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제4차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임명장수여식국민의힘이차기당대표를뽑는전당대회를다음달25일이전에열기로했습니다.국민의힘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는오늘첫회의를열고"파리올림픽이열리기전전당대회를마무리하기로잠정결정했다"며다만"물리적으로선거인단을정리하는시간때문에더늦춰질수는있다"고설명했습니다.전당대회시기가잠정결정되면서,현재당원투표100%로되어있는당대표선출방식도본격논의될전망입니다.국민의힘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당심대민심의반영비율을8대2에서최대5대5까지반영하는4가지방안을놓고의원들의의견을묻기로했습니다.다만지도체제변경문제는이번전당대회에서논의하지않기로가닥을잡은걸로전해졌습니다.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통해일단단일지도체제로당대표를선출한뒤,차기당대표에게지도체제방식에대한논의를일임하기로의견을모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516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심,대장동일당과공모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유죄’선고(시사저널=김현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측근인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5월8일보석석방돼서울구치소를나선모습.ⓒ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측근인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이르면9월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과관련해2심판단을받을예정이다.대장동일당에게서10억원이넘는자금을받은혐의로기소된김전부원장은1심재판에서유죄를인정받았다.항소심선고내용에따라이재명대표사건의수사와재판에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형사13부(부장판사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6월3일오후김전부원장의항소심재판에서"8월26일변론을종결하되,미비한증거가있으면기일을변경하겠다"면서"재판부로선빠르면9월,늦어도10월에선고하고싶다"고밝혔다.이에따라재판부가예고한8월26일에는김전부원장등피고인들의최후진술과검찰의구형이있을예정이다.김전부원장의재판은대장동과관련된사건가운데진행속도가빠른편이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연루된대장동·백현동개발특혜의혹등의사건은1심이진행되고있다.대장동일당이연루된본류격인배임등의사건도결론이나지않은상황이다.재판부가예정대로9월선고를하면,판결내용에따라이재명대표의사건수사와재판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김전부원장은대장동일당에게서민주당대통령선거경선자금을수수한의혹도받고있다.그는이대표의경기도지사시절경기도청에서대변인을지냈다.지난대선경선과정에선이재명대표를도왔다.2021년5월~10월10일이대표의대선경선캠프총괄본부장을,2021년11월~2022년3월9일대선선거대책위원회총괄본부장으로각각활동했다.이후당의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부원장(2022년10월~11월)을맡았다.검찰은2021년4~8월김전부원장이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정민용변호사와공모해대장동민간업자남욱변호사에게서8억4700만원을수수한것으로의심했다.2013년2월~2014년4월성남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원시절에도유전본부장에게서뇌물1억9000만원을받은혐의도받는다.이와관련해유전본부장은이날을비롯해"(김용전부원장에게)돈을많이전달했다"며공소사실을인정해왔다.1심재판부는2023년11월김전부원장에게징역5년과벌금7000만원을선고했다.김전부원장의공소사실중불법정치자금6억원과뇌물7000만원을유죄로인정했다.김전부원장은무죄를주장하며항소했고,5월8일보석석방돼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다.공범으로기소된남욱변호사는징역8개월,유동규전본부장과정민용변호사는각각무죄를선고받았다.1심재판부는판결문에서김전부원장이불법수수한정치자금과관련해"경선준비등공적정치활동을위한비용으로일정액이소비된것으로보인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평행선속22대국회원구성난항민주,與‘11대7’불응시상임위‘독식’예고與,법사위‧대통령실담당운영위사수주장하며맞서4년전18곳모두포기…“주도권완전상실”“또역풍불것”(시사저널=구민주기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오른쪽)와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지난달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진표국회의장과면담을마치고나와취재진의질문에답한후각자자리에서떠나고있다.ⓒ연합뉴스22대국회가지난달30일개원했지만본연의역할을다하기까진험난한가시밭길이예상된다.국회원구성의핵심인18개상임위원장배분을둘러싼여야이견이좀처럼좁혀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원구성법정시한(오는7일)을앞두고여야지도부가주말까지만났지만협상이불발되면서,4년전이맘때와같은민주당의상임위'독식'상황이재현될가능성은점차커지고있다.2일정치권에따르면,여야는지난달중순부터원구성을위한협상에돌입했다.하지만모든법안이거쳐가는'법제사법위원회'와대통령실을담당하는'운영위원회'등주요상임위원장배분을두고여전히평행선을달렸다.민주당은두상임위를민주당이가져가는것이이번총선에서나타난'민의'라고주장하고있다.이에국민의힘은그동안여당‧제2당이두상임위를맡아왔다는'관례'를내세워맞서고있다.2020년7월29일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호중위원장이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등을상정하자김도읍미래통합당간사와유상범,전주혜의원이위원장석으로나와항의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이번에도7곳받을바에전부포기?자충수일까묘수일까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국민의힘이협상에계속무성의할경우국회법이규정한대로원구성을진행하겠다"며연일경고하고있다.원만하게협상이이뤄지면의석수비율에따라상임위원장자리를민주당11곳·국민의힘7곳으로배분하겠지만,여당이끝까지버틸경우18개상임위원장을민주당이모두갖겠다는의미다.국민의힘으로선협상에응해7곳을얻느냐,아니면18석을모두민주당에내어주느냐의기로에놓인셈이다.국민의힘은미래통합당시절인4년전,21대국회개원당시에도비슷한입장에처한바있다.통합당은총선에서압승한민주당과의상임위협상에서밀리자18곳을모두민주당에내어주는'전략'을택했다.핵심상임위를모두빼앗긴채7곳을얻을바엔'거대여당'이던민주당의'의회독재'프레임을강화하고모든책임을씌우겠다는의도였다.이같은결정은당장통합당의자충수로작용했다.원구성직후부터민주당은쟁점법안이던공수처법과부동산법등을단독처리했다.통합당안팎에선당초자신들의몫이었던국토위원장까지내어주면서,부동산법까지속수무책본회의로직행시켰다는뼈아픈지적이이어졌다.원내보다'원외'여론전에올인하는전략을택했지만,결국그나마지킬수있었던원내주도권조차온전히빼앗겨버리는결과를낳은셈이다.물론당시민주당의상임위독식이그로부터2년후대선에서'심판'으로작용했다는받았다는분석도있다.거대민주당의입법독주에대한견제여론이발동해정권이교체됐으므로결과적으로자충수가아닌묘수였다는주장이다.하지만이번에도국민의힘이18곳을모두민주당에내어주는전략을취하기엔상당한부담이따를전망이다.4년전통합당이'야당'신분으로서공격수위치에있었다면,지금국민의힘은'집권여당'으로지킬게많아졌다.당장대통령실을둘러싼각종의혹들이제기돼있는상황에서운영위원장등주요위원장자리를그대로내어줄경우정권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크다.여기에조국혁신당등범야권내'강성'공격수들도늘어났다.그동안야당의법안처리에'대통령거부권'카드로맞섰지만,이번국회에선범야권의석수가192석로늘어나거부권에따른법안재의결을막아내기도만만치않게됐다.협상기한내민주당이제시한7곳이라도차지해야한다는현실론이제기되는이유다."뾰족한수없다…'민주당독재'비판여론믿을뿐"법사위‧운영위등주요상임위를제외한7곳이냐아니면또다시0곳이냐,두가지길앞에놓인국민의힘지도부는일단끝까지맞서겠다는입장이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3일오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21대국회후반기에운영된상임위원장배분이우리국민의힘안"이라고못을박았다.국민의힘은21대국회후반기에운영위와법사위를비롯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기획재정위,정보위위원장을맡았다.추원내대표는이어"4년전민주당이원구성을독점했다가정권교체가이뤄졌고,결국18개상임위를포기하지않았나"라며"민주당이원구성운영의틀을완전히바꿔국회를장악하겠다는오만과독선을버려주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초선의원은이날통화에서"의회민주주의를무시하는거대야당의행태는시간이좀걸리더라도이후분명더크게심판을받을것"이라고비판했다.다만그러면서도"우리당으로선당장민주당의의회독재를막을뾰족한수가없어무력감을느끼고있는것도사실"이라며"또한번여론에기대보는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5년전1959년부터국내석유탐사시작동해가스전,유일한결실…소량생산뒤폐쇄2004년천연가스생산을본격시작했을당시의‘동해-1가스전’의모습.연합뉴스국내석유자원탐사역사는길게는65년전까지거슬러올라간다.1959년당시국립지질조사소가전남해남우황리일대에서진행한것이최초의기록이다.1964년부터1977년까지경북포항지역에서도석유탐사가실시됐으나모두실패로끝났다.이후육상보다석유부존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진바다쪽으로관심이쏠렸다.1979년한국석유공사를설립하며본격적인대륙붕탐사가시작됐고,실제천연가스층을발견하는등결실을보기도했다.‘산유국의꿈’이눈앞인가싶었지만,아직까지상업적으로크게유의미한성과를보지는못했다는평가가나온다.이제껏결실을본것은동해가스전탐사가유일하다.석유공사는동·서·남해해역대륙붕과7광구로잘알려진한·일공동탐사구역(JDZ)에서2022년9월말까지모두11만6549㎞의2차원물리탐사와1만589㎢의3차원물리탐사를진행했다.‘물리탐사’는레이더파나탄성파등을활용해지하자원부존가능성을확인하는것이다.이렇게해석유부존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곳에는모두48개의시추공을뚫어직접확인하는시추탐사를벌였다.그결과,1998년울산남동쪽58㎞해역에서‘동해-1가스전’이발견됐다.또2005년인근에서‘동해-2가스전’이추가로발견됐다.세계95번째로산유국반열에이름을올렸다고들떴지만,이곳은2004년부터2021년까지원유4500만배럴분량의천연가스를생산한뒤폐쇄되는데그쳤다.1973년10월시작된시작된중동전쟁으로‘제1차오일쇼크’를겪으며산유국이되는것은전국민적꿈이됐다.1976년1월,박정희전대통령이연두기자회견때“포항에서석유가난다”고발표하며온국민을들뜨게하기도했다.발견된양은드럼통한개(200L)정도의소량이었지만,당시신문들은텔레비전으로기자회견을보던사람들이일어서만세를부르는사진까지게재하며산유국의꿈을부풀렸다.지금은고인이된한유명신문발행인은회고록에서당시청와대의발행인초청오찬에참석해포항에서퍼올린석유병샘플을구경시켜주는박전대통령앞에서손가락으로석유를찍어맛을봤더니1년가까이미뤄지던윤전기도입을결재했다는일화를소개하기도했다.하지만당시발견된석유가원유가아니라정제된석유로드러나면서박정희정부의석유발견발표는해프닝으로끝을맺었다.제주도남쪽에있는대륙붕8만2000㎢에설정된‘제7광구’도같은이름의대중가요까지나왔을정도로한때유명세를탔다.이해역개발을놓고일본과갈등을빚던한국은1974년일본과‘대륙붕협정’을체결해공동개발하기로합의했다.하지만이협정은오는2028년만료될예정이어서,그이후지리적으로더가까운일본이영유권을주장하며단독개발에들어갈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다.김정수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아침최저기온10∼17℃경기수원광교저수지일대에금계국이활짝피어있다.연합뉴스화요일은전국이대체로맑고낮최고기온이29℃까지오를전망이다.기상청에따르면아침최저기온은10∼17℃,낮최고기온은21∼29℃로예보됐다.대부분의지역이낮에25℃이상으로올라덥지만,강원영동과경상권동해안은20℃내외로낮겠다.또남부지방은가끔구름이많을것으로보인다.대기의질은좋다.원활한대기의움직임으로미세먼지농도는전국이‘좋음’∼‘보통’수준을기록하겠다.바다의물결은동해·남해앞바다에서0.5∼1.5ｍ,서해앞바다에서0.5ｍ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남해0.5∼2.0ｍ,서해0.5∼1.0ｍ로예측된다.기상청관계자는“낮과밤의기온차가15℃내외로매우크겠다”며“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시간부족악재''정계복귀당겨져호재'엇갈린관측불확실성해소에당권잠룡들행보도바빠질듯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위원장직사퇴입장을밝힌뒤당사를나서고있다.(공동취재)2024.4.11/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박기범기자=국민의힘전당대회가예상보다빠른7월25일개최되면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행보가주목된다.최근활발한SNS활동등으로사실상전대출마를결심한것으로알려진한전위원장의정치복귀카운트다운이시작된것으로보인다.전대선거관리위원회는전대개최시점을7월25일로잠정확정했다고3일밝혔다.7월26일부터8월11일까지열리는파리올림픽을고려한일정이다.국민적관심사가집중되는올림픽기간을피해전대흥행을담보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국민의힘전대는예상보다는다소빠른시점이란평가가나온다.당초여권에서는6월말또는7월초전대가예상됐다.하지만황우여비대위원장은전대룰등당헌·당규개정과준비기간40일가량등을이유로이보다한달정도늦어질수있다고밝혔다.여기에올림픽일정을고려하면8월중순전대가유력하게거론됐다.전대날짜가잠정확정되면서이날출범한선거관리위원회와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속도감있게업무를진행할전망이다.선관위는선거준비전반을,특위는당헌·당규개정작업을투트랙으로비대위와논의하면서전대준비시간을최대한확보할것으로보인다.성일종사무총장은"실무적으로준비가잘돼있다"며"(당헌·당규는)당내의견을모아특위에전달하고,특위가검토한다음최종적으로비대위가결정하면된다.열흘정도이내면마무리할수있다"고말했다.성사무총장이밝힌대로열흘내에당헌·당규개정을마무리한다면,그로부터약40일후는7월중순으로,황비대위원장이언급했던전대개최를위한타임라인에부합한다.전대시간표가나오면서당권주자들의선거준비도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전대룰등에대한논의는마무리되지않았지만,전대일정이정해진이상TV토론,합동연설회등전대의주요행사에대한개략적인일정은추정가능하다.여권관계자는"지금도사실상선거운동을하고있지않는가.지금일정이면전대주자들이선거를준비하는데문제없을것"이라며"오히려일정이정해져출마를고민하는주자들의결정이빨라질것"이라고말했다.7말전대일정표는한전위원장의행보에도일정부분영향을미칠수있다.우선'총선책임론'과'정치신인'이라는정치적상황을감안할때빠른전대는한전위원장에게는다소악재란분석도나온다.책임론이옅어지고더많은준비시간을가질수있었던시간을놓치게됐다는것이다.앞서황비대위원장이전대연기론을주장했을당시,여권에서‘한동훈등판을위한주장’이란반발이나오기도했다.반면차기당권주자여론조사에서1위를차지한만큼한전위원장에게전대시점은중요치않다는반론도만만치않다.수도권을중심으로지난총선에서낙선한인사다수가한전위원장을지지하는것으로알려져선거준비에도큰문제가없을것이란설명이다.오히려한전위원장의정계복귀시점이빨라질것이란관측도있다.낙선자·당직자등회동,정부의해외직구규제비판,‘지구당부활’등SNS메시지를적극활용해전대출마신호탄은이미쏘아올렸다는평가다.여권한인사는"앞서도서관인증샷등으로자신을향한대중의관심을확인하고,이후SNS를통해현안에목소리를냈다.이제본격적인정치행보를시적할시점"이라고말했다.정계복귀방법도주목된다.통상전대출마후보는기자회견이나간담회등을선호해왔다.여권일각에서는유튜브또는최근급증한지지자와의행사등을통해등장할가능성도제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빠인안중근의사도왔지만공적자료부족해서훈못받아-부산남구,정비필요성에보수-동국씨엠부산공장기부로보태안중근여사의여동생이자,독립운동가인고안성녀여사의묘역이8년만에재단장됐다.공적자료가없어독립운동자서훈을받지못한‘비운의독립운동가’의묘역이어서관할지자체의예산이아닌민간기업의지원을받아관련정비를마쳤다.부산남구에있는안성녀여사의묘역이최근재정비됐다.아래사진은정비되기전황폐한묘역모습.부산남구제공부산남구는호국보훈의달을기념해고안성녀여사의묘소재정비사업을마무리했다고3일밝혔다.고인은1881년태어나1910년부터광복때까지만주등에서활동하며군복을제작·수선하고,군자금을지원하는역할을했다.그러다한국전쟁때부산으로피란을온뒤1954년부산영도구에서삶을마감했다.고인은영도구에안장됐다가1974년지금의남구천주교묘역으로이장됐다.안여사는독립운동을했다는이유로일제에고문을받았지만활동무대가중국(만주)이었던탓에국내에공적자료가제대로남아있지않아독립운동가로인정을받지못했다.세상의무관심속에방치됐던안여사의묘역은2005년국제신문의기획시리즈를통해전국에알려졌다.용호동남구국민체육센터1관뒤편소규모주차장인근‘보성사’입구에서‘안성녀(루시아)여사의묘’라고적힌표지판이안내하는길로약300ｍ걸어가면묘역을찾을수있다.남구는2016년안여사의묘역을한차례정비했다.하지만지난8년동안제대로관리가되지못해봉분과석대가무너지는등사실상황폐한수준이었다.이에구는▷석축시공▷봉분둘레석조성▷잔디식재▷일대토양평탄화통한참배공간정비등을진행했다.사업비(562만원)전액은㈜동국씨엠부산공장(옛동국제강감만동공장)의기부금으로충당했다.고인의친손자인권혁우씨는“묘소정비에세심하게신경을써준㈜동국씨엠과남구에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전했다.오은택남구청장은“국가유공자서훈을받지못해,지자체예산으로묘역정비를할수없는상황이었다”며“이번정비를통해앞으로구가안여사의묘역을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고민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H,전체사업밑그림그리기위한조사설계용역최근발주관련법령검토·해당부지의현재상황파악등이주요과업최종보고서나오면세부계획수립활용되도록시에제출부산영도의낡은공업지역을활성화하겠다는부산시의계획에점차속도가붙고있다.3일시에따르면지난해11월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통과한‘영도노후공업지역시범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최근조사설계용역을발주했다.대상은영도구청학동의옛한국타이어부산공장부지이며규모는8만9578㎡다.조사설계용역은사업을이행하기에앞서각종상위법령및다른법령에규정된내용을검토하는한편대지,지장물,도로,가옥,수목등현장상태를파악해향후차질없는공사가이뤄지게하는절차다.따라서용역착수는사업의본격추진이시작됐음을의미한다.‘부산영도공업지역정비사업(산업혁신구역)’이라는제목의이번용역은기본계획(교통성검토포함),공간재구조화및산업혁신구역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지구경관계획등세가지로나눠진행된다.기본계획부문에서중점적으로살필부분은현황조사및분석,개발정비조건및계획내용설정,유치업종검토,인구유발효과및수용계획,지역경제파급효과,업종별배분방안,토지이용계획,교통량추산등이다.부산영도구노후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대상지인청학동옛한국타이어부산공장부지.부산시제공북항3단계항만재개발지역에서바라본영도시범사업지역(점선).부산시제공공간재구조화및산업혁신구역계획부문에서는해당부지가신산업·상업·업무·주거등이복합된혁신거점으로만들어졌을때주변지역의토지이용,교통,기반시설,경관등에미치는영향을사전검토하는것이주요과업이다.지구단위계획수립은기본계획을보다구체화하기위한작업이다.LH는현행관련법규나시·군조례등과상충하지않는범위내에서민간부문의창의성이최대한발휘될수있게작성할것을용역수행사에주문했다.지구경관계획부문에서는사업지구내의역사,문화,자연환경등에대한현장및문헌조사가이뤄진다.이를통해시는보전대책수립등과같은조치를하게된다.LH는7월초개찰을한뒤용역수행사를결정한다.이어최종보고서가나오면지자체가구체적인사업계획을만드는데활용할수있게시에제출하기로했다.시는LH의용역착수가영도구의노후한공업지역을대대적으로탈바꿈시키는사업에탄력을붙일것으로내다본다.조사설계용역이마무리되면옛한국타이어부산공장부지를어떤형태의혁신공간으로조성할지에대한밑그림을그릴수있기때문이다.앞서시는급격한인구감소등으로위기에몰린지역활성화를위해지난해2월‘영도노후공업지역시범사업’에대해예타를신청한바있다.책정된사업비는2900여억원이다.아울러시는시범사업진행과함께50만여㎡에이르는영도구노후공업단지내기존공장의업종전환을유도하는한편산업기반시설을정비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영블루벨트조성사업’도추진하기로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방탄특검질문에정치검찰조작대책단의원들전면반박"특검법의본질이있는데,뜬금없이이재명방탄특검이라고얘기"[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3일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백브리핑민형배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등대책단소속의원들이'검찰조작특검법'이이재명대표방탄특검법이란이야기가나올수있다는질의에전면반박했다.3일민주당대책단소속의원들은국회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대북송금관련검찰조작특검법'발의기자회견후백브리핑에서한기자가“어쨌든특검법이당대표수사와직접적으로연관이되어있기때문에일각에서는방탄특검법을발의한거아니냐라는이야기가나올수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냐?”고물었다.이에민형배의원은“당대표수사와연결돼있는게아니고,이화영전경기부지사를회유압박해서당대표를,이재명전경기지사를끌어들이려고한것”이라며“정치검찰이사건을만들어서어떻게상황을몰고가고있는지를보여주는건데,이것을방탄입법이라고하거나방탄특검이라고얘기하면지금우리가하는모든입법은혹은국회가하는모든입법활동들은그렇게왜곡해서얘기할수있다”고답했다.민형배의원은“뭐든갖다가누구를방어하기위해서한거아니냐고붙이기시작하면이건사건의본질하고전혀상관없는문제다.입법의본질을봐주시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나아가“엮을근거가전혀없으니까조작을한건데,특검법의본질이그쪽인데이걸뜬금없이이재명방탄특검이냐이렇게얘기하면어떤행위에대해서도자기정당성을스스로가질수없다고본다”고강조했다.민의원은또“특검내용어디에도이재명이라고하는표현이등장하지않는다”며“그법을이재명방탄특검법이다.이렇게규정하는것은한참오버한것이라고본다.정치적공격”이라고강하게반발했다.노종면의원은“어떤틀에관해서규정하는것은언론에서할수있고정치세력들이다할수있지만,구체적인사안에서논거가부족하고특검법을발의하는이유가떨어진다면그런비판을감수할수있다고생각한다”며“그런걸다판단을배제하고이사건이이재명대표하고연결돼있으니,이와관련된특검법은방탄이다,이러는건비약이라고생각한다.지금제기되고있는여러국정원문건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정말그냥덮어도되는것인지그걸좀검증을해주시라.거기에대한검증과논쟁없이그냥큰틀로이건방탄이다아니다그게무슨의미가있느냐”고언론에당부했다.한편대책단은이번특검법제안이유로“최근검찰은대북송금혐의로재판을받던(주)쌍방울전회장김성태에게징역3년6월이라는상대적으로가벼운형을구형하였다”며“범죄행위의중대성에비하여김성태에게낮은형을구형하게된것은검찰이재판과정에서유리한진술을확보하기위해부실수사를하고,김성태와는구형관련거래를하였기때문이라는의혹이제기되었다.김성태가대북송금과정에서주가조작을했다는의혹이추가로제기되었으나이에대한수사는이루어지지않았다는의혹이있다”고제시했다.대책단은또이화영전경기부지사와관련해수원지방검찰청주류반입등을거론하며“검찰이이화영등에대하여허위진술을강요하였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고도했다.대책단은“국회는진상규명을위하여법무부,수원지방검찰청,수원구치소등관계기관에대해자료제출을요청하였으나,기관들이협조하지않아사건은폐의혹이제기됐다”며“이에중립적이고공정한특별검사를임명하여제기된의혹등을엄정하게수사하여그진상을신속하고철저히규명하고자한다”고밝혔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대통령실,대통령-이종섭통화해명에"합법적이었다면처음부터인정하지왜?"[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채해병순직사건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과이종섭전국방장관의통화내용을거론한데대해더불어민주당이“윤대통령이수사대상이라는사실이확실해졌다”고강조했다.3일더불어민주당최고위에서박찬대원내대표는“대통령실이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에대통령의개입사실을인정했다”며“대통령이직접개인휴대폰으로이종섭전장관과통화한사실이드러나자,뒤늦게개입사실을인정한것”이라고말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통수권자인대통령이야단도칠수있고,재발방지요청할수있는것아니냐'고했다고한다.이관계자는또모두법테두리안에서이루어졌다고덧붙였다”며“합법적이었다면왜처음부터인정하지,왜오리발내밀다가이제와서뒤늦게마지못해인정하나?문제가있다는것을분명하게인지하고있었으니감췄던것아니냐?”고의혹을제기했다.박원내대표는“대통령실의대통령개입사실인정으로분명해진것이있다”며“윤석열대통령의해병대원특검법거부권행사는분명한수사방해행위였다는것이고,자기의치부를덮기위해권한을사적으로남용했다는것이다.윤석열대통령이수사대상이라는사실도확실해졌다”고주장했다.장경태최고위원도대통령실고위관계자의“수사권없는해병대수사단이군사법원법에맞지않게혐의자를많이만들었으니바로잡으라고대통령이야단친것이아니겠느냐”고한발언을전하고,“지금까지대통령실은대통령의격노나전화통화사실자체에대해일단부인하거나회피하는식으로일관해왔으나,입장이마침내바뀌었다.대통령의통화가사실이면대통령도수사대상이되는것”이라고말했다.장경태최고위원은“박정훈대령은대통령의격노이후순직사건관련혐의자가임성근사단장을제외한두명으로축소되었다고주장했다.이를고려하면대통령은명백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한것”이라고지적했다.장최고위원은“대통령이인사권을행사하고법무부장관이출국금지를해제하고,외교부가국민의세금과예산으로피혐의자를해외로도피시킨사건이다.대통령의통화를시작으로국무총리통화,경호처장통화,행정안전부장관의통화,총리실,국무조정실장통화등수사대상은정권게이트가되었다”며“혐의사실이너무광범위하여특검마저도많은인력이필요할듯하다”고주장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호"의총에서방송3법걱정하는얘기나와,밝힐단계아냐"'국민의힘의개정안대안생각했나'"별도로말씀드릴기회있을것"[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3일오후국회본관246호의원총회자리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국민의힘TV영상갈무리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방송3법개정안발의에“공영방송사유화야욕을드러내는야당에깊은유감과우려를표한다”며“절대통과돼선안될,방송후퇴법이자민의왜곡법이며여론선동법”이라고밝혔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3일오후국회본관246호에서의원총회를마친뒤백브리핑에서'야당의방송3법개정안재발의에대한얘기가있었느냐'는질의에“아직그에대한구체적인내용에관해서는얘기가없었고,민주당이방송3법등추진한것에대한걱정의얘기는좀있었다”고밝혔다.'걱정의얘기라는건뭐냐'는질의에추원내대표는“구체적으로지금말씀드릴단계는아니다”라고답했다.이법안은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을말한다.방송법개정안의국민의힘개정안대안도생각한게있느냐는미디어오늘기자질의에추원내대표는“방송3법에관해문제가있다고지난21대도계속지적을했기때문에,구체적인법안에대해서는별도로말씀드릴기회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방송법)개정에대한필요성에는공유(공감)하고있느냐'는추가질의에추원내대표는“방송3법에관해서는별도로나중에말씀드리겠다”고답했다.국민의힘미디어특위(위원장이상휘)는의총종료후1시간여만에성명을내어이날민주당의방송3법개정안을두고“정파적카르텔의공영방송사유화위한방송장악3법저지에국민의힘은총력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방송3법은KBS·MBC·EBS등공영방송의이사추천권한을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서학계와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등으로확대하고,이사수를9명(MBC·EBS)또는11명(KBS)에서21명으로확대하는등공영방송의지배구조를개선하고정치적독립성을강화하는21대에서통과됐다대통령거부권행사로폐기된법안내용을유지했다.다만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KBS의이사진임기가오는8월종료되는점을고려해법시행시기를기존'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에서'공포한날로부터'로수정했다.이를두고미디어특위는“민주당과결탁한특정정파의카르텔수중에공영방송을영구적으로복속시키기위한'개악'”이라며“21명으로확대되는공영방송이사회에는방송통신위원회추천이사를제외한나머지가사실상야당과민노총언론노조의대리인으로채워질것이분명하다.국민의선택과민심을초월해,영원히공영방송을쥐락펴락하겠다는의도가탄생시킨악법중의악법”이라고썼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와이상휘당미디어특위위원장이3일오전국립현충원참배를한뒤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이상휘페이스북미디어특위는이번발의된법안에개정안시행시기를'공포한날로부터'로수정한것을두고“한마디로'속전속결'로공영방송을점거하겠다는것”이라고반발했다.'방송편성규약위반시1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한처벌조항을두고미디어특위는“각종편파성시비와가짜·허위보도논란에휩싸여전국민적'시청거부'마저야기하는문제의프로그램에합당한조치를취하지못하도록,방패막이를대신해주겠다는것”이라며“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어긋날뿐만아니라,공영방송경영진의권한과자율성을과도하게침해하는법안”이라고밝혔다.이들은“예고된참사이나이토록무차별적으로공영방송사유화야욕을드러내는야당에매우깊은유감과우려를표한다”며“절대통과돼선안될,방송후퇴법이자민의왜곡법이며여론선동법”이라고규정했다.미디어특위는“공영방송을국민의방송으로되돌려놓을역사적책무가있는집권여당으로서,방송장악3법저지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국민의힘이나미디어특위의입장에는민주당법안반대만있을뿐여전히대안이안보인다.방송3법개정안이나온지1년반넘는기간동안국민의힘은방송장악을할생각이없다(박성중당시과방위간사)면서방송법개정필요성에도공감한다고해놓고자신들의법안을낸적이없었다.이번에도반대만했던과거입장을되풀이하고있다는지적을피할수없게됐다.방통위의공영방송이사추천권등을토대로결국현정부의입맛에맞는경영진으로물갈이하려는것아니냐는의심을해소하지못한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들어발행액ELS첫추월ELB에'뭉칫돈'…원금보장에중수익매력7조2436억몰려…예년의2배홍콩ELS사태이후주목받아보장형상품중에서금리높은편기초자산값따라수익률결정지수초과상승땐되레덜받기도올변동성큰'종목ELB'급증사진=게티이미지뱅크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발행액이크게늘고있다.올해발행액이처음으로주가연계증권(ELS)을넘어섰다.최근홍콩H지수ELS의대규모손실사태를계기로투자자들이예전보다원금보장상품을많이찾으면서다.다른원금보장상품에비해시장금리가높다는점도ELB가인기를끄는배경으로꼽힌다.○ELB발행,올해사상최대될듯3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올초부터지난달까지국내ELB발행액은전년동기대비68.5%늘어난7조2436억원으로집계됐다.올해같은기간ELS(6조5930억원)보다발행액이많았다.올해ELB발행액은사상최대치를경신할가능성이확실시된다.최근10년동안매년1~5월ELB발행액은평균4조8775억원수준이었다.그런데올해발행액은이보다두배가까이많다.ELB는주가지수나개별종목주가를기준으로수익조건을정한파생상품이다.여기까지는ELS와같다.하지만ELB는원금이보장된다는점에서ELS와큰차이가있다.수익조건이충족되지않으면무이자예금이되기때문에투자자는물가상승률만큼실질적으로손해를본다는것만유의하면된다.최근ELB는수익조건이충족된경우투자자에게작게는연환산4~7%,많게는10%이상의수익률을준다.ELB의만기는1년안팎으로,보통2~3년인ELS보다짧다.최근ELB의인기가높아진건홍콩H지수ELS의대규모손실사태로파생상품위험(리스크)에대한투자자의경계심이커졌기때문이다.송영선NH투자증권상품기획부장은“시장금리가높은상태가지속되는것도ELB발행이늘어난원인”이라며“ELB를판매한증권사가투자자의돈을안정적으로운용하면서5%이상의수익률을낼수있게됐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원금보장되는중수익투자가능ELB유형에는크게하이파이브형과레인지형이있다.하이파이브형은조기상환평가일및만기일에기초자산값이일정수준이상이면원리금을주는상품이다.KB증권이이달7일까지판매중인‘KBableELB제116호’가이유형에속한다.이상품은코스피200지수가발행일보다2%이상오른상태에서조기상환평가일또는만기를맞으면연6.6%의수익을준다.만기까지이조건을충족하지못해도원금은보장된다.레인지형은기초자산값이상품유지기간에어떤범위에있었느냐에따라수익률이달라진다.미래에셋증권이오는12일까지판매하는‘미래에셋증권(ELB)3316’이이유형으로,만기를맞는시점에서홍콩H지수가발행당시의0%초과~25%이하에있으면‘상승률×16%’의수익을준다.상품유지기간에한차례라도25%초과상승한적이있으면1%의수익을주고,만기시점에0%이하면원금만준다.최근에는기초자산이지수인ELB보다종목인ELB가늘고있는것도특징이다.올해들어발행된ELB중종목형비중은68.8%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8.3%포인트높다.변동성이큰해외종목을기초자산으로하는상품중에선확률에많이의존하는경우도있어사행성우려도제기된다.1년뒤테슬라주가가발행당시대비0%초과~45%미만이면주가상승률만큼의수익을주고,그외에있으면원금만주는식이다.양병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