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투표가끝나고방송3사의출구조사결과가발표된직후,각당의표정은극명하게엇갈렸습니다.예상보다더선전한것으로나타난출구조사결과에민주당은환호했고,국민의힘은낙담하는모습이었는데요.각당의표정들을모아봤습니다.【기자】출구조사결과발표이후희비가엇갈렸던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개표상황실'압승'예측에박수치며환호하는민주당고무된당원들과는달리차분한표정의이재명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터뷰:이재명/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우리국민들의선택을겸허한마음으로마지막까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참패'예측에침묵속냉랭한분위기가흐르는국민의힘낙담한기색감추지못하는한동훈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터뷰: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민심의뜻을따르기위한정치를하기위해서최선을다했지만,출구조사결과가실망스럽습니다."'10석목표초과달성'…"들뜨지말자"조국대표당부에도기쁜마음감추지못한조국혁신당'1~4석'예측에말없이선거상황실을떠났던개혁신당"이겼다!"출구조사결과와달리이준석대표당선되자분위기급반전'0~2석'…바닥만바라보는새로운미래'심상정마저낙선'녹색정의당,팔짱낀채멍한모습영상취재:김석호기자,이우진기자,문진웅기자영상편집:김민지그래픽:유영모,전성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제1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과반을넘는의석을차지하며압승했습니다.지역구1백61곳에서승리했고비례대표는13석이예상돼전체3백석중1백70석이상을확보했습니다.국민의힘은지역구90곳과비례대표의석을더해1백10석안팎을확보하는데그쳤습니다.조국혁신당은비례대표12석확보가예상돼원내제3정당이됐습니다.범야권의의석수는1백80을넘겨22대국회에서도쟁점법안신속처리안건지정등이가능해졌습니다.새로운미래는지역구1곳에서승리했고,개혁신당은지역구1석과비례대표2석확보가예상됩니다.녹색정의당은지역구와비례대표의석확보에모두실패하면서원외정당이됐습니다.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8235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정당득표율을바탕으로추산해본비례의석수입니다.먼저더불어민주연합추산의석수13석이고요.1번서미화,2번위성락,3번백승아,4번임광현,5번정혜경,6번용혜인,이어서7번오세희,8번박홍배,9번강유정,10번한창민,11번전종덕,12번김윤,마지막으로13번임미애후보까지국회입성이예상됩니다.계속해서국민의미래비례대표당선권입니다.총19석가져갈것으로보이고요.1번최보윤,2번박충권,3번최수진,4번진종오,5번강선영,6번김건,계속해서7번김소희,8번인요한,9번김민전,10번김위상,11번한지아,12번유용원,13번조배숙,14번김장겸,15번김예지,16번안상훈,17번이달희,18번박준태,마지막으로19번이소희후보까지19석의의석을확보할것으로보입니다.이번에는개혁신당비례대표보시죠.총2명당선될것으로보이고요.1번이주영,2번천하람후보가져갈것으로추산되고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823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오늘은(11일)전국이흐린가운데,수도권과강원영서지역에가끔비가내리고전남권에는소나기가내리겠습니다.예상강수량은강원과경기북부,전라권,제주가5mm내외,서울과인천이1mm내외로예보됐습니다.낮최고기온은서울20도,부산19도,광주20도등전국이17에서22도의분포를보이겠습니다.바다의물결은동해앞바다에서0.5에서1.5m,서해와남해앞바다에서최대1미터로일겠습니다.제은효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238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더불어민주당공천과정에서'비명횡사'논란이일었던친명계인사들이대거원내입성에성공했습니다.이재명당선인은본인도원희룡국민의힘후보를꺾고재선에성공하면서,차기대권가도에파란불이켜졌습니다.정설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명룡대전'이벌어진인천계양을에서재선에성공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선인.국정퇴행을멈추고미래를향해나아가겠다고소감을밝혔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구을당선인-"윤석열정권에대한심판이기도할것이고,또우리더불어민주당과저에대한또다른민생을책임지라는…."민주당은단독으로과반의석확보에도성공하면서,총선압승을이끈이당선인의대권가도에도파란불이켜졌습니다.공천과정에서'비명횡사'논란이일면서,선거에서지면이당선인에게화살이향할수있었던상황.하지만'대장동변호사'5인방과'이재명경기도'인사들이대거원내입성에성공하면서,명실상부한'이재명당'으로변모하게됐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구을당선인(지난달7일)-"이번민주당의공천은혁신공천그리고공천혁명입니다."선거승리를위한'혁신공천'이라는주장도결국정당성을얻게됐습니다.선거전날까지도재판을받는등이당선인의유일한약점으로꼽히는'사법리스크'도당차원에서방탄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이당선인은오는8월전당대회에서친정체제를강화하고,본격적으로대권도전을준비할전망입니다.MBN뉴스정설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병문기자영상편집:김민지그래픽:이수성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서울동작구을에출마한국민의힘나경원후보가11일서울동작구에마련된본인의선거사무실에서당선확실이되자주먹을불끈쥐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격전지는격전지였다.4·10총선대진표가완성된직후부터정치권관심이쏠렸던'한강벨트'와'낙동강벨트'곳곳에서그야말로혈투가벌어졌다.새벽사이에출구조사와다른결과들도상당수나와여야후보들의희비가극명하게엇갈렸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오전5시41분현재개표율이99.98%진행된가운데나경원국민의힘후보는6만2717표를얻어54.0%로당선을확정지었다.경쟁자였던류삼영민주당후보는5만3393표를얻어46.0%를얻었다.동작을지역은이번총선을앞두고최대격전지중한곳으로꼽혔다.서울민심의'바로미터'라불리는한강벨트에위치한지역인데다나후보가5선을노리는중진인데비해류후보가정치신인이란점,류후보가윤석열정부가추진한행정안전부내경찰국설립에반발해'정권심판'의상징으로나섰단점에서눈길을끌었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지역을6차례찾으며공을들였다.출구조사결과에선나후보의패배였다.지상파3사총선출구조사결과류후보가52.3%,나후보가47.7%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었다.정작뚜껑을열어보니정반대의결과가나온것이다.나후보는당선확정이후눈물을글썽이며"이번선거를하면서'진심이이긴다'는말씀을드렸는데저의진심과동작주민의진심이함께승리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민주당텃밭(양지)으로여겨지던서울마포갑에서도이변이나왔다.마포갑도한강벨트에위치한지역구다.출구조사에서이지은민주당후보가조정훈국민의힘후보에10%포인트(p)가까이이기는것으로나왔었지만치열한접전끝에결국조후보가599표차이로이겼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고민정더불어민주당광진을후보가11일서울광진구본인의선거사무실에서당선이유력시되자웃음을짓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금보또다른한강벨트지역구인서울광진을에서도격전이벌어졌다.고민정민주당후보와오신환국민의힘후보가한치앞을내다볼수없는경주를벌이다결국고후보가1469표차로이겼다.이지역구에서4년전에는고후보가오세훈서울시장을상대로신승했었다.오신환후보가'친오세훈계'란점에서이번지역구선거는오시장의대리전으로관심을끌어모았다.서울에한강벨트가있었다면PK(부산·경남)지역에는낙동강벨트가최대결투지였다.특히전직경남지사간대결로이목이집중됐던경남양산을에서는김두관민주당후보와김태호국민의힘후보가개표시작부터득표율이엎치락뒤치락했다.마지막에웃은건김태호후보다.김태호후보는5만685표를얻어51.1%의득표율로승리했다.김두관후보와는2085표차였다.부산지역에서는북구갑에출마한전재수민주당후보가민주당내유일한승자가됐다.재선의전후보는5선의중진이자낙동강벨트를탈환하러지역구를옮겨온서병수의원과붙어자신의지역구를지키고3선고지에오르는데성공했다.두사람의득표차는4698표차였다.전후보가4만3548표를얻어52.3%의득표율로이겼다.이밖에경기하남갑추미애민주당후보,서울중구성동을박성준민주당후보,김병기서울동작갑후보,서울송파병남인순후보등이접전끝에11일새벽3시가훌쩍넘어서야당선을확정지었다.대선주자급배틀로관심을모았던경기성남분당갑에서는안철수국민의힘후보가출구조사결과를뒤집고민주당후보로나선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을이겼다.친윤(친윤석열)대친명(친이재명)계후보경쟁이됐던경기성남분당을에서는김은혜국민의힘후보가이병욱민주당후보를꺾고금배지를달게됐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뉴스를통해우리를웃고울렸던어제의오늘을다시만나봅니다.서태지와아이들데뷔당시화보./온라인갈무리"대한민국대중가요의역사는서태지와아이들의등장이전과이후로나뉜다."지금으로부터32년전인1992년4월11일,MBC'특종TV연예'가방송된날한국K팝역사에굵디굵은한획이그어졌다.K팝의전설,'서태지와아이들'신드롬시작이다.1990년대,트로트느낌의가요나발라드로점철돼있던대한민국가요계에서태지와아이들의음악은지각변동을일으키기충분했다.당시어두웠던정치지형과맞물려억눌려있던10~20세대들에게서태지와아이들의음악은일종의해방구가됐다.보수적이었던한국대중문화에컬러를입히고저항정신,시대정신을도입한것도서태지와아이들이다.앨범마다다른스타일의음악과패션,컨셉을선보이고,앨범사이'휴식기'를가진것,사회문제를가사로녹여낸것,무엇보다랩으로대변되는힙합문화를한국에들여온것이이들이다.현재범세계적트렌드로자리잡은K팝,그시작에자리한아티스트가서태지와아이들이라는데는누구도이견이없다.━4월11일,K팝레전드의위대한시작━서태지와아이들1992년MBC출연영상/유튜브갈무리"서태지씨와그친구들,박수로청해주시기바랍니다."방송시작부터귓전을때리는랩,세명의칼근무,형형색색의상은등장과동시에세상의시선을사로잡았다.특히랩과힙합은서태지가가히원조격이다.당시대한민국가요계는트로트느낌의가요나발라드장르가대부분이었다.서태지와아이들데뷔때가요프로그램1위가태진아일정도다.영어와달리받침이많은한국어는구조상랩에적합하지않다는것이정설로받아들여지던때였다.랩과힙합으로무장한서태지와아이들의음악은대중문화계에신선한충격을안기기충분했다.대중문화의주소비층도이때부터1020세대로바뀌었다.팀명역시낯설었다.리더인서태지외2명은다소하대하는느낌의'아이들(BOYS)'로치부한것이어색했는지'특종TV연예'사회자인임백천씨가팀이름을'서태지씨와그친구들'이라고바꿔소개할정도였다.해외에서야'뉴키즈온더블록'등'아이들'이라는작법이익숙했지만한국에선찾기힘든문법이었다.혜성처럼등장한서태지와아이들이지만,세멤버의데뷔는이보다앞선다.서태지는앞서국내정통록밴드인'시나위'에서베이시스트로활동했다.록뮤지션으로는드물게1980년대부터세계적으로유행하던랩과힙합에빠져들게되면서댄스그룹을만들결심을했다.그러면서춤을배우기위해소개받은양현석에게자신이작곡중이던음악을들려주고,팀을결성하게된다.이주노는박남정과프렌즈로활동하다가마지막으로팀에합류했다.서태지와아이들은퇴선언인터뷰모습/사진=머니투데이DB서태지와아이들은무명시절이없다.데뷔인1992년부터1996년은퇴때까지총4개의정규앨범을냈는데1집'난알아요'부터스타덤에올랐기때문이다.1집'난알아요'·'환상속의그대',2집'하여가'로대중적인기를누리던서태지와아이들은3집부터아티스트적인면모를선보인다.3집'발해를꿈꾸며·교실이데아',4집'컴백홈'에메시지는사회적으로도큰파장을불러일으켰다.따라서이들이4년만에은퇴를발표했을때팬은물론,한국사회가큰충격에휩싸이기도했다.━서태지신드롬이남긴유산들━서태지와아이들의활동기간은4년으로길지않았지만,이들의족적은후대에까지큰영향을미치고있다.음악뿐만아니라대중음악계문화까지바꿔놨다.앨범이끝나면휴식기를갖는문화나립싱크,요즘K팝그룹의기본자질로꼽히는격렬한안무역시서태지와아이들의유산이다.한국의'비틀스'로소개되는BTS역시서태지와아이들노래를자주오마주했다.음악적으로가장가장큰유산은힙합,댄스장르의대유행이다.서태지데뷔후듀스,DJDOC,룰라등이데뷔하며댄스,힙합장르가대중화됐다.서태지25주년공연에함께한서태지와BTS/사진제공=서태지컴퍼니또3집부터사회문제를가사에녹여내면서'문화대통령'으로군림했다.전두환-노태우정권집권여파로유독보수적이던사회적분위기를바꾸는데도기여했다.연예인들의'선한영향력'도이때처음시작된것이나마찬가지다.4집'컴백홈'노래를듣고가출청소년이다수집으로돌아간것이뉴스에보도됐기때문이다.저항정신,사회비판적인내용을담은가사로방송출연이금지되기도했지만이에굴하지않았고,당시연예계에만연했던PD갑질문화를바꾸는역할도했다.앨범사이휴식기를가지고,앨범마다다른장르의노래와컨셉을선보인것,격렬한댄스,립싱크를선보인것도이들이처음이다.대중문화의주요소비자층이1020세대가된것도이때부터다.서태지와아이들데뷔당시초등학생이었던이들은이후HOT와젝스키스로대표되는아이돌1세대의주요팬덤이되기도했다.━'서태지와아이들'은은퇴했지만후배들의'오마주'는지속━걸그룹영파씨(YOUNGPOSSE)가타이틀곡'엑스엑스엘'(XXL)을선보이는모습,이노래는컴백홈을오마주했다./사진=이동훈서태지와아이들이한국대중문화계에미친영향은손에꼽기어려울정도다.특히서태지와아이들이4년간남긴곡들은후배가수들이이후에도지속리메이크할정도로명곡으로남아있다.최근에는DSP미디어가선보인힙합걸그룹'영파씨'가미니2집'엑스엑스엘(XXL)'에서서태지와아이들의'컴백홈'을오마주해화제가됐다.멤버5명이모두서태지와아이들이은퇴한2000년대이후태어났지만,음악에서만큼은경계가없는셈이다.K팝의세계적인기를이끈그룹BTS도서태지와아이돌노래를자주오마주한다.2016년에는KBS가요대축제에서'교실이데아'를재현했고,2017년에는'컴백홈'을리메이크했다.같은해서태지데뷔25주년을기념해열린합동공연에서는서태지와아이들의히트곡8곡을불렀다.양현석전YG대표가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마약무마혐의항소심공판에출석하는모습/사진=뉴시스이렇듯한국가요계에빼놓을수없는그룹이지만,서태지를제외한'아이들'은갖은사고로현재연예계를불명예스럽게떠난상태다.양현석은와이지엔터테인먼트를설립해승승장구했지만해외원정도박,성매매의혹,성접대의혹,마약수사무마혐의등으로얼룩져활동하지않고있다.이주노역시초기엔'영턱스클럽'을프로듀싱하며잘나가는듯했지만사기,성추행혐의등에휘말려사라졌다.서태지만이유일하게활동이가능하지만,그역시2017년BTS와의콘서트이후대중에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집단사직과의대교수들의진료축소에따른의료공백사태가두달째이어지는가운데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사진=곽경근대기자전공의집단사직에이어의대교수들의진료축소에따른의료공백이심화되며환자들의불편과피해가커지는가운데정부의대응책이‘땜질대처’에그치고있다는비판이의료현장곳곳에서터져나온다.“개원의나시니어의사를전공의처럼부리겠단발상”11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비수도권의료취약지역을지키던공중보건의(공보의)를차출하고,교육이부족한간호사들을투입하는가하면,개원의와은퇴한시니어의사까지사태해결에활용하겠단정부대처에“의료현장을모르는대응”이라는일선의료진의비판이잇따른다.김동석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은“정부가현실성없는대책들을쏟아내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병원교수들이진료축소에나서자한시적으로의료법규제를풀어개원의도상급종합병원에서파트타임으로진료할수있도록허용했다.또은퇴해서일을쉬고있는시니어의사4000여명을활용하기위해시니어의사채용의료기관에지원금을지급하고,이달중국립중앙의료원에‘시니어의사지원센터’를개설하는방안도내놨다.그러나대한의사협회가주40시간진료를선언한상태에서개원의들이다른병원에서추가근무에나설지는의문이다.손발이맞지않는의료진과진료하는게쉽지않고,시스템도병원마다다를뿐더러혹시모를사고위험을감수하기엔수지가맞지않다는것이다.무엇보다개인병원의운영차질을감수하고대형병원진료에나설개원의는많지않을것이란의견이지배적이다.김회장은“의료계가구축한‘의료골격’을정부가무너뜨리고있다”며“개원의나시니어의사들을전공의처럼부리겠단발상이잘못됐다”고비판했다.농어촌지역보건소나보건지소,국공립병원등에서근무하던공보의가차출돼지역의료현장의어려움도가중된상황이다.정부는지난달11일과21일,25일세차례에걸쳐공보의와군의관등413명을전공의가집단이탈한대도시병원들에투입했다.1차로배치됐던154명중110명은파견기간을한달연장했고,44명은교체됐다.공보의와군의관파견은당분간계속될전망이어서지역공공의료기관은혼란에빠졌다.적은인구에고령자가대부분인도서산간지역은병원이많지않아공보의에대한의존도가높은데,이들을계속차출한다는방침에“정부가오히려지역의료를악화시키고있다”는한탄도나온다.김혜경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공동준비위원장(대한공공의학회전이사장)은“아랫돌을빼서윗돌괴는식의대처”라고짚었다.김위원장은지난1988년구리시초대보건소장을시작으로경기도보건과장,장안구보건소장등수원시4개구보건소장을역임했다.그는“공보의들로의료공백을막겠다는건어불성설”이라며“근본적해결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의정갈등해결이지지부진한상황에서응급실의료진들은한계에봉착했다고호소하고있다.사진=곽경근대기자“정부가의료계를‘공룡집단’으로키워”간호계에서도일련의정부대책을두고“현장을파악못한실속없는대책”이라는지적이이어진다.정부는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의진료지원(PA)간호사를2700명가량추가로충원하고,병원마다개별적으로실시하는교육훈련을이달중순부터대한간호협회에위탁해평준화하도록했다.지난2월8일부터시행한‘PA간호사업무범위확대시범사업’을통해현재의료기관에는약9000명의PA간호사가근무중이다.이에대해실무를수행하는간호사들은회의적인입장이다.전공의공백을해소하는실효성있는대안이될수없다는것이다.서울소재종합병원의6년차간호사A씨는“병원에의사가없어서대신간호사를활용하는것은말이안된다”며“PA간호사도다른간호사와마찬가지로의사의지시에따라움직이고처치를시행하기때문에공백을메우기엔한계가분명하다”고전했다.시민사회단체는정부가의료대란을수습하느라이미많은재정을소비했다고질책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지난9일성명을통해“전공의집단행동으로시작된사태를수습하기위해건강보험재정등투입된비용이5000억원을넘었다”며“국민이의사의봉인가”라고직격했다.정부는비상진료체계유지를위해지난달예비비1285억원을편성한데이어건강보험재정1882억원을두달연속투입했다.경실련은“비상진료체계유지비용을왜국민이낸보험료로부담해야하는가.국민은의사불법행동의피해자이지가해자가아니다”라면서“정부는법과원칙이아닌달래기용재정지원이나민원해소로사태를해결해왔다.환자를떠나는‘공룡집단’으로의료계를키운것은정부다”라고주장했다.의정갈등해결이지지부진한상황에서응급실은한계에봉착했다.이형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은지난7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남아있는의료진들의피로와탈진은한계에다다르고있고,교수들의업무단축은상황을더욱악화시킬것”이라고토로했다.그러면서“정부가다급하게내놓은정책들은상의나교감이없었던졸속탁상행정”이라며“인턴들의임용포기로향후5년간전공의부재를감당해야하는상황임에도이에대한정부의대책은없어보인다”고꼬집었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의대졸업후전공의과정을시작할예비인턴3068명중단4.3%(131명)만수련을신청했다.정부는지난8일여러비상진료대책이지역의료현장에서제대로작동되도록운영상황을면밀히점검하며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날정부는의료계가제시한의대증원유예안에대해선검토할계획이없다고못박았다.이어의료계가과학적이고합리적인근거,통일된의견을내놓는다면열린마음으로논의에임할것이라고설명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비사업사업성높이기’뒤이어강조“인허가·착공이렇게준적없어…공급총력”부동산시장에서는4·10총선이후건설·주택경기를살리기위한정책·제도가본격적으로쏟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부동산전문가들은무엇보다‘세제개편안’을0순위로꼽았다.주택수에따라중과되는취득세와양도세,보유세를손질해거래를활성화해야한다는것이다.‘정비사업사업성확보’를꼽은전문가들도많았다.착공인허가가줄어공급절벽이예상되는만큼재건축·재개발에서의사업성을높여공급속도를높여야한다는것이다.모든전문가들이기존주택의거래활성화든,정비사업이든‘공급’을강조하는것만은분명했다.대전지역아파트공사현장./뉴스1◇”’세제’가0순위…공시가액비율만으론역부족”전문가10인중에4명이수많은선택지중‘세제개편안’을총선후추진해야할정책으로지목했다.다주택자에게징벌적으로매겨지던세금을완화혹은폐지해야한다는것이다.이는지난1·10부동산대책에서도언급됐던사안이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이번정부들어세제관련해서는손을못대고있다”면서“공정시장가액비율이니,비규제지역이니,양도세중과유예니각주만건드렸다”고했다.그러면서“법개정을통해전체개편이필요한사안”이라고덧붙였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취득세인하와함께종부세폐지가관건”이라면서“공시가격비율조정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했다.하지만세제개편안은국회동의가필요한만큼지금과같은‘여소야대’의상황에서는실현되기가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앞서정부는1·10부동산대책에서지방준공후미분양주택대책으로임대주택활용시원시취득세감면,구입시1가구1주택적용을내놨지만법개정사항이라국회의문턱을넘지못했다.권대중서강대부동산학과교수는“공시가격현실화는이미되돌려놨고,원칙적으로는세제를개편해야한다”면서“여소야대상황에서는사실불가능한사안이지만7월과9월재산세,12월종부세납부를앞두고있는만큼세제를손보는일이시급하다”고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여소야대가종전처럼유지되는만큼정부에서할수있는게없지만사실건설경기활성화를위해선세제개편이제일중요하다”면서“악성미분양의경우취득세와양도세감면을해야건설시장이살아나지않겠나”고했다.지난1월서울은평구대조동대조1구역주택재개발현장입구에공사비미지급으로인한공사중단안내문이걸려있는모습./뉴스1◇”’정비사업사업성’높여야공급빨라진다”정부는정비사업이속도를낼수있도록절차적인걸림돌을걷어내는성과를냈다.정부는1·10대책에서안전진단없이재건축사업에착수할수있도록한법정절차를단축하기로했다.또기본계획과기본방침을병행수립하고공사비등주민부담과갈등을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하는등패스트트랙으로약3년기간을추가적으로줄이는방안을내놨다.하지만현재정비사업을가로막고있는것은‘물가’다.자잿값과인건비가올라전반적인공사비가오르면서시공사와조합이갈등을빚는일이비일비재하다.일부에서는공사가멈춰서거나시공사를교체하는일도있었다.민간이하는공사인만큼‘사업성’이나오지않으면자연히공사는늦어질수밖에없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재정비사업에서절차적인부분은어느정도추진이된것같지만문제는사업성이나오지않고있다”면서“분양가상한제를재검토하고,용적률상향과재건축초과이익환수등도현실에맞게조정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태희건설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정비사업활성화를한다고해도정책적걸림돌이많아서사업성맞추기가어려워졌다”면서“공공주택인수가격상향과임대주택비율감소등과주택연금형정비사업방식도도입해분담금을부담을줄여줄방안을찾아야한다”고했다.전문가들은구체적방안은달랐지만‘공급확대’가시급하다는데는모두동의했다.인허가와착공,입주물량등공급과관련된모든지표는급감하면서공급부족으로인한가격불안정이예고돼있어서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1월전국주택인허가물량은2만5810가구로전달대비72.7%줄었다.인허가다음단계인착공도급감하고있다.지난2월전국의주택착공물량은2만2975가구로한달전보다41.0%감소했다.또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서울아파트입주물량(임대·주상복합포함)은1만1451가구로,이통계가집계된1990년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주택공급을조기에확대하는건여야를초월한초당적문제”라면서“재건축규제완화는물론대출규제완화,실거주의무등도어서시장과박자를맞춰야한다”고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장기적으로수급불균형은집값의변동성을높일수있다”면서“공급빠르게늘리기위해1·10대책후속입법을속도감있게진행해야한다”고했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IMF사태,글로벌금융위기때도이처럼인허가와착공등공급지표가줄지는않았다”면서“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을빠르게정상화해우량사업장부터빨리지원해준공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설문에참여한부동산전문가10인=고준석연세대상남대학원주임교수,권대중서강대부동산학과교수,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교수,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이태희건설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함영진우리은행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凡)야권이지난10일치러진제22대총선에서180석이상을석권했다.국회법상전체의석(300석)5분의3이찬성하면,헌법개정과대통령탄핵을제외한모든법률안을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패스트트랙)해본회의에상정할수있다.다만민주당단독(민주당+더불어시민당)으로180석을얻었던4년전과는다르다.여당이반대하는법안을패스트트랙으로추진하려면12석을얻은조국혁신당의협조가필수적이다.조국혁신당이‘국회캐스팅보트’로정국주도권을잡는셈이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9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검찰독재조기종식,서울시민과함께'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스1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오전5시10분현재개표가99.04%완료된가운데현원내1당인더불어민주당은161곳,국민의힘은90곳에서앞서고있다.더불어민주당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은13석가량을,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는19석가량을차지할전망이다.이에따라민주당은174석가량을,국민의힘은109석가량을각각확보할전망이다.정확한개표결과는이날오전확정된다.민주당이개별상임위원회에서여당인국민의힘을배제하고본회의로법안을직회부하려면조국혁신당의원12명의동의가필요하다.22대국회에서도‘본회의전관문’인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을여당의원이맡을가능성이높다.민주당은이번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했던쟁점법안들과특검(특별검사법)을대거통과시키겠다는계획이다.일명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개정안)과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간호법,이태원참사특별법,일명‘쌍특검법’(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대장동50억클럽의혹특별검사법)을재추진할것으로보인다.여당이반대하는법안들이본회의에오르려면조국혁신당이협조해야한다.◇‘대권경쟁자’조국커질수록親明은‘견제’한편조국대표의부상은야권계파갈등의불씨이기도하다.조대표가이대표와함께차기대권반열에오를수있어서다.조대표는문재인정부출신으로친문(親문재인)계대표주자다.반면이대표는총선공천과정에서친문계다수를컷오프(공천배제)했다.지난정부인사들이윤석열당시검찰총장을발탁해대선패배의원인을제공했다는이유다.여기에반발한일부는이낙연새로운미래대표처럼탈당하거나조국혁신당으로갔다.민주당강성지지층에서도문재인전대통령과조대표에대한거부감이크다.다만양당대표모두‘사법리스크’에매여있다.조대표는자녀입시비리·청와대감찰무마혐의로2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최종심인대법원판결이뒤집히는경우는거의없다.특히이대표는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비리의혹과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등10개혐의로7건의재판을받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포스트총선③[편집자주]대한민국제22대국회의원선거가끝났다.수많은정책공약이나왔지만대한민국의미래를내다보는혜안은부족했다.진영논리와정치공학속에서외면했던총선이후과제들을살펴봤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일인5일오후서울종로구가회동주민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투표하고있다./사진제공=기재부/사진=(서울=뉴스1)22대국회의원선거가막을내리면서이제정부(기획재정부)의시간이돌아왔다.올해들어대통령주재민생토론회를통해쏟아낸정책과제들에수반되는비용청구서를처리해야하기때문이다.다만정부가'건전재정'을내세우고있는상황에서지난해56조4000원규모의역대급세수결손까지발생한터라수많은정책과제를'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10일정부에따르면올해들어윤석열대통령이전국을돌며주재한민생토론회는24차례로,총240개의정책과제에대한후속조치가진행될예정이다.지난1월4일기재부의2024년경제정책방향발표가첫민생토론회였다.이자리에서정부는일반분야연구개발(R&D)투자증가분에대한세액공제,상반기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확대,노후차개별소비세한시인하,상반기전통시장소득공제율상향등을발표했다.이후△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비과세혜택확대△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위한세제지원확대△늘봄학교전국확대△출산지원금전액비과세△32개부담금폐지·감면등의정책을연이어내놓았다.문제는돈이다.1~3월민생토론회에서발표된정책들이최소수십조원규모의재정지출이수반돼야하기때문이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등이른바'3고(高)'위기속건전재정을강조하고있는정부의주머니사정은여의치않다.긴급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1500억원추가투입등고물가대응을위한재정지출과앞으로깎아주겠다고약속한세금까지감안하면나라살림은더욱팍팍해질수밖에없다.유류세인하와같이이미깎아주고있는세수부담도시간이갈수록누적되고있다.기재부는지난해국회에제출한'2023∼2027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2025년관리재정수지적자가72조2000억원으로GDP(국내총생산)대비2.9%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윤석열정부집권후처음으로재정준칙을지킬것이라는예상이다.민생토론회발과제만으로도이같은계획은수포로돌아갈수있단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여기에정치권의총선공약청구서까지더해지면정부재정건전성은더나빠질수밖에없다.최상목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최근확대간부회의에서"기재부의시간이다가오고있다"고언급한것도이런고민의맥락으로읽힌다.기재부는지금까지열린민생토론회에서발표된신규정책과제재원조달방안과필요재원규모에대해선최대한말을아껴왔다.정책시행에따른세수감소등재정건전성우려지적에대해선'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는원론적입장만되풀이해왔다.하지만내년도예산안편성지침이최근확정되고각부처들로부터예산요구안을받는등2025년도예산편성절차가본격화하면서'선거이후'에대한고민이현실로다가왔다.검토가아닌결론을내릴시점이얼마남지않았다는의미다.당장다음달열릴국가재정전략회의를시작으로△하반기경제정책방향△세제개편안발표△2025년도예산안확정과정에서민생토론회에서제시된정책과제들의현실화여부가판가름날것으로보인다.총선이후주요정책스케줄/그래픽=김다나다만정부재정상황을고려했을때민생토론회에서발표된정책을모두이행하는것은현실성이떨어진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평가다.무엇보다국가재원의효율적배분과재정건전성을고려해정책을세워야하는기재부가민생토론회형식아래에선대통령실이던진숙제를수습하는데급급했단우려의시각도존재한다.정치의시간이지나고기재부의시간이돌아온만큼기재부의존재가치를보여줘야할시기라는지적이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지난정권이재정을많이써재정건전성을악화시켰다면이번정권은감세로세수를줄여건전성이악화되는문제를발생시켰다"며"기재부가추가적으로재정지출을늘리거나감세정책을펴는것이부담스러운게사실이기때문에민생토론회에서나온많은이야기들을모두수용했다간재정이감당을못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발표된정책들중에선옥석을가리는작업이이뤄줘야할것"이라며"특히선거가끝나정치적계산법에서도훨씬자유로워질것이기때문에국민들이가장체감할수있는민생정책실현에초점을맞춰야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도설계상OECD평균과비교해서그다지떨어지지않아""9%보험료율15%까지올리고,수급개시연령상향·기금수익강화로보완해야"연금개혁안2개로압축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당실(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국민연금개혁방향을놓고전문가들이재정지속가능성을높이자는쪽과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자는쪽으로갈려대립하지만,적어도현재소득의9%인보험료율인상을더는미룰수없다는데는공감대를이루고있다.문제는더늦기전에보험료율을올리긴해야하는데,그러려면반대급부를제공해야하는것아니냐며소득보장론쪽에서40%인명목소득대체율(연금가입기간평균소득대비받게될연금액의비율)몇퍼센트라도함께인상해야한다고주장하며양측간접점을찾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이런현실은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의의제숙의단이연금전문가등과지난달8∼10일서울한호텔에서2박3일합숙워크숍을열어도출한2가지개혁방안에집약돼있다.2가지방안은보험료율을현행9%에서12%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40%로그대로유지하는안,보험료율을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40%에서50%로늘리는안으로,대체로재정안정론과소득보장론을대변한다고볼수있다.공론화위는이들방안을시민대표단500명이참여한4차례토론회(4월13,14,20,21일)에다시올려숙의과정을거친뒤결과를정리해연금특위에보고하고그러면국회는이를토대로21대국회임기가끝나는5월29일까지개혁안을완성할예정이다.이처럼전문가들이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둘러싸고첨예하게부딪히는데서알수있듯이연금개혁논의에서소득대체율인상여부는늘쟁점이었다.국민연금은1988년도입당시소득대체율이40년가입기준70%로높았다.하지만1998년1차개혁을거쳐10년만에소득대체율이60%로떨어졌고,2차개혁을통해2008년부터60%에서매년0.5%포인트씩낮아져2028년까지20년에걸쳐단계적으로40%까지내려가게돼있다.2024년소득대체율은42%다.'더내고더받기','더내고그대로받기'연금개혁안2개압축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통계의함정…'악마는디테일에숨어있다'소득대체율인상론쪽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2년마다발간하는연금보고서(한눈에보는연금)의통계를근거로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취약하다며소득대체율을올려야한다고요구한다.실제로OECD는작년에공개한2021년연금보고서에서한국은'의무적으로가입하는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31.2%로회원국평균(42.2%)보다낮다고보고했다.이에대해재정안정에무게중심을둔전문가들은이른바'통계의함정'을들어조목조목반박하면서9%에불과한국민연금보험료율수준을고려할때지급받는연금액은다른많은OECD국가보다적지않은편이라고주장한다.김태일고려대행정학과교수는최근펴낸'불편한연금책'이란저서에서무엇보다"우리와OECD다른국가들은비교기준이다르기에통계해석에매우주의해야한다"고주문한다.김교수에따르면첫번째로가입기간가정이다르다.OECD는'22세부터그나라가정한가입기간종료연령까지'를가입기간으로본다.우리의가입상한연령은59세까지로따라서22세부터59세까지38년이가입기간이된다.하지만OECD대다수국가는보험료를부을수있는연령이66세정도로각국가가가정한가입기간을평균하면44년가량된다.우리보다6년정도길다.소득대체율계산식은'소득대체율=지급률×가입기간'이기에우리는가입기간이6년가량짧은만큼소득대체율도떨어진다.김교수는"우리의가입기간을늘려서비교하는게타당하다"고지적했다.두번째는소득기준이다.소득대체율은은퇴뒤받는연금액이일할때벌던소득의몇퍼센트를대체하는지보여주는지표로,소득기준을얼마로잡느냐가중요하다.OECD의소득기준은그나라의'전일제상용근로자평균소득'으로,2022년기준한국은월383만원(2020년)이기에이로부터31.2%라는소득대체율이산출됐다.하지만우리나라국민연금에는상시고용자만가입해있는게아니라상용직근로자보다소득이낮은영세자영업자와일용직근로자등도들어있기에이들을모두포함한국민연금전체가입자평균소득은월244만원에그친다.게다가다른나라공적연금은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재분배기능이없는것과달리,한국국민연금급여에는재분배장치가있어서소득이높으면소득대체율이떨어진다.따라서OECD기준에따라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대신상용직임금근로자평균소득으로소득대체율을계산하면소득대체율이상당히낮아질수밖에없다.세번째로중요한차이는OECD가우리나라의공적연금액계산에서기초연금을제외하고국민연금만넣었다는점이다.기초연금은국민연금보다수급자수가훨씬많고세금을재원으로하기에당연히공적연금이다.다른국가에도우리처럼조세재원으로저소득노인들에게지급하는연금이있으며,이는공적연금에해당한다.하지만현재OECD가산정한한국의공적연금통계에는기초연금이빠져있다.김교수는"어떤이유에서든공적연금계산에서기초연금을제외한것은부당하다"며"다른국가와동일조건에서비교하려면기초연금을포함해야한다"고말했다.김교수의계산에따르면우리나라국민연금의가입기간을지금보다5년연장해65세이전까지로하면소득대체율은4.1%포인트높아진다.여기에다2023년기준32만원이조금넘는기초연금액을소득대체율로환산하면평균소득자기준으로7.5%정도가된다.따라서우리나라도OECD처럼가입기간을연장하고기초연금을포함해서소득대체율을산출하면지금보다높아진다.김교수는"물론현실이그렇다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제도설계상으로는우리연금체계의급여수준이OECD평균과비교해서그다지떨어지지않는다고할수있다"고말했다.'더내고더받기','더내고그대로받기'연금개혁안2개압축(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현행9%보험료율감안때소득대체율40%,외국과비교해낮지않다"시민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의오건호정책위원장도"현재9%보험료율을고려할때국민연금소득대체율40%는외국과비교해낮은수준이아니다"며김교수의분석에힘을보탰다.오위원장은최근공동저자로참여해펴낸'연금에대해말하지않는것들'이란책에서"현세대가적어도받는만큼은낸다는수입-지출균형을목표로삼아재정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쪽으로연금개혁을이뤄야한다"고주장했다.오위원장에따르면서구의다른나라들도1980년대들어노동시장이불안정해지고저출생-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의급변으로보험료를내는인구(가입자)는줄고,연금을받는인구(수급자)는늘면서연금재정에경고등이켜지자보험료를크게올렸다.2022년기준으로OECD의공적연금평균보험료율은소득의18.4%로한국(9%)의두배가넘는다.보험료율만올린게아니라소득대체율도깎았다.독일은1980년총임금대비50.2%이던소득대체율이2022년45%까지하락했다.독일은현재소득의18.6%의보험료를내지만,앞으로감당하기로합의한최대보험료율상한선을22%까지정해놓았다.독일은2004년에는가입자·수급자·실업자수를연금계산식에반영하는,자동안정화장치의일종인'지속가능성계수'를도입해고령화·실업난으로가입자가줄어들면이런현실에맞춰연금을깎는다.2007년엔수급개시연령도65세에서67세로올렸다.가능한방법을모두동원해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한것이다.일본은과거에는지금의한국과비슷한처지였지만,하락하는합계출산율과상승하는기대여명에대응하고자역시보험료율인상,소득대체율인하와함께'자동안정화장치'를채택했다.2004년에대대적인연금개혁안을통과시키면서2003년13.6%이던보험료율은2017년엔18.3%로뛰었고,소득대체율도59.3%에서단계적으로하락해2023년엔50.2%로내려갔다.일본의소득대체율은OECD기준과달리가구주,즉가장(1명)의국민연금에부부(2명)의기초연금까지합친수치인데,우리처럼1인기준으로계산하면2060년대일본의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32.4%에그친다.'노인을위한나라'라는통념과는달리보험료율이18.3%(기초연금기여금포함)인데비해서노후소득보장수준이높지않다.오위원장에따르면연금수리학적으로현재우리나라국민연금가입자가명목소득대체율40%의연금을받기위해내야하는균형보험료율은약20%이다.그런데,현재가입자는소득의9%만보험료로내니11%포인트는미래세대의부담으로넘어가며,기금소진이후에연금급여지출을당해연도보험료수입으로만충당할때미래세대가짊어져야할'부과식보험료율'은최대35%대까지올라간다.오위원장은"이는초고령화시대의미래세대가감당할수없거니와,애초자기몫이상의책임을지라는요구이니납득할수도없을것"이라며"현세대가20%의보험료율을책임져야한다"고강조했다.오위원장은이를위해"소득대체율40%에필요한보험료율이20%이므로일단현재9%인보험료율은15%정도까지올리고,나머지5%는수급개시연령상향이나기금수익강화등으로메우는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