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결과52%응답자가부정적답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주거권네트워크관계자들이종부세폐지·완화주장거대양당규탄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시민단체연대체주거권네트워크가정치권을중심으로종합부동산세(종부세)폐지·완화움직임이포착되는데대해“종부세개악은심화하는자산불평등을악화시킬뿐더러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의어려움을초래할것”이라며강력비판했다.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주거권네트워크기자회견에서김은정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국민절반이상은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발언한1주택·실거주자종부세폐지안을반대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가여론조사기관리서치뷰에의뢰해지난달28∼30일전국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1주택자종부세를전면폐지하자는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의주장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52%의응답자가‘매우부정’또는‘부정’으로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종부세는징벌적세금이나이중과세가아닌보유세의단계적강화라는시대적과제에응답해고안해낸제도”라며“부동산가격상승의가능성을높이고자산불평등은더욱심각해질것”이라고했다.박동수서울세입자협회대표도“지금국회가해야할일은올라간집값에따른정상과세로재정을확충하고,이재정으로세입자의주거비부담을완화할장기공공임대주택을대폭확대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앞서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언론인터뷰에서1주택자종부세폐지를시사했고,같은당고민정의원은페이스북에서종부세제를총체적으로재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같은의견에환영의뜻을보였고,대통령실역시종부세폐지등을포함한전반적인세제개선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종부세#재정#자산#불평등#시민단체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해해양경찰서,안전저해행위·수상레저위법행위등집중단속▲동해해양경찰서가최근구명조끼미착용낚시어선,오염물질해상배출화물선등을적발했다.선박연료유황함유량기준준수여부등점검하는모습.동해해양경찰서가최근구명조끼미착용낚시어선,오염물질해상배출화물선등을적발했다.동해해양경찰서는지난1~2일낚시어선·레저보트활동객의증가에따라안전저해행위·수상레저위법행위등에대한집중단속을했다.동해해경서임원파출소는승선원구명조끼미착용낚시어선1척과레저활동허가구역에서무허가레저활동을한레저보트1척,안전점검미이행레저보트1척등총3척을적발했다.또동해해경서는지난5월29일동해항에서외국선적의화물선J호(1995톤)가황산철이포함된오염물질1.71㎘를해상에배출한것을현장에서적발했다.J호는화물창에적재된황산철을하역하는과정에서고여있던황산철이포함된오염물질을탱크로이송하던중선외변(외부로배출할수있는장치)밸브가조금열려있어바다로일부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동해해양경찰서가최근구명조끼미착용낚시어선,오염물질해상배출화물선등을적발했다.안전저해행위및수상레저위법행위등을집중단속하는모습.또한지난5월20일삼척장호항에서해상공사선박을대상으로오염물질불법배출여부,선박연료유황함유량기준준수여부등을점검하는과정에서황함유량기준이초과된경유(0.055%)를사용한예인선I호(43t)를적발하기도했다.선박연료유의황함유량기준치는경유0.05%,중유0.5%다.지난3월에도예인선K호(175t)가황함유량기준을초과해적발된바있다.해양환경관리법는폐기물을바다로배출할경우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연료유황함유량기준치를초과하면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한편동해해경서는오는14일까지해상공사선박대상특별점검을실시한다.이동명[email protected]©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이국민앞에사과하라"...중대장실명언급한이기인"더많은관심이어지길"[박현광기자]▲허은아개혁신당대표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남소연허은아개혁신당대표가입소10일차훈련병에게완전군장구보(달리기)를지시해사망에이르게한12사단신병교육대중대장을구속수사하라고촉구했다."자기병사들생명을지키지못하는군이어찌국민생명인들지킬수가있겠느냐."허은아대표는6일국회에서개혁신당최고위원회의를열고말첫머리에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발언을언급했다.허대표는"어제당정대협의회에서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하신말씀"이라며"귀를의심했던발언이다.역대급유체이탈화법"이라고꼬집었다.이어"12사단훈련병사망사건이일어난지열흘이됐다.그런데아직가혹행위책임자를체포도조사도구속도못하고있다"며"오히려(책임자는)고향에내려가휴가를보내고있다고한다.전우조를붙여그가혹시극단적선택을하지는않을까노심초사지켜보는어이없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여당은대통령은이런사안에대해아무런사과와반성의말이없다"며"과거에는안보는보수라는믿음이라도있었다.지금은그저안보이는보수가됐다.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어디에도보수정부의흔적이보이지않는다"고꼬집었다.허대표는윤석열대통령을향해"12사단신병교육대중대장을즉각구속수사시켜주시라"며"작금의안보불안에대해대통령이국민앞에직접설명하고사과해주시라"고요구했다.발언권을넘겨받은이기인개혁신당최고위원은12사단신병교육대중대장의실명을언급하며"당과상의하지않은제개인의발언"이라며"실명언급에따른법적조치는제가받겠다.어떠한조치도괜찮으니박훈련병의억울한죽음에대해서더많은관심이이어지기를바랄뿐"이라고말했다.한편,12사단신병교육대중대장은'얼차려규정'을위반한것으로알려졌다.육군규정120'병영생활규정'에따르면완전군장또는단독군장상태에서는보행을하도록명시돼있다.구보(달리기)를시켜선안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3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경제현안과관련해국정브리핑을하고있다.2024.6.3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3일“경북포항영일만앞바다에서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물리탐사결과가나왔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취임후첫국정브리핑을열어“우리정부에들어와지난해2월동해가스전주변에더많은석유가스전이존재할가능성이높다는판단하에세계최고수준의심해기술평가전문기업에물리탐사심층분석을맡겼다”며이같이발표했다.윤대통령은“최근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과가나왔다”며“이는1990년대후반에발견된동해가스전의300배가넘는규모이고우리나라전체가천연가스는최대29년,석유는최대4년을넘게쓸수있는양이라고판단된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최소5개의시추공을뚫어야하는데한개에1000억원이넘는비용이든다”며“세계최고의에너지개발기업도벌써관심을보인다”고했다.윤대통령은이날산업통상자원부의동해심해석유가스전에대한탐사시추계획을승인했고,내년상반기까지어느정도결과가나올것이라며“국민여러분께서차분하게시추결과를지켜봐달라”고말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대가스전인남미가이아나보다매장량클듯윤석열대통령이3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첫국정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윤석열대통령이3일시추계획을승인한포항영일만앞바다석유·가스전은우리나라가최대29년동안쓸석유·가스양으로추정된다.이날산업통상자원부고위관계자는“영일만가스전의추정매장량(35억~140억배럴)은지금까지세계에서확인된가장큰규모심해가스전인남미가이아나(110억배럴)보다큰규모”라며“우리나라에서29년간사용할규모에달한다”고말했다.다만영일만석유·가스전은탐사자원량기준이며,가이아나가스전은직접시추공을뚫은뒤의발견잠재자원양기준이라는차이는있다.안덕근산업부장관은이날대통령실에서열린브리핑에서“동해석유·가스매장가치는삼성전자시가총액의5배정도”라고밝혔다.이날삼성전자시가총액이455조원수준인것을감안하면2270조원에달하는거액이다.안장관은이어“동해석유·가스상업개발은2035년으로전망된다”며“2027∼2028년에는공사를시작할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취임후첫국정브리핑을열어“지난해2월동해가스전주변에더많은석유가스전이존재할가능성이높다는판단하에세계최고수준의심해기술평가전문기업에물리탐사심층분석을맡겼다”며“유수연구기관과전문가들의검증도거쳤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양철관·한국석유상한가SK가스·SK이노베이션도급등[연합뉴스제공]윤석열대통령이3일동해심해석유가스전탐사시추계획을승인했다고밝히면서관련주가급등세를보이고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0시29분현재강관관련종목인동양철관은전일대비208원(29.89%)올라상한가로치솟았다.한국석유도전거래일보다4090원(29.62%)오른상태다.이외에도흥구석유(24.72%),중앙에너비스(17.74%),SK가스(9.13%),SK이노베이션(8.60%),대성산업(8.29%),극동유화(6.41%),E1(4.46%)등액화석유가스(LPG)관련주로묶이는종목들도일제히강세를보이고있다.윤석열대통령이동해심해석유가스전탐사시추계획을승인했다고밝히면서관련주로매수세가몰린것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첫국정브리핑을열고"포항영일만앞바다에서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물리탐사결과가나왔다"며이같이밝혔다.윤대통령은"2023년2월동해가스전주변에더많은석유가스전이존재할가능성이높다는판단하에세계최고수준의심해기술평가전문기업인미국의액트지오사에물리탐사심층분석을맡겼다"며"최근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되어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과가나왔고,유수연구기관과전문가들검증도거쳤다"고밝혔다.이어"이는90년대후반에발견된동해가스전의300배가넘는규모이고,우리나라전체가천연가스는최대29년,석유는최대4년을넘게쓸수있는양이라고판단된다"며"심해광구로는금세기최대석유개발사업으로평가받는남미다이아나광구의110억배럴보다도더많은탐사자원양이라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금년말에첫번째시추공작업에들어가면내년상반기까지는어느정도결과가나올것"이라며"국민여러분께서는차분하게시추결과를지켜봐달라"고말했다.신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140억배럴석유·가스매장가능성높다결과나와”“내년상반기까지어느정도결과나올것”윤석열대통령이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경북포항영일만앞바다에서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물리탐사결과가나왔다”고밝혔다.3일정치권에따르면윤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취임후첫국정브리핑을열고“우리정부에들어와지난해2월동해가스전주변에더많은석유가스전이존재할가능성이높다는판단하에세계최고수준의심해기술평가전문기업에물리탐사심층분석을맡겼다”며이같이발표했다.윤대통령은“최근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과가나왔고,유수연구기관과전문가들의검증도거쳤다”고말했다.이어산업통상자원부의탐사시추계획을승인했고,내년상반기까지어느정도결과가나올것이라며“국민여러분께서차분하게시추결과를지켜봐달라”고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1주차대구·경북'날씨체크'시작합니다.눈깜짝하니어느새6월이찾아왔습니다.이번주대체로구름많은날이많겠고요.낮에는점차기온이높아져낮더위가예상됩니다.우리지역6월1주차평년최저기온17.4도,평년최고기온은28.2도였습니다.이번주여름의세번째절기'망종'을앞두고기온은계속오름세이어지겠고요.볕도강해자외선지수도'높음~매우높음'단계예상됩니다.한편대기불안정으로인해월요일과수요일에는소나기가내리는곳도있겠는데요.월요일낮부터저녁사이대구와경북내륙에는일시적으로돌풍과함께천둥,번개를동반한강한소나기가내리는곳도있겠습니다.▶소나기에의한예상강수량(6월3일)-대구·경북내륙:5~10mm▶소나기에의한예상강수량(6월5일)-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5mm내외주간날씨보고가세요!2024.06.03.월기준6월1주차아침기온13도에서18도,낮기온26도에서29도예상됩니다.이번주아침기온은평년과비슷하겠고요.낮에는기온이25도이상올라본격적인여름날씨가예상됩니다.더불어낮과밤의기온차도15~20도가량매우크게벌어지겠습니다.다만동풍이유입되는경북동해안은수요일까지낮기온이평년보다낮겠습니다.현충일인목요일에도가끔구름만지나겠습니다.지금까지이번주날씨체크!기상캐스터유하경이였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첫국정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대통령은3일"포항영일만앞바다에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물리탐사결과가나왔다"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정브리핑에서"매장량은최대140억배럴가능성이예상되며천연가스는29년,석유는4년이상사용할양"이라고설명했습니다.윤대통령은이날산업통상자원부의탐사시추계획을승인했고,내년상반기까지어느정도결과가나올것이라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우리나라는1966년부터해저석유가스탐사를꾸준히시도해왔다"며"그결과90년대후반에4500만배럴의동해가스전을발견해서3년전인2021년까지상업생산을마친바있다"고말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년범죄문제과장하는보도에대중편견강화'엄벌주의'여론에사회적낙인효과심해져소년범죄를다룬기사제목에서가장많이등장하는단어나표현이무엇일까.일단‘10대’라는연령대표기는거의필수다.그리고사건개요를단순설명하는용어외에자주눈에띄는건‘무섭다’,‘잔혹하다’같은표현이다.범죄사건보도에서‘무서운40대’라고는쓰지않지만,‘무서운10대’라고쓰는건흔한일이기때문이다.언론보도에따르면이‘무서운10대’들은갈수록많아지고,더흉포해지고있으며,‘어리다’는이유로제대로처벌받지도않는다.그러나이는통계를왜곡하거나오용한결과이며,강력한몇몇사건에언론이집중하면서소년범죄의경향을일반화시킨다는지적이제기됐다.소년범을‘악마’로만드는데언론도책임이있다는뜻이다.이런배경에서소년범죄보도를위한가이드라인제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전국언론노동조합시민미디어랩이30일소년범죄언론보도에관한토론회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언론노조회의실에서개최했다./김고은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시민미디어랩2기‘소소소’팀은30일열린소년범죄보도와관련한토론회에서“가정,학교,사회에방치된아이들의배경을고려하지않고‘악마화’”하는보도로“소년범에대한인식이과도하게나빠지고낙인이심화돼교화이후에도돌아갈곳이없게된다”고지적하며소년범죄보도가이드라인제정의필요성을역설했다.이날발제를맡은이예은활동가는소년범죄의경우특히“가해자뿐아니라피해자도낙인을받고2차피해를당하는일이많다”며“문제해결이시급하다”고밝혔다.소년범죄보도가이드라인이필요한이유소소소는대학에서법학을공부하고,정치와미디어에관심있는청년들이모인소규모조직이다.“기본적으로청소년문제에문제의식을느끼고있다”는이예은활동가는“제도나정치가변화하려면대중의관심이나인식변화가굉장히필요한데그걸매개하는게언론이고미디어”라며언론보도에주목한배경을설명했다.그는지난몇달간시민미디어랩활동을통해전문가특강,스터디등을진행하며만든가이드라인초안을소개했다.가이드라인은먼저‘준비단계’에서“언론사는왜곡되고과장된소년범죄보도로인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연간1회이상교육을시행”할것을제안했다.이어‘보도단계’에선△당사자및가족의사생활과인격존중△낙인이나부정적인상보도지양△범죄행위가담긴사진·영상등선정적보도자제△수치를과장하거나모든소년범죄를강력범죄로오인하게하는표현지양등의원칙을제시했다.소년범죄관련언론의자극적인헤드라인.이예은'소소소'팀활동가발표자료중발췌.특히소년범죄의경향성을과장하는언론보도의문제에대해선엄선희변호사도깊은우려를나타냈다.비영리공익변호사단체인사단법인두루소속엄변호사는“통계를왜곡하거나잘못활용하는경우가많은데,숫자라는게객관적사실로보이기때문에보도내용이진실인것처럼대중에각인될수있다”며“그것이실제소년범죄특징과차이가있다면굉장히현실을왜곡시킬수있고소년·아동에대한혐오를가중할수있어문제”라고말했다.“왜곡된통계에현실도왜곡…소년·아동혐오가중”앞서지난2020년서울신문은<소년범-죄의기록>기획기사에서통계청과대검찰청자료를인용,소년범죄가더심각해졌다는언론보도와사회인식은사실과다르다고보도했다.한겨레도2022년기사에서소년보호사건이“10년간증감을반복했지만큰틀에서는감소”추세라고전했다.그런데현실에선소년범죄가늘고더잔혹해졌으며,가해자들의연령도낮아지고있다는이유로촉법소년나이를낮추고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는다.이같은‘여론’형성엔언론보도가영향을미쳤다.앞서언급한서울신문기사에서진행한실험에따르면소년범죄와관련된사건기사를접한사람일수록소년범죄가더자주발생하고,갈수록흉포화되고있다고확신했다.보도된사건이경범죄이든강력범죄는상관없었다.또기사제목에‘잔혹한’‘무서운’등의부정적형용사가있는기사를읽으면그런인식은더강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일부흉악한소년범죄가범죄행위등자극적인묘사와함께언론에대대적으로보도되면서대중의편견강화에영향을미친것이다.이근아한국일보기자의발표자료중발췌.이기자는서울신문에있던2020년'소년범-죄의기록'기획기사에서소년범죄관련기사를읽은사람들이소년범죄문제를실제보다훨씬심각하게받아들인다고보도했다.당시기사를바탕으로<우리가만난아이들>이란책도펴낸이근아현한국일보기자는“소년범죄에대한중요한인식의출발점이되는게누구나소년범이될수있다는거다.악마가아닌평범한아이들이기때문”이라며“실제아이들은피해자의경험이있다가자기도모르는사이에가해자가되는경우도많았다.이런아이들이우리옆에있는아이들이라고생각한다면처벌이아니라교화에방점을찍어야한다”고말했다.이기자는다만“피해자가있는범죄의경우사실다루는게너무어렵다”면서“소년범죄에대한혐오를조장하지말자는말이자칫피해자에게상처가될수도있다는부분을늘염두에둘필요도있다”고덧붙였다.“소년범은악마아닌평범한아이들…처벌아닌교화에방점찍어야”가이드라인제정취지에도이기자는공감을표했다.그는“기로에선언론인에게지침을줄수있으면좋겠다”면서“가이드라인을만드는자체가상징성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지난3월청소년도박을주제로‘추적60분’을제작한정용재KBSPD는“교육이중요하다”며서“가이드라인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이미갖추고있는회사들도많을텐데주기적인의무교육을통해내용을잘갖춘뒤취재하고방송하도록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엄변호사는언론이소년범죄그자체보다국가의책임과법·제도개선에더주목해줄것을주문했다.그는“반사회성이있는소년의환경조정과품행교정을통해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게하는게소년법의목적”이라며“촉법소년담론이나잔인한범죄라늘어난다는보도보다는1호부터10호까지달하는보호처분이과연목적달성을위해적절히운영되고있는지,재범률이증가한다면그게소년이흉포해졌기때문인지국가가제역할을못해서인지,책임소재의문제에더관심을가지고법과제도가실제달성하고자하는목표에에너지를쏟았으면한다”고당부했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언론재단'캘리포니아저널리즘보존법'미디어정책리포트지역언론을지원하기위한취지의‘캘리포니아저널리즘보존법(CaliforniaJournalismPreservationAct)’을두고비판이제기되고있다.미국지역저널리즘위기를타개하기위한정책이지만법안이통과됐을때정작지원이필요한소규모매체에혜택을주지못하고뉴스전반품질이떨어지는등오히려언론환경을해칠수있다는우려다.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30일미디어정책리포트‘캘리포니아저널리즘보존법과플랫폼의대응:쟁점과국내시사점’(2024년3월호,박영흠언론재단선임연구위원)을통해해당법안을둘러싼논란과한국언론에시사하는바를전했다.리포트에따르면해당법안은지역저널리즘과민주주의의위기에대응하기위한입법차원의노력이지만구글등플랫폼기업의거센반발은물론미국내언론시민단체로부터도비판을받고있다.구글로고.‘캘리포니아저널리즘보존법’은일정수준이상의매출‧이용자규모를지닌온라인플랫폼기업이뉴스콘텐츠를게시하는대가로관련광고수익의일정비율을뉴스제공언론사에배분하도록강제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대부분의빅테크기업이해당되며언론사는대신플랫폼에서받은수익의50~70%를직원들의급여로지출해야한다.법안은주하원을통과해상원의결을앞뒀지만논란이불거지며최종통과가불투명한상황이다.법안이나온후구글은지난4월캘리포니아기반뉴스웹사이트링크를검색에서제외했을때실제수익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테스트를진행하겠다고했고,향후캘리포니아지역의뉴스생태계를위한투자를중단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또이법안이대형언론사와헤지펀드에유리하며소규모지역언론엔불리하다는주장과함께법원통과시헤지펀드들이법안을통해지원받은자금으로지역신문사를인수해기자를해고하고함량미달뉴스를대량생산해지역저널리즘이붕괴할것이란예측도내놨다.언론재단은이같은반응에대해“뉴스이용료를지불하는선례가남았을때전세계적으로확대될후폭풍을우려했기때문으로보이지만,법안이‘저널리즘을지원하는잘못된접근방식’이라는주장에는나름의근거가있다”고평가했다.실제시민사회와학계에서도어두운전망이제기되며언론개혁을주장하는시민운동단체자유언론행동(FreePressAction)도해당법안이거대미디어기업을위한지원책으로서정작지원이가장필요한언론사들은혜택을받지못할것이라지적하며저널리즘위기에대한합리적대응이아니라고주장하고나서기도했다.단체가지난해7월법안지원자격에해당하는언론사를대상으로시뮬레이션을진행한결과거대플랫폼을통해유입되는캘리포니아지역트래픽의80%이상이20개대기업소유웹사이트로들어갔고,지역의독립‧비영리미디어는2%트래픽을겨우차지하며지원금대부분이대기업소유거대미디어와전국단위네트워크방송사로들어갈것이란전망이나온바있어서다.자유언론행동은이에따라법안이“‘클릭베이트(Clickbait)와검색엔진최적화(SEO)의황금시대’를불러와장기적으로지역사회에밀착된뉴스를제작하는독립‧비영리‧커뮤니티언론을더열악한환경으로몰아넣을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또이런문제점이“거대언론사나전국네트워크를수혜대상에서제외하지않는등입법설계상의맹점에서비롯된것으로,정책입안자들이지역사회저널리즘상황을개선하고싶다면더실효성있는해결책을모색해야한다”고제언하기도했다.언론재단정책리포트'캘리포니아저널리즘보존법과플랫폼의대응:쟁점과국내시사점'첫페이지.언론재단은리포트에서포털전재료,뉴스제휴평가위원회,저작권분쟁등국내언론과플랫폼간갈등을거론,양쪽의인식차가점점커지는현실에서국내정책입안자와언론계관계자들에게시사하는지점을언급했다.언론재단은“플랫폼에뉴스이용자를빼앗기고콘텐츠의제값을받지못하고있는언론계입장에서는(응당한조치를요구하는건)충분히제기할수있는주장이지만,뉴스회피현상이확산하고언론의신뢰도가떨어지면서언론사지원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합의가낮아진현실을냉정하게바라볼필요도있다”고지적했다.그간논의돼온‘탈포털’보다포털의‘탈뉴스’가먼저이뤄질조짐이보이는상황에서“플랫폼에언론사수익을보전해달라고요구하는방향을고집한다면플랫폼의탈뉴스현상을가속화할수있고”,이는소규모언론사생존은물론“언론계전반과민주주의에치명적타격이될수있다”는것이다.언론재단은“정책입안자들과언론계관계자들은선의로마련한법률이나정책이라하더라도충분한준비와치밀한설계가선행되지않는다면오히려언론생태계에해가될수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면서“무엇보다언론이처해있는조건과환경이크게바뀌었음을직시해야한다.과거와달리주도권을쥐고있는쪽은언론사들이아니라플랫폼이므로,플랫폼을비난과징벌의대상으로삼는정책은언론사들에게도부정적결과를낳을위험성이크다”고했다.이어“어떤법안이든추진과제정이전에정책의타당성,목표의실현가능성,예상되는파급효과에대한신중한검토를거칠필요가있다.또이과정에서시민사회와다양한언론주체들의목소리를폭넓게수렴하고설득을위해노력함으로써이해관계자들의공감및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작업이특히중요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운하“민심거부에화나서”천하람“공과사는구분해야”22대국회의원당선인전원에게윤석열대통령이보낸축하난을야당일부의원들이거부하면서지난주말사이여야간설왕설래가이어졌다.22대국회시작부터여야간협치가삐걱대고있어앞으로도극한대립을예고한다는관측이나온다.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이지난달31일의원실밖에내다놓은윤석열대통령의국회의원당선축하난에‘버립니다’라는메모가써붙여져있다.[사진=김의원페이스북]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3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인터뷰에서“대통령의채해병특검법거부와총선민심거부에대해서의원들이몹시화가나있는상황인데이난을받을필요가있겠냐라고개별적으로판단하셨다”면서“어떤의원님이그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리자‘나도같은마음이다’이었던것같다”고당시상황에관해설명했다.황원내대표는“일부의원님들은‘잘키우겠다’고말씀도하셨는데사실잘키우겠다는말이더무서운말”이라며“그게잘키워서대통령물러날때축하난으로보내드려야되는데대통령임기가3년가까이남았지만,난이3년키우기는어렵지않은가.보통한달키우기도어렵더라”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공은공이고사는사다.축하난은개인윤석열이보낸게아니라행정수반이헌법기관인국회의원들에게기관대기관으로보낸것’이라고지적한데대해황원내대표는“(축하난은)대통령이아마국민세금으로보냈을것같은데대통령이세금으로국회의원들에게난을보낸것을사적인것이라고볼수는없다.대통령의공적인행위”라며“난을거부하는것도헌법기관인국회의원들의공적인행위기때문에양쪽다정치행위를한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조국혁신당뿐아니라민주당의원들도일부거부한걸로알고있는데채해병거부권행사나채해병재의결때국민의힘이반대표를던진것등에대해서굉장히실망하고화가나있는상황에서각자자신의방식으로항의표시를하는것”이라며“그에대해서굳이이러쿵저러쿵얘기할일은아니라고본다”고강조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이날같은프로그램에출연해황원내대표가앞서‘축하난을거부하는행위를정치적인메시지’라고해석한데대해“거부하는것도정치적인메시지인것은맞지만후진정치적인메시지”라고비판했다.천원내대표는“조국대표부터시작해서조국혁신당의원들이난을버리고(리본을)자르는것을보면서조대표가윤석열정부심판에매우큰걸림돌이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많이들었다”면서“윤석열정부는지금잘못하는것들이너무많기때문에합리적이고깔끔하게지적하고거기에대해서심판하면될뿐조국대표의사적복수처럼보일필요가전혀없다”고지적했다.그는“입장바꿔서21대국회시작할때문재인정부,문재인대통령께서난을보내셨는데그때국민의힘의원들은문재인대통령한테사적인불만이없어서그냥가지고있었겠나”라며“윤대통령은그러면조대표등에게난을보내고싶어서보냈겠나”라고반문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윤대통령이보낸축하난을잘키우고있는가’를묻는사회자의질문에천원내대표는“모르겠다.거기도볕안드는데그냥두지않았을까싶은느낌”이라면서도“이의원도윤대통령에게굉장히서운한거많지만‘반송하겠다’,‘버리겠다’고하지않았고그게정상적인반응이라고본다”고했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