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내세운티빙,일활성사용자증가지상파다시보기웨이브,사용시간앞서선두넷플릭스는‘콘텐츠경쟁력’강조유료구독기반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시장에서1~3위를다투는넷플릭스,티빙,웨이브가서로다른지표를내세워1분기(1~3월)성과를강조하고있다.선두넷플릭스를추격하고있는CJENM계열티빙은1분기에유일하게하루활성이용자수(DAU)가증가한점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그간OTT점유율을나타낼때는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많이썼으나MAU는한달에한번접속한고객이나구독·해지를반복하는이른바‘메뚜기족’까지포함해DAU가더정확한지표로쓰인다.그래픽=정서희19일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해12월130만명이었던티빙의DAU는올해1월157만명,2월165만명,3월170만명으로꾸준히늘었다.올해1~3월에넷플릭스는308만명,282만명,257만명으로줄었다.웨이브는110만명안팎에서비슷한흐름을보였다.티빙은작년12월공개한‘이재,곧죽습니다’를시작으로‘환승연애3′,‘LTNS’,‘크라임씬:리턴즈’,‘피라미드게임’까지오리지널(자체제작)콘텐츠가연달아흥행한것이영향을미쳤다고보고있다.여기에3월부터프로야구(KBO)중계를시작한것도영향을미쳤다.티빙은3년간1350억원을내는조건으로유무선야구중계권을독점으로따냈다.SK텔레콤과지상파방송3사가합작해만든웨이브는‘지상파콘텐츠다시보기’를내세워1인평균사용시간에서넷플릭스,티빙을앞지르고있다.모바일인덱스집계를보면웨이브의1인평균사용시간은10.8시간(3월기준)으로티빙(8.5시간),넷플릭스(7.4시간)보다많았다.웨이브는넷플릭스의독주를막기위해티빙과의합병을준비중이다.넷플릭스는콘텐츠경쟁력을내세우고있다.컨슈머인사이트1분기조사에따르면시청경험률20%이상의상위6개콘텐츠중‘살인자o난감(41%).‘황야(33%)’‘킬러들의쇼핑몰(22%)’‘닭강정(21%)’‘선산(20%)’‘로기완(20%)’등5개가넷플릭스작품이었다.시청경험률은조사대상자중에서해당콘텐츠를본사람의비율이다.티빙의‘피라미드게임’과‘LTNS’는7~8위에이름을올렸다.업계관계자는“소비자의시청시간을늘리는것이장기적으로OTT의성공을좌우하는열쇠이고그중심에는콘텐츠가있다”며“티빙이야구중계권을따내거나웨이브가오리지널콘텐츠제작시도에나서는것도이를위한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中등주변국통화약세로外人자본유출우려희석韓,2014년부터대외자산>대외부채…신용위험낮아’외화조달창구’경상수지도흑자…경제위기땐적자IMF”韓외환보유액,외부충격에상당한완충제공”원·달러환율이1400원대에도달한것은1997년‘자율환율변동제’를도입한이후네번째다.앞선세차례는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1997~1998년),글로벌금융위기(2008~2009년),2022년하반기미국의고(高)금리기조로인한회사채시장경색시기였다.환율이1400원을넘어선후에는경제불황이닥쳤기때문에이번에도그에맞먹는위기에직면한것이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그러나전문가들은이번환율급등이경제위기로번지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이런판단근거로는세가지가꼽힌다.주변국통화약세로우리나라의자본유출위험이희석됐고,대외순자산이늘었으며,경상수지흑자폭이과거에비해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①주변국통화약세로자본유출위험희석환율이급등할때가장무서운것은국내금융시장을받쳐주고있는외국인자금의이탈이다.앞선경제위기에서는원·달러환율이급등하자환율변동위험을떠안게된외국인이원화로표시된채권이나국내주식을대거팔아치웠다.외환위기시기인1997년9~12월에는181억(국내총생산의5.1%)달러규모외국자금이빠져나갔고,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2008년9~12월에는695억달러(국내총생산의10.2%)가빠져나갔다.그러나지금은주변국통화도약세를보이고있어상대적으로자본유출우려가희석됐다.외국인이국내채권이나주식을팔고구입할대체재가없다는의미다.달러·엔환율은34년만에가장높은154엔중반까지올랐고,달러·위안환율도심리적저항선인7.2위안을뚫고7.3위안을넘보고있다.글로벌금융위기당시엔화가치가오르는가운데원화가치만급락(환율은급등)했던것과는대조적이다.17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엔화와달러를정리하고있다./연합뉴스실제로한국은행에따르면외국인투자자금은작년11월(45억달러)을시작으로올해3월까지5개월째순유입(유출보다유입이많은것)을지속했다.채권은지난1일부터9일까지7거래일간외국인의장외순매수액(1조7917억원)이10일부터18일까지의순매수액(1조2091억원)과큰차이가없었다.주식은환율이급등했던지난15일부터17일까지는외국인이3거래일연속‘팔자’기조를유지하기도했지만,18일부터다시매수세로전환됐다.박상현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비(非)달러통화가치가동반하락하고있다는점에서최근원·달러환율의급등현상을과도한위험으로해석하는것을자제할필요가있다”면서“특히주식시장에서외국인이며칠간순매도를보이고있지만,외국인셀코리아(한국의주식을처분하는현상)현상은나타나지않는것도외국인역시원화의약세가한국만의고유현상이아니라는것을인식하고있기때문”이라고했다.②한국정부·국민의대외순자산확대과거와달리우리나라외화자금시장이부채보다자산이많은선진국형구조로바뀌었다는점도희소식이다.해외투자자산이적고대외부채가많은상태에서는환율이오를때대외부채상환부담이커져신용위험이커진다.반면해외투자자산이더많을경우환율이오르면대외순자산이늘어나는효과가있어오히려외화자금시장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다.한국은행에따르면우리나라는2014년부터자국민이해외에투자한금융자산이금융부채보다많은‘순대외금융자산국’으로전환됐다.2022년말기준순대외금융자산은7799억달러(약1076조원)로집계됐다.이는우리나라국내총생산(GDP)의절반에달한다.IMF가집계한국가별순대외금융자산순위에서도한국은2012년133위에그쳤지만2021년엔10위로올라섰다.우리나라의대외지불능력을나타내는지표인외환보유액도꾸준히증가세다.외환보유액이란유동성과시장성이높은외화금융자산을의미한다.2008년말기준2012억달러수준이었던외환보유액은2018년말(4036억9000만달러)4000억달러를넘어선후지난달말4192억5000만달러로증가했다.2022년주요국중에서는중국과일본,스위스등에이어9위수준이다.대외채무구조도장기채위주로개선됐다.단기채비중이적으면대출만기가돌아오는부채가적어부도위험이낮다.한국은행에따르면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율은작년말32.4%로집계됐다.1997년(286.1%),2008년(72.4%)대비대폭축소됐다.작년7월IMF가한국의외채구조등을고려해위기상황을가정하고실시한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외부충격과무질서한시장상황에대응해상당한완충을제공”하는것으로평가됐다.지난1일부산항신선대부두와감만부두야적장에컨테이너가가득쌓여있다./뉴스1③경상수지흑자지속외화조달창구인경상수지(상품·서비스등의수출과수입의차이)도과거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앞선외환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당시우리나라의경상수지는적자를기록했다.외환위기발생전연간경상수지는3년연속적자(1994년-47억9400만달러,1995년-102억3000만달러,1996년-244억6100만달러)였다.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2008년에도경상수지는1~8월중3월만제외하고내리적자였다.그러나최근우리나라경상수지는흑자를유지하고있다.지난5일한은이발표한국제수지잠정통계에따르면올해2월경상수지는68억8000만달러(9조2747억원)흑자로집계됐다.작년5월부터10개월연속흑자다.흑자규모도1월(30억5000만달러)의두배수준으로확대됐다.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면수입대금으로지불할외화보다수출대금으로받은외화가더늘어나달러화부족현상이해소된다.이정훈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최근외환시장의수급이안정적이라고평가하면서“최근경상수지도흑자규모가크게늘었고해외직접투자자금유입은1분기기준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면서“현재환율상승은기본적으로달러가강세를보이면서원화가치가하락한영향이큰상황으로자본유출의위험이높은환경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계,‘자율증원’받고개혁특위참여할까정부의의대2000명증원방침에반발하는전공의들의집단행동이두달을채우면서‘2000명증원’을기준으로이미배정된정원을대학들이자율적으로적용하는방안이추진될것으로보인다.다음주출범하는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선증원규모를제외한4대의료개혁방안에대해서만논의하고,2000명증원을바탕으로한배정규모에대해선한시적으로최대절반까지대학자율로선택할수있게한다는것이다.정부는총선을앞두고중단했던관련브리핑을19일재개하고의료개혁특위구성및운용방향등을밝힐방침이다.아울러2000명증원과관련한정부입장도확인할것으로알려졌다.서울소재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2000명증원,대학자율에맡긴다”정부는전날6개거점국립대총장들이제안한‘의대증원규모최대50%자율조정’방안을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2000명증원규모는의료개혁특위논의대상이아니다”면서도증원규모는꼭특위에서논의하지않아도될것이라고밝혔다.사실상의료개혁특위에선4개개혁방안에대해서만논의하겠다는것으로,2000명증원에있어선기존배정된인원을중심으로2025학년도에한해서최대50%까지대학이자율적으로수험생을받을수있게할것으로보인다.앞서의대가있는6개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총장은전날“대학별로여건을고려해증원된정원의50∼100%범위에서자율적으로신입생을모집할수있도록해달라”고정부에건의했다.이들은“2025학년도대입전형일정과관련해남은시간이길지않아더이상지켜보고만있을수는없는상황”이라며“정부는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시한이4월말로도래함을직시하고,순조로운시행계획변경을위해조속히결단해줄것을적극적으로촉구한다”고밝혔다.9개거점국립대와사립대일부가기존배정된정원축소를원하면서정부가밝힌2000명증원규모는1500명가량으로줄어들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의료계,‘자율증원’받고개혁특위참여할까정부가2000명증원을고수해오다대학자율판단에맡기기로한것은전공의집단이탈사태두달만에환자들피해가커진데다,다음주후반부터병실을지켜온교수들마저병원을이탈하면최악의의료대란이불가피한때문으로보인다.아울러사실상집단휴학중인의대생들의집단유급도현실화하고있기때문이다.의료계가반발해온2000명증원에대해정부가전향적으로판단한것은증원규모를고수하다의료개혁시기를놓칠수있기때문이다.아울러병실을두달가량떠난전공의들의복귀를회유할마지막수단일수도있다.대구중구경북대학교의과대학강의실이조용한모습을보이고있다.연합뉴스의료계가자율증원방침에긍정적으로반응해다음주출범하는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참여할지는아직미지수다.전공의들은당초2000명증원철회를대화개시조건으로내세운만큼이번자율증원에대해서도부정적입장을내비칠가능성이있다.아울러의·정간일대일대화를요구하고있어의료개혁특위에참여하지않을수있다.다만전공의집단이탈두달동안환자를떠났다는죄책감과그런환자로부터비난받는절망감,생활고등에따라대한의사협회(의협)나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공식입장과별개로‘개별복귀’하는전공의가늘어날가능성은있다.◆“정부탈출구,의대현실반영된결과”2000명증원을고수해온정부가2025학년도에한정해‘자율증원’을받아들인것은전공의집단이탈두달동안누적된피로감이의료계전체로퍼진상황인데다,다음주에교수들마저병원을떠날경우정부가내세울대책이없다는점에서사태탈출구가절실하기때문으로보인다.이번제안은의대학장이나교수가아닌총장명의로이뤄졌다는점에서도눈길을끈다.대학입장에선증원이이득이라서총장들은의대구성원반대에도이를이끌어왔다.그러나의·정갈등이이어지면서학사파행이장기화하자상황을해결할돌파구가필요하다고보고협의안을제시한것으로보인다.아울러의료계주장대로전국40개의대가2000명증원을소화할역량이부족했기때문일수도있다.6개거점대학총장들은‘자율증원’을제안하면서“교원,시설,기자재등대학별인적‧물적자원확보상황이상이하다”고인정했다.정재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더불어민주당이대통령실일각에서거론된'박영선국무총리·양정철비서실장'기용설과관련해,'야당인사빼가기'라고비난했습니다.민주당정청래최고위원은오늘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을배신하고떠난자를국민의힘이공천했을때어떤참패를야기하는지알았을텐데아직도민주당진영빼내가기인사를시도할작정이냐"며"황당한하마평들로무성하다"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대표역시어젯밤페이스북에"협치를빙자한협공에농락당할만큼민주당이어리석지않다"고적었는데,일각에서야권의내각중용설을겨냥했다는분석이나왔습니다.관련최초보도에서출처로명시된대통령실혹은여권'핵심관계자'에대해서도김건희여사가비선에있는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서영교최고위원은"'박영선·양정철'보도는K모·L모비서관을통해나왔고,이들은'김건희라인'이라고소문났다"면서"인사과정에서김건희라인이왜이런발언을했냐,김건희여사가끼어있냐"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최순실국정농단'에빗대"김건희라인과김여사가국정농단의중심에있나.김순실인가최건희인가"라며"국정농단에국민은분노한다"고말했습니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0823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동훈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지지자들이설치한화환이지난17일서울여의도국회앞펜스앞에놓여져있다.박민규선임기자한동훈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지지자들이지난17일서울여의도국회앞펜스에한전위원장사진걸개와화환을설치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4·10총선참패의책임을지고사퇴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조기등판을원하는화환이여의도국회주변에줄지어서는등일부지지자들이한전위원장의당대표출마를원하고있지만국민의힘내에선한전위원장이전당대회엔출마하지않는것이낫다는의견이중론이다.총선에책임이있는입장에서좀더휴지기를두는것이본인에게도좋다는주장과선거에지고당대표로나오면대선패배후당대표가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같아진다는지적이주를이룬다.국민의힘친윤석열계당권주자로거론되는권영세당선인(서울용산)은19일CBS라디오인터뷰에서한전위원장의당대표출마에대해“결국본인이결정할문제일텐데저는한6개월에서1년정도좀쉬는게맞지않겠나생각이든다”고말했다.그는“정치를계속하겠다고본인이반쯤선언한셈이니언젠가다시시작을할텐데,(총선패배에)일부의책임이라도있는입장에서바로등장하는것보단일단은좀쉬는게본인을위해서도좋다”고부연했다.이재영전의원도이날BBS라디오에서한전위원장의당대표도전을두고“저같으면좀쉬고싶겠다는생각이들것같다”며“한전위원장에모든책임을물수는없지만그래도당의선거를이끌었던‘원톱’이었다.그에대한책임감이당연히있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지난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총선결과에따른위원장직사퇴입장을밝힌뒤회견장을나서고있다.문재원기자조정훈국민의힘당선인(서울마포갑)은전날채널A인터뷰에서화환을보낸지지자들에게“한전위원장을진심으로위하는마음에서그러면안된다고생각한다.너무빨리나오면안된다”고말했다.그는“짐작하건대굉장히소진됐을것”이라며“우리국민의힘도한동훈이라는소중한정치적자산을다시사용하고싶다면충전할시간을주자.본인을위해서도당을위해서도(당대표출마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신지호전의원은이날YTN라디오인터뷰에서한전위원장의당대표출마를두고“여하튼한전위원장이패장아닌가.패장인데이재명식정치문법을따라가는것은좀아닐수도있다”고밝혔다.그는“선거끝나고(한전위원장으로부터)전화가있을땐일단좀몸을추스르고휴식을취하면서생각을해보겠다는정도로들었다”면서“한전위원장주변에서도왔던분들얘기는지금조기등판하는것이과연맞겠냐하는신중론이아직좀더강한것같다”고했다.이상민국민의힘의원도전날YTN라디오에서“이재명대표가그렇게하지않았나.이대표가계속비난을받고리더십의정당성이의문점을자초한원인이그런데서비롯된것”이라며“한전위원장은그런지혜롭지않은행동을한것으로생각되지않는다”고했다.조미덥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채상병특검법등을21대국회에서통과시켜야한다고정부여당을거듭압박했습니다.국민의힘은낙선자등원외조직위원장들과간담회를열고당수습책에대한의견수렴을이어갔습니다.보도에정재우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오늘최고위원회의에서전세사기특별법등주요법안처리를21대국회가반드시매듭지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대표는'채상병특검법'과이태원참사특별법추진에정부여당의동참을촉구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을향해총선민심을받들겠다는국민과의약속이말만아닌행동으로지켜지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이대표는어제SNS를통해서는야권인사내각중용설을겨냥해"협치를빙자한협공에농락당할만큼민주당이어리석지않다"며날을세우기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조정식당사무총장등정무직당직자들이일제히사의를표명했습니다.이들은당을재정비하고개혁동력을확보하려는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국민의힘은총선낙선자를비롯한원외조직위원장들과간담회를열어당수습책에대한의견수렴을이어갔습니다.간담회에서윤재옥당대표권한대행은"선거에서혹독한평가를받았지만,주저앉아있을여유가없다"고밝혔습니다."더빨리당을수습하고변화하는모습을보이는것만이진정으로반성하고국민평가를받드는모습일것"이라고말했습니다.국민기준에맞는모습으로변화하기위해많은의견을모으고있다며원내숫자가적을수록원외와더소통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런가운데당중진인권영세의원은한라디오에출연해새국회와일하게될새총리가21대국회동의를받는건문제가있지않느냐며지금급한건비서실장과대통령실참모들을임명하는절차라고말했습니다.KBS뉴스정재우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재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공격했던기점지직접타격한것으로보여""타격지로거론되는이스파한은군사시설밀집지역""핵시설직접타격했다면도발수위높은것"■진행:김선영앵커,정지웅앵커■전화연결:백승훈한국외대중동연구소초빙연구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24]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지금여러가지정황을보면이스라엘이지금보복에들어갔다,이렇게볼수있겠죠?◆백승훈>네,들어갔다고볼수있겠죠.왜냐하면이미이란에대한공격을받고나서4월15일까지우리의보복공격이있을것이다라고이야기는했었는데그것이직접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고지금19일인오늘에서야약간제한적으로미사일공격,비대칭전력으로이란의본토를직접타격한것으로보입니다.◇앵커>목표물을타격했다,이런보도도나오고있습니다.그러면이란내부에직접타격을목표했다는이야기가되는겁니까?◆백승훈>맞죠.이스파한에있는공군기지를향해서발사했다라고지금외신의속보로나오고있으니까요.정확히목표물을목표하고타격을한것이죠.아마드론이나미사일,항공발사체들을이용해서이스라엘을공격했던이란시설에대한공격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앵커>폭발음이들리고있다,이런속보내용이전해지고있는데요.만약에이스파한에공습을가한게정확히맞다면왜이지역을택했을까요?◆백승훈>이스파한에는제8에어베이스,공군기지가있습니다.그래서아마거기서비행발사체들이발사됐고,그리고그곳이이스라엘에대해공격을했던기점지였기때문에거기에대한직접타격을가한것이라고볼수있죠.그리고또이스파한에는핵시설도있기는있습니다.농축우라늄을만들려면,그래서원심분리기를돌리는데서우라늄을가공을해서원료처리를해야되거든요.그런데원료처리를하는시설이거기에있는데,제가볼때지금외신에따르면공군기지를,항공기지를공격했다고하니까군사시설에대한공격아닐까싶습니다.핵시설이기보다는요.지금까지정보에따르면.◇앵커>조금전에핵시설언급을해주셨는데요.만약에이란이핵시설을타격하려고의도를했다면이건전보다조금더다른국면으로확산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백승훈>그렇죠.도발수위를조금높이는것이죠.지금은이스라엘입장에서는우리도자위권을발동해서우리본토를공격한이란시설을공격하겠다라는거지만지금핵시설을공격하는것은어떻게보면이란이가지고있는유일한협상카드인핵능력에대한타격이되는것이거든요.그런데이렇게보면될것같습니다.이란의핵시설이되게많습니다.폴더라는데도있고나탄지아라는데도있고아락이라고하는도시에도있고있어서.원래그런데가장중요한핵시설은나탄주와포도에있는핵농축시설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직접타격일때는정말말씀드린대로도발수위가엄청높아진건데지금다른지역의아락의핵중수로시설이라든지이런데공격은핵시설이기는하지만그강도가아주높은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핵시설에대한공격을했다고해서우리가처음부터이란이곧바로보복타격을할거다,이렇게보기에는쉽지않고요.그런데핵시설에공격을했다라는것은또다른확전양상을보여줄수있는하나의별로좋지않은전조로봐야되겠죠.대담발췌:이선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VMH작년수출액34조7천억원…프랑스전체수출액의4%"루이비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장재은기자=프랑스수출에서명품이차지하는비중이농산물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파이낸셜타임스(FT)가18일(현지시간)인용보도한컨설팅업체아스테레스보고서에따르면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작년수출액은235억유로(약34조7천억원)로프랑스전체수출액의4%로집계됐다.이는프랑스전체수출액에서농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3.2%)을뛰어넘는것이다.FT는프랑스무역에서핸드백과향수같은명품이갖는중요성이더커졌다고짚었다.세계최대명품기업인LVMH는프랑스경제에중요한역할을해왔다.LVMH는제품을프랑스와이탈리아에서만생산하는방식으로품질을유지하며글로벌시장에서높은인지도를쌓아왔으며고가의판매정책을펴왔다.프랑스에는LVMH외에도에르메스,샤넬,구찌의모기업케링등명품기업이있다.이들업체가지난해프랑스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12%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터뷰]해병대예비역연대김규현변호사"상상초월대통령에방심은금물"[박수림,남소연기자]▲해병대예비역연대감사및법률자문역을맡고있는김규현변호사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채상병특검법처리촉구기자회견을한뒤<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해병대출신이고서울북부지검검사를지낸김변호사는4·10총선당시더불어민주당이청년전략특구로지정한서울서대문갑에공천을신청했다당내경선에서낙천했다.4·10총선기간엔고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에연루된후보들의낙선운동을벌이기도했다.ⓒ남소연"고채상병사망사건은윤석열대통령이직접연루된의혹까지있는중대한수사외압,국기문란사건이다.수사골든타임이얼마남지않은만큼특검법을최대한빨리통과시켜야한다."21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통과가예상되는가운데여당이부정적인입장을내놓자해병대출신(1043기)김규현변호사는이같이말했다.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116명은총선승리닷새만인지난15일채상병특검법의본회의통과를촉구했다.하지만다음날인16일윤재옥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은진행중인수사를지켜봐야한다며부정적인입장을밝혔다.이에김변호사를포함한해병대예비역10명은17일국회소통관에서'채상병특검법신속통과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기자회견직후김변호사는<오마이뉴스>와만나"이사건은국가를위해희생한군인에대한예우와법과원칙대로수사한수사단장에대한명예가걸린사건"이라며"5월이아닌4월중국회를열어채상병특검법을처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2023년2월까지검사로근무했던김변호사는현재'채상병순직진상규명및박정훈대령명예회복을위한해병대예비역전국연대(해병대예비역연대)'에서법률자문역을맡고있다.다음은김변호사와의주요문답을정리한것이다.총선에서낙선운동진행한이유-고채상병사망사건이후매우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왔다."사건초반해병대수사단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도(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있다'고판단하는걸보고'과거의다른군사망사고와는뭔가다르구나','역시해병대는철저하게수사하는구나'라고생각했다.그런데(수사외압의혹을폭로한)해병대수사단장박정훈대령에게항명혐의등으로구속영장까지청구됐다.그때부터해병대원들은이상함을감지했다.이사건은해병대원후배가순직한사건이다.때문에당시많은해병대원이해병대전우회중앙회사이트에"왜이문제에목소리를내지않냐"고남겼다.그런데중앙회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한다'며해당글을삭제하더라.그때분노한대원들사이에서"모이자"는목소리가나왔다.솔직히이렇게까지오래활동하게될줄은몰랐다.오랜기간활동을하게된이유는사안이진행될수록문제의식을느꼈기때문이다.해병대모토가'안되면될때까지'인것처럼채상병진상규명이될때까지,박정훈대령의명예회복이될때까지하겠다는생각이다."▲지난3월30일경북영주에서빨간티셔츠를입은해병대예비역들이'임종득낙선'이라고적힌피켓을한글자씩들고낙선운동을벌이고있다.오른쪽두번째가김규현변호사.ⓒ정원철-수사외압의혹에연루된임종득전대통령실국가안보실2차장과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각각국민의힘후보로출마했었다.해병대예비역연대가낙선운동을벌이기도했는데."고채상병사망사건은해병대의생명과명예를건드린것이다.저희는'해병대를건드린자가만두지않겠다','사건관계자들은반드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는걸보여주고싶었다.그래서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과함께그들의낙선운동을벌이는동시에채상병사건진상규명을지지하는야당후보들을여럿지원했다.결과적으로신범철후보(천안갑)는저희가떨어뜨렸고,지원한후보들은대부분당선됐다.특히신후보를낙선시킨게가장기억에남는다.그는해병대사령관에게'특정인을혐의자에서빼라'는문자를보내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는사람이다.해병대를건드리면이렇게된다는걸앞으로도보여줄거다.해병대원들도국민들이저희활동을(긍정적으로)평가해주신것같아만족해하고있다.한편임종득후보(경북영주영양봉화)의경우낙선운동에도당선된,거의유일한예외라고할수있다.워낙국민의힘지지세가강한지역이기도했고,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주관TV토론에서고채상병사망사건이빠진것도한몫했다고본다.이번TV토론에서문제가제기된부분들은나중에바로잡아야한다.임후보도당선이라는결과를본인에대한면책으로해석해선안된다.스스로잘못한게있다면진실을밝히고사죄해야한다."-총선에고채상병사망사건이영향을미쳤다고보나."분명히영향이있었다고본다.이종섭전주호주대사(채상병사건당시국방부장관)의'도주'사태전까지는여론조사에서(여당과야당이)비등하거나혹은여당이우세하다는조사결과도일부있었던걸로기억한다.그런데이전대사도주이후여론이(야당을지지하는쪽으로)완전히넘어갔다.저희는총선결과를두고'야당의승리,여당의패배'가아니라'채상병을지지하는국민의승리','박정훈대령을지지하는국민의승리'라고말한다.국민이정부·여당을심판했으니대의기관인국회는당연히국민의뜻을받아들여야한다.윤대통령역시민의를받들어반성하고쇄신해야한다.""통신기록보존기간1년,올7월이면삭제"▲해병대예비역연대감사및법률자문역을맡고있는김규현변호사(가운데)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채상병특검법처리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남소연-이전대사측은"군에수사권이없어수사외압자체가성립할수없다"고한다."코너에몰려정말아무말이나던지고있는것이다.첫째,'군에수사권이없다'는표현은잘못됐다.군사법원법에따르면군수사관은범죄를발견하면수사를해야하고,군이아닌일반법원이재판권을가지는범죄라는게확인되면지체없이민관으로이첩해야한다.박정훈대령은기초수사를한뒤해병대1사단임성근사단장등8명에대해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있어경찰에이첩하겠다고한거다.'군이어떠한수사도할수없다'는건잘못된주장이다.둘째,그의말대로군에수사권이없다고한다면국방부장관은수사에대한명령권도없는거다.명령권이없으면항명도없다.그런데그들은박정훈대령이항명을저질렀다며기소하고있지않은가.박대령을기소한것은군에수사권이있다는걸전제로한행위다.앞뒤가맞지않는모순적인소리를하고있다.허무맹랑하다."-여당도수사가진행중이라며특검에부정적이다."총선이후에도정신을못차리는것같다.일부인사들은'특검은사건의수사가미진하거나공정하지못했다고평가하면진행하는것이고,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는사실상착수했다고보기애매하다'라고말하고있다.그런데수사는이미미진하지않은가.7~8개월이지나도록경북경찰청이수사를하는지안하는지도불분명한상태다.또(수사외압의혹을받는자들이)고발된지가언젠데아직도공수처가수사에착수했다고보기애매하다고말을하나.이게수사미진이아니면무엇이란말인가.여당이특검을반대하는이유는핑계에불과하다.되레그들이문제제기하는점들이채상병특검법의필요성을보여준다.또일부여당인사들이독소조항을운운하며핵심에서벗어나는말을하고있는데,'국민의73%가채상병특검법이필요하다'고답했다는여론조사도있다.법내용에부족한점이있다면보완하면된다.큰틀에서는특검법에협조해야한다."-더불어민주당은5월2일로특검법통과를잡고있다."5월2일도늦다.골든타임이3개월밖에안남았기때문이다.저도검사로서수사를많이해보지않았나.이런외압의혹은통신기록에의존할수밖에없는특수성이있다.그런데휴대전화통신사가통신기록을보존하는기간이1년이다.지난7월에발생한고채상병사망사건은관련기록이올해7월이면삭제되기때문에그이후엔확보할수가없다.또특검법이통과되더라도남은실질적인시간을계산하면빠듯하다.과거국정농단최순실특검은특검법통과부터업무시작까지준비에만약34일걸렸다.준비기간을생각하면실질적으론수사할수있는시간이2개월도채남지않았다.여기에대통령거부권까지발동되면그시간은훨씬더줄어들지도모른다.그거야말로범죄은폐자들이바라는상황아니겠나.이에더해군에서는비화폰(도청방지휴대전화),암호폰같은걸쓰고통화도예를들면텔레그램통화처럼보안이강한앱을이용하기때문에통화내역이어떻게남는지명확하지가않다.수사가복잡하고오래걸릴가능성이높다는거다.이를고려해서라도특검법을빨리통과시켜야한다.5월2일이아니라4월내에,최대한빨리채상병특검법을통과시켜야한다고제가거듭강조하는이유다."▲해병대예비역연대감사및법률자문역을맡고있는김규현변호사는4·10총선기간에고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에연루된후보들의낙선운동을벌이기도했다.ⓒ남소연-특검법이통과돼도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보나."지금까지윤대통령은우리의상상을뛰어넘는행보를많이보여줬다.총선을앞두고이종섭전장관을해외로도피시켰고,또16일나온총선패배에대한첫입장을보면'진짜반성하고있긴한건가?'라는의구심이생긴다.채상병특검법통과와이후상황까지도방심해서는안된다.특히채상병사망사건은윤대통령본인이직접연루된의혹까지있는중대한수사외압,국기문란사건이다.해당사건은정치적인사안이아니라국가를위해희생한군인에대한예우의문제고,법과원칙대로수사한수사단장에대한명예의문제다.그러니국민들께서도정파성을떠나사건이순리대로마무리될수있도록관심가지고도와주셨으면좋겠다.저희해병대원들도끝까지싸우고노력하겠다."▲해병대예비역연대감사및법률자문역을맡고있는김규현변호사(가운데)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채상병특검법처리촉구기자회견을마친뒤해병대예비역들과함께나서고있다.해병대출신이고서울북부지검검사를지낸김변호사는4·10총선기간엔고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에연루된후보들의낙선운동을벌이기도했다.ⓒ남소연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셜코리아]기세등등검찰·법원,결론은'삼성봐주기'...항소심에서라도정의구현되길한국의공론장은다이내믹합니다.매체도많고,의제도다양하며논의가이뤄지는속도도빠릅니다.하지만많은논의가대안모색없이종결됩니다.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이런상황을바꿔'대안담론'을주류화하고자합니다.구체적으로는▲근거에기반한문제지적과분석▲문제를다루는현정책에대한날카로운비판을거쳐▲실현가능한정의로운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소셜코리아는재단법인공공상생연대기금이상생과연대의담론을확산하고자학계,시민사회,노동계를비롯해각계각층의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열린플랫폼입니다.기사에대한의견또는기고제안은[email protected]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기자말>[최한수]지난2월5일서울중앙지방법원제25-2형사부(부장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사건으로기소된이재용삼성전자회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누구도,심지어는이회장본인조차예상하지못한판결이었다.그러나생각보다여론의반응은조용하다.이러한침묵의이유는무엇일까?국민들이이미사법부에대한신뢰를거두었기때문일까?아니면언론의편향적이고부실한보도로인해대중의관심이적절하게모이지않은탓일까?판결로부터두달이지난지금항소심에서라도정의가구현되기를바라며이글을쓴다.이사건에서제기된이회장의혐의는다음과같다.▲부정거래행위및시세조종행위를통한자본시장법위반▲업무상배임▲삼성바이오로직스재무제표거짓공시및회계분식행위로인한주식회사외부감사법위반모두일반인들에게는그명칭조차생소한죄목이다.이를쉽게설명하면다음과같다.▲삼성그룹의총수로서절대적영향력을갖고있는이재용회장이삼성그룹의미래전략실과공모해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을진행했다.▲이를통해이회장은자산총액486조원의기업집단에대한지배권을단한푼의상속세도납부하지않고아버지로부터물려받게되었다.▲불공정한비율로진행된합병으로인해삼성물산소수주주의경제적이익이크게훼손됐다.판결을앞두고사람들은다음의세가지이유로유죄를예상했다.첫째,형사사건에서전부무죄판결을내리는것은매우드문일이다.지난10년간대한민국형사재판1심무죄율은1%미만(정확히는0.4%)에불과했다.이처럼낮은무죄율을고려했을때,이재용회장의무죄판결가능성은애초부터매우희박했음을알수있다.'합병찬성'압력으로이미유죄판결▲삼성그룹경영권승계를위한불법합병·회계부정혐의를받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024년2월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유성호둘째,이재용회장은이미삼성그룹경영권승계관련사건에서유죄판결을받은적이있다.삼성그룹경영권승계의역사를간단하게살펴보자.지금으로부터28년전인1996년10월,삼성에버랜드는주주를대상으로전환사채를발행했다.전환사채는일단회사채로발행되지만일정한조건하에주식으로전환이가능한채권을말한다.당시삼성에버랜드의주주는고이건희회장과삼성물산,제일모직과같은삼성계열사들이었다(이들이전체주식의94%를보유하고있었다).그러나당시기존법인주주들모두가전환사채인수에참여하지않아이전환사채는이재용회장을비롯한이건희회장의4명의자녀들에게배정되었다.그결과이재용씨는삼성에버랜드의최대주주가되었다.이후삼성에버랜드는삼성그룹의자금줄인삼성생명의주식을전현직삼성임원으로부터매우낮은가격에매입하여삼성생명의최대주주로등극했다.삼성생명은삼성전자의최대주주였다.이러한일련의과정을거쳐이재용씨는단한푼의상속세도납부하지않고삼성그룹전체에대한지배력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시민단체와일부언론은2000년에이르러서야이러한전환사채발행과정의불법성을지적했지만삼성은정상적인기업활동의결과라며이를무시했다.2008년삼성특검의수사를통해이러한연쇄출자과정에삼성그룹비서실의조직적개입이있었음이드러났지만바뀐것은없었다.당시이재용회장본인은수사대상에서제외되었다.이것이대략이재용회장'경영권승계프로젝트'1막에해당한다.2막은2012년에시작된'프로젝트G'에서비롯되었다.이프로젝트는삼성그룹미래전략실주도하에그해10월부터12월사이에기안된것으로알려져있다.주된내용은금산분리와순환출자규제강화에대응하여삼성그룹의지배구조를어떻게재설계할것인가로알려져있다.더정확히말하면이재용씨의지분율이높은삼성SDS와에버랜드를중심으로비용부담없이삼성전자에대한지배력을공고히하는프로젝트였다.이프로젝트에서검토된방안중하나가2015년부터현실화하기시작했다.삼성에버랜드를상장하고삼성물산과합병하는안이그것이다.2015년제일모직(옛에버랜드+제일모직)은자신보다자산이3배,매출액이6배나되는삼성물산을합병한다고발표했다.합병이후만들어질통합삼성물산에대한이회장의지배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삼성물산의가치는최대한낮추고,반대로제일모직의가치는최대한높이는방식의합병을이뤄야만했다.이회장이제일모직지분만을갖고있기때문이다.이를위해제일모직은1년전만해도사업성이부족하다고평가했던바이오사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언급하며자회사로편입시켰다.반면삼성물산은의도적으로국내아파트건설사업비중을줄여주가를낮추려한다는의혹이시장에서제기될정도로사업이부진했다.삼성물산과제일모직이1대0.35의비율로합병한다고발표하자마자이비율이일방적으로제일모직주주에게유리하다는비판이나왔다.그러나합병은이비율대로성사되었고삼성물산주주들은큰손실을입었다.여기에는삼성물산지분을약11.21%보유하고있었던국민연금도포함되었다.서민의노후자금이재벌일가의부의대물림과그룹지배력강화를위해사용된셈이다.사실당시에국민연금이반대했다면합병은불가능했다.그런데이를가능하도록한자가바로당시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과홍완선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었다.이들은청와대지시에따라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에국민연금이찬성하도록압력을넣은혐의로모두유죄선고를받았다.이재용회장역시합병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정유라를지원한혐의로처벌받았다.따라서사람들은이번1심판결또한"두회사의합병은이회장의그룹지배력강화를위해그룹차원에서치밀하게진행되어온승계작업의일환"이라는기존대법원판결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이라고예상할수밖에없었다.결론정해놓고억지로근거끼워맞춰▲참여연대,한국노총,민주노총등노동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이1월2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삼성물산·제일모직불법합병사건에대해공정하고엄정한판결을촉구했다.ⓒ유성호마지막논거는이번재판에서무죄의근거로제시된삼성주장의논리적타당성과관련있다.이회장이이번재판에서무죄를받으려면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이나삼성바이오로직스의회계부정에관여한수많은삼성내부인이총수의제1의관심사인삼성그룹의지배권승계문제는전혀신경쓰지않고오로지개별회사만을위해의사결정을했는데,그것이우연히도이회장의경영권승계에도움이되는결과를가져왔다는논리를받아들여야한다.다시말하면회계부정수사에대비해삼성바이오로직스의공장바닥에서버를숨기는행위는'상부의지시없이그저실무자들이알아서한일'이며,에버랜드의사업분할양도나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과같은사업재편프로젝트는그룹전체의사업재편결과라는궤변을수긍해야한다.정신이제대로박힌사람이라면한국최대재벌가문의경영권승계가이와같은'우연의힘'에의해이뤄졌다는주장에동의할사람이얼마나있겠는가?그런데실제로그런일이일어났다.이재용회장뿐아니라함께재판에넘겨진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실장,김종중전전략팀장,장충기전차장등나머지13명의피고인모두에게무죄가선고됐다.1500페이지가넘는판결문에대한법리적비판은법률가에게맡기고경제학자의입장에서판결의문제점을몇가지만간략하게지적하고자한다.기업범죄관련판결문을살펴보면판사가이미결론을정해놓고그에맞는근거를억지로끼워맞추는듯이보이는경우가종종발견된다.대표적인예로전과가있는피고인에게집행유예를선고하기위해판사가범죄전력을자의적으로해석하는경우를들수있다.예컨대판사는"동종전과없음"혹은"벌금형전과외에는없음"이라는논리를펼치기도한다.또다른심각한사례로는국정농단뇌물사건에서이재용회장을피해자로변신시킨정형식당시부장판사의항소심판결을들수있다.이판결문을읽어보면정판사가이회장에게집행유예를선고하기위해얼마나고심했는지여실히드러난다.정판사는온갖억지스러운논리와궤변을동원했다.먼저이회장의뇌물및횡령금액을50억원이하로대폭낮췄고,뇌물죄의구성요건인'부정한청탁'을부정하기위해삼성의각종로비가지배력강화에는도움이됐지만"부정한청탁대상으로서의경영권승계작업이존재하지않는다"는모순적인입장을취했다.그런데이번1심판결에비하면이판결은그나마양반이라할수있다.가장큰문제점은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의유일한목적이이회장의지배권승계나강화라고단정짓기어렵다는재판부의판단에있다.이는합병에경영권승계외에도삼성그룹고유의사업적목적이있었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이회장등피고인들의배임의도를부인하려는의도로보인다.하지만행위의목적은객관적사실을토대로추론하는것이다.이논리에따르면1996년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으로시작된삼성그룹의경영권승계프로젝트어느것도지배권승계나지배력강화가유일한목적이라고단정짓기어렵다.회사법어디에도전환사채의발행이나기업의합병이지배권을위한시도라고명시되어있지않다.다른사건들에서는문제가된행위에범죄외의목적이있다고해도쉽게범죄의고의를인정하면서왜유독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사건에서는이러한엄격한잣대를적용하는지이해하기어렵다.또한재판부는합병이삼성물산과그주주에게이익이된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러한판단역시납득할수없다.합병으로인해설사시너지가인정된다하더라도삼성물산의주주입장에서불공정한합병비율은그자체로손해를발생시킨다.실제로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관련해국제투자분쟁(ISDS)판정부는합병비율이불공정해서투자자들이손해를봤다면서한국정부가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와메이슨캐피탈에각각1300억원과438억원의배상금을지불해야한다는판정을내놓고있다.이것이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이주주들에게실질적인손실을야기했다는명백한증거가아니고무엇이겠는가.대주주지배력강화가주주들에게이익?▲윤석열대통령과재벌총수들이2023년12월6일부산중구깡통시장에서떡볶이등을먹고있다.왼쪽두번째가이재용삼성전자회장.ⓒ연합뉴스마지막으로대주주의지배력강화가주주들에게이익이된다는논리도동의할수없다.대주주와소수주주의이해관계가항상일치하는것은아니다.이는회사에서주주와경영진의이해관계가항상일치하지않는것과마찬가지다.경영진이주주의이익을희생하고자신의이익을추구하면배임죄가되는것처럼,지배주주가회사에대한지배력을확대하기위해소수주주의이익을희생하는행위또한배임죄가될수있다.마찬가지로지배주주의지배력강화가항상회사에도움이되는것은아니다.지배의사적편익을매우많이누리고있는지배주주는소수주주에게는물론회사에해로운행위조차지배력유지에도움이된다면주저하지않는다.최근학계의연구들은그룹에대한총수의지배력강화를위해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총수의지분이많은기업에일감을몰아주는결정이재벌내부의자원배분효율성을훼손한다고보고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조덕상박사의연구에따르면2012년부터2015년사이기업간자원배분효율성은연평균1.9%p감소했고,그원인의80%는재벌계열사의자원배분비효율성때문이었다.이의상당부분은지배주주의지배력을유지하기위해기업집단내에서인적·물적자원이재배치된결과이다.따라서대주주의지배력강화를통해경영권이안정되는것이주주들에게항상이익이된다는법원의판단은이론적으로나실증적으로잘못된것이다.지난30년간삼성은반도체,스마트폰,전자제품등다양한분야에서놀라운성장을했고전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기업이됐다.하지만이런사업적성공과는달리삼성의지배구조는오랜기간논란의중심에있었다.특히이건희회장에서이재용회장으로승계하는과정에서발생한법적문제들은큰비판을받았다.그럼에도삼성의지배구조개선은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이는2005년의X파일사건,2007년의김용철변호사양심고백,2015년의엘리엇사태,2017년의국정농단수사에서보듯삼성을단죄할책임을갖고있는검찰과법원이처음엔기세등등하게나섰지만결국'삼성봐주기'논란에휩싸여사법정의를실현하는데실패했기때문이다.그런데이번무죄판결은삼성과관련된지난30년간의판결중에서도최악이라고평가내릴수있을만큼문제투성이다.항소법원은이판결의문제점을면밀하게검토한뒤바로잡아관련자들을엄벌에처함으로써무너진사법신뢰를다시세워야할것이다.▲최한수/경북대경제통상학부교수ⓒ최한수필자소개:이글을쓴최한수는경북대경제통상학부교수입니다.경제개혁연구소자문위원도맡고있습니다.덧붙이는글|이글은<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게재됐습니다.<소셜코리아>연재글과다양한소식을매주받아보시려면뉴스레터를신청해주세요.구독신청: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재영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교수-청각장애전정협씨인공와우수술로한쪽귀청각되찾아최재영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교수는보청기만으로한계가있다면인공와우수술을검토해야한다고했다.최교수에게인공와우수술을집도한전정협씨(왼쪽)도10년넘게보청기를쓰다인공와우수술을받은뒤청력의90%이상을회복했다.세브란스병원제공28년전인1996년.당시초등학생이었던전정협씨(39)는그제야청력이떨어진다는사실을처음알게됐다.언제부터친구들의말소리가잘안들렸는지는확실하지않다.전씨는“증세가그전부터있었는데,너무어려인지하지못했던것같다”고말했다.특히여자친구들과대화할때가더어려웠다.소리가들리는것같긴한데,무슨말인지알아들을수없었다.이와관련해나중에전씨의‘인공와우수술’을집도한최재영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교수는“여자아이들의목소리는전씨가들을수있는주파수범위를넘어서는고음이기때문에더듣기어려웠던것”이라고설명했다.담임선생이전씨의청각장애를발견했다.교사의권유에따라부모님이전씨를병원에데리고갔다.검사결과실제로전씨의청력이크게떨어져있었다.청각장애진단을받게됐다.●10년넘게보청기착용했지만…처음에는별다른조치를하지않았다.전씨는“평소에도혼자조용히있는경우가많았다.안들리면안들리는대로그냥학교에다녔다.그러다보니큰불편은없었던것으로기억한다”라고말했다.방심하는동안청력은계속떨어졌다.중고교때는수업시간에만잠깐보청기를착용했다가뺐다.친구들에게보청기를낀모습을보여주고싶지않았다.친구들은전씨를사오정이라불렀다.말귀를잘못알아듣는다는의미에서다.크게상처가되지는않았지만,기분이썩좋지만은않았다.이무렵부터는친구들의입모양을보고말뜻을짐작했다.고교까지는그래도그럭저럭지낼수있었다.하지만대학에입학한후로는그럴수없었다.다른사람들과의의사소통이훨씬많아졌기에보청기를사용하지않을수없었다.양쪽귀모두에보청기를착용하기시작했다.무사히대학을졸업하고사회복지사일을시작했다.이제는보청기만으로는사회생활에한계가느껴졌다.전씨는“사회복지사업무를시작하고약2년흘렀을때부터업무가다양해졌다.동료들과대화하거나전화해야할일도많아졌다.하지만입모양을보지않고는소통할수없으니답답해졌다”며당시를회상했다.실제로소통자체가점점불가능해지니승진은꿈도꾸지못할상황이돼버렸다.30세때대장질환으로세브란스병원을찾았다.병원에간김에이비인후과진료도했다.그때만난사람이최교수다.최교수는전씨에게인공와우(달팽이관)수술을권했다.최교수는“당시전씨의청력은양쪽모두10%정도만남았다.보청기를착용하고입모양을본다해도대화내용의50%도이해하지못하는상황이었다.직장생활이어려울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인공와우장치중에서뼈안쪽에삽입하는내부장치.전극끝이달팽이관과연결돼청각신경을자극한다.세브란스병원제공●인공와우수술후이명사라져청력이심하게떨어지면보청기만으로는한계가있다.최교수는“보청기는소리만확대하는스피커와비슷하다.최대30%의청력만끌어올릴수있다”고했다.만약청력이50%떨어졌다면보청기를착용했을때정상인의최대80%수준까지는들을수있다는뜻이다.하지만청력이70~80%까지떨어졌다면보청기를착용하더라도교정후의청력이최대50%가되지않는다.그러니웅성대는느낌만들뿐대화자체는불가능하다.전씨가최교수를처음만났을때남아있는청력은10%정도.최교수는인공와우수술외에는선택지가없다고판단했다.인공와우는청각기관인달팽이관의청신경을자극하는장치다.몸안에이식하는내부장치와바깥에부착하는어음처리기로나눈다.원리는이렇다.귀뒤쪽뼈일부를절개해컴퓨터칩역할을하는내부장치를이식한다.이장치에연결된전극은달팽이관내부로삽입돼청신경을자극한다.귀밖에부착하는어음처리기는소리를전기신호로바꿔내부장치에전달한다.이런시스템을통해소리를듣게되는것.최교수는“인공와우수술은선천적으로청신경이없는경우만빼고는대부분시행할수있다.다만오래방치하면뇌의청각영역이쇠퇴해수술이힘들어질수도있다.전씨또한이런사례에해당할뻔했다.다만보청기를쭉사용했기때문에청신경이그나마자극됐고따라서뇌의청각영역이남아있어인공와우수술이가능했다고최교수는추정했다.수술이결정된후에도전씨는성공을크기기대하지않았다.오랜시간을상대방의입모양을보며대화했기에,청력을되찾을수있을까하는의구심도들었다.하지만최교수와대화한후마음을굳혔다.전씨는“최교수님이수술의성공을확신했기에믿음이갔다.잘될것같은느낌이었다”고말했다.2015년12월,청력이더안좋은왼쪽귀인공와우수술을받았다.수술은잘끝나3일만에퇴원했다.수술하고10일만에이명이많이사라졌다.원래청력이떨어지면청각세포들이‘더잘들으려고’과도하게작동하는바람에이명이생긴다.그러니이명이사라졌다는것은청력이나아질것이라는좋은징조다.전정엽씨가인공와우장치를착용한상태.귀뒤쪽으로노출된것이어음처리기다.세브란스병원제공●수술보다어려운재활과정인공와우수술은대략1시간정도면끝난다.최교수에따르면수술자체는고난도가아니란다.게다가수술성공률도100%에가깝다.그런데도수술을받은사람중에서청력을회복하지못하는비율이10%정도된다.최교수에따르면이들은대부분재활과정에서포기한사람들이다.수술을버텨냈는데왜재활에서‘탈락’하는걸까.보통청력이떨어지자마자바로발견해인공와우수술을한다면재활기간은짧아질수있다.반면,청각장애기간이길수록재활시간도길어진다.최교수는“이런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수술하면바로소리가들릴거라기대했다가재활하는과정을버티지못하고중도포기하는비율이10%라는뜻”이라고설명했다.물론20년동안제대로듣지못했던전씨는특히재활과정이어렵고오래걸렸다.그과정을들어봤다.2016년1월,수술후2주가흘렀다.귀바깥에어음처리기를처음부착했다.재활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첫날은어땠을까.전씨는“잡음이심했고,모든말소리가헬륨가스먹고얘기하는것처럼들렸다.무척피곤했다”고당시를회상했다.이에대해최교수는“그동안정상적인소리를듣지못했던뇌가준비가안돼있기때문이다.하나의단어를뇌가인지하려면수천번이상반복해서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이끝없는반복이재활환자를지치게하는가장큰요소다.최교수는“최소한6개월~1년을인내하면,치매와인지장애가아니라면100%효과를보게돼있다”고덧붙였다.1주일후두번째로장치를조정했다.첫회에전기자극을강하게줘청신경을깨웠다면2회째부터는자극의강도를조절하며상태를살펴본다.이런식으로1주일간격으로장치를조정한다.5회까지장치조정을한결과는어땠을까.전씨는“크게달라지지않은느낌이었다”고했다.보청기를함께착용하지않으면소리구분이어려웠다.소리가더커진것같기는했지만맑지는않았다.조바심이날법도했지만,참았다.재활의성공여부가달렸다는생각으로버텼다.2016년4월,6회째장치조정을하면서언어평가를했다.보청기만착용하면30%를들었지만인공와우는57%를들었다.두장치를함께착용하니모든문장을맞췄다.신기하면서도감사한마음.비로소빛이보이는것같았다.6개월후인2016년7월.언어평가에서놀라운결과가나왔다.입모양을보지않고도92%를알아들었다.이때부터는일상생활에큰지장이없을정도로다른사람과의소통이가능해졌다.아내의덕이컸다.정씨는매일4시간씩아내와대화했다.아내는회사에서있었던자질구레한이야기를모두들려줬다.반복대화를하면서점점많은말을알아듣게됐다.나중에는아내의말실수도콕짚어냈다.최교수는“재활훈련과정은외국어를공부할때와비슷하다.수십,수백번듣고,대화하고,그걸받아쓰면서발음이정확한지등을따져야뇌에입력이된다.듣기위한데이터베이스가쌓이는것이라고보면된다”고덧붙였다.●1년만에90%이상청력회복2017년2월,인공와우장치를착용한지1년이흘렀다.그동안어떤변화가있었을까.우선삶이풍족해졌다.전씨는“무엇보다사람의입모양을보지않고도들을수있다는점이신기했고,좋았다”고말했다.업무에도탄력이붙었다.덕분에전씨는팀장으로승진도했다.전에는자동차운전할때거의이야기를하지못했었다.정면을바라보려면상대방의입모양을볼수가없었기때문이다.하지만지금은정면을응시하면서도자연스런대화가가능하다.인공와우수술을한후소리에적응하며청력을회복하는지표를크게7단계로나눈다.단계가높을수록난도가높다.맨마지막인7단계를통과하면‘완치’로규정하는데,바로전화통화다.사람의입모양을볼수없는데다가자연적인소리가아닌기계음을이해해야하기때문.요컨대시각정보없이오롯이낯선음성을이해해야한다.전씨는이7단계를1년여만에통과했다.인공와우장치를착용한지어느덧7년.전씨는아무런불편함을느끼지않는다고했다.전씨는“눈이나쁘면안경을착용하는것처럼귀가나쁘니인공와우장치를사용하는것”이라며웃었다.다만한가지아쉬운점도있다.전씨는왼쪽귀에만인공와우수술을했다.그때문에완벽하게모든소리를들을수가없다.아직까지정확하게모든발음을들을수도없다.왁자지껄한곳에서는대화가어렵다.오른쪽귀는여전히들리지않기에오른쪽방향에서누군가말하면알아듣기어려울때도많다.이문제를해결하려면오른쪽귀도인공와우수술을받아야한다.실제로전씨도이점을고려하고있다.하지만비용이문제다.현행건강보험제도에서는한쪽귀에만건강보험혜택을준다.오른쪽귀수술하려면비급여로해야한다는것.이경우수술비만3000만원이넘는다.전교수는“청각장애환자들의삶의질을위해서라도귀양쪽모두건강보험적용해줄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전정협씨의인공와우수술및재활투병일지＞1996년청각장애사실처음확인(12세)2005년본격적으로양쪽귀에보청기착용(21세)2015년12월왼쪽귀에인공와우수술시행(30세)2016년1월인공와우수술후재활본격시작2016년1월~4월매주1회씩인공와우장치조정(이후로도장치는수시로조정함)2016년4월인공와우와보청기함께착용하면문장100%이해함2016년7월인공와우만으로입모양보지않고문장92%이해함2017년2월수술1년여경과후가장난도높은7단계전화통화성공사실상완치판정2017년3월이후매년2월인공와우장치조정2024년4월(현재)오른쪽귀인공와우수술검토중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송원영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4.4.1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송원영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4·19혁명으로하야한이승만전대통령을거론하면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만가리킨윤석열대통령과을씨년스럽게닮아보인다"고밝혔다.이대표는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대통령은(2022년)대통령선거전부터,선거이후2년간절차와원칙을무시하고민주당을심판하겠다는이야기만반복해외치며절대권력을휘두르려고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은4·19혁명64주년이다.그는"3·15부정선거에분노한군중은초대대통령에게불명예를안기며제1공화국종언을고했다"며"민주주의가치는절대적인것"이라고했다.이어"그것을지키기위한국민투쟁은경무대앞을막아선곽영주경무대경찰서장(현재의대통령경호처장격)의어긋난충성심에서비롯된무장경찰의발포따위와는비할바없이숭고했다"며"정부·여당의우기속에서곽영주와같은모습을보이는여당관계자가없기를기대한다"고했다.이대표는최고위회의후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지지율이23%로떨어졌다는이날발표된여론조사결과에대해"대통령은결국본인과함께했던사람들로부터도지지를끌어내지못했을때가장큰위기를겪는다.이런반복되는간단한진리를되새기셨으면좋겠다고생각한다"고했다.여론조사전문업체한국갤럽이지난16~18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윤대통령이현재대통령으로서의직무를잘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잘못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물은결과,긍정평가는직전조사보다11%p(포인트)하락한23%로집계됐다.이는한국갤럽조사기준으로2022년5월윤대통령취임이후가장낮은지지율이다.이대표는"박영선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무총리로,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이비서실장으로검토된다는복수의언론보도가얼마나뜬금없었으면이런여론조사반응이나오는가"라고말했다.개혁신당은정부가여·야를넘나들며진영과무관한정치를하겠다면야권에거국내각구성이나연정을공식적으로제안하라는입장이다.이대표는정부와차별화할수있는개혁신당의의료개혁안을내겠다고했다.이대표는"전날당선인들과전공의협의회를만나입장을들어봤다.의사측에도개원의,의대교수,전공의,병원운영자등다양한주체가있다"며"의료대란이윤대통령의대책없는'의대정원2000명증원'으로시작됐다"며"개혁신당은다양한주체를만나소통하면서의료정책자체를전반적으로들여다보고개혁안을내겠다"고덧붙였다.이대표는'양곡관리법'등이민주당주도로본회의에직회부된것과관련해"윤대통령이거부권을너무많이행사한다는문제의식에는동의하지만(양곡관리법은)이렇게밀어붙일것은아니다"라며"'특검법'은정치적요소가많으니그럴수있지만다른법안들은신중히처리했으면한다"고했다.본문에인용된여론조사는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전화면접조사로진행됐고,응답률은12.1%(총통화8276명중1000명응답완료)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