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견서전달로제재착수분조위대표사례관심PF정상화대책내달초공개금융감독원이홍콩H지수ELS(주가연계증권)판매사에대한제재절차진행과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정상화방안마련에분주하다.금융소비자를보호하고금융시장안정을위한최대현안인까닭이다.H지수ELS를판매한은행들은현재자율배상을진행하고있다.다만투자자들과협의에난항을겪고있어대표적불완전판매사례와제재수위가배상에변수가될수있다.부동산PF정상화방안은사업성평가를구체화하고부실사업장정리를위한경공매등인센티브가주어지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금융권에선합리적가격형성을통한실효성이관건이라는분석이다.분조위대표사례,자율배상속도낼까H지수ELS를판매한은행들은자율배상에돌입한상태다.하지만투자자들과의협의를통한배상에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은행내부적으로불완전판매수준에따라배상안을투자자에게제안하지만투자자가이를받아들일지여부는확신할수없는까닭이다.이같은상황에서금감원분쟁조정위원회결과에관심이쏠린다.당초금감원은조사결과발표시분조위를통해불완전판매대표사례를만드는데속도를내겠다는방침을세웠다.대표사례가자율배상과정에서가이드라인이될수있기때문이다.시중은행관계자는"손실이확정된투자자부터조정안을마련해통보하면서배상을진행하고있지만속도가더딘게사실"이라며"대표사례가나오면자율배상진행에크게영향을줄수있어(분조위)결과를기다리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는제재심의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금감원은H지수ELS판매사에검사의견서를전달하며제재절차에돌입했다.은행권에선이번H지수ELS사태관련CEO제재까지는미치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다만과징금규모와담당임직원징계수준등에는민감할수밖에없다.그동안이복현금감원장은은행권을향해선제적자율배상시제재수위를경감할수있다는점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그런만큼자율배상에속도가붙을경우제재수위도낮아질수있다는점에서은행들이자율배상을위한적극적행보에나선것으로보인다.은행관계자는"은행입장에선과징금뿐아니라담당임직원제재도최소화하는게중요하다"며"금융당국과의관계도중요한만큼대표사례를기반으로자율배상에속도를내는게최선"이라고설명했다.PF정상화방안,내달초나올듯금융시장안정을위한최우선과제인부동산PF정상화방안도금감원과제중하나다.이복현금감원장은지난달21일부동산PF정상화추진을위한금융권‧건설업계간담회'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이달중PF정상화방안을공개하겠다고밝힌바있다.▷관련기사:이복현"4월PF정상화플랜공개…2~3분기께정상화작업"(3월21일)금감원고위관계자는"PF정상화방안은현재관계기관들과협의를진행하고있다"며"이달중으로는어렵고내달초구체적인방안을설명하는자리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현재금융권에선정상화방안으로사업성평가기준을기존'정상-보통-악화우려'에서'정상-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등4단계로세분화하는내용이유력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이를통해경·공매과정을거쳐부실사업장을신속히정리한다는전략이다.또경·공매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방안등도거론되고있다.금감원은은행과보험업계에신규자금투입등부동산PF정상화를위한역할을요청하기도했다.금융권에선신속한부실사업장정리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실효성에는물음표를남기고있다.한금융권관계자는"손실을보더라도합리적가격대라면경·공매를통해부실사업장이정리될수있을것"이라면서도"하지만당국의압박에도터무니없는가격이라면사업을청산하기보다어떻게든버티려는움직임이나타날수있다는점이변수"라고분석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SPI),23일국내부동산사모펀드시장보고서발간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제공부동산경기하락과고금리의여파로지난해부동산사모펀드설정이급감해지난14년래최저수준을기록했다는분석이나왔다.상업용부동산서비스기업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SPI)가23일발간한'SPI한국부동산사모펀드마켓인사이트'보고서에따르면,지난2010년부터2024년1분기까지설정된부동산사모펀드의수는약2700개이상이다.이중약61%가국내자산에투자된사모펀드였다.부동산사모펀드시장은꾸준히성장하며지난2019년에는국내외에서신규펀드설정이최고수준을기록했다.2020년에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해외자산에대한투자심리가위축됐지만,국내사모펀드시장은견조하게투자가이뤄졌다.특히2021년에는국내물류센터개발·투자가급증하며일부섹터에기관투자가집중되는현상이보였다.그러나2022년이후로사모펀드설정이감소추세를보이고,지난해에는전년대비46%하락해,해당기간내최저수준을기록했다.올해1분기동안설정된펀드수는총33개로,전년동기대비비슷한추이를유지하고있다.과거손실가능성때문에기관투자자들이꺼리던개발사모펀드는2020년이후투자가능한실물우량물건이부족해지고높은개발기대수익을기대할수있게됨에따라크게증가했다.운용사·증권사내개발전문인력들이배치되고브릿지론·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등대출펀드를취급하는기관투자자도늘었다.그러다지난해높은재조달금리의부담,원자재값등공사비급등,늘어난공사기간으로인해개발관련펀드의수가급감한것으로조사됐다.현재개발펀드는실물에투자한펀드대비평균30%내외수준으로설정되는추세다.섹터별로살펴보면,새로운'니치(틈새)섹터'인데이터센터의경우기존실물데이터센터를매입하는경우는극히제한적으로,다수는신규개발데이터센터에투자하는방식이주를이루고있다.지난2010년이후가장많은투자가이루어진섹터는오피스다.국내외오피스에대한사모펀드투자자산수는560개이상으로집계됐다.물류의경우2016년이전에는리테일이나호텔섹터보다불확실성이높았고우량물건의부재로인해기관투자자의진입이어려웠다.그러나최근몇년동안이커머스의급성장,신축물류센터의공급부족,수도권인근의높은임차수요등으로인해국내물류센터에대한기관투자가집중됐다.호텔과기숙사섹터는국내대비해외사모펀드비율이더높은데,특히해외호텔을담은사모펀드의경우대부분이미주에위치한대출펀드형태다.운용사별로살펴보면2020년부터올해1분기까지누적설정사모펀드수기준1위는이지스자산운용으로이어마스턴투자운용,삼성SRA자산운용이뒤를따랐고,올해1분기가장많은사모펀드를설정한운용사는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6개)와코람코자산운용(5개)등이었다.김정은SPI대표는"부동산사모펀드시장은꾸준히규모가확대됐지만,고금리로인한조달금리상승으로사모펀드설정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고전했따.SPI는현재약40개운용사의3000여개사모펀드(중복펀드제외)를대상으로데이터를수집,분석해SPI사모펀드정보시스템을서비스하고있다.이를통해각사모펀드의섹터,투자전략,설정원본액,설정일,투자자산,투자자산주소,운용기간,운용자산규모(AUM)등중요정보를살펴볼수있다.이윤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2일도쿄의한호텔에서개최한주일특파원대상간담회에서한국과일본경제협력의중요성에대해말하고있다.[연합뉴스]루마니아와의원전분야협력과수주활동이보다활발해질전망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지난해루마니아에서원전삼중수소제거설비건설사업을따낸데이어컨소시엄을통해2조5000억원규모원전설비개선사업수주에도도전하고있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23일세바스티안-이오안부르두자루마니아에너지부장관과만나한수원이지난해6월수주한체르나보다원전삼중수소제거설비건설사업을성공적으로완수하겠다고약속했다.양국장관은이날'원전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다.이를통해양국은원전설비개선과안전설비,기자재공급망,핵연료,중소형모듈원자로(SMR),방사성폐기물관리등핵심분야에서협력한다.또양국정부와민간기업이각각참여하는원전사업대화체를신설하기로합의했다.산업부관계자는"정부차원의중장기적인제도적협력기반이마련되면서향후폭넓은분야에서협력논의가가속화될것으로기대된다"고전했다.루마니아는지난2022년8월에너지전략에서원자력에너지를미래대안으로제시했다.작년12월에는우리나라와함께COP28에서2050년까지원전용량3배증가를목표로하는'NetZeroNuclear이니셔티브'를선언했다.친원전정책을뒷받침하기위해루마니아는체르나보다원전1호기설비개선사업,중소형모듈원자로(SMR)도입등을추진중이다.체르나보다원전1호기건설사업은한수원과캐나다캔두에너지,이탈리아안살도뉴클리어가컨소시엄을통해수주할전망이다.최상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1년11월24일열린중앙포럼에참석했던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와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악수하고있던모습.강정현기자윤석열대통령이최근참모들에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휴대폰번호를저장해뒀다”며“필요하다면언제든전화를걸어함께국정을논의할생각”이라말했다.복수의여권관계자에따르면윤대통령은19일이대표에게영수회담을제안한이후참모진과의회의에서이렇게말했다고한다.당시윤대통령은이대표에게먼저연락해“다음주에형편이된다면용산에서만나자”며“일단만나서소통을시작하고앞으로자주만나차도마시고식사도하고또통화도하면서국정을논의하자”고제안했다.이대표가감사의뜻을표하며양측은의제조율을위한실무접촉을이어가고있다.아직구체적인회동날짜가정해지진않았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3일통화에서“윤대통령은이대표와의회동이일회성에그쳐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며“이번만남을협치의출발점으로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최근윤대통령이야당과의소통의지를피력하는일도부쩍늘었다.내부회의뿐아니라전날정진석신임대통령비서실장을소개할때도윤대통령은“여당과의관계뿐아니라야당과의관계도더설득하고소통하는데주력하겠다는뜻으로정전국회부의장을모신것”이라고말했다.통상야당대신‘국회와의협력’이란에두른표현을썼던것과는달랐다.윤대통령은참모들에게“앞으로야당의원과식사도하고싶다”는의사를전했다고한다.윤석열대통령이22일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신임대통령비서실장에임명한정진석의원을소개하고있다.뉴스1윤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유세때“민주당의양심적이고합리적인인사들과멋지게협치해서국민통합을이루겠다”고수차례공언했다.'합리적'혹은'양식있는'이라는전제가달렸지만,유세기간반복했던말이다.당선직후만해도정치권에선윤대통령특유의식사정치가“야당내균열을일으킬수있다”는말이돌았다.하지만윤대통령은이를실천하지않았다이대표에대한검찰수사가본격화되며야당과만나기어려운환경에놓였었다는것이대통령실의설명이었다.윤대통령은지난해10월국회시정연설때도관례를깨며여당보다야당대표를먼저호명하는등협력을요청했다.하지만여권과민주당은평행선을달리다여러이슈가겹치며관계가더악화했다.현재도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거나여당이반발하는양곡관리법과민주유공자법등각종법안을민주당이본회의에직회부하며갈등이고조되는상황이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야당과의협력없이정치적결과를만들어내기어렵다는걸윤대통령도알고있다”며“야당도이런노력에호응해줬으면하는바람”이라고말했다.박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스는5월3일부터'함께토스켜고포인트받기'포인트정책이변경된다고앱내공지했다.토스캡처.토스가'앱테크'(앱+재테크)혜택을또줄인다.수익성등을고려하면불가피한선택이지만토스의잦은혜택축소에볼멘소리도나온다.토스는애플리케이션공지를통해5월3일부터'함께토스켜고포인트받기'의포인트정책을변경한다고밝혔다.함께토스켜고포인트받기는반경100m안에토스앱을켠다른사용자가있으면아이콘이등장,이를클릭해포인트를받을수있는서비스다.기존1~5회클릭시모두포인트10원을받을수있었는데,정책변경후엔1회부터4회까지만10원을받을수있게된다.친구로등록된아이콘과그렇지않은아이콘클릭포인트지급금액도달라진다.기존에는6~20회클릭시친구아닌아이콘은3원,친구일경우엔10원을받을수있던것이내달3일부턴5~20회친구아닌아이콘1원·친구아이콘3원으로변경된다.21~50회클릭시1원제공도다음달부턴사라진다.함께토스켜고포인트받기서비스는지난해1월출시된이후걸으면서간편하게돈을벌수있다는점에서'앱테크족'에게인기를끌어왔다.하지만이번포인트정책변경으로받을수있는포인트가기존보다줄어들자앱테크족사이에선불만이터져나왔다.앞서토스는지난해에도함께토스켜고포인트받기의리워드혜택조건을기존20회클릭까지10원을지급하던방식에서5회클릭까지10원,이후20회까지친구아이콘10원·비친구아이콘은3원지급으로변경한바있다.반면토스의지속적인혜택축소에도토스의앱테크와비슷한서비스를선보이고있는타금융사와비교하면여전히'혜자'(가성비가뛰어남)라는반응도있다.실제토스앱에서함께토스켜고포인트받기외에도△라이브쇼핑보고포인트받기△행운복권△버튼누르기△게시물보고포인트받기△만보기등을이용하면포인트를받을수있다.토스는이번에함께토스켜고포인트받기의혜택을줄이는대신더많은고객이다채로운혜택을누릴수있도록앱테크를비롯해다양한서비스를선보인다는계획이다.토스관계자는"토스는앱내'혜택'탭을별도로분리해고객에게자체·제휴서비스형태로혜택을제공해오고있다"며"앞으로도사용자편의성을높이는혜택을고민할것"이라고말했다.이미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항공우주산업등유관기관과간담회우주항공청현장간담회주재하는김윤상차관(서울=연합뉴스)김윤상기획재정부차관이23일경남사천시소재우주항공청임시청사를방문,현장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2024.4.23[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김윤상기획재정부2차관이23일우주항공청개청준비상황과정부·지방자치단체의지원정책을점검했다고기재부가밝혔다.김차관은경남사천우주항공청임시청사현장을둘러보고"획기적인전문가영입을통해혁신·선도적인조직운영에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유관기관과간담회도열고현장의견도청취했다.김차관은"우주항공산업은새로운기술과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핵심적인산업"이라며2031년까지클러스터구축에6천억원을투자하는등역동경제활성화에역량을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육군11사단,홍천지역문화탐방진행[육군11사단제공.재판매및DB금지](홍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육군11사단은장병들을대상으로강원홍천지역문화탐방프로그램을진행한다고23일밝혔다.사단은장병들이국가관·대적관을확립하면서지역의매력도느낄수있는교육을위해지자체및지역문화원과협업해탐방코스를다채롭게구성했다.탐방코스는기미만세공원,홍천지구전투전적비등전·사적지와박물관,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등문화명소로편성해부대별선택의폭을넓혔다.홍천문화원등지역관계기관도문화해설사를편성과무료관람지원등장병들의문화체험을위해적극협조했다.사단은주간·집중정신교육과연계해지역문화탐방프로그램을연중지속할방침이다.프로그램을준비한정신전력교육장교정승민대위는"앞으로도지역사회와긴밀히협업해나라를위해헌신하는군인들이존중받는문화를퍼뜨릴수있도록힘쓰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설]김건희여사모녀,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로23억원수익검찰종합의견서명시된내용…심의위원"법원인정하지않았다"법정제재남발에뉴스타파기자"심의위원들재판에무지한듯"[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2022년6월29일스페인에콜프매장에방문한김건희여사.사진=대통령실김건희여사모녀가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로23억원의수익을올렸다는보도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반복적으로중징계를의결하고있다.23억원이명시된검찰의종합의견서를보도한것이공정성을위반했다는주장인데충분히제기할수있는의혹제기자체를어렵게만들고있다.23억원수익보도에법정제재쏟아져23일기준방심위와선방심의위는'김건희여사모녀23억원수익'내용을다룬방송5건에모두법정제재의견을냈다.△1월16일자CBS'박재홍의한판승부'(관계자징계)△2월25일자MBC'스트레이트'(제작진의견진술)△1월12일자YTN'이브닝뉴스','뉴스나이트'(경고)△1월16일자MBC'신장식의뉴스하이킥'(경고)△1월16일자MBC'김종배의시선집중'(주의)등이다.방심위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심의한YTN'이브닝뉴스','뉴스나이트'와MBC'김종배의시선집중'은차후전체회의에서의결이확정된다.방심위전체회의는여야6대2구조로일방적인의결이가능해법정제재의견이바뀔가능성은낮다.선방심의위에서심의한CBS'박재홍의한판승부'와MBC'신장식의뉴스하이킥'은제재가확정됐다.MBC'스트레이트'는제작진질의응답후제재수위를정하는'의견진술'절차가남아있지만심의위원들이법정제재를전제로해중징계는유지될것으로보인다.법정제재는방송통신위원회방송사재허가·재승인시감점사유로적용돼중징계로인식된다.김건희여사모녀관련보도가심의에오르기만하면심의위원들의거친발언이이어진다.김건희여사모녀의23억원수익이명시된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검찰종합의견서인데,이검찰의견이법원에서인정되지않았다는주장이주를이룬다.▲2월25일자MBC스트레이트갈무리.최철호선방심의위원(국민의힘추천)은“마치23억원수익을낸것처럼단정적으로얘기하는것자체가굉장한편파적인보도”(CBS'박재홍의한판승부')라며“법원이판결문에서(부당이익을올린)일당들과(김여사의)인과관계가맞지않다고했다.이금액도인정할수없다고판단한것”(MBC'스트레이트')이라고주장했다.권재홍선방심의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추천)도“판사가보기에이것만가지고(부당)이익을취했다고확정할수없어서증거자료로안쓴것”(MBC'스트레이트')“검찰이김건희여사가주가조작에연루된걸알면서도23억원에대해기소하지못하고있다는식으로(방송이)몰고간다”(MBC'신장식의뉴스하이킥')등의발언을했다.이정옥방심위원(윤석열대통령추천)은“(23억원이명시된)검찰의견서만을확인해서보도했다고돼있다.이게법조계출입기자로서맞는태도인가하는생각이든다”(YTN'이브닝뉴스'·'뉴스나이트')고말했다.이정옥위원은“수조원을벌었든액수는자본주의에서중요한게아니다.주가조작관여여부가핵심”이라며“개인적으로주가조작과관련이없으면보도가치가없다고생각한다”(MBC'시선집중')고단정하기도했다.김건희여사모녀수익에대한심의는여권추천위원내에서도이견이나온다.문재완방심위원(윤석열대통령추천)은YTN·MBC에모두'의결보류'의견을냈는데,문위원은“기소자체가김건희여사모녀에대한것이아니고권오수회장에대한것이었기때문에법원판단이없었던것으로해석할수있다”면서“(부당)수익이얼마인지판단할수없는상태다.추후수사가진행되면그때의결할수있는문제”라고말했다.하지만소수의견으로법정제재를막지못했다.권오수전회장판결이김건희여사모녀수익과무슨상관?보도근거가된검찰종합의견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재판과정에서나왔다.해당사건과관련해시세조종행위로기소된사람은권오수도이치모터스전회장일당으로김건희여사모녀가아니다.재판에서해당문건을채택하지않았다고해서김건희여사모녀가수익을거뒀다는사실이달라지는건아니다.▲1월16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갈무리.심인보뉴스타파기자는미디어오늘과통화에서“김건희모녀는기소되지않았기때문에모녀의수익도법원의판단대상이아니었다.법원이김건희모녀수익을인정하지않았다는주장은근거가없다”고말했다.심인보기자는“법원이인정하지않은건두가지다.권오수전회장관련'미실현이익'과'차명계좌'”라며“검찰은권전회장이아직팔지않은주식까지수익으로잡았는데이걸(법원이)인정하지않은것이고이사람의수익이어떤것인지분명하게알수없는차명계좌가(수익에)섞여있었기때문에법원이인정하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방송사들은김건희여사모녀23억원수익이주가조작으로인한'부당이익'이라고판단하지않았다.다만그사건과관련해23억원의수익이나왔고검찰은이에대해아직김건희여사소환조사등수사를적극적으로하지않았다고짚었을뿐이다.사실관계가틀린것이없는데중징계가남발된상황이다.▲지난1월11일나온뉴스타파김건희모녀23억수익기사갈무리.방송사들은심의에항의하는모습을보였다.YTN제작진은지난16일방심위방송소위서면의견진술에서“검찰최종의견서는자체검토결과서가아니라한국거래소가직접분석해제출한것”이라며“공신력있는데이터라판단했다”고밝혔다.이어“대통령실의별도해명이나반박이없었고뉴스타파보도에대한대응도없었다”며“검찰수사가필요하다는것을강조한다른언론사논조와큰차이가없었다”고설명했다.박정욱MBC라디오국제작파트장역시지난18일선방심의위의견진술에서“23억원이명시된검찰의견서는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가내놓은매우공신력있는보고서”라며“법원은권오수회장일당에대한내용을차명계좌확인등의이유로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검찰종합의견서를법원이받아들이지않은것과김건희여사모녀의23억원은아무상관이없다”고말했다.하지만두방송사모두법정제재를피하지못했다.심인보기자는통화에서“김건희모녀수익과는전혀무관한데도뭉뚱그려법원판결을중징계근거로삼는다는건심의위원들이재판절차에대해무지하거나일부러사실을모른척하고있는것”이라며“김건희모녀가23억원을벌었다는건너무나하드한팩트다.이것을보도하는게문제가되는걸상상해보지않았다.솔직히말하면초현실적으로느껴진다”고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시의회임시회시정질의에서'박정희기념사업'질타이어져···대구시행정부시장"14억5천만원이재정에압박을주는행위?대구시일반회계가약11조니까0.013%정도"4월23일오전대구시의회임시회가열렸습니다.이날시정질문에서대구시가추진하고있는박정희전대통령기념사업에대한대구시의원들의비판이이어졌습니다.대구시가조례가만들어지기도전에예산을편성한점,시민들의공론화과정이없었던점,긴축재정한다면서14억5천만원을쓴다는점,대구시가제출한조례안이3줄에불과한점등이도마위에올랐습니다.홍준표시장은중국청두시장포럼과청두세계원예박람회에참석한다는이유로대구시의회임시회에불참했는데요,전날인22일홍시장은대구시의회임시회개회식에서"박정희기념사업에대한비판은좌파단체들의멍청하고무식한주장"이라고얘기하기도했습니다.23일시정질의에서는홍준표시장대신대구시행정부시장이참석했는데요,어떤이야기들이나왔는지직접들어봤습니다.육정미대구시의원질의서를드렸고요.아주간단하게,초간단하게저에게답변서도보내주셨습니다.좀어떤답변서는읽고제가부끄럽기도했는데요.그어떤공론화와여론수렴도없이임의로특정인물의기념사업을진행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제가이렇게물었거든요?그어떠한공론화와여론수렴도없이임의로특정인물의기념사업을진행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라고했더니시에서답변을이렇게해주셨어요.제가이걸보면서박장대소를했지않습니까?조례제정시가장큰공론화의장은250만대구시민의대표기관인시의회의심의과정이랍니다.여러분들으셨죠?홍준표시장께서이렇게대구시민을대표하는우리32명의의원님들을진정대표기관으로또생각하신답니다.2년동안그러지않으셨는데앞으로2년은아마그러실모양입니다.첫번째질문하겠습니다.앞서언급한것처럼조례가아직제정되지않은상황에서예산안을제출하셨는데어떠한의중을가지고조례도제정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을편성하셨는지묻고싶습니다.또한조례가제정되지못할경우에해당예산을어떻게처리하실지도생각해놓으신바가있으신지요?김선조대구시행정부시장우선은어제시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정부예산안을제출할때도예산부서법안이같이제출되는게상례입니다.매년20건이상씩제출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이러한조례안과예산안이같이제출되는경우가상당히있습니다.조례제정과예산안이어떤관련을갖고있느냐라는문제에대해서는물론형식적으로보면조례가제정되지않고예산안이통과된다든지조례만제정되고예산안이통과되지않는다든지하는것은형식적으로는전혀문제는안될수도있습니다마는그정당성이나또는일관성측면에서,예를들면박정희기념사업의가장핵심적인사업이라할수있는동상건립에대해서예산을인정하는데조례는통과시키지않겠다그렇게하면,물론이것은근본적으로시의회심의과정이고시의회의권한입니다마는저희들이생각할때일관성이나또는그정당성에있어서다소간문제가있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희들집행부에서는조례안과예산안이원만하게통과되어서이사업이원만하게추진될수있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육정미대구시의원아니제가,하나더말씀하셨지만조례가통과안될수있지않습니까?아마그확신이있으신것같은데그거는별도로하고,확신이있다하더라도그렇지는않지않습니까,예산이라는게?재정건전성이라는게,이게집안살림하고다르지않습니까?그렇죠?지출예산하고수입예산하고맞아떨어지는것이재정건전성이라고얘기하거든요?남기는것을칭찬하지않습니다.그래서국채발행도하게하지않습니까?지방채발행하게하고,그부분에대해서.이게조례가통과하지못하면14.5억,안그래도재정악화로허리띠를졸라맨이판국에14.5억을어디다가그래도편성하겠다,우리가회계기간이정해져있으니까요.그리고이번에추경도하루뿐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거는뭐계획해두셨나이렇게여쭤겁니다.그정도는해야하지않습니까?그게준비된행정아닙니까?김선조대구시행정부시장사실박정희대통령에대한여러가지좋은평가와또다른평가를하신분이있습니다마는가장큰것은우리5천년가난을끊어내신위대한···육정미대구시의원부시장님.김선조대구시행정부시장남기신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이14억5천만원이라는돈을넣는것이과연이게재정에압박을주는행위냐아니냐하는것은여러각도에서볼수있을것같습니다.전체적으로보면우리일반회계가약11조니까제가간단하게계산해보면0.013%정도되는것같습니다.이것도14억5천만원이라는돈이큰돈이지만또전체적으로크게봤을때과연이것이재정을압박하는정도의요인이될수있느냐이런것은조금시각차이가있을수있겠습니다.물론이러한것은전체적으로예산심의권을가지고있는시의회에서현명하게잘판단해주시리라저희들은믿고있습니다.육정미대구시의원부시장님,제가그예산안이어디에쓰일건지를미리생각해둔것이있느냐했는데대구시에서는이것은통과되고예산도심의에통과된다라는확신을가지신것같습니다.그런데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확신을가졌다하더라도그렇게하시면안되고,왜?지금이상황을얘기하는겁니다,지금이상황을.긴축재정얘기하면서전년도본예산에서아이들돌볼데가없는아이들쉼터에복지사선생님의급여에서다른복지기관과동일하게맞춰주는,그급여를6개월치를삭감했었던대구시입니다.그뿐입니까?여기에서제가다이루말을할수도없습니다.명확한풀네임단어도지금다잊어버렸기때문에그런상황에서얘기를하는것입니다.그리고또한조례제정하고이것이모두가공감하고맞다고한다라면같이올라올수있지,그모든절차가빠진상태에서고무줄없는빤스만제공하고있으니까이게흘러내릴거뻔한데그얘기를묻는겁니다.그래서묻는겁니다.그런데행정부시장께서는하나마나한얘기를오히려안하시는게나을뻔한얘기를우리지금상태에서14.5억정도는,이런말씀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하지만다같이대구시민이원하고그사업이진행된다라면14억5천뿐이겠습니까?그거더하기도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이아니라는것아실것같습니다.두번째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기념사업이란충분한공론화와우리사회각계각층의충분한여론수렴을거쳐주민대다수의지지를받았을때진행되어야합니다.이게제주장이고요.시장님께서이번에보고감명을받았다고하셨던,기자실에쫓아가서그말씀을하셨다고저도들었습니다.김대중컨벤션센터또한명칭변경등에대하여충분한공론화여론수렴을거쳤습니다.여론수렴과정에서실시된설문조사에서70%찬성이나왔고요.그렇게진행된사업입니다.결코광주시장을비롯한한개인의갑작스럽고독단적인결정이아니었습니다.광주컨벤션센터도구미의박정희전대통령동상만큼이나요.그리고광주에는김대중전대통령의흉상이하나뿐입니다.그런데우리는1시간거리에전신동상을,구미에하나있는데여기에동대구역에도세우고지금대표도서관남구에도거기도세우겠다,이렇게계획하시는,두개를만들겠다,이렇게계획하시는거예요.우리가그렇습니다.그에반하여시장님의박정희기념사업은공론화안했다,이것에대해서다시재차질의를드렸습니다.아까좀전에말씀하셨고요.답변하라고말씀안했습니다.박정희전대통령,우리나라산업화의경제성장을이끌었다는업적가진거맞습니다.저,인정하고요.비민주적으로권력을얻어폭력과공포로얼룩진독재를했다는과오범하신것도맞습니다.그러나우리나라경제발전이룩한거맞습니다.저인정합니다.그렇기때문에퍼센트가지역마다다를지모르겠지만뜨거운논란이되고있는인물이기도합니다.공과과가뚜렷하다고평가받고(있는)인물에대한기념사업은무엇보다도그전에여론수렴의과정은,저는거치는것이필수라고생각을하고요.아까도앞서서두에말씀드렸지만공론화여론수렴없이임의로특정인물의기념사업을진행하는이유는무엇인지답변해주십시오.짧은그답변은제가받았고요.그것이외에행정부지사님께서말씀해주십시오.김선조대구시행정부시장우선은공론화의장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우리대의민주주의라는것은의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우리250만대구시민의대표이신이시의회에서논의되는것이가장큰공론의장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앞서있는절차인여러가지입법예고라든지또언론에서의보도라든지이런등등을통해서입법과정자체가크나큰공론의장으로끌어들인것입니다.그래서만약에이이외에더다른큰공론의장을필요로하신다,그말씀에도제가일부동의할수도있습니다만그것이없기때문에의회에서공론의장을열수없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시의회의권능을스스로폄훼하시는겁니다.따라서이큰공론화의장에서논의되고또외부적으로는언론에서또시민단체의의견을통해서지금도이미충분하게공론의장이열렸기때문에이것을계기로저희들은공론의장이열렸다고저희들은생각을합니다.그리고시예산에대해서는아까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그예산이정말정당한예산인가아닌가하는것은어디까지나시의회의권능으로써,또시의회심의과정을통해서충분히논의될수있다고봅니다.저희들집행부에서는14억5천만원이어느정도적당하다고말씀드려서올렸습니다만또의회에서는그보다더돈이많이필요하다고결정하실수도있고또그보다는돈이좀더깎여야된다고결정하실수있는것입니다.그것이바로시의회의권능이고시의회공론화의장이고대의민주주의의기본적인정신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평소에항상시의회를존중하고의원님들께항상존경의말씀을올리는것이그러한관례와또그러한우리제도의기본취지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우리시의회에서이문제에대해서깊이있게공론화를해주시고넓게의견을들어주시고의견을모아주시고수렴해주시고또심도있는심의를해주실것으로저는깊이있게믿고있습니다.육정미대구시의원다하셨습니까?행정부시장님참안타깝습니다,그렇죠.우리가드라마보면이게대본이엉망이면아무리좋은연기자를갖다놔도연기가엉망이거든요?이게아무리어떤얘기를갖다붙여도졸속이기때문에참답변자체가제가민망하게그지없습니다.그리고지금에와서250만대구시의회를존중한다고하셔가지고참그렇습니다.김선조대구시행정부시장스스로존중안한적이한번도없습니다.육정미대구시의원아니요.그런뜻이아니라공론화의장이라함은대의민주주의는대표해서여기도계시지만시민한분한분들이사실은왕입니다.그래서소란스럽기도하고민주적절차가때로는나쁜결과를낳기도하고요,누군가에게는.그리고또누군가에게는좋기도하지만그것을수렴해서가는겁니다.그래서제도가중요한것이고요.그런데지금공론화를갑자기250만대구시민여기에서이게다수이기때문에말할수있는거거든요.다수당의횡포예요,이게.이게바로다수당의횡포인데요.그걸제가한명의의원으로서우리의원들하고계실때는그걸느껴본적이없는데집행부에서그걸하고계시네요.다수당의횡포를알겠습니다.제가너무정말낯부끄러워서진짜더이상의질의는하고싶지도않지만마무리하겠습니다.이번동상건립이,그리고앞에서본컨벤션뷰로,태생적으로잘못태생했고23년간을대구시에서끌어온컨벤션뷰로의직원들을내몰라라하면서민법에사단법인에적용받는다라고너무나당당하게그냥조용하게말씀하시는,그리고공론화과정이라는것이대구시의회에서그과정을거치는것이,250만,그것도숫자도틀렸어요.240만이거든요?더줄고있는데도불구하고대구시민을대의하는대의기관의심의를거치면그게공론화거친거라고말하는,궁색하고너무부끄러운이현장에제가있습니다.다수당횡포를멈추십시오,집행부에서.대구시의회에서는의원님들이잘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모든과정에서드러난편법적이고꼼수만이만연하고독선적행정으로인한드러난위법성이저는이미경고수준에이르렀다고생각합니다.이제더이상의독선적행정을멈추고행정전반에만연한위법성을바로잡아주십시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의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의혹과관련해고려아연최윤범회장이검찰에고발당했습니다.신전대협은어제최회장을자본시장법위반과횡령,배임혐의로서울남부지검에고발장을제출했다고오늘(23일)밝혔습니다.신전대협은"고려아연은원아시아파트너스가운영하는펀드에수천억원을투자하는등90%가넘는지분을갖고있다"며"구속기소된원아시아파트너스대표지모씨도고려아연종속회사인아크미디어의사내이사겸회장직을수행하는등매우긴밀한관계"라고주장했습니다.이어"지씨가시세조종에쓴자금이대부분고려아연으로부터나온돈"이라며"자금관계를감안하면사실상최회장의지시를받아시세조종을한것이아닌지의심된다"고강조했습니다.지씨는하이브의SM공개매수를방해할목적으로펀드자금1,100억원을동원해363회에걸쳐SM주식을고가에사들인혐의로지난15일구속기소됐습니다.원아시아파트너스조성한'하바나제1호'등8개펀드는2019년9월부터지난해2월까지약5,000억원규모로투자된고려아연자금으로운용돼왔습니다.이후SM시세조종의혹제기로원아시아파트너스가다급하게펀드청산에나서자고려아연도100억원대평가손실을입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고려아연측은"펀드운용은전적으로운용사인원아시아파트너스가진행하는영역으로SM사건과고려아연은무관하다"고반박했습니다.이어"특히해당투자는CFO선에서이뤄진것"이라며"최회장이결재한것도아니고,최회장과는관련이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고발사건은관련사건을수사중인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2부(부장검사박건영)로배당될것으로예상됩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고려아연홈페이지캡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청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한반도미래인구硏·한미글로벌공동주최세미나...초저출산·초고령화와부동산시장상관관계분석【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인구구조변화가가져올새로운부동산시장'토론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초저출산과초고령화현상이부동산시장에는어떤영향을끼칠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정운찬,원장이인실)과PM(건설사업관리)전문기업한미글로벌(회장김종훈)이23일오후1시30분서울강남구포스코센터에서'인구구조변화가가져올새로운부동산시장,위기인가기회인가'라는주제로세미나를공동주최했다.이용만한성대교수는'한국의초저출산·초고령화와부동산시장'이라는주제발표를통해국내가구수가2039년2387만가구로정점을찍은뒤2040년부터집값이장기하락국면으로진입할것으로전망했다.이교수는"초저출산에의한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1~2인가구의증가에의해가구수는2039년까지증가추세"라며"가구수가정점에도달하는2040년경에총주택수요량도정점에도달하기때문에그이후주택가격의하락추세가예상된다"고말했다.이교수는"지역별로총주택수요량의정점시기가달라수도권은인구감소와가구감소시기가다소늦어질것으로보이며지방은주택가격하락추세가좀더일찍보일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교수는집값이장기하락추세에접어들면주택수요가감소할전망이어서고령층가구는작은평수로집을옮길때거래와관련된비용(세금)을대폭줄여주고차액을연금으로전환해안정적인노후소득을확보해줘야한다고제안했다.이교수는"고령가구가주택다운사이징을하지않고기존주택에계속거주하면서세대간,가구원수간주택의필터링이일어나지못한다"며"고령가구는주택다운사이징이어렵고주택을유동화하여소득을얻어야하나이것이쉽지않다"고진단했다.이어"유일한주택유동화제도인주택연금은가입대상주택에제한이있다"며"고령가구가주거주지를다운사이징할때거래와관련된비용(세금)을대폭줄여주고,차액을연금으로전환하도록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교수는"우리나라에서높은주택가격은청년층에게결혼을포기하게하는요인이될수있다"며"장기적으로장기임대주택시장을확대해야하지만공공부문이이를모두떠안기에는재정부담과시간적한계,공공임대주택에대한기피가있는만큼민간임대주택시장의확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도쿄도시대학환경정보대학원및도시생활학부우토마사아키(UtoMasaaki)교수는'인구감소가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이라는주제발표를통해"인구감소는주택시장에가장영향을많이미치고다음이오피스시장"이라며"상업용빌딩,호텔,물류센터등은인수감소보다는다른요인의영향이크다"고밝혔다.우토교수는"주택자산디플레이션을추정한결과2019년부터2045년까지도쿄권전체에서약94조엔(약840조원)이감소할것으로예측했다"며"주택자산가치가약30%하락한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우토교수는"주택자산디플레이션은도쿄도심을제외한모든지자체에서발생하며출퇴근시간이60분을초과하는지역에서가장문제가심각하다"면서"이들지역에서는주택자산감소액이가구당750만엔(약6700만원)이상또는1000만엔(약8900만원)이상으로예측된다"고전망했다.이는인구감소와고령화로일본의지방뿐만아니라도쿄권에도집값하락을야기하고호텔,물류센터등상업용부동산과비교해주택의하락세가두드러지며오피스역시인구감소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는것으로전망됐다.우토교수는도쿄도심에서출퇴근시간과거리에비례해집값의낙폭이크다며"도쿄중심부까지출퇴근시간이30분이내인주택가격은2018년기준으로2045년에는9.9%하락하지만출퇴근시간60분은29.8%,90분은48.2%,120분은54.7%가떨어질것"이라고추산했다.이로인해고령가구의주택자산가치도도심에서거리에비례해빠른속도로감소할것으로전망됐다.우토교수는"주택자산가치의디플레이션은도시정책으로콤팩트시티추진뿐만아니라복지정책의관점에서도향후정부가해결해야할심각한문제"라고밝혔다.향후주택자산가치를방어하고고령화에대비하기위해서는도심에서멀리떨어진신도시를건설하는것보다는기존도심을고밀개발하는'콤팩트시티'가유리한다는것으로해석된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산권침해논란'유료도로법두고도"위헌"vs"합헌"팽팽협상무산책임엔'네탓공방'…변론마치고선고일추후지정2006년5월개통한미시령동서관통도로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박영서기자=적자로말미암은손실보전금을두고오래전부터갈등을빚어온강원도와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또다시법정에서만나팽팽한입장차이를드러냈다.춘천지법행정1부(김병철부장판사)는23일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강원도를상대로낸실시협약변경요구처분취소등행정소송변론기일을열었다.지난2월법관정기인사로인해재판부가새롭게구성된뒤열린첫변론기일이다.이날변론기일에서미시령동서관통도로측은종전재판부에신청한유료도로법의위헌법률심판제청을받아들여달라고재차요청했다.미시령동서관통도로측은강원도가손실보전금지급을거부한근거가된유료도로법은위헌의합리적의심이있다고주장했지만,강원도측은합헌이라고반박했다.양측은소송외에문제해결을위한협상노력이있었는지에관해서도견해차이를드러냈다.강원도측은2023년1월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실시협약을요청한뒤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거부해서협의가전무했다고주장했다.반면미시령동서관통도로측은강원도에서산정근거도보여주지않고수익률을9%에서3%로조정하라고했기때문에협상자체가이뤄질수없었다고책임을돌렸다.재판부는양측이추가로주장할내용이없음을확인한뒤변론을종결하되,선고기일은추후지정하기로했다.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검토할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2006년5월개통한미시령동서관통도로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이사건의발단은지난해1월말강원도가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요청한실시협약변경이다.도는2018년1월개정(2019년1월시행)된유료도로법이'연속하여3년동안연간실제교통량이실시협약에서정한교통량의100분의70에미달하는경우'실시협약변경을요구할수있다는조항을근거로삼았다.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기존의실시협약내용을사후에입법한법령으로소급적용하는것은불합리하다며거부했다.그러자도는유료도로법상'실시협약민자도로사업자가변경요구등에따르지않는경우실시협약에따른보조금과재정지원금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을수있다'는조항을근거로올해2월까지지급하기로한2021년도손실보전금약150억원을주지않았다.이에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도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도의실시협약변경요청이'행정처분'이라는전제아래이를취소해줄것과함께만일행정처분이아니라면도에서지급을거부한손실보전금의지급을구하고있다.2006년건설된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강원도가30년간통행료적자보전을조건으로한민간투자시설사업이다.실시협약상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미달하면도가손실분을보전하는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RevenueGuarantee)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구체적으로실제통행량이예측통행량의79.8%를밑돌면그만큼의손실을도가보전해주는방식이다.2017년6월서울양양고속도로개통이후통행량이급감하면서적자가늘어나고,도가적자보전을위해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매년지급하는손실보전금도덩달아늘고있다.도가앞으로2036년까지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지급해야할손실보전액은3천500억원으로추산된다.양기관은2015년에도손실보전금갈등으로말미암은행정소송을벌였으나당시법원은미시령동서관통도로손을들어준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