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50대판매승인눈앞”보도가자전쟁발발이후역대최대규모‘라파흐진격’여러번경고해와모순1일가자지구남단라파흐의병원에서가족을잃은팔레스타인인들이눈물을흘리고있다.라파흐/신화연합뉴스이스라엘과이례적갈등을빚은조바이든미국행정부가잇따라파괴력이큰공격용무기를이스라엘에공급하기로결정하거나공급을준비하고있다.바이든대통령은가자지구팔레스타인인대량살상을놓고강경한입장을표출하는동시에이스라엘에무기를넘기면서심각한언행불일치를보여주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시엔엔(CNN)은바이든행정부가이스라엘에대한F-15전투기50대판매승인을눈앞에두고있다고소식통들을인용해1일보도했다.180억달러(약24조3400억원)규모의이거래는지난해10월7일가자지구전쟁발발이래가장큰규모다.미국은개전이래100차례이상이스라엘에무기를넘겨왔다.이런거래의대부분은금액이의회동의를필요로하지않는수준이었다.하지만전투기판매는의회를거쳐야한다.바이든행정부는비공식적으로상·하원외교위원회에판매방침을통보한상태다.시엔엔은전투기는판매승인뒤제작에들어가야해인도에5년가량걸리겠지만의회에서논란이제기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지난달29일에는미국국방부가2천파운드(약900㎏)짜리MK84폭탄1800여개와500파운드짜리MK82폭탄500여개,F-35전투기25대를이스라엘에넘기는것을승인했다고워싱턴포스트가보도했다.이런대형폭탄은하나가건물몇채를붕괴시킬정도의파괴력으로가자지구민간인살상규모를키웠다.잇따른무기이전움직임은바이든행정부가이스라엘의베냐민네타냐후정부와날카롭게대립하는모양새를연출한게무기판매와군사원조에는전혀영향을미치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미국은네타냐후총리가피란민등140만명이밀집한가자지구남단라파흐로의진격방침을접지않자지난달25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즉각휴전결의안에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처음으로기권표를던졌다.이에네타냐후총리는라파흐작전논의를위한고위급방미단의일정을취소시키며반발했다.대립국면은1일제이크설리번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론더머이스라엘전략장관이이끄는대표단이영상회의로라파흐작전에관해논의하면서봉합국면에들어갔다.양쪽은공동성명에서“라파흐에관해건설적논의를했다”며“이스라엘은라파흐에서하마스를패퇴시킨다는목표를밝혔고,미국은라파흐에서발생할여러행동과정에우려를표현했다”고했다.또이스라엘은미국의우려를고려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며,이르면다음주에직접만나후속논의를하겠다고밝혔다.공동성명이라는형식을감안해야겠지만이런발표내용은그동안의미국쪽발언에비해상당히누그러진것이다.이스라엘군의라파흐진격에대해바이든대통령은레드라인을넘는것이라고,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대가를치를것이라고경고한바있다.크리스밴홀런민주당상원의원은바이든행정부의모순적행태를비판하며“우리는행동으로말을뒷받침해야한다”고워싱턴포스트에말했다.버니샌더스상원의원은소셜미디어에“미국은어떤날에는네타냐후에게민간인들을폭격하지말라고간청하다이튿날에는도시의블록하나를쓸어버릴수있는2천파운드폭탄을제공하면안된다”는글을올렸다.하지만바이든행정부는이스라엘의안보를위한무기공급은협상의조건이아니라는입장이다.매슈밀러국무부대변인은브리핑에서“2천파운드폭탄이이스라엘의자위용이란말이냐”는질문에“그들은이란과헤즈볼라등잘무장된세력에맞서스스로를방어할역량을갖춰야한다”고주장했다.워싱턴/이본영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매체안드로이드헤드라인,샤오미‘믹스플립’주요사양공개(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2021년인폴딩방식의폴더블스마트폰‘미믹스폴드’를선보였던샤오미가첫플립형폴더블폰‘믹스플립’출시를준비중이다.IT매체안드로이드헤드라인은1일(현지시간)샤오미운영체체‘하이퍼OS’코드를분석해샤오미가개발중인믹스플립의주요사양정보를보도했다.샤오미가개발중인플립형폴더블폰'믹스플립'렌더링(출처=GSM차이나)보도에따르면,믹스플립은현재코드명‘루이’(ruyi)로개발중이며디스플레이는1.5K해상도,스냅드래곤83세대칩이탑재될전망이다.그외에도듀얼카메라가탑재될예정인데5천만화소해상도와1/1.55인치센서로알려진라이트헌터800(ovx8000)센서에6천만화소옴니비전OV60A센서가탑재될예정이다.전면카메라는3천200만화소OV32B센서가탑재될예정이다.소식통에따르면샤오미믹스플립의출시는오는5~6월이될것으로전망된다.믹스플립은샤오미의이전폴더블폰과달리글로벌시장에출시될것으로예상된다고해당매체는전했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역대급판매이후올해시장강화포석(지디넷코리아=김재성기자)한국토요타자동차가설립24년만에처음으로한국인부사장을선임했다.그동안한국토요타는콘야마마나부사장외에는전무와상무,이사보등임원들로구성됐다.2일업계에따르면한국토요타자동차나카하라토시유키전무이사와강대환,이병진상무이사가이달부로부사장으로승진했다.강대환신임부사장과이병진신임부사장은각각국내영업과홍보·마케팅전문가다.한국토요타자동차관계자는"이달1일부로강대환상무이사와이병진상무이사가부사장으로승진한것이맞다"며"주재원인나카하라전무이사도부사장으로승진했다"고답했다.이어"보통연말에승진발표가나지만이번경우에는특별하게승진한것"이라고덧붙였다.이같은승진인사는지난해역대최대매출을달성한렉서스코리아와판매량회복세에들어선토요타코리아의실적과관련이있는것으로해석된다.지난해11월토요타5세대프리우스런칭현장에서발표하는콘야마마나부한국토요타자동차사장(사진=한국토요타자동차)한국토요타자동차는2000년3월국내처음설립됐고2001년렉서스코리아가출범한뒤인증문제등으로2009년부터토요타판매를시작했다.한국토요타자동차사장은토요타그룹이직접선임하고한국임직원과그룹인사들로임원진을구성했다.한국토요타가올해부사장직급을신설하기로한것은지난해렉서스국내출범이래기록한최대실적과도무관하지않다는것이업계의해석이다.렉서스코리아는지난해1만3천561대를판매해국내진출23년만에최대판매량을기록했다.1만대판매량복귀는4년만이다.토요타알파드(사진=한국토요타자동차)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자료에따르면토요타코리아는지난해전년대비35.7%증가한8천495대를판매했다.올들어2월까지판매량도1천522대로준수한성적을보였다.업계한관계자는"한국토요타자동차가내부에서한국인부사장을승진선임한것은매우큰의미로볼수있을것"이라며"보통그룹에서임원을지사장으로임명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보면긍정적인영향이라고볼수있다"고말했다.또다른수입차업계관계자는"수입차의경우에도임원인사를낼때그자리에서업무를수행할수있을지보고결정하는것"이라며"한국사업을잘아는임원을선임했다는것은국내사업에서수요를면밀히파악하고자하는취지라는생각이든다"고진단했다.렉서스LM(사진=렉서스)렉서스는오는6월프리미엄미니밴LM출시할예정이다.토요타는하반기중캠리하이브리드를출시할계획이다.특히토요타는이달부터2025년회계연도(2024년4월~2025년3월)를시작한다.국내세일즈에능한임원을부사장에앉혀메이저수입차브랜드로거듭나기위한전략이더욱거세질전망이다.국내에한국인부사장을둔수입차는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폭스바겐그룹코리아뿐이다.김재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7주째입니다.이탈이길어지면서아예복귀할마음을접은전공의들도늘고있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서현기자,전공의와의대생3명중1명은수련포기의사를밝혔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전공의와의대생3만1,000여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가공개됐는데요.1,500여명이조사에응한가운데,34%가전공의수련을할생각이없다고답했습니다.수련을포기한가장큰이유는'정부와여론의의사악마화'로나타났습니다.전공의수련을할의향이있더라도의대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의전면백지화가선행돼야한다는응답이93%로압도적이었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과차관의경질을전공의수련의선행조건으로요구하는경우도73%에달했습니다.의대정원을줄이거나현행을유지해야한다는응답은96%에육박했습니다.이에대해임현택의사협회회장당선인은"젊은의사와의대생들의입장을전적으로지지한다"며"이들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된해결책이나와야한다"고밝혔습니다.한편오늘(2일)로상반기인턴수련임용등록이마감됩니다.이번달부터인턴과정을밟기로한2,700여명중등록을마친인원은10%에그칩니다.오늘(2일)을넘기면올해하반기나내년3월이돼서야인턴수련이가능합니다.[앵커]정부가2천명이라는숫자가절대적인건아니라고밝혔습니다.기존입장이좀더유연해졌다고볼수있을까요?[기자]네,정부는의대정원에대해"열린마음으로논의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다만"집단행동을하면서논리없는주장만반복해선곤란하다"고지적했습니다.<전병왕/의사집단행동중수본총괄관>"집단행동을접고,과학적근거와논리를바탕으로의료계내통일된더합리적인방안을제안한다면정부는열린마음으로논의할수있습니다."전공의이탈이길어지면서응급실운영에도차질이생기고있습니다.중증응급질환진료를일부제한하는권역응급의료센터가지난한달사이4곳이늘었습니다.정부는군의관과공중보건의사를기존413명에이어추가파견하겠다고밝혔습니다.현재4,900여명이활동중인진료지원간호사도1,900명더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간호사를의료수요가늘고있는2차병원으로임시파견하는방안도검토중입니다.지금까지서울대병원에서연합뉴스TV홍서현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기자이덕훈·함정태]#의대정원#전공의#응급실#진료차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주영개혁신당총괄선대위원장인터뷰이준석과개혁신당,여성설득할‘예쁨’부족“2030유권자,같이가자고설득하겠다”“거대양당의분노와복수뿐인4·10총선당장은어렵지만,결국지지율오를것”◆제22대국회의원선거◆이주영개혁신당총괄선대위원장[이승환기자]“이준석대표가‘예쁘게’말할수있도록하겠다”이주영개혁신당총괄선대위원장의약속이다.개혁신당비례대표후보1번이기도한이주영위원장은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서진행한매일경제인터뷰에서“당도그렇고이준석대표도그렇고메시지를내는데있어우리나라여성들이듣고바로납득할수있게말하는‘예쁨’이부족하지않았나는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실제로그는선거유세중“이대표가아직결혼을안해서육아에대해모르는점이있을수있다”며“걱정하지마시라.여러분들의고통을제가안다.이대표에잘말하겠다”고말해유권자의박수를받은바있다.실제로그동안이준석대표의지지기반은‘이대남(20대남성)’이었다.2021년4월치러진서울시장재보궐선거에서20대남성유권자는오세훈당시서울시장후보를압도적으로지지(72.5%)했고,이대표가같은해국민의힘전당대회에출마하자열광적인지지를보내당대표당선에기여하기도했다.지난대통령선거에서도이대표는‘여성가족부폐지’등의공약을주도하며이대남표심결집을시도했다.이대표는인터넷커뮤니티공간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는2030청년층을공략해부모님세대를설득하게끔하자는‘세대포위론(세대결합론)’을주장하기도했다.문제는이러한영향으로개혁신당이남성에비해여성유권자의지지를못받고있다는점이다.지난달26~28일진행한한국갤럽조사를보면개혁신당지지도는3%였는데,이를성별로구분하면남성4%여성1%로큰차이를보였다.조사는전화인터뷰(CATI)방식으로전국만18세이상1001명대상으로진행했고,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응답률은15.4%였다.자세한사항은한국갤럽또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위원장은“20~30대유권자는일•가정을양립하며열심히사는동료로서같이가자고설득할것이고,40~60대에겐‘우리딸들이저렇게열심히자라고있구나‘하는모습을보여드릴것”이라고밝혔다.국내첫소아전문응급센터가위치한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약10년동안소아응급의학과세부전문의로근무해온이주영위원장은지난2월1일을마지막으로병원을떠났다.7명의전문의교수를중심으로운영되던센터가응급의료법개정안이통과된후형사처벌에대한부담감탓에구성원들이떠나는등와해됐기때문이다.이후여러정당의입당제의를받았던이위원장은지난달20일개혁신당비례대표후보전체1번에배치되며정치계에발을들였다.이위원장은4•10총선판세에대해“당장은어렵지만향후지지율이오를것으로예상한다”고전망했다.그는이어“(거대양당의)분노와복수심을이기기는원래쉽지않은일”이라면서도“미래지향적인모습과개혁에대한진심을꾸준히보여드리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그는또“정쟁과복수에만몰두할게아니라,비전을계속보여준다면결국민심을움직일수있을것이며,그게개혁신당의유일한깃발이될거라생각한다”고말했다.특히그는의료정책과관련해정부가강경한자세를나타낸상황에힘입어당지지세가오를수있다고기대했다.이위원장은“정부방향성에찬성하시는분들도계시겠지만,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분명히계실것”이라며“저희만유일하게다른목소리를내고있다”고강조했다.또한“이같은정부의강행기조가의료계를향하지만은않을것”이라며“자신이가진전문영역의자부심을가진분들이저희의목소리에반응해주실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허젠쿠이교수가지난2018년홍콩에서개최된유전자게놈편집에관한국제회의에서유전자교정아기를탄생시켰다는발표를하고있다.<EPA연합뉴스>2018년세계를경악케한‘유전자편집아기’를탄생시켜징역3년형을받은허젠쿠이전중국남방과학기술대전교수가옥살이를마치고연구실로복귀했다.알츠하이머병과기타유전질환치료를위한인간배아유전자편집연구를재개한것으로확인됐다.1일일본마이니치신문에따르면허전교수는“(이전과달리)폐기된인간배아를사용하고,국내외규정을모두준수하며실험을진행할것”이라며“더이상유전자편집아기를탄생시킬계획은없다”고밝혔다.사람의정자와난자가만나수정이되면뇌,심장,콩팥,간,소화기관,탯줄과같은기관들이형성되고그개체를배아라한다.배아의크기는약0.5cm정도이다.양수가차고태반이발달하면서배아는세포분열을통해사람형상을갖추게된다.복제배아는정자와난자의자연적인수정을통해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인위적으로핵을제거한난자에체세포핵을이식해이를실험실에서배양한다는것에차이점이있다.자연적으로수정된배아가그부모와유전적으로동일하듯이복제배아도체세포를제공한사람과유전적으로동일하다.허전교수는2018년11월26일유투브와미국과학매체‘MIT테크놀로지리뷰’를통해세계최초로유전자가위를이용해유전자를교정한인간아기가태어났다고발표하면서세계를충격에빠뜨렸다.당시연구팀은불임치료중인부모일곱명으로부터배아를얻어유전자교정을했고그중한쌍의부모로부터에이즈바이러스(HIV)에면역력을가진쌍둥이인‘루루’와‘나나’를얻는데성공했다고밝혔다.허전교수는출산에성공한유전자편집쌍둥이외에도다른부부도유전자편집아기를임신했다고밝혔다.총3명의유전자편집아기를탄생시킨것이다.유전자편집아기가태어났다는소식이전해지자해외는물론중국과학계조차허교수에대한비판을쏟아냈다.윤리적,도덕적기준을위반한실험이라는것이다.과학계는그동안암묵적으로‘디자이너베이비(원하는대로유전자를수정해탄생시킨아기)’를금기시했다.허교수의유전자편집아기실험에는400개에달하는배아가사용됐다.학계에선배아에서척추가자라는원시선이생기는시기부터생명체로인정하지만수정란과배아를인간으로발달하기위한모든잠재성을가진존재로보는견해도많다.허전교수는유전자편집또는복제된인간배아를인체에이식하는것을금지한중국법에따라3년형을선고받았다.2022년옥살이를마친그는베이징희소병연구소등3개의실험실을개소했다.허전교수는“뒤센근이영양증과가족성알츠하이머병과같은희귀유전질환에대한치료법을개발하려고한다”고말했다.한편허전교수는태어난3명의유전자편집아기와관련해“잘자라나고있다”고설명했다.아픈곳없이건강하며현재2018년에태어난쌍둥이둘은유치원에다니고있다고밝혔다.허전교수는“아이들의전체유전자서열을분석한결과,유전자에변형이없었으며이는유전자편집이안전하다는증거를제시한다”며“건강한아이를원하는가족에게도움을준것이자랑스럽다”고말했다.허전교수는지난해인공지능(AI)을활용해희소유전병에대한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연계유전자치료연구를진행할것이라밝힌바있다.유전자편집연구를계속이어가겠다는입장을밝히고있는것이다.허전교수는“유전병치료법을찾는과정에서결국사회가인간유전자편집을결국받아들일것”이라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인중개사설명의무강화헤전세사기피해사전에방지집주인동의없으면체납·확정일자정보여전히‘깜깜이’세무서직접찾아가확인필요관련법안국회개정절실서울의한공인중개사사무소.매경DB앞으로공인중개사가전·월세거래를중개할때세입자에게집주인의국세나지방세체납정보를확인할수있다는점을반드시설명해야한다.전세사기피해를막기위해공인중개사의설명의무가강화되는것이다.하지만설명의무강화에도현재와마찬가지로공인중개사가집주인의세금체납여부나전입가구확인서를직접열람할수는없다.집주인이정보공개에동의해야열람이가능하기때문이다.결과적으로공인중개사나세입자가세무서를일일이방문해이같은정보를직접파악해야한다.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이같은일이일어났지만근본원인해결없이중개사의설명의무만강화한다고해서전세사기문제가해결될순없다는지적이나온다.2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공인중개사의중개대상물설명의무를골자로한공인중개사법시행령개정안이이날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는지난해말입법예고된사안으로공포후3개월뒤부터시행된다.개정안에따르면공인중개사는세입자에게선순위관리관계(임대인의미납세금정보,확정일자부여현황정보,전입가구확인서열람)와임차인보호제도(소액임차인보호를위한최우선변제권,민간임대주택의임대보증금보증제도)를설명해야한다.임대차계약서내‘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이러한내용이포함되며중개사는직접설명했다는사실을적시한다.이에대해중개사와집주인,임차인이모두서명(또는날인)한다.이과정에서공인중개사는집주인에도미납세금이나확정일자정보를제시해야할의무가있다고주지시킨다.주택관리비투명화를위해관리비총액과세부내역,부과방식에관한확인·설명도서식에표기하도록했다.관리비총액은직전1년간월평균관리비를기초로산출한금액이다.거래주택을세입자에게안내한사람이중개보조원인지,개업공인중개사인지,소속공인중개사인지도명시해야한다.전·월세거래땐중개건물의확정일자부여현황과전입가구확인등을통해먼저사는세입자들이있는지등권리관계를임차인이확실히파악하는게중요하다.집주인1명이여러세입자를둔다가구주택의경우이런내용을모른채계약했다간세입자가추후경매때보증금을못돌려받을수도있기때문이다.이같은시행안개정안에도한계는명백하다.신설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서집주인이세금체납자료제출이나열람에‘동의’표시를하지않으면공인중개사가이정보를직접파악해세입자에게알려줄수없기때문이다.이종혁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이번개정안을통해말그대로중개사의설명의무만강화됐을뿐실질적으로중개사가선순위권리관계정보를정확히파악할길은여전히없다”며“집주인의‘선의’에기댈수밖에없는셈”이라고말했다.현재전입가구확인서와확정일자부여현황은건물소유자나계약을체결한임차인등직접적인이해관계자만열람할수있다.임차인은온라인등전산으로이를파악할수없고반드시세무서를직접찾아가확인해야한다.공인중개사에도임대차정보열람권을부여하는관련법개정안이지난2022년발의됐지만개인정보보호를문제로여전히국회에서계류중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18조사위개별보고서공개…성폭력만행16건진상규명5·18계엄군(PG)[최자윤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5·18민주화운동당시붙잡힌여성이도망가지못하도록옷을벗기거나연행·구금된여성을성폭행하는등계엄군의성폭력만행이다시한번드러났다.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2일5·18당시계엄군에의한성폭력피해사건을조사한개별보고서를공개했다.조사결과계엄군은시위대를진압하는과정에서시간과장소를가리지않고성폭행을자행한것으로드러났다.시위참여여부와관계없이무분별하게시민을폭행하면서옷을강제로벗기거나추행했고,이과정에서"도망가지못하게옷을벗기라"는현장지휘관의지시가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또다른지휘관은"남자들은진압봉으로머리를때리고,여자들은웃통을벗겨버려라"며"옷을벗기면다음에는창피해서시위에나오지못할것"이라는취지의지시가있었다는당시계엄군의진술이나오기도했다.연행자를인적이드문골목이나야산등지로끌고가집단성폭행하기도했고,구금된여성의옷을벗긴채심문하기도했다.계엄군이소지했던대검이나날카로운도구는피해여성을겁박하거나옷을찢는용도로사용됐다.조사위는1980년5월18일부터같은달30일까지광주·전남에서발생한19개의피해사례를조사해이러한성폭력피해가확인된16건을진상규명결정했다.당초조사대상은모두52건이었지만피해자사망,소재파악불가,진술거부등이유로33건은조사하지못했다.일부위원들은진상규명결정된일부사건에대해"동의할수없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이종협·이동욱·차기환위원은별도의보도자료를내고"진상규명으로결정하려면어느정도구체적증거가있어야한다"며"(그렇지않은경우에도)피해자중심의접근원칙을내세우며'성인지감수성'이론을차용해진상규명으로결정했다"고지적했다.이어"진상규명결정된16건중합의로결정된사건은3건에불과하다"며"나머지13건은인정근거가미약해반대했지만표결로진상규명처리된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공동구성한'5·18계엄군등성폭력공동조사단'은2018년계엄군에의한성폭행17건을규명했고,당시정경두국방부장관이공개사과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주서귀포시에출마한국민의힘고기철후보의선거공보물입니다.KBS마이크를든기자와인터뷰하는사진이실려있습니다.KBS나해당기자에게동의를받지않고인터뷰장면을공보물에사용한것입니다.KBS제주방송총국은공보물이배포되기직전인지난달30일오전에이를알게됐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이공보물이해당기자의초상권을침해하고KBS의선거중립성을훼손할수있는엄중한사안으로판단했다"며"고기철후보측과서귀포시선관위에배포중단과수정을요청했다"고밝혔습니다.이에대해고후보측에선사과와함께공보물회수에노력했다고밝혔지만서귀포시선관위는"공보물발송을중단할순없다"며선을그었습니다."후보자경력이거짓이거나법에위반된내용이게재된경우에한해공보물정정과삭제가가능하다"는게선관위의설명이었습니다.당사자가원치않더라도초상권침해등의이유만으로는공보물발송을중단할수없다는뜻으로보입니다.유사한사례는최근서울강북을선거구에서도벌어졌습니다.서울강북을박진웅국민의힘후보가공보물에더불어민주당박용진의원과나란히서서같은곳을보는듯한사진을사용한것입니다.박용진의원이이른바'비명횡사'논란속에공천에서탈락하자,이를부정적으로바라보는유권자들의지지를받기위해박의원의사진을사용한거라는해석이나왔습니다.박의원은즉각자신의SNS에"분노가치민다"면서"아무리최근정치가극한대결로치닫고있다지만이렇게정치적도의도없고인간적예의도없는공보물이용인되어서는안된다"고반발했습니다.(출처-KBS뉴스)곽승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5616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혼란의시대,떼법이통하는시대로돌아가고싶나”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거대책위원장.사진=임형택기자문재인전대통령이“70평생에이렇게못하는정부는처음본다”며총선전면에나서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문재인정부당시나라가망해가던것이기억나질않느냐”며반격에나섰다.한위원장은2일오후충남천안시서북구나인블록성성호수점앞에서“문재인전대통령이(윤석열정부를향해)70년간이런정부를보지못했다고했는데그분은우리의기억력을우습게보는것같다”며“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가격이)폭등하고나라가망해가던것이기억나질않느냐”고지적했다.이어“그런사람이지금나서서지금정부70년만에처음본다?저는정말개탄하지않을수없다”며“국민들이그분의말을,그리고그분이이나라를이끈시기의어려움과문제점들을다시한번생각해보리라생각한다”고직격했다.한위원장은“저사람들이권력을잡게되면우리정부가2년간이뤄낸한·미·일동맹이다시원점으로돌아갈것”이라며“중국에굴종하고한미일공조를바닥에쳐버릴시대로돌아가길원하나.화물연대나건설현장에서노조활동을가장한폭력행위를수십년째손댄사람이없었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문전대통령이말하는그혼란의시대,떼법이통하는시대로돌아가고싶나”라고반문했다.한위원장은“저희는어려운시기지만나라의미래를생각하고긴축재정했다.왜냐하면문정부에서정말많은돈퍼주기를했다”며“다시그문재인시대,포퓰리즘퍼주기시대로돌아가고싶나”라고질타했다.문전대통령은이날오후2시45분쯤이재영경남양산갑후보와유권자들을만난자리에서이와같이말했다.앞서문전대통령은전날(1일)더불어민주당후보선거운동을지원하면서“지금정부가너무못한다.70평생에이렇게못하는정부는처음본다.무지하고무능하고무도하다”고말했다.이어“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우리야당들이함께좋은성적을거두어서정부가정신차리도록해줘야할것같다”고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동현자유통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터뷰◆제22대국회의원선거◆석동현자유통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일서울영등포구에위치한자유통일당중앙당사에서매경닷컴과만나인터뷰중인모습.[사진출처=자유통일당제공]“검수완박(검찰의수사권완전박탈)이라고하는잘못된법을정상화하는것과국가정보원(국정원)대공수사권을복원하는법개정을1호법안으로생각하고있다.”석동현자유통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1일서울시영등포구자유통일당중앙당사에서진행된매경닷컴과의단독인터뷰에서‘당선된다면여의도입성해서가장먼저하고싶은법안’에대해이같이말했다.검사출신인석위원장은서울대법대79학번으로윤석열대통령과대학동기다.지난대선당시에서는윤대통령선대위의상임대외협력특보등을지냈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맡았다.이후서울송파갑국민의힘후보경선에도전했지만컷오프(공천배제)됐다.보수정당으로분류되는자유통일당은이번4.10총선에서원내입성을노리고있다.자유통일당은최근국민의힘을탈당한황보승희의원을영입하면서원내정당이됐다.여기에윤대통령의40년지기인석위원장을영입해비례대표남자1번이자전체2번에배치하면서보수표심을노린다는계획이다.석위원장은“윤정부의국정에힘을실어주는역할을할것”이라고강조했다.자유통일당은지난총선에서기독자유통일당으로비례대표에도전해51만표를득표하며득표율1.83%로원내입성에실패했다.다음은석총괄선대위원장과일문일답.석동현자유통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일서울영등포구에위치한자유통일당중앙당사에서매경닷컴과만나인터뷰중인모습.[사진출처=자유통일당제공]-자유통일당입당후비례대표2번을받으셨다.정치하는목적은“자유통일당에입당이전서부터정치에발을들여놓을때기본적으로‘국리민복(國利民福·나라의이익과국민의행복)’(을생각했다.)행복속에는여러가지의미가다함축된것으로생각한다.전체방향은나라에이익이되고국민이행복하기.그것뿐아니라대한민국의건국정신이자기반이기도한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가치바탕위에서나라이익과국민들의행복을위해정치가그역할을해야한다.그런목표하에자유통일당에입당하고총선에출마했다.”-당선된다면여의도입성해서가장먼저하고싶은것과1호법안이있다면“자유통일당비례의원으로서국회에입성을하게된다면개인적으로하고싶은법률이있다.지난문재인정부에서그리고여소야대국회에서자행된많은잘못된악법을고치고싶다.그중에서도‘검수완박(검찰의수사권완전박탈)’이라고하는잘못된법을정상화하는것과국가정보원(국정원)대공수사권을복원하는법개정을1호법안으로생각하고있다.또,저희당의정체성과목표에맞는입법희망사항이있다.자유대한민국을지킨다고하는우파가치의수호를모토로하고있다.우리사회에많이만연하고있는종북,주사파세력척결을위한반주사파법률이당으로서는1호법률이될것이다.”-자유통일당이좀더국민에게다가가기위해서어떠한노력들을할것인가“자유통일당이목표로하는정책방향은반주사파법을만들어종북,주사파세력들이우리국가기관과공공분야에서활동하는것을막겠다.동성애와같은반도덕적이고비윤리적인우리사회에맞지않는잘못된문화를조장내지허용하는포괄적차별금지법의제정에도앞장서서반대를하는등우리사회가소중하게생각하는가치들을앞장서서할것이다.또,보수진영에서필요하면서도못다뤄왔던주제가한가지가있다.과도한상속세,부유세제도의정비다.우리나라의상속세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일본에이어2위다.실질적으로는가장높다.왜냐하면,일본의경우에는우리보다세율은높지만공시가기준으론상속재산의가액을평가한다.우리는(상속재산을)시가기준으로평가를하다보니최근이상속세가너무과도하다.이로인해자식을위해안먹고,안쓰고아껴서세금을다낼것내면서일부재산을상속단계에서다시나라에서50%~60%가져가는구조다.또그로인해가업의승계,회사경영권을지키기어려워지는현상도고쳐야한다.다음국회에서상속세제도폐지혹은대폭적감행구조를담은법안을내려고한다.”석동현자유통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일서울영등포구에위치한자유통일당중앙당사에서매경닷컴과만나인터뷰중인모습.[사진출처=자유통일당제공]-윤석열대통령과40년지기다.전날윤대통령‘의료개혁’대국민담화는어떻게봤나“안타까운일이다.윤석열대통령은나라와우리사회의미래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내용에대해서는표를의식하지않고일시적인지지또는반대에일희일비하지않고뚝심을가지고정책을추진하겠다는정치적입장을고수하고있다.그러한기조가의대정원이전에도여러가지가있어왔다.예를들어,전정부(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을다시복원하는문제라든지,한미일관계정상화,대북관계등이다.이런부분은국민의선택을받은정부가여러가지정보와요소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밀고나갈수있는사안이라생각한다.물론,(정책관련)국민들의찬반은역대어느정부,역대어느대통령들도있기마련이다.의대정원문제로촉발된의료대란은굉장히우려스러운사안인것은맞다.그러나대통령의정책방향을지지하는여론도상당히높다.특히,지금야권에선의대정원에따른정치적과실은자기들이다챙기고있다.지방에의대를늘리는문제로인한지역균형발전과지방의료인프라개선등자기들이정치적과실로삼을만한부분은다취하고있다.또그과정에서빚어지는의료대란에대해같이문제를고민하기보다정부여당에책임을돌리는이중성을보여주고있는것이굉장히문제다.대통령은의료계와정부의갈등으로빚어지는의료대란에대한수습차원에서‘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도출하자’,‘충분히논의를하자’는자세로대국민담화를했다.지금많은심려가있다.하지만,앞으로우리사회에서는지방의료현실이열악하다.또,고령화사회에서의료인프라구축이매우중요하다.의대정원을늘리는문제는의대정원을늘려서바로의사가되는것이아니다.적어도10년간의훈련과정을거쳐의사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제도의기초를지금부터만드는문제다.쉽고간단한문제가아니다.우리사회의충분한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의료인들도반대하는이유(에대해)우리가경청할부분이있다.그것을뛰어넘는사회의기대와요구를생각해서인내심을가지고열린마음으로협의했으면좋겠다.개인적으로는2000명의의사를증원(관련),드러나는문제에대해그때그때유연하게조정할수있는여지가없는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한번정해지면하늘이무너져도손볼수없는것이아니다.조정할여지를서로가인정한다면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민주당일부후보가범야권200석+윤대통령탄핵까지거론한다.어떻게생각하나“정말참담하고개탄스러운상황이다.우리는박근혜대통령의탄핵을경험한아픈역사를가지고있다.정치권에선헌법에보장된국민의선택을받은대통령의임기를너무가볍고경박하게생각한다.특히,야당이그렇다.진보좌파야권에선‘국민의선택을받은대통령의임기를채우지못하게하겠다’,‘(대통령을)탄핵하겠다’등의얘기를밥상의반찬다루듯이가볍게거론한다.참담한심정이다.이것은일종의헌정의파괴다.헌정파괴에대해서아무렇지도않다는이성마비의증거이다.국민의선택에따라임기가보장된헌법제도를완전히무시하는처사이면서또국민들을겁박하는아주천박한정치공세다.”-조국전법무부장관이이끄는조국혁신당에대한평가는“조국대표는지난2월2심에서징역2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대법원상고심이계류중이다.대법원상고심재판은법률심의이기때문에언제라도내려질수있다.이번선거가끝난후며칠후라도대법원에서1심,2심판결에법리적문제가없다고생각하면그대로상고를기각해확정이되면바로피선거권이날아간다.이번총선에서(조대표가)비례대표로당선이되더라도무효가된다.재판이진행중(이고),곧상고심결과가나오는상황속에서도국가경영을위한국정의여러가지중요한결정을해야하는국회에들어가국회의원의신분이되겠다는것은국회제도와헌법체계를농락하고우리국민전체의상식을다파괴하는비이상적인처사다.아무리형사재판이불만스러워도재판정에서의다툼에그쳐야한다.또,이런위치에있는사람이출마했는데지지돌풍에있는이현상에대해말할수없는비애감을느낀다.”석동현자유통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일서울영등포구에위치한자유통일당중앙당사에서매경닷컴과만나인터뷰중인모습.[사진출처=자유통일당제공]-끝으로하고싶은얘기가있다면“자유통일당은자유민주주주의정착과자유통일을바라는이념의정당이다.그리고보수우파,자유우파진영의시민들의목소리를정확히대변하는보수선봉에서겠다는정당이다.이번선거는좌우의극심한대립대치가되고있는상황이지않나.좌파진영에는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진보당등약간의차이가있는여러정파정당들이함께표를구하고있다.자유우파진영에서도국민의힘의정강·정책또는그당의현재여러가지정치활동에만족하지못하거나아쉬움을갖고부족함을느낀우파유권자들이많다.보수우파진영에도그런분들의정치적수요를흡수하고,그런분들의생각과애국심을대변하는우파를보강하는정당플랫폼이필요하다.그런역할을할수있는정당이바로자유통일당이라고생각한다.자유통일당이‘보수를분열시킨다’,‘보수의표를찢어지게해서힘이약화된다’고생각하면오산이다.오해이고,음행이다.오히려좌파이상으로다양한생각의폭을담아낼수있는대안정당으로서자유통일당이이번에국회원내로진입하면국민의힘과함께윤정부의국정에힘을실어주는역할을할것이다.진보좌파진영의정당들과도그때그때쟁점이되는현안이슈에대해제대로대처하고싸우고또국민의목소리를대변할수있는역할을할것이다.이번에자유통일당은국민의힘에실망하고또국민의힘의무기력에분노해서투표장에지금가기싫다고하는투표할마음이없는우파유권자들의염원과기대를다담아내려고한다.”※석동현자유통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프로필△1960년부산태생△부산동고,서울대법학과졸△서울법대대학원졸업(법학석사)△사법시험제25회(1983년)합격△대검공보담당관(2002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009년)△부산지검장(2011년)△서울동부지검장(2012년)△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공동대표(2013년부터2022년)△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현법무법인동진대표△현자유통일당총괄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현자유통일당22대국회비례대표후보2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지역전공의수련병원노동조합대표자들이지난1일오전서울서대문구세브란스병원앞에서‘대형의료기관노조대표자회의,진료거부사태장기화에따른입장발표기자회견’을열고있다.연합뉴스환자들이의과대학정원증원등을둘러싼의료계와정부간갈등으로의료공백이커지면서겪는어려움을호소하고나섰다.이들은의-정에타협을촉구하며“이제는환자의상처를싸매달라”고했다.울산대의대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누리집에는손남숙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구리시지회장이쓴‘한줄기의등불이되어주세요’란제목의글이지난1일올라왔다.지난2021년과2023년두차례에걸쳐서울아산병원에서백내장및각막이식수술을받았다고밝힌손지회장은“길면8년,짧으면5년인각막의수명은점점줄어들고있어언젠가는재이식을받아야할텐데저의수술을계속맡아주실교수님의안녕이위협받고있는것같다”며“지금대학병원의유지자체가위태로운이런상황은조속히사라져야한다”고말했다.울산대의대의수련병원가운데한곳인서울아산병원은전공의(인턴·레지던트)이탈과의대교수진료축소등에따른손실을이유로인건비줄이기에들어갔다.울산대의대교수433명은“정부는근거없는의대정원2천명증원을철회하라”며지난달25일사직서를제출했다.손지회장은다른환자의사례도전했다.그는“최근에저희협회어르신한분이저의각막이식결과를보시고이식을결심하셨으나의대증원으로인한일련의사태로뒤로미뤄지고있다고눈물로하소연했다”며“마지막으로가족얼굴한번더보는게소원이라고울먹이시는어르신의모습이너무도안타까웠다”고말했다.이어“이제는소모적인논쟁보다는이해와양보로타협점을찾아힘들어하는중증환자의눈물을닦아주고상처를싸매줄때라고생각한다”며“패자도승자도없는평행선보다는국민의권리와환자의소중한생존권이보장되는아름답고행복한나라로나아가길바란다”고호소했다.김성주한국암환자권익협회회장도지난1일열린‘서울지역전공의수련병원현장노동조합대표자합동기자회견’에서“정부와의료계는환자들의희생에대한명확한대안이나최소한의조치와노력은언급도하지않으면서단지자신들의의견만관철하고자한쪽은2천명,다른한쪽은의대정원백지화를원점부터논의하자며서로가협의자체를거부하는파렴치함을드러내고있다”고양쪽모두를비판했다.손지민기자[email protected]김해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