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수사해감옥에보낸것도,복권시킨것도윤석열대통령"JTBC기자"여당보좌진들,'범죄자출신한테도밀리냐'허탈"[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윤정호TV조선앵커가27일뉴스9앵커칼럼오늘에서윤석열대통령의정호성비서관기용을두고여러모로난하다면서문고리까지포장될수없다고비판하고있다.사진=TV조선뉴스9영상갈무리윤정호TV조선앵커가정호성시민사회수석실비서관을임명한윤석열대통령을두고성실한업무로비선의문고리까지포장될수없다고비판했다.윤앵커는대통령의인사에'아는사람,가까운사람'을쓴다는규칙이읽힌다며내눈보다남의말을들을때가현명할때가많다고쓴소리했다.JTBC기자는대통령실에오고싶어하는여당보좌진들사이에서는'범죄자출신한테도밀리냐'면서허탈해하는분위기가있다고전하기도했다.윤정호TV조선앵커는27일저녁'뉴스9''앵커칼럼오늘'코너<문고리돌아오다>에서배신을거듭하며권력을탐하던중국삼국지시절일화를소개하면서“삼국지에선적이아군되고,아군이적되는일이다반사다.세상이어지럽긴해도지금이삼국지같은난세는아닐것”이라고밝혔다.윤앵커는“정호성전청와대부속비서관이대통령실비서관에기용된건,여러모로'난'(亂)하다”며“'문고리3인방'에꼽혔던그는국정농단에서도중요한문고리였다”고지적했다.윤앵커는“그의대포폰에담긴최순실녹취파일은농단수사의보물창고였다”며“그를수사해감옥에보낸것도,복권시킨것도윤석열대통령”이라고지적했다.윤앵커는윤대통령이지난해하반기그를따로만났다는보도가나온점을들어“금품비리가없었고업무도성실해좋게봤다고한다”며“인지상정일지모르지만'비선의문고리'까지'성실한업무'로포장될수는없다”고비판했다.윤앵커는정비서관이탄핵심판변론에서“최순실씨는아무도모르게조용히도와주는사람이었지,밖으로등장하면서뭔가일이꼬인거같은데…”라고한말을들어“그가했던말에그의민얼굴이있다”고지목했다.윤앵커는“'인사는메시지'라고한다.본의든아니든대통령의인사에서'아는사람,가까운사람을쓴다'는규칙이읽히곤한다”고분석하면서최근새어나왔던총리-비서실장하마평이단적인예라고전했다.특히“눈은자신을믿고,귀는남을믿는다”는독일속담을들어윤앵커는“제눈으로보는것보다남의말을듣는게현명할때가많다”며“사람을판단하고고를때는더그렇다”고지적했다.이성대JTBC기자는같은날짜JTBC저녁메인뉴스'뉴스룸'스튜디오에출연해'돌비뉴스'코너<수사해보니좋은사람>제하의대담에서“직접(윤대통령이)본인이수사를해봤더니정호성전비서관이사람이괜찮다,이런판단을한게아니냐이런분석이나온다”고전했다.이어이기자는여당에서는대통령실에서근무하고싶어하는보좌진들이많이있다면서“그동안은검찰이나경찰출신의수사관들이먼저갔을때는그런가보다했는데이제는범죄자출신한테도밀리냐,이런자조,허탈감들이나오고있다고한다”고소개했다.▲이성대JTBC기자가27이저녁뉴스룸돌비뉴스코너에서윤석열대통령의정호성비서관임명에국민의힘보좌진들이이젠범죄자에도밀리냐며허탈해해한다고전하고있다.사진=JTBC뉴스룸영상갈무리이기자는특히정호성비서관이“아무직책이없었던비선최서원씨에연설문등여러문건들을넘겨준것에서멈추지않고아예취임사뼈대를잡는회의까지했다.이자리에서직접지시를받고또그걸이행하는정황들이담긴녹취록도공개됐다”면서최씨가지난2013년2월“쓰세요.받아적으세요.첫번째경제부흥,두번째국민행복,세번째대한민국의자긍심…”이라고말하자정호성전부속비서관이“네,그렇게하겠습니다”라고답하는녹취음성을공했다.이를두고이기자는“그수사를했던게바로윤석열당시수사특검,수사단장이었다는얘기고,개인이깨끗할수있다는평가는있지만이게지금공직자윤리의문제이기때문에너무그부분을간과한게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있다”고비판했다.이기자는야당에서는혹시탄핵을대비한게아니냐는주장이나음모론도나온다면서정춘생조국혁신당원내수석부대표가'윤대통령본인이구속시킨범죄자를이렇게발탁한것은탄핵유경험자의오답노트로앞으로의탄핵을대비한게아니냐'고분석했다고전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임차보증금반환채권사들여피해자에게우선지급,추후경·공매거쳐회수"정부와야당이'선구제후회수'를주요내용으로하는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놓고서로다른의견으로대치중이다.사진은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날(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전세사기특별법통과를위한전세사기피해자단체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선구제후회수'방안을놓고정부와야당이서로다른지원책을내놓으며대립하고있다.야당은우선피해자에게주택도시기금을통한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여대금을지급하고추후경·공매등을거쳐회수하자는의견이다.반면정부는서민의청약저축액으로조성된주택도시기금이원래용도에맞지않게사용돼막대한손실이발생한다며반대하는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28일오후2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선구제후회수'를주요내용으로하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통과시키겠다는방침이다.반면정부는해당법안이통과해도집행이쉽지않은만큼22대국회에서정부가내놓은구제책을논의하자고맞섰다.야당주도의개정안은주택도시기금을통해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여피해자에게우선대금을지급하고추후경·공매등을거쳐회수하자는게주요내용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구갑)의원은전날국회에서전세사기피해자간담회를열고"특별법을반드시통과시키겠다"며"윤석열대통령은피해자의간곡한목소리를들어거부권을생각하지말고피해자극복에적극나서달라"고촉구했다.박의원은"정부는(특별법이)통과되면엄청난재정소요가있을것이라며사실과다른말을하고있다"며"특별법을6개월마다개정하겠다는약속도나몰라라했다"고지적했다.국회의장후보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구을)의원은"특별법제정이후에피해자사망소식이계속들림에도정부·여당이특별법개정에반대하고있어답답하다"며"사회가만든경제재난에대해국가가지원하고피해를막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야당의강경한입장에정부는경매차익을활용해보증금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는의견이다.경매과정에서정상매입가보다낮은낙찰가로매입한차익을활용해피해자에게추가임대료부담없이살던집에거주할수있도록지원해야하고최대20년까지저렴한비용으로거주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정부는야당이주장하는'선구제'에대해서민의청약저축액으로조성된주택도시기금이원래용도에맞지않게사용되는점과향후막대한손실이예상되고고스란히국민부담으로전가된다는점등을들어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다.아울러야당이강행해개정안이통과되더라도실제피해자들이원하는빠른구제는어렵다는점도지적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전날브리핑에서"제가장관에취임한이후에국회가제대로열리지않아이안을가지고토론하지못했기에정부와국회간충분한대화가없었다"며"국민들의부담을수반하는법인만큼내돈이어떻게쓰이는지,내가찬성할만한일인지등의충분한국민적협의가이뤄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박장관은"경매가끝나야전세금반환청구권의가치가정확하게평가되는데국회개정안은경매과정이끝나기전에제3자가가치를평가해서일단돈을주자는안"이라며"누가그가치를평가할것이며거의불가능에가깝다"고지적했다.국회는지난2일본회의에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에대한본회의부의의건을가결했다.재석의원268명중찬성168표,반대90표,무효2표가나왔다.신유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출처=연합뉴스]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등1기신도시에대한재건축‘선도지구’선정작업이속도를내면서해당지역의부동산호가가뛰고있다.선도지구물망에오른아파트단지의일부집주인들이직전거래대비수억원높은호가에집을내놓는상황이다.28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에따르면경기성남시분당구서현동시범한양의전용면적134㎡(7층)는이달8일15억원에매매됐다.바로다음날같은면적의8층이17억3000만원에팔려집값오름세가눈에띈가운데현재호가는최대19억5000만원(11층)에달한다.20일도채안돼4억5000만원뛴셈이다.지난달23일20억2000만원(12층)에팔린지이틀만인25일최고가인22억원(20층)을찍은경기성남구분당구이매동아름마을5단지전용163㎡의가장높은매매호가가현재24억원(15층)이다.한달도안돼2억원올랐다.인근공인중개무소관계자는“급한매물이아니면집주인들이매물을거둬들이는분위기”라며“상황을주시하면서호가를1억~2억원이상높이려한다고보면된다”고설명했다.평촌신도시전경.[사진출처=안양시]집값오름세는지표로확인되고있다.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가격동향통계에따르면5월넷째주(20일기준)경기성남시분당구매매가격은전주대비평균0.03%올랐다.최근4주연속빠진경기고양시일산서구아파트매매가격역시지난주(-0.03%)에서이번주(0.04%)상승전환해하락세를마친상황이다.평촌신도시가있는경기안양시동안구도같은기간0.05%뛰었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정부는오는11월1기신도시재건축1차‘선도지구’를발표한다.선정규모는분당8000가구,일산6000가구,평촌4000가구,중동4000가구,산본4000가구등총2만6000가구수준이다.신도시별1~2개구역을기준물량의최대50%까지추가선정할수있어최대3만9000가구까지늘어날수있다.한부동산전문가는“재개발절차및소요기간등을고려했을때선도지구에따른집값상승은일시적일가능성이있다”면서“다만전반적인기대감에호가와매매가가동시에높아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매출액대비원가부담커착공돌입사업장서도잡음조합·발주사vs시공사소송전난무서울의한도심정비사업공사현장인근신호등에빨간불이켜졌다.[이승환기자]건설자재가격급등으로인한발주사와시공사간공사비갈등이확산하는모습이다.정부와지자체가공사비갈등해소를위해중재에나서곤있지만,일부사업장에선소송전까지빚어지고있어해결책을도출하기까진다소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28일법조계에따르면,KT는최근판교신사옥건설공사도급계약사인쌍용건설을상대로법원에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했다.두회사는2020년967억원의도급계약을체결하고작년4월준공했다.하지만공사기간동안코로나19팬데믹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발발로글로벌공급망에차질이발생해공사비가폭등했고쌍용건설은KT에공사대금상승분171억원을분담해줄것을요청했다.KT의이번소송은쌍용건설은지난해10월국토교통부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해KT측도협상에참여하겠다는의지를보이던중이뤄졌다.KT는판교사옥건설과정에서쌍용건설의요청에따라공사비를조기에지급했고,설계변경에따른공사비증액(45억5000만원)과공기연장(100일)요청도모두수용했다는입장이다.쌍용건설은즉각발반했다.현재KT본사에서171억원추가공사비요구집회를열기위한시위대를편성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KT는한신공영과도공사비를놓고의견차를보이고있다.한신공영은KT자회사KT에스테이트와부산시동구초량오피스텔의공사계약을체결해약140억원의추가공사비가발생했다고주장하고있어서다.한신공영은국토교통부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을한상태다.‘더달라’는건설사와‘더못준다’는발주처간의진흙탕싸움은대형건설사의현장에서도나타났다.앞서GS건설은지난3월서울강북구미아3구역(북서울자이폴라리스)재개발조합을상대로물가상승공사대금등청구소송을제기했다.소송액은약323억원이다.미아3구역은2014년총공사비1980억원에도급계약을체결해2017년,2021년,2023년세차례에걸쳐690억원을인상했다.같은달포스코이앤씨도송도신도시국제업무단지B5블록신축공사엘제이프로젝트PFV를상대로설계변경등100억원규모의추가공사대금을청구하는소송을냈다.이보다앞선2월에는용인테크노밸리를대상으로118억원의구성지식산업센터공사대금청구소송도냈다.롯데건설도서울송파구거여2-1구역재개발조합(107억원)강남구대치2지구재건축조합(85억원)인천미추홀구주안4구역재개발조합(83억원)등과공사대금소송을진행중이다.대우건설은작년12월환경부산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대상으로24억원규모의공사대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DL이앤씨도인천부평구청천2구역(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재개발조합과1645억원의공사대금청구소송을이어오다가최근조합이공사비증액을결정해합의서를작성한것으로알려졌다.건설업계는공사비갈등이합의로해결되지않고소송으로이어지는상황에대해우려하는모습이다.한대형건설사임원은“팬데믹이후로공사비가급격하게오르면서건설사들의수익성저하가심각한상황”이라며“최근에는전기료와시멘트·콘크리트등자잿값이치솟고있어업계의어려움이더욱가중되고있다”고토로했다.한편,민간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계약내용이당사자일방에불공정한경우특약을무효로할수있다.무효조건은계약당시예상하기어려운내용에대해상대방에책임을떠넘긴경우등이다.앞서국토부는2022년4월‘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을인정하지않을이유가없다면물가변동배제특약은무효가될수있다’는취지의유권해석을한바있다.지난해8월물가변동조정방식등을규정한‘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도고시했다.다만건설업계에서는유권해석에는법적강제성이없는만큼,공사비소송은잇따를것으로내다보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임대표도,신임대표도울컥한정의당이·취임식...권영국"원내정당관성,모두버릴것"[박소희,남소연기자]▲28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의당7·8기지도부이·취임식에서참석자들이눈물을훔치고있다.ⓒ남소연"앞에서계속우시니까...울지마세요."28일오전국회본청223호,정의당7·8기대표단이·취임식에서격려사를하던임종린파리바게트지회장이말했다.하지만그도금방"아휴왜이러지"라며눈시울을붉혔다.임지회장은사측의탄압등으로힘들던시기에"노동운동이라는커다란역사의띠안에서나도존재하면서조금이라도띠가두꺼워질수있게,다른사람에게도연결될수있게해주는역할이란생각이들자절벽끝에매달려있던것같은마음이조금은편해졌다"며"지금정의당도비슷하다"고했다.곳곳에서끊임없이훌쩍거리는소리가났다.민주노동당국회진출이후20년만에'원외정당'으로전락하기하루전열린행사였다.이제하루뒤면정의당은오랫동안회의,간담회,기자회견등으로사용했던223호에서도명패를아예빼야한다.사회를맡은김수영선임대변인은"국회를오는동안마음이굉장히복잡했지만다시시작하는정의당의첫날을기쁜마음으로힘차게열어보고자한다"고말했다.하지만내외빈발언이이어질수록그의코끝도빨개졌다.이태원참사유족,전세사기피해자..."그래도정의당"'그럼에도정의당'이라는격려가이어졌다.이정민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대표는"정의당은이태원참사를겪으면서가장힘들고어려울때우리한테손내밀어줬던정당"이라며"'이렇게힘들고어려울때그래도정치인들이곁에함께있어주는구나'하는걸느꼈던소중한시간이었다"고말했다.이어"아쉽게도22대에정의당이원내에들어오지못하게됐지만끝이아니다"라며"국민들은정의당이힘없는사람들을위해서어떤역할을했는지잘알고있다"고했다.총선직전가입했던안상미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도"저는정치를몰랐다.지방에서지역구찍는게다였던사람"이라며"피해자가되어서들어와보니까'아정의당이정말있어야되는구나'생각했다"고얘기했다.그는"현재열악하고어려운것들이많지만,사람은희망이있으면살아갈수있다"며"모든사람이정의당에품는희망이있다.이번선거결과가이랬지만,그희망은아마가슴속에다가지고있을텐데지켜달라"고부탁했다.이태성발전노조전체대표자회의간사는"2016년12월28일저와아내,그리고발전소에있는비정규직노동자100명이노회찬·이정미의원과함께정의당당원이됐다"며"발전소비정규직노동자들이김용균노동자가사망했을때정말정의당과엄청난투쟁을했다"고회고했다.그는"누구도통과될거라생각하지못한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도통과되게저희가싸웠다"며"정의당이이제다시민생의한복판으로가려한다.발전소노동자들도그중심에설것"이라고말했다.▲정의당김준우대표가28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의당7·8기지도부이·취임식에서권영국신임대표와포옹하고있다.ⓒ남소연6개월전'응원석'에서'구원투수'로내려왔던김준우전대표는"정의당의몰락이라고까지하는비평에가슴아프지만,주어진현실을준엄하게받아들이고있다"고토로했다.이어"그러나여전히정의당을필요로하는지역과현장이너무나많다"며"비록창당12년만에원외정당이됐지만정의당을지켜준60만9000명의유권자들로부터다시출발할수있는용기를가질수있으리라고생각한다.시민분들의애정어린질책과사려깊은비판을부탁드린다"고했다."비록오늘저는한명의평당원으로돌아가지만,당을위해할수있는일을다시한번찾아보겠습니다.저는..."김전대표가차마말을잇지못하자223호를채운50여명의관계자들은박수로그를응원했다.김전대표는"저는아직...우리가사는세상을사랑하는방식으로진보정당의길이...여전히유효하다고생각한다.우리모두당당히함께나아가자"며힘겹게이임사를끝맺었다.권영국"가위도눌렸지만...이제정면으로마주서겠다"전날최종당선된권영국신임대표는"저는울지않겠다"는말로발언을시작했다.이미눈시울은붉어져있었다.그는총선당시"모두가(정의당을)외면하고있었다.지금도언론에정의당기사가올라가면비난하는댓글이도배하고있다"며"굉장히무거웠다.두려웠다.제가이험난한진보정치,정의당의앞길을과연헤쳐나갈수있을까"라고말했다.이어"이미닻은올랐고,배는출발하기시작했다"며"돌아보면지는거다.앞으로나아가야할때"라고했다."어제가위눌리는꿈을꿨다.허우적거리다가잠에서깨어났다.하지만이제피할수없는현실이되었다.피할수없다면정면으로마주서겠다.솔직히두렵다.그러나원외정당이된다는것은소외되고존재를부정당한많은사람들의모습을제대로살피러민중속으로가라는또다른엄명일지도모른다.원내정당에서길들여졌던관성을오늘로써모두버리겠다.이제우리의활동은행사가아니라치열한투쟁이되어야한다."권대표는"이경험없고부족한사람을선출해준것에대해서무거운마음으로(대표직을)수락한다"며"저는정의당이존재하는그시각까지,대표를맡고있는동안사력을다해우리가바라는'모든일하는사람의당'으로,'기후위기와구조적차별에맞서는당'으로정의당을다시세우는데에제가가진모든것을쏟아넣겠다"고약속했다.그와엄정애·문정은부대표,나순자사무총장등신임대표단은'다시시작'이새겨진노란깃발앞에서"파이팅"을외치며기념사진을찍었다.▲정의당권영국신임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28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의당7·8기지도부이·취임식에서꽃다발을들고포즈를취하고있다.ⓒ남소연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산하국자원,1차1454억원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발주복지·치안등167개민생업무먼저1222개전산장비도입…교체·보강·증설시스템이중화·위험분산저장장치개선“정부전산망장애과제차질없이추진”행안부,전산사고재발방지합동토론회“임시처방아닌범정부대응거버넌스”“PG개발·시험·배포전과정관리해야”정부행정전산망장애문제가지속되면서민원서류발급서비스가차질을빚고있는가운데지난해11월19일오후경기시흥시흥하늘휴게소에마련된무인민원발급기에사용중지안내문이붙어있다.도준석기자지난해11월전국민이불편을겪었던‘행정전산망마비사태’재발을막기위해정부가올해2000억원을투입해중요정보시스템의이중화를확대하는등대대적인디지털행정서비스제고사업을발주했다.행정안전부산하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28일상·하반기2000억원규모의‘제1차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추진한다고밝혔다.1차사업규모는1454억원이다.통합구축사업은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보안장비등핵심정보자원을부처가개별구매하지않고국자원이효율적집행을위해예산을일괄편성해통합구매·구축하는사업이다.1차에는민원행정업무가많은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획재정부,경찰청(수배차량검색),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디지털유통망),행안부(디지털지갑시스템)등37개기관의167개업무에필요한총1222개(하드웨어715개,소프트웨어507개)의정보자원이37개사업을통해마련된다.기존노후장비는교체하고시스템보강·증설이이뤄질예정이다.월요일앞두고주민센터는비상근무-지난해11월19일오후서울동작구사당3동주민센터에서직원들이정부행정전산망장애사태관련복구상황등을점검하며비상근무를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행정전산망이일주일사이4번째먹통을일으키고있는지난해11월2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설치된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대응상황실입구의모습.연합뉴스특히지난해행정전산망장애로추락한디지털행정서비스의국민신뢰제고대책일환으로중요정보시스템의이중화확대와위험분산을위한통합저장장치구조개선등인프라를대폭강화했다.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베이스모니터링도구확충,범정부통합모니터링확대등장애예방을위한모니터링체계도강화했다.1차사업설명회는다음달5일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진행된다.적기추진과유찰방지를위해사업수행용이성등을고려해세부사업은200억원이상으로구성했다.이재용국자원장은“이번통합사업은디지털행정서비스안정성제고에초점맞췄다”면서“범정부종합장애대책에서제시된과제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고기동(가운데)행정안전부차관이28일오전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19층영상회의실에서열린‘전산사고재발방지대책관련민간전문가토론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행정안전부제공전문가“시스템신규개발중요하지만현운영시스템안정화투자먼저고려”행안부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고기동행안부차관주재로‘전산사고재발방지대책’관련민간전문가토론회를열었다.토론회에서는전산사고방지응용프로그램의안정적인운영·유지관리방안과우수한민간시스템관리사례들이공유됐다.송상효숭실대교수를비롯해지난1월‘디지털행정서비스국민신뢰제고대책’마련에참여한민간위원,공공정보화사업전문가들이참석했다.송교수는“시스템신규개발도중요하지만현재운영중인시스템의안정화를위한투자가먼저고려돼야한다”고말했다.김성훈사회보장정보원본부장은“응용프로그램의개발,테스트,배포등전과정을철저히관리하고,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체계적으로발굴해서비스의오류가능성을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사고때마다‘땜질식’임시처방으로대처하는것은한계가있다며정부전체를아우르는대응거버넌스가필요하다는제언도나왔다.고차관은“근본적인정보화사업방식개선으로디지털플랫폼정부서비스가안정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하드웨어뿐아니라응용프로그램도철저히관리해국민불편이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고기동(정가운데)행정안전부차관이28일오전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19층영상회의실에서열린‘전산사고재발방지대책관련민간전문가토론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행정안전부제공세종강주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계절근로자브로커관련50대첫구속송치당시거창군공무원과짜고급여억대가로채허위농업종사확인서로비자신청농촌계절근로자(해당기사와관련이없음).경남도청제공농촌인력난으로계절근로자의국내입국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이를돈벌이수단으로악용한일명'미스터김'으로불리던50대브로커가구속됐다.법무부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허위초청서류를가지고필리핀계절근로자138명을2022년부터거창군으로초청한후급여일부를대가로가로챈현지브로커한국인A(50대)씨를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지난21일검찰에구속송치했다고28일밝혔다.이들계절근로자는2022년4월부터차례대로입국해5개월간일하는일정이었다.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지난2022년10월쯤계절근로자의무단이탈을조사하던중브로커개입을인지하고수사에착수했다.이들계절근로자는실제농장주가주는월급보다자신이받는돈이훨씬적다는사실을뒤늦게알고화가나무단이탈한것으로나타났다.수사에착수한지1년7개월만으로,계절근로자입국관련브로커구속은이번이처음이다.현재A씨와공모한거창군계절근로자담당계약직공무원이었던B(50대)씨는지난해5월불구속기소의견으로송치돼재판을받고있다.수사결과A씨는필리핀지자체를대상으로로비하고부적격자인데도인력을모집하는등현지에서인력을알선하는'미스터김'으로불렸다.A씨는필리핀국적의계절근로자를모집한후실제급여가월156만원이지만,월82만원으로지급하는이면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국내로보냈다.이중79명은농사일을해본적도없었다.A씨는농사일을했던것처럼가짜농업종사확인서를만들어비자를신청했다.특히,A씨는당시담당공무원B씨와짜고계절근로자의매달급여에서56만원(36%)을빼돌려절반인28만원씩B씨와나눠가졌다.B씨는계절근로자들의급여를관리한다는명목으로급여통장을강제로빼앗아보관했다.A씨는출입국사무소등수사기관의자금추적을피하고자대가금중8400여만원을배우자계좌로빼돌렸다.B씨도수천만원을챙긴것으로보여이들이가로챈금액만억대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법무부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제공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허위초청으로입국한138명중8명을적발해강제퇴거하고,이미출국한나머지126명에대해서는입국금지조치했다.또,국내로입국한필리핀·베트남등15개국계절근로자를대상으로허위표준근로계약서작성,가짜농업종사확인서제출,임금착취등의불법행위가다른지역에서도있을가능성을두고수사를확대하고있다.올해상반기법무부로부터배정받은경남의계절근로자인력은4190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5배나늘었다.경상남도는하반기배정등을고려하면올해약6천명의계절근로자가입국할것으로예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경남CBS최호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대'중국국가해상풍력장비품질검증·측정센터,현재없는150m블레이드까지동시5개테스트가능…GWEC"2025년부터전세계해상풍력공급부족발생",유일한공급과잉시장인중국의해외공략빨라질수도중국광둥성양장국가해상풍력장비품질검증·측정센터내부./사진=센터제공거대한공장건물에들어서안내를따라굽은통로를이동했다.엄청난높이의건물안에어떤설비가들어섰을지궁금할무렵,탁트인메인테스트공간에말그대로생경한광경이펼쳐졌다.대형조선소나항공기조립공장에서나볼법한크레인아래에길이가무려100m이상인풍력발전기블레이드(날개)가여러개늘어서각기테스트를받고있었다.장관이었다.특히공장한가운데에매달린대형블레이드는고출력와이어설비에묶여크게구부러지는상하운동을역동적으로반복하고있었다.자칫부러질까걱정스러울정도로휘어졌는데,휘어지는날개끝의고저차가얼핏봐도40m~50m에달했다.고공에매달려태풍등최악의상황을견뎌내야하는풍력발전기다.강성과탄성,내구도에대한엄정한테스트가필요할거라는생각이들었다.지난24일기자를포함다국적특파원단에중국남부광둥성양장(陽江)시국가해상풍력장비품질검증·측정센터가공개됐다.풍력발전기설비중날개격인블레이드를테스트,인증하는중국최대이자세계최대테스트기지다.중국국가산업표준기업인북경감형인증센터(CGC)산하로지난2018년총3억5000만위안(약660억원)을들여설비를지었다.센터는중국을포함해세계30개국에서인증을인정받고있다.개설이후매년100여건의중국산신형풍력발전기블레이드를인증해왔다.그기간중국에서개발된블레이드의70%가이센터를거쳐갔으니중국해상풍력발전의역사를함께한셈이다.중국과껄끄러운미국이나일본에서도신형블레이드를배에싣고와테스트해달라고의뢰한다.한제품을테스트하는데보통6개월여가소요된다.테스트시나리오에따라때론한블레이드를4~5개월간멈추지않고한방향으로흔드는경우도있다.왕칸(王侃)센터부총경리는"대부분의테스트는블레이드가태풍이나강풍에노출됐을때하중을견딜수있는지검사하는것"이라며"극한의바다에서도25년이상쓰여야할제품이어서팽창력과피로도등에집중해테스트한다"고말했다.100m는될법한블레이드를공장벽면에고정시키고와이어로잡아당겨인장력테스트를진행하는모습.블레이드끝부분의고저차는40m~50m에달했다./사진=우경희기자중국은해상풍력의천국이나다름없다.각종환경규제는물론지역사회수용성문제로설비구축이빈번하게가로막히는한국과는비교도되지않을정도로우호적인환경이다.특히그중에서도남중국해에면한광둥성은천혜의조건이다.센터의가장큰강점도여기서나온다.광둥성에서운영되는모든해상풍력의계획과건설,시운전,실시간운영데이터를확보하고있다.코로나19가한창이던2022년은센터에가장기념비적인해였다.103m부터118m까지초대형블레이드테스트를연이어성공했다.내달중엔현존세계최장인143m짜리블레이드테스트가시작될예정이다.보통100m만넘어도초대형으로손꼽히는데센터는150m짜리를최대5개까지동시테스트할수있다.대형화추세에따라무섭게발전하고있는중국해상풍력기술의한단면이다.대형화는글로벌해상풍력시장에고민을던지고있다.해상을중심으로풍력발전설비설치가늘어나고,당연히출력을늘리기위해터빈(발전기)의용량도커진다.그럼더높은타워(몸통)와더큰블레이드가필요하다.그런데풍력발전기의대형화는설치업체들의자금부담을키우고,반대급부로일시적수요둔화로이어졌다.실제로2022년이후취소되는대형해상풍력프로젝트들이적잖다.그럼에도풍력발전의절대수요가늘어난다는점을감안할때고비를넘으면시장상황은다시나아질가능성이크다.그리고그시점에서중국풍력발전의글로벌시장진출이이루어지느냐여부는세계풍력발전업계전체의관심거리다.전기차,반도체,태양광에서그랬듯중국풍력발전도엄청난국내시장과정부의전폭적지원속에서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기때문이다.샌터야드에는테스트를기다리고있는중국산신형초대형블레이드들이야적돼있었다./사진=우경희기자중국은이미세계최대풍력발전국이다.중국국가에너지청(NEA)은지난해중국의풍력발전설비용량이총441기가와트(GW)이며,신규설치용량만76GW로전년대비105%나늘었다고밝혔다.이중상당부분이해상풍력이다.왕부총경리는"풍력발전용량이커지면서블레이드는점점길어지고있으며,당연히인증난이도도높아진다"며"정교한장비와제어시스템으로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중국해상풍력의가장큰강점은공급망이완성돼있다는점이다.GWEC(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는지난해펴낸글로벌해상풍력보고서를통해북미지역은2025년,EU는2026년,중국을제외한아시아태평양지역은2027년,남미지역은2030년부터수요가공급을뛰어넘어해상풍력공급부족현상이직접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했다.GWEC는반면"중국해상풍력발전은이기간동안쇼티지(공급부족)없이안정적으로기자재를공급받을것"이라고전망했다.아직은중국산기자재를백안시하고있는글로벌시장이지만수요가넘치고공급이부족하면입장이달라질수밖에없다.터빈에집중하는두산에너빌리티,해상풍력하부구조물강자세아제강지주,타워에서두각을나타내는씨에스윈드등국내기업에도영향이있을수있다.광둥성양장(중국)=우경희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전홍콩도로달리다포획,주인누군지오리무중정부당국‘적법한단체나개인에입양되도록노력하겠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캡처페이스북캡처홍콩시내를질주하다포획된대형조류에뮤의주인이누구인지오리무중인가운데홍콩당국이에뮤의분양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농림수산보존부는27일오후에뮤의소유권을주장했던농장에서새가분실되지않았다고밝하며이같은계획을공개했다.농림수산보존부대변인은“결국주인을찾지못하면동물의건강상태가양호하고동물보호부수의사의평가에따라적합한동물보호단체로이송해입양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지난25일오주홍콩의민간인거주지역인틴사우로드와틴잉로드에선호주에서서식하는대형조류인에뮤가나타나3시간여대로변을활보하다보호단체에의해포획됐다.당시포획소식이알려지자인근NT그린가든농장에서소유권을주장하고나섰다.농장에서일하는남성은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인터뷰에서에뮤가해당농장에서탈출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조사결과농장측에서4월에잃어버린에뮤는이미발견된것으로알려졌다.농림수산보존부는“관련부서에서해당농장측에발급한기존전시허가증에는에뮤를보관할수있는허가가없다”며농장측에서탈출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졌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정부선11.4%에그쳐문재인정부5년동안10%초반에그쳤던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기소율이지난해43.8%로껑충뛴것으로나타났다.지난정부당시침체기를겪으며‘무력화됐다’는평가까지받던국보법수사가제자리를찾아간다는평가가나온다.28일대검찰청검찰통계시스템에따르면지난해국보법위반사건은총130건이처리됐는데,그가운데57건이기소된반면불기소는19건에그쳐처분사건중기소율이43.8%에이르렀다.2014년이후최근10년중가장높은수치다.반면문정부가출범한2017년부터2021년까지5년동안처분1189건중기소는135건으로,기소율은11.4%였던것으로나타났다.검찰은국보법위반사건기소인원이증가하는데대해“국가정보원,경찰에서다수국보법위반구속사건을송치했고,국보법재심사건증가등으로기소인원이다수증가했다”고설명했다.북한의대남공작은지난정부당시에도꾸준히이어졌지만,당시엔수사기관이소극적태도를보이다가현정권출범후수사와기소에적극나서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실제로지난해국보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인사의상당수는문정부당시활동을벌여온인물들이다.지난해재판에넘겨진자주통일민중전위사건피고인들은2016년캄보디아등동남아국가에서북한관련인사와접촉하고,2022년까지북한으로부터지시를받거나보고를올렸다.지난해간첩사건에연루된민주노총간부들도문정부당시북한으로부터주요통치기관송전망체계자료수집,반일감정고조등의지령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원장은“문정부가북한의눈치를보고,간첩수사가남북관계개선을방해하는것처럼인식된탓에대공수사기관도간첩을잡는것이부담스러웠다”며“현정부에선원칙에입각해수사를하니기소율도그만큼높아진것”이라고말했다.조재연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례브리핑통해"김계환상대로확인할게생겨...대통령실강제수사단계는아냐"[김화빈기자]▲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관련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5월21일오전경기도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출석하고있다.(왼쪽)같은날오후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이정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고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수사단장자격으로해당사건을수사한박정훈대령의추가소환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공수처는지난21일김사령관과박대령을소환해대질조사를시도했으나김사령관의거부로무산됐다.공수처관계자는28일오전10시30분께정례브리핑에서김사령관과박대령소환에대한질문을받고"검토중"이라며"수사팀입장에선기록도검토하고다른참고인도조사하면서본인(김사령관)을대상으로확인할게생기니그런필요성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김사령관2차소환조사후현재까지진행된참고인조사상황에대해선"일부(조사한참고인이)있다"며"서면조사는없었고현장방문조사는있었다"고설명했다.김사령관은지난해7~8월이사건수사외압이가해지는과정에관여한의혹을받고있다.박대령은지난해7월30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8명에게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적용한조사결과를경찰에이첩하겠다고당시이종섭국방부장관에게보고했는데,다음날이장관은돌연이첩보류와언론브리핑및국회보고를취소시켰다.이과정에서박대령은김사령관으로부터이른바'VIP(대통령)격노'를들었다고밝혀왔다.반면김사령관은군검찰조사에서"VIP자체를언급한사실이없다"며부인한바있다."특검통과?수사계속하되기존기록정리동시에"공수처는28일오후열릴국회본회의에올라간채상병특검법재의안표결에대해선원론적입장을밝혔다.공수처관계자는"특검법이만약통과된다면수사를계속해나가되기존수사기록을정리하는절차를동시에진행할것"이라며"(특검법재의안이국회를통과해도당장수사를멈추고)그런건아니"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저희가(사건을)가지고있을때까지는(수사를)계속하지않겠나.특검의수사기록요청시점이수사종료시점이될것같다"라면서도"본회의상황을지켜보겠다"고했다.공수처는대통령실강제수사에대해선말을아꼈다.이관계자는"지금단계는(범죄)혐의를규명하기위해사실관계를촘촘히확인해나가는과정에있다"며"사실관계를바탕으로얼개를만들고그다음으로넘어가야되는데그부분까지는가지않았다"라고말했다.이종섭전장관,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임성근전사단장등주요피의자소환여부에대해선"소환조사내용을공유받은바없다"고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때처럼윤심-민심사이줄타기?...표결전찬성입장밝히면좋은영향끼칠것"[이경태,유성호기자]▲이준석개혁신당당선인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유성호"당권을잡기위해최소한여론조사에서순위권을달리고있는사람들같은경우,이번(채상병특검법)표결을앞두고입장을밝히는사람만이지도자의자격이있다생각한다.(중략)자천혹은타천으로대권주자나당권주자로거론되는분들이이사안에대해입장을밝히지않는다면전당대회나대권어느것도꿈꾸지않길간절히바란다."이준석개혁신당당선인이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비겁한사람"으로지목했다.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을규명할이른바'채상병특검법'에대한찬반입장을제대로밝히지않고있다는이유다.그는28일당긴급의원·당선인총회후기자들을만나"저는이상황속에서비겁한사람들을또한번질책하고싶다.지금국민의힘에도보면,본인들이당권주자니대권주자니하면서기분만내는것들이있다"면서한전위원장을겨냥했다.이에대해이당선인은"정치는선택해야되는것이고본인의소신에따라말을하고싶지않은시점에도용기있게소신을밝히는게중요하다"며"(국민의힘의)당권을잡기위해,최소한여론조사에서수위권을달리고있는사람들같은경우엔이번표결을앞두고입장을밝히는사람만이지도자의자격이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이미홍준표대구시장같은경우에는(채상병특검법)반대의사를비록국민의뜻과다르다하더라도천명한바있다.유승민전의원도특검법표결에찬성의사를이미개인소신으로밝힌바가있다"라며"다른당권주자들같은경우에도용기를갖고본인의소신을이야기해야된다"고강조했다."한동훈,평생수사에종사했음에도소극적대처"무엇보다이당선인은한동훈전위원장의입장표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특히한전위원장같은경우에는지금까지평생수사에종사해왔던법률가로서도이런문제에대해아주명쾌한입장을밝힐필요가있는데그렇게하지않고소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라며"결국지난총선때와마찬가지로'윤심(윤대통령의의중)'과민심사이에서줄타기하려는모습이아닌가인식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만약한전위원장이채상병특검법에찬성한다면,표결전에입장을밝힌다면한전위원장과가까운의원들이나아니면한전위원장을따르는어떤당내세력에게좋은영향력을끼칠수있다"라며"지금이라도언론에서표결전에한전위원장이입장을밝히도록촉구하는것이어떨까생각한다"고밝혔다.참고로,한전위원장은이날(28일)발표된미디어토마토의'국민의힘차기당대표적합도조사'에서26.0%를얻어유승민전의원(26.8%)과양강구도를형성했다.그뒤는나경원당선인(7.5%),안철수의원(7.4%),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4.8%),윤상현의원(1.8%)순이었다.특히한전위원장은국민의힘지지층에서61.5%의압도적인지지를받았다(뉴스토마토의뢰,25~26일전국만18세이상1017명무선100%ARS조사,응답률5.8%,오차범위95%신뢰수준에±3.1%p)한편,이준석당선인은국민의힘에서이탈표를방지하기위해본회의보이콧결정등을해서는안된다고경고했다.이에대해그는"(여당이)적어도의원들이양심에따라표결하는데대해실질적으로아니면물리적으로저지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라며"벌써부터국민의힘원내지도부에서헌법기관인국회의원의자율적인행동을막아세우는여러방법들을고민하는데그런것들이얼마나안좋은모습인지국민들이다보고있다"고말했다.[관련기사]한동훈,'채상병특검법'입장은뭔가https://omn.kr/28u0f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