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사업성높이기’뒤이어강조“인허가·착공이렇게준적없어…공급총력”부동산시장에서는4·10총선이후건설·주택경기를살리기위한정책·제도가본격적으로쏟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부동산전문가들은무엇보다‘세제개편안’을0순위로꼽았다.주택수에따라중과되는취득세와양도세,보유세를손질해거래를활성화해야한다는것이다.‘정비사업사업성확보’를꼽은전문가들도많았다.착공인허가가줄어공급절벽이예상되는만큼재건축·재개발에서의사업성을높여공급속도를높여야한다는것이다.모든전문가들이기존주택의거래활성화든,정비사업이든‘공급’을강조하는것만은분명했다.대전지역아파트공사현장./뉴스1◇”’세제’가0순위…공시가액비율만으론역부족”전문가10인중에4명이수많은선택지중‘세제개편안’을총선후추진해야할정책으로지목했다.다주택자에게징벌적으로매겨지던세금을완화혹은폐지해야한다는것이다.이는지난1·10부동산대책에서도언급됐던사안이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이번정부들어세제관련해서는손을못대고있다”면서“공정시장가액비율이니,비규제지역이니,양도세중과유예니각주만건드렸다”고했다.그러면서“법개정을통해전체개편이필요한사안”이라고덧붙였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취득세인하와함께종부세폐지가관건”이라면서“공시가격비율조정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했다.하지만세제개편안은국회동의가필요한만큼지금과같은‘여소야대’의상황에서는실현되기가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앞서정부는1·10부동산대책에서지방준공후미분양주택대책으로임대주택활용시원시취득세감면,구입시1가구1주택적용을내놨지만법개정사항이라국회의문턱을넘지못했다.권대중서강대부동산학과교수는“공시가격현실화는이미되돌려놨고,원칙적으로는세제를개편해야한다”면서“여소야대상황에서는사실불가능한사안이지만7월과9월재산세,12월종부세납부를앞두고있는만큼세제를손보는일이시급하다”고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여소야대가종전처럼유지되는만큼정부에서할수있는게없지만사실건설경기활성화를위해선세제개편이제일중요하다”면서“악성미분양의경우취득세와양도세감면을해야건설시장이살아나지않겠나”고했다.지난1월서울은평구대조동대조1구역주택재개발현장입구에공사비미지급으로인한공사중단안내문이걸려있는모습./뉴스1◇”’정비사업사업성’높여야공급빨라진다”정부는정비사업이속도를낼수있도록절차적인걸림돌을걷어내는성과를냈다.정부는1·10대책에서안전진단없이재건축사업에착수할수있도록한법정절차를단축하기로했다.또기본계획과기본방침을병행수립하고공사비등주민부담과갈등을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하는등패스트트랙으로약3년기간을추가적으로줄이는방안을내놨다.하지만현재정비사업을가로막고있는것은‘물가’다.자잿값과인건비가올라전반적인공사비가오르면서시공사와조합이갈등을빚는일이비일비재하다.일부에서는공사가멈춰서거나시공사를교체하는일도있었다.민간이하는공사인만큼‘사업성’이나오지않으면자연히공사는늦어질수밖에없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재정비사업에서절차적인부분은어느정도추진이된것같지만문제는사업성이나오지않고있다”면서“분양가상한제를재검토하고,용적률상향과재건축초과이익환수등도현실에맞게조정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태희건설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정비사업활성화를한다고해도정책적걸림돌이많아서사업성맞추기가어려워졌다”면서“공공주택인수가격상향과임대주택비율감소등과주택연금형정비사업방식도도입해분담금을부담을줄여줄방안을찾아야한다”고했다.전문가들은구체적방안은달랐지만‘공급확대’가시급하다는데는모두동의했다.인허가와착공,입주물량등공급과관련된모든지표는급감하면서공급부족으로인한가격불안정이예고돼있어서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1월전국주택인허가물량은2만5810가구로전달대비72.7%줄었다.인허가다음단계인착공도급감하고있다.지난2월전국의주택착공물량은2만2975가구로한달전보다41.0%감소했다.또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서울아파트입주물량(임대·주상복합포함)은1만1451가구로,이통계가집계된1990년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주택공급을조기에확대하는건여야를초월한초당적문제”라면서“재건축규제완화는물론대출규제완화,실거주의무등도어서시장과박자를맞춰야한다”고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장기적으로수급불균형은집값의변동성을높일수있다”면서“공급빠르게늘리기위해1·10대책후속입법을속도감있게진행해야한다”고했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IMF사태,글로벌금융위기때도이처럼인허가와착공등공급지표가줄지는않았다”면서“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을빠르게정상화해우량사업장부터빨리지원해준공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설문에참여한부동산전문가10인=고준석연세대상남대학원주임교수,권대중서강대부동산학과교수,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교수,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이태희건설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함영진우리은행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凡)야권이지난10일치러진제22대총선에서180석이상을석권했다.국회법상전체의석(300석)5분의3이찬성하면,헌법개정과대통령탄핵을제외한모든법률안을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패스트트랙)해본회의에상정할수있다.다만민주당단독(민주당+더불어시민당)으로180석을얻었던4년전과는다르다.여당이반대하는법안을패스트트랙으로추진하려면12석을얻은조국혁신당의협조가필수적이다.조국혁신당이‘국회캐스팅보트’로정국주도권을잡는셈이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9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검찰독재조기종식,서울시민과함께'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스1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오전5시10분현재개표가99.04%완료된가운데현원내1당인더불어민주당은161곳,국민의힘은90곳에서앞서고있다.더불어민주당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은13석가량을,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는19석가량을차지할전망이다.이에따라민주당은174석가량을,국민의힘은109석가량을각각확보할전망이다.정확한개표결과는이날오전확정된다.민주당이개별상임위원회에서여당인국민의힘을배제하고본회의로법안을직회부하려면조국혁신당의원12명의동의가필요하다.22대국회에서도‘본회의전관문’인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을여당의원이맡을가능성이높다.민주당은이번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했던쟁점법안들과특검(특별검사법)을대거통과시키겠다는계획이다.일명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개정안)과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간호법,이태원참사특별법,일명‘쌍특검법’(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대장동50억클럽의혹특별검사법)을재추진할것으로보인다.여당이반대하는법안들이본회의에오르려면조국혁신당이협조해야한다.◇‘대권경쟁자’조국커질수록親明은‘견제’한편조국대표의부상은야권계파갈등의불씨이기도하다.조대표가이대표와함께차기대권반열에오를수있어서다.조대표는문재인정부출신으로친문(親문재인)계대표주자다.반면이대표는총선공천과정에서친문계다수를컷오프(공천배제)했다.지난정부인사들이윤석열당시검찰총장을발탁해대선패배의원인을제공했다는이유다.여기에반발한일부는이낙연새로운미래대표처럼탈당하거나조국혁신당으로갔다.민주당강성지지층에서도문재인전대통령과조대표에대한거부감이크다.다만양당대표모두‘사법리스크’에매여있다.조대표는자녀입시비리·청와대감찰무마혐의로2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최종심인대법원판결이뒤집히는경우는거의없다.특히이대표는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비리의혹과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등10개혐의로7건의재판을받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포스트총선③[편집자주]대한민국제22대국회의원선거가끝났다.수많은정책공약이나왔지만대한민국의미래를내다보는혜안은부족했다.진영논리와정치공학속에서외면했던총선이후과제들을살펴봤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일인5일오후서울종로구가회동주민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투표하고있다./사진제공=기재부/사진=(서울=뉴스1)22대국회의원선거가막을내리면서이제정부(기획재정부)의시간이돌아왔다.올해들어대통령주재민생토론회를통해쏟아낸정책과제들에수반되는비용청구서를처리해야하기때문이다.다만정부가'건전재정'을내세우고있는상황에서지난해56조4000원규모의역대급세수결손까지발생한터라수많은정책과제를'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10일정부에따르면올해들어윤석열대통령이전국을돌며주재한민생토론회는24차례로,총240개의정책과제에대한후속조치가진행될예정이다.지난1월4일기재부의2024년경제정책방향발표가첫민생토론회였다.이자리에서정부는일반분야연구개발(R&D)투자증가분에대한세액공제,상반기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확대,노후차개별소비세한시인하,상반기전통시장소득공제율상향등을발표했다.이후△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비과세혜택확대△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위한세제지원확대△늘봄학교전국확대△출산지원금전액비과세△32개부담금폐지·감면등의정책을연이어내놓았다.문제는돈이다.1~3월민생토론회에서발표된정책들이최소수십조원규모의재정지출이수반돼야하기때문이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등이른바'3고(高)'위기속건전재정을강조하고있는정부의주머니사정은여의치않다.긴급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1500억원추가투입등고물가대응을위한재정지출과앞으로깎아주겠다고약속한세금까지감안하면나라살림은더욱팍팍해질수밖에없다.유류세인하와같이이미깎아주고있는세수부담도시간이갈수록누적되고있다.기재부는지난해국회에제출한'2023∼2027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2025년관리재정수지적자가72조2000억원으로GDP(국내총생산)대비2.9%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윤석열정부집권후처음으로재정준칙을지킬것이라는예상이다.민생토론회발과제만으로도이같은계획은수포로돌아갈수있단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여기에정치권의총선공약청구서까지더해지면정부재정건전성은더나빠질수밖에없다.최상목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최근확대간부회의에서"기재부의시간이다가오고있다"고언급한것도이런고민의맥락으로읽힌다.기재부는지금까지열린민생토론회에서발표된신규정책과제재원조달방안과필요재원규모에대해선최대한말을아껴왔다.정책시행에따른세수감소등재정건전성우려지적에대해선'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는원론적입장만되풀이해왔다.하지만내년도예산안편성지침이최근확정되고각부처들로부터예산요구안을받는등2025년도예산편성절차가본격화하면서'선거이후'에대한고민이현실로다가왔다.검토가아닌결론을내릴시점이얼마남지않았다는의미다.당장다음달열릴국가재정전략회의를시작으로△하반기경제정책방향△세제개편안발표△2025년도예산안확정과정에서민생토론회에서제시된정책과제들의현실화여부가판가름날것으로보인다.총선이후주요정책스케줄/그래픽=김다나다만정부재정상황을고려했을때민생토론회에서발표된정책을모두이행하는것은현실성이떨어진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평가다.무엇보다국가재원의효율적배분과재정건전성을고려해정책을세워야하는기재부가민생토론회형식아래에선대통령실이던진숙제를수습하는데급급했단우려의시각도존재한다.정치의시간이지나고기재부의시간이돌아온만큼기재부의존재가치를보여줘야할시기라는지적이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지난정권이재정을많이써재정건전성을악화시켰다면이번정권은감세로세수를줄여건전성이악화되는문제를발생시켰다"며"기재부가추가적으로재정지출을늘리거나감세정책을펴는것이부담스러운게사실이기때문에민생토론회에서나온많은이야기들을모두수용했다간재정이감당을못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발표된정책들중에선옥석을가리는작업이이뤄줘야할것"이라며"특히선거가끝나정치적계산법에서도훨씬자유로워질것이기때문에국민들이가장체감할수있는민생정책실현에초점을맞춰야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도설계상OECD평균과비교해서그다지떨어지지않아""9%보험료율15%까지올리고,수급개시연령상향·기금수익강화로보완해야"연금개혁안2개로압축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당실(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국민연금개혁방향을놓고전문가들이재정지속가능성을높이자는쪽과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자는쪽으로갈려대립하지만,적어도현재소득의9%인보험료율인상을더는미룰수없다는데는공감대를이루고있다.문제는더늦기전에보험료율을올리긴해야하는데,그러려면반대급부를제공해야하는것아니냐며소득보장론쪽에서40%인명목소득대체율(연금가입기간평균소득대비받게될연금액의비율)몇퍼센트라도함께인상해야한다고주장하며양측간접점을찾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이런현실은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의의제숙의단이연금전문가등과지난달8∼10일서울한호텔에서2박3일합숙워크숍을열어도출한2가지개혁방안에집약돼있다.2가지방안은보험료율을현행9%에서12%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40%로그대로유지하는안,보험료율을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40%에서50%로늘리는안으로,대체로재정안정론과소득보장론을대변한다고볼수있다.공론화위는이들방안을시민대표단500명이참여한4차례토론회(4월13,14,20,21일)에다시올려숙의과정을거친뒤결과를정리해연금특위에보고하고그러면국회는이를토대로21대국회임기가끝나는5월29일까지개혁안을완성할예정이다.이처럼전문가들이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둘러싸고첨예하게부딪히는데서알수있듯이연금개혁논의에서소득대체율인상여부는늘쟁점이었다.국민연금은1988년도입당시소득대체율이40년가입기준70%로높았다.하지만1998년1차개혁을거쳐10년만에소득대체율이60%로떨어졌고,2차개혁을통해2008년부터60%에서매년0.5%포인트씩낮아져2028년까지20년에걸쳐단계적으로40%까지내려가게돼있다.2024년소득대체율은42%다.'더내고더받기','더내고그대로받기'연금개혁안2개압축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통계의함정…'악마는디테일에숨어있다'소득대체율인상론쪽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2년마다발간하는연금보고서(한눈에보는연금)의통계를근거로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취약하다며소득대체율을올려야한다고요구한다.실제로OECD는작년에공개한2021년연금보고서에서한국은'의무적으로가입하는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31.2%로회원국평균(42.2%)보다낮다고보고했다.이에대해재정안정에무게중심을둔전문가들은이른바'통계의함정'을들어조목조목반박하면서9%에불과한국민연금보험료율수준을고려할때지급받는연금액은다른많은OECD국가보다적지않은편이라고주장한다.김태일고려대행정학과교수는최근펴낸'불편한연금책'이란저서에서무엇보다"우리와OECD다른국가들은비교기준이다르기에통계해석에매우주의해야한다"고주문한다.김교수에따르면첫번째로가입기간가정이다르다.OECD는'22세부터그나라가정한가입기간종료연령까지'를가입기간으로본다.우리의가입상한연령은59세까지로따라서22세부터59세까지38년이가입기간이된다.하지만OECD대다수국가는보험료를부을수있는연령이66세정도로각국가가가정한가입기간을평균하면44년가량된다.우리보다6년정도길다.소득대체율계산식은'소득대체율=지급률×가입기간'이기에우리는가입기간이6년가량짧은만큼소득대체율도떨어진다.김교수는"우리의가입기간을늘려서비교하는게타당하다"고지적했다.두번째는소득기준이다.소득대체율은은퇴뒤받는연금액이일할때벌던소득의몇퍼센트를대체하는지보여주는지표로,소득기준을얼마로잡느냐가중요하다.OECD의소득기준은그나라의'전일제상용근로자평균소득'으로,2022년기준한국은월383만원(2020년)이기에이로부터31.2%라는소득대체율이산출됐다.하지만우리나라국민연금에는상시고용자만가입해있는게아니라상용직근로자보다소득이낮은영세자영업자와일용직근로자등도들어있기에이들을모두포함한국민연금전체가입자평균소득은월244만원에그친다.게다가다른나라공적연금은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재분배기능이없는것과달리,한국국민연금급여에는재분배장치가있어서소득이높으면소득대체율이떨어진다.따라서OECD기준에따라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대신상용직임금근로자평균소득으로소득대체율을계산하면소득대체율이상당히낮아질수밖에없다.세번째로중요한차이는OECD가우리나라의공적연금액계산에서기초연금을제외하고국민연금만넣었다는점이다.기초연금은국민연금보다수급자수가훨씬많고세금을재원으로하기에당연히공적연금이다.다른국가에도우리처럼조세재원으로저소득노인들에게지급하는연금이있으며,이는공적연금에해당한다.하지만현재OECD가산정한한국의공적연금통계에는기초연금이빠져있다.김교수는"어떤이유에서든공적연금계산에서기초연금을제외한것은부당하다"며"다른국가와동일조건에서비교하려면기초연금을포함해야한다"고말했다.김교수의계산에따르면우리나라국민연금의가입기간을지금보다5년연장해65세이전까지로하면소득대체율은4.1%포인트높아진다.여기에다2023년기준32만원이조금넘는기초연금액을소득대체율로환산하면평균소득자기준으로7.5%정도가된다.따라서우리나라도OECD처럼가입기간을연장하고기초연금을포함해서소득대체율을산출하면지금보다높아진다.김교수는"물론현실이그렇다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제도설계상으로는우리연금체계의급여수준이OECD평균과비교해서그다지떨어지지않는다고할수있다"고말했다.'더내고더받기','더내고그대로받기'연금개혁안2개압축(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현행9%보험료율감안때소득대체율40%,외국과비교해낮지않다"시민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의오건호정책위원장도"현재9%보험료율을고려할때국민연금소득대체율40%는외국과비교해낮은수준이아니다"며김교수의분석에힘을보탰다.오위원장은최근공동저자로참여해펴낸'연금에대해말하지않는것들'이란책에서"현세대가적어도받는만큼은낸다는수입-지출균형을목표로삼아재정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쪽으로연금개혁을이뤄야한다"고주장했다.오위원장에따르면서구의다른나라들도1980년대들어노동시장이불안정해지고저출생-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의급변으로보험료를내는인구(가입자)는줄고,연금을받는인구(수급자)는늘면서연금재정에경고등이켜지자보험료를크게올렸다.2022년기준으로OECD의공적연금평균보험료율은소득의18.4%로한국(9%)의두배가넘는다.보험료율만올린게아니라소득대체율도깎았다.독일은1980년총임금대비50.2%이던소득대체율이2022년45%까지하락했다.독일은현재소득의18.6%의보험료를내지만,앞으로감당하기로합의한최대보험료율상한선을22%까지정해놓았다.독일은2004년에는가입자·수급자·실업자수를연금계산식에반영하는,자동안정화장치의일종인'지속가능성계수'를도입해고령화·실업난으로가입자가줄어들면이런현실에맞춰연금을깎는다.2007년엔수급개시연령도65세에서67세로올렸다.가능한방법을모두동원해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한것이다.일본은과거에는지금의한국과비슷한처지였지만,하락하는합계출산율과상승하는기대여명에대응하고자역시보험료율인상,소득대체율인하와함께'자동안정화장치'를채택했다.2004년에대대적인연금개혁안을통과시키면서2003년13.6%이던보험료율은2017년엔18.3%로뛰었고,소득대체율도59.3%에서단계적으로하락해2023년엔50.2%로내려갔다.일본의소득대체율은OECD기준과달리가구주,즉가장(1명)의국민연금에부부(2명)의기초연금까지합친수치인데,우리처럼1인기준으로계산하면2060년대일본의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32.4%에그친다.'노인을위한나라'라는통념과는달리보험료율이18.3%(기초연금기여금포함)인데비해서노후소득보장수준이높지않다.오위원장에따르면연금수리학적으로현재우리나라국민연금가입자가명목소득대체율40%의연금을받기위해내야하는균형보험료율은약20%이다.그런데,현재가입자는소득의9%만보험료로내니11%포인트는미래세대의부담으로넘어가며,기금소진이후에연금급여지출을당해연도보험료수입으로만충당할때미래세대가짊어져야할'부과식보험료율'은최대35%대까지올라간다.오위원장은"이는초고령화시대의미래세대가감당할수없거니와,애초자기몫이상의책임을지라는요구이니납득할수도없을것"이라며"현세대가20%의보험료율을책임져야한다"고강조했다.오위원장은이를위해"소득대체율40%에필요한보험료율이20%이므로일단현재9%인보험료율은15%정도까지올리고,나머지5%는수급개시연령상향이나기금수익강화등으로메우는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총선결과109석예상…'최악의패배'겨우면해사전투표60대최다,국민의미래비례표심집중…'샤이보수'결집'덜아픈'회초리에'변화계기멀어졌다는평가도'수직적당정관계'청산등'변화'추진할동력있나의구심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과윤재옥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등이10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된국민의힘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표상황실에서출구조사결과를시청하고있다.황진환기자국민의힘이4‧10총선에서'현상유지'에가까운의석수로개헌저지선을가까스로지켰다.막판보수층결집에힘을입은결과로풀이되는데,더큰패배에비해오히려당정관계개혁등당의체질변화에관한숙제를남겼다는분석도나온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11일오전6시기준전체300석중109석(지역구90석,비례대표19석)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지난총선당시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의103석과크게다르지않은결과다.지난4년간무소속후보의복당,야당인사의유입등을거친현의석수114석과비슷한결과이기도하다.국민의힘은22대국회에서도여소야대정국을맞아야권이주도하는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등을막아내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다만최악의수는면했다.100석을넘기면서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률안이국회에서다시재의결되는것이나야당주도의개헌등을막을수있게됐다.이는'집토끼공략'에서효과를얻은것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이통상보수지지층으로분류되는60대의비중(22.69%)이가장컸던사전투표가합해지면서오히려반등한점이상징적이다.박종민기자당초방송3사(KBS·MBC·SBS)는공동예측출구조사에따라국민의힘과비례위성정당국민의미래의예상의석수는최대105석에서최저85석까지내려갈수도있다고예상됐다.하지만사전투표를합산한실제개표에서이러한예상치를벗어났다.개표가진행되면서'경합'으로분류됐던접전지에서승기를잡기시작했고,결과적으로방송3사의예측치보다국민의힘이선전한결과가나온것이다.한동훈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선거운동기간'수개표병행'사실을강조하며지지층에사전투표참여를독려했는데,결국보수층이이에호응한셈이다.막판국민의힘지지층의결집은비례대표투표에서도드러났다.국민의힘의비례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는이번선거에서37.42%(오전6시기준)의지지율을얻었다.야권의비례정당투표가더불어민주연합과조국혁신당으로갈라진것이나,보수층의'대안'으로거론됐던자유통일당이3%를넘기지못해1석도얻지못한것과대조적이다.지지층결집은의원들의지역구가특정지역에쏠려이른바'영남당'으로불리는상황과도연관된다.이번총선에서국민의힘이가져온지역구90석중영남권의석수는전체65%인59석에달했다.수도권의석수는19석에불과했다.중도확장의과제는여전한문제로남은것이다.이러한한계속에결과적으로당이총선패배를계기로대대적인'체질개선'에나서긴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국민의힘의한관계자는"대패했다는사실을부정하는건아니지만,'개헌저지선붕괴'를막았다는점에선오히려변화의계기가모호해진면이있다"며"한위원장입장에서앞뒤가리지않고당정관계에선을그을거라고예단하기어려워보인다"라고말했다.다만완연한패배를두차례연속경험했다는점에서일정부분변화는불가피하다는의견도나온다.5선의나경원당선인이나4선의안철수당선인등당내굵직한중진인사들이22대국회에재입성하게됐다는점은당내새로운바람이불수있다는근거로거론된다.한편한위원장은이날오전총선결과관련입장을발표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범증손자'김용만당선…성완종,형성일종에게이어받은지역구서3선고지당선확신하는서범수(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울산울주군국민의힘서범수후보가11일오전자신의선거사무소에서당신이확실시되자꽃목걸이를목에걸고환호하고있다.2024.4.11[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혜원홍준석기자=4·10총선에출사표를던진'정치인2세'와'형제정치인'등정치인가족의운명이엇갈렸다.11일오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개표결과를보면형제인국민의힘서병수후보와서범수후보는나란히21대국회의원으로활동했지만,22대국회에서는함께할수없게됐다.울산울주에서재선에도전한동생서범수후보는더불어민주당이선호후보를누르고당선됐다.반면,형인서병수후보는부산진갑에서'험지'인북갑으로지역구를옮겨6선고지를노렸으나민주당전재수후보에게밀려고배를마셨다.형인고(故)성완종전의원으로부터충남서산·태안지역구를이어받은국민의힘성일종후보는이곳에서3선에성공했다.이로써성완종·성일종형제는상대인민주당조한기후보와의4연전을모두이겼다.선친인정석모전내무부장관으로부터물려받은충남공주·부여·청양에서6선을노린국민의힘정진석후보는민주당박수현후보에게발목을잡혔다.서울강동갑에출마한국민의힘전주혜후보는민주당진선미후보에밀려낙선했다.전후보는국가보훈처장을지낸전석홍전의원의딸이다.이외에도고(故)김태호전장관며느리인국민의힘이혜훈후보는서울중·성동을에서4선에,4선의원을지낸유기준전해양수산부장관의동생인국민의힘유경준후보는경기화성정에서재선에각각도전했으나모두고배를마셨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고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곽상언변호사가'정치1번지'서울종로에서감사원장출신현역최재형후보를꺾고여의도입성에성공했다.백범김구선생의증손자김용만후보는경기하남을에서국민의힘이창근후보와박빙경쟁끝에당선돼금배지를달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2022년말부터이어진고금리여파로증권사특정금전신탁수탁고가2년연속감소했다.11일금융감독원이발표한'2023년신탁업영업현황분석'에따르면증권사의특정금전신탁수탁고는지난해252조8천억원으로전년(270조4천억원)보다17조6천억원(6.5%)감소했다.특정금전신탁은은행등금융기관이고객에게서자금을받아주식이나예적금·채권·단기금융상품등고객이지정한대상과운용방법에따라운용한뒤수익을배당하는상품이다.증권사특정금전신탁수탁고는2022년말기준금리가오르면서은행예금으로쏠림현상이심화한뒤,감소세를보이고있다.같은기간은행은632조원으로90조원(16.7%)늘었고,보험사는23조8천억원으로4조1천억원(20.7%)증가했다.부동산신탁사는담보·차입형토지신탁확대로전년보다10조1천억원(2.6%)불어난402조1천억원을기록했다.지난해말기준업권별점유율은은행48.2%,부동산신탁사30.2%,증권19.3%,보험1.8%순이었다.신탁재산별로보면금전신탁이601조6천억원으로전년대비11조3천억원(1.9%)불었다.금전신탁중특전금전신탁이587조2천억원으로대부분(97.6%)을차지했다.재산신탁은708조3천억원으로부동산신탁(483조3천억원)과금전채권신탁(215조원)이대부분(98.6%)이었다.지난해신탁보수는2조3천384억원으로전년대비388억원(1.7%)늘었다.겸영(은행·증권·보험사)신탁사신탁보수는1조3천576억원으로전년보다1천52억원늘었지만,부동산경기침체로전업부동산신탁사신탁보수는664억원(6.3%)감소한9천808억원이었다.금융감독원[촬영이충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생환''퇴장'총선결과희비엇갈린여야거물정치인들제3지대심상정·이낙연'고배'…이준석'4수끝당선'한동훈(왼쪽부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이준석개혁신당대표·이낙연새로운미래대표/뉴스1(서울=뉴스1)한병찬기자=4·10총선개표결과여야'거물급인사'들의희비가엇갈렸다.11일당선된이들은생환의기쁨을누린반면낙선한이들은정치생명을이어갈수있을지가늠할수없게됐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인천계양을에서원희룡국민의힘후보를꺾고대권주자로서의위상을보여줬다.앞서원후보는이대표의지역구에도전장을내밀었다.불리한선거지만험지에서당대표를상대해접전만벌여도단숨에몸집을키울수있는구도였다.그러나원후보는40%중반대의득표율을기록하며이대표에게패배했다.두후보간득표차는이날오전5시30분기준7747표였다.원후보는이대표에게패배했지만당을위해험지출마를스스로자청했단점에서정치적생명을이어갈수있을것으로보인다.반면이대표는총선을승리로이끌며2027년대선까지달려갈것으로보인다.이대표는'정권심판론'을전면에내세우며이번총선을진두지휘했다.당권과대선경쟁자로여겨지던임종석전의원,박용진의원등이공천받지못하며이대표는독보적인당내차기주자의위치에올랐다.다만이대표가치명적약점인'사법리스크'를어떻게해소할지가관건이다.경기성남분당갑에서는안철수국민의힘당선자가이광재민주당후보를제치고4선고지에올라섰다.안당선자는참여정부탄생의일등공신으로'친노(노무현)적장자'란평가를받는이후보를약1만표차로이기며22대국회에서보수진영중진으로입지를강화할것으로보인다.반면'대권잠룡'으로불렸던이후보는원내진입에실패하며대선의꿈과멀어졌다.서울동작을에서승리한나경원국민의힘당선자는5선으로여당내최다선여성중진의원으로자리잡았다.나당선자는이대표의영입인재인류삼영민주당후보를9000여표차로꺾고승리했다.4년만에원내에진입한나당선자는차기대권주자가불확실한여당에서당권과대선에도전할기회를얻었다.특히이대표가유세기간동작을만6번찾아갈정도로접전지였던것을고려한다면나당선자는22대국회에서탄탄한입지를구축할것으로관측된다.울산남을에서승리한김기현국민의힘당선자는5선고지에올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김당선자는56.22%의득표율을기록하며박성진민주당후보를제쳤다.김당선자는2004년17대총선에서울산남을에서당선된이후이곳에서내리3선을했다.이후2014년지방선거에서울산시장에당선됐으며,'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이불거진2018년지방선거에서송철호후보에게패배했다.그리고2020년울산남을에서다시당선되며4선국회의원이됐다.제22대국회의원선거가종료된10일오후대구수성구만촌실내롤러경기장에마련된수성구개표장에서개표사무원들이개표하고있다.2024.4.10/뉴스1ⓒNews1공정식기자민주당에서는4선에도전했던홍익표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이보수텃밭인서초을에서고배를마셨다.홍위원장은42.5%의득표율을기록하며신동욱국민의힘당선자(57.49%)에게패했다.서울중·성동갑에서내리3선에성공하며원내대표를지낸홍위원장은일찌감치출사표를던지고지역구를닦아왔지만'험지'의벽을넘지못했다.경기하남갑에출마한추미애민주당당선자는이용국민의힘후보에1.17%p차신승을거뒀다.6선고지에올라헌정사상첫여성국회의장을수행하게될가능성이높다.다수당이국회의장직을맡는국회관례상민주당이과반을달성하게되면6선의조정식의원과전반기와후반기나눠서의장직에오를것으로보인다.제3지대정치거물들의희비도교차했다.이낙연새로운미래후보는전남광산을에서친명(친이재명)계현역민형배민주당당선자에게7만7496표차(62.25%p)로크게지며낙선했다.이후보는이대표의민주당사당화에반발하며탈당해새로운미래를창당했다.이외에도민주당을탈당해새로운미래에합류한홍영표후보(인천부평을),설훈후보(경기부천을)모두참패했다.5선도전에나선심상정녹색정의당후보도경기고양갑에서18%대의득표율에그치며의정생활을마무리하게됐다.녹색정의당은비례대표를포함해단한석도얻지못하며원외정당으로밀려났다.광주서갑에'옥중출마'한송영길소나무당후보도조인철민주당당선자에게패하며국회에입성하지못했다.송후보는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으로구속기소돼구치소에수감중이다.이준석개혁신당당선자는경기화성을에서공영운민주당후보에승리를거두며13년만에국회에입성했다.22대국회에서양당모두를견제하는목소리를내며,제3지대의대권후보로뛰어오르는발판을마련했다.금태섭개혁신당후보는서울종로에서'노무현사위'곽상언민주당당선자에게밀리며당선되지못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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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21대국회에이어22대국회도민주당이압도적의석으로원내1당을차지하면서,이재명대표체제는더공고해졌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여의도데뷔무대에서큰패배를맛보며정치적타격을입게됐고,윤대통령은임기내내여소야대정국이란어려운상황을맞았습니다.향후정국전망,김경수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민주당은2016년20대총선부터내리3연승을하게됐습니다.이번에도21대국회와같이압도적과반을차지했고,돌풍을일으킨조국혁신당등과함께재적의원5분의3인180석이상을확보하게됐습니다.국회의장직확보는물론,신속처리안건,이른바패스트트랙지정과합법적의사진행방해의강제종결등이가능해져,야권의강력한정부견제가계속될전망입니다.[황운하/조국혁신당비례대표후보:"(21대국회에서도)이른바패스트트랙이라든지이런것은처리를했어죠.그래서200석이넘지않는다면(22대국회에서)180석이넘는의석은21대국회운영과크게달라지지않을것이다,이렇게볼수있을것입니다."]재판을받으면서도선거를승리로이끈이재명민주당대표의정치적입지는더탄탄해졌습니다.공천과정에서당내주류를친명계로교체해당장악력도한층더높아졌습니다.범야권을아우른비례연합정당실험도성공하면서향후대권도전에도탄력을받을것으로보입니다.[박성민/정치평론가:"보수정당이지금3번연속총선지는것아닙니까?이것은이제한국의보수정당이적어도정치에서비주류가됐다,도전자포지션으로내려갔다,이렇게봐야될것같고요."]야구로치면9회말2아웃에타석에들어섰다며여의도정치출사표를던진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적지않은정치적타격을입게됐습니다.'여의도문법이아닌5천만의언어를쓰겠다'는발언등으로화제를모았지만,각종악재속에선거가다가올수록지지율은정체됐습니다.이와함께윤석열대통령은임기내내여소야대란어려운상황을맞게됐습니다.정부의각종국정과제추진에도계속제동이걸릴것이란관측도나옵니다.국민의힘이대통령거부권무력화를막을수있는101석고지는사수했지만,21대와마찬가지로22대국회에서도양보없는힘대결과극한의정쟁이반복될수도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KBS뉴스김경수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