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김대연기자]최근구리가격이치솟으면서12일전선주가강세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가온전선은오전9시33분기준전거래일대비27.83%오른4만8천원에거래되고있다.같은시각대한전선(+9.03%),대원전선(+7.42%),대원전선우(+29.96%)등도강세다.구리사업을영위하는풍산도3.70%오름세다.구리는전선제조원가의90%를차지하는핵심원자재다.전선제조사는원자잿값상승분을전선가격에반영할수있다.이날뉴욕상업거래소(COMEX)에서5월인도분구리가격은장중파운드당4.2560달러로올랐다.최근전력수요가늘어나는점도전선주가격을상승시키는요인이다.AI(인공지능)와전기차,데이터센터등업황이회복되며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다.박성봉하나증권연구원은"구리제련수수료급락으로수익성이악화된중국제련소들이5~10%감산에합의하자공급부족우려로지난달중순부터구리가격이본격상승하기시작했다"며"다만,최대소비국인중국의고정투자가여전히부진한가운데최근구리가격이단기급등했다는점이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라고말했다.김대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8일서울시내버스파업시운행률4.4%…시"시민피해발생"전문가"쟁의권제한·위헌소지우려"서울시와서울시의회가시내버스파업시에도'최소운행률'만큼의무운행해야하는필수공익사업지정을추진한다.일각에서는쟁의권을제한할여지가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12일시는지난달버스파업시시민이피해를입은점을고려해22대국회가개원하는대로시내버스를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하도록노동조합법개정을국회에건의하겠다고밝혔다.김종길서울시의회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소속시의원25명또한지난3일'시내버스필수공익사업지정을위한노조법개정촉구결의안'을발의했다.8개시도에서시내버스가준공영제로운영된다는점에서공공성담보가필수적이고,파업시시민에게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서울시내버스노조가12년만에총파업에돌입한지난달28일서울은평구한버스차고지에버스들이주차돼있고(왼쪽)출근길시민들은오지않는버스를기다리고있다.사진=조용준기자jun21@지난달28일서울시내버스파업으로첫차부터오후3시까지운행을멈춘것이이번추진배경으로꼽힌다.파업당일시내버스운행률은4.4%가량이었다.시는"일부노조원들이파업에참여하지않은노조원들의버스운행을차로막아세우는등의정상적인운행을방해한사례도있었다"고했다.노동조합법에따르면철도및도시철도와다르게시내버스는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돼있지않아노조가파업에돌입할경우최소운행률을준수할의무가없다.필수공익사업은노조법상'그업무의정지또는폐지가공중의일상생활을현저히위태롭게하거나국민경제를현저히저해하고업무대체가용이하지않은사업'을의미한다.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되면파업시에도최소한의필수유지업무를유지해야한다.현재항공,철도,전기,수도,은행,혈액공급등이이에해당한다.버스의경우과거에는필수공익사업에포함됐지만,1997년시외버스,2001년시내버스가지정해제됐다.하지만필수공익사업지정자체가노조의쟁의권을일부제한할수있다는점에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우리가ILO(국제노동기구)협약도비준한상황에서필수공익사업의경우쟁의권제한이나노사자치의제한이수반된다는점에서위헌논란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ILO협약에는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의적용에관한협약이포함돼있다.현재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된운송수단인항공·여객운수와시내버스는'대체성'등성격도다르다는것이박교수의설명이다.그는"대체성의측면에서도배와항공같은경우대체성이없는데버스는지하철과택시라는대체수단이있다"며"오히려지하철이들어가지못하는지역에한해제한적으로논의할여지는있어보인다"고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7일(현지시간)미크로네시아연방국가무인도피켈롯섬에서실종자3명이구조됐다.사진=미국해안경비대태평양작은섬에고립된실종자들이영화에서나보던구조신호덕분에발견돼목숨을건졌다.11일(현지시간)미국CNN방송에따르면,미국해안경비대는지난6일오세아니아의미크로네시아연방에있는무인도피켈롯섬에서야자수잎으로만든'헬프'(HELP)글자를발견했다.이구조신호는지난달31일이근처에낚시를하다가실종된3명의실종자가쓴것이다.이들은길이6m정도되는소형보트를타고바다낚시를즐기던중모터가물살에휩쓸려고장나자가까운섬에들어섰다.그러나이들이구조신호를보내기전무전기도배터리가모두닳아버려그대로발목이묶이게됐다.이들이발을들인섬은어부들이간간히들릴뿐,사람이살지않는곳이었다.실종자들은섬곳곳에있는야자수잎을모아해변에'도와주세요'(HELP)라고쓰고구조를기다리기로했다.다행히어부들이설치해둔우물덕에신선한물을구할수있었고,코코넛과육을발라먹으며버틸수있었다.세사람이바다로나선지일주일이지난이달6일,친척중한명이실종신고를하면서미해안경비대가구조에나섰다.다만필리핀과하와이사이에있는태평양국가미크로네시아연방은250만평방킬로미터에흩어져있는600개섬으로구성돼있어실종시발견이매우어렵다.이에해안경비대는미국해군과협조해3인조로팀을구성한뒤600개섬들을샅샅이뒤졌다.다행히해군의P-8A정찰기한대가구조신호를포착하면서이들은무사히가족품으로돌아갔다.수색구조임무조정관인첼시가르시아는“그들의구조신호가매우중요한역할을했다”며“구조신호덕분에수색대가곧바로그들이있는곳을알수있었다”고말했다.해군정찰기는먼저생존팩을세사람이있는곳에떨어뜨리고,구조센터에위치를전송했다.하루뒤해안경비대를통해무전기를전달한뒤세사람모두무사한것을확인하고구조작업을진행했다.수색대원중한명이구조자들의사촌이었다는후일담도전해졌다.지난2020년미국해안경비대가헬리콥터에서촬영한피켈롯섬.사진=미국해안경비대지난2020년미국해안경비대가피켈롯섬에서발견한구조신호.사진=호주국방부한편,미크로네시아에서실종된사람들이해안가에서구조신호를보내구조대에발견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2020년에는연료가부족해난파된세명의남성들이해변에'SOS'라고적어구조된바있다.이번에실종자들이구조된곳과같은피켈롯섬이다.서희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혁철의안보이는안보]군사정찰위성2호기가한국시각8일오전8시17분미국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정상발사됐다.스페이스엑스(X)지난8일발사된한국군의두번째군사정찰위성이목표한궤도에안착해초기운영에필요한점검을하고있다.정찰위성은유사시북한핵·미사일을파괴하는킬체인의눈구실을한다.한국은‘4·25사업’에따라합성개구레이더(SAR)위성4기와전자광학·적외선위성1기등정찰위성5기를2025년까지순차적으로발사할계획이다.4·25사업예산은1조3306억원이다.정찰위성에대한궁금증을추려문답으로정리해봤다.Q.마우스클릭몇번이면구글어스등인터넷에서해상도높은위성사진을공짜로얻을수있는데,비싼돈들여정찰위성을왜쏘나?A.구글어스는실시간사진을올리는게아니라일정한주기로사진을업데이트하고있다.대도시,유명관광지등은업데이트주기가빠르나,사람들이많이찾지않는곳은업데이트가느리다.여행장소를미리살펴볼때는몇달전이나1년전사진이라도큰문제가되지않는다.하지만군사작전에필요한상황은매일매시간매분단위로바뀐다.특히북한미사일을탑재한이동식발사차량(TEL)을파괴하려고이차량의동선을킬체인작전요원들에게실시간에가깝게제공하려면구글어스로는불가능하다.정해진시간에정확하게방문해필요한정보를얻으려면정찰위성이필요하다.서울광화문일대항공사진.구글어스갈무리Q.군당국은2030년까지소형위성30여기도확보할계획이다.왜정찰위성이그렇게많이필요한가.A.정찰위성은속도가초속7.5㎞가량이라한반도를지나가는데채10분도걸리지않는다.위성1기가북한의핵·미사일시설등특정표적을촬영할수있는시간은몇분에불과하다.따라서2025년까지확보할정찰위성5기만으로북한의특정표적을24시간감시하거나움직이는표적을추적하기는불가능하다.정찰위성5기를갖추면하루12회,2시간마다북한특정표적을감시할수있다.소형위성30여기를쏘아한반도를다시찾는재방문주기를30분까지단축한다면북한의특정표적을최대한오래보고감시공백을줄일수있다.Q.정찰위성의재방문주기를30분으로잡은특별한이유가있나.A.킬체인은북한의핵·미사일을실시간탐지해발사낌새가있으면발사전에파괴하는통합타격체계다.특히이동식차량에싣고발사하는고체연료핵미사일제거에초점을맞추고있다.북한이고체연료미사일을쏘려면연료준비시간이30분가량필요하다.한·미가정찰자산을통해얻은정보들을얼마나신속하게미사일등정밀타격체계에적용할수있느냐가중요하다.킬체인은한·미가정찰위성과정찰기등을활용해1분이내에위협을탐지하고→1분이내에식별한이후획득된정보를통해3분이내에타격을결심→25분이내에미사일등이목표물타격을완료하는순서로이뤄진다.30분은킬체인작동의골든타임인셈이다.군사정찰위성2호기가한국시각8일오전8시17분미국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정상발사됐다.스페이스엑스(X)Q.한국에이미정찰기가있는데굳이정찰위성이필요하나.A.한국공군정찰기의비행고도가대략3만5000ft(10.7㎞)이하여서북한남포~함흥선까지영상정보를수집하고있다.이고도에서는북한대공미사일공격에취약하다.정찰기비행고도에서는휴전선인근북한군부대동향감시로한정되는등대북정보수집이제한적일수밖에없다.높이나는새가멀리보듯,정찰위성은1500㎞안팎고도에서지구를돌아,북한전역을들여다볼수있다.영공의높이는나라마다다르나대략고도80~100㎞가량으로간주한다.정찰위성에는영공개념을적용하기어렵기때문에,정찰위성을이용하면보고싶은북한상공에서사진을마음대로찍을수있다.우주공간에는북한대공미사일이닿지않는다.정찰위성은정찰기가하기어려운특정표적상세관측이나북한후방지역등에대한감시를맡는다.미공군정찰기U-2드래곤레이디가성능개량을마치고시험비행을하고있다.록히드마틴누리집Q.냉전때미국정찰기가북한영공에들어가정찰했는데지금은북한영공에안들어가나.A.정찰기영공침범은국제법을어긴불법행위다.줄곧북한은미군정찰기가북한영공을무단침범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고,한·미는영공침범은사실이아니라고부인한다.미국은1950~60년대소련·중국·쿠바·북한영공에정찰기를보내사진을찍었다.1960년대까지는소련·중국·북한의방공레이더성능이형편없어미국정찰기를찾아내기어려웠기때문이다.1960년5월소련영공에서미군정찰기U-2기가격추된뒤정찰기보다정찰위성이용이늘었지만,정찰기정찰도계속했다.미국중앙정보국(CIA)공개자료를보면,1960년대후반까지북한영공에정찰기가들어가항공정찰을했다.미국이1965년,1968년,1969년,1970년작성한북한지역항공정찰분석보고서가부분적으로비밀해제돼공개됐다.미국중앙정보국(CIA)이비밀해제해공개한북한지역정찰비행지도.‘첩보한국현대사’(고지훈지음)Q.세계최고성능의정찰위성이있는미국에부탁하면북한을충분히감시할수있을텐데,한국이정찰위성을발사하는까닭은?A.과거에는군사위성영상을한국군이요청하면미국이며칠있다가인편으로줬는데지금은전용네트워크를통해영상을보내준다.이전보다빨라졌지만미국에부탁하면미국이촬영한북한사진을우리가보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린다.한국이필요한위치정보를미국에주더라도촬영주체인미국이위치를선정하기때문에한국이원하는위치자료를확보할가능성이낮다.전시작전권환수이후한국군이독자적으로작전을하기위해서는필요한표적지를정확하게찍고그영상을빠르게받아작전에활용해야하는데,이를위해서도독자정찰위성이필요하다.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끝경제는②]윤석열대통령이1월2일오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4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에서박수를치고있다.이날윤대통령은한국주식사장은매우저평가되어있다며글로벌증시수준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할것이라고말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여태까지는정치(총선)가주가에영향을거의안줬다고봐요.그런데지금은경제가정치를걱정하게생겼어요.”익명을요청한금융투자업계의한관계자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이후여의도상황을이렇게표현했다.여소야대정국으로심판을받은정부의정책이힘을받기어려울것이란얘기였다.연초부터쏟아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상법개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혜택강화등증시관련대책들이표류할가능성이높아졌다.핵심정책들이‘총선이후입법’을전제로발표된것을감안하면상당부분의재검토가불가피할전망이다.물론여당이개헌저지선을지켜냈고,현재의의석분포와크게다르지않다며강경한입장을유지할가능성도남아있다.향후증시향방에총선결과는어떤영향을미칠지살펴봤다.①밸류업과부자감세2월26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한국증시도약을위한기업밸류업지원방안1차세미나'에서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한국경제신문“가장우려스러운게밸류업프로그램입니다.”금융투자업계의공통된우려는1분기코스피를달군밸류업프로그램의표류가능성이다.한국증시의고질적문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해등장한밸류업프로그램은현정부의대표증시부양책으로꼽혔다.일본정부의경제성장정책을본뜬프로그램인데,이를통해최근두달새외국인투자자의국내증시유입이크게늘었다.하지만이번총선으로야당의목소리가더커질수밖에없는상황이예상돼차질은불가피하다.정부가제시한자본시장선진화주요과제중금투세폐지,ISA세제혜택확대,배당절차개선,자사주소각유인등세법,상법,자본시장법을개정할필요가있는정책들이다수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특히프로그램의핵심은기업가치를끌어올린상장사에세금혜택을제공하는것이다.감면될수있는세금에는배당소득세,법인세,상속세등이포함된다.김진욱씨티은행이코노미스트는4월1일낸보고서에서“여소야대국회는세제혜택에덜협조적일수있다”며밸류업프로그램이부유층을위한감세정책으로간주될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자사주소각또는주주배당‘증가분’에대한세제혜택이국내기업의지분구조상대주주에게쏠릴수밖에없는현실에서야권의부자감세반대론에막힐수있다는뜻이다.기업에지원되는각종비과세조치역시국회재논의를거쳐야한다.정부·여당은기업가치제고를위해반도체등주력산업과차세대기술을중심으로다양한세액공제조치를확대한다는입장이지만‘대기업감세’와‘세수부족’이라는반대진영의논리를넘지못한다면입법은요원하다.연구개발(R&D)투자증가분에대한세액공제율한시상향(10%포인트),시설투자임시투자세액공제1년연장안등투자활성화정책도불투명해졌다.밸류업프로그램관련업종의주가도선거결과를선반영하기시작했다.여론조사가나온3월하순부터밸류업관련업종의주가는1월말이후상승폭을30~50%가량되돌린상황이다.다만아직표류를걱정하긴이르다.싱가포르의타임폴리오애셋매니지먼트의한최고투자책임자는블룸버그와의인터뷰에서“총선이후정부와규제당국이개혁에강한의지를보이고있다는점을확인한뒤(한국)주식을골라도늦지않다”고말했다.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국내외언론과의인터뷰에서재차“금융당국의목표는중장기적으로성장하는주식시장을만드는것”이라며지속가능성을강조한바있다.금융투자업계에도총선결과와무관하게적어도하반기까지는밸류업프로그램이진행될것이란시각이있다.이경민대신증권애널리스트는“심리적변동성은감안해야할부분이지만변동성이커진다해도빠르게정상화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증권사의한리서치센터장은“여당이100석이상방어했다는점에서하반기까지는지속될것으로판단한다”고덧붙였다.여의도에서는밸류업프로그램이정쟁과무관하게지속되길바라는의견이많다.익명을요청한한관계자는“여기서흐지부지되면주식시장에후유증이더클것”이라고말했다.②도입과폐지,금투세의운명윤석열대통령이공언한금융투자소득세폐지도현재로선불투명하다.여야의입장차가뚜렷한정책이기때문이다.내년시행예정인금투세에대해여당은폐지를,야당은예정대로시행해야한다는입장이다.금투세는국내외주식·채권·펀드등금융투자상품을환매·양도할때발생하는소득을금융투자소득으로묶어통합과세하는세제다.수익이5000만원을넘을경우에는무조건발생수익의20%에세금을매기는제도다.반면현행주식양도소득세체계는상장주식을거래해양도차익이발생해도보유주식의지분율(코스피1%·코스닥2%)또는시가총액(종목당50억원)이일정수준이상인대주주가아니면세금을내지않아도됐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현행과세체계에서는1만5000명이과세대상이지만금투세도입시에는이보다10배많은15만명이과세대상이될전망이다.금투세는당초지난해부터시행될예정이었지만정치권이이견을좁히지못해윤석열정부출범이후인2025년초로미뤄졌다.당시여야는제도시행시기를2년유예하는대신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요건을10억원으로유지하기로합의했다.하지만정부가지난해말야당의협조없이양도세대주주기준을50억원으로완화(주식양도세는소득세법개정이필요없는시행령개정사안)하면서약속은틀어졌다.정부·여당은2025년시행대신에금투세폐지를주장하고있다.윤대통령은지난1월증시개장식에서“금투세폐지를추진하겠다”고발표했고이를민생토론회에서공식화했다.총선이틀전인지난4월8일에도용산대통령실에서벤처와스타트업계청년대표및임직원을초청해가진간담회에서“상생의자본시장을위해국민께약속드린금투세폐지,ISA혜택확대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못박았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올초“금투세폐지는1400만주식투자자들을위한투자감세이지부자감세가아니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의입장은확고하다.당초계획대로내년1월부터금투세를시행해야한다는입장이다.지난해59조원의세수펑크가난상황에서‘감세’를추진하는것은상황에맞지않는다는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2021년펴낸예산정책연구에따르면금투세를적용할경우세수는약1조7000억원증가할것으로예상됐다.금융투자업계는초미의관심사로금투세의향방을지켜보고있다.김영환NH투자증권애널리스트는“2025년개인투자자수급에영향을주는요소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단2020년부터이미예고된상황인만큼총선결과로시장에당장급작스러운충격을줄가능성은작다는게전문가들의의견이다.업계한관계자는"투자자들의세금부담이늘어나증시에부정적재료인건맞지만,걱정만큼한국자본시장을후퇴시키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③공매도와글로벌스탠더드2023년11월6일오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앞공매도제도개혁촉구펫말위로빗물이떨어지고있다.금융당국은이날부터내년6월말까지공매도를전면금지했다.사진=한국경제신문6월말로다가온공매도금지해제여부는투자자들의‘뜨거운감자’이지만국회의최우선관심사는아니다.금융당국은지난해11월6일부터오는6월말까지불법인무차입공매도를근절하겠다는명목으로국내증시전체에공매도를금지했다.그간금융당국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2011년유럽재정위기,2020년코로나19팬데믹등경제위기시에만공매도금지를단행했기때문에해당조치가총선을앞두고개인투자자표심을겨냥한게아니냐는지적이있었다.공매도는주가가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주식을빌려팔았다가주가가떨어지면싸게매수해갚아차익을보는투자기법이다.이때문에공매도거래는주가하락의원인중하나로꼽힌다.불법공매도처벌강화와적발시스템구축에대해선여야가대체로비슷한입장이다.다만금지해제시기는미지수다.윤대통령은4월4일공매도금지에대해“최근주식시장외국인투자가느는것을보고결국우리공매도금지정책이옳았다”며정책을당분간유지할것이란입장을밝혔다.문제는불법공매도를통제할수있는전산시스템이두달내에구축이가능한지다.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6월이후공매도재개가능여부는제도개선경과등에달려있다”며연장가능성을열어뒀다.윤대통령또한“우리주식투자자들이공매도로인한피해를확실하게막을수있는단계가될때까지공매도폐지정책은유지할것”이라며“확실히불법공매도를통제할수있는전산시스템이구축되면다시글로벌스탠더드에맞게가도상관없지않겠나”라고강경의사를전했다.민주당역시그간불법공매도에강경한입장을보인만큼정치권에서는22대국회출범이후시행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의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은현행공매도금지처럼정부가일방적으로정책을펼치는것을방지하겠다는취지에서공매도에대한원칙을시스템화하겠다고공약했다.22대국회출범이후공매도에대한재논의가불붙을전망이다.금융투자업계는6월해제에기대를걸고있다.글로벌스탠더드와자율적인시장기능측면에서해제는당연한수순이란입장이다.익명을요구한업계한관계자는“공매도금지에반대의견도많았고해외에서는공매도가전혀문제되지않는만큼출구전략이필요한시기”라며“총선후다시논의를거치면서재고할가능성에기대를걸고있다”고말했다.정채희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진안백운면백장로서구이재벚꽃탐방여행[이완우기자]▲진안백운면백장로서구이재벚꽃,배경장수팔공산정상ⓒ이완우진안군백운면에서금남호남정맥의서구이재(해발850m)를넘어장수군장수읍으로이어지는백장로는섬진강발원지인데미샘계곡의어귀를지나간다.봄이한창인시절(4월8일)에벚꽃이피기시작한백운면반송마을에서서구이재고갯마루까지9km의벚꽃핀도로를찾아갔다.섬진강과금강의상류인진안고원은해발고도(300~500m)가높은호남의지붕이다.이곳진안고원에서는벚꽃이한꺼번에피지않고고도에따라시차를두고서두르지않고지각하여피면서높은곳으로천천히올라간다.반송마을에서시작하는9km의벚꽃길은세구간으로벚꽃의개화가차이난다.▲진안백운면백장로서구이재벚꽃터널ⓒ이완우반송마을에서데미샘어귀까지5km의도로양편에는벚꽃이활짝피어화사함을노래하고있었다.데미샘어귀에서만육돈적소어귀까지오르막도로2km구간에는벚꽃봉오리들이반쯤은피고반쯤은아직닫혀있었다.돈적소어귀에서서구이재고갯마루까지급경사의2km구간에는벚나무에꽃봉오리들이아직때가아니라며닫혀있었다.금남호남정맥의마루금을횡단하는서구이재는섬진강과금강의분수령이된다.진안백운면은섬진강상류이고서구이재넘어장수읍은금강상류이다.백운면과장수읍을연결하는백장로는한가로운드라이브코스로도제격이다.섬진강발원지데미샘을품은데미샘자연휴양림과금강상류인장수와룡자연휴양림을여유롭게찾아갈수있다.▲진안백운면백장로서구이재벚꽃터널ⓒ이완우섬진강1급수맑은물결을거슬러서구이재고갯마루로올라가는벚꽃터널은화사하면서맑고투명하였다.금남호남정맥넘어서불어오는맑은바람은벚나무가지를살랑인다.진안에서장수로산맥을넘어가는백장로도로는교통량이많지않아한적하고벚꽃길은평화롭다.한적한고갯길도로옆빈터를찾아산책하며벚꽃을감상하였다.화사한벚꽃사이로장수팔공산정상이보였다.장수팔공산은넓은산자락을펼쳐남쪽으로금강의발원지인뜬봉샘과북쪽으로섬진강의발원지인데미샘을품고있는넉넉한산이다.장수팔공산을벚꽃가지사이로바라보는느낌은신선한기쁨이었다.▲진안백운면백장로서구이재벚꽃터널ⓒ이완우섬진강과금강의발원지인데미샘과뜬봉샘을함께품은장수팔공산은큰강의뿌리이므로어쩌면바다에서가장멀리있는내륙이다.데미샘과뜬봄샘에서출발하는작은물줄기는바다에서가장멀고가장높은위치에너지를뜨거운열망으로품은산골소년과소녀같이순박하고투명하였다.장수팔공산이허리를구부린지형인서구이재고갯길을오르는이곳의벚꽃터널은흥청거리는축제같은여느벚꽃꽃무리와는다른느낌이었다.9km고갯길을오르는벚꽃터널은환상적인드라이브코스였다.서구이재고갯길의벚꽃은떨어지는꽃잎도섬진강이출발하는깨끗한산골의계곡물처럼맑고투명하였다.▲진안백운면백장로서구이재벚꽃터널ⓒ이완우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포스트총선(下)[편집자주]대한민국제22대국회의원선거가끝났다.수많은정책공약이나왔지만대한민국의미래를내다보는혜안은부족했다.진영논리와정치공학속에서외면했던총선이후과제들을살펴봤다.━24차례민생토론회서쏟아낸240개정책…'기재부의시간'왔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일인5일오후서울종로구가회동주민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투표하고있다./사진제공=기재부/사진=(서울=뉴스1)22대국회의원선거가막을내리면서이제정부(기획재정부)의시간이돌아왔다.올해들어대통령주재민생토론회를통해쏟아낸정책과제들에수반되는비용청구서를처리해야하기때문이다.다만정부가'건전재정'을내세우고있는상황에서지난해56조4000원규모의역대급세수결손까지발생한터라수많은정책과제를'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10일정부에따르면올해들어윤석열대통령이전국을돌며주재한민생토론회는24차례로,총240개의정책과제에대한후속조치가진행될예정이다.지난1월4일기재부의2024년경제정책방향발표가첫민생토론회였다.이자리에서정부는일반분야연구개발(R&D)투자증가분에대한세액공제,상반기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확대,노후차개별소비세한시인하,상반기전통시장소득공제율상향등을발표했다.이후△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비과세혜택확대△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위한세제지원확대△늘봄학교전국확대△출산지원금전액비과세△32개부담금폐지·감면등의정책을연이어내놓았다.문제는돈이다.1~3월민생토론회에서발표된정책들이최소수십조원규모의재정지출이수반돼야하기때문이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등이른바'3고(高)'위기속건전재정을강조하고있는정부의주머니사정은여의치않다.긴급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1500억원추가투입등고물가대응을위한재정지출과앞으로깎아주겠다고약속한세금까지감안하면나라살림은더욱팍팍해질수밖에없다.유류세인하와같이이미깎아주고있는세수부담도시간이갈수록누적되고있다.기재부는지난해국회에제출한'2023∼2027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2025년관리재정수지적자가72조2000억원으로GDP(국내총생산)대비2.9%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윤석열정부집권후처음으로재정준칙을지킬것이라는예상이다.민생토론회발과제만으로도이같은계획은수포로돌아갈수있단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여기에정치권의총선공약청구서까지더해지면정부재정건전성은더나빠질수밖에없다.최상목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최근확대간부회의에서"기재부의시간이다가오고있다"고언급한것도이런고민의맥락으로읽힌다.기재부는지금까지열린민생토론회에서발표된신규정책과제재원조달방안과필요재원규모에대해선최대한말을아껴왔다.정책시행에따른세수감소등재정건전성우려지적에대해선'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는원론적입장만되풀이해왔다.하지만내년도예산안편성지침이최근확정되고각부처들로부터예산요구안을받는등2025년도예산편성절차가본격화하면서'선거이후'에대한고민이현실로다가왔다.검토가아닌결론을내릴시점이얼마남지않았다는의미다.당장다음달열릴국가재정전략회의를시작으로△하반기경제정책방향△세제개편안발표△2025년도예산안확정과정에서민생토론회에서제시된정책과제들의현실화여부가판가름날것으로보인다.총선이후주요정책스케줄/그래픽=김다나다만정부재정상황을고려했을때민생토론회에서발표된정책을모두이행하는것은현실성이떨어진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평가다.무엇보다국가재원의효율적배분과재정건전성을고려해정책을세워야하는기재부가민생토론회형식아래에선대통령실이던진숙제를수습하는데급급했단우려의시각도존재한다.정치의시간이지나고기재부의시간이돌아온만큼기재부의존재가치를보여줘야할시기라는지적이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지난정권이재정을많이써재정건전성을악화시켰다면이번정권은감세로세수를줄여건전성이악화되는문제를발생시켰다"며"기재부가추가적으로재정지출을늘리거나감세정책을펴는것이부담스러운게사실이기때문에민생토론회에서나온많은이야기들을모두수용했다간재정이감당을못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발표된정책들중에선옥석을가리는작업이이뤄줘야할것"이라며"특히선거가끝나정치적계산법에서도훨씬자유로워질것이기때문에국민들이가장체감할수있는민생정책실현에초점을맞춰야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전기요금·전기본발표곧…'에너지의시간'도다가온다━19일서울시내한오피스텔에서관리인이전기계량기를살펴보고있다.2024.2.19/사진=뉴스1총선이후엔'에너지의시간'도다가온다.민심을의식해미뤄뒀던전기·가스요금현실화부터이뤄질전망이다.정부는한국전력공사와한국가스공사의재무상황회복을최우선으로두고국민동의를구해야한다.우리나라전력수급의청사진인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초안도총선이끝난직후발표될가능성이높다.반도체클러스터,데이터센터등에대규모전력이투입돼야하는상황에서탄소중립까지고려한에너지믹스(조합)를짜는것이관건이다.10일관계부처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는한전과가스공사의정상화를위해하반기부터전기·가스요금추가인상을검토할예정이다.올해들어전기·가스요금은동결된상태다.지난해4분기까지인상이이어졌던전기요금은올해1·2분기동결됐다.가스요금도지난해5월메가줄(MJ)당1.04원을인상한이후현재까지동결이다.총선전까진물가부담을이유로요금이동결됐지만한전의누적적자와가스공사의미수금해소를위해올해전기·가스요금추가인상은불가피하다.한전은'자본금+적립금'의5배까지한전채를발행할수있다.지난해연간4조5000억원대영업손실을반영하면올해한전채발행한도는약87조5000억원이될전망이다.현재한전채잔액은약80조원으로발행한도턱밑까지찼다.가스공사의민수용미수금규모도13조원을넘겼다.부채비율도480%를넘겼다.가스공사우리사주조합에서는정부가재정지원을통해미수금을회수해경영을정상화해야한다는주장을내놓기도했다.주무부처인산업부는전기요금인상필요성에동의하고있다.안덕근산업부장관은지난1월인사청문회당시"적절한시기가되면국민부담,환율,국제에너지가격을종합적으로고려해단계별로요금을조정하는방안도고려중"이라고말했다.국제유가가배럴당90달러이상오름세인것도요금을조정할수밖에없는이유다.한전이발전사로부터전기를구매하는가격인계통한계가격(SMP)이국제유가에영향을받아높아지면한전에재무적타격이불가피하다.정부는하반기부턴요금현실화를위한국민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보인다.정부는아울러향후15년간(2024~2038년)적용할국가전력정책방향이담긴11차전기본초안도이르면이달중공개한다.11차전기본수립총괄위원회는현재신규원전건설규모,신재생에너지비중등주요쟁점을두고막판조율중이다.이번전기본엔소형모듈원전(SMR)이처음반영되며신규원전이2~4기반영될것으로전해졌다.집단에너지도새롭게편입될전망이다.신규원전추진정책이총선을앞두고공개될경우정쟁도구로비화할수있다는부담이커지면서늦춰진것으로풀이된다.11차전기본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데이터센터등대규모전력수요가반영된다.막대한전력수요에탄소중립까지고려한에너지믹스를계획해야하는만큼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이어느때보다주목받을것으로보인다.━총선후남은한달…정부,고준위법·유통법민생법안통과주력━제22대총선을사흘앞둔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시민들이휴식을취하고있다.2024.4.7/뉴스1총선이끝났다고21대국회가문을닫는것은아니다.21대국회회의는5월29일까지다.마지막민생법안처리기한이한달남짓남아있다는의미다.정부는민생관련법안의처리를위해국회설득에나설계획이다.10일관계부처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계류된주요법안은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개정안,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등이다.유통법은대형마트주말의무휴업규제를완화하는내용이골자다.현행유통법은자정부터10시까지대형마트는영업을할수없고월2회공휴일에의무휴업을실시해야하며의무휴업일에는온라인배송도할수없다.대형마트새벽배송에대한국민수요가높은만큼주말의무휴업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고있지만유통법은산자위소위에서부터여야의견이갈린채계류돼있다.고준위특별법역시처리가시급한법이다.2030년부터한빛,한울,고리원전순서로습식저장조가포화된다.방폐장을짓는데30년이넘게걸리기때문에법안이통과되지못하면최악의경우처리시설부족으로원전발전을멈춰야할수도있다.여야는처분시설확보시점명시,원전내건식저장시설의사용후핵연료저장용량등을두고아직합의점을찾지못한상황이다.정부가해상풍력발전입지를선정하고인허가를단축해주는해상풍력특별법도처리가시급한법안중하나다.정부가주도권을갖고해상풍력입지를발굴하고주민협의부터인허가등모든절차를지원해해상풍력보급을확산하는게골자다.법을통과시켜달라는업계의목소리가크지만지난해6월이후제대로논의조차되지않고있다.계류된법안들이이번회기내위에서처리되지않으면자동폐기수순을밟는다.법안이폐기될경우다음22대국회에서법안발의작업을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한다.이해관계자의견수렴부터모든과정을새로시작하는만큼행정력이낭비될수있다.정부는총선이끝난만큼국회설득에나설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이번총선결과와무관하게21대국회내에서시급한민생법안을처리하고자노력할것"이라며"공천을받지못한의원들도임시국회에참석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설득하겠다"고말했다.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장시황]/사진=임종철디자인기자외국인과기관의순매도에밀려코스피가하락하고있다.외인은코스닥에서도매물을대거쏟아내고있다.12일오전9시13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날보다16.26포인트(0.60%)내린2690.70을나타낸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948억원,1455억원씩팔아치우고있다.반면개인은2346억원어치주워담고있다.업종별로는기계와의료정밀이1%대강세다.전기전자,철강및금속,서비스업,제조업,의약품,화학은강보합권에서거래되고있다.반면보험,전기가스업,운수창고는1%대떨어지고있다.금융업,섬유의복,유통업,운수장비,통신업,증권도약보합세다.시가총액상위종목에서는NAVER가2%상승중이다.LG화학,삼성바이오로직스,SK하이닉스,삼성전자는강보합세를보인다.반면현대모비스,KB금융,삼성물산은2%대떨어지고있다.기아,셀트리온,현대차는보합권에서거래중이다.이시각현재코스닥지수는전날보다1.33포인트(0.15%)오른859.43을나타낸다.개인과기관이각각766억원,46억원어치순매수중인가운데외국인은홀로756억원을순매도중이다.업종별로는종이목재가3%상승중이다.정보기기,방송서비스,반도체,통신방송서비스는1%대강세다.화학,제약,의료정밀기기는강보합세다.반면통신서비스,일반전기전자,운송,건설,디지털콘텐츠,섬유의복,금속은약보합권에머물러있다.시총상위에서는이오테크닉스가5%대강세다.삼천당제약은2%대오르고있다.HPSP,리노공업,동진쎄미켐은1%대오르고있다.반면신성델타테크는5%대하락중이다.엔켐은1%대약세다.알테오젠,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는보합세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3.6원오른1367.7원에출발했다.김진석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9구급대구조활동사진.경향신문자료사진부산50대남성급성심장질환자가119신고후병원여러곳에서응급수용을거절당한뒤,울산에서수술을받았지만숨지는사건이발생했다.12일부산시에따르면지난달26일오전6시13분쯤부산동구의주택주차장에서50대A씨가흉통과호흡곤란을호소하다가족의신고로119가출동했다.현장에도착한구급대는병원응급실여러곳에전화를돌렸고10㎞가량떨어진부산수영구의한종합병원으로이송됐다.종합병원에선‘급성대동맥박리’로진단했다.종합병원의료진은병원3곳에전화를돌린후울산중구의다른종합병원으로이송했다.환자는결국신고후4시간50분가량이지난오전11시쯤수술실로들어갔고,수술6일만인이달1일병원에서사망했다.정부는전공의집단사직후의료공백의영향인지조사중이다.김정훈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경제불황으로마오타이주가사상최저가격으로거래되고있다./사진=뉴시스중국경제불황으로세계적명주로꼽히는구이저우마오타이가사상최저수준으로거래되고있다.12일중국칭녠바오등외신에따르면최근마오타이주한병의시중가격(페이톈500ml기준)이사상최저수준인2400위안(약45만원)이하로떨어졌다.4000위안(약75만원)에거래되던2021년2월에비해절반가까이떨어졌다.통상적으로마오타이주력상품인500ml페이톈권고소비자가격은1499위안(약28만원)이지만희귀성으로인해실거래가는약2배높게책정됐다.상하이증시에상장된주루업계마오타이주가도지난8일부터사흘간연속하락해시가총액600억위안(약11조원)이줄어든것으로전해졌다.주류업계는최근가격하락세가이례적이라는평가다.이같은가격하락은중국경제침체와관련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실제지난11일중국국가통계국이발표한'CPI(소비자물가지수)'에따르면지난3월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같은달대비0.1%상승에그쳤다.소비자물가지수의선행지표인PPI(생산자물가지수)역시전년같은달대비2.8%하락해디플레이션우려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마오타이주는중국인들이가장좋아하는술이다.1972년닉슨미국대통령이중국을방문했을당시저우언라이총리가건배를제의한술이기도하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까지3년?확실한가”등조기퇴진암시도‘홍준표총리론’도거론···“시원한총리모셔야”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개혁신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4번의국회의원선거도전끝에22대국회입성에성공한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윤석열대통령을향해날선비판을쏟아냈다.이대표는11일CBS라디오에출연해“윤대통령은집권2년이지나가는데아직도통치나정치의기본에해당하는것들을안하고계신다”며“총선뒤에도바뀔것같지는않아보인다”고말했다.같은날SBS라디오에선진행자의‘3년후대선도전’에대한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다음대선이몇년남았나.(3년이)확실한가”라고언급하기도했다.윤대통령의‘조기퇴진’을암시하는발언으로해석된다.이대표는진행자가발언취지를되묻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수사를받고있는야권정치인들을거론하며“누군가굉장히서두를것이고,누군가는굉장히두려워할것이고,저는이번에또야권이단독으로패스트트랙으로특검을발의할수있는의석수는된다는것”이라고만답했다.그러면서“그러면또특검법들이막발의되고법안이입안될텐데대통령이거부권쓰실수있겠나”라고덧붙였다.이대표는KBS라디오에서도“대통령이될때많은사람의조력이있었다.당선되시고나서모든게혼자의공이라고착각하신것같다”며“그래서지금주변의많은사람을내치고외로우신것같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이번선거결과를통해한번돌아보시고최대한많은사람과할수있는정부가됐으면좋겠다”고밝혔다.‘홍준표총리론’도꺼내들었다.윤대통령과정권에공개적으로비판목소리를내온홍준표대구시장은이날총선결과에대해“역대급참패를겸허히받아들이고당정에서책임질사람들은신속히정리하자”는페이스북글을올렸다.이대표는늦은밤자신의페이스북에서“고구마100개먹은듯한정권에그나마젊은층이관심가지려면한덕수총리의후임총리부터화끈하게위촉해야한다”며“젊은층에서시원하다는평가를받는홍준표대구시장을총리로모시고국정의상당부분을나눠맡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빅7대형기술주가모처럼일제히상승하며증시를밀어올렸습니다.11일(현지시간)다우지수는0.01%하락했지만,S&P500은0.74%,나스닥은1.68%올랐는데요.나스닥지수는사상최고기록을경신했습니다.‘매그니피센트7’로불리는7개종목(MS·애플·아마존·알파벳·메타·테슬라·엔비디아)이이날모두상승마감했는데요.특히애플이4.33%나뛰었습니다.인공지능(AI)기능에중점을둔차세대프로세서M4생산이임박했다는블룸버그보도영향인데요.올해말~내년초에출시할맥(Mac)제품군전체에이M4칩을탑재할거라고합니다.AI경쟁에서뒤진다는평가를받던애플이AI전략에속도를내고있는거죠.아마존은이날주가가1.67%상승한189.05달러로마감했는데요.2021년7월의종전최고가(186.57달러)를넘어선사상최고가입니다.올해들어서만주가가24%뛰었는데요.비용절감과사업구조개편으로투자자마음을사로잡았다는군요.최근주가가고점보다10%빠졌던엔비디아는이날4.11%급등했고요.마이크로소프트(1.1%),알파벳(2.09%),테슬라(1.65%),메타(0.64%)주가도상승마감했습니다.다시뭉친매그니피센트7의힘.게티이미지금요일(12일)부터뉴욕증시는본격적인실적시즌에들어갑니다.모건스탠리,웰스파고,씨티그룹이이날실적을발표하죠.탄탄한미국경제가기업의이익성장으로얼마나이어질지가관심거리인데요.블룸버그에따르면월스트리트는S&P500기업의1분기주당순이익이1년전보다3.9%성장했을것으로기대합니다.특히매그니피센트7기업이익은38%증가할걸로예상되죠.이미올해들어주가가많이오른상태이기때문에,기업실적이월가의예측치에부합하느냐에따라주가는민감하게반응할수있습니다.코메리카웰스매니지먼트의존린치CIO는“주식이충분히평가되고,시장금리가오르고,연방준비제도(Fed)금리인하에대한합의된기대가줄어들고있다”면서“현재의주식가치평가와투자심리를정당화하려면기업이익이계속확대되는것이필수적”이라고말합니다.샌더스모리스의조지볼회장은“시장을앞으로이끄는건연준의금리인하가아니라기업수익이될것”이라며“기업이익은예상보다훨씬더좋을것”이라고기대합니다.By.딥다이브*이기사는12일발행한딥다이브뉴스레터의온라인기사버전입니다.‘읽다보면빠져드는경제뉴스’딥다이브를뉴스레터로구독하세요.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한애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