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넘긴국가결산보고서..4월첫화요일제출이관행건전재정공언한정부..결국두마리토끼다놓쳐22년보다23년지출줄었는데재정건전성더나빠져지출줄었지만..수입은더많이줄어줄어든정부지출-내수악화-세수입감소-지출감소악순환금투세폐지?소득있는곳에과세있다는원칙에반해■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총선이끝나면서발표된게하나있습니다.바로2023년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라는건데요.지난한해동안국가가어떻게살림을살았나.그러니까일반가정으로치면1년동안얼마벌고얼마썼나,일종의가계부결산하는겁니다.그런데보고서를들여다보니까예측수입과실제수입간의격차.세수결손이무려60조원이라고써있었습니다.그렇다면이게어떻게되는것인가.여러가지궁금증들이쌓이고요.또총선앞두고이날짜가,보고날짜가이례적으로미뤄지면서일부러미룬거아니야?이런비판들도있었습니다.자세한얘기나눠보죠.나라살림연구소이상민수석연구위원,어서오십시오.◆이상민>안녕하세요.◇김현정>일단보고시점부터좀이야기를나누겠습니다.일부러미뤘다라는얘기가왜나오죠?원래마감시한이있고마침그때가총선때문에공휴일이어서그래서미뤄진거아니었어요?◆이상민>그렇게기재부는설명을하는데요.그런데이방송이몇시에시작하죠?7시20분에시작하나요?◇김현정>7시10분입니다.◆이상민>7시10분에시작하니까7시10분정확하게출근하시나요?◇김현정>아니죠.저는한참일찍오죠.◆이상민>7시그럼9분에출근하시나요?아니죠?◇김현정>그건아니죠.◆이상민>왜냐하면방송중요하니까혹시늦을까봐그런거잖아요.마찬가지로국가예산결산은방송보다저는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기재부도굉장히중요하게예산결산을생각하기때문에예산마감일,결산마감일에딱찍혀서낸적이없어요.과거에는예를들어서예산마감일은9월4일입니다.9월3일,9월2일날지출하는것이아니라8월달에언론에나오고국무회의를통과하는것은항상8월말이에요.결산도마찬가지로이게4월10일까지감사원에제출하는거거든요.그렇다고해서딱맞춰서4월10일날,또4월9일날제출하는일은사실상없고요.◇김현정>없었군요.◆이상민>보통3월말에기재부가결산을다끝내요.내부적으로다끝내고4월첫번째국무회의에제출하는것이항상관행입니다.그런데국무회의는화요일날보통열리거든요.그렇기때문에작년에도4월첫번째화요일날국무회의에제출하고재작년에도4월첫번째화요일,재재작년에도4월첫번째화요일에제출하는것이관행이었었는데올해4월첫번째화요일은4월2일이었죠.그렇죠.그런데4월2일날제출하지않았어요.그리고4월두번째화요일은9일이었습니다.4월9일.그런데4월9일날은국무회의가아예열리지않았어요.국무회의가열리지않고4월10일.총선지난4월10일이감사원마감날인데요.그런데4월11일날국무회의에올리게되는거죠.◇김현정>누가봐도좀이상했네요.◆이상민>그러니까조금이상하긴하죠.◇김현정>그부분에대해서지적이나오자정부에서는어떻게답을합니까?◆이상민>정부에서는4월10일이,4월화요일,두번째화요일날은이게국무회의가열리지않아서.◇김현정>어쩔수없었다.◆이상민>어쩔수없었고그리고원래4월10일은마감인데4월10일은공휴일아니냐.공휴일이기때문에원래마감날짜가민법을준용을하면은4월11일로연장되는것이맞다.그래서법적인하자는없다라고말을하고있죠.◇김현정>이런시점에대한논란이하나있고요.내용을들여다봤는데내용이문제없으면시점논란이왜있겠습니까?그런데내용을들여다봤더니좀심각하더라,이런얘기가나오는겁니다.일단이가계부.이상민위원은몇점이나주시겠어요?◆이상민>좋지않죠.그러니까좋지않다라는게이게무슨소리냐면이게재정이라는것은사실두마리토끼를다잡는것은어려워요.이게뭔소리냐하면국가가복지에도돈을쓰고R&D에도돈을쓰고문화에도돈을쓰고그러면좋죠.돈많이쓰면좋은거죠.◇김현정>그렇죠.◆이상민>그런데문제는국가가돈을이렇게많이쓰면어떤일이벌어지겠습니까?◇김현정>주머니가비겠죠.빚도져야죠.◆이상민>맞습니다.그래서재정건정성이안좋아지죠.재정건전성을지키려면어떻게해야돼요?돈을안쓰면이재정건전성은지켜지는데그럼복지도줄고R&D도줄고다줄게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추구하는가치는두가지의상반된가치를다추구를해요.돈을많이써서재정에적극적인역할을했으면좋겠다라는마음도있고돈을안써서재정건전성을지켰으면하는마음도있는데두마리토끼를다잡으면좋겠는데두마리토끼를다잡는것은사실쉽지않아요.그런데문제는이번정부같은경우는적극적인재정역할을하겠다라고공포한정부가아니라나는건전재정을유지하겠다라고공포한정부예요.◇김현정>건전재정을유지하겠다.그약속을잘지켰냐,그게문제네요.◆이상민>그게바로문제인건데그래서다아시는바와같이그렇게적극적인재정지출은하지않았습니다.적극적인재정지출은포기를하고건전재정을지킨다고말로는많이했는데안타깝게도건전재정이라는토끼를놓친거예요.그러니까우리가두마리토끼를다잡는것은어렵다고그랬잖아요.적극재정과건전재정.그런데두마리토끼를다놓치는것도쉬운일이아닌거거든요.이것도쉬운일이아닌데.◇김현정>지금두마리토끼를다놓친거예요?◆이상민>적극재정도놓치고건전재정이라는토끼를놓쳤다는것이이작년결산의가장안타까운점이바로두마리토끼를다놓치는어려운일을해냈다라는것입니다.◇김현정>수치를가지고좀얘기를해볼까요?제가지금목소리가좀좋지않아서한번소개를좀해주시겠습니까?어떤식이였는지.◆이상민>그러니까제가두마리토끼를다놓치는어려운일을해냈다라고했는데이게두마리토끼를다놓쳤다라는것은지출이줄었다라는거죠.오히려22년보다23년도지출이더줄어들었어요.아니,지출이줄어들었으면그럼재정건전성이라도좋아져야되는거아닙니까?그런데재정건전성도더나빠졌다라는게재정건전성은보통이재정수지를가지고판단하거든요.재정수지는수입과지출.수입이더많냐지출이더많냐라는건데그런데작년에통합재정수지기준으로한37조원정도적자가났어요.그러니까수입이지출보다37조원정도더줄어든거죠.아니,지출은쪼그라들었는데왜재정수지도적자가났냐라고보면상식적으로생각해보면수입은더쪼그라들었기때문인겁니다.지출도줄어들었는데수입은지출줄어든것보다더많이줄어들었기때문에우리가재정의책임성과적극성도놓치고재정건전성도놓쳤다라고평가할수가있는거죠.◇김현정>수입이왜줄어들었는가보면정부가계속정책으로내세웠던부자감세부분,이런것들이문제가되는건가요?◆이상민>수입이줄어드는이유는두가지인거죠.지금말씀하신것처럼감세를하면수입은줄어듭니다.당연히.이것은감세를하면수입은줄어들수밖에없는건데그런데그것효과도있고그리고경기가안좋아도세수입은줄어드는거죠.그래서정부는감세를해서줄어든것보다경기가안좋아서줄어든것이더훨씬더크다.◇김현정>경기불황때문이다.◆이상민>경기불황때문에더이게세수가줄어들었다라고주장을하는데요.그런데저는경기가좋아지지않은것도당연히정부책임이다라고생각을하고요.작년에우리가경기가안좋았는데특히내수가안좋았거든요.◇김현정>그렇죠.◆이상민>그런데내수라는것은민간소비플러스정부지출의합이에요.민간소비가늘어나면내수가좋아지는거고정부지출이늘어나도내수가좋아지는거거든요.그런데민간소비는좋지는않았습니다만그래도나름대로작년보다는소비를열심히지출을하는노력을해서민간에서는그래도민간소비는좀늘어났어요.그런데정부지출이작년보다훨씬,아예절대금액이줄어들었거든요.정부지출이절대금액이줄어드니까내수가나빠지고내수가나빠지니까세수입이줄어들고세수입이줄어드니까지출을더줄이고.◇김현정>악순환이네요.◆이상민>맞습니다.◇김현정>악순환속에서두마리토끼를다잃은셈이기때문에지금성적표가좋을수없다.그런말씀해주셨는데앞으로그러면어떻게해야될것인가좀대안을제시해주신다면요.◆이상민>그러니까저는그래도적극적인재정을하라라는것이냐.저는꼭적극적인재정이좋은거고건전재정이나쁜거다라고생각하지는않아요.당연히두마리토끼를다잡는것이가장좋은건데.◇김현정>물론이죠.◆이상민>그런건데문제는우리가국회에서여야가심의를해서딱이만큼은써라라고합의한금액이있거든요.작년같은경우는639조였어요.국회에서여야가639조를쓰라고땅땅땅했습니다.그러면행정부가해야될것은639조원을지출해야되는거죠.그런데작년같은경우가제가지출이쪼그라들었다고했는데쪼그라든이유는639조원을다쓰지않고그냥이불용금액을사상최대로만들었기때문이에요.그런데이것은굉장히심각한문제라고생각하는데저는정부가정말세수가안좋으니까지출을줄여야된다라고생각을한다면정부가임의로줄일수있는방법은없어요.국회에나는이러이러한경기상황이이렇고세수상황이안좋기때문에나는지출을줄이겠다라고국회에감액추경예산안을제출을해서국회에서추경을땅땅땅해야지줄일수도있고국회에서추경을땅땅땅해야지늘릴수도있는거거든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우리가추경을안했잖아요.추경을하지않고그냥임의대로정부가지출을줄였고정부가임의대로지출을줄여서내수가쪼그라드는악순환고리에생긴거가어떤국민의대표인국회가정한금액을제대로쓰지못해서생긴악순환이라는점에서저는형식적인문제가많이있다라고생각을하는거죠.◇김현정>알겠습니다.나라살림연구소이상민수석연구위원과함께하고있는데총선이야기로좀넘어가볼게요.야권이이번에압승을하면서감세중심의윤석열정권이경제정책도방향을좀바꾸지않겠는가이런이야기나옵니다.그러면서최대관심이금융소득에대해서세금을매기는거.여야가합의했습니다만대통령이이거폐지하겠다고했거든요.이부분어떻게될것같습니까?◆이상민>저는예측을하지않는사람인데요.경제하는사람들이예측안해요.그래서예측은하지않지만아무튼현재상황에서는대통령께서는폐지한다라고말을했고요.그런데아무래도야당이총선에서다수당이된이상계속폐지를하라는정부의,이대통령의의지가제대로계속갈지는좀의문인거고요.그리고.◇김현정>개인적으로는어떤의견이세요?이금투세관련해서.◆이상민>이거는제주변에많은재정학자들많이있잖아요.보수재정학자도있고진보재정학자도있고사안에따라서진보학자랑보수학자랑많이의견이달라요.재정은특히보수,진보가많이의견이다른데그런데제주변에있는학자중에서금융투자세를폐지해야된다라는사람을저는단한명도만나본적이없어요.왜냐면우리대통령께서는글로벌스탠다드를강조를하시는데저도글로벌스탠다드되게좋아하거든요.전세계에서어떤나라에도세금의제1원칙은소득있는곳에세금이있다라는거잖아요.◇김현정>그게주식이든펀드든뭐든간에.◆이상민>그럼요.제가근로소득을통해서돈을벌어요.세금내야되는거죠.그런데어떤주식투자를통해서소득을벌어요.당연히세금을내야되는거고요.전세계의모든선진국이당연히어떤금융투자에서돈을벌었을때세금을냅니다.그런데우리나라는처음이금융주식시장이도입됐을때잠깐만좀이세금내는것을좀미루자라고했던것이아직까지21세기까지이어져있는거거든요.그래서장기간여야가합의를통해서그래,이제는주식에서돈을벌어도당연히소득있는곳에세금을내야지라고이미법안을통과시켰습니다.법안을통과시켰다가한번또미뤄졌거든요.미뤄졌는데한번도시행하지않는법을이것을시행하지도않고폐지하겠다라고한다면시장의예측가능성이굉장히저해가되는거죠.◇김현정>오히려시장에안좋다고보세요.오히려지금시장은아니,개인들한테이렇게금투세안물리면더좋은거아니야?이렇게얘기…◆이상민>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고요.주식,저도주식오래투자해봤습니다만그런데주식시장이제일싫어하는것은예측가능성이없어지는겁니다.우리주식을오래투자해보신분들은알아요.호재가생기면무조건주식이오르고악재가생기면무조건주식이떨어지나.◇김현정>그게아니군요.◆이상민>안그렇습니다.우리가그렇게생각하면주식투자해서돈못벌사람이누가있습니까?호재생기면주식사고악재생기면주식팔고누구나다주식에서돈을벌수가있는데이렇지않고주식시장에서제일싫어하는것은예측가능성이없어지는겁니다.여야가합의를해서우리가이세금을걷는다라고했어요.그런데지금이법이폐지가될지유지가될지연장이될지시장에서예측할수있는사람이아무도없어요.아까저한테어떻게될거냐물어봤을때저는예측하지않습니다.그랬잖아요.저만예측못하는것이아니라누구도예측할수가없는이상황이주식시장에저는가장안좋은시그널이라고봅니다.◇김현정>이제총선끝났으니까빨리이부분에대해서결론을내주는게좋은거군요.◆이상민>맞습니다.◇김현정>시장에는.◆이상민>정확하게시장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정책이필요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아직한30초남았나요?지금상속세부분이라든지법인세완화부분이런완화약속도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가야한다고보세요?◆이상민>일단법인세는이미감세가한차례됐어요.추가감세할수있는것은불가능한거고요.특히상속세얘기는이게할증과세가있다라고대통령께서말씀하셨는데이게경영권프리미엄을인식하는규정인거거든요.사실상경영권프리미엄을온전히반영하지못하는저는할인과세를하고있다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오늘세금에대해서쉽고자세히설명해주셨습니다.이상민위원님고맙습니다.◆이상민>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임기3년남았는데안철수벌써쓴소리,이건곤란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이4일서울송파구송파여성문화회관인근에서박정훈송파구갑,배현진송파구을후보지지유세를하고있다.2024.4.4/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박정훈국민의힘서울송파갑당선인은윤석열대통령성향을볼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절대만나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이대표,조대표모두재판을받는피의자들이기에대통령으로선이들을만나는건자체가불의와타협하는것으로본다는것.아울러차기당대표는용산에할말하는이가필요하다는말에는그것도일종의프레임이라며대통령과신뢰속에서논의할사람이대표를맡아야한다고주장했다.동아일보,채널A,TV조선에서27년간기자로있다가지난1월입당,공천을받았던박당선인은12일YTN라디오'뉴스킹'에서여소야대정국을맞아"영수회담해야된다,제1야당대표와만나야된다.이준석대표와도만나야되고조국대표와도만나야된다고하는데이는국민의힘으로서는딜레마다"고했다.박당선인은"대화하지않으면대통령은대화를거부한다는프레임에갇히고대통령도자기지지층이있기에(만나야한다는소리에떠밀려)일방적인항복을할수는없다는게딜레마"라면서"제가아는대통령은안만날것"이라고판단했다.즉"이분들은사법리스크,범죄혐의를갖고있는피의자들이기에대통령으로선피의자들과대화를해서뭔가를논의한다는것자체가부담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또"우리수사하지말고그만놔두고민생만하자이런식의합의,컨센서스가암묵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대통령은그런합의를할사람이아니다"며따라서"대통령이응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다만"용산에서는다르게판단할가능성은있다"며정무차원에서대통령실이대통령에게건의할수는있다고했다.차기당대표와관련해선"대통령과소통하는과정을통해서대통령을설득하는게중요하다"며"그렇기에쓴소리하는사람이지금당대표가돼야한다는프레임을갖고들어가면함정에빠질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윤석열정부임기가3년남아있는데안철수의원은벌써대통령에게쓴소리한다"면서"당정관계를새롭게빌드업해야지'쓴소리하는사람이대표가돼야한다',아니면'대통령편이대표가돼야한다'는식의구시대적프레임갖고는국정운영방향을바꿀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개발업체인반틴팟그룹의쯔엉미란(왼쪽)회장의평소모습과체포된직후(오른쪽)모습.연합뉴스VN익스프레스홈페이지캡처베트남법원이금융사기를통해약17조원의돈을빼돌린부동산재벌에게사형을선고했다.이금액은베트남의2022년국내총생산(GDP)의약3%에해당하는액수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베트남남부호찌민법원은베트남사상최대인304조동(약16조7000억원)규모의금융사기사건에연루된부동산재벌쯔엉미란(67)회장에게사형을선고했다.부동산기업반틴팻홀딩스(VTP)의회장이었던그는2012년부터2022년까지수천개의유령회사를통해사이공합동주식상업은행(SCB)의돈을빼돌리고정부관리들에게뇌물을제공한혐의를받았다.공무원들에게뿌린뇌물액만67억원에달한다.조사결과란회장은SCB지분의91.5%를소유한최대주주로측근들을통해허위대출신청을해서돈을빼낸것으로나타났다.란회장은지난해10월공안에체포된뒤조사를받아왔다.란회장측은항소할것으로알려졌다.란회장의조사와재판은2022년부터시작된베트남공산당의반부패운동일환이다.이단속으로수백명의정부고위관료와유명기업임원들이기소되거나사임했다.그러나기업임원체포등으로혼란이일어나자주식시장은총액이400억달러이상감소하는타격을입었다.또빠르게성장해온베트남경제에대한신뢰를흔든악영향을끼친것으로평가된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증시에서HBM장비주들이강세다./사진=이미지투데이생성형인공지능(AI)주도주엔비디아가급등한가운데국내증시에서고대역폭메모리(HBM)관련종목들이강세다.12일오전9시28분현재한미반도체는전거래일대비8100원(5.72%)오른14만9800원에거래되고있다.이외에도아이엠티(3.60%)이오테크닉스(6.03%)오로스테크놀로지(3.53%)고영(5.01%)등HBM제조장비관련종목들이일제히상승세다.간밤뉴욕증시에서엔비디아는전거래일보다4.11%급등한906.16달러를기록했다.엔비디아의주가가900달러를회복한것은지난4월1일이후처음이다.이날투자사레이몬드제임스는엔비디아의목표가를기존850달러에서1100달러로상향했다.또'강력매수'등급을유지했다.아울러인텔과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각각1.16%,4.35%상승하는등주요반도체주가일제히랠리했다.이에따라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2%이상급등,마감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지역환경단체에서활동해온환경운동가가모든재산을기부한뒤세상을떠났다.병마를극복하지못하고60세의이른나이에영면에들어안타까움을사고있다.12일광주환경운동연합에따르면국순곤회원이광주동구소태동일대주택과임야등2억5000만원상당의전재산을기부한뒤암투병을하다가11일오후5시쯤별세했다.고인은2007년‘인간의삶이자연환경을파괴하는데책임을느낀다’며광주환경련과인연을맺었다.이후같은해10월부터꾸준하게정기후원을해왔다.그동안영광한빛핵발전소안전성강화,정의로운에너지전환활동에관심을두고녹색당중앙당탈핵위원장,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운영위원으로왕성히활동해왔다.하지만지난해7월암발병을알게되자전재산을광주환경련에기부한다는유언장을남겼다.광주환경련은환경과생태적전환사회를위해실천적삶을살아온고인과유족의뜻에따라가족장으로소박한장례를치를예정이다.12일오후7시30분에광주기독병원장례식장에서조촐한추모식을개최한다.광주환경련은고인의유언을존중해그가기부한유산을환경운동에활용할예정이다.1989년창립한광주환경련은무분별한개발과오염으로부터생태계를보호하는활동을펼치는광주지역대표적환경단체다.광주=장선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미품에붙었다떨어졌다반복새끼와어미밍크고래가유영하는모습[국립수산과학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국립수산과학원은울릉도해상에서어미와새끼밍크고래가함께유영하는모습을포착했다고12일밝혔다.수과원은지난1일부터4일까지우리나라해양포유류분포조사를확대함에따라올해처음울릉도주변에서관련조사를벌였다.이과정에서밍크고래3마리와참돌고래약400마리무리,미확인고래종3마리를발견했다.밍크고래3마리가운데2마리는어미와새끼로확인됐다.새끼밍크고래는어미밍크고래의품에붙었다떨어지기를반복하며어미를따라가는모습이었다.밍크고래어미와새끼의몸에는모두아열대·열대지방에서식하는상어에물린상처가관찰됐다.수과원관계자는"어미밍크고래가태평양중서부따뜻한바다에서낳은새끼를데리고대한해협을거쳐울릉도에온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밍크고래에남은상어가낸상처[국립수산과학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새끼와어미밍크고래가함께유영하는모습을촬영한것은세계에서처음이며,밍크고래몸전체를촬영한것은국내에서처음이다.최용석국립수산과학원장은"이번조사로동해에오가는밍크고래의회유경로에대한중요한자료가확보됐다"며"앞으로도지속할수있는해양생태계보전·관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참돌고래무리[국립수산과학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30MBC뉴스]지난밤뉴욕증시는전일예상보다높은소비자물가지수로촉발된인플레우려가다소잦아들면서반등에성공했습니다.이달말부터본격화되는실적시즌을앞두고빅테크를향한저가매수세가유입된점도지수상승을견인했습니다.국내증시는상승출발했습니다.다만코스피지수가빠르게하락전환하며현재혼조세를나타내고있습니다.이시각현재코스피는10.67포인트하락한2696.29포인트로코스닥은5.45포인트상승한863.55포인트로움직이고있습니다.투자주체별매매동향을보면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만순매수우위를보이고있습니다.시가총액상위종목이이대로하락하는가운데미국반도체기업마이크론과공급장비계약체결소식을알렸던한미반도체가오늘장에서도강세를이어갑니다.솔루스첨단소재는북미그래픽처리장치기업으로부터인공지능가속기용동박이추가승인을받은것으로알려지면서오름세를보이고있습니다.반면총선이후여소야대정국에펼쳐진가운데벨류업기대감으로상승세를탔던금융주가장초반하락세입니다.이시각현재일본증시는오름세를보이고있습니다.지금까지삼성증권이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다인/삼성증권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88625_365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채상병특검에찬성표던질것”…與내기류변화민주,21대서통과추진…尹거부권시22대서재의결(시사저널=구민주기자)안철수국민의힘의원ⓒ시사저널박은숙22대총선에서당선된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12일야당이추진하는'채상병특검법'에대해찬성입장을밝혔다.실제총선참패후국민의힘내에선각종특검법처리를향한달라진분위기가흐르고있다.22대국회에선국민의힘내8명만이탈해도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이무력화되는가운데,현재로서현실가능성이적지않다는전망이나온다.안의원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야당에서채상병특검법표결처리를추진하는데대해"저개인적으로는찬성"이라고밝혔다.찬성표를던질것인지묻는질문에도"저는그렇다"고확언했다.조국혁신당이추진을천명하고있는'김건희여사특검법'에대해서도'조건부찬성'기류가감지된다.서울도봉갑에서승리한김재섭국민의힘당선인은전날MBC라디오《권순표의뉴스하이킥》에서김여사특검법과관련해"국민들이계속비판하셨던점들은속시원히풀어나가는과정도앞으로필요할것같다"면서"일부제도적결함을여야가협의하면서해소한다면정부·여당입장에서도국민요구에따라가야할의무가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압도적과반인175석을차지한더불어민주당은압승의여세를몰아국회본회의를통과하지못한특검법들을하나씩빠르게재추진하고있다.특히민주당은오는5월29일까지인21대국회임기내에'채상병특검법'처리를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채상병특검법은지난3일본회의에자동부의된상태라언제든본회의에상정해처리할수있다.야당은그동안'총선후처리'를공언해왔다.권칠승수석대변인은이날당지도부회의종료후기자들을만나"채상병특검법을가능하면5월말마무리본회의에서(처리)할것"이라며"(국민의힘이)전향적태도를보일지국민이눈여겨보고있다"고강조했다.윤석열대통령이4월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특검법이본회의에서처리되면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여부에즉각관심이쏠리게된다.정치권에선윤대통령이이전처럼선뜻거부권을단행하기부담스러울거란관측이나온다.채상병이슈등에대한성난민심을총선에서직시한만큼,이를또다시반하기엔리스크가크기때문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다시국회로법안을돌려보낸다하더라도윤대통령의거부권이지켜질가능성은한층낮아졌다.일단일정상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경우해당법안은22대국회서재표결될가능성이크다.22대국회의석상민주당175석에우군조국혁신당(12석),여기에'반윤석열'성향인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진보당(1석)까지더하면채상병특검찬성표는기본192표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국회로돌아온법안은재적의원3분의2이상,즉200명이상의재의결이있어야만통과시킬수있다.즉,국민의힘에서단8명만찬성으로표를던져도법안은그대로통과되는것이다.이경우대통령은다시거부할수없다.21대국회에선국민의힘에서18표이상의이탈표가필요했다.그에비해22대국회에선'거부권무력화'의문턱이훨씬낮아진셈이다.여기에안의원을비롯해벌써부터채상병특검등각종야당주도특검들에대해찬성입장을밝히고있는만큼,윤대통령의운신의폭은크게약화할전망이다.한편야당이추진해온특검법,또는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막힌법안들로는쌍특검법(김건희여사주가조작·대장동50억클럽의혹)과10·29이태원참사특별법,방송3법,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등이있다.여기에민주당은채상병특검법과맞물려이종섭특검법(이종섭전국방부장관출국사건)처리도벼르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지막으로따뜻한소식보고가시죠.소셜미디어에서아빠가새학기아들의숙제를도와만든뮤직비디오가화제입니다.한번들어보시죠.아들은랩을했고,뮤직비디오와작사는아빠의몫이었습니다.아들의새학기'장기자랑'숙제를함께만든겁니다.학교는물론온라인에서도뜨거운반응이이어져서노을이의숙제는360만명이넘게봤습니다.[차성진(아빠/뮤직비디오제작자):차노을씨사인해주세요,영광이에요,애들이장난스럽게와서그렇게얘기했다나봐요.{나인기폭발!}]과거인디밴드를했던아버지가아들의꿈을직접묻고또육아철학도담아서,알려진비트에가사를붙였습니다.ADHD가있어친구사귀기를어려워하는아들에게새학기좋은기회가되겠다는마음이컸습니다.[차성진(아빠/뮤직비디오제작자):저는우리아이가이사실을편하게받아들이면좋겠습니다.제가제ADHD를받아들이는것처럼.]경찰,소방관,래퍼,태권도장관장까지.꿈이많은아들에게바라는진짜소원을담은가사가많은누리꾼에게감동을줬습니다."뭐가됐든행복하면됐지,뭐가됐든함께라면됐지.사실내가진짜되고싶은건세상에서가장행복한사람"[화면출처인스타그램'noeul_work']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42년65살이상인구2배↑“유례없는저출산·고령화영향”65살이상1,725만명이를듯생산연령인구55%수준불과내국인고령인구구성비는2022년17.8%에서2025년20%이상,2042년내국인인구의36.9%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3명중1명이상고령층이란얘기다.저출산기조가심화되고고령화가가속화되면서20년후에는65살이상고령층노인인구가2배정도늘것으로나타났습니다.내국인3명중1명은고령층에진입해,이른바‘경제버팀목’이라는생산연령인구(15~64살)가1,000만명상당줄어들것으로예상됩니다.이처럼생산연령인구가급격히줄어드는데,이들이감당해야할부양인구는늘고부양비부담은더커질것으로보입니다.내국인생산연령인구100명이돌봐야할노인수는67명으로,생산연령인구3명이노인2명을부양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유소년까지포함하면부양인구는82명으로20년전에비해2배수준늘었습니다.외국인유입이늘면서,생산연령인구중외국인비중은2배이상증가한7%수준에육박할것으로예상됐습니다.12일통계청이내놓은‘2022년기준장래인구추계를반영한내외국인인구추계’자료에따르면내국인과외국인을합친총인구는2022년5,167만명에서2042년4,963만명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가운데,총인구가2025년이후10년간연평균8만1,000명줄어드는데이어2042년까지연평균16만4,000명줄며감소폭이더확대될것으로예상됐습니다.이가운데내국인은2025년이후10년간연평균0.26%감소하고2042년까지0.44%씩줄것으로예상됐습니다.반면외국인은2025년부터10년간2.15%씩,이후연평균1.64%늘것으로전망됐습니다.이에따라외국인은‘중위추계’기준2022년165만명이던게2042년285만명으로,외국인구성비도3.2%에서5.7%로확대될것으로내다봤습니다.‘고위추계’기준361만명,6.9%거의7%수준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됐습니다.내국인생산연령고령화는더빨라질것이란보고있습니다.65살이상내국인고령인구가2025년1,000만명을넘어2036년1,500만명을넘어설것으로예상됐습니다.2042년1,725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됐습니다.내국인고령인구구성비는2022년17.8%이던게2025년20%이상,2042년내국인인구의36.9%에이를것으로예상됩니다.3명중1명이상고령층이란얘기입니다.같은기간내국인15~64살생산연령인구는3,527만명에서2,573만명으로거의1,000만명상당(954만명)줄어들것으로예상됐습니다.앞서외국인비중의증가세가예측되긴했지만,사실상같은기간1,000만명가까이줄어드는내국인생산연령인구를대체하기엔역부족으로보고있습니다.내국인중생산연령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70.5%에서55%,사실상절반상당으로뚝떨어지면서이와비례해부양비는급속히늘것이란관측입니다.이에따라생산연령인구100명당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나타내는‘내국인총부양비’는2022년41.8명에서2042년81.8명으로증가했습니다.100명당최대82명을부양자가늘어나는셈입니다.노년부양비만놓고보면2022년25.2명에서2042년67.0명으로치솟는양상을보였습니다.유소년인구100명당고령인구를뜻하는노령화지수는2022년151.5명에서2030년317.4명으로크게늘었습니다.2030년부터는고령층인구가유소년인구보다3배이상많아질것으로나타났습니다.2042년엔454.8명으로유소년인구1명에고령인구4.5명비율의인구구조가될것으로통계청은내다봤습니다.본인이나부모중1명이상이외국국적인이주배경인구도증가세로나타났습니다.귀화자,이민자2세,외국인합으로산출하는이주배경인구는2022년220만명에서2042년404만명으로늘었습니다.총인구가운데이주배경인구구성비는2022년4.3%에서2042년8.1%로높아질것으로전망됩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대구·경북에서는국민의힘싹쓸이···TK에서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미래는?제22대국회의원선거가끝났습니다.전국적인결과는야당의대승,여당의완패로끝났지만대구·경북에서는국민의힘이한석도빼지않고싹쓸이했습니다.이결과가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의미래에어떤결과를가져올지대구MBC시사라디오방송'여론현장'김혜숙앵커가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김동식전대구시의원과함께분석해봤습니다.Q.22대총선결산하고있습니다.대구·경북지역그결과를보면사실지역에서도좀예측대로됐다고하지만전국구로보면왜이런것이냐?왜이런겁니까?25석이번에도싹쓸이가됐습니다,박재일실장님?[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25대0이죠.결과적으로는최경환전부총리가낙선했나요?Q.접전했지만결국에는조지연국민의힘후보가당선됐습니다.[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글쎄,이부분은예상된부분이기도하고,그렇지만제가굳이의미를부여하는건아니고요.그래도민주당이한25%이상나온데많죠.평균적으로한25%되죠.Q.득표율이그렇습니다.김현권후보는33%정도나오고강민구후보도제법높게나왔지만결국에당선은안됐어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어떤분들은아마한두석정도민주당이좀나왔으면좋았을것이다라고생각···Q.전국민심과좀같이갔으면하는희망사항이었겠죠?[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그런데이제이게우리가좀솔직해져야해요,정치를보는거는.호남쪽은이쪽보다더하잖아요?Q.지역구도이번에도못깼어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8대2거기는그러니까여지가없는것인데,실질적으로경기도전역선거도정치학자들이분석해보면지역출신의본인유권자에굉장히많이영향을받는다고봐요,그퍼센트가.그러니까거기도경기도는한1~2%,2%,5%정도남짓왔다갔다하잖아요?그래서그게55대45이런선거전이었는데,그특정지역에어떤고정된민심을놓고우리가아쉬운부분이있죠.정치적다양성이라든가또내부적으로보면대구의TK라는것이제가늘한번주장하기도했지만,국민의힘내에서도서울TK냐대구TK냐이런부분,또정치적목소리가강하냐아니냐,결국은이게지역적인이익을,정치라는것은어쨌든내이익을쟁취하는하나의과정인데,지역의이익을쟁취하기에이게좋은구도인가하는반문은한번해볼필요가있는것이죠.Q.어떻게될거라고보십니까?이번에도그구도를깨지못했어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그런데이게마냥비판할수만은없는것이,국민의힘을선택한한60%의대구시민들은그런지역이익에당장우리가손을들어주기보다는이념적이랄까요?정치적지향성이랄까요?국가적인미래에보수의힘이더중요하다이렇게판단한거니까···Q.그판단이이번에도이어졌다?[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그렇게존중할수밖에없죠.존중해야할것같습니다.[김동식전대구시의원]네,저는매일신문기자,지역에서였다가지금은YTN기자를하는분의페이스북글을대신한번인용해보겠습니다.그분이쓴글입니다."국민의힘은수도권일반시민의민심과극단적으로괴리된영남,그중에서도TK의고령층의영향에서벗어나지않는다면선거를한번더한들어렵다"라고올렸어요.대구·경북이국민의힘을지지하고이런것들은할수있습니다.그런데이생각들,그리고지지성향들의극단적우경화는오히려그지지자들이그렇게아끼고애지중지하는국민의힘의전국정당화를막을것이다,그리고앞으로도여기서벗어나지않으면지금의선거결과를다음총선때도보게될지도모른다,이런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Q.그런데결과적으로만보면25석전지역구의석을국민의힘이가져갔고아마도비례정당지지도높았을걸로예측이됩니다.하지만우리이지역의선거에서좀그래도의미있게우리가좀짚어볼만한대목은없을까요?[김동식전대구시의원]저는또이방송에서경산지역에국민의힘후보가당선될것이다···Q.맞아요.최경환후보가앞서고있을때도그렇게예측하셨어요.[김동식전대구시의원]완벽하게앞서고있을때도제가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도태우후보가10%남짓받기가쉽지않을것이다···Q.거기도15%받았습니다.[김동식전대구시의원]말씀을드렸었는데,그러면서도이렇게말씀드렸어요.저의이예언이제발틀리기를바란다라고했는데역시TK지역민들의정당일체감은더강고해졌다,오히려갈수록더심해지고있다는느낌이들어요.왜냐하면총선에서민주당계열,그러니까비국민의힘계열후보들이예전선거에서는30%에서35%정도를득표했었는데이번에는25%에서30%···Q.조금낮아진건가요?그래도임미애후보는지금비례당선권이죠.[김동식전대구시의원]임미애후보가비례로당선돼서그나마지금의4년을기대하는것보다4년이후에지역에서내려와서할수있는활동에대한기대를할수있게돼서다행입니다.Q.우리지역구의원들이번에는현역물갈이가많이안돼서그런지재선,그리고3선중진도제법많아졌고,4선,6선주호영후보까지도당선이됐습니다.지역의정치력에는어떤영향을,힘을좀받을수있을지,그런데전체적인구도는또야당우세여서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아무래도개인적으로정치인들이성공할사례가많겠죠.3선,4선,5선까지있고하니까그분들이실질적으로국회에들어가면상임위원장이나이런자리가돌아올수있기때문에지역의소소한프로젝트나지역발전을위해서는다선의원들이중요할수있습니다.그부분은소득이랄까,이삭줍기형식의어떤지역적인소득인데,그런데자꾸지역적인어떤25대0,호남에20대0이런식의얘기가나오고있지만,제가보기에는그지역의정치적인패턴을우리가폄훼한다면일소라기보다개선하기어려워요.제가보기에는포인트는이게좀한편으로보면세월이말해줄것같아요.이게세대간의어떤성향과도굉장히밀접하게연계돼있기때문에언젠가는아마물론정치적으로민주당과섞여있는대구를원하시는분이있을것이고미국의캘리포니아처럼완전히민주당하듯이,여기는대구는국민의힘이다하는것을더좋아할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그게어느쪽이정치적정의라는것을우리가재단할수는없단말이에요?다만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굉장히앞으로우리시대의미래에는그런부분이좀점점섞일수도있다···Q.김동식의원님한테시간한20초드릴까요,마무리발언?[김동식전대구시의원]좋습니다.국민의힘을지지하는것도좋지만부산,경남,이번선거결과처럼대구·경북에서도민주당에서도괜찮은후보들이와서도전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는정도의표,이정도의표는받아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Q.박재일실장님,김동식전의원님두분과함께총선결과함께총평해봤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TX등경기철도기본계획은55명공약...지역화폐확대는14명차용테크노밸리·반도체클러스터확대7명...RE100·똑버스도인기공약김동연경기지사4∙10총선에서김동연경기지사의공약이더불어민주당후보들에십분활용되면서의석수증가에기여했다는평가가이어지고있다.이번총선에서전국17개시도가운데경기(+2),인천(+1),충남(+2)만민주당의석수가증가했다.인천은지역구가이번에1석늘어난영향이있고,충남김태흠지사는국민의힘소속이다.11일경기지역정가에따르면지난총선에이어이번에도5석싹쓸이에성공한경기지역정치1번지수원의경우김승원당선자는북수원테크노밸리조성,동탄인덕원복선전철,광역버스노선확대∙정류장신설등김지사의공약에힘을보탰다.수원을백혜련당선자도신분당선연장을공약했고,수원병김영진당선자도동탄인덕원선복선전철,GTX-C∙신분당선연장을약속했다.수원정김준혁당선자와수원무염태영당선자도GTX-C∙신분당선연장을공약했다.성남수정의김태년당선자는위례신사선확충,지역화폐확대,RE100대비∙판교테크노밸리확대등김지사공을차용했고,성남중원의이수진당선자도지역화폐∙RE100확대를공약했다.의정부갑박지혜당선자는GTX∙지역화폐확대를약속했고,의정부을이재강당선자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신설,GTX-C설치를공약했다.고양갑김성회당선자는고양~은평선조속추진을,고양을한준호당선자는GTX-A창릉역조기완공,고양~은평선조기개통을약속했다.고양병이기헌당선자는고양~은평선중산연장을,고양정김영환당선자는똑버스추진등김지사의공약을참고했다.이밖에용인갑이상식당선자는경기철도기본계획경강선연장및반도체선신설을약속했고,용인을손명수당선자는지하철3호선연장을공약했다.용인병부승찬당선자는신분당선통행세폐지,3호선연장을공약했고,용인정이언주당선자도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약속했다.서울편입이슈도뚫고재선에성공한김포갑김주영당선자는지하철5호선예타면제및조기추진을,김포을의박상혁당선자는서부권GTX임기내착공,GTX-D조기추진등을활용했다.화성갑의송옥주당선자는화성서부권철도∙도로망대개발,미래차∙바이오융복합단지조성,지역화폐학대를약속했고,화성병권칠승당선자는RE100∙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GTX-C조기착공,순분당선∙3호선연장,지역화폐확대등을약속했다.이번총선에서김지사주요공약인용은사례별로△경기철도기본계획(GTX,3호선,9호선,신분당선),하남갑추미애등55명△광역버스확충,수원갑김승원등3명△지역화폐확대,성남수정김태년등14명△테크노밸리·반도체클러스터확대,용인정이언주등8명△RE100∙탄소중립,광명갑임오경등7명△북부특별자치도,동두천양주연천갑정성호등4명△똑버스확대,파주갑윤후덕등5명등이었다.민주당의한관계자는“김동연지사의공약이지역별맞춤식으로돼있어후보자들이많이참고했을것”이라면서“당선자들은이번선거에서공약한대로대한민국과경기도의발전을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이범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