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이달중출범을앞둔가운데위원구성부터과제논의까지난항이예상된다.사진=곽경근대기자이달중출범을앞둔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두고기대와우려가교차한다.정부는의료개혁특위를통해의료계를비롯한각계전문가들과함께구체적인의료개혁이행방안을논의할계획이지만위원구성부터과제논의까지난항이예상된다.18일의료계에따르면보건복지부는최근의사단체와병원단체,시민사회단체등에공문을보내고의료개혁특위위원후보군을추천해달라고요청했다.의료개혁특위는지난2월정부가발표한‘지역필수의료4대정책패키지’의구체적인실행방안을논의하는대통령직속기구다.의료개혁과제는△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비급여제도개선△수련·면허제도개편△지역의료발전기금마련등이다.정부는의료개혁특위에높은기대감을보이고있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지난3일병원장들과만나의료개혁특위구성방식을논의했다.복지부는소아,분만,응급,심뇌혈관등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세부적인방안은특위에서논의하겠다고밝혔다.간담회에참석한병원장들은필수진료과의상황과보건의료계의다양한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균형잡힌구성을주문했다.‘의대증원원점재검토’굽히지않는의료계하지만의정갈등이극에달한상황에서의료계의참여가불투명하다.의사단체는의료개혁을달성하기위해의료계와정부,사회각계가머리를맞대야하는데는이견이없지만,전제조건으로‘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정책철회’라는주장을굽히지않고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의협)비상대책위원회언론홍보위원장은17일브리핑에서“지난달말의협에도특위추천인사가있으면추천해달라고공문이왔지만당시추천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고,참여여부결정은차기집행부가결정할일”이라고설명했다.복지부로부터특위위원추천공문이발송된당시의협은차기회장을선출하는기간이었다.김위원장은“특위는대통령직속으로만들어진다고했지만그구성이나내용이명확하지않다”며“의대정원증원을멈추고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구에서새로논의할수있도록방침을바꿔달라”고요청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언론홍보위원장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의대교수들도의대증원을원점에서다시논의해야한다는입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17일성명서를내고“의료계의단일안은처음부터변함없이의대증원원점재검토”라며“필수의료문제를진심으로통감한다면정부는무엇이실효성있는대책인지현장을보고전문가의견을경청해야한다”고주장했다.의료개혁특위는정부와여야국회의원,의사로만꾸려져야한다는주장도있다.이형기서울대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는“일본후생성의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의사가특위의과반이상이되지않으면의료개혁특위는성공하지못한다”며“특위에의료현장을모르는보건행정학자나환자단체가참여해선안되고정부포함여야동수가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의대증원보다시급한의제는궤멸직전의필수의료회생”이라며“의사수추계를특위에서논의할수는있겠지만정부의들러리역할을하려는의료전문가가과연있을지모르겠다”고비판했다.시민단체도의료개혁특위참여에부정적이다.“정부들러리세우기”“구색맞추기운영”등지적이잇따른다.김동아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정책부장은“얼마전의료개혁특위에들어갈전문가추천명단을전달받았지만들어가지않기로결정했다”면서“의협과사전에논의된내용을다시특위에서논의할필요성을느끼지못했고,특위는구색맞추기에불과한데굳이우리가들러리를설필요는없다고판단했다”고전했다.정부의의료개혁정책에서명확한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방안이보이지않아특위를구성해도근본적인해법을마련하기어려울것이란시각도있다.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국장은“정부의의료개혁방안에서의료공공성강화라는해법이없고,의대증원도지역공공의사제와같은공공의료의사양성과배치라는기조와거리가멀다”며“특위를구성한다고해도정부가큰틀에서정책방향을꺾지않는한의료붕괴를막을해법을도출하기어려울것”이라고진단했다.두달째이어지는의료공백사태로환자들의불편과어려움이쌓여간다.사진=임형택기자“의료개혁특위,각계각층의견수렴해야”반면환자들은의료개혁특위참여에긍정적이다.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은“전공의집단이탈사태로피해를본환자들의목소리를듣고이들을구제할수있는방법이전무한상태다”라며“복지부로부터특위참여공문을받았다.참석할까생각중”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두번다시이런사태가재발하지않도록특위에서대책을세워야할것”이라며“의료진의중환자실이나응급실이탈방지법이라도만들어야한다”고첨언했다.각계각층이모인의료개혁특위를통해의대증원규모등에대한합의가이뤄진다면두달째해결실마리를못찾는의정갈등의극적인돌파구를찾을수있다는진단도나온다.보건의료전문가인윤석준고려대보건대학원장은의료개혁특위참여에적극적인모습이다.윤원장은정부의‘의료개혁특위준비TF’외부자문단으로활동하기도했다.윤원장은“특위를잘구성해서꼭필요한내용이잘논의됐으면하는바람”이라며“지역필수의료강화방안을포함해시급히다뤄야할주요논의과제를선별해집중적으로다뤄야한다”고제언했다.아울러“의료계나병원계만으로특위가구성돼선안된다.시민단체,환자단체등여러관계자를모아다양한의견을수렴해야한다”면서“만약나에게특위참여제안이온다면참여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홍배·김현정의원당선금융사지배구조개혁필요성공감“환노위,국토위등고려…당요청있다면정무위로”서울여의도국회전경.사진=박효상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금융권노동조합출신이국회에입성하며금융권이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18일금융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과민주당의비례대표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서금융권노조출신후보들이제22대국회의원으로당선됐다.금융권노동조합출신박홍배·김현정후보원내입성민주당에서는BC카드노조위원장과민주노총사무금융노조위원장을지낸김현정(경기평택을)당선인이,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KB국민은행노조위원장과한국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지낸박홍배당선인이금뱃지를달았다.반면21대국회에서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안통과를주도한금융전문가국민의힘윤창현후보와정무위원장을지낸같은당김용태후보는총선에서고배를마셨다.김당선인은1996년BC카드에입사해,2001년BC카드노조간부로노동운동을시작했다.2014년사무금융노조위원장에당선됐고,재선에도성공했다.사무금융노조위원장활동을하며사회연대운동에앞장섰다.2019년사무금융노동자와금융권사용자들이공동으로기금을출연해,사무금융우분투재단을설립했다.지난3월공천잡음이이는와중에단수공천이확정됐다.또지난대선때이재명캠프종합상황실부실장을거치며‘친명계’로분류된다.박당선인은1999년한국주택은행(현KB국민은행)에입행했다.KB금융그룹노동조합협의회의장,금융노조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의장,KB국민은행지부위원장을거쳤다.2020년2월금융노조위원장에취임했다.한차례연임했다가비례대표후보로출마하면서자리에서물러났다.2020년8월부터2021년4월까지민주당최고위원을,2022년11월민주당선출직전국노동위원장을맡았다.이번총선에서는더불어민주연합에서당선권인8번을받았다.ELS당국책임론,시장불공정행위처벌강화목소리내나금융노조와사무금융노조는윤석열정부금융정책을관치금융으로규정한바있다.두노조는지난해윤석열정부출범1년을맞아“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대통령실의꼭두각시놀음을하며금융과경제를파괴하고있다”고비판했다.금융사지배구조개혁필요성에도한목소리를냈다.또한박용진민주당의원이2021년금융지주회사대표이사는한차례만연임을할수있고,총임기는6년을초과할수없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을발의했을때동참했다.박당선인은17일쿠키뉴스에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주가연계증권(ELS)사태에대해“금융위는2016년부터이같은사태를예견하고서도아무것도하지않았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2022년말까지도단기간내대규모ELS손실사태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며“늑장대응”이라고지적했다.지속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해온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에대해서는“윤정부가가장비판받는부분이불통리더십이다.의료대란처럼산은부산이전문제도마찬가지”라면서“정부나여당은산은이왜지방으로가야하고,지방이전이어떻게국가경제와산은발전에도움되는지답을내놓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김당선인은쿠키뉴스에“한국국민자산분포를보면부동산이7이고,금융자산이3이다.다른나라들과다른기형적구조”라며“국민이금융에투자하고,기업에돈이흘러가야일자리도늘고선순환이가능해진다.자본시장활성화가필요한데,이를위해서는자본시장법위반시처벌을강화하고동시에불필요한규제는푸는방향이필요하다”고말했다.카드수수료와관련해서는“대형마트등재벌기업들에대한카드수수료가낮고오히려자영업자나소상공인에대한카드수수료가높은건문제가있다고본다”고입장을밝혔다.두당선인정무위들어갈까두당선인이향후금융현안관련입법이나정책에중요변수로작용할수있다는시선이금융권에서나온다.특히KB금융지주와KB국민은행에서박당선인을예의주시하는분위기다.박당선인은KB국민은행노조위원장시절,알뜰폰사업진출과채용비리의혹등을두고윤종규전KB금융지주회장과각을세웠다.아울러박당선인은노조가추천한인사가직접이사회에들어가의결권을행사하는노조추천사외이사제도를주장했지만무산된바있다.금융권은일단정무위구성을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정무위는국무총리실과국민권익위원회등을담당하는데,특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금융당국을피감기관으로두고있어영향력이크다.최근‘3고(高)’현상등민생,경제문제에대한국민관심이높아정무위입성을희망하는의원들이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다만금융노조위원장출신이용득전의원은20대국회때전·후반기모두환경노동위원회에서활동했다.박의원은“일단한국노총을대표해출마했기때문에상임위는현재환노위가가능성이높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도“당에서정무위요청을한다면,당이필요로하는곳에가서그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일단전문성을가장잘발휘할수있는곳은정무위이지만국토교통위원나교육위원회도고려하고있다”고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7월'잔고증명서위조'징역1년…형기70％이상복역법정으로이동하는윤대통령장모(의정부=연합뉴스)임병식기자=윤석열대통령의장모최은순씨(가운데)가21일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의정부지방법원에서통장잔고증명위조등혐의관련항소심재판을위해법정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법무부가윤석열대통령장모최은순(77)씨의가석방여부를내주논의할전망이다.18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23일정부과천청사에서4월정기가석방심사위원회를열고가석방규모와대상자를심의한다.심사대상에는현재서울동부구치소에수감중인최씨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현행법상유기징역을선고받은자는형기의3분의1이지나면가석방될수있다.통상적으로는형집행률기준(50％∼90％)을충족해야가석방예비심사에오른다.수형자별로적용되는형집행률기준은죄명과죄질등에따라조금씩다르다.지난해7월21일항소심에서징역1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최씨는올해7월형집행이만료된다.형기의70％를넘겨가석방심사대상이된것으로전해졌다.최씨는지난2월가석방심사대상에올랐으나최종명단에는포함되지않았다.당시최씨는일정집행률을경과한수형자들을기계적으로심사대상에포함하는절차를통해심사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통상부적격대상자로분류되면다음달심사대상에서제외된다.최씨는2월심사후3월심사대상에서제외됐다가이달다시대상자가된것으로보인다.법무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가석방심사위는매달20일전후로가석방적격심사를열고심사대상자에적격,부적격,보류판정을내리는것으로알려졌다.심사위의적격심사대상자에오르기위해서는먼저교정시설별가석방예비심사를거쳐야하는데,예비심사는보통적격심사가열리는달의전달10일전후로실시된다.심사위가회의에서대상자에대해가석방적격판정을내리면가석방여부는박성재법무부장관의최종승인을거쳐결정된다.최씨가이달가석방대상자로선정되면30일출소하게된다.최씨는경기성남시도촌동땅매입과정에서2013년4월부터10월까지총349억원가량이저축은행에예치된것처럼잔고증명서를위조한혐의등으로1·2심에서징역1년을선고받았다.2심에서법정구속돼지난해7월부터서울동부구치소에복역중이다.최씨는상고심에서불구속상태로재판받게해달라며보석을청구했으나같은해11월대법원은최씨의형을확정하고보석청구도기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원70%,내년계열형태입학"사업선정만을위해강행"지적학칙전면재검토·의견수렴요구제주대학교제주대학교가글로컬대학30공모에재도전했지만탈락의고배를마신가운데사업선정만을위해무리한학사구조개편을강행했다는학생들의반발이나오고있습니다.오늘(18일)제주대중앙위원회등에따르면내년부터제주대에입학하는정원70%는현재유지되는학과소속이아닌계열의형태로,나머지30%는자율전공학부로입학하게됩니다.추가로입학이후2학년부터는변화된교육과정인트랙제를적용받습니다.하지만학내구성원들은글로컬대학사업선정을위한타대학과의경쟁이라는이유로충분한자료와의견수렴을거칠수있는충분한시간을보장받지못했다는게제주대중앙위의설명입니다.제주대중앙위는"혁신적인변화라는이유만으로여러방안은제시하며예상되는문제에대해마땅한대책과해결방안은존재하지않는다"며"늘명분으로내세운글로컬대학사업에선정이됐나"라고비꼬았습니다.제주대학교이들은"학령인구감소로인한대학의위기는모든이들이인식할것"이라며"무분별하고무책임한변화를추진하는건더큰위기를낳을수있다는것을간과해선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글로컬대학선정여부와상관없이대학은자생력을갖추고살아남아야할것"이라며"조금더딜지라도꾸준한소통이수반되는합리적인과정을통해합의를이끌어나가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들은변경된학칙전면재검토,내년글로컬대학사업신청과정에서의학내구성원간합리적의사결정과정등을요구했습니다.글로컬대학은지역과연계한대학의혁신전략을평가해,30개대학에게2026년까지5년간총1,000억원을지원하는대규모재정지원정부사업입니다.제주대는지난해에이어올해도예비지정대학에선정되지못했습니다.한편제주대중앙위는모든단과대학회장단과동아리연합회,총대의원회등이포함된학생자치기구입니다.제주대학교JIBS제주방송김재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사"외부인도불이익감수하고제보하는건데…""공익신고인정받기위해행정소송하는현실개탄"[아이뉴스24정태현기자]부패방지를통해공정한사회를이루자는취지의공익신고제도가외부신고자를공익신고로인정하지않으면서논란이일고있다.18일<아이뉴스24>의취재를종합하면,보험계약을부정체결한의혹이있는손해보험사두곳을공익신고한설계사A씨는금융위원회가두손보사로부터과징금1억2800만원을징수하는데이바지했지만,보상금을받지못했다.[자료=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자보호법상제보자는공익신고로신분상,인사상,경제적불이익조치를받을개연성이높거나,공공기관에직접적인수입의증대를가져올때보상금을받을수있다.다만관련법상내부공익신고자에게만보상금을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A씨를공익신고자보호법상내부공익신고자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관련기사:[단독]진실공방수년째…공익신고자인정논란참고)지난2015년법이개정된이후내부공익신고자에해당하지않는신고자는보상금을받을수없게한영향이다.개정당시권익위는"특별보호조치및보상금지급규정이내부공익신고자에게만적용되도록해내부공익신고자를외부공익신고자에비해강력하게보호하도록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최정규법무법인원곡변호사는"내부공익신고자를외부공익신고자에비해강력하게보호하려면내부공익신고자에게더추가적인지원을해주는것이맞지,왜외부공익신고자에게보상금을안주는방식으로차등을뒀는지이해가가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A씨사례처럼외부공익신고자도유·무형적불이익을감수하고공익신고를하는것일텐데,그저외부인이라는이유로아무런보상도없다면도대체누가신고를하겠느냐"고꼬집었다.실제로개정안을시행한2016년이후공익신고자보상금지급건수는급격히감소했다.권익위청렴포털에따르면지난2022년보상금지급은261건으로2016년2476건대비89.4%급감했다.최변호사는"가장아쉬운건왜공익신고자가권익위랑싸워야하느냐는것"이라며"공익신고자로보상금을받기위해권익위와행정소송을거쳐싸워야한다는것자체가현재공익신고제도가얼마나엉망진창인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말했다.현재A씨는내부공익신고자로인정받기위해권익위와수년째공방을벌이고있다./정태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상반기철거작업마포대교와원효대교사이에높이3m,길이10m크기로1억8000만원을들여세운괴물조형물.연합뉴스[서울경제]서울시가한강공원에설치한영화‘괴물’속의괴물조형물을비롯해흉물취급받는공공미술작품을철거하기로했다.17일한국경제는서울시관계자의말을인용해한강공원에있는괴물조형물처럼미관을해치는공공미술작품을철거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서울시는한강공원의공공미술조형물현황조사에착수했으며전문가검토를거쳐이르면상반기안에철거에들어간다.서울시가관리하는한강공원에는45개공공미술작품이있다.이가운데마포대교와원효대교사이에높이3m,길이10m크기로1억8000만원을들여세운괴물조형물등은‘흉물’로취급받으며예산낭비라는지적이제기돼왔다.영화‘괴물’이천만관객을동원했지만2014년박원순전서울시장이조형물설치를지시했을때는개봉후8년이지난뒤였다.연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양한투자포트폴리오갖춘부유층인플레이션시기자산오히려더불려미국400대부자자산전년비13%↑미국·유럽소비자물가보다더올라3월27일뉴욕국제오토쇼에전시된포르쉐마칸일렉트릭.고급자동차에대한소비는포브스가산출하는CLEWI지수에포함되는지출항목이다.럭셔리카브랜드포르쉐는앞서2023년회계연도기준역대최대실적을경신했다고밝힌바있다.AFP연합뉴스[서울경제]지난3년간의물가상승에전세계부유층의생활비가늘었지만투자를통해자산도크게불리면서인플레이션을잘극복했다고파이낸셜타임스(FT)가17일(현지시간)보도했다.FT에따르면미국포브스가최근발표한‘부유층의생활비지수(CLEWI·CostofLivingExtremelyWellIndex)’는지난해4.9%상승해같은기간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인3.4%나유로존CPI인연2.4%를웃돌았다.CLEWI는포브스가오페라티켓이나전용학원비,고급자동차등부유층이소비할만한지출항목들을추적해서매년산출한다.지난3년간CLEWI는2021년10.1%,2022년7%씩올라지난해상승률이다소둔화됐다고해도지난3년간20%이상상승해부유층의생활비에적지않은타격을입혔을것으로보인다.하지만FT는이기간부자들의자산이더불어나인플레이션에따른재산상피해는별로없었을것으로봤다.이들은최근미국기술주식붐에투자해높은수익을올렸던사모펀드등에투자해자산을불렸기때문이다.부유층의자산을전담으로관리하는시티프라이빗뱅크의글로벌책임자한스호프먼은“부유한개인과가족들이이번주식시장랠리의한축을담당했다”며“그들이생활비위기를경험했다지만,부자들의자산을관리하는많은대형패밀리오피스는주식,채권,사모펀드에다양하게투자하며자산을불렸다”고말했다.실제포브스가4월발표한억만장자지수에따르면전세계최고부자들의총자산은2024년14조2000억달러(약1경9674조원)에달해전년도12조2000억달러대비14%나늘어났다.미국400대부자들의평균순자산역시전년대비13%증가한113억달러(약15조6,562억원)로집계돼같은기간물가상승률보다증가세가높았다.도이치뱅크의프라이빗뱅킹책임자인알렉산드로카이로니는“초고액순자산가들은투자포트폴리오가잘분산돼있어인플레이션에크게노출되지않는다”며“이들은자신을보호할수있는상장및비상장주식,부동산등다양한투자자산을보유하고있다”고설명했다.컨설팅그룹딜로이트프라이빗의글로벌인사이트책임자인레베카쿠크도“인플레이션이완화될조짐을보이는상황에서부유층은더이상인플레이션을크게걱정하지않고있다”며“그들은중동과우크라이나전쟁등지정학과세계경제불확실성을더신경쓰는중”이라고덧붙였다.다만전문가들은여전히인플레이션우려가있기에투자를다각화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영국최대자산운용사LGIM의다중자산운용최고책임자인존로는“인플레이션은사람들이주식투자를실제보다더잘하고있다고오해하게만들수있다”며“인플레이션이3~4%오른다면주식은그보다더올라야하고,그렇지않을경우실질자본가치상승률이제자리걸음을할것”이라고조언했다.UBS의글로벌자산관리최고투자책임자인마크헤펠레역시“지역적으로,여러자산군에걸쳐다각화를해야하는시점”이라고동의했다.김경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장게임개발사스마일게이트창업자권혁빈이혼소송중17일재산감정절차진행권혁빈[연합뉴스]스마일게이트창업자인권혁빈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배우자이모씨간이혼소송의핵심절차로꼽히는재산감정절차가본격시작됐다.권CVO의재산이4~6조로점쳐지는가운데소송과정에서그동안비상장을유지한채베일에쌓여온스마일게이트그룹의기업가치가처음으로드러날전망이다.서울가정법원가사3부는17일오후권CVO부부의이혼소송을위한재산감정기일을진행했다.대주회계법인이재산감정을담당할외부감정인으로선정됐다.가정소송인만큼감정은비공개로진행됐고결과도공개되지않았다.이날감정을토대로나오는결과는추후이들부부가실제로이혼할경우재산분할을위한근거로활용된다.가정법원은지난해11월피고권CVO에대한전화조사를시작으로올해3월까지양측에대한전화조사를실시했다.이후지난달7일조사를종결하고이날을감정기일로지정했다.권CVO의아내이씨는2022년11월이혼청구소송을제기하면서권CVO가보유한스마일게이트홀딩스지분의절반을달라고요구했다.권CVO의재산중대부분이스마일게이트홀딩스주식인것으로전해졌다.이씨는소송제기직전“권CVO의스마일게이트홀딩스주식등재산3분의1이상을처분하지못하게해달라”며가처분을청구했고법원은이를인용했다.스마일게이트그룹은창업자인권CVO가100%지분을보유한지주사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중심으로8개자회사로구성돼있다.업계에서는스마일게이트홀딩스기업가치산정과관련해100%자회사로그룹의핵심수익원인스마일게이트RPG의가치가결정적인변수가될것으로보고있다.스마일게이트RPG는그룹최대흥행작중하나로꼽히는로스크아크를제작·운영한다.지난해매출액5237억원,영업이익은2690억원을기록했다.미국경제매체포브스가권CVO의자산규모를대략4~5조원으로평가했다는점을고려하면스마일게이트RPG기업가치는수조원에달할것으로업계는관측하고있다.다만2020년말기준으로스마일게이트홀딩스에반영된스마일게이트RPG의장부가치는‘0’으로기록돼있어눈길을끈다.이에대해회사측관계자는“로스트아크흥행이전인2020년말기준으로스마일게이트RPG는자본잠식상태였다”며“이를IFRS회계기준에따라스마일게이트홀딩스취득가가‘0’으로기재된것으로,스마일게이트RPG의기업가치에대한평가가아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공개회의사과발언관련“엉터리…거짓말일가능성도”한동훈겨냥“수사받아야”조국조국혁신당대표(사진)는17일윤석열대통령의총선후첫입장발표와관련해“모든문제의근원이대통령자신임을모르는것같다”고했다.조국혁신당이세종시비례대표투표에서1위를한데대해선“1차레임덕은공무원이탈인데,그이탈이시작됐다”고말했다.조대표는이날김어준씨의유튜브방송에출연해“정말황당하다.제가대통령참모이지않았나.(대통령입장은)‘국민여러분죄송합니다’로시작해끝을맺었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참모들이얘기를안한거다.‘당신이문제입니다’라고말하다가잘리니까”라고지적했다.대통령실이‘윤대통령이비공개회의에서국민께죄송하다고사과했다’고추가공지한것을두고는“거짓말이라고본다”고밝혔다.그는“공식행사에서사과하지않았기때문에참모가‘제가그냥흘리겠다’고건의했을가능성이많다”며“그런엉터리사과,참모대상사과는사과가아니다”라고비판했다.조대표는“저는결정적사건두세개가더발생할것이란생각이든다.그랬을때(윤대통령이)아주무참한방식으로사과하는날이올것”이라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에대해선“수사를받아야한다.한동훈특검법이통과되면국민의힘에서일부가합류할수도있고,심지어윤석열대통령이삐져서동의하라고비밀리에지시를할수도있지않느냐”고했다.원내교섭단체구성과관련해선“구성의지는확고하지만만만치않다”며“제일좋은건(22대국회)개원전하는것인데,개원후또는연말까지도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의석수는12석으로,교섭단체요건인20석을맞추기위해8석이더필요하다.노선·이념이비슷한소수정당들과연합하거나교섭단체요건을완화하는방향으로국회법을개정하는등시나리오가제시되고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①채상병특검법②이태원특별법③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들간절한호소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등이17일국회에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본회의처리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총선이심판끝이라생각하면오산”여당압박임기40여일남겨둬…본회의못넘은법안은‘자동폐기’21대국회임기종료가약40일앞으로다가왔다.내달29일까지본회의문턱을넘지못하는법안들은임기가끝나면자동폐기된다.더불어민주당은이번국회에서풀어야할마지막숙제로해병대채상병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등크게3가지를꼽고있다.민주당은17일“이번총선이국민심판의끝이라고생각하면오산”이라며정부·여당에법안처리협조를재차압박했다.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반드시21대국회에서해병대채상병특검법을비롯해서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을비롯한민생법안을처리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내달2일과28일본회의를열어이들법안등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채상병특검법은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법이다.민주당은대통령실관계자와국방부장차관등이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해당법안은지난해10월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에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올랐다.6개월숙려기간을거쳐지난3일국회본회의에자동부의된상태다.자동부의뒤60일이지나면자동상정된다.하지만5월29일로21대국회가끝나는만큼야당으로선자동상정일까지기다릴수없다.홍원내대표는이날MBC라디오에서“의사일정변경을통해서라도통과시킬것”이라고밝혔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은전날“독소조항등법안문제점이선거승리만하면다해독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반대입장을밝혔다.채상병특검법은5월국회에서야당주도로통과될가능성이크지만,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다면21대국회임기내처리가어려울수있다.이렇게되면야당은22대국회에서새로운채상병특검법을추진할가능성이크다.이태원참사특별법은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을일컫는다.참사발생원인과책임소재등을규명하기위한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하는것을골자로한다.여당반대로특별검사에게수사를요청하는조항은빠졌다.야당단독으로지난1월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으나윤대통령이같은달30일거부권을행사해국회로되돌아왔다.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으로다시본회의문턱을넘어야만법률로확정된다.여야는특별법을총선이후재표결하기로잠정합의한바있다.홍원내대표는“마지막본회의정도에는재의결처리할생각”이라고했다.전세사기특별법은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개정안을말한다.정부가피해자에게전세보증금일부를지급하고추후임대인에게구상권을청구하는‘선구제,후구상’방안이핵심이다.정부·여당은다른사기피해자와형평성등을이유로반대해왔다.해당개정안은지난2월27일야당주도로본회의에직회부됐다.홍원내대표는“여당의전향적입장을이끌어내기위해서노력중”이라고했다.신주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분담률‘70%→73%’“똑같이”응답증가한돌봄도78%가여전히‘독박육아’가사노동과자녀돌봄등을부부가동등하게분담하는비율이예전보다늘었지만,여전히아내부담이훨씬큰것으로나타났다.가사노동의경우30대를제외하면3년전에비해여성분담률이오히려더커졌다.여성가족부가17일공개한2023년가족실태조사결과를보면,12세미만자녀돌봄을9개항목으로나눠물었더니자녀학습관리(17.3%→26.9%),함께놀아주기(32.7%→44.8%),훈육(40.5%→58.8%)등에서‘남편과아내가똑같이’비율이3년전에비해늘었다.여전히식사·취침·외출준비·위생관리등일상생활돌봄이나학교,보육시설등의준비물챙기기등은아내가하는비중이80%에가까웠다.자녀의일상생활돌봄을‘아내가’하는비율은지난해78.3%로집계됐다.3년전인2020년(77.3%)과도큰차이가없었다.‘남편과아내가똑같이’자녀의일상생활돌봄을분담한다는비율은2020년19.9%에서지난해20.6%로소폭증가했다.‘주로아내가’(43.1%→24.1%)보다‘대체로아내가’(34.2%→54.2%)자녀의일상생활돌봄을맡는다는비율이늘어나긴했지만,여성이이를대부분부담한다는점에선변함이없었다.여가부관계자는“일상생활돌봄으로분류한식사준비,위생관리등이여성분담비율이높은가사노동과연결돼있다”며“그래서여성의일상생활돌봄분담률또한높은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아플때돌봐주기·병원데려가기또한‘아내가’한다는답변이65.7%였다.‘남편과아내가똑같이’라고답한비율은2020년27.3%에서지난해28.9%로소폭개선됐다.장보기·식사준비·청소등가사노동역시아내몫인경우가훨씬많았다.지난해가사노동을‘아내가’하는비율은73.3%였다.여성의가사노동부담은2020년(70.5%)보다오히려늘어났다.‘남편과아내가똑같이’가사노동을한다는응답자는25.3%로3년전(26.6%)보다소폭감소했다.가사노동의경우연령대에따라부부분담률편차가컸다.30세미만과30대에선‘남편과아내가똑같이가사노동을수행’한다는응답이각각56.4%와44.1%였다.절반가량은부부가동등하게가사노동을하고있는셈이다.30대는전연령대에서유일하게2020년에비해남편과아내가동등하게가사노동을한다는비율이늘었다.그러나이비율은40대에서25.7%로꺾여,70대에선18.6%로낮았다.10명중1명은돌봄으로직장에서곤란을겪은적이있다고답했다.가사·자녀양육등돌봄때문에직장에지각·조퇴·결근을한적이있다고답한이는10.7%였다.여성(11.4%)의응답비율이남성(10.1%)보다소폭높았다.이번여가부의가족실태조사는전국1만2044가구를대상으로이뤄졌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버트아인혼전미국무부비확산·군축담당특보비핵화최종목표지만지금의위험줄일조치필요북·러군사협력진전막는것이중국이익에도부합한국,핵연료재처리보다확장억제발언권강화최선로버트아인혼전미국국무부비확산·군축담당특보가워싱턴브루킹스연구소의사무실에서경향신문기자와북핵문제와한반도긴장해소를위한미국의대북정책방향등을주제로인터뷰하고있다.워싱턴|김유진특파원대북제재이행을감시하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산하전문가패널의임기연장이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무산되면서국제사회가북한의핵·미사일개발에제동을걸기가더욱어려워졌다.러시아와의군사협력을심화하고있는북한은남북을적대적두국가관계로규정하며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최근중국공식서열3위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의방북에서보듯이북한과중국의결속도강화하는등한·미·일대북·중·러의‘신냉전’기류가짙어지는양상이다.로버트아인혼전국무부비확산·군축담당특보(브루킹스연구소선임연구원)는이달초경향신문과의인터뷰에서“비핵화는최종적목표로추구해야한다”면서도미국이한반도무력충돌발발가능성에대비해‘위험감소’를논의하는다자적협의체마련을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버락오바마행정부에서대이란·북한제재조정관을지내며‘대북저승사자’로불렸던그는“당장의전쟁과불안정의위험을미사일시험발사·핵실험금지,신뢰구축,위험감소조치등‘중간단계’를통해다루려는노력이필요하다”며중국을설득해북한을대화로끌어낼것을제안했다.미·중간북한문제협력이매우어려워졌지만한·미의미사일방어강화로이어질수있는러시아의대북민감기술지원은“중국역시달가워하지않을것”이라면서다.그는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재집권할경우북·미협상전망에대해선“트럼프의대북정책을추측하는건의미없는일”이라면서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하노이회담결렬이후미국과의관여를포기하고핵·미사일역량진전은물론중·러와정책동조화에나서는전략적전환을했다”면서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한국도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잠재적핵개발역량’확보를추진해야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선“일본의재처리시설은실제로운영되지않고있다”면서“미국확장억제공약의계획·실행과정에서한국이더많은발언권을갖도록하는게최선”이라고말했다.다음은일문일답.-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전문가패널임기연장이무산됐다.“유감스러운일이다.제재자체에영향을미치지는않겠지만제재모니터링의효과성이이전보다약화할것이다.패널의이점은제재이행을감시하는국제기구로서정당성과신뢰성을갖췄다는점이다.과거중·러는우리와대북압박을공조하는파트너였다.6자회담시기중국은우리와긴밀하게협력했고,러시아와중국은2016~2017년강력한대북제재를지지했다.그러나이제는북한의제재회피를돕는것은물론어떤유형의추가제재채택도막고있다.”-미국이대북위험감소를위한외교를펼칠것을제안했다.“가장시급한우려인오판에의한무력충돌,핵위기고조가능성을해결하기위해당분간비핵화를뒤로제쳐두고북한과위험감소를주제로대화하는것이필요하다.미국이뉴욕채널등으로북한에이를제안해도북한은관심이없다고할것이다.좀더가능성이큰방법은중국을접촉해‘한반도무력충돌위험감소에관심있지않나,핵전쟁위험을줄이기위한지역대화체를고려해보자’고설득하는것이다.북한에만위험감소나신뢰구축을요구하는게아니라모든참여국이동등한의무와약속을지게하고,법적구속력을지닌합의가아닌비공식조치여도된다.실제작동할지는모르지만시도해볼가치는있다고생각한다.”-미·중이북한문제에서협력할여지가남아있나.“조바이든정부의협력제안에중국은미국이신장위구르,홍콩,대만등중국의국가이익을진지하게고려한다면가능하다고반응했다.미국이중국에호의를베풀어야한다는것인데,예전과는매우달라진태도이다.그런데러시아가북한에핵·미사일역량에관한민감한지원을제공한다면어떨까.한반도에중국이원치않는불안정을야기할것이다.미국과한국은억제력강화,특히중국이그다지좋아하지않을미사일방어역량강화로대응할수있다.러시아의민감한대북군사지원을막는것에중국도이해관계가있고,(미·중)협력영역이될수있다.”지난30여년미행정부의북핵대응에깊숙이관여한그는김정은체제하의북한이“미국과비핵화는물론비핵화로나아가는제한된조치를논의하는데도관심이없고,현재의핵·미사일역량에어떤제한이라도가하는방안도수용하지않으려한다”고지적했다.이는“미국등서방과의관여가북한의이익에도움이될것으로본”김정일과도극명하게대비되는지점이다.그럼에도비핵화라는목표를포기하지않아야한다고강조한그는“완전한비핵화는하룻밤사이에이뤄지지않으며점진적으로다뤄야한다”고말했다.-미고위당국자들의잇단‘중간단계’언급이의미하는바는.“트럼프행정부의스티븐비건대북정책특별대표가스톡홀름에서마지막으로북측과대화했을때비핵화는장기적절차이므로가까운시일내의제한에대해논의하자고제안했다.이것이중간단계이다.바이든행정부의극적인기조전환이아니라트럼프행정부를포함해오랫동안유지되어온정책이다.리비아모델은북한과같이진전된핵미사일프로그램을이야기할때는완전히비실용적이다.비핵화과정을시작하려면초기조치,중간단계,제한된조치등명칭이무엇이든필요하다.비핵화는최종적목표로남아야한다.다만지금전쟁과불안정의위험이라는문제가있다는점을인정해중간단계를통해다뤄야한다.내용면에서는미사일시험발사나핵실험금지,신뢰구축및위험감소조치가가능하다.달리기위해서는먼저걸어야하는것과같다.”-사실상무효화된남북군사합의(CMA)의일부요소를위험감소조치로활용할수있다고했는데.“CMA에는되살리면유용할만한요소가있다.하지만김정은이남한을적으로규정하고대화에관심이없다고한상황이니한동안은복원을기대하기어렵다.또한한국정부의일부효력정지결정이바람직했는지는의문이다.하지만이미엎질러진물이다.그래서다자적·지역적맥락의신뢰구축조치확립을제안하는것이다.”로버트아인혼전미국국무부비확산·군축담당특보는워싱턴브루킹스연구소의사무실에서가진경향신문기자와의인터뷰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재집권시대북정책과관련해“트럼프에대해추측하는것은의미없는일”이라며“한국의기자들이많은미국의북한전문가들을접촉해온갖종류의추측을이끌어냈지만,어떤것도믿을필요가없다는점을말하고싶다”고말했다.워싱턴|김유진특파원-트럼프가재선될경우북·미대화전망은.“트럼프의대북정책에대해추측하는것은의미가없다.누가핵심참모인지도,실제로트럼프에영향력이있는지도우리는모른다.다만김정은과트럼프가다시관여하거나실제적인방안을고려할가능성에대해선회의하는편이다.트럼프는언제나우크라이나전쟁을당장끝내겠다등문제를해결하겠다고자신한다.하지만트럼프가북핵문제를해결할것이라고믿더라도김정은의관여의지가적을수있다.트럼프는재임시절북한이핵무기를폐기하면멋진호텔과골프장이있는지상낙원으로만들어주겠다고제안했지만,김정은은정권의생존에핵심적인역량을포기할생각이없었다.트럼프가약속을지키지않을것으로생각했을지도모른다.하노이에서김정은은제한된거래를할준비가되어있었는데,이는북한에만유리한내용이었다.트럼프가거절한것은잘한일이었다.”-당신의표현대로‘거래적동맹관’을지닌트럼프전대통령이귀환한다면한·미관계영향은.“이역시추측하기어렵다.하지만지난행적을보면긍정적이진않다.1기트럼프행정부는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한국정부에터무니없는요구를했다.2기때어떤요구를할지,주한미군철수를다시위협할지알수없다.(한·미정상의확장억제강화의지를담은)워싱턴선언은중요한결과물이며,성과가버려져서는안된다.양국정부가제도화노력을기울이는핵협의그룹(NCG)을비롯해미전략자산의정기배치등일정한루틴을만드는게도움이될수있다.”-핵무장에대한찬성여론이높은한국내에서미국확장억제에대한신뢰도를높이기위한방안은.“일본은우라늄농축기술이있지만상업화하지않았다.이는일본의기술이러시아,프랑스기술보다효율적이지않기때문이다.일본롯카쇼핵재처리시설도운영되지않고있다.영국등은낮은경제성을이유로재처리를포기했다.따라서한국이사용후핵연료재처리역량확보를추진하는것이최선인지의문이다.그보다는미국확장억제공약의계획·실행시한국이좀더책임있는역할을하도록보장하는것이최선이다.물론핵무기를사용할지말지에대한최종적결정권은미국대통령에게있지만한국도중요한발언권을가져야한다.(NCG에서)사상처음으로그런기회가주어지고있다.이것이한국국민의확장억제신뢰를높이고한국과한미동맹보호를위해효과적이다.”Englishversion☞“Pursuingarisk-reductiondialoguewithDPRKandChinaisworthatry”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404180600001워싱턴|김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