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의료계와의갈등상황과관련해“의과대학정원확대2000명은그냥나온숫자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1일용산대통령실에서‘국민께드리는말씀’이라는제목의대국민담화를발표하며“계속되는전공의들의집단행동으로얼마나불편하고불안하시냐”고운을뗐다.윤석열대통령이1일오전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의대정원확대등관련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윤대통령은“정부의의료개혁은필수의료,지역의료를강화해서모든국민이안심하고치료받을수있는의료환경을만들기위한것”이라며“이를위해서는의사가더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의사증원을의사들의허락없이는할수없다고한다면,거꾸로국민의‘목숨값’이그것밖에안되는지반문할수밖에없다”고했다.그는“현재우리나라의사수는11만5000명”이라며“10년이후매년2000명씩늘기시작하면,20년이지나야2만명의의사가더늘어난다”고지적했다.특히“일부에서는일시에2000명을늘리는것이과도하다고주장한다”며“심지어정부가주먹구구식,일방적으로2000명증원을결정했다고비난한다”며이것이사실이아니라고부인했다.윤대통령은“2000명은그냥나온숫자가아니다”라며“정부는통계와연구를모두검토하고,현재는물론미래의상황까지꼼꼼하게살폈다”고했다.의료계를향해서는“증원규모에대한구체적숫자를제시해달라는정부의요청에묵묵부답으로일관하던의료계는이제와서근거도없이350명,500명,1000명등중구난방으로여러숫자를던지고있다”며“뿐만아니라지금보다500명에서1000명을줄여야한다고으름장을놓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의료계가증원규모를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집단행동이아니라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안해야마땅하다”며“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고밝혔다.또“불법집단행동을즉각중단하고,합리적제안과근거를가져와야한다”고촉구했다.윤대통령은“의사들의직역카르텔은갈수록더욱공고해졌다”며“독점적권한을무기로의무는팽개친채국민의생명을인질로잡고불법집단행동을벌인다면국가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아울러“제가대통령으로서앞으로수많은국민의생명을구하고또수많은국민의건강을지켜낼여러분을제재하거나처벌하고싶겠냐”며“의료현장으로조속히복귀해달라”고요청했다.윤대통령은“대한의사협회는심지어총선에개입하겠다며정부를위협하고,정권퇴진을운운하고있다”며“이런행태는대통령인저를위협하는것이아니라국민을위협하는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정치적득실을따질줄몰라서개혁을추진하는것이아니다”라며“공직생활을할때부터대통령이된지금까지단한번도쉬운길을가지않았다”고주장했다.그는“회피하고싶은인기없는정책도국민에게꼭필요하다면,국익에꼭필요하다면과감하게실천하며여기까지왔다”면서화물연대와의갈등·건설노동조합·물가·‘사교육카르텔’대응등의사례를열거했다.마지막으로윤대통령은전공의에게“의학과의료산업의경쟁력을세계최고로만들수있도록막대한투자를할것”이라며“집단행동을하겠다면증원을반대하면서할게아니라제가약속을지키지않을때하라”고복귀를당부했다.그는“국민,의료계,정부가참여하는의료개혁을위한사회적협의체구성도좋다”며“의료개혁이라는과업에서의사증원은최소한의필요조건일뿐이고,더많은충분조건이보태지면서완성될것”이라고덧붙였다.임성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남환경운동연합과기후위기보령행동등충남도청에서기자회견[이재환기자]▲충남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보령행동등은1일충남도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총선후보들에게SMR에대한입장을밝힐것을촉구했다.ⓒ이재환총선을앞두고소형원자력발전소(SMR)건설관련논쟁이점화되고있다.석탄화력발전소59기중29기가밀집된충남에서는석탄화력발전소부지에소형핵발전소를짓는계획에민감할수밖에없다.충남지역환경단체들은최근총선을앞두고지역에출마한후보들에게SMR에대한입장을묻고있다.이런가운데충남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보령행동,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충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1일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정부는11차전력수급기본에서최소3기이상의신규원전건설계획을반영할예정"이라며"전력수급기본계획에SMR이들어간다는언론보도가있는데,즉각중단해야한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충남지역총선후보들에게SMR에대한입장을밝힐것을촉구했다.이들단체는"석탄화력발전폐쇄부지에SMR을건설하는문제는여야,진보와보수,좌우등정치적이념을초월해모두가공동으로나서야할중요한현안"이라며"석탄발전소재지역국회의원선거에출마하는후보자들은SMR건설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충남은지난40년간수도권의안락한전기사용을위해굴뚝에서내뿜는미세먼지와비산먼지등대기오염,온배수,토양오염,초고압송전철탑등으로인한피해와고통을감내해왔다"라며"더이상특정지역의일방적희생을강요하는불공정하고비상식적인에너지정책이지속되어서안된다"라고비판했다.황성열충남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는"올해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발표될예정이다.선거를앞두고민감한의제가있어서선거이후로발표를미룬것으로안다"라고말했다.이어"충남이가장염려하는것은SMR이다.정부는최근지속적으로관련내용을언급해왔다.지역은에너지수급에있어서식민지와도같았다"라며"윤석열정부는핵에대한환상을가지고관련정책을밀어붙이고있다.SMR은핵에대한위험성,경제성부족,석탄발전소폐쇄에따른지역주민들의소외문제등을내포하고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치권이나서야하는데,그런모습이보이지않는다"라고지적했다.김미선충남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충남환경운동연합)실무자이기에앞서두아이를키우는엄마이다"라며"원자력발전소는이미2011년동일본대지진으로그위험성을알고있다.제대로된고준위핵폐기물처리장도없다.핵발전소는대책없이짓는다고문제가해결될일이아니다"라고말했다.앞서지난2022년주한규서울대원자핵공학과교수가SMR을충남당진등기존석탄화력발전소가가동되고있던지역에지으면된다는입장을밝혀논란이됐다.이어2023년내포에서열린지역간담회장에서오정근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공약이행지원특별위원장은충남석탄화력폐쇄지역에SMR을건설하자고제안한바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현지시간)가자시티성가족교회에서열린부활절미사에참석한한수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유한주기자=부활절인지난달31일(현지시간),세계곳곳에서예수의부활을축하하고그의미를되새겼지만예루살렘을비롯한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기독교성지들은썰렁한모습이었다.지난해10월7일시작된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간전쟁이길어지면서이곳성지를찾는기독교인들의발길이크게위축됐기때문이다.AP통신에따르면이날예루살렘구시가지에있는성묘교회에서집전된부활절미사에참석한신자는수십명에불과했다.이교회는십자가형을당한예수가묻혔다가사흘만에부활한곳으로여겨지는장소로,가톨릭과정교회등여러기독교교회의공동성지다.통상부활절기간이되면성묘교회는순례객들로대만원을이루지만전쟁이6개월째에접어든가운데맞이한이번부활절에는분위기가한없이가라앉아있었다.예루살렘구시가지거리도한산하기는마찬가지였다.부활절이면이곳에몰려들던요르단강서안지구의팔레스타인기독교인도찾아보기어려웠다.개전이후이스라엘점령지에거주하는팔레스타인기독교인들이검문소를거쳐예루살렘에들어가려면특별한허가를받도록하는조처가내려졌기때문이다.인도주의참사에직면한가자지구의분위기는더암울했다.가자시티의성가족성당에서열린부활절미사는팔레스타인인신자수십명정도만참석한가운데집전됐다.가자시티에사는기독교신자위니타라지는"여느부활절처럼느껴지지않는다"며"우리가집,재산,아이들등모든걸빼앗겼기때문이다.우리는가족을잃었다"고말했다.가자지구에서는이번전쟁으로지금까지3만2천명이상이숨진것으로집계됐다.사망자대부분은여성과어린이다.예수탄생지로알려진요르단강서안지구의도시베들레헴도조용한모습이었다.주요교회에서는신자를거의찾아볼수없었다.베들레헴주민조지카나와티는"올해는명절분위기도,즐거운분위기도없다.명절이지만아이들의기쁨과웃음이사라졌다"고호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대통령"의사증원은의료개혁최소필요조건"…개혁의지강조의사들"선거앞두고많이급했나","한국의료황폐해질것"비난세례윤석열대통령,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윤석열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의료개혁관련'국민께드리는말씀'을하고있다.2024.4.1[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김잔디오진송기자=윤석열대통령이1일대국민담화를통해'2천명의대증원'의필요성을재차강조하고,의료개혁완수의지를드러냈다.이에의사들은"거짓말","한국의료가황폐해질것","흑역사로기록될것"등의발언을쏟아내며강도높게비난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진행한'의대증원·의료개혁,국민께드리는말씀'담화를통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등을내세우며의사증원의필요성을역설했다.윤대통령은"정부의의료개혁은필수·지역의료를강화해서전국어디에살든,어떤병에걸렸든,모든국민이안심하고치료받을수있는의료환경을만들기위한것"이라며"이를위해서는의사가더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의료개혁이라는과업에서의사증원은최소한의필요조건일뿐이고,더많은충분조건이보태지면서완성될것"이라며"정부는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4대의료개혁패키지에그동안의사들이주장해온과제들을충실하게담았다"고말했다.이어"그런데도전공의들은의사증원을막기위해50일가까이의료현장을이탈해불법집단행동을계속하고있다"며"증원에반대하는이유가장래수입감소를걱정하는것이라면결코그렇지않다.현재우리나라의사들의평균소득은OECD국가들가운데1위"라고덧붙였다.의사단체나현장의의사들은윤대통령의담화를일제히비판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차기회장당선인은연합뉴스에"'입장이없음'이공식입장"이라며"그이유조차말하고싶지않을정도로논평하고싶지않다"고했다.임당선인이대통령발언에대해우회적인불쾌감을드러낸가운데,의협비상대책위원회는이날오후3시의협회관브리핑에서공식입장을낼것으로보인다.의료개혁대국민담화지켜보는내원객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1일오전서울한대형병원에서내원객들이윤석열대통령의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를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노환규전의협회장은자신의페이스북에대통령담화문전문을올리고"대통령은예상했던대로물러섬이없다"며"그런데그는또거짓주장을했다"고비판했다.그는"편향된정보의제공,그것이권력의횡포"라며"당신의말씀대로의료를살리기위해의사들의면허를정지해야하고그때문에의료가마비된다면당신이말하는정치가잘못된것이다.온국민이알고,당신만이그것을모르고있을뿐"이라고남겼다.최근의협차기회장선거에서임당선인과경쟁했던주수호미래의료포럼대표는"혹시나했지만역시나"라면서"예상했던대로라제대로안들었다"고비꼬았다.익명을요구한상급종합병원의사도"전에나온얘기랑똑같다.보건복지부장관이나차관이했던이야기에서달라진게없다"며"담화를왜했는지모르겠다.전혀의사들과협상하거나의사들을설득할생각이없는것같다"고비판했다.개원가의한의사는"대통령이마치모든게돈문제인양얘기하는데에실망했다"며의사수입문제를언급한데대한언짢음을드러냈다.그러면서"의사를양성하고필수의료를확대하는데필요한재원마련에대한구체적인계획도없고,교육여건이나수련환경을보장할수도없는상태에서무작정의대증원만외치고있는모습"이라며"이래서는국민도,의사도설득할수없다"고주장했다.익명을요구한다른의사도"(대통령담화문은)평가할가치가없다"며"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많이급하셨구나싶었다"고비꼬았다.그는"마치정원의'숫자'를가지고많네,적네흥정하는식으로몰아가고싶은모양인데,(정원은)문제의일부"라며"전공의들은미래가보이지않아90%이상개별적으로사직한것으로,이친구들은정원이줄든말든돌아올길이없다"고말했다.이날대통령발언이한국의의료환경을더악화시킬것이라는주장도나왔다.익명을요구한필수의료분야수도권소재대형병원교수는"이제전공의복귀,의대생유급사태의해결은수습이어려워졌다"며"한국의료는향후몇년간회복이어려울정도로황폐해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빅5'병원이나대형병원응급실은최소의기능으로만간신히유지될것이고,응급상황에서야간이나휴일에는그야말로아비규환이될것"이라며"정권이,정치가민생과의료,그리고경제를망치는대표적흑역사로세계역사에오래회자될것"이라고덧붙였다.분당서울대병원신경외과교수인방재승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도"이번정부는현의료사태를해결할의지도,능력도없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담화문이었다"며"한국의료의미래가걱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내훈의행재요화]제기능을하면안보이고기능이멈출때보이는것들…현정부들어크게줄어든안전관련예산,행정력저하가책임부재로이어져최근갑자기도로위지뢰라고부르는‘포트홀’이급증했음을많은이가느끼고있다.기후탓만할수없는문제다.감세와규제완화를국정운영기조로삼은정부에서기반보수사업예산도줄었다.서울마포구도로의포트홀위로차들이지나고있다.연합뉴스드러나지않아야비로소빛을발하는종류의일이있다.그래서곧잘과소평가된다.인터넷에서잊을만하면주기적으로화제가되는중소기업관련‘썰’혹은괴담이하나떠오른다.어느날새로부임한경영자가말하기를‘지난몇년간서버에문제가생긴일이없었다’며서버관리팀전원을해고했다는이야기다.비슷한사례라며전파되는또다른도시전설로는사외이사가‘날씨가아직더운것도아닌데전기세가아깝다’며서버실에켜뒀던에어컨을꺼버리고아무런보고도안했다더라는이야기가있다.저두회사가그뒤로어떤파국을겪었는지짐작하기란어렵지않다.심지어앞의사례는,불필요한비용을절감했다는이유로업적을인정받아승진했다는후기까지있다고한다.서버에문제없었으니서버관리팀을해고하자?두사례는공통적으로당장보이지않는잠재적위험에대비하는것의중요성을과소평가해서빚어진촌극이자비극이다.어떤사건이터져야만비로소무슨일을하는것이며그것의중요성을알수있는일은어디에나있다.이런일에종사하는사람은역설적으로다른사람이보기에일하긴할까라는의구심이들때비로소일을아주믿음직스럽게잘한다는평가를받을수있다.거꾸로말하면심각한사건이터지지않는이상도대체무슨일을하는지그많은인력과자본이무엇을위해투입되는지알기힘든일이다.그럼에도결코소홀히해서는안된다.이런일이토대로서,기초로서견고하게작동해야만회사가제대로안정적으로돌아갈수있다.저두도시전설은‘믿거나말거나’이지만,현재대동소이한성격의행정적파탄이전국가적스케일로일어난다고해도지나치지않다고나는생각한다.국가와정부는다르다.국가가더큰범주의개념이다.현지배계급의이해관계에복무하는생산관계를유지하기위해형성된도구와같은것으로국가를파악하는마르크스주의국가론을문자그대로받아들이지않더라도,모순과갈등을완화함으로써현상태를유지하는것이국가의기본기능이라고할수있다.이기능을얼마나잘수행하느냐는,국가의운전대를잡고조종하는(정부,즉government의어원이되는라틴어guberno는‘조종하다’‘키를잡다’라는뜻이다)정부의의지와역량에달려있다.정부와협력해국가의기능에복무하는것은군대·경찰·검찰·대법원·관료등의공권력,사법권력,행정권력기관들이다.이들을‘억압적국가장치’라고부른다.억압과폭력,강제를동원해사회의현상태유지와재생산을수행한다.억압적국가장치라는이름은사회가공동체로서존속하기위해자유의일정한억제가필요함을시사한다.사람은본성적으로사방으로무한히뻗어나가려는욕구가있다.자유가무한정주어진다면,다른존재와마주치더라도멈추거나피하지않고관성을유지하다가충돌할수밖에없다.이경우둘중하나가없어져야하기때문에갈등이일어나고살인을불사한폭력이발생한다.여기서주체는자신의자유와이기심을스스로제한하고다른주체에게도자유와이기심을제한하기를권한다.이렇게사람들은언제든지자신이죽임을당할수있다는전제하에자발적으로억제하고양보한다.하지만이러한불문율,암묵적합의를누구든지언제든깰수있다는불안은상존한다.이불안을해소하지않고서는사회가사회로서존속하기는힘들다.따라서서로의인격을해치지않는선까지만자유를한정하는기제가필요하고,여기에제삼자가강제로개입해중재한다.제삼자가바로국가다.그런일을맡는부문이있는지조차모를때사람들은자신의자유와권한을국가에일부양도함으로써평화와안전그리고역설적으로자유를보장받을수있다.그러지않고자유가무한정주어지면앞서말한것처럼평생불안을느끼고옆사람을의심하며살수밖에없고결국자유롭게살수없다.따라서사람들은모두가반드시따라야하는권력을국가에승인하며이에동의하지않으면불이익을받아야한다는계약을체결한다.더욱이사회와경제규모가커지고분업체계가다원화하며여러방면에서일반인으로서는대비나대처가까다로운새로운유형의위험이있기에,안전과보호를보장받기위해그기능을국영사업과공공사업에돈을내어위임한다.흔히말하기를지위고하를막론하고모두가재해앞에서는평등하다고하지만,경제형편에따라재해에대비하고수습할수있는수준은크게다르다.예컨대주거환경에따라수해정도가다르고대처방법과비용이다르다.감염병으로록다운(봉쇄)조처가내려졌을때,안락한집에서편히지내는사람이있고그러지못하는사람이있다.이런불평등을완화하기위해국가가세금을받고국영사업을벌인다.만약이사업을전부민간에위임한다면,부자와빈자계층을불문하고모두에게손해로돌아온다.비용은많이들지만사업성이없기때문에혜택을받기위해치러야하는값이오른다.서민들은오른가격을감당할수없어안전과보호를보장받지못한채항시적불안에떨며살아야한다.사실상앞서이야기한,자유와안전을위한계약을체결하기이전의상태로내몰리는것이다.이에따라부자가그높은비용을내고민간자본의양질의안전과보호혜택을받을수있더라도,종국에는사회의하층부터계약이깨진이상부자들역시이전까지는없었던새로운불안감을안고살아가야한다.최종적으로는자신을부자로살수있게하는사회의작동이멈춰지위유지가불가능해진다.안전사고,재해,감염병등위험을방지하는일은눈에잘안보인다.제기능을하면안보이고,기능이멈출때비로소그것의중요성을알수있다.첫문단에서이야기한한기업의서버관리팀경우와같이,무슨일을하는가의문을갖는것을떠나그런일을담당하는부문이있는지조차생각할일이없을때일을제대로했다고말할수있다.하지만매우근시안적인사람은,아무런문제가일어나지않아서하는일도없는것같은부서에들어가는인력과자본이낭비로보인다는이유로팀을해체한다.이러한웃지못할도시전설괴담같은일이전국가적차원에서벌어지고있다.감세와규제완화를국정운영기조로삼은정부라면자연히눈에잘띄지않는부문부터예산삭감을시도한다.안전,위생,방역,상하수도관리등기반보수사업뿐만아니라교육,출판,과학,환경등그부작용이당장수치로나타나지않는미래사업이삭감대상이된다.2023년11월서울용산구동자동쪽방촌에서용산구보건소관계자들이빈대박멸을위해소독작업을하고있다.질병관리청은‘방제는개인이신경써야한다’는말을하기도했다.한겨레백소아기자줄어든산재예방점검·응급의료·생활소음기술…2023년어느날,정말때아닌빈대염려증이전국을흔들었다.원래불결의상징이었지만주거환경이선진화하고방제사업이꾸준히이뤄지면서빈대는사실상박멸된것으로인식됐다.하지만최근다시빈대목격사례가급증한이유가뭔지생각해봐야하겠다.기후위기와살충제내성등에따라이미미국·영국·프랑스등의나라에서는빈대문제로몸살을겪었으며,국외여행과국제운송을통해한국에빈대가유입된탓도크다.그럼에도방제·방역관련예산삭감과더불어수년째다시감퇴한국가신뢰도로인해상당한혼란의시기를겪었다.질병관리청이‘방제는개인이신경써야한다’고하는등,다소안일한당국의대처도결코도움이되지않았다.더심각한문제는따로있다.운전하는사람이라면모두느꼈을텐데도로상태가엉망이다.최근수개월간갑자기도로위지뢰라고부르는‘포트홀’이급증했음을많은이가느끼고있다.눈이많이내렸다가녹기를반복하고비도유난히많이내린탓에도로곳곳에도로파임현상이생겼는데,아무리시간이지나도보수정비가되지않는것같다.하나같이예산이부족해행정력이저하한것을원인으로지적한다.즉,기후탓만할수없는문제다.정부의감세정책과세수부족이,그무엇보다중요한국민안전관련예산감소와행정력저하그리고최종적으로책임부재로이어지고있다.2022년태풍‘힌남노’피해와서울이태원참사,2023년일본핵오염수방류에대한굴욕적대응,충북청주오송지하차도참사와해병대채상병사건등은국가가국민보호의책무를방기해서일어난참사다.직전까지는일어나지않았던사고가이번에는왜일어났는지,비슷한참극이왜연이어발생하는지알아보는작업이아직도미진하다.책임져야할사람들은일체의진상규명과문책의시도에정쟁과정쟁화라는말을집요하게붙이면서회피한다.이런형편에서다시자연스럽게각자도생의정서가확산한다.거의모든부문에서예산이줄었지만특히안전관련예산이크게축소됐다.교통사고가잦은구간을보수하는예산이삭감됐고,농민건강관련예산도삭감됐고,산업재해예방점검관련예산도삭감됐고,응급의료예산도삭감됐고,어린이안전을위한통학버스개발사업예산도크게줄었고,생활소음과폐기물저감기술을개발하는예산도줄었고,긴급재난대응연구예산도90%삭감됐다.국공립어린이집예산,청소년예산,과학기술연구개발예산도삭감하면서현정부는미래를위한대비에훼방만놓고있다.자유방임이란아무것도하지않는것일까앞에서‘무슨일을하고있는지모른다는건일을잘한다는것’이라고말했지만,지금정부는완전히다른의미에서도대체무슨일을하는건지궁금하다.현정부가그토록신봉하는자유방임주의가정말아무것도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고착각한것은아닌지의심스러울정도다.자유방임주의는야경국가체제로돌아간다.국가의개입은최소화하되근본적기능인안전과보호만큼은남겨둔다는것이다.현정부는국가라는거대한배의키를아예잡지않고놔버린것과다름없는상태다.이런정부를정부로인정해줘야할지나는잘모르겠다.김내훈칼럼니스트*행재요화:다각적으로정치·사회·문화담론을비평하는칼럼입니다.‘행재요화’는남의불행을보고기쁨을느끼는‘놀부심보’를말합니다.4주마다연재.Copyright©한겨레21.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토크]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2024년3월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연합중앙당창당대회에서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진보당윤희숙대표,이재명대표,더불어민주연합윤영덕·백승아공동대표,새진보연합용혜인상임대표.연합뉴스“제21대국회의원선거에서거대정당의위성정당이창당돼비례대표선거에만후보자를추천하는현상이발생했고,이로인해다른어떤때보다양당체제가심화된결과를보여줬다.”2020년코로나19가유행하는가운데치러졌던제21대국회의원선거는헌법재판소가결정문에쓴이한문장으로요약됩니다.헌재는2023년7월,정당득표율만큼지역구의석을얻지못할경우비례대표의석으로보충하는‘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헌법에어긋나지않는다고결정하면서도거대양당이이제도를악용해양당체제가더욱심화했다고판단했습니다.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던쪽은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반대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까지합쳐국회의원180석을확보하고거대양당의권력독점이더욱공고해졌던제21대총선이끝난뒤헌재뿐만아니라여론은정치제도를개혁해야한다고한목소리를냈습니다.하지만정치권은끝내이를외면했습니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반대해헌법소원을제기하고,당지지율에견줘의석수를적게확보했다는평가를받았던국민의힘이대안모색에소극적이었다는사실은아이러니입니다.정치제도를바꾸지않고도선거에선이길수있다는‘근거없는자신감’을가졌는지모르겠습니다.하지만우리사회의반응은4년전과사뭇다릅니다.제1506호표지이야기에서살펴본것처럼,위성정당에반대목소리를높여왔던시민사회구성원일부가민주당에위성정당창당의빌미를제공하면서시민사회내부로부터불만이터져나왔습니다.진보당이민주당의위성정당에들어가면서진보당을지지하던노동계도분열조짐을보입니다.지난총선에서위성정당등장으로지지율대비10석안팎손해를봤던정의당과진보정당들도갈피를못잡는듯합니다.더욱선명한‘반윤석열’구호를들고나와돌풍을일으키는조국혁신당의등장으로민주당위성정당은돌파구를찾지못하면서기대했던의석수확보가어려운상황입니다.가장큰문제는민주주의의축제가돼야할선거가되레민주주의를위협한다는사실입니다.헌재가밝혔듯양당제를공고히하고민주주의를왜곡할위성정당이또등장하고,거대양당이비민주적절차로위성정당의비례대표후보자들을줄세우는과정을목도하는국민은왜비례대표투표를시작했는지도잊어버릴지경입니다.3월28일공식선거운동이시작되면서각정당이승리의지를드러내도,우리는패배한느낌을받습니다.양당의궤도를도는위성정당의미래와민주주의궤도를벗어난선거의미래는어떻게될까요?4월10일우리모두의결정에달려있습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제1506호표지이미지제1506호표지이야기-위성정당위선정당‘진보가치’,양당체제알리바이가되다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277.html그들은왜‘위성’을선택할수밖에없었나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267.html‘의원수축소’가정치개혁이라는한동훈위원장의원형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263.htmlCopyright©한겨레21.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점진적의대정원확대는불가능하다고밝혔다./대통령실제공대통령의의대정원2000명증원고집때문에의료계와의대화에진전이없다는비판에대해윤석열대통령이직접해명에나섰다.일각의요구대로의대정원을점진적으로늘린다해도의료계의반발은피할수없고,더많은의사가필요한건자명하기에당장내년부터의대2000명증원이필요하다는입장을직접밝힌것이다.윤석열대통령은1일대국민담화에서"꼭2000명을고집할이유가있냐고,점진적증원을하면되지않느냐고묻는이들이있는데애초에점진적인증원이가능했다면,어째서지난27년동안단한명의증원도하지못했겠느냐"며"단계적으로의대정원을늘리려면,마지막에는초반보다훨씬큰규모로늘려야하기에지금과같은갈등을매년겪을수밖에없다"고밝혔다.그는"의대지망생의예측가능성과연도별지망생들간의공정성을위해서도증원목표를산술평균한인원으로매년증원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했다.이해집단에굴복하는일은없다고도못박았다.윤대통령은"이해집단의위협에굴복해서증원은고사하고351명정원감축에찬성한것이,결국지금의심각한의사부족사태를초래했다"며"27년동안반복한실수를또다시되풀이할수는없다"고말했다.의사증원문제를두고정부와의료계가9번싸워9번모두의사가이겨,의사직역카르텔이공고해졌음을지적한윤대통령은"이같은실패를절대반복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국가가의사에게만의료행위를할수있는독점적권한을준이유는단하나의생명도소중히하라는뜻이다"며"의사가갖는독점적권한에는국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해야하는무거운책임이포함되어있기에의사는의료법을준수해야할법적의무가있다"고밝혔다.이어윤대통령은"독점적권한을무기로의무는팽개친채국민의생명을인질로잡고불법집단행동을벌인다면,국가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할수밖에없다"며"그누구도특권을갖고국민위에군림할수없고,그것이국민의생명을다루는의사라면더말할것도없다"고말했다.정부는의료법59조2항에따른업무개시명령을위반하고복귀하지않은8800명의전공의에대해,의료법과행정절차법에따라면허정지행정처분을진행하고있다고도했다.윤석열대통령은"행정절차법은처분에앞서사전통지를해야하고,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고있다"며"통지서송달을거부할것이아니라지금이라도의료현장으로돌아와주기바란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앞으로수많은국민의생명을구하고또수많은국민의건강을지켜낼여러분을제재하거나처벌하고싶겠느냐"며"국민이여러분에게거는기대와공적책무를잊지말고환자가기다리는의료현장으로조속히복귀해달라"고했다.이어그는"정부가국민을위한의료개혁을반드시완수할수있도록국민여러분의성원과지지를간곡히부탁한다"고말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현영더불어민주당대변인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은윤석열대통령의의대정원확대관련대국민담화에대해"2천명숫자에만매몰된불통정부"라고일제히비판했습니다.신현영민주당대변인은논평에서"국민들의목소리를경청해전향적인태도변화를통해의료대란을막고대화의물꼬를틀지않을까내심기대했으나,역시나마이동풍정권임을확인시켜주는담화"라고말했습니다.신대변인은"기자들이참석하지도못하고,질문도없이,새로운내용도없이,기존의일방적주장만한시간가깝게전달하는오늘담화는불통정권의모습그대로"라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의정부는의료대란을조장하고의료계를악마화하면서환자와의불신과갈등을불러일으키더니,이제는환자와의료현장의아우성도외면한채국민의고통을가중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SNS를통해"대통령의현실인식에개탄한다"고지적했고,새로운미래이낙연상임고문도"윤대통령의담화는적극적해결의지가보이지않는일방통행의전형"이라고지적했습니다.조국혁신당도"민심을모르고윽박지르는식으로해결될문제가아니"라며"오늘의담화문은전파낭비와국민들의귀한시간을허비하는것이상도이하도아니었다"고비난했습니다.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5218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포드컨베이어벨트공정→'레고블록'조립테슬라"생산비절반으로줄어"테슬라가저렴한중국산전기차와가격경쟁에나서기위해100년된제조공정을대폭바꾼다.지난달28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테슬라가새로운제조공정을도입할계획을갖고있다고보도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테슬라는생산방식을바꿀경우공정이40%이상감소하며,생산비가절반으로줄어든다고밝혔다.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새로운모듈식제조공정을도입할경우제조비용이약33%줄어들것으로추산했다.현재테슬라를포함한대다수자동차공장은100년전헨리포드가만든선형컨베이어벨트방식을따른다.철판을용접해차체를만든뒤이를컨베이어벨트에올려공정을따라가며여러부품을조립한다.'언박스드'공정으로불리는테슬라의새생산방식은레고블록을조립하는방법과비슷하다.먼저작업자들이소그룹으로나뉘어전용공간에서각각주요부품을조립한뒤,차체를옮기지않고한자리에서완성된주요부품을한번에조립한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는지난1월회사실적발표당시새제조방식에대해"혁명적인제조시스템"이라고언급한바있다.그는"세계어느자동차제조시스템보다훨씬더발전된것"이라고말했다.메튜바차파람필케어소프트CEO는테슬라의제조공정혁신이성공하면재정적으로엄청난의미를갖게된다고말했다.바차파람필CEO는도장공정에서만최소50%의비용을절감할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일각에서는테슬라의새공정방식이아직입증되지않았으며,비효율성과위험이존재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테슬라의공정혁신이성공할경우차량가격을낮춰수요를촉진해주가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올해들어S&P500지수가10%상승했지만같은기간테슬라주가는28%하락했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대학“집단행동장기화되면휴학계승인불가피”교육부“학교들과더논의”(시사저널=문경아디지털팀기자)전국의대교수들의집단사직이시작된지난달25일대구한의과대학강의실이비어있다.ⓒ연합뉴스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하는의대생들의집단휴학신청에대해교육부가"동맹휴학을사유로휴학이승인되지는않을것"이라는입장을거듭밝혔다.1일구연희교육부대변인은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출입기자단정례브리핑에서"의대생들이한꺼번에유급되는것은의료수급차원에서문제가있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구대변인은"이렇게많은수가휴학목적자체가학업과병행하기어려운다른이유가아니라동맹휴학일환으로이뤄지는것은휴학승인사유가될수없다는게교육부의입장"이라며"동맹휴학승인은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다만"군휴학은재량이아니라당연히승인해줘야한다"며"의대생들이만약영장이나필요절차를지켰다면당연히휴학이승인될것"이라고설명했다.교육부는일부대학들이'학생들의집단움직임이장기화될경우휴학계를승인할수밖에없다'는입장을밝힌것에대해선"학교들과더논의를해보겠다"고밝혔다.교육부에따르면,전날인3월31일기준전국40개의대를대상으로확인한학칙에따른형식적신청요건을지킨의대생의휴학신청은누적1만242명으로전체의대재학생대비54.5%규모다.교육부가휴학을신청했지만요건을갖추지못해집계에서제외한휴학계를고려하면실제이보다더많은의대생이휴학계를제출한것으로파악된다.또전국의대40개교중8개교(20.0%)에서는수업거부가발생한것으로조사됐다.이외대학들도휴강이나개강연기를실시해집단유급을막고있는상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국민담화직후'요청'사실공개수용되지않은결과에"국민이원하는방향으로정부가나서주길""국민들의사증원공감하지만,조속한해결도바라"국민의힘한동훈총괄선거대책위원장.황진환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1일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대한반응으로"국민건강과직결된문제이기때문에숫자에매몰될문제는아니다"라고밝혔다.한비대위원장은이날부산남구지원유세도중"의사증원은국민의건강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정책"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방금대통령께서의료계파업관련담화를말씀하셨다"며"거기에대해서집권여당대표로서말씀드리겠다"며운을뗐다.사실상윤대통령이타협안대신'의대증원2000명'당초정책으로정면돌파를택한데대한반응이다.한비대위원장은"저는,국힘은증원숫자를포함해서정부가폭넓게대화하고협의해서조속히국민을위한결론을내줄것을강력하게요청드렸다"고공개했다.자신은숫자협상을요청했었다는얘기다.받아들여지지않은셈이다.이어"다수국민들은정말의사증원이필요하다는데공감한다"면서도"하지만반면에지금의상황이조속히해결되는것도바라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저희는국민이원하는방향대로정부가나서주길바란다"고피력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유동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양부남광주서구을후보.양부남후보제공더불어민주당양부남광주서구을후보가20대두아들에게서울용산구한남동재개발구역에있는단독주택을증여한것에대해'아빠찬스'논란이일고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양후보의두아들은서울용산구한남3구역내지하1층·지상3층단독주택지분을절반씩보유하고있다.양후보의배우자는2019년해당주택을두아들에게증여했으며,당시장남은25세차남은23세로양후보는당시소득이없던두아들을대신해증여세를냈다.이에대해국민의힘신주호중앙선대위공보단대변인은논평을통해"20대인양후보의두아들은자신의경제활동없이돈한푼들이지않고내집을소유하게된것"이라며"민주당의부동산'내로남불'이젊은세대에게큰박탈감만안기고있다"고비판했다.부동산편법증여논란에대해양후보는지난달31일보도자료를통해"'부모찬스'에대한지적은겸허히받아들인다"면서도"두아들에게물려준주택은'편법대출'도없었고'꼼수증여'도아닌적법한절차에따른정상적인증여"라고밝혔다.이어"2004년본인의서울발령시거주하고,두아들이서울로대학을진학할경우함께거주할목적으로구매했다"며"검사시절이었던당시서울발령을예상하고매입한단독주택으로재개발호재를노린부동산투자가절대아니다"라고해명했다.이밖에"두아들에대한증여는2019년1가구2주택에대한문재인정부의기조를고위공직자로역행하지않고순순히따르기위한부득이한조치였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조기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