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략연구소(CSIS)가대한민국제22대총선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에대한국민의지지도를가늠하는기회로주목받았다고10일(현지시간)밝혔다.CSIS는미국워싱턴DC에위치한보수성향의외교전문싱크탱크다.중립적이고초당파적인연구를진행해성과를인정받고있다.CSIS는한국유권자들이현정부에대한견제역할을하는야당에힘을실어줬다고전했다.전체투표율은32년만에최고치인67%로,국회전체300석중민주당이174~5석을확보했으며국민의힘은108~9석을차지하게됐다.이번선거는물가상승·경제·후보논란등전통적으로중요한이슈를비롯해현정부의의과대학정원확대,핵심인사공천등새로운이슈까지다양한이슈를배경으로했다.CSIS는여당의패배에대해채소가격상승등민생을살피지않은게상당한여파를미쳤다고분석했다.또정부의복지부족에대한야당의비판이이어졌다고언급했다.이어윤정부의주택공급확대·그린벨트제한완화·주요기반시설사업시행등주요향후정책이‘포퓰리즘’으로지적받고있다고전했다.야당의승리로해당정책추진에어려움이따를것이란관측도내놨다.CSIS는이번선거결과가한국의외교정책엔영향을크게미치지않을것으로전망했다.윤석열대통령의외교정책은포퓰리즘에기반을두지않아현행외교정책이유지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이어현정부가한미동맹을강화하고북한의도발에강력한입장을취하겠다는선거공약을지키고있다고평가했다.이번총선에대해CSIS는여당의‘대가를치뤘지만,일종의승리’라고총평했다.현직대통령의낮은지지율,큰패배를암시했던예측에도불구하고여당이실제로잃은의석수는4~5석에불과한탓이다.초반출구조사에서민주당이과반수(200석)에가까운의석을확보할것으로예상한것과달리,압승을거두진못했다는평가다.또조국이결정적인영향력을갖게됐다고밝혔다.민주당이180석이필요한입법조치를목표로한다면조국혁신당의12석이필요하게됐기때문이다.윤소희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승패상관없이이벤트소멸로하락세이준석테마주,장초반급등했지만상승분반납이재명정책과연관성있는이스타코는20%넘게급등(왼쪽부터)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뉴스1지난10일치러진제22대국회의원선거(총선)가끝나자정치테마주들의변동성이커지고있다.출구조사결과와달리승리를거둔국민의힘안철수당선인,개혁신당이준석당선인과관련됐다며테마주로분류된종목들은강세다.반면여야의이번총선을진두지휘한국민의힘한동훈비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관련테마주는급락중이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관련테마주도마찬가지다.11일오전10시19분현재써니전자는전일대비189원(0.66%)오른2145원에,안랩은2900원(4.56%)상승한6만6500원에각각거래되고있다.두종목은주식시장안팎에서이른바‘안철수테마주’로불린다.그나마안랩은안당선인이설립자이자최대주주로연관성이없지않다.반면써니전자는송태종전대표가안랩출신이라는이유로안철수테마주로분류됐다.‘이준석테마주’로불리는삼보산업(3.31%)과넥스트아이(3.83%)도강세다.다만두종목모두장초반20%넘게급등했다가,상승분을대부분반납했다.장중상황을나타내는분봉차트로는급락세가나타난것이다.삼보산업은이당선인의부친인이수월씨가자회사인하이드로젠파워의법정관리인이었다는이유로,넥스트아이는이수월씨가2019년까지감사위원을맡았다는이유로각각테마주로엮였다.그나마안철수·이준석테마주는총선결과와방향성을같이하지만,여야수장테마주는총선결과에상관없이급락하고있다.특히총선에서승리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관련됐다는‘이재명테마주’가더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이대표의고향인경북안동에회사가있다는이유로테마주가된동신건설은현재18.15%하락중이다.16.52%빠지고있는에이텍은최대주주인신승영씨가이대표의성남시장시절성남창조경영최고경영자(CEO)포럼의운영위원직을맡은사실이알려지면서이재명테마주로불렸다.토탈소프트(-13.64%)도10%넘게하락중이다.다만이대표의정치공약인장기공공주택공급과연관성이있다는이유로테마주군에포함된이스타코(21.24%)는급등하고있다.선거에서패배한국민의힘을이끈한위원장과관련됐다는‘한동훈테마주’의낙폭이부방–4.44%,극동유화–1.86%,토비스–1.95%,오파스넷–9.49%,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0.72%,태양금속–7.85%로,대부분의이재명테마주보다는작다.대부분한위원장이나온서울대법학과나미국컬럼비아대로스쿨출신이사외이사나감사위원을맡았다는게테마주로거론된배경이다.비례대표10석을확보해선전한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연관됐다는‘조국테마주’역시약세다.화천기계는19.07%하락중이며,대영포장은장초반강세를나타내기도했지만하락전환해9.61%까지낙폭을키웠다.서연과이지바이오는각각0.52%와2.06%하락해총선결과에크게휘둘리지않고있다.한경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시가현실화방안폐기·다주택자중과완화탄력잃을듯금투세폐지·밸류업프로그램세제지원등도물건너가서울압구정동의아파트단지전경.사진=한경DB"이러다가또'세금폭탄'맞는것아닌지모르겠습니다","지난정권때미친집값과세금폭탄을다들잊은건가요","개발다막아버리고공급안되서집값또오르면어쩌나요"…(부동산주요카페의게시물중)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이단독으로과반의석을확보하면서'압승'을거둔가운데부동산시장에서'세금'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당장'부동산공시가현실화방안폐기'가물건너갔고,다주택자중과세율완화정책도추진력을잃을전망이다.증권시장에서'개미'(개인투자자)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를주목하고있었는데이역시힘들전망이다.대부분세금을덜어줄정책들이기에부동산시장에서는집주인들이,주식시장에서는주주들이부담을우려하는대목이다.더불어부동산시장에서정부가추진하는대책들이각종규제를풀어주는내용이대부분이다.시기를놓치게되면공급이지연되거나막히고,이는집값상승의요인이될수있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오전10시30분기준(개표율100%)더불어민주당161석,국민의힘90석으로민주당은4년전에이어'압승'을거뒀다.집권여당인국민의힘은총선3연패를당했다.지역구와비례대표를합쳐도4년전과비슷한규모의'참패'다.윤정부가내놓은정책에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먼저문재인정부에서도입한'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전면폐기하는것부터어려워졌다.이방안은2035년까지부동산공시가격을시세의90%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내용이다.윤정부는해당계획을수정해집주인들의보유세부담을덜어주려고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폐기는거의어렵다고봐야한다"며"공시가격이현실화하면서유주택자,특히고가주택을보유한집주인들의세금부담은커질전망"이라고강조했다.다만송대표는"민주당에서도현실화속도가너무빠르다고인지하고있는만큼급격한상승은없을것으로본다"고덧붙였다.임기초반부터추진해온다주택자중과세율완화정책도힘을잃을것으로예상된다.윤정부는2022년12월'2023년경제정책방향'을통해양도세중과와관련해근본적인개편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완전히폐지하는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알렸지만총선결과에따라이역시힘들어질전망이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세제개편이슈는야당의부자감세민감도를고려할때적극적인추진이어려워졌다"면서도"비규제지역취득세중과완화,양도세중과유예,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공시가현실화속도조절등기존에추진하던내용에선법개정없이정부차원에서할수있는사항들은지속추진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밖에도'재건축패스트트랙'등각종법안개정이필요한사안에대해선제동이걸릴것이란의견이많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현정권에서정부가정책을발표해도국회의동의가쉽지않아동력이부족한부분이있었는데이런상황이심화할가능성이높다"며"시장참여자들은불확실성에대한부분을큰부담으로느끼는데전반적으로시장이침체한상황에서정책이안정감을주지못하면혼란스러운상황이이어질수있다"고예상했다.다만당장부동산시장에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는의견도있다.함영진우리은행자산관리컨설팅센터부장대우는"사실상여소야대국면이계속되고있어서당분간큰변화는없을것으로본다"며"최근의집값흐름은고금리와경기둔화우려및미분양,집값고점인식등의영향에서비롯됐다.당분간서울을중심으로한집값바닥다지기와평년보다낮은주택거래흐름등이계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여의도증권가전경.사진=한경DB증권가에서도'여소야대'국면으로기대감이줄어든부분이많다.이번총선에주목했던증시이유는'금투세와'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다.금투세는주식과채권,펀드,파생상품등금융상품의수익합계가5000만원이상일경우20%,3억원을초과할경우25%세율을적용한다는제도다.밸류업프로그램은정부의증시부양책중하나로주주환원노력이높이평가된기업들에세제등여러혜택을주는것이다.먼저금투세폐지는물건너갔다는의견이많다.소득세법개정이필요해국회동의가필수여서다.박소연신영증권연구원은"배당소득분리과세,자사주소각시법인세감면등세제개편안의국회통과가불투명해졌다"고지적했다.김영환NH투자증권연구원은"(정부의총선패배로)단기적으로정부정책지속성에대한불확실성이상승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현정부주요정책중하나인'기업밸류업프로그램'도예외는아니다.밸류업프로그램과관련한세제지원기대감은약해지겠지만,이미‘밸류업’은여야간공감대가있었던만큼큰틀에서방향성은변함없을것이라고보는시각이많다.앞서민주당은총선공약으로이사의충실의무조항내'주주의비례적이익'추가를포함하는상법개정안을제시했다.또M&A·물적분할시소액주주차별시정,공적기금운용시주주환원정책에대한높은가중치부여등도공약했다.이송렬/신민경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위기·정권심판론커지자막판보수총결집...경쟁할수있는정치환경조성과제[조정훈[email protected]]▲10일오후선거가끝난후방송3사출구조사가발표되자국민의힘대구시당에모인후보들이침울한표정으로TV를쳐다보고있다.ⓒ조정훈'25대0'보수의텃밭으로불리는대구경북(TK)에서이변은없었다.국민의힘후보들은압승했고더불어민주당과민주진보야권후보로나섰던새진보연합,진보당은참패했다.야권연합에참여하지않았던녹색진보당도대구와경북에서각각1명씩출마했지만유의미한표를얻지못했다.국민의힘은이른바'쌍특검'을앞두고이탈표를줄이기위해현역을대거공천했다.공천막판에는국민추천제를도입하고'5.18막말'논란을빚은도태우후보의공천을취소했지만'낙하산공천'이라는비판에직면하기도했다.국민추천제로지역민도모르는후보가공천을받자대구북구갑선거구주민들은'무늬만국민추천,실상은밀실공천'등의현수막이내걸었다.그럼에도TK는보수의아성임이다시한번확인됐다.반면전국에서압승을거두었던민주당은TK에서참패했다.민주당은4년전치러진21대총선에서는대구경북지역구모두에후보를냈지만이번에는인물난을겪으며대구에선4곳,경북에선2곳밖에후보를내지못했다.'5.18막말'논란으로공천이취소된도태우후보가무소속으로출마한대구중·남구에서는김기웅국민의힘후보가57.91%의득표율로허소더불어민주당후보(26.23%),도태우후보(15.85%)를누르고당선됐다.수성갑에서는주호영의원이65.63%를득표해강민구민주당후보(30.33%)와대구에서유일하게출마한김성년녹색정의당후보(2.17%)를누르고당선됐다.6선에성공한주의원은현역최다선이되면서여소야대정국에서어떤역할을하게될지관심이다.수성을선거구에서는보궐선거로국회에입성했던이인선국민의힘후보가72.82%를얻어진보야권후보인오준호새진보연합후보(15.56%),조대원개혁신당후보(7.38%)를누르고당선됐다.달서갑선거구에서는'박근혜최측근'유영하국민의힘후보(71.39%)가권택흥민주당후보(28.60%)를누르고당선됐다.달서병에서는전대구시장인권영진국민의힘후보가67.08%로조원진우리공화당후보(16.82%),최영오진보당후보(16.08%)를누르고당선돼16년만에국회에입성하게됐다.TK에서가장치열했던경산,막판표심여당후보에몰려경북의13개선거구중가장치열한접전을벌였던경산에서'친윤(친윤석열)'조지연후보가'친박(친박근혜)'최경환후보와치열한접전을벌인끝에1.16%p차이로신승했다.반면남수정진보당후보는7.99%,엄정애녹색정의당후보는6.29%를득표하는데그쳤다.경산은당초최경환후보의당선이점쳐졌으나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선거기간2차례나경산을방문해조지연후보를지원하고'박근혜팔이'라는비판을받으며친박인유영하달서구갑후보도방문해지원하면서막판에표심이조후보에게몰린것으로보인다.앞서지난20대총선에서는수성갑에출마했던김부겸민주당후보가62.3%의압도적지지를받아김문수후보를누르고당선됐고,북구을에서는홍의락후보가무소속으로출마해당선된후민주당에복당한바있다.또21대총선당시에는홍준표현대구시장이수성구을선거구에무소속으로출마해당선되기도했다.하지만이번총선에서는국민의힘이25석을모두싹쓸이하면서TK에서보수가더욱공고해졌다.특히야권이200석이상확보할수있다는분석이나오면서보수층이결집했다는분석이다.투표율의경우TK는전국평균(67.0%)에미치지못했다.대구는제주다음으로낮은64.0%였고경북은65.1%에머물렀다.국민의힘이TK에선모두승리했지만여소야대정국속에서정치적고립이더심화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야당역시TK에서의석을확보하지못해도과반이상을담보할수있어TK에더소홀할것이란우려도있다.김철현경일대특임교수는"보수당후보들에게TK는무풍지대나마찬가지"라며"민주당이나야당에서견제할수있는후보군이없다보니TK에서는정권심판론의바람이많이불지않은것같다"고말했다.김교수는"TK는보수화가더욱공고화되면서여야모두로부터소외될가능성이높다"며"TK의발전을위해서는경쟁할수있는정치환경을만들어야한다.보수정치의변화를위해서는국민적인지도가있는정치인이TK에오는것도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TK는이번총선을통해정치적존재감을드러낼수있는좋은기회이기도하지만잘못할경우다음총선에서는가장큰폭의물갈이대상이될것"이라며"이번에당선된후보들에게는상당한부담이될수도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대통령실수석습이상참모들이제22대국회의원선거결과에대한책임을지고윤석열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다.한덕수국무총리도사의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은11일기자회견에서"국민의뜻을받들자면국정을쇄신하는게당연하고국정쇄신한다는것은인적쇄신선행돼야한다"며"비서실의저를포함한정책실장과모든수석이윤대통령에게사의를표시했다"며이같이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윤석열대통령이국민의뜻을받들어국정쇄신을한다고했는데이는인적쇄신이선행돼야할것같다"며"비서실장을포함해정책실장,전수석들이사의를표했다"고말했다.이어"국가안보실장은제외"라며"한총리께서도윤대통령께구두로사의를표명하셨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총선결과에대해"총선에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쇄신,국정과민생안정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오늘은전국이흐리겠고낮동안중부지방곳곳에비가조금오겠습니다.전라권과제주도에선돌풍과벼락을동반한소나기도내리겠습니다.낮기온은서울20도등전국이17도에서22도로어제보다높겠습니다.현재서울동부권과경기중부,영서남부그리고충북중부지역에건조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현인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335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이'친윤(친윤석열)효과'가보수강세지역에서통한다는사실을재확인했다.다시공천받은현역의원들도여전한영향력을보였지만재배치된현역의원은살아돌아오지못하는등'조용한공천'은절반의성공을거뒀다.제22대국회의원선거강원강릉선거구국민의힘권성동당선인이11일꽃다발을흔들며기뻐하고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국민의힘은이번총선에서확보한지역구의석90석가운데현역의원54명이재선에성공했다.국민의힘은조용한공천을추구하면서현역위주의공천을진행했다.현역의원74명이공천을받았는데이가운데73%가량이생환한셈이다.보수진영의험지로꼽힌수도권에서는권영세(서울용산구)·조정훈(서울마포구갑)·윤상현(인천동구·미추홀구을)·안철수(성남분당구갑)등이당선됐다.다만재선에성공한현역34명이영남권에몰려있다.친윤효과는절반의결과만만들어냈다.보수강세지역에출마한친윤계후보는당선으로이어졌지만,이외지역에서는낙선했다.현역의원이었던권성동(강릉시)·김기현(울산남구을)·박성민(울산중구)·이철규(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구)등영남권또는강원지역에출마한후보는당선됐다.권성동·김기현당선인은이번에5선에성공했다.이철규·윤한홍의원역시3선을이뤄냈다.탈당해서국민의힘으로온현역의원들은고배를마셨다.김영주(서울영등포구갑)·이상민(대전유성구을)후보들은"민주당은이재명사당"이라며총선을앞두고당적을갈아탄후자신의지역구에출마했다.지난해9월국민의힘에입당한조정훈당선인만마포구갑에서민주당의영입인재인이지은후보를상대로0.6%포인트차승리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당사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제12차합동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겸선대위해단식에서발언하고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완전한'이재명체제'로재편됐다.이재명대표(인천계양구을)를필두로한지도부가모두당선을확정지으면서,친명계가당내주류로확고히자리매김했다.정청래수석최고위원(서울마포구을)과고민정(서울광진구을)·박찬대(인천연수구갑)·서영교(서울중랑구갑)·장경태(서울동대문구을)최고위원이모두자신의지역구를수성했고,원외지명직이었던박정현최고위원(대전대덕구)도원내입성에성공했다.아울러조정식사무총장(경기시흥시을)과김병기사무부총장(서울동작구갑),천준호당대표비서실장(서울강북구갑)등핵심지도부는모두당선인리스트에이름을올렸다.눈여겨볼점은'대장동변호인단'으로거명되던변호사5명이모두22대국회에입성한다는점이다.이대표의'오른팔'로여겨지는정진상전당대표정무조정실장의뇌물수수사건을변호했던김동아(서울서대문구갑)·이건태(경기부천시병)당선인이개표결과1위를차지했다.마찬가지로이대표의최측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불법대선경선자금의혹사건을변호한김기표당선인(경기부천시을)도'5선현역'설훈새로운미래후보를밀어내고지역구를차지했다.대장동사건에서이대표를변호한박균택당선인(광주광산구갑),민주당법률위공동위원장으로사법리스크전반을관리해온양부남당선인(광주서구을)등'고검장출신'들도나란히깃발을꽂았다.이재명대표가경기도지사시절부터손발을맞춰온이른바'경기도라인'들도가슴팍에금배지를단다.도지사청년비서관과당대표실차장을거치며이대표를지근거리에서보좌해온모경종당선인(인천서구병),도지사정무수석출신윤종군당선인(경기안성시),도지사정책수석을역임한조계원당선인(전남여수시을)등이다.이재명체제에서평화부지사를지낸이재강당선인(경기의정부시을)도22대국회에서이대표곁으로다시합류한다.이대표는22대국회에선확고한당장악력을바탕으로정부·여당을겨냥한공세를한층더강화할것으로관측된다.오는8월예정된전당대회또한이대표체제가주류라는점을재확인하는자리가될공산이크다는게대체적인평가다.공병선기자[email protected]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NASA-日문부과학성합의일탐사로버아르테미스프로그램제공기여도에따라유인탐사기회지난9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DC미국항공우주국(NASA)본부메리잭슨빌딩에서빌넬슨(왼쪽)NASA국장과모리야마마사히토일본문부과학상이지속가능한달탐사를위한미국과일본간의협정에서명한뒤서명본을들고있다./NASA일본이미국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달에우주인을보내는야심찬계획을내놨다.빌넬슨미국항공우주국(NASA)국장과모리야마마사히토일본문부과학상은9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DC에서유인달탐사실시에관한문서에서명했다.미일정상회담을위해미국을방문중인모리야문부과학상은NASA와의협약을통해미국의유인우주탐사프로그램인아르테미스계획에일본의참여를확정지었다.이번서명으로일본인우주비행사2명의달착륙이공식결정됐다.아르테미스계획은그리스신화의달의여신아르테미스에서유래한미국주도의국제달탐사프로젝트다.한국을포함해36개국가가참여하고있다.이계획에는달유인착륙을포함해달궤도에유인중계우주정거장‘게이트웨이’를건설하는것도포함돼있다.이는달을활동거점으로삼아인류를화성에보내는장기적인목표의일부다.유인달탐사는2025년유인달궤도비행을시작으로2026년부터2032년까지최소4차례달착륙이계획돼있다.첫번째달착륙은2026년으로미국우주인들만참여한가운데시도된다.일본은모두2차례달착륙기회를얻었다.일본인의첫달착륙은이후가될예정이다.일본은가능한한빠른시기를원하고있는데,현재로선2028년에일본인이달에착륙할가능성이높다.일본은이번협약을통해아르테미스계획에유인탐사선을개발해제공한다.2032년일본우주인이두번째로달에착륙하는데일본이만든가압식유인탐사선을직접조종하는방안이추진된다.이탐사선은내부에공기를채운공간이있어우주인이우주복을입지않은채달표면을돌아다닐수있다.이탐사선은2031년에발사돼달표면에도착하며2032년운행을맡을우주비행사의도착을기다릴예정이다.일본은이밖에도게이트웨이에우주인을파견에운용에참여할예정이다.우주인의달착륙기회는아르테미스계획에대한각국의기여도에따라결정된다.미국과일본이서명한문서는계획에더많은기여를할경우착륙기회를늘릴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이는달착륙인원이늘어날수있는가능성을시사한다.한국은2021년아르테미스조약에가입했지만유인프로그램을포함해뚜렷한계획을내놓지못하고있다.‘제4차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는국제협력을통한유인프로그램이언급돼있지만추진동력이사실상없이논의만진행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총선에서여당이참패하면서그간정부가추진해오던반도체인센티브확대,상속세개편,벨류업세액공제등에제동이걸리게됐다.더불어민주당등범야권의의석수가190석안팎에달해야당의동의없이는법개정이불가능하다.당장올해말일몰을앞둔‘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연장여부가불투명해졌다.K칩스법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반도체대기업은설비투자시최대15%,중소기업은25%를세액공제받을수있다.K칩스법이올해말일몰되면반도체대기업의설비투자공제율은기존15%에서8%로줄어든다.한동훈(왼쪽부터)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방송사출구조사결과발표를보고있다./뉴스1김학용국민의힘의원은K칩스법일몰을2030년까지6년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대표발의해기획재정위원회에상정했으나진척이없는상태다.21대국회의임기는5월29일까지다.발의된법안이임기내본회의를통과하지못하면자동폐기된다.여기에반도체·배터리등국가전략산업투자활성화를위해세액공제를현금으로직접지급하고이를기업간거래할수있게하는‘한국판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21대국회처리는사실상어렵게됐다.윤석열대통령은“반도체경쟁이산업전쟁이자국가총력전”이라며전시수준의투자인센티브를약속했다.현재투자세액공제가법인세를공제해주는방식으로한정돼영업손실을보는기업은당장혜택을받을수없는점을개선하겠다는것이다.하지만법개정이필요한사안이라시행을기약할수없게됐다.미국은지난8일(현지시각)대만반도체업체TSMC에66억달러(약8조9000억원)에달하는반도체공장설립보조금을지원하기로했다.일본은TSMC1공장건설에약4조2000억원을지원한데이어,2공장에도최대6조5000억원을투입한다는계획이다.윤석열대통령이9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반도체현안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여야입장차가뚜렷한상속세완화도차질이불가피하게됐다.한국의상속세최고세율은50%로일본(55%)에이어두번째로높다.최대주주가기업을승계받을때는상속세율할증으로최고세율이60%로높아진다.재계에서는과도한상속세때문에기업경영권이위협받는다고주장한다.실제넥슨그룹은고김정주회장의유가족이10조원의유산을상속받는과정에서6조원의상속세를현금으로내지못해넥슨지주사인NXC지분29%(4조7000억원)를물납했다.지분29%를갖게된기획재정부는2대주주가됐다.저평가된기업의주가에활력을불어넣겠다는밸류업정책도동력을잃게됐다.정부는기업이자사주를소각하면이를비용으로처리해법인세를줄여주는등세제지원을추진했지만법개정이불투명해졌다.재계관계자는“정부가총선후입법을전제로추진하던정책은대부분수정·재검토가불가피할전망”이라며“경제위기극복과규제개혁을위한초당적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등야당의강세가두드러졌다.그래픽은제22대국회의원당선현황전국지역구의모습./그래픽=강지호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등범야권이압승했다.민주당은지역구161석과비례에서더불어민주연합14석을합쳐175석을확보한반면국민의힘은지역구90석,비례18석으로108석에그쳤다.조국혁신당은비례에서12석을획득하면서'돌풍'이현실이었음을입증했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지역구의경우민주당161곳,국민의힘90곳,새로운미래1곳,개혁신당1곳,진보당1곳의지역구를확보했다.민주당이전국지역구254곳중과반이상을차지하며이번총선에서승리했다.지역별로보면서울에선48곳중민주당37석,국민의힘11석을차지했다.특히민주당은격전지인종로,광진을,중성동등을차지했다.국민의힘은마포갑,용산,동작을,서초갑·을,강남갑·을,송파갑·을등에서승리하며체면치레를했다.60석이걸린경기에선민주당이53곳,국민의힘이6곳,개혁신당이1곳에서승리했다.막판까지접전을벌인경기하남갑에선추미애민주당후보가이용국민의힘후보를1.17%포인트차이로꺾었다.경기화성을에선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공영운민주당후보를2.68%포인트격차로따돌렸다.인천에서도민주당이우위를점했다.민주당이12석,국민의힘2석을차지했다.특히인천계양을에선이재명민주당대표가원희룡국민의힘후보를8.67%포인트로승리했다.22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압승했다.전국지역구254곳중민주당은161곳,국민의힘은90곳에서당선자를냈다.그래픽은제22대국회의원선거의석수의모습./그래픽=김은옥기자민주당은수도권외에도충남,전북,전남,광주,제주등에서보였고국민의힘은강원,PK(부산·울산·경남),TK(대구·경북)에서우위를과시했다.국민의힘은부산18곳중17곳,경남16곳중13곳,울산6곳중4곳에서승리하며40곳중34곳에서이겼다.또대구12곳,경북13석,강원6석을차지했다.민주당은민홍철(4선·경남김해갑),김정호(3선·김해을),전재수(3선·부산북갑)등불모지영남에서3명의중진의원을배출했다.울산에서는민주당김태선후보(동구)와진보당윤종오(북구)후보가당선됐다.비례대표당선인도곧마무리된다.중앙선관위에따르면11일오전10시4분99.9%개표기준으로국민의미래18석,더불어민주연합14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은2석의비례의석을확보할것이확실시된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년만에거래량33%급감…공급과잉탓“오래된건물일수록공실심각해”전문가들“경기침체·고금리계속되면공실회복어려워”지난9일오후서울지하철1·7호선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내려10번출구로나오자지식산업센터건물들이줄지어있었다.역근처지식산업센터건물에들어가기업들이들어선고층부로올라가니층마다최대10개까지공실이있었다.지난9일오후서울금천구가산동가산디지털단지역인근한지식산업센터공실./방재혁기자가산디지털단지역인근지식산업센터들은매매가격을낮췄지만여전히공실이많았다.서울금천구가산동A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2021년에는평당매매가격이2000만원대였다.지금은1600만원대로가격을낮췄다”며“2000만원대일때는비싸도서로들어오려고했는데지금은가격을낮춰도문의조차들어오지않는다”고했다.지식산업센터는2020~2021년부동산호황기에아파트등주택에대한대출규제가강화되면서대체투자처로떠올랐다.지식산업센터사무실은주택수에포함되지않고,분양가의70~80%까지대출을받을수있다.분양권을사고파는데도제한이없다.그러나부동산시장침체,고금리와공급과잉문제로공실이다수발생하면서최근거래량이급감했다.빅데이터및인공지능(AI)기반상업용부동산전문기업부동산플래닛에따르면전국지식산업센터의개수는총1325개다.지난해전국지식산업센터거래량은3395건,거래금액은1조4297억원으로직전연도와비교해각각33.1%,34.1%줄어든것으로집계됐다.가장많은투자가이뤄진2021년(8287건,3조4288억원)과비교하면거래량은59%,거래액은58.3%가량급감했다.지난9일오후지식산업센터건물이늘어선서울지하철1·7호선가산디지털단지역인근전경./방재혁기자일각에서는부동산호황기대거분양이이뤄지면서과잉공급으로인해공실이발생했다는지적이나온다.금천구가산동B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2021년한창지식산업센터붐이일었을때새로지은지식산업센터들이지금입주를시작하고있다”며“그러나당시보다경기가안좋고,공급이늘어나면서공실이많이발생했다”고했다.그러면서“새지식산업센터는그래도사무실이전등의수요가있지만,입주한지5년이넘은지식산업센터들은있던기업들도새건물로이전해서공실문제가심각한상황”이라며“역근처지식산업센터도공실문제를앓고있는데역에서멀어질수록,지은지오래된건물일수록공실이많을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지식산업센터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에대한우려도안고있다.지식산업센터는정부의PF정상화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지식산업센터개발사업가운데PF대출연장이안되는경우가발생하면부실채권이나공매로나오면서가격이더하락해시장침체가이어질수있다.전문가들은공급과잉에고금리,경기침체로창업인구도줄어들었기때문에분양물량을소진하고공실을회복하는데시간이걸릴것이라고설명했다.박원갑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경기침체·고금리·고분양가에지식산업센터는공급과잉까지4대악재가겹쳤다.분양가보다낮은가격에매매가격이형성되는마이너스피매물이대부분”이라며“소액자본으로투자할수있다는장점때문에활황기에대규모분양이이뤄졌고입주가시작되는시점이라고금리상황이계속되는한공실을회복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설명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경기가활성화되면수분양자들이임차인을구하기쉬운데지금은임차인이돼야할중소기업들이경기침체,고금리로어려움을겪고있어임차인을구하지못하고있다”며“일부지식산업센터는업종제한까지있어더욱회복이어렵다.금리가개선되면임차수요도생길수있지만한동안은지금같은상황이계속될것같다”고했다.지난9일오후서울금천구가산동가산디지털단지역인근한지식산업센터공실./방재혁기자-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도시주택공급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대통령실이관섭비서실장과성태윤정책실장을비롯해수석비서관급이상참모들이11일총선결과에대한책임을지고윤석열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다.한덕수국무총리도이날윤대통령에게사의를밝혔다.윤대통령은“총선에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관섭비서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윤대통령이총선결과와관련해이같이말했다고전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국정쇄신’에인적쇄신이포함되는지에대한질문에“선거결과를보셔서아시겠지만국민의뜻을받들자면국정을쇄신하는게당연하고국정을쇄신한다는것은인적쇄신이선행돼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비서실은비서실장과정책실장,전(全)수석이윤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다.안보실은제외된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총리도대통령께구두로사의를표명했다”고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윤대통령이말한경제와민생안정이야당과협조하고소통에나서겠다는뜻인가’라는질문에“그렇게해석해도좋다”고했다.10일실시된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집권당인국민의힘과국민의미래(국민의힘위성정당)는108석을얻는데그쳤다.더불어민주당과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이175석을얻으며압승했고,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와진보당은각각1석을얻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