과일드리고했다는게저는괜찮게느껴집니다.아무튼의견은다를수있을것같습니다.[화면출처온라인커뮤니티]■〈뉴스들어가혁!〉은JTBCnews유튜브를통해평일아침8시생방송으로함께하실수있습니다.'오늘을살아갈힘'이될핵심이슈를이가혁기자가더쉽게,더친숙하게전해드립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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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영세 “한동훈, 6개월~1년 정도 쉬는 게 맞지않나 생각”

“결국은본인이결정할문제”이번국회의원총선거에서신승을거둔권영세(사진)국민의힘의원이19일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에대해“6개월에서1년정도쉬는게맞다”고밝혔다.총선참패후대통령실과여권쇄신과정에서국무총리설이돌았던권의원은당권도전에대해서는“두루두루생각을해볼것”이라고말을아꼈다.권의원은이날오전CBS라디오에서한전위원장의향후행보에대해“결국은본인이결정할문제”라면서도“총선패배의책임을후보들,당과정부다나눠가지긴하지만일부의책임이라도있는입장에서바로등장하는것보다좀쉬는게본인을위해서도좋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당권도전여부를묻는질문에권의원은“아직은당선인사하기바쁜상황”이라면서도“지금생각을정하지않았다뿐이지두루두루생각을해볼것”이라고여지를남겼다.단권의원은“지금지도자를뽑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가왜참패를했는지,더불어민주당이정말공천을엉터리로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참패한원인이뭔지냉정하게분석하는게먼저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윤석열대통령으로부터국무총리직제안을받았느냐는질문에는“그런적은없다”고답했다.한편서울마포갑에서승리한같은당조정훈의원은이날YTN라디오에서전당대회출마여부를묻는질문에“지금당을위해희생이필요하다면어떤역할도마다하지않겠다”고말했다.민병기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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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보도 나오자…원·달러 환율 1,390원대로 급등

원/달러환율이오늘(19)이스라엘의이란미사일공격보도로18원넘게급등해1,390원대로올라섰습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오전11시10분현재전일보다18.05원오른1,390.95원을기록했습니다.환율은미국의기준금리인상이거론되면서이날8.1원오른1,381.0원에개장했으며외신을통해이스라엘의이란공격보도가전해지자추가로급등세를타고있습니다.미국ABC방송은이날이스라엘이발사한미사일들이이란내장소를타격했다고보도했으며로이터등은이란의몇몇도시에서항공편운항이중단됐다고전했습니다.앞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3인자로여겨지는존윌리엄스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는전날필요하다면금리인상도가능하다는입장을밝혀글로벌달러지수가강세를보였습니다.(사진=연합뉴스)안상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4-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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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리·비서실장 인사 혼선…김한길·장제원 유력설도 갑론을박

권영세"장제원좋은후보",김재원"홍준표가얘기하는바람에…"차기국무총리와대통령비서실장을둘러싼하마평이무성하게쏟아지는가운데윤석열대통령의장고가이어지고있다.총선패배에도국정기조재조정이없는인사인데다,'비선논란'까지제기되는등메시지관리에도허점이노출돼여권에도혼란스러운분위기다.총리후보로는꾸준히거론되는김한길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을비롯해정진석의원,오연천전서울대총장등도새롭게떠올랐다.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대해선여야모두불가론이우세하다.대통령실비서실장에는장제원의원이유력하게거론된다.홍준표대구시장이윤석열대통령을만나장의원을추천한사실이알려졌다.비서실장은윤대통령과국정철학에대한공유가필수적이라는이유지만,윤대통령의최측근인사여서쇄신의미가반감되는점이부담이다.권영세의원은19일CBS라디오인터뷰에서"장의원이공격적인면도있지만굉장히대인관계가좋다.대통령하고도사실엄청나게부딪쳤는데대통령과나중에굉장히가까워져핵심적인측근이됐지않나"라며"일반인들의인식이어떤지에대해대통령실에서잘판단할것이다.좋은후보군중하나"라고했다.조정훈의원도이날SBS라디오인터뷰에서"비서실장은협치의대상이아니다.대통령과가장친하게속이야기를다나누는사이"라고말했다.김용태당선인은"국무총리는야당과대화할수있는사람,야당과협치할수있는사람이적합하다"고했고,비서실장에대해선"대통령께직언을할수있는분이오셔야한다"고말했다.다만김재원전최고위원은이날CBS라디오인터뷰에서"홍시장이추천하고가만히계셨으면두분(김한길위원장,장제원의원)다훌륭한분이기때문에대통령께서임명할가능성이굉장히높은데,온국민이다알도록이야기하는바람에가능성이조금떨어진것아닌가"라며"대통령이인사를했을때홍시장이추천했기때문에임명하는것이된다"고말했다.인사를둘러싼혼선이커지면서쇄신효과가반감됐다는지적이다.▲국민의힘장제원의원(왼쪽)과김한길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오른쪽).ⓒ연합뉴스대통령실의부인에도국무총리후보군으로언급됐던박영선전장관에대해선반대의견이주를이뤘다.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새로운미래김종민의원에대해여권에서는반대의견이주를이뤘다.권영세의원은"협치인상을잠깐줄수는있지만실질적으로협치가되기어려운분아닌가"라며"박영선의원이지금야당과긴밀하게소통되거나야당설득이가능한인물은아닌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박전장관과함께정무장관으로언급됐던새로운미래김종민의원에대해서도권의원은"제1야당에서뛰쳐나와혼자당선된분아닌가.그런분이야당과협치하는데무슨도움이되겠나"라고했다.조정훈의원은"방식에있어서여러가지로미숙했다"고말했다.그는박전장관등임명검토를"언론에의도적으로흘린것이라면(흘린사람은)교체대상"이라며선결돼야할야당과의대화과정이없었다고지적했다.김용태당선인역시"기본적으로보수정당이갖고있는국정철학이라든지가치가동의되는분을중심으로모셔야된다"며"그런가치조차부정하는분들은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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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4.19열사 피·땀으로 지켜준 민주주의 정신 계승 더욱 힘쓸 것" [TF사진관]

한덕수국무총리가19일서울강북구국립4.19민주묘지에서열린‘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참석해기념탑에분향하고있다./이새롬기자한덕수국무총리를비롯한참석자들이‘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더팩트ㅣ이새롬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19일서울강북구국립4.19민주묘지에서열린‘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참석해기념탑에분향하고있다.'4월,자유를향해날다'라는주제로개최된이번기념식에는4.19혁명유공자및유족,정부주요인사,미래세대등1500여명이참석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서만나인사를나누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이날기념식공식행사가시작되기두시간전인오전8시에4.19단체관계자들만대동해국립4.19민주묘지를조조참배했다.기념식에는한덕수국무총리가윤대통령을대신해참석했다.한덕수국무총리(왼쪽)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한총리는이날기념식에서"4.19열사들이피와땀으로지켜준자유민주주의정신을기리고계승하는데더욱힘써나가겠다"고밝혔다.한덕수국무총리(왼쪽)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참석자들이‘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참석해애국가를제창하고있다.그는"오늘날우리가일상에서누리는자유와민주주의는결코쉽게주어진것은아니다"라며"더낮은자세로국민소리에귀기울이며자유와인권,상식과공정이통하는반듯한나라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한덕수국무총리가‘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참석해기념탑에헌화·분향한뒤묵념하고있다.또"우리는자유민주주의를지키고발전시켜미래세대에전해줘야할역사적의무가있다"며"정부는4.19혁명유공자한분한분의업적을빠짐없이기록하고또기억할것이며,이를토대로자유와인권이살아숨쉬고평화와번영이넘치는미래를열어나가겠다"고다짐했다.한덕수국무총리가‘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참석해기념사를하고있다.배우진선규(왼쪽)와박은혜가‘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서역사적아픔을딛고미래로나아가자는내용의편지를낭독하고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서눈을감은채생각에잠겨있다.참석자들이‘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서'4.19의노래'를제창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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