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부산도공등5개지방공기업실태점검80건적발해33건고발,77억환수·감액추진자격없는업체와계약,쪼개기계약도빈번정부“사업단계별지적사항정리해전파”[세종=이데일리조용석기자]사례1.A지자체는지방도로를정비하면서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보다최대2배비싼개질(改質)아스콘을심의절차없이전체포장면적으로52%를사용키로하면서,개질아스콘공급사로B업체를낙점했다.A지자체의지방공기업인C공사는B업체와수의계약하려다가조달청이반대하자,부실한공고및지방계약법에위배된참여조건완화등온갖꼼수를쓰며경쟁입찰에서B업체를밀어줬고,결국B업체는공급사로낙점됐다.사례2.지역내대규모단지를조성중인D지자체는최초77만㎡규모의토지를수용할계획이었으나산림청이일부토지에대해사용불가를통보하면서34㎡를제외한43만㎡만수용키로했다.하지만D지자체사업을대행하는E공기업은D지자체에수용제외여부를제대로확인하지않고,제외된이들에게도토지보상금26억원을지급했다.해당지역주민들이보상금을받은후이미이사를했기에환매(매매계약의해제)등도불가,E공기업은26억원을사실상공중에뿌리게됐다.신대경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부단장이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지방공기업사업추진실태점검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5일국무조정실산하부패예방추진단은지난해8월부터12월까지행정안전부와함께5개지방공기업(부산도시공사,대전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강원개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대한사업추진실태점검결과,총80건을적발해이중33건을고발하고77억원에대해서는환수·감액조치를추진키로했다.지방공기업이란지자체가지방공기업법에따라각종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설립한것으로,지난해말기준총412개의설립·운영중이다.412개의지방공기업중대규모개발사업을하는5개지방공사만을조사한국조실은△계획및설계부적정△발주및계약부적정△보상부적정△사업부적정△시설관리및운영부실등의분야에서다수의비위를적발했다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건설업을등록하지않거나자격이없는업체와부당하게계약한사례와경쟁입찰을피하려고공사량을분할해발주하는‘쪼개기수의계약’등이적발됐다.또분양이완료된사유지에옹벽설치등추가공사를시행해예산을낭비하거나실제공사비가줄어들었는데설계변경을하지않은사례등도드러났다.적발된한지방공기업은관련지자체의하수처리시설설계실수로집단민원이발생하자,대신민원을처리하기위해어업피해액등도확인하지도않고64억원을노인정건립등지역주민사업에부당하게썼다.사건지방공기업은64억원을기부금으로처리하는등잘못된선례를남겼다고국조실은설명했다.정부는이같은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사업단계별지적사항과관계법령,행정규칙등을정리해전파할계획이다.또지방공기업이보유한공공시설물에대한전반적인내진성능관리실태및대책을마련토록했다.아울러건축법에따른동영상촬영·보관의무를위반한자에대한벌칙규정도신설,촬영의무에대한이행력강화할방침이다.다만정부는이후지방공기업에대한확대조사를실시하지않을예정이다.신대경부패예방추진단부단장은“기본적으로지방공기업에대한관리·감독권한은지자체의장에게있다”며“전체를모두관리·점검하는것은지방자치법의위배여지도고민되는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현지시간)예루살렘상공에이란이발사한드론과미사일이이스라엘을향하는모습이보인다./사진=(예루살렘로이터=뉴스1)전문가들은이란의이스라엘보복공습과관련해글로벌안전자산선호심리가커지며국내금융·외환시장에도영향을미치겠지만당장은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고있다.다만결과적으로이번사태가'찻잔속태풍'에그칠지여부는향후이스라엘의대응을더지켜봐야한다는분석이다.분쟁이확대되거나장기화할경우국내경제및금융시장에악영향이불가피하다는전망이다.특히이럴경우한국은행의금리인하시기가더뒤로밀릴수밖에없단분석이다.━단기간영향은제한적━전문가들은현시점에선이란의이스라엘공습의국내경제·금융시장에미칠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고있다.홍경식국제금융센터부원장은15일"지금상황을보면안전자산선호성향은확실히나타나고있어원화를비롯한중국위안화등신흥국통화약세가불가피하고국내주가도약세를보이고있다"며"다만시장에따라선(변동성이)하루이틀일상적으로나타나는정도이기때문에향후이스라엘의대응등을더지켜봐야할것"이라고밝혔다.박성근산업연구원동향통계분석실장도"생각보다큰영향을주진않은것같다"며"영향은있지만장기적으로는더지켜봐야한다는게시장반응으로보인다"고말했다.실제중동지역긴장고조여파로이날장초반코스피는2640선까지밀렸지만이후2660선까지회복하며낙폭을만회했다.원/달러환율도주말사이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의상승을반영해전거래일보다6.6원오른1382원에거래를시작했지만이후우려했던급등은없없다.또금융위원회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국내금융권의이란과이스라엘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각각100만달러,2억9000만달러로크지않은수준이다.━확전·장기화가변수…물가튄다?━다만이번사태가실제'찻잔속태풍'에그칠지여부는상황을더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이스라엘의대응여부및수위에따라향후국내경제및금융시장영향이커질수있기때문이다.물가가가장큰걱정거리다.중동분쟁확대로국제유가가오르면운송비등부담이늘어물가를자극할수있기때문이다.여기에고환율까지덮치면서수입물가를자극하고있다.수입물가상승은보통1~3개월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영향을미친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지금과같은상황이상당기간지속된다는전제아래유가가오르고환율도오르고있어물가가불안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아울러수출개선흐름에도제동을걸수있다.에너지의존도가높은무역구조상유가상승은항공·해운등물류업을비롯해자동차·조선·철강등업종에서도물류비와함께생산원가가치솟을수있기때문이다.무역항로까지제약되면수출동력자체가약해질수있다.유광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은"이번사태가장기화하면해외건설의32.3%를차지하는중동지역과의경제협력규모가위축될수있다"며"특히가능성은낮지만호르무즈해협이봉쇄된다면중동원유의존도가72%인우리나라로선수급차질문제가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중동사태확대시한은금리인하지연될수도━향후중동사태전개양상에따라한국은행의통화정책에도영향이불가피하단분석도있다.국제유가상승으로물가가튀면한은의금리인하스케쥴이더뒤로밀릴수밖에없기때문이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그렇고한은도마찬가지로근원(식료품·에너지제외)물가를주로보긴하지만소비자물가지수(CPI)를안볼순없다"며"헤드라인CPI가뛰는상황이되면금리인하를하긴힘들것"이라고말했다.주실장도"유가가오르고환율도올라가는상황에선(완화적)통화정책을쓰기힘들다"며"(중동분쟁확전시)금리인하도물건너가는상황이될수있다"고밝혔다.한은역시향후통화정책변수로유가를지목한바있다.앞서이창용한은총재는지난주금융통화위원회직후열린기자간담회에서"유가가더올라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반기전망경로(2.3%)보다높아지면하반기금리인하가어려울수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양산=뉴스1)윤일지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5일경남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문전대통령을예방하고있다.2024.4.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양산=뉴스1)윤일지기자4·10총선에서비례대표로당선된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5일문재인대통령을예방했다.정치권에따르면조대표와조국혁신당비례대표당선인11명은이날경남양산시평산마을에위치한문전대통령사저에서문전대통령과만났다.이날문전대통령은비가오는궂은날씨에도불구하고정장차림으로우산을쓰고사저현관문앞에나와환하게웃으며조대표와당선인들을직접맞이했다.또현장에모인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드는장면도포착됐다.조대표는지난2월12일평산마을을찾아문전대통령과만나본격적인정치참여의지를밝혔었다.조대표는그로부터두달여뒤인이날당선인신분이자22대국회원내제3당의대표가돼문전대통령을다시찾은것이다.조대표와문전대통령의이날회동은비공개로이뤄진다.지난2월예방당시조전장관은"이번총선에서무도한윤석열검찰독재를심판하는데미력이나마힘을보태겠다"며"다른방법이없다면신당창당을통해서라도윤석열정권심판과총선승리에헌신하겠다"고밝혔었다.이에문전대통령은"민주당안에서함께정치를할수있으면좋겠지만그것이어려운상황이라면신당창당의불가피성을이해한다"며"검찰개혁을비롯해더잘할수있는것으로민주당의부족한부분도채워내며민주당과야권전체가더크게승리하고더많은국민으로부터사랑받길기대한다"고답했다.'정치인'조국의변신을응원했던셈이다.한편조대표는문전대통령을예방한뒤당선자들과함께김해봉하마을로이동해노무현전대통령묘역도참배한다.묘역참배후에는권양숙여사를접견하고이날부터16일까지1박2일간봉하마을수련관에서워크숍을진행한다.(양산=뉴스1)윤일지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5일경남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문전대통령과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4.4.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양산=뉴스1)윤일지기자(양산=뉴스1)윤일지기자=조국전법무부장관이2월12일오후경남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문전대통령과포옹하고있다.2024.2.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양산=뉴스1)윤일지기자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사형집행1~2시간전사형수에통보과거사형수극단선택이후로방침바뀌어일본사형수들이'사형당일통보는부당하다'며소송을제기한가운데15일1심판결이나온다.MBS등일본매체는오사카지방법원이이날사형통보관련소송에대한판결을할예정이라고밝혔다.해당소송은2021년사형수두명이제기했다.현재일본에서사형수들은사형이집행되기1~2시간전통보받는다.1975년쯤까진사형집행을사전고지했으나,지금은집행사전고지가사형수의심적안정을현저히해친다는이유로당일아침에고지한다.과거한사형수가전날사형집행사실을고지받은뒤심적고통을견디지못하고극단적선택을하자방침이바뀐것이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소송을제기한사형수들은고지당일형집행이법률로명문화돼있지않고변호사접견이나이의를제기할시간이없다는점에서'적정한법적절차없이형벌을부과할수없다'고규정한헌법조항(31조)에어긋난다고주장했다.이들은자신들의주장을뒷받침할근거로사형제가있는모든주(州)에서집행전사전고지를하고있는미국을언급했다.특히이들은오클라호마주의경우집행35일전집행사실을통보하고최후의식사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등사형집행때까지의절차가명확하게규정돼있다고강조했다.반면일본정부는사형당일통보가문제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사형수가극단적선택을하는상황을미연에방지하는등원활한형집행을위해사형당일통보가합리적인방법이라는것이다.한편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38개국중사형을집행하는국가는미국과일본뿐이다.사형제를유지한채집행하지않는한국까지포함하면단3개국만사형제를존치중이다.허미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들어달러인버스상품에수백억원대뭉칫돈유입환율상승에손실눈덩이14일관광객들이서울명동에서환전을하고있다.2024.4.14[김호영기자]원달러환율이고공행진하고있는가운데달러가치하락에베팅한투자자들의시름이깊어질전망이다.올들어달러‘곱버스’ETF상품은수백억원대자금순유입을기록한바있다.15일코스콤에따르면KODEX미국달러선물인버스2XETF은최근한달새305억원이유입됐다.연초이후자금유입규모는625억원에달한다.이상품은미국달러선물지수수익률을2배로역추적하는ETF다.달러가치하락시수익률이극대화하는구조다.달러선물지수수익률을1배역추종하는KODEX미국달러선물인버스ETF에도연초이후68억원이유입됐다.당초미국기준금리인하사이클이하반기들어개시될것이라는기대감에원·달러환율이고점에이를때마다투자자들이인버스ETF를사들인것으로풀이된다.실제로지난달중순1310원대까지떨어졌던원달러환율은상승을거듭하며연고점을연이어경신하고있다.지난12일에는장중1385원을상회하기도했다.2022년레고랜드사태발생상황을제외하면최근들어가장높은수준이다.이기간달러인버스상품손실도걷잡을수없이불어났다.현재KODEX미국달러선물인버스2XETF는연초이후약-14%,KODEX미국달러선물인버스ETF는약-6.9%의손실을보고있다.문제는6월미국기준금리인하기대감이사실상소멸된상황에서지정학적불확실성까지더해지면서원달러환율이저항선없이치솟고있다는점이다.여기에지난12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결과도외환시장안정화조치에소극적으로비춰지면서상승세를부추겼다는분석이다.증권가에서는이번주중국실물지표와미국채입찰로또한번환율이치솟을가능성에주목한다.이주원대신증권연구원은“위안화프록시통화로서원화약세압력이확대된가운데이번주에도중국1분기GDP와실물지표발표가예정돼있어중국경기와위안화향방이원달러환율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며“미국채입찰결과가부진할경우환율에추가상승압력이나타날수있다”고짚었다.유가상승세도관심사다.권아민NH투자증권연구원은“4월들어국제유가전년대비상승률은9%수준”이라며“2021년이후국제유가가현수준의상승률을나타낸이후원달러환율은대체로한달가량상승세를이어갔다”고말했다.이어“1400원대환율레벨은당초올해하반기를염두에둔레벨이었으나돌파시점이당겨질가능성이높아졌다고판단된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세청.[연합뉴스]국세청이134억원에달하는가상자산(코인)을올해상반기내로매각할방침이다.세금체납자로부터추징한코인을팔아세원을충당하겠다는것이다.15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국세청은전국133곳세무서를대상으로가상자산세무서계좌개설을진행한다.현재업비트와빗썸을중심으로법인계좌개설을위한막바지논의를이어가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검찰이범죄수익환수목적으로법인계좌를업비트와빗썸에서개설했던것과비슷한취지다.국세청은지난2021년부터가상자산으로재산을은닉한고액체납자에대한강제징수를실시해왔다.보통국내거래소를통해가상자산을보유하는경우가많은데,먼저체납자계정을동결한다.이후가상화폐특유의심한변동성을버티지못한체납자가가상자산을현금화하면국세청이추심하는방식이었다.이같은체납세액징수과정은절차가까다롭고,체납자가'버티기'에들어갈경우징수가어렵다는문제가있었다.지난2020년6월부터작년말까지국세청이강제징수한가상자산은총1080억원에달했는데,이중134억원을아직현금화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국세청은앞으로세금체납자에게가상자산이전·매각통지를한뒤거래소에가상자산이전을요구할계획이다.이어세무서계좌를통해가상자산을매각해체납액을신속히충당한다는구상이다.진선미의원은"세금체남자들에게추징한코인등가상자산을국고로환수하는절차적간소화를위한노력도중요하지만가상자산을이용한재산은닉행위등신종은닉수법에대한과세당국의한발빠른대응이필요하다"며"디지털자산제도화를추진하는한편,가상자산을악용하는세금체납자들의은닉재산을추적해환수하고탈세를엄격히규제하는제도강화책이선제적으로마련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최상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재호주중한국대사.연합뉴스외교부가15일정재호주중대사의‘갑질’논란과관련해베이징주중대사관현지조사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정대사와관련해필요한조사가관련절차에따라진행중에있다”고말했다.외교부는지난주말중국베이징에감사팀을파견해주중대사관관계자들을대상으로사실관계등을확인중이다.베이징주중대사관에근무하는한주재관이지난달초정대사가모욕적인언행을했다고신고한지한달넘게지나서야현지조사에착수하는셈이다.정대사는자신의사무실에서이주재관에게모욕적인언행을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출신인정대사는윤석열대통령의서울충암고동기동창이다.2022년8월부터윤석열정부의초대주중대사로재임하고있다.지난달28일한겨레가이의혹을보도하자,임수석외교부대변인은“(비위)관련사안이인지되면철저히조사한후원칙에따라한점의혹없이처리하고있다”며“이번사안에대해서도동일한원칙에따라서철저히조사하고사실관계를확인해나가고자한다”고말했다.하지만신고가접수된지한달이지났지만,외교부는현지조사를지금까지미뤄왔다.정대사가윤대통령의고등학교동창인친구사이라는점과총선등을의식해조사가미뤄졌다는분석이있다.정대사는지난1일로예정된특파원대상월례브리핑을‘일신상의이유’로일방적으로취소하고언론과의접촉을피하고있다.박민희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리츠금융검사관련정보건넨의혹메리츠지주·증권·화재근무OB만5명/그래픽=비즈워치최근금융감독원이초긴장상태라고합니다.금융당국과금융권에따르면지난달금감원감찰실이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KCGI자산운용(옛메리츠자산운용)등메리츠금융지주계열사를검사했던직원들에대한감찰에나섰습니다.검사를맡았던금감원임직원이관련정보를메리츠금융에건네준의혹을집중조사했다고전해집니다.금감원은2022년5~6월메리츠자산운용에대한현장검사를실시했고요.2023년10월엔메리츠화재정기검사,메리츠증권기획검사를진행했죠.금감원한관계자는"2019년금감원한직원이라임자산운용관련문건을빼돌렸다적발된사례가있어,다들쉬쉬하고있다"고귀띔했습니다.보통내부감찰에의해적발된직원비위는경징계에그치는경우가많았는데요.그동안이복현금융감독원장의발언을생각하면이번엔가볍게넘어가기어렵다는해석도나오고있습니다.물론금감원감찰실관계자는"감찰과관련해선드릴말씀이없다"며구체적인설명은피하고있습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사진=이명근기자qwe123@돌이켜보면작년말부터였던것같습니다.금감원과메리츠금융간불편한분위기가본격감지된게요.이복현금감원장은"금융사나법무법인으로이직한퇴직임직원과사적접촉을각별히주의해달라"고누차강조했죠.이원장이한층매서워진건작년10월임원회의입니다.당시메리츠화재를콕집어지목한뒤재차사적접촉'경계령'을내렸다는후문입니다.▷관련기사:금감원장,내부기강잡기"'이권카르텔'오해없어야"(2023년7월4일)내로라하는금감원퇴직임직원들이메리츠금융으로이직하는사례가많았습니다.지난해최대현전금감원금융시장안정국팀장과박흥찬전금감원복합금융감독국장이각각메리츠금융경영지원상무보와경영지원부사장으로자리를옮겼죠.같은해김동철전금감원감독조정국기획조정국조직예산팀장도메리츠증권감사로영입됐고요.2022년말엔선욱전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이2021년초엔서수동전금감원부국장이메리츠화재에둥지를틀었습니다.둘은메리츠화재에서각각경영지원실장(전무)과윤리경영실장(부사장)을맡고있죠.올초박흥찬부사장을제외한모두가연임에성공했고요.단순우연일지아닐지는감찰결과를봐야알겠지만요.보험권에선이미여러얘기들이오가고있습니다.지난해새국제회계기준인(IFRS17)도입뒤보험사들의실적부풀리기논란이일자금융당국은계리적가정에대한보수적가이드라인을적용토록했는데요.이후대다수손해보험사들이실적하락을겪은반면,메리츠화재에는큰영향을받지않았습니다.당시보험업계관계자들은"금감원의가이드라인과메리츠화재의회계가정이매우유사하다는뜻인데,어떻게그럴수있는지귀신이곡할노릇"이라고꼬집었죠.▷관련기사:[인사이드스토리]②금융당국'보수적'지침,보험사지표'흔들'(2023년6월10일)/그래픽=비즈워치2022년유사암납입면제특약한도축소때도,퇴직연금대규모자산이동사태때도유달리메리츠화재는남들보다유리한고지에있었습니다.금융권한관계자는"시장에서공격적인모습을보이는메리츠금융에만(금감원이)조용히넘어가는경우가많았다"고토로하기도했습니다.▷관련기사:[인사이드스토리]유사암납입면제놓고손보사'진흙탕싸움'(2022년10월11일)·퇴직연금만기나눠'연말금리베끼기'막는다(2023년7월26일)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오늘(15일)오전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죽다살아났다”고말했는데요.그모습을[현장영상]으로확인해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에보건의료정책제안“국민곁으로다가와환자고통해결할시간”서울의한대학병원이환자와보호자들로북적인다.사진=곽경근대기자중증질환자들이전공의집단사직에따른의료공백사태를해결하기위해21대국회가나서줄것을촉구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15일입장문을내고“환자들과그가족들그리고국민들은지난두달가까이의료계와정부의강대강치킨게임으로이미녹초가돼더이상울부짖을기력도,하소연할곳도없는무기력한상태”라며조속한사태해결을요청했다.연합회는“국회는선거기간동안가진긴동면에서깨어나국민과환자의목숨과생명이달린의료공백사태를정부와의료계가조속히종결할수있도록책임있는행동을보일때”라며“국민곁으로다가와환자의고통을해결해야할시간이다”라고강조했다.이어“전공의와교수들의사직사태로고통받고있는환자들의목소리를귀담아듣길바란다”며“여야는이번선거를통해보여준민심을겸허하게받아들이고의료현장에서환자가방치되고목숨이위협받는사태가종식되도록나서달라”고촉구했다.아울러국회를향해△전공의복귀를위한중재안제시△의료인의응급실과중환자실이탈방지법제정△의대정원확대로늘어난인력이공공·필수·지역의료에종사할수있도록관련법과제도개정△건강보험재정건전성확보위한방안강구△공공병원확충을위한예산편성과지원△공공의대및공공의학전문대학원설비·운영에관한법률안논의등을제안했다.연합회는“21대국회와새로구성될22대국회는반드시선행돼야할보건의료정책에대한합리적대안을제시해야한다”며“국회는지금까지환자와국민들이고생한시간이수포로돌아가지않도록,당리당략이아닌국민들의요구가정당하게관철되도록노력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사진=대통령실윤석열대통령이내일16일예정된국무회의에서4·10총선여권참패와관련해직접입장을밝힐것으로알려졌다.15일대통령실에따르면윤대통령은대국민담화또는기자회견대신직접주재하는내일국무회의모두발언등에서총선메시지를낼예정이다.이날윤대통령이한덕수국무총리및비서실장등이사의를표명한가운데후임인선에대한언급도있을지주목된다.국민들에게국정쇄신의지를보이기위한첫단추인총리및비서실장인선을두고도윤대통령의고심이길어지는모양새다.비서실장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국민의힘정진석의원,이정현전의원등이거론되고있다.총리에는통일부장관을지낸권영세국민의힘의원,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국민의힘중진주호영의원등이거론되지만의견수렴과고심이좀더길어지는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을가장가까이서보좌하는최측근이자,국회인사청문회절차가필요없는비서실장후보군을두고도하마평이쏟아지고있다.윤대통령은인선과함께대통령실조직개편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공직기강비서관실과법률비서관을합쳐가칭‘법률수석비서관실’을신설하는방안을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법률수석실이신설된다면윤정부출범과함께폐지된민정수석실에서사정기능을빼고공직기강및민심동향을살피는기능을맡을것으로관측된다.이를위해황상무전수석의발언등으로논란을빚은시민사회수석실은폐지또는축소통합이될가능성이있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1360명,박차관직권남용혐의등으로공수처고소총선후닷새만에의료개혁입장낸정부,기존입장되풀이(시사저널=이혜영기자)윤석열대통령이4월9일경기부천시소사구의심장전문병원인부천세종병원을방문해입원중인환자를격려하고있다.ⓒ연합뉴스의과대학정원증원에반발하며병원을떠난전공의들이긴침묵을깨고전면에나섰다.4·10총선이여당참패로끝난직후목소리를낸전공의들은박민수보건복지부차관경질을요구하고나섰다.박차관에대한인사조치요구는사실상윤석열대통령을향한메시지로,향후대통령실과정부를향한공세를키울것이란신호탄으로읽힌다.15일사직전공의1360명은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박차관을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소한다고밝혔다.전공의들은정부의의대증원정책강행과업무유지명령으로피해를입었다며박차관고소이유와배경을설명했다.정근영전분당차병원전공의대표는"정부는각수련병원장들에게직권남용을해정책에반발하는전공의들의사직서를수리금지했고,업무개시명령을내려서젊은의사들이본인의의지에반하는근무를하도록강제했다"고주장했다.이어"이는전공의들의휴직권과사직권,의사로서의전공의가아닌일반의료에일할수있는직업선택의자유,강제노역을하지않을권리등헌법과법률에따라보장된정당한권리행사를방해한것"이라고짚었다.정근영분당차병원전공의대표가4월15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정책피해전공의,박민수복지부제2차관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집단고소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전공의들은윤석열정부의의대정원2000명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정책을박차관이주도했고,그과정에서'초법적'행위를일삼았다고지적했다.정전대표는"박민수차관은이번의대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정책을주도하면서초법적이고자의적인명령을남발해왔다"며"근거가부족하고현장에서불가능하다고하는정책을강행하기위해한사람이국민으로서오롯하게존중받아야할젊은의사들의인권을유린하는것도서슴지않았다.그과정에서시민의권리를무시하고헌정질서를어지럽혔다"고맹폭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을향해"박차관을조속히경질해달라"고압박했다.정전대표는"박차관은기회가있을때마다가시돋친언어로의사들에게끊임없는모멸감을줬고,젊은의사들의미래를저주했다"며"박차관이경질되기전까지는절대병원에돌아가는일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이번고소가전공의단체인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무관하다며,박차관고소에뜻을모은전공의들이개별적으로모인것이라고설명했다.사직전공의들이정부등을상대로법적조치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앞서류옥하다전가톨링중앙의료원(CMC)인턴비대위원장은정부와수련병원을상대로고소와진정절차를밟아왔다.류옥씨는지난9일복지부장관과가톨릭중앙의료원수련교육부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업무방해죄로서울경찰청에고소했고,13일에는국가인권위원회에'국가기관정책추진과정의대책미흡으로인한인권침해및차별에관한진정서'를제출했다.한편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들은지난2월19일부터사직서를제출하고병원을이탈했다.복지부가서면점검을통해확인한100개주요수련병원의이탈전공의수는지난달8일기준1만1994명으로,전체의92.9%에달한다.전공의들은대전협성명을통해정부에7대요구사항을전하며이요구가관철되지않을경우복귀는없다는입장이다.구체적인요구사항은▲의대증원계획및필수의료정책패키지전면백지화▲과학적의사수급추계기구설치▲수련병원의전문의인력채용확대▲불가항력적의료사고에대한법적부담완화▲전공의수련환경개선▲전공의대상부당한명령전면철회▲업무개시명령전면폐지등이다.4월15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참석한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과박민수차관ⓒ연합뉴스총선직후전공의들이박차관을집단고소하고나서면서의·정'강대강대치'출구는여전히안갯속이다.선거를앞두고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중재자를자처하고,윤대통령이박단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과140분간면담하면서돌파구가마련되는듯했지만성과는전무했다.이후총선에서여당인국민의힘이참패하고내각총사퇴위기속의료개혁방향과관련해나흘간침묵을이어오던정부는닷새만인이날의료개혁에대한변함없는의지를드러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모두발언에서"정부의의료개혁의지는변함없다"며"의대증원을포함한의료개혁4대과제는필수의료와지역의료를살리기위한선결조건"이라고강조했다.조장관은의료계를향해"집단행동을멈추고조속히대화에나서주시길바란다"며"2025년도대입일정을고려할때시간이얼마남아있지않은상황으로,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한통일된대안을조속히제시해주시기를바란다"고거듭촉구했다.그러면서"더합리적이고통일된대안을제시한다면열린자세로논의할수있다"며의대증원규모조정가능성을시사한기존입장만되풀이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