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여성폭행·스토킹혐의시의원,시의회'제명'의결-4년전엔동료시의원과'부적절관계'물의일으켜제명-행정소송걸어의원직되찾았는데…초유의두번째제명-조례로정한최고징계는'출석정지30일'…법다툼예고■허리춤붙잡아'질질'…어느시의원의'폭행·스토킹'지난해12월전북김제시의한마트에서찍힌CCTV영상입니다.한남성이마트주인인여성과마주앉아있습니다.둘은서로말로실랑이를벌이다가남성이갑자기사과상자를여성에게집어던질듯위협합니다.그러다감정이더격해졌는지남성이벌떡일어나더니마트주인허리띠를붙들고주인을강제로끌고나갑니다.영상속남성은유진우김제시시의원입니다.경찰은폭행이인정된다고보고사건을검찰에넘겼습니다.유진우의원은폭행혐의말고도이여성에게수십차례전화를걸고문자메시지를보낸것이확인돼스토킹혐의로도입건됐습니다.결국,김제시의회에유의원제명안이올라왔습니다.김제시시의원14명가운데당사자인유의원을뺀13명이표결에참여해찬성12표,기권1표로제명안이가결돼유의원은바로의원직을잃었습니다.4년전‘불륜스캔들’을두고김제시의회본회의장서벌어진소란장면■유진우의원두번째제명…4년전에도동료시의원과'스캔들'로제명그런데김제시시의회본회장에서울린유진우의원제명선포는놀랍게도이번이처음이아닙니다.2020년7월유의원은이미한차례제명된적있습니다.지방의회가1991년부활한이래전북에선처음있는일이었습니다.유의원은4년전에도동료의원과부적절한스캔들을일으키며지역사회를뜨겁게달군적이있습니다.2019년겨울,시의회해외연수를다녀온뒤유의원과동료시의원이부적절한관계를맺고있다는소문이돌았습니다.그저뜬소문일거란말도있었는데,2020년6월갑자기유의원이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유의원은"항간에떠도는소문은사실"이라면서"사랑이든불륜이든도덕적으로잘못된일"이라고인정했습니다.3주뒤본회의장에선크게소란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스캔들상대로지목된여성시의원과설전을벌인겁니다."내가꽃뱀이냐","나하고간통안했냐"서로옥신각신하며지방의회에서벌어진일이라곤믿기어려운추태가빚어졌고결국두의원은윤리위에넘겨져나란히불명예스럽게제명됐습니다.그러나유의원은곧의원직을되찾았습니다.제명취소행정소송을내"의회의징계절차에문제가있어방어권이박탈됐다"는법원판결을받아낸겁니다.그리고2022년,유의원은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무소속으로출마해다시당선됐습니다.조례로정한김제시의회의원징계기준■폭행·스토킹혐의에도"출석정지30일짜리"유의원은올해제명된뒤취재진과만나폭행과스토킹혐의에대해이렇게해명했습니다."피해여성은10년넘게사귀었던사람인데,관계가틀어졌다.그런데빌리지도않은돈을갚으라고재촉하더라.감정적으로대응하게됐다""때리진않았지만,허리띠를잡아끈게폭행이라면인정한다.김제시민에게죄송하다"다만유의원은제명징계에대해서는단호하게답했습니다.애초제명안을올릴조건이아니었다는겁니다.유의원은'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를근거로들었습니다.조례로정한징계기준을살펴보니,시의원이품위유지의무를위반했을때징계는'출석정지30일'이최고수위였습니다.이참에다른비위행위징계기준도살펴봤는데성폭력역시최고징계가'출석정지'였습니다시의원이음주운전하다걸렸을때,'면허정지'정도는공개적으로머리한번숙이면됩니다.'면허취소'는돼야그나마출석정지를내릴수있습니다.직무와관련해돈을받아도인사청탁을들어줘도출석정지,의원직은잃지않습니다.조례로정한김제시의회의원징계기준'제명'까지가려면비리나비위행위로벌금이하확정판결을받았을때,그리고탈세·면탈하다적발됐을때만가능합니다.그런데이경우들도수사에재판까지상당한시간이걸리는만큼스스로물러나지않는이상꽤오래의원직을유지할수있습니다.■김제시시의회,뒤늦게"징계기준바꾸겠다"김제시시의회도유의원에대한이번제명의결이자신들이정한징계기준을벗어났단걸압니다.유의원이일으킨물의가처음이아닌데다,의회를향한시민들눈총도살펴야했다고했습니다.그래서법률자문을거쳐조례보다상위법인지방자치법을들어'제명'을결정했다는설명입니다.지방자치법44조2항엔지방의회의원은품위를유지해야한다는의무조항이있고100조엔'제명'까지할수있다는징계조항이있습니다.애초김제시의회가시민눈높이에맞고상위법과상충하지않는조례를만들었다면굳이"상위법적용무리없겠죠?"라며전문가에게자문까지할필요도없었을겁니다.김제시시의회는부리나케징계기준을강화하는조례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유진우시의원은징계무효가처분신청을법원에내겠다면서의원직을되찾은뒤스스로사퇴하겠다고밝혔습니다.[연관기사]‘폭행·스토킹’혐의김제시의원제명…2020년이어두번째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0835■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가시작된5일정오께울산대학교앞바보사거리를찾은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지지자들에게주먹을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5일"윤석열정권의무능함과무도함에대해켜켜이쌓인분노가조국혁신당에대한폭발적인지지로이어지고있다"고5일밝혔다.울산을방문한조대표는이날오전7시동구HD현대중공업전하문앞에서출근하는조선소근로자들을상대로출근인사를했다.그는파란색작업복을입은근로자들에게손을흔들거나,오토바이에탄채신호대기하는근로자들에게다가가악수하며"잘부탁드립니다"라고지지를호소했다.다만비례대표정당의선거운동을규정한공직선거법에따라마이크를이용한연설은하지않았다.조대표는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당을창당할때단독으로법안발의를할수있는10석을목표로제시했는데,이렇게뜨겁고급속히지지율이오늘것이라는생각을못했다"면서"이는국민들의마음을대변해서말을하니까속이시원하고,'저사람들이일을제대로하겠구나'라고국민들이판단하셨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지난2년간국정운영책임자들이보여온여러행태로많은국민은'우리나라가이정도가아닌데,대한민국의지도자는이정도사람은아니어야하는데'하는마음으로자존심에상처를입은것같다"면서"이번총선을국민의자존심을되찾는계기로삼자는것이국민들의공통된생각"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특히오늘울산,특히HD현대중공업을찾은것은노동의문제를강조하기위한것"이라며"조국혁신당이발표한'사회권선진국'에서필요한노동권의중요성을널리알릴것"이라고덧붙였다.조대표는이날낮12시에는남구울산대학교앞바보사거리에서시민들을만나사전투표참여를당부했다.그는"울산대는제가1992년처음부임해학자로서삶을시작한곳"이라면서"(법무부장관퇴임이후)학자의모습으로살겠다고마음을먹었지만,윤석열정권이들어선뒤많은고민끝에정치를하기로마음먹고정당을만들었다"고말했다.이어"저희를도와주시면그뜻을받아서국회개헌이후에그마음을온전히실현할수있도록,효능감을느낄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박상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연합뉴스]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가물가상승률목표치2%를달성할수있는확실성이더높아지면추가금리인상을검토할수있다는뜻을내비쳤다고5일아사히신문이보도했다.우에다총재는아사히와인터뷰에서"여름부터가을에걸쳐춘투(春鬪·봄철임금협상)결과가물가에도반영돼가는가운데목표달성가능성이점점커져간다"면서이같이밝혔다.개인소비부진으로일본1분기국내총생산(GDP)이감소할수있다는전망에대해서는"그럴가능성도있지만임금이늘고인플레이션은낮아지고있다"며정부가이번여름에실시하는감세정책도영향을미치면실질소득이늘어날것으로내다봤다.매파적인발언으로금리정책에민감한일본의2년만기국채수익률은13년만에가장높은수준인0.21%로상승했다.앞서일본은행은지난달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임금과물가의선순환을확인하고2%물가목표가지속적·안정적으로실현돼나가는것을예상할수있는상황에이르렀다고판단했다"면서단기정책금리(무담보콜금리)를0∼0.1%로유도하기로결정한바있다.2016년2월도입한마이너스금리정책에서8년만에벗어나는것이자,2007년2월이후17년만의금리인상이었다.신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鄭,5일오전정산장앞유세차올라"尹,건강·격차해소위해의료개혁"한갑수전농림부장관방문해지지남은정치여정함께해달라며큰절정진석국민의힘충남공주부여청양국회의원후보가5일오후충청남도청양군정산시장인근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정진석국민의힘공주·부여·청양후보가청양군민들을향해"대통령·도지사와함께힘을합해서우리청양발전을힘있게이끌수있는진짜일꾼을뽑아달라"고호소했다.정진석후보는5일오전충남청양군정산장을방문해가진집중유세에서"말만청산유수로하는,해놓은일하나도없는가짜일꾼이아니고실적과성과와결과로얘기할수있는진짜일꾼을뽑아달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날큰딸가영씨,작은딸원영씨와함께장날을맞이한청양정산장을방문해청양군민들과인사를나누며유세차에올랐다.이날유세에는한갑수전농림부장관도방문해힘을합쳤다.정진석후보는"윤석열대통령의태도를불편하게느끼시는분도있을수있다"면서도"윤석열대통령이하는일들중사리사욕채우기위해서,인기얻으려고하는일하나도없다.지지도와는상관이없는어려운일만골라서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지금의료개혁때문에난리다.이거왜하는것이냐.국민건강위해서하는것이다.또하나의중요한이유는우리지방을위해서하는것"이라며"서울은병원과의사들이넘쳐난다.근데우리지역에서는큰병걸리면대전으로서울로가려고난리다.이의료격차,서울과지방의의료격차를줄이려고의료개혁을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그리고"노인인구가많이늘었다.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되는나라다.노인을위한병원과의사가더필요하다.서울에는의사가많다.그래서(의대증원분)2000명중85%이상을지방에편성했다"며"우리를지원하기위해서대통령이의료개혁을그욕먹어가면서하는것"이라고해명했다.이어마이크를잡은큰딸정가영씨는"아빠유세가금방끝나면시간좀달라고했다"며"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라고양해를구했다.정진석국민의힘충남공주부여청양국회의원후보와큰딸정가영씨가5일오후충청남도청양군정산시장인근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지지자들의호응이나오자가영씨는먼저"매번아버지선거때마다도우면서청양도민여러분을만난게벌써8년이넘어간다"며"그동안여러분이주신사랑을먹고자라서학교도무사히끝마쳐서박사학위도받았고좋은배필도만나고시집도갔다.(배우자를)데려와서여기정산한바퀴,두바퀴세바퀴돌았는데다들보셨느냐"고인사를올렸다.이어"나는여러분과함께하는시간동안서로각자의자리에서조금씩양보하고이해하며함께하다보면더좋은미래,더좋은가치를위해어떤고난과역경도극복할수있다는걸배웠고,그내적힘이바탕이돼서내게어려운일이생겼을때도굳건히이겨낼수있었다"고감사를표했다.그리고외할아버지인이종성전한국국민당예산·홍성·청양국회의원의이야기도꺼냈다.가영씨는"내가청양에올때면그리운외할아버지이야기를해주시는분들이많았다.내가할아버지사랑을유독많이받은손녀딸이었기때문"이라며"선거구개편으로청양이아버지지역구로합쳐졌다고했을때너무반가웠고이건하늘에서할아버지가만들어주신운명이라는생각이들었다"고소개했다.또"내가인사다닐때면내얼굴을이렇게지긋이보시면서할아버지를찾으시고반겨주셔서너무감사했다.나도어르신들을만나뵐때면그리운할아버지를다시만난것같아서너무행복했다"며"할아버지도하늘나라에서우리의만남을바라보시면서참행복하셨을것같다.우리가족을이렇게오래도록사랑해주셔서정말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덧붙였다.이어"할아버지가청양을위해하고싶었던일을아버지인정진석후보가마지막까지확실하게챙길것같은데여러분어떻게생각하시느냐"며"제발그럴듯한말뿐인사기꾼,범죄자들과힘들게지켜온이나라를전복시키려는세력에게속지마시고어려운길일지라도모두를위해더나은방향으로가려하는국민의힘에게압도적인지지를보내달라"고지지를호소했다.끝으로다시마이크를건네받은정후보는"마지막으로가야할정치여정이아직몇㎞남아있는것같다.이여정종착역에다다르는날여러분과함께부둥켜안고울고싶다"며"혼란이아닌안정을택해서우리경제와민생을살리는데힘을보태달라"고큰절을올리면서유세를마쳤다.정진석국민의힘충남공주부여청양국회의원후보가5일오후충청남도청양군정산시장인근에서큰절을하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전마지막여론조사]서울도봉·용산서도野우세…동작을,인천동미추홀등은접전4.10총선의소위'여론조사깜깜이기간'전마지막으로시행된여론조사결과인천계양을,경기분당갑등수도권격전지에서더불어민주당측우세경향이다수확인됐다.서울에선도봉갑·용산등에선민주당우세가,동작을·영등포을등에선오차범위내접전이이어졌다.강원원주에선여야후보가동률을기록하는등초박빙이었다.지난4일밤발표된KBS여론조사에따르면이재명민주당대표와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맞붙는인천계양을에선이대표가54%,원전장관이37%로이대표가17%포인트앞서는결과가나왔다.인천의또다른격전지동·미추홀을에선민주당남영희후보와국민의힘윤상현후보가맞붙어남후보가45%,윤후보가42%의지지를받고오차범위내였다.같은지역구에대한4일자MBC여론조사에선윤후보가48%,남후보43%를얻었지만후보간격차는역시오차범위내접전에머물렀다.경기성남분당갑에선KBS조사상민주당이광재후보가51%를얻어38%를얻은국민의힘3선안철수의원에게13%포인트앞섰고,경기수원병에서도민주당김영진후보가48%,국민의힘방문규후보가35%로김후보가13%포인트앞섰다.서울지역중국민의힘텃밭으로꼽히는송파을에선KBS조사에서국민의힘배현진후보가50%,민주당송기호후보가39%를얻으며배후보가11%포인트격차를내방어에성공하는모습을보였다.이지역구는MBC조사에서도배후보가51%,송후보가38%를얻어오차범위밖12%포인트의차이가났다.그러나강남을에선접전이확인됐다.4일자JTBC여론조사에서서울강남을지역구에선민주당강청희후보가41%,국민의힘박수민후보43%로오차범위내에서팽팽히맞섰다.윤석열대통령집무실이있는용산에서는오히려민주당우세가점쳐졌다.KBS조사에서민주당강태웅후보가48%,국민의힘권영세후보가38%의지지를받아강후보가오차범위를넘어10%포인트앞서는결과가나왔다.민주당안귀령후보와국민의힘김재섭후보가맞는도봉갑도민주당의우세였다.JTBC조사에서안후보는50%,김후보는36%를얻어양측격차가14%포인트로벌어졌다.박빙의승부처도있었다.KBS조사에서서울동작을에선지역구탈환을노리는국민의힘나경원전원내대표와정치신인인민주당류삼영후보가박빙승부를벌였다.나후보가46%를,류후보가43%를각각가져갔다.같은조사의영등포을에서도민주당김민석후보와국민의힘박용찬후보간대결에서김후보가43%,박후보가42%의지지를받아오차범위내접전이이뤄졌다.한편‘보수텃밭’부산의수영에선국민의힘후보로공천됐다가막말논란으로후보자격이박탈된장예찬현무소속후보로인해흥미로운구도가펼쳐졌다.JTBC조사에따르면이지역구에선민주당유동철후보가35%,국민의힘정연욱후보가27%로두후보가오차범위내경합중이었는데,무소속인장후보가23%를가져가며보수지지층내표심이엇갈리는양상을보였다.충남,강원에선치열한접전양상이확인됐다.JTBC조사에따르면충남공주·부여·청양에선국민의힘정진석후보가44%,민주당박수현후보가42%로오차범위안에서팽팽히맞섰다.홍성·예산에서도KBS조사결과국민의힘강승규후보가47%,민주당양승조후보가40%를얻어양후보간의격차가오차범위내에머물렀다.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출신인강후보는'용산참모'로이름을알린바있다.강원원주갑에선민주당원창묵후보와국민의힘박정하후보의대결에서원후보와박후보양자가모두44%동률을기록하며초접전양상을보였다.기사에인용한KBS여론조사는KBS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서울동작을,서울송파을,서울영등포을,서울용산,인천계양을,인천동·미추홀을,경기분당갑,경기수원병,충남홍성·예산,강원원주갑선거구거주만18세이상성인남녀500명씩을대상으로지난1일부터3일간전화면접조사로실시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4.4%포인트다.JTBC여론조사는JTBC가메타보이스에의뢰해서울동작갑(502명),서울도봉갑(503명),서울강남을(504명),부산수영(501명),충남공주·부여·청양(501명)거주만18세이상남녀를대상으로지난2~3일전화면접조사로실시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4.4%포인트다.MBC여론조사는MBC가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의뢰해지난2~3일동안서울송파을거주502명,인천동·미추홀을거주506명의만18세이상남녀를대상으로통신3사휴대전화가상(안심)번호전화면접조사로실시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4.4%포인트다.모든여론조사결과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s://www.nesdc.go.kr)또는각방송사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원희룡후보가1일오후경기부천시OBS경인TV에서열린후보자토론회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역유세도중한시민에게큰절받아손사래치며만류하다결국시민에게맞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갑자기나타난시민의큰절에손사래를치다결국맞절했다.4일오전이대표는부산동구부산역광장에서열린부산시당국회의원후보자들과함께사전투표독려행사에참석했다.행사를앞두고갑자기이대표와부산지역국회의원후보자앞에한시민이나타나큰절을했다.이대표와더불어민주당부산지역국회의원후보자들은손사래를치며하지말라고만류했지만,시민은멈추지않았다.시민이큰절을올리자이대표도곧맞절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4일부산역광장에서이지역후보들과함께사전투표를독려하던중한여성이큰절을하자이를만류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시민의큰절을받은후이대표는모여있는지지자들을향해"앞으로큰절하지마세요.주인이종에게큰절하면버릇이나빠집니다"라고말했다.이는자신과국회의원후보자들을종으로지칭한것이다.또이대표는이날연설에서플라톤의'국가론'을인용하며"정치를외면한대가는가장저질스러운인간에게지배당하는것"이라며4·10총선에서민주당에한표를호소했다.이어이대표는"포기나방관은중립이아니다.주권을포기하면결국그만큼누군가가권력을획득한다"며"4월10일은정치인간승부를겨루는게아니라국민을거역한,국민주권을부정하는정치세력에국민이대항해반드시이겨야하고이를통해대한민국이진정한민주공화국임을증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시민의행동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일"읍소,큰절전략을쓰지않겠다"는발언에대한반론행위로추측된다.당시한위원장은충북제천과강원원주유세에서"누가저한테'옛날에국민의힘계열(정당)이계속했던것처럼선거막판에큰절하자'고했다"며"범죄자와싸우는데왜큰절하느냐.서서죽어야한다"고말했다.반면,이재명대표는같은날오후창원성산구에서열린경남창원의창지역구에서는유세를마친뒤김지수창원의창후보,송순호마산회원후보와함께시장바닥에서큰절하며지지를호소했다.방제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손충당금1.5조늘고순익8000억줄어“금융당국추가적립지시에순익감소”서울시내한금융사영업점창구모습.기사와는직접적인관련없는사진./뉴스1캐피탈사의순이익규모가지난해대폭감소했다.캐피탈업계안팎에서는전년보다대손충당금을많이쌓느라순익규모가줄었다는분석이나온다.업계일각에선금융당국이업체별사정을고려하지않고대손충당금을더쌓으라고지시해장부상실적이나빠졌다는불만의목소리도나온다.5일금융감독원정보통계시스템에따르면여신금융협회회원사인50개캐피탈(할부리스)사의지난해순이익은2조6333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3조4385억원)과비교해8052억원줄어든수치다.캐피탈업계는전년대비실적이악화한이유중하나로대손충당금적립증가를꼽는다.대손충당금이란금융사가손실이나거나대출회수에실패할것을대비해쌓아두는돈이다.금융사가이익으로번돈에서대손충당금을전환하기에대손충당금규모가증가하면장부상이익규모는그만큼줄어든다.캐피탈업계의지난해대손충당금적립액은5조4747억원으로2022년(4조246억원)대비1조4501억원늘었다.금융당국은지난1~2월쯤캐피탈사에지난해회계결산마무리전대손충당금을추가로쌓으라는지시를내린것으로전해진다.태영건설이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신청하는등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이금융및부동산경제뇌관으로지목되자금융당국이캐피탈사상대로손실대비를강화하라고주문했다는게업계의전언이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지난2월5일금융감독원업무계획발표자리에서“부동산PF는‘우리경제의뇌관’이다”라며“정당한손실인식을미루는등그릇된결정을내리는회사에대해서는시장에서퇴출도불사하겠다”고경고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지난2월5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열린2024년도금융감독원업무계획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나금융당국의대손충당금추가적립지시에대해캐피탈업계일각에선‘근시안적인조치’라고지적한다.업권전체가적자로전환한것도아니고연체율이위험한수준도아닌데일방적으로대손충당금을더적립하라고지시해실적이감소했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회사별재무건전성을고려하지않고캐피탈업계를묶어위험하게평가했다는것이다.지난해12월기준대출연체율이5%를넘기는캐피탈은50곳중13곳이며이중연체율이두자릿수를넘기는곳은8곳이다.캐피탈업계한고위관계자는“요즘같은불경기에연체율5%미만캐피탈사들이많은것은업권이무난한상태임을보여준다”며“(금융당국의대손충당금적립지시가)회사입장에선불만이있지만감독당국의지시니따를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대손충당금적립압박이우회적인부동산PF정리지시라는해석도제기된다.금융사가부동산PF대출을매각한다면전체채권규모가줄어든다.채권규모가감소하면적립해야할대손충당금규모도줄어든다.대손충당금으로전환되는돈이적다는건장부상순익을갉아먹는영향도감소함을뜻한다.대손충당금부담을떠안든지부동산PF를정리하든지두선택지중하나를고르라는무언의압박이다.또다른캐피탈업계고위관계자는“금융당국입장에서는계속부동산PF가문제로제기되니정리를유도하고있다”며“시간을두면정상화가가능한데지금당국의압박으로사업장을매각하면캐피탈사입장에선손실이커불만이있다”고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국,고정금리주담대목표비율30%신설고정비중18%…연말까지12%P끌어올려야금리인하전망에변동금리선호높아져사진은서울시내시중은행ATM기기를이용하는시민들의모습./뉴스1금융당국이18%수준인은행자체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비중을올해부터30%이상으로높일것을주문했다.연말까지고정금리주담대비중을12%포인트넘게끌어올려야하는데,최근금리인하기대감이커진탓에고정금리주담대에대한선호도가낮아져목표치를달성하기어려울것이란전망이나온다.5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전날부터주담대구조개선신(新)행정지도를시행했다.금감원은정책모기지를뺀은행자체고정금리주담대목표비율을신설했는데,여기에는대출실행시적용된금리가만기까지유지되는‘순수고정형’과일정주기(통상5년)마다고정금리가변동되는‘주기형’만포함된다.고정금리가5년만유지되고변동금리로전환되는‘혼합형’주담대는고정금리주담대로인정하지않기로했다.전세,중도금,이주비대출도제외된다.은행권주담대중에서순수고정형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해말기준22.9%로모두정책모기지였고,주기형은18%였다.정책모기지를걷어내면금융당국이은행자체주담대로인정하는고정금리주담대의비중은18%에불과한셈이다.금융당국이제시한목표치30%를맞추려면은행은고정금리주담대를연말까지12%포인트높여야한다.지난3월말기준은행권주담대(전세대출제외)잔액이약418조원이었던점을고려하면50조원가량을순수고정형,주기형주담대로전환해야하는것이다.그래픽=손민균문제는금리인하전망에고정금리에대한차주(돈빌린사람)의선호도가낮아지고있다는점이다.한국은행에따르면예금은행의지난2월신규취급액기준고정금리주담대비중은65.6%로,지난해평균치(72.3%)보다7%포인트줄었다.고정금리비중은지난해11월에는56.7%까지떨어지기도했다.반면변동금리비중은지난해20%대에서지난2월34.5%로높아졌다.금융당국은차주의금리변동리스크를완화하기위해선고정금리대출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거듭강조하고있다.하지만지금과같이금리가고점인상황에서고정금리는메리트가없을수밖에없다.전문가들도변동금리대출을받는것이장기적으로이자부담을완화할수있는방법이라고입을모은다.박태형우리은행TCE시그니처센터PB팀장은“올해말미국이기준금리를인하할가능성이큰데,당장은고정금리가낮다고해도변동금리를선택하는게비용을낮출수있는전략이다”라고했다.은행권에서는당국이제시한목표치를맞추기어려울것이라는불만의목소리가나온다.은행관계자는“순수고정형에대한수요는낮을수밖에없는상황이고결국주기형주담대신규취급을늘려야하는데,혼합형에비해주기형상품은익숙하지않고상품도적다”며“차주들이주기형상품을선택할유인이적을수밖에없어비중을늘리기쉽지않아보인다”고했다.금융당국은고정금리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는은행에당장불이익을주는것은아니라고설명한다.금감원관계자는“은행이고정금리목표비율을달성하면주택신용보증출연요율인하등의인센티브를주는것이지,목표치를못맞춘다고해서페널티를주는것은아니다”라며“장기적인관점에서은행자체고정금리비율을높이도록유도하기위한행정지도다”라고설명했다.행정지도는자율적개선을요구하는조치로강제사항이아니지만,당국의입김이센만큼은행이이를거스르기는쉽지않아보인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의료미래는없다'게시글에"대전협대표자가이래도되나"박단대전협비대위원장'대표성'문제삼기도…'탄핵'주장까지"총선전이라압박많았을것"이해하는입장도…"탄핵주장도대세는아냐"윤석열대통령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서울=연합뉴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진송기자=50일가까이이어지는의정(醫政)갈등을해소하기위해윤석열대통령과전공의단체대표가4일전격적으로만났다.전공의들의반응은다양했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이의사로서,비대위원장으로서더책임감있게행동했어야한다는질책의목소리가나왔다.그의'대표성'자체를문제삼는전공의들도있었다.총선을앞두고박위원장이느꼈을압박감을이해한다는시각도있었지만,일부전공의는당초큰기대가없었다는회의적반응을보였다.의료공백,언제까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책임감결여된모습보였다"질책…박단위원장'대표성'문제삼기도윤대통령과만남후전공의들사이에서는박단위원장의'책임감결여'를질책하는목소리가나왔다.사직서를제출한전공의A씨는5일연합뉴스에"박위원장은(대통령과)면담전'누우면끝'등의사로서,비대위원장으로서매우책임감이결여된모습을보였다"고질책했다.이어"면담직후에도'대한민국의료에미래는없다'는식의게시글로대전협을대표하는이가이러한말을해도되는지의문을사게만들었다"고지적했다.대전협비대위는전날내부공지를통해"(정부의)요구안수용이불가하다면저희쪽에선'대화에는응했지만여전히접점은찾을수없었다'정도로대응한뒤원래하던대로다시누우면끝이다"는내부공지를올렸다.박위원장은대통령과면담후에는별다른설명없이페이스북에"대한민국의료의미래는없다"는짧은글만올렸다.다른사직전공의B씨는"박위원장이전공의들의의견을취합하는절차도없이대통령을만나러갔다는데대한비판적여론이있다"며"게다가대화후에도페이스북에한문장만올려두고,왜아무설명이없는건지모르겠다"고나무랐다.박위원장의'대표성'을문제로삼는전공의들도있었다.전공의들은대표의지시에따르거나총의를모은것이아니라개인의사로사직한것인데,왜박위원장이'대표'자격으로대통령을만나냐는얘기였다.전공의C씨는"처음부터전공의전체의견을'패싱'하고대통령을만나러갔다"며"우리들의대표도아닌데,왜개인사직에대해서이래라저래라하는지모르겠다"고질타했다.사직전공의D씨는"애초에박단선생님은대표성이없는분이라고대부분생각하고있었다"며"2월부터그선생님이뭘하든관련없이알아서개별적으로사직하고나온것"이라고말했다.의정갈등의끝은어디에…(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의대증원전면백지화'등7대요구변하지않을듯대통령과박비대위원장의만남에대해일부전공의들은'결과를기대하지않았다'는회의적반응을보였다.사직전공의E씨는"대화는평행선을달렸을것으로추측된다.두만남에대해솔직히별의견이없다"고말했다.전공의C씨는"대통령이직접수습하기전에는안돌아갈건데왜혼자나가서일을그르치게만드냐"며"정부쪽에그림이좋게설계된것"이라고주장했다.전공의들은지난2월집단사직을시작할당시내걸었던7대선결조건을여전히요구했다.지난2월20일대전협은'정부는잘못된정책을철회하고비민주적인탄압을중단하십시오'라는제목의성명에서7가지요구사항을내세웠다.요구사항은▲의대증원계획및필수의료정책패키지전면백지화▲과학적의사수급추계기구설치▲수련병원의전문의인력채용확대▲불가항력적의료사고에대한법적부담완화▲전공의수련환경개선▲전공의대상부당한명령전면철회▲업무개시명령전면폐지등이다.전공의A씨는"이번만남은총선을앞둔(정부의)점수따기라는생각이든다"며"저희와선생님들의공통된의견으로7대요구사항을요청한다"고밝혔다.일부에서는박위원장의독단적인행동을질책하며'탄핵하자'는주장도나오지만,아직전공의들사이에서대세는아닌것으로전해졌다.전공의C씨는"전공의들이박위원장이대통령을만난것에대해비판적이기는하지만,탄핵추진은대세는아니다"며"일단지켜보자는태도가더강한것같다"고전했다.또한,박위원장과대통령의만남은대전협비대위회의를거쳐결정한사안이기때문에탄핵사유가될수없다는목소리도있었다.전공의D씨는"(박위원장이)대표시니까총선전이라외부에서오는압박을많이느꼈을수있었겠다"며박위원장을이해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관위,'정치적표현물'로간주해논란...조국혁신당"그럼사과나양배추는괜찮나"비판[박소희기자]▲3월30일창원성산구한전통시장에진열되어있는한묶음3000원짜리대파.ⓒ윤성효고물가의상징이되어버린대파가'정치적표현물'이라며'투표소출입금지'신세가되어버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황당하다는반응이다.<뉴스1>보도에따르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4.10총선사전투표가시작된5일'사전선거예상사례안내사항'을배포하며'대파는정치적표현물로간주할수있으니만일투표소내에대파를들고입장하려고한다면외부에보관할수있도록안내하라'고했다.실제로인터넷에선'대파장바구니가(투표소밖)복도에있는걸봤다'는글이나대파를투표소밖에두고'대파발렛(주차)'이란이름을붙인사진이올라오고있다.이재명대표는X(옛트위터)에관련기사를공유하며"기가차다"고일갈했다.조국대표는페이스북에"'대파'를두려워하는세력,'대파'당할것"이라고도썼다.이지수조국혁신당대변인은'입틀막'에빗대어'파틀막'이라고도표현했다.그는논평에서"(유권자가대파를들고오는게)'의도가있는정치적행위'인지를선관위직원이어떻게알아보는가"라며"대법원확정판결이날때까지기다려야하나?아니면직원들이관심법이라도익혀야하는가"라고물었다.이대변인은또"대파는들고못들어가면,요즘문제가되는사과나양배추는들고들어가면되는가"라며"혹시디올백은괜찮나?대파모양을붙인모자나브로치,가방도못들고가나?만일선거과정에서신발가격이문제가됐다면투표할때신발을벗고들어가게할건가"라고했다.그는"이건아니다"라며"대파가격을갖고정부와여당이국민눈을속이려고해도좋지만,선관위까지'파틀막'해서야되겠나"라고덧붙였다.[관련기사]'875원짜리파한단'은어디에..."윤대통령,세상물정몰라"https://omn.kr/27vvk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기상청]현지시간오늘오후1시50분쯤대만화롄현북북동쪽19km해역에서규모5.4의지진이발생했다고기상청이외국관측기관등을인용해전했습니다.진앙은북위24.13도,동경121.68도이며,지진발생깊이는8km입니다.윤성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86715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尹,대통령부산항신항7부두개장식참석5000억원스마트펀드조성항만장비산업재건해운업부흥위해톤세제연장도윤석열대통령은5일"한국형친환경해운솔루션비전을실현하기위해부산항을탄소배출없는녹색해운항로의출발점이자종착점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주요국에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온실가스와해양오염배출'제로(0)'를실현하는녹색해운항로를구축하고있고,향후해운업의경쟁력을좌우할수있는만큼전폭적인지지를아끼지않겠다는취지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경남창원시에서열린'부산항신항7부두개장식'에참석해이같이말했다.지난해인도뉴델리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대한민국이주도할친환경해운솔루션은지구각지의항구를녹색항로로연결하는데기여할것"이라며'녹색해운항로'구축비전을제시한바있다.윤대통령은기념사에서"정치를시작한후처음부산을방문했을때,부산,울산,경남지역을첨단산업이뒷받침하는세계최고의해양도시로만들겠다는약속을드렸는데오늘그첫걸음이될부산항신항7부두개장을축하한다"고언급했다.부산항신항7부두는선박에서부터항만밖으로나가는컨테이너이송장비까지자동화시스템이도입,기존항만대비최대20%생산성이높아지고안전사고도획기적으로감소시킬수있는우리나라최초의완전자동화항만이다.이어"그간부산항이세계7위의수출입항만이자세계2위의환적항만으로대한민국의수출경제를이끌어왔으나친환경선대,녹색해운항로확대요구등우리앞에또다른변화와도전이기다리고있어부산항의경쟁력을지금보다훨씬더키워야한다"며"항만,해운산업을확실하게도약시키겠다.부산항을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항만으로만들겠다"고거듭약속했다.정부는이를위해한-미항로를시작으로호주,싱가포르등세계각지녹색항구와의연결을확장하고친환경벙커링등항만인프라를구축할계획이다.윤석열대통령이5일경남창원시진해구부산항신항7부두개장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또한2032년까지진해신항을글로벌물류혁신을선도하는스마트메가포트로구축하고,시너지를위해광양항,인천항스마트항만을구축하는한편5000억원규모의스마트펀드를조성해항만장비산업을재건하겠다는게윤대통령과정부의구상이다.수출경제의혈관이자공급망을뒷받침하는핵심경제안보서비스인해운업을부흥시키기위해올해일몰이도래하는톤세제를연장하고,5조5000억원규모의친환경선박금융을국적선사에제공하겠다는계획도윤대통령은설명했다.톤세제는선사들의영업이익이아닌보유선박순톤수(선박이운송할수있는화물의용적)와운항일수를기반으로세금을부과하는제도를뜻한다.윤대통령은아울러"경남의가덕도신공항건설을차질없이추진하고,부산항을글로벌물류허브로발전시켜부산과경남의첨단산업을확실하게뒷받침하겠다"고설명했다.한편윤대통령은우리나라최초스마트항만개장에기여한김남정동원그룹회장등6명에게은탑산업훈장등포상을직접수여하며수출입물류의최전선에서일하고있는항만·해운업계종사자들의노고를치하했다.이날개장식에는항만운영사,해운선사등현장종사자,한국해양대학생,주한파나마대사를비롯한외국공관장등500여명이참석했다.정부에서는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등이,지자체에서는박형준부산시장,박완수경남도지사등,대통령실에서는성태윤정책실장,박춘섭경제수석,이도운홍보수석등이자리했다.윤석열대통령이5일경남창원시진해구부산항신항7부두개장식에서김남정동원그룹회장에게은탑산업훈장을친수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