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필리핀중거리미사일시스템배치에"푸틴이결정내릴것"외무차관"IAEA사무총장봄지나기전러시아방문"세르게이랴브코프러시아외무부차관[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세르게이랴브코프러시아외무부차관은17일(현지시간)미국이세계어디에든중거리미사일을배치할경우러시아도중거리미사일배치유예를종료하겠다고경고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랴브코프차관은이날기자들과만나"미국이세계어느지역에든중·단거리무기를배치한다면우리는중거리미사일배치유예를거부할것이라고여러번밝혔다"고말했다.그는미국이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따라금지된중거리미사일발사장치를필리핀에배치했다는일본언론보도가나온가운데러시아가유예를유지할것이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미국은1987년옛소련과INF를체결했지만도널드트럼프행정부시절인2019년러시아가합의를위반했다고비난하며INF파기를선언했다.이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미국과나토회원국들에INF가금지한미사일의개발을유예하자고제안했다.랴브코프차관은"유예는대통령이발표했기때문에이문제에관한결정은최고위급에서이뤄질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가까운미래에완전히재개될가능성은작다고전망하기도했다.JCPOA는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중국)과독일6개국이이란의핵프로그램동결또는축소를대가로경제제재를해제하는조건으로2015년성사됐지만2018년트럼프정부가일방적으로파기했다.이에이란은핵합의탈퇴를선언한뒤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을제한하고우라늄농축농도를높여왔다.랴브코프차관은최근이란과이스라엘의긴장이높아진뒤핵시설공격가능성이거론되는것은위험하다면서"핵활동이직접적무력충돌이아닌심리정보전의도구로이용되는것은이분야에서허용되는기준을낮추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또라파엘그로시IAEA사무총장이올봄이지나기전러시아를방문할가능성이있다면서자포리자원전에대한우크라이나정권의공격문제를다룰수있다고예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SML본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반도체생산용노광장비제조기업인네덜란드ASML의1분기매출과수주액이모두예상보다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고AFP,로이터통신등외신이17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날ASML발표에따르면1분기매출은작년4분기보다27%감소한52억9천만유로(약7조8천억원)를기록했다.같은기간순이익도20억5천만유로(약3조원)에서12억2천만유로(약1조8천억원)로약40%급감했다.1분기신규수주액은36억1천만유로(약5조3천억원)로,시장에서예상한54억유로(약8조원)에한참못미쳤다.다만미국주도의반도체장비수출제한움직임속에서도ASML의대(對)중국판매가어느정도실적을뒷받침해준것으로나타났다.ASML은중국판매액이1분기전체매출의49%를차지했다고설명했다.이는중국반도체제조업체들이아직수출통제를받지않는ASML의구형노광장비를서둘러구입하면서주문이몰린영향으로분석됐다.구형장비는냉장고에서스마트폰에이르기까지다양한제품용반도체제조에쓰인다.ASML은중국업체들의주문이전체수주규모의20%정도를계속차지할것으로예상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피터베닝크ASML최고경영자(CEO)는"현재로선중국업체에판매한장비에대한정비·유지서비스를제공하지못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네덜란드정부는올해1월부터ASML이극자외선(EUV)바로아래단계노광장비인심자외선(DUV)장비에대한수출제한조처를시행중이다.최근에는ASML이중국반도체업체에이미판매한고가의장비와관련한정비·유지등의서비스를제한하는방안이미국과네덜란드정부간논의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곽노정사장,'AI시대글로벌성공을위한파트너십'기조연설발언하는곽노정SK하이닉스사장[SK하이닉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최근미국인디애나주에5조여원의투자계획을밝힌SK하이닉스가미국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모색하는미국측행사에참석해미국과의반도체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SK하이닉스곽노정사장은17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린'칩스포아메리카,글로벌성공을위한실행'행사에서'인공지능(AI)시대의글로벌성공을위한파트너십'을주제로기조연설을했다.곽사장은이제부상하기시작한AI기술의잠재력이무한하다면서SK하이닉스가생성형AI등분야에서시장수요를맞추기위해첨단기술을계속개발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SK하이닉스가미래에필요한제조역량을확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면서회사의대미투자계획을소개했다.SK하이닉스는인디애나주에5조2천억원을투자해AI반도체핵심인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생산기지를지을계획이라고지난4일발표한바있다.SK하이닉스는인디애나주웨스트라피엣에AI메모리용첨단패키징생산기지를건설하고,퍼듀대학교등현지연구기관과반도체연구·개발에협력할계획이다.곽사장은미국파트너들과반도체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서"이투자가우리회사와퍼듀대,미국정부와인디애나주의염원을실현할수있다고확신한다"고말했다.이행사는인디애나주에있는퍼듀대와이주에지역구를둔토드영상원의원이주최했으며산업,정부,학계관계자들이참석해반도체연구개발과인력부문에서미국의경쟁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미국정부에서는아라티프라바카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장이바이든행정부의반도체법등반도체공급망강화노력을소개했다.그는코로나19,그리고최근대만에서발생한지진을통해경험했듯이특정지역에반도체공급망을집중하는게매우위험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리출신외무장관'캐머런광폭행보에"진짜총리?"보도까지리시수낵영국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올해영국총선을앞두고부진한지지율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보수당의리시수낵총리가잇따라당내반란에부닥치며리더십이흔들리고있다.16일(현지시간)하원에서첫관문을통과한흡연규제법안은영국에서'비흡연세대'를만들겠다고선언한수낵총리의간판정책중하나지만보수당의원57명이반대표를던졌고106명은기권했다.내각에서도반대표가나왔다.케미베이드녹산업부장관은이법이평등의원칙에어긋난다면서가장먼저이탈을선언했다.과학혁신기술부부장관2명과균형개발주택부부장관도반대표를던졌다.수낵총리는이번표결을정부뜻에맞추지않아도되는자유투표로열어뒀지만제1야당노동당이지지하지않았더라면간판정책이좌초돼체면을구길뻔했다.곧바로노동당에서는"수낵총리가보수당내리즈트러스파에맞설힘이없어자유투표를허용함으로써이법안을위험에빠뜨렸다.법안통과는노동당의원들덕분이다"라는비아냥섞인논평이나왔다.보수당내반대파는이법안이개인의자유를침해해보수당답지않다고본다.보리스존슨,리즈트러스등전직총리두명이공개적으로반대를표명했다.수낵총리는이미올초보수당의또다른간판정책인난민르완다이송정책을추진하면서당내반란으로깊은내상을입었다.법안은정부수정안대로하원을통과했고조만간의회관문을완전히통과할것으로예상되지만보수당은그과정에서자유주의성향이강한반대파가수낵총리에반기를들면서내홍을겪었다.수낵정부는보리스존슨내각에서처음내놓은이정책이인권침해우려로법원에서제동이걸리자수정안을추진중이지만당내반대파는정책이완화됐다고반발했다.유럽인권재판소가영국의르완다정책을국제법위반이라고경고한이후영국의유럽인권조약(ECHR)탈퇴를놓고내각과당내에서찬반주장이뒤섞여터져나오면서혼란은이어지고있다.난민문제로보수당이시끄러운와중에리앤더슨하원의원이무슬림인사디크칸런던시장을겨냥한발언으로논란을일으킨끝에보수당을탈당,극우성향의영국개혁당으로옮겨간일도수낵총리에게는타격이다.올해총선을치러야하는보수당은여론조사에서제1야당보수당에20%포인트이상뒤져정권교체위기에몰렸다.내달2일지방선거가총선민심을가늠할수있는바로미터가될전망이다.일간텔레그래프는"예상보다좋은결과는수낵총리를띄우고총선을둘러싼분위기를바꿀수있겠지만예상보다저조하다면총리가총선전에교체될수있다는관측을불러일으킬것"이라고내다봤다.데이비드캐머런영국외무장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수낵총리의침체속에총리를한번지낸데이비드캐머런외무장관이가자지구전쟁등국제현안에서광폭행보를보이면서주목받고있다.정치매체폴리티코유럽판은17일'진짜총리?캐머런이이스라엘에대한영국의입장을바꾸고있다'는제목의기사에서중동과관련한캐머런장관의과감한행보에보수당이놀라고있다며"일각에선캐머런이수낵에게서관심을뺏어가기시작했다고본다"고전했다.보수당하원의원최소1명이캐머런장관을"총리"로잘못칭하는일까지있었고캐머런내각에서재무장관을지낸조지오스본전장관은지난주"캐머런장관이국제무대에서총리처럼활동하고있다"고말하기도했다.총리실대변인은이매체에수낵총리와캐머런장관의균열가능성을일축하면서"둘은완전히합심하고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민단체‘청가서·결석계’訴제기시의회선“업무공정수행에지장”재판부“여러지방의회공개”밝혀시의회,이번엔“사생활침해우려”단체측‘민감정보’제외추가청구서울시의회가시의원의본회의나위원회불출석사유등을공개하라는법원판결이나왔음에도정보공개를거부한것으로확인됐다.17일시민단체‘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따르면법원은지난해센터가서울시를상대로낸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1심에서최근일부인용·일부각하판결을내렸다.정보공개센터가요구한정보를공개하라는내용이골자다.그러나시의회는판결이후외려센터측에서울시장명의의‘비공개결정통지서’를재차보냈다고한다.사진=연합뉴스앞서정보공개센터는2022년12월2일서울시의회제315회정례회기간(2022년11월1∼30일)시의원들이제출한청가서(請暇書·의회에출석하지못할경우의장또는위원장에게미리불참사유와기간을적어제출하는문서)와결석계,해당문서들의접수일자와청가허가여부등을기록한접수처리대장을공개하라는내용의정보공개를청구했다.시의회는같은달14일청가서·결석계가‘시의원의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며‘공개될경우관련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준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을내렸다.그러자센터는지난해3월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제기했다.시의회엔소송을수행하는부서가없어서법률지원담당관이있는서울시가소송당사자가됐다.센터관계자는“(시의원들)의정활동의성실성을평가하기위해선개별회의의출결현황과불출석사유를확인할수있어야한다고판단해소를제기했다”고설명했다.2022년11월은시의회에서시청과서울시교육청대상행정사무감사와47조원규모의예산안심의,이태원참사관련시정질문등굵직한의사일정이이어진시기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는지난달7일“시의원이제출한청가서와결석계가인사관리에관한사항에해당하지않고,공개하더라도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다”며해당정보를공개하라고결정했다.재판부는“지방의회의원에게성실의무,회의출석의무가부여된점등을고려하면출석여부나불출석한경우의사유등은주민의통상적감시가필요한,공적인관심사안에해당한다”며“(서울을제외한)여러지방의회는이미관련정보를공개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만접수처리대장에대해서는‘만들어놓은자료가없다’(정보부존재)는시의회의주장을받아들여각하결정했다.하지만시의회의사담당관은지난달20일센터측에오세훈서울시장명의의비공개결정통지서를재차보냈다.이번엔법원이인정하지않은‘인사관리업무’논거대신에‘개인정보’논거를들고나왔다.이통지서에서시의회는“청가와결석사유,휴대폰번호등이포함된정보로정보공개법에따라개인의사생활침해가우려돼비공개처리한다”고주장했다.1심항소기한은지난달28일까지였는데,시는항소장을제출하지는않았다.논쟁은‘2라운드’로접어들것으로보인다.이번판결이후센터측은시의회가정보공개거부처분을내린2022년행감기간뿐아니라11대서울시의원이전회기에걸쳐제출한청가서와결석계중휴대전화번호등민감정보를제외한일체에대한정보공개를추가로청구했다.시의회관계자는“의원청가·결석사유는개인의사정에달린문제이고사생활인만큼공개하기어렵다”고항변했다.센터는추가대응방안을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규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박영선총리·양정철비서실장설즉각부인인선두고의견갈리는모습…일각에선비선의혹까지尹,총리·비서실장인선장고거듭…적임자찾기난항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자료를정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4·10총선참패후후임국무총리·비서실장인선을놓고윤석열대통령의고심이예상보다길어지고있다.한덕수국무총리와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은지난11일사의를표명했지만,윤대통령은마땅한적임자를찾지못하는모습이다.심지어대통령실내부에선인선을두고의견이첨예하게갈리는듯한모양새가연출되기도했고,일각에선'비선의혹'까지나오기도했다.17일일부언론은대통령실핵심관계자의말을인용해윤대통령이한총리후임으로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이실장후임으로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그러자대통령실대변인실은곧바로언론공지를통해"일부언론에서보도된박영선전장관,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등인선은검토된바없다"고부인했다.일부대통령실관계자는"황당하다"는반응을보이기도했다.윤대통령의야권인사기용설을두고정치권은술렁였다.여야를막론하고비판적인의견이적지않았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많은당원과지지자분께서충격을받았을것"이라고했고,같은당권영세의원은"야당인사를기용해서과연얻어지는게무엇인지,또잃는것은무엇인지를잘판단해야한다"고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경기하남갑당선자는"박근혜정부탄핵직전,탄핵분위기를진정시키기위해노무현정부정책실장을지낸김병준씨를총리지명한것과유사한느낌"이라고했고,같은당박지원전남해남·완도·진도당선자는"질러보기,띄워보기,간보기"라고했다.정치권에선윤대통령이이번주내에는국무총리·비서실장인선을마무리할것이라는전망이많지만,적임자찾기에난항을겪으면서예상보다더미뤄질수도있다는관측도나온다.윤대통령은다양한경로를통해후보군을폭넓게추천받으며신중히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후임인선을섣불리발표했다가검증에서문제가드러나거나야권의거센반발에부딪힐경우,인적쇄신의지는증발되고국정운영동력만더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에서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도최근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굉장히중요한인사고조직문제이기때문에갑작스럽게결정할일은아니고,조금은시간적여유를가지면서,특히우리언론인여러분들이기사를통해서주는피드백도잘감안하면서판단을하겠다"고했다.비서실장후보로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국민의힘정진석·장제원국민의힘의원,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이정현전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대표등이,국무총리후보로는국민의힘주호영·권영세의원,김위원장등이계속거론되고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재무부에서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재닛옐런미재무장관,스즈키슌이치일본재무장관이첫한미일재무장관회담을갖고있다.사진워싱턴특파원단미국을방문중인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7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열린사상첫한미일3국재무장관회의에서“금융측면의불안에대해(한미일)3국이협력해적극대응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최부총리는이날회의에서“최근몇년간지정학적긴장과충돌이갈수록복잡화·일상화되며세계경제에지속적인충격을주는것을목도해왔다”며이란의이스라엘공격으로중동불안이고조되면서유가가오르고달러강세가심화하는등최근금융시장급변동에따른시장안정화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재닛옐런미재무장관은“미국은인도태평양의경제성장과안보를확보하기위해3국이계속협력할것으로확신한다”며공급망확장,중국의과잉생산및경제적강압에대한대처,이란제재,우크라이나지원등의중요성을강조했다.최부총리역시공급망교란에대해“안정적인무역·경제질서를위협하는요소이며3국이긴밀한대화와연대를통해전략적으로대처할것”이라고동조했다.최부총리,옐런장관,스즈키슌이치(鈴木俊一)일본재무상이3국재무장관회의를가진것은처음이다.한미일정상은지난해8월미메릴랜드주캠프데이비드에서열린정상회의에서3국재무·상무장관회의를열기로합의했고이날첫회담이개최됐다.워싱턴=문병기특파원[email protected]세종=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달비0원’뜯어보니주문금액커질수록10%할인유리혜택오히려준소비자“배신감”자영업자수수료율높아부담여전서울송파구에사는윤모(44)씨는최근배달의민족에접속했다가기분만상했다.배민은알뜰배달의경우‘배달비무료’와‘10%할인혜택’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고광고해왔다.하지만지난12일부터‘10%할인’서비스가이렇다할설명없이삭제됐다.윤씨는주문금액을다양하게적용해가격을비교해봤다.2만5000원정도만넘어도10%할인을받을때보다전체주문금액이올랐다.윤씨는“혜택이커진것처럼광고하던데그렇지않아서배신감이든다”며“기대감만높여놓고소비자선택권은줄어든셈”이라고17일말했다.배달플랫폼업계가최근‘배달비무료’경쟁에돌입했다.얼핏소비자혜택이크게증가한것처럼보인다.하지만상세히살펴보면윤씨사례처럼기존에제공되던‘10%할인’보다혜택이줄어들기도한다.윤씨의경우평소단골로이용하던피자집의주문금액변동을계산해보며배신감이확신으로굳어졌다.이런식이다.A피자집의2만5500원짜리피자를주문했을때배민에서10%할인을적용하고배달비를내면최종주문금액은2만5050원이었다.쿠팡이츠에서도마찬가지다.하지만배민과쿠팡이츠의‘배달비무료’를적용하면최종주문금액은2만5500원으로더올라간다.주문금액이커질수록배송비무료보다‘10%할인’이소비자에겐더유리해진다.예를들어송파구의한중식당에서3만5000원짜리‘오향장육’을배달비무료로주문하면3만5000원을내야한다.10%할인혜택을받고배달비2000원을냈을때주문금액은3만3500원이었다.배달비무료정책시행전부터일부식당에서는일정금액이상의주문에대해자체적으로무료배달을하기도했다.자영업자들에게도‘배달비무료’는달갑지않다.입점가게가부담해야하는배달비자체는줄지않았기때문이다.소비자혜택도크지않은셈이라배달주문이증가하는것도실감하기가어렵다는의견이많다.배달비무료가적용되는서비스를추가로가입해야하는번거로움도있다.서울에서족발집을운영하는천모(52)씨는“알뜰배달은안하고싶었다.콜이잘안잡혀서배달이늦는다는타박이많기때문”이라면서도“앱에서검색하면알뜰배달위주로상단에뜬다.그러니억지로하게된다”고말했다.그는“작년에배민이7000억원의이익을냈다는데상생을한다면수수료율을내려야하는것아니냐”며“수수료율안내리면외식물가만올라갈수있다”고도했다.플랫폼업계도할말은있다.건당평균주문액이2만~2만5000원사이에가장많이분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경우배달비무료가10%할인보다낫다는것이다.쿠팡이츠는오는6월부터‘배송비무료’와‘10%할인’둘중하나만선택할수있도록정책을바꾼다.소비자선택권을일정부분보장했다는입장이다.배민관계자는“10%할인선택권을없애긴했지만다른쿠폰을다양하게적용해서소비자혜택은사실상늘리는셈”이라고설명했다.문수정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21대총선반성문보니…서민·중도확장실패등첫손꼽아민생소홀·무원칙공천등답습17일국회소통관기자회견장의예약일정표모습.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소속의원들은이날소통관에서'채상병특검법'처리촉구,전세사기특별법통과촉구등의기자회견을진행했다.그러나국민의힘은총선다음날인지난11일이후소통관에서단한건의기자회견도진행하지않았다.정우진기자4년전인2020년총선에서참패한뒤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은백서를만들고‘원칙없었던공천’‘중도층지지확보부족’등을패인으로꼽았다.그러나이번4·10총선에서도그전철을그대로밟았다는반성이국민의힘내부에서나온다.국민의힘에서는“총선참패원인을면밀하게분석한백서부터만들어야한다”는목소리가분출하고있다.그러나백서보다그내용을행동으로옮기는것이더중요하다는따끔한지적도있다.미래통합당은21대총선넉달뒤인2020년8월백서를발간했다.통합당은당시지역구253석중84석확보에그쳤을정도로완패했다.통합당은백서첫머리에‘대선이후이어진중도층지지회복부족’을참패원인으로꼽았다.통합당은그러면서“청년과중장년층의일자리창출및코로나19로어려워진서민층생활에깊이공감할수있는정책개발을통해지지층스펙트럼을넓혀야한다”고밝혔다.그러나국민의힘의이번총선과정을복기해보면서민이나청년,중도층등의지지를얻기에는부족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21대총선백서제작에참여했던신율명지대정외과교수는17일“국민의힘은이번선거에서도20,30대여성과40대지지를거의못받았는데,이는공정과상식으로집권한윤석열정부가이종섭전호주대사임명등공정과상식에위배된모습을보였던게결정적이유”라고분석했다.통합당은또백서에서“소통이경직된문화,상명하복같은권위적인문화를탈피해젊은층을흡수할수있는새이미지를창출해야한다”고제안했다.그러나국민의힘이총선국면에서대통령실에대해‘할말은하는’모습을보여주지못했다는지적에힘이실린다.총선공천에서도4년전문제가되풀이됐다.통합당은백서에서21대총선공천을‘원칙없었던공천’으로규정했다.그러면서컷오프대상이었던일부중진이험지출마로방향을선회했던것을실패사례로꼽았다.하지만22대총선에서도이같은실수는반복됐다.경남양산을김태호당선인(4선)을제외하면‘지역구돌려막기’로험지에나섰던국민의힘현역들은대부분고배를마셨다.국민의힘은4·10총선과정에서서민금융종합플랫폼연내구축,재형저축부활등서민을겨냥한정책공약을여러차례발표했지만선거에는큰영향을미치지못했다.오히려‘대파논란’이확산되면서고물가로인한서민의고통에둔감하다는비판만받았다.민생문제에해법을제시하지못한채‘이·조(이재명·조국)심판’같은보수층을겨냥한구호만외쳤다는혹평이나온다.국민의힘재선의원은“지금백서를잘만드는것보다훨씬더중요한것은백서에서제시된내용들을행동으로옮기는것인데,지금당의모습을보면4년뒤에도똑같은실수를되풀이하지않을까우려된다”고말했다.이종선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똑바로살아라”아버지충고에망치휘둘러존속살해혐의로지난1월법정구속부친“아들못돌본제책임”재판부에선처호소지난15일서울고법302호법정에A씨(29)가황토색수의를입고들어왔다.방청석에있던아버지B씨(70)얼굴은순식간에울상이됐다.A씨는아버지에게망치를수차례휘둘러살해하려한혐의(존속살해미수)로지난1월1심에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피해자인아버지는법정에서발언기회를얻고“가슴이아파말이안나온다.존경하는재판장님.검사님.아들이이렇게된건제불찰”이라며“제가다책임질테니제발아빠와같이잘살게도와달라”고호소했다.B씨는아들이8살이었던2002년부터아내와별거했다.2009년이혼했고아내는2018년세상을떠났다.그는마을버스정비직,아파트미화원,건설현장일용직을전전하며홀로아들을키웠다.넉넉지않은환경이었지만착한아이었고,학창시절은무탈하게보냈다.기타리스트가되고싶어했던아들은꿈이잘풀리지않자마음의병을얻었다.2018년군입대를했지만복무부적응으로5일만에귀가했다.정신과에서우울증과조현병진단을받았다.취직을했지만근태불량으로입사와퇴사를반복했고,결국집에서게임을하면서보내는시간이길어졌다.B씨는지난해1월서울자택에서저녁식사도중“게임그만하고,일찍자고,똑바로정상적으로살아라”라고여러차례충고했다.아들은화가나망치로아버지머리를수차례내리쳤다.이웃신고로출동한경찰에의해아들은행정입원됐다.아들은퇴원후집에서지내며재판을받았다.B씨는지난해9월아들에게재판양형자료를준비하자고했다.아들은이번엔소주병으로아버지머리를내리쳤다.B씨는항소심법정에서울먹이며“아들을내가돌봐야한다”는말을반복했다.B씨는“내가제대로약을먹이고돌봤다면괜찮았을것”이라며“직장에서일을해야돈을벌수있으니(아들을제대로돌보지못해)이런사고까지터졌다”며자책을멈추지못했다.그는아들을장기치료해주기로약속한병원의서류등을재판부에냈다.함께성당을다니는지인들,버스회사근무당시동료들의탄원서도제출했다.직장동료였던배모씨는“나쁜아이가아니었는데가정환경이어렵다보니심신의안정이부족하지않았나싶다”며“밖에서치료를잘받으면착했던아이로돌아갈수있을것같아탄원서를냈다”고말했다.검사는“부친의마음을이해하지만(석방시)돌이킬수없는결과가올수도있다는우려가있다.피고인의현실적상황을고려해선고해달라”며실형선고를요청했다.아들은최후진술에서느린목소리로“정말로잘못했다.용서해달라”고말했다.서울고법형사14-3부(재판장임종효)는다음달22일선고기일을열예정이다.김용헌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장진료중단에주민들헛걸음보건소3곳요일지정해야간진료병원6곳서거부된김해60대숨져전공의집단사직이후정부가의료공백을메꾸기위해휴일·연장진료를해오던보건소와공공병원마저최근의료인력부족탓에진료를축소하고있다.집단행동이장기화하면서경남김해에서는60대환자가제때치료를받지못해숨지는일도발생했다.17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경기과천시보건소는지난달말부터야간진료를중단하고평일주간진료만하고있다.당초보건소는지난2월22일부터의사집단행동에따른비상진료대응체계에따라평일은오후8시까지운영해왔다.하지만보건소의사가부족해지면서야간진료를중단했다.공중보건의사의존도가높은의료취약지보건소나보건지소의경우상급종합병원에차출되면서의료공백이빚어지고있는상황이다.여기에수도권에서도의사부족으로연장진료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다.과천시보건소관계자는“기존내과전문의가사직하면서의사가충원되지않아진료가중단된상태”라며“인력을계속구하고있지만,공고를올려도구해지지않는상황이어서진료를볼수없다”고했다.김포시보건소역시의사부족으로지난달말부터연장진료를중단했다.화성시동탄보건소도지난달17일까지는평일야간진료를했지만,현재는못하는상황이다.보건소관계자는“인근보건소3곳과요일을지정해서한보건소씩만야간진료를운영하고있다”고설명했다.공공병원상황도비슷하다.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은지난달소아·청소년2개과에서전문의가퇴직하면서오후10시까지였던야간진료를하지못하고있다.안성병원관계자는“의사전용구인홈페이지에공고를냈지만문의조차아예없다”고했다.의사집단행동장기화여파로경남김해에서는60대심장질환환자가응급실을찾지못해부산까지이송됐다가5시간만에숨졌다.경남소방본부등에따르면지난달31일오후4시9분쯤경남김해대동면에서밭일을하던60대여성A씨가가슴통증을호소해119에신고했다.당시구급대는4시23분현장에도착했고,A씨는이때까지는생명이위독한상태는아니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어소방당국이부산·경남지역병원6곳에10여차례연락했지만의료진부족등을이유로모두거절당했다.결국20㎞가량떨어진부산대동병원으로부터‘수술은어렵지만진료는할수있다’는연락을받고,1시간여지난오후5시25분쯤병원에도착했다.A씨는대동맥박리진단을받고긴급수술을할수있는병원을30분쯤더알아봤다.결국부산의한대학병원으로이송됐지만같은날오후10시수술준비과정에서숨졌다.경남소방본부구급담당자는“신고를받고출동해환자이송중여러병원에연락했지만받아주는병원을찾기힘들었다”며“의료공백이장기화하면같은일이반복될까두렵다”고말했다.차민주박선영기자,창원=강민한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인페스티벌주최사인플레이조커는공식SNS에행사장소를둘러싼논란에대해언급하는영상을올렸다.플레이조커SNS캡처일본성인영화(AV)배우들이참여하는‘성인페스티벌’개최를놓고지방자치단체들이잇따라개최불가를통보하고있다.“성을상품화한다”는비판여론이확산하자지자체마다영업정지,전기공급차단카드까지꺼내들며행사개최를저지하는모습이다.성인페스티벌이오는20~21일서울강남구압구정카페골목에서열리는것으로알려지자강남구청은17일개최금지를통보했다.강남구청관계자는“성을상품화하고선량한풍속을해친다”며“모든행정력을총동원해개최를막겠다”고밝혔다.강남구청이지난16일서울강남구압구정카페골목에있는식품접객업소300여개소에전달한‘식품위생법위반행위금지안내’공문.강남구청제공구청은전날압구정거리에있는식품접객업소300여개소를직접방문해‘식품위생법위반행위금지안내’공문을전달했다.공문에는‘식품접객업자와그종업원은업소안에서풍기문란행위를방지해야한다’등의관련규정이담겼다.해당페스티벌개최시영업정지행정처분을받을수있다는내용이다.구청은거리에서축제를진행하는상황에대비해강남경찰서와압구정로데로발전위원회(지역상인회)에도협조를구해함께대응한다는계획이다.성인페스티벌은일본AV배우들의속옷패션쇼와사인회,성인용품체험부스등이주요프로그램이다.지난해압구정길거리에서상자만걸친채시민들에게특정신체부위를만져보라고해공연음란죄로기소된AV배우도이번행사에참여한다.행사에는성인인증을거쳐야만입장이가능하다.지난해12월에경기광명시에서처음으로개최된행사에는1300여명이방문했다.올해는규모를더키워최대1만명이참여할것으로예상된다.하지만주민과시민단체의반발이커지면서주최측은장소를구하지못하고있다.애초성인페스티벌은경기수원시에서열릴예정이었지만인근에초등학교가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비판여론이커졌다.성인페스티벌개최를반대하는국민동의청원은지난15일5만명을넘겨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회부됐다.여성·시민단체의규탄성명과기자회견도이어졌다.이에수원시는“행정대집행도불사하겠다”며저지에나섰다.교육환경보호법위반을근거로행사전시장측에대관취소요청공문을보냈다.주최측은결국파주시로장소를옮겼지만역시하루만에퇴짜를맞았다.이어서울한강공원내선상주점에서행사를열기로했지만서울시도강경대응에나섰다.서울시미래한강본부는하천법과도선사업법등규정에따라주점에행사강행시임대승인을취소하고전기를끊겠다고경고했다.주최측은부당한차별이라며반발하고있다.이희태플레이조커대표는지난2일직접국민청원을올려“합법적인성인들의공연과행사라면자의적인법해석을들이대서금지해서는안되는것이당연하다.대관취소과정에서도주최사와의상의가전혀없었다”고주장했다.주최측은행사를막은수원시와여성단체등을상대로업무방해와허위사실유포로법적대응도예고했다.정신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