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젊은 의사들 "증원 백지화해야 돌아간다"·교수들은 "차관 제외해야 대화한다"

정부"2000명,절대적아니다"…尹"전공의만나고파"의료계는임현택신임의사협회장필두로'요지부동'/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집단행동을벌이는전공의와의대생96%는의과대학입학정원을'줄이거나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복귀를위한조건으로정부정책을'백지화'해야한다는응답도93%에달했다.전공의·의대생64%"의대정원오히려감축해야"사직전공의류옥하다씨는지난달29일부터지난1일까지전공의1만2774명과의대생1만8348명을대상으로온라인여론조사를한결과를2일발표했다.조사결과응답자1581명중64.1%(1014명)는'한국의료현실과교육환경을고려할때의대정원을감축해야한다'고답했다.기존정원인3058명을유지해야한다는응답자는31.9%(504명)였다.이에따라의대정원을감축또는유지해야한다는답변은전체의96.0%를차지했다.증원해야한다는답변은4%에불과했다.전공의와의대생의66.4%(1050명)는'차후전공의수련의사가있다'고답했다.다만이를위해'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백지화'(93.0%·복수응답),'구체적인필수의료수가인상'(82.5%),'복지부장관및차관경질'(73.4%),'전공의근무시간52시간제등수련환경개선'(71.8%)등이선행돼야한다고답했다.수련의사가없다고답한전공의·의대생도33.6%(531명)에달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당선인은"의협은젊은의사들과의대생들의입장을전적으로지지하며,이들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되는해결책이나와야한다"고강조했다.의대교수들"박민수차관,의사들감정건드려…대화걸림돌"앞서지난달30일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서울종로구서울대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기자회견을통해"박민수차관을언론대응에서제외하라"고요구했다.방재승전의비위원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정부쪽이2000명(증원)을절대철회할수없다고했고,특히박민수차관이너무강하게얘기를했다.한덕수총리는의사단체와의미있는대화를했다고밝혔는데,앞뒤가안맞다"며"정부의견을일방적으로얘기하는박차관이언론대응에서뒤로물러나주면대화의물꼬가트이지않을까생각한다"고주장했다.강홍제원광대의대교수비대위원장또한"(박차관이)이사태를악화시킨분이라고판단한다.의사를무시하는거친언사가(의사의)감정을건드렸다.그런대상자와어떻게대화를할수있겠나"라며"사태악화가아니라대화를위해서박차관이언론선상에서제외돼야한다고말하는것"이라고말했다.한편대통령실은2일"윤석열대통령은의료계단체들이많지만,집단행동당사자인전공의들을만나직접이야기를듣고싶어한다"고밝혔다.앞서1일에도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의과대학정원2000명증원이'절대적인수치'는아니라고도전했다.윤석열대통령이의대증원규모조정여지를남긴데대한부연설명이라는평가가나온다.#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email protected]김주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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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PC "허영인 회장 건강 상태 악화에도 검찰이 출석 요구"

허영인SPC그룹회장'파리바게뜨제빵기사노조탈퇴강요'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지난2일허영인SPC그룹회장을압송해조사중인가운데,SPC그룹측이이에유감을표명했다.SPC그룹은3일입장문을통해"3월13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공수사제3부로부터출석요구를받았으나,이탈리아시장진출을위해중요한행사인파스쿠찌사와의MOU체결을앞두고바쁜상황이었기때문에출석일을일주일만조정해달라는요청을했다"며"그럼에도검찰에서는출석일조정을전혀해주지않았고연이어출석을요구했다"고설명했다.이어"고령의나이에도불구하고중요한행사일정을무리하게소화하는과정에누적된피로와검찰조사로인한스트레스로인해조사도중건강상태가악화됐다"며"담당전문의는공황발작및부정맥증상악화가능성이높아2주간의안정가료를요한다는소견을보였다"고부연했다.또"허영인회장은악화된건강상태에도불구하고검찰조사를회피하거나지연하고자할의도가전혀없고,오히려검찰조사에성실히협조하겠다는생각에변함이없었다"며"건강상태가호전되면검찰에출석하려고하였고,그와같은사정을소상하게검찰에소명하였음에도그와같은허영인회장의입장이나상태를무시한검찰의무리한체포영장집행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부연했다.앞서지난2일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임삼빈부장검사)는허회장에대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혐의로법원에서체포영장을발부받아집행했다.허회장은2019년7월∼2022년8월SPC자회사인피비파트너즈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조합원들을상대로노조탈퇴를종용하고승진인사에서불이익을주는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고있다.검찰은최장48시간동안허회장의신병을확보한상태에서그룹차원의부당노동행위와수사관과의금품거래사실을알았는지,이를지시혹은승인했는지등을조사할방침이다.이상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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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권심판론 영향? 한달새 대권선호 이재명 30→37%, 한동훈 33→31%

연합뉴스·연합뉴스TV의뢰메트릭스월례여론조사결과尹국정평가긍정39→34%,全연령하락…부정56→61%정당지지국힘39→35%,민주32→33%,조국11%진입대권선호양자대결明7%p약진,韓2%p내려선두교체공식선거운동시작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연합뉴스사진>차기대권선호도가상양자대결설문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한달새선두약진했단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야권의정권심판론재점화에따른효과로보인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윤석열대통령과여당지지동반하락속에도비슷한선호도를유지해오차범위내격차를보였다.3일공표된연합뉴스·연합뉴스TV의뢰메트릭스월례여론조사결과(지난달30~31일·전국성인남녀1000명·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통신3사제공휴대전화가상번호100%전화면접·응답률12.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를보면윤대통령국정에대한긍정평가는지난달조사대비5%포인트내린34%,부정평가는5%포인트오른61%로각각나타났다.국정지지도는모든연령대응답층에서하락했고,정치성향별보수의66%이지만중도26%·진보9%에그쳤다.정당지지도는국민의힘이한달간4%포인트하락해35%였고,더불어민주당은1%포인트올라33%였다.조국혁신당은이번달조사에첫진입하며11%3위를기록했다.개혁신당은한달간1%포인트내린3%,녹색정의당과새로운미래는나란히1%포인트내린1%동률을보였다.대권가상양자대결에선이재명대표가지난달조사대비7%포인트뛴37%,한동훈비대위원장은2%포인트내린31%로집계됐다.적합후보없음응답은27%다.연령대별30대(한동훈20%·이재명39%),40대(한22%·명50%),50대(한28%·명49%)에서이대표가앞섰다.18~29세(한21%·이22%)와60대(한44%·이38%)에선접전양상이고70세이상(한동훈54%·이재명20%)에선한위원장이앞섰다.성별로남성은이재명39%·한동훈32%,여성은이재명35%·한동훈31%로나타났다.권역별대구·경북(한42%·명21%)과강원·제주(한41%·명27%)에서한위원장이우세했고인천·경기(한28%·명44%),광주·전라(한10%·명61%)에서이대표가우위였다.서울(한33%·명29%),대전·세종·충청(한36%·명35%),부산·울산·경남(한37%·명32%)에선오차범위내각축양상이보였다.지난달조사대비한위원장선호도는40대(18%→22%)와강원·제주(23%→41%)등에서늘었다.이대표선호도는남성(28%→39%),50대(37%→49%),60대(24%→38%),광주·전라(49%→61%),진보층(56%→68%)등에서올랐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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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진 왜목마을·삽교호·난지도 공공야영장 내일부터 손님맞이

삽교호당진해양캠핑공원야영장[당진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당진=연합뉴스)정윤덕기자=충남당진시는왜목마을·삽교호·난지도공공야영장이오는4일부터야영객을맞는다고3일밝혔다.왜목오토캠핑장은석문산옆높은언덕에자리잡아,다른관광객들과떨어져조용하고한적한분위기의캠핑을즐길수있는곳이다.근처에는장고항수산시장이있어서신선한해산물을맛볼수있으며,전용산책로를따라서해의풍경을감상할수있는캠핑명소다.삽교호당진해양캠핑공원야영장에서는탁트인바다와서해대교의야경을한눈에담을수있어,당진공공야영장3곳중이용객이제일많다.도보5분거리의삽교호관광지는지난해충남내비게이션검색1위에오른당진대표관광지로,최근'대관람차논뷰'로이른바'MZ감성관광명소'로주목받고있다.이밖에함상공원및해양테마체험관,놀이동산도조성돼있어가족단위캠핑족들에게더욱사랑받고있다.난지도국민여가캠핑장은섬에위치해배를타고들어가캠핑하는색다른경험을할수있다.섬특유의여유롭고한적한분위기를느낄수있다.이들공공야영장예약은당진해양캠핑공원누리집(amping.dpto.or.kr)에서할수있다.박미혜관광과장은"야영객증가에발맞춰쾌적하고즐거운캠핑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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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물지 않는 아픔' 제주4·3 76주년 추념식 거행

비내리는가운데오전10시묵념사이렌울리며시작(제주=연합뉴스)고성식기자=제76주년4·3희생자추념식이3일오전10시제주4·3평화공원위령제단일원에서유족등1만5천여명이참석한가운데거행된다.76년이지나도아물지않는아픔(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제76주년제주4·3희생자추념일인3일오전제주시봉개동4·3평화공원내행방불명인표석을찾은유족이희생자의넋을기리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도는이날비바람이예상돼실내(평화교육센터)에서추념식진행을검토했지만,당초계획대로위령제단과추념광장등야외에서진행하기로최종결정했다.오전10시1분간제주전역에묵념사이렌이울리며추념식시작을알린다.본행사에서는애국가제창,제주4·3경과보고,추념사,유족사연,추모공연등이이어진다.추념식사회는KBS한승훈·이각경아나운서가맡는다.해군본부와해병대사령부는진해기지사령부의장대,해병대9여단군악대,해군7전단군악대를파견해애국가제창,헌화·분향을지원하며4·3희생자들에대한예우를갖춘다.애국가제창은바리톤김동규와소프라노한아름이선창한다.애국가제창시4·3유적지드론영상과4·3기록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를염원하는영상이나간다.정부에서는한덕수총리가추념사를한다.4·3당시부모,형제를모두잃고타지에서힘들게지내다20대때귀향한김옥자(83)어르신의이야기가영상과손녀한은빈양의낭독으로소개된다.김옥자어르신의아버지를인공지능(AI)으로복원한영상도선보인다.배우고두심은희망의메시지를내레이션하고가수인순이가'아버지'라는곡을부른다.추념식본행사에앞서종례의례등식전행사가열린다.KBS는추념식을전국에생중계한다.여야지도부는총선을일주일앞두고이날추념식에참석해희생자넋을기린다.국민의힘에서는윤재옥원내대표가참석하며비례대표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인요한선거대책위원장도자리한다.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다른지역유세일정으로불참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야권비례대표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윤영덕·백승아공동대표도참석한다.녹색정의당은김준우상임선대위원장,새로운미래는오영환총괄선대위원장,개혁신당은천하람총괄선대위원장,조국혁신당은조국대표가각각참석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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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빌라 역전세 대책 효과 없네”…보증금 못 주는 임대인, 임차인은 월세로

임대인위한역전세대출규제완화했지만…“대출거절”결국전세·임대보증보험‘대위변제’행,악성임대인으로전락“보증보험가입막힌매물수두룩…공실로방치”비아파트주택의역전세를막기위한대책들이현장에서큰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임대인들은전세금반환에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주택임대차시장이월세중심으로재편되면서임차인들도주거비상승부담이커지고있다는설명이다.ⓒ데일리안DB비아파트주택의역전세를막기위한대책들이현장에서큰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임대인들은전세금반환에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주택임대차시장이월세중심으로재편되면서임차인들도주거비상승에따른부담이커지고있다.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빌라등비아파트주택의전세가격은2022년8월을기점으로하락세다.연립·다세대주택전세가격지수는2022년8월102.4를기록한뒤지속적으로하락해지난달98.2를기록했다.비아파트주택의전세가격이하락하면서2년전전세계약을체결한임차인들은역전세현상으로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상황에내몰리고있다.임대인들은가장큰원인으로전세보증금보증보험가입문턱이높아진것을지적한다.전세사기가발생한이후임차인들은전세보증보험가입을필수로요구하는데,가입기준이공시가격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에서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강화돼전세시세가하락했다는주장이다.지난해임대차시장에서역전세우려가확산되자정부는임대인들의숨통을트여주기위해지난해7월전세보증금반환용도의대출에대한대출규제를1년간한시적으로완화하기로발표했다.개인임대인에게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적용대신총부채상환비율(DTI)60%을적용하고,임대사업자에게는이자상환비율(RTI)1.25~1.5배대신1.0배를적용한다는것이골자다.그러나현장에서는완화된규제로도전세보증금반환목적의대출을받기가어렵고,한도도충분치않다고호소한다.임대인A씨는“아파트는시세데이터가정확해역전세대출을받을경우시세의70%수준으로한도가나오는데,비아파트는감정평가금액의60%수준으로한도가나온다.여기에최우선변제금을제하면실제한도는더낮아진다”며“이것도임대를1~2가구굴리며신용도가좋은집주인기준이고,대부분은대출이거절되는경우가부지기수”라고주장했다.임대인선에서보증금반환이이뤄지지않으면,전세보증보험및임대보증보험가입에따른대위변제로이어지게된다.문제는임대인이대위변제액을갚지못할경우,전세보증보험및임대보증보험가입이불가능해후속임차인을구할수없다는점이다.이에따라임차인들의수요도전세에서월세로옮겨가고있는상황이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2월말기준비아파트주택에대한전월세거래중월세거래가차지하는비중이70.7%로확대됐다.5년평균월세거래비중51.8%을크게상회하고있는것이다.서울강서구일대의한공인중개사는“대위변제가발생하면그이후부터신규및갱신계약이막힌다.임대인들은악성임대인으로전락하고임차인을구하지못해공실로남아도는빌라나오피스텔도많다”며“이런집들은암암리에단기월세식으로임차인이들어왔다나가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나마금전적으로여유가있고1~2가구만보유하고있는임대인들은시세가떨어진만큼전세보증금을내리고나머지차액을월세로전환하고있다”며“역전세로공실이된주택들을활용하고임차인과임대인을보호할수있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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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손흥민 파워’…3대 가성비 커피, 가맹점 매출 업계 평균 2배↑

메가‧컴포즈‧더벤티가맹점면적(3.3㎡)당평균매출액1875만원아메리카노기준1500원수준,디저트확대하며매출↑손흥민‧BTS뷔등톱모델발탁…광고비도급상승ⓒ메가MGC커피고물가현상이길어지면서외식업계전반이어려움을겪고있지만가성비커피프랜차이즈시장은꾸준히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매장수기준상위권3개브랜드의가맹점평균매출액은업계평균의2배를넘는것으로조사됐다.3일데일리안이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올라온정보공개서를분석한결과메가커피,컴포즈커피,더벤티등가성비커피프랜차이즈의2022년기준가맹점면적(3.3㎡)당평균매출액은1875만원으로집계됐다.이는국내커피프랜차이즈업계의가맹점면적(3.3㎡)당평균매출액(809만원)대비두배이상높은수준이다.같은기간국내커피프랜차이즈브랜드중가맹점수가가장많은이디야커피가626만원인것을고려하면약3배가량높은수준이다.주요가성비커피프랜차이즈브랜드의가맹점면적(3.3㎡)당평균매출액(천원).ⓒ각사정보공개서조사대상3곳중에서는메가커피가2042만원으로가장높았고더벤티가1861만원,컴포즈커피가1721만원순이었다.조사대상3개브랜드외가맹점이1000개가넘는브랜드중에서는빽다방이2043만원으로가장높았다.이들브랜드는대부분아메리카노한잔가격이1000원대로저렴한것이특징이다.하지만다양한음료메뉴와더불어소비트렌드를반영한디저트류를지속적으로선보여가맹점매출을끌어올리고있다.주요가성비커피프랜차이즈브랜드의가맹점수증가추이.ⓒ각사정보공개서매장수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이디야커피,투썸플레이스,할리스등1~2세대커피프랜차이즈가맹점수가더디게증가하는것과달리2년새전체가맹점이두배이상늘어날정도로속도가빠르다.지난달말기준메가커피매장수는2893개로3000개초반인이디야커피에근접한상태다.업계에서는가성비브랜드의성장세가이어질경우연내매장수기준1위가바뀔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고있다.가성비브랜드의빠른성장은전체커피프랜차이즈매장수증가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작년통계청에서발표한‘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결과’에서2022년기준커피프랜차이즈가맹점수가치킨전문점수를추월해조사항목중3위에올랐다.이는통계청이집계를시작한2013년이래처음이다.다만이같은가파른성장세만큼광고비도급격하게상승하고있다.메가커피는축구선수손흥민,컴포즈커피는BTS뷔를모델로기용하고있다.메가커피의경우2022년광고비(판촉비)가37억원에서2023년125억원으로3배넘게상승했다.뷔를모델로발탁한컴포즈커피도작년광고비용으로60억원이상을쓴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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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총 마친 증권사, 리스크 관리 총력…조직 개편에 제도 개선

다올·한양證,위험관리전담부서신설KB證,책무구조도도입위한TF구성리스크감내여력에따라실적차별화서울여의도63빌딩에서바라본증권가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증권사들이정기주주총회이후조직개편과제도개선을통해리스크관리강화에돌입했다.리스크관리에다시실패할경우실적과이미지모두타격을입을수있어총력전에나서는분위기다.3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올해증권사정기주총에서선임된최고경영자(CEO)들은주총이후리스크관리전담부서신설에앞다퉈나서고있다.성무용하이투자증권신임대표는취임이후단행한조직개편에서경영전략본부산하에미래혁신부를신설했다.신속한조직진단과여러현안에대한대처를전담으로하는부서를만들어위기상황발생시신속타계를모색한다는계획이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위기관리강화를목적으로PF금융단도신설했다.프로젝트금융실등부동산PF관련4실을PF금융단소속으로배치해부실사업장의재구조화등PF위기를유연하게대응해나가겠다는구상이다.지난달4연임에성공한임재택한양증권대표는주총직후이뤄진조직개편에서준법경영혁신부를신설했다.준법경영혁신부는내부통제위원회를운영하며전사적내부통제프로세스를진단하고개선하는업무를주로담당한다.특히해당부서는임원책무구조도제도운영·관리도전담할예정이라주목받고있다.책무구조도는금융회사임원이담당하는직책별책무를배분한내역을기재한문서다.금융사의주요업무에대한최종책임자를특정해내부통제책임을다른사람에게위임할수없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지난해12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안통과로오는7월부터은행및금융지주를시작으로책무구조도도입이의무화된다.증권사들은내년7월까지책무구조도제출을완료하면되나전직원의내부통제책임감강화차원에서선제대응에나서겠다는계획이다.김주현금융위원장은지난1일서울중구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열린은행권과의간담회에서책무구조도준비를강조했다.(자료사진)ⓒ금융위원회KB증권과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등도전담팀을꾸려책무구조도조기도입작업에착수하는등제도개선에박차를가하고있다.이들증권사는그간라임·옵티머스사태등내부통제부실이슈논란에휩싸였던만큼적극적으로이미지쇄신과리스크대처마련을도모하겠단복안이다.이중가장앞서고있는건신한투자증권이다.신한투자증권은내달중으로회계및법무법인의자문을통해책무구조도를마련한다.이후연말까지시스템구축과파일럿운영을시작해제도조기정착도노린다.KB증권의경우,최근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내부통제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구성했다.TF의주요추진과제는책무구조도작성·관리방안과이행점검을위한시스템설계,임원자격요건강화등이다.NH투자증권은지난해조직개편을통해신설한준법기획팀을중심으로책무구조도도입대응을위한작업에속도를내고있고IBK투자증권등도책무구조도도입을위한예비작업에들어가는등리스크관리행보를강화해나가고있다.업계는올1분기증권업계실적개선기대감에도손실관리에주력해야한다고보고있다.예상손실에대한감내여력에따라실적차별화가나타날것이란관측이다.당국이내부통제에대한근본적인시스템변화를요구하고있는가운데내부통제부실논란이재차불거질경우책임론에따른타격도불가피할전망이다.이에따라리스크관리를우선시하는업계기조는연중지속될것이란의견이나온다.윤소정한국신용평가수석연구원은“각증권사들은2023년연말부터수익성개선을위해사업및조직구조를개편해왔다”며“올해부터는개편된사업구조를기반으로향후이익창출력과재무구조개선을위한실질적인노력이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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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재인 자신은 5년 동안 뭘 했는데?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그때야말로뒤죽박죽의실험정부김정은심부름꾼노릇이나해놓고사법적책임추궁대비한보험들기문재인전대통령이2일오후울산남구삼호동궁거랑길을찾아더불어민주당남구출마자전은수후보와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칠십평생살면서여러정부를경험해봤지만,지금처럼이렇게못하는정부는처음본다.”문재인전대통령이어제,그제더불어민주당선거운동을지원하면서한말이라고한다.‘칠십평생’을굳이강조하는것은‘오래살면서많이보았지만’이라는뜻이다.옛날에는자랑할만했다.그러나지금은어림없다.‘칠십평생’정도라면동네경로당가기도꺼려지는나이다.“형들이청소나심부름을시키기때문”이란다(황창현가톨릭신부유튜브강론).그때야말로뒤죽박죽의실험정부그러니오래살았다거나,견문이넓다고자랑할나이는못된다고하겠다.뭔가잊어버리고핑계삼을나이도물론아니다.인터넷자료상에는1953년1월생으로71세이던데굳이늙은양하지않으면여전히팔팔함을과시할나이다.그런데이분이말하는걸보면자신이대통령으로어떤일을어떻게했는지전혀기억하지못하는것같다.몇년앞서살았던사람으로서하는말이지만,그때야말로‘칠십평생살면서’그처럼안하무인막무가내우왕좌왕뒤죽박죽인‘실험정부’는겪느니처음이었다.소득주도성장인가뭔가한다면서경제메커니즘을엉망으로뒤틀어놨다.저소득층,빈곤층을위한다며최저임금을일률적으로대폭인상한바람에영세자영업자,영세상공인들많은수가임금부담을못이겨주저앉았다.아르바이트로생계를유지하거나학비를충당하던젊은이들은일자리를잃고거리로내몰렸다.포퓰리스트정치꾼들답게빈곤층의분노를대기업과부자들에게로돌리는선동의재주가비상했다.문정부첫청와대정책실장으로발탁됐던장하성전실장은재임1년6개월동안재산11억원을늘렸다.2018년11월청와대를떠날때그의재산은104억원에달했다.자신의저서『왜분노해야하는가』에서청년들에게‘소득불평등’에대해분노할것을촉구했던그의민얼굴이었다.집값,가계소득,고용등주요국가통계에조작이저질러졌다.악화하는경제,민생의상황을통계조작으로분칠한것이다.노무현정부에이어문재인정부도집값급등을통한서민의상실감박탈감증폭에크게기여했다.27번이나부동산대책을쏟아냈지만,그때마다오히려집값상승을자극하는효과만냈다.세계일류수준을자랑하던원자력발전기술을사장하는데도문전대통령은발군의역량을과시했다.2012년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후쿠시마원전사고를좋은핑곗거리로삼았다.체르노빌원전(우크라이나,1986년),스리마일섬원전(미국,1979년)의사고도동원됐다.그의과격한탈원전정책은우리의원전기술을퇴장시켰고,에너지정책의심각한혼선을초래했다.김정은심부름꾼노릇이나해놓고북한김정은에대한문전대통령의과공과과신은남북관계를더엉망으로만들어놨다.그는국제사회에대해‘종전선언’의필요성을집요하게선전하는가하면김정은과미국대통령의회담을주선하기에안간힘을썼다.그러나김정은의핵장난은계속됐고,문전대통령에대한무시와조롱도이어졌다.북한핵개발을저지하는데직접적인이해당사국인한국은되레북한역성들기에만골몰했다.정부가북한의눈치를본탓에한미연합훈련은축소되거나중단됐다.9·19남북군사합의는우리측의북한군에대한정찰역량의발목을잡았다.중국에대해서는굴종적태도를보였다.국빈방문에서홀대받으면서도중국을‘큰봉우리’,우리를‘작은나라’라고하는헌사(獻辭)를바쳤다.소위‘3불(不)1한(限)’이란원칙을중국에설명함으로써굴종외교의전형을보여주기도했다.종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한일정부간의협정을의도적으로무력화시키고반일감정을부추긴것또한한국좌파포퓰리즘의한단면이었다.일본이무역분쟁을일으키자대화를통한문제해결노력보다는국민의반일감정을자극하는것으로대응했다.문전대통령의‘이순신장군배열두척’소환과조국당시청와대민정수석의‘죽창가’추임새가상징적장면이되었다.내정에서문재인정권은다수의석을배경으로온갖해괴한입법행태를드러내보였다.노무현전대통령의자살과관련,검찰에대한복수심을키워온좌파정치세력은검찰의수사권을박탈하는입법을막무가내로밀어붙였다.해괴한수법의입법횡포가자행됐다.이과정에서민주당은군소정당의협조를얻기위해‘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기형적선거법을대가로내놨다.그기형적선거법이이번에도적용된다.개인적으로도문전대통령은국민을위하는양하면서현정부를흉볼처지는못된다.정치를얼마나못했으면20년집권론이니50년집권론이니해가며(이해찬민주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기고만장하다가5년만에정권을내놔야했겠는가.그런데도근신하는마음없이현정부를비난하고나서는모습은정말로보기에민망하다.‘사돈남말’도유분수지.사법적책임추궁대비한보험들기퇴임에즈음해“잊히고싶다”라고해놓고는기회있을때마다정치적발언을거듭하는가하면선거지원에까지나서는것은일종의‘보험들기’일것같기도하다.총선후자신에게도닥칠수있는사법적책임추궁에대해민주당의비호를받고싶다는계산이아닌가?그에게도사법적으로책잡힐일이없다고하기는어렵다.울산시장선거에개입했을개연성이있다.탈원전시책과관련,무리한지시를했을지도모른다.법적으로는정부를참칭하는반국가단체의수괴인김정은에게은밀히유에스비(USB)를건네준것은확실히문제다.그의부인이대통령전용기를이용,인도에가서타지마할을관광한게정상적외교활동의범주에드는걸까?대통령휘장까지부착된비행기였다.타지마할관광객을비켜나게하고단독으로찍은기념사진이인도방문의목적을설명해주던데오해인가?대통령까지지낸사람으로,더욱이별로직무를잘수행하지도못한처지에후임대통령과정부를‘칠십평생’운운해가며비판한건아무래도지나쳤다.민주당의형편이어떤지잘보고있을것아닌가.이른바‘친문’들이공천에서대거‘학살’당한상황에서‘민주당지지’를호소하는옛주군의모습은처연하게비칠수도있다.이낙연새로운미래공동대표가지적한것과같이민주당을비롯한좌파정당대표들의면면은한심하다고할정도다.민주당의이재명,조국혁신당의조국,소나무당의송영길대표모두형사피고인들이다.그들이공천을해준후보들가운데도기기묘묘한방법과형태로비리·부조리를저지른사람들이속속드러나고있다.이낙연대표가말한‘피의자대표들’과그들의비리·부패후보들이대한민국의22대국회를장악하고이끌어가겠다고기세를올린다.우리의의원선거내용과양상이이지경이어도좋은지허탈하기까지하다.이들은한목소리로‘윤석열정권조기종식’을외친다.‘탄핵’을떠드는사람도있다.헌법이보장하고있는대통령임기를자기들이마음대로줄일수있을듯이소리지르며유권자들을선동하기에바쁘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의추억을못잊는듯하다.정치를하자는것인지,혼란을초래하겠다는것인지도무지알수가없는이들의협박정치에서우리대의민주정치의일그러진모습을보게된다.문전대통령은현정부를너무못한다고비난하면서반정부심리의확산을유도할게아니라야당들의정치적순기능을주문해야하는것아닌가?형사피고인들의정부와검찰에대한원한과저주가판치는선거가되어선안된다는것은상식적국민의판단일터이다.대통령을지낸사람이라면이같은국민의상식에부응해가야마땅하다.ⓒ글/이진곤언론인·전국민일보주필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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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 34%짜리 적금 봤냐"…'9만전자' 임박에 개미들 '들썩'

엉덩이가벼워진삼성전자…1년상승률34%달해올들어서만8.3%급등…467만주주들"드디어봄"증권가"상반기지나면서적자늪벗어날것"지난2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모습.사진=김범준기자"누가삼성이적금보다못하다고했나","이런고이율적금어디없습니다"….(종목토론방)주식시장에서'찔끔'움직이기로소문난삼성전자가올해들어부쩍엉덩이가가벼워진모습이다.이에오랫동안삼성전자를들고있던개인투자자(개미)들도재미를봤다는인증이이어지고있다.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삼성전자는3.66%올라52주신고가인8만5000원에장을끝냈다.주가가8만5000원을넘긴것은약3년전인2021년4월7일(종가8만5600원)이후처음이다.시가총액은507조4315억원으로2021년4월20일(500조8647억원)이후3년만에500조원대를회복했다.미국최대반도체기업인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5.4%급등한것에영향을받았다.전날수급을살펴보면삼성전자가사실상외국인의대부분수급을빨아들였다.외국인은유가증권시장을1조70억원어치사들였는데이가운데삼성전자를1조30억원어치순매수했다.SK하이닉스와한미반도체는각각400억원넘게팔아치웠다.반도체업종가운데에서도외국인은삼성전자에만쏠린것이다.삼성전자는연초이후에만8.3%뛰었다.최근오름세가가파르기는했지만주가는지난해부터등락을동반한상향그래프를그려왔다.2021년1월15일장중한때9만6800원까지주가는반도체업황이위축되면서속절없이떨어졌다.이듬해9월30일5만1800원까지밀려나기도했다.하지만지난해들어서는상승세로핸들을꺾어,주가를천천히끌어올렸다.주가는지난1년사이무려34.49%급등했다.'물타기'(추가매수를통해평단가를낮추는것)를하면서기다렸던주주들은모처럼짭짤한수익을올리게됐다.지난해사업보고서상삼성전자소액주주수는467만2039명으로전년대비114만명넘게급감했다.1년새수많은주주들이떠나갔지만이들주주의삼성전자보유비중은66.87%에서67.3%로늘었다.길어지는주가부진에물타기로대응해왔기때문으로풀이된다.NH투자증권MTS에따르면지난1일기준이증권사계좌를통해삼성전자에투자중인66만4883명의평균단가는7만3441원으로이들은평균13%대수익률을올리고있었다.또이들중약87%가삼성전자로손실이아닌수익을보고있는것으로집계됐다.지난2일오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모니터.사진=김범준기자주주들반응도격양됐다.업황을떠나서보더라도시총이크거나유동주식수가많은대형주는시세가횡보하는경우가많다.하지만유가증권시장대장주인삼성전자가최근가파르게오르며다시'10만전자'기대감을키우고있다는것이다.종목토론방을보면"와,이게되네","다신국장무시하지않겠다","92층인데도희망이생긴다","이상한중소형주사지말고삼성전자나가득살걸"등들뜬반응으로가득하다.삼성전자가주인공인상장지수펀드(ETF)들도동반상승했다.삼성전자를약25%담고나머지비중을다른삼성그룹기업에분배한'TIGER삼성그룹펀더멘털'은최근1년동안21%가량상승했다.'ACE삼성그룹동일가중'과'KODEX삼성전자채권혼합Wise'도각각약16%,12%올랐다.삼성전자주가강세는'인공지능(AI)반도체랠리'속에서반도체수출실적이빠른회복을보이며글로벌메모리반도체업황분위기가확달라진영향이다.지난1일발표된우리나라3월수출이지난해같은기간대비3.1%증가한가운데,주력품목인반도체수출은21개월만의최고치를기록했다.실적개선폭도시장예상을웃돌것으로관측된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오는5일잠정실적발표를앞둔삼성전자의연결기준1분기실적에대한증권가추정치(컨센서스)는매출액72조5453억원,영업이익5조1701억원에달한다.각각전년대비13.8%,707.58%증가한수치다.증권가도밝은시각을갖고있다.이승우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는그간아킬레스건으로지적돼온HBM에서도실마리를찾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며"비메모리가여전히실적과주가의발목을잡고있기는하지만,이마저도상반기를지나며적자의늪에서벗어날수있을전망"이라고짚었다.류영호NH투자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에대해"올해는선단공정과HMB제품격차를줄이며일반메모리에서수요가증가하는수혜를볼것"이라며"경쟁사처럼공격적인증서을하기보다는수익성위주의전략을펴는만큼,여기서나빠질가능성은거의없다"고예상했다.신민경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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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침몰 3640일, 세월호가 바꾼 것과 남긴 것들[세월호10년①]

선박규제풀었다'대형참사'…제도강화'승객구조실패'정부책임자처벌은1명특조위→선조위→사참위…침몰원인'미궁'[목포=뉴시스]류형근기자=지난2022년4월전남목포시목포신항철조망에걸려있는노란리본사이로미수습자5명의사진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열번째로맞는4월을노란슬픔이덮는다.304명이우리곁을떠난뒤10년동안우리는무엇을바꿨는가.법과제도가바뀌었다.아이들은생존수영을배운다.세차례에걸쳐특별위원회를꾸려진상규명에나섰다.그사이스텔라데이지호침몰사고,공주사대부고사설해병대캠프사고,이태원참사,오송지하차도참사가이어졌다.무엇이달라졌나.진상규명은세월호참사부터미완의과제다.책임자처벌과정은여전히지난하다.유가족과생존자에대한혐오와조롱도10년전과다를바없다.이태원참사159번째희생자는2차가해의피해자다.사회적참사로가족을잃은이들이거리에나서고그곁에세월호유가족들이선다.이런이들이늘수록'달라진게있느냐'는물음도커졌다.'공감언론'뉴시스는우리사회가보낸세월호참사이후10년,유가족·민간잠수사·활동가의시각에서바라본10년을들여다보고이전과는다른10년을모색해보려7편에걸쳐기획기사를내보낸다.<편집자주>[서울=뉴시스]김남희기자=3일은세월호참사가일어난지3640일째되는날이다.단원고학생250명등승객304명이사망했고이중5명은아직도실종상태다.국회와정부는법과제도정비에나섰고많은변화를끌어냈다.하지만세차례에이은위원회의'진상규명'시도에도정확한진실은밝혀지지않았다.책임자처벌이민간에만집중됐다는비판도여전하다.선박규제풀었다'대형참사'…제도강화참사6년전인2008년,정부는고가의선박을효율적으로활용한다는명목으로20년이었던선령제한을30년으로완화했다.이로인해2012년이미선령이18년에달했던일본퇴역여객선이세월호로취항할수있었다.여기에이른바'해피아'(해수부+마피아)들이해운업계와유착해안전관리를소홀히하고뒷돈을받아챙기면서비극은시작된다.김한식청해진해운대표는화물을과다하게싣고고박여부를제대로점검하지않는등'총체적안전불감증'도드러났다.우선여객·화물겸용여객선의선령기준규제가최대30년에서25년으로다시강화됐다.300톤급이상연안여객선은선박항해기록장치(VDR)설치를의무화했다.정부는내항운항을관리하는운항관리자를해운조합소속에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옮기고숫자도세월호당시73명에서현재151명까지두배가량늘렸다.해사안전분야전문가인해사안전감독관도신설했다.여객선사업자의안전규정위반에대한과징금도최대3000만원에서10억원으로대폭인상했다.재난현장'컨트롤타워'도명확히했다.대규모재난발생시특별재난지역선포에관한사항은국무총리가책임지도록하고,재난대응과복구총괄·조정기능은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맡는기본틀이2014년재난안전법개정을통해정립됐다.'승객구조실패'정부측책임자처벌은1명[진도=뉴시스]세월호가침몰한가운데해경과군당국이헬기와경비정,특수요원등을동원해수색을하고있다.2017.03.23.(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대체왜못구했나'세월호참사유가족들이10년째풀지못한의문이다.세월호는2014년4월16일오전8시49분전라남도진도앞바다에서기울기시작했다.3분후첫119신고가접수됐고9시25분서해해경청소속헬기511호와해경123정이현장에도착했다.그러나해경구조대는조류로인해선내에진입하지못했고,10시30분세월호는배바닥을보이며뒤집혔다.법원판단에따르면헬기도착이후최소45분,123정도착이후25분간승객을탈출시킬시간이있었지만구조작업은이뤄지지않았다.세월호가완전침몰하는4월18일까지국민들은생중계로배가가라앉는장면을지켜봤다.긴시간동안제대로구조작업을하지않은해경에대한책임론이들끓었다.2014년수사를맡은검경합동수사본부는참사의직·간접적인책임을물어38명을기소했지만해경지휘부는수사선상에서빠졌다.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재수사끝에2020년해경지휘부11명이재판에넘겨졌지만지난해11월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다.재판부는이들이보호조치에미흡했던상황은인정하면서도이는해경차원의문제이고,김전청장등에게형사책임을묻는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인정하기는어렵다고봤다.지금까지해경에서구조부실책임으로형사처벌을받은건징역3년이확정된김경일전123정장이유일하다.선장과선원들만구조하고승객들에대한퇴선안내는하지않아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적용됐다.현장을지휘한윗선은무죄인데,지시에따라현장에출동한실무진만유죄를받았다는비판이뒤따랐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순길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이지난달27일오전서울종로구4.16연대에서열린세월호참사10주기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처벌은승객구조를외면하고탈출한이준석세월호선장과화물을과다하게싣고안전관리를소홀히한김한식청해진해운대표등민간에집중됐다.특조위→선조위→사참위…침몰원인'미궁'세월호참사직후박근혜정부는검찰수사,국회국정조사,감사원감사등5번의조사를실시했다.그러나청와대의자료제출거부와전국군기무사령부(현안보지원사령부)의유가족불법사찰의혹으로신뢰를잃었다.세월호침몰원인을둘러싼다양한'음모론'이제기되고검찰과법원의결론이엇갈리면서논란은사그라지지않았다.당초대검찰청은2014년10월세월호가무리한증축과과적으로복원성이약화된점을침몰원인으로밝혔다.그러나광주고법은이듬해4월조타미숙이아닌기관고장으로세월호가침몰했을가능성을제기했다.이후2015년부터세차례의특별위원회조사가이어졌다.2015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구성됐으나이렇다할결론을내지못한채2016년9월강제종료됐다.정부·여당의반대로수사권과기소권이없는상태에서진실을밝히기는역부족이었다는평가가남았다.특조위는시작부터예산삭감과사찰논란에시달렸다.2016년도예산으로73억5000만원을정부에요청했으나정부는9%수준인6억7300만원만편성했다.박근혜정부의조직적인방해가있었던점이이후검찰수사에서드러나일부는유죄판결을받았다.이후문재인정부인2017년4월진상규명을위해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출범했다.당시는2017년3월세월호선체가인양된직후로,침몰원인을명확히하는것이선조위의목표였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28일오전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열린세월호참사10주기전국시민행진현장에안전사회완성을촉구하는손팻말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1년4개월후선조위는침몰원인에대한단일한결론을내지못하고활동을끝마쳤다.기계결함이원인인'내인설'과잠수함같은외력충돌이원인인'열린안'을함께담은종합보고서만남겼다.결국2018년12월,2기특조위로불리는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재출범했다.문재인정부가출범한2017년제정된'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따라구성될수있었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2022년6월침몰의직접적원인을규명하지못한채활동을마무리했다.세월호침몰원인에대해사참위는"외력이침몰원인인지확인되지않았다"는종합결론을내렸다.3개월후발표한종합보고서에서는"외력충돌외의다른가능성을배제할정도에이르지못했으며외력이침몰원인인지확인되지않았다는최종결론에이르렀다"는애매한표현을썼다.수년간이어진'잠수함침몰설'에대한명확한결론을내놓지못한셈이다.다만▲정부의공식사과▲피해자사찰및세월호특조위조사방해행위에대한조사및감사실시▲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개선등을권고했다.유가족들은'제대로된진상규명'을요구하고있다.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는지난달27일기자회견을열고"그간조사를해도제대로된조사가아니었다"며"전문적이고독립적인상설기구가필요하다"고밝혔다.국가가책임을공식인정하고사과하고,사참위의권고를이행해야한다고도촉구했다.비공개된자료를전면공개해추가적인조사에착수해야한다고도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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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IT썰]갤S23 업데이트했더니…충전 느려?

지난해7월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갤럭시언팩2023에서행사참석자들이갤럭시Z플립5,Z폴드5,갤럭시워치6,갤럭시탭S9등공개된제품을체험하고있다./사진=뉴시스최근진행된삼성전자의'원(One)UI6.1'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한일부갤럭시기기사용자들이배터리충전속도저하문제를겪는것으로알려졌다.2일(현지시간)미IT전문지9to5구글에따르면원UI6.1업데이트를진행한몇몇갤럭시S23과갤럭시Z폴드5사용자가자신의휴대폰충전이느려졌다고삼성커뮤니티포럼에보고했다.갤럭시S23을사용하는한사용자는"25W충전기를사용했으나,충전속도가최대40%더느린15W까지떨어졌다"고했다.X(구트위터)에서도이같은문제를겪는사용자가다수발견됐다.업데이트후발열이심해졌다는사용자도있었다.미IT전문지샘모바일도해당사례를보도하며"원Ui6.1로업데이트한모든사용자가배터리충전속도저하를겪고있지는않지만,의미있는규모의사용자가문제를인지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외신들은이같은문제가원UI6.1에새로적용된생성형AI(인공지능)기능때문이라고추정했다.삼성전자는원UI6.1업데이트로지난해출시된갤럭시S23시리즈와갤럭시Z폴드·플립5시리즈에'갤럭시AI'기능을적용했다.지난달28일부터진행된업데이트로갤럭시S24시리즈에서만제공되던△실시간통·번역△구글서클투서치(CircletoSearch)등의기능을사용할수있게됐다.9to5구글은"원UI6.1로도입된AI기능을사용하면서CPU부하가늘어문제가생겼을수있다"고설명했다.추가소프트웨어업데이트로해당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의미다.샘모바일도"삼성이의도적으로충전속도를제한하고있지는않았다"고충전실험결과를보도했다.배한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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