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건물기울고균열틈으로토사물줄줄유동인구많은상가맞은편주차장출입구보행안전사고·교통혼잡우려…대책호소특례시“피해규모확인후추가협의진행”수원특례시팔달구화서동일원에공영주차장건립공사가진행되면서인근건물의벽면이떨어져나가주민들이시멘트로임시보수를해놓았다.오민주기자화서역인근에조성중인공영주차장인근주민들이지반침하에따른안전사고와교통혼잡을우려하며반발하고있다.22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수원특례시는지난2022년2월팔달구화서동일원에공영주차장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고시했다.연면적은5천562㎡,총5층(지상1층,지하4층)이다.시는오는6월까지주차공간141면을조성할예정이다.이런가운데주민들은지난해초본격적으로공영주차장건립공사가진행되면서건물이기울어지고벽면에금이가는현상이심각해졌다고주장했다.경기일보취재진이인근건물에가보니,주차장공사현장과맞닿은벽면지반이무너져내리면서외벽에붙어있던가스배관이주저앉은흔적이남아있었다.지하1층주차장벽면에는벽에생긴균열사이로토사물이흘러내린흔적이가득했다.또건물입구현관바닥은내려앉았고,시멘트로시공된부분사이는벌어져있었다.수원특례시팔달구화서동일원에공영주차장건립공사가진행되면서건물내부벽면에균열이생겨주민들이불안을호소하고있다.오민주기자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이위치한3층복도천장도물이샌흔적이역력했다.지반이불안정한상태가되면서여자화장실문이내려앉아닫히지않았다.인근에서학원을운영하고있다는김선유씨(가명·56)는“4년전부터스타필드와주상복합단지공사가진행되면서생기던벽면균열이바로옆공영주차장공사가시작되면서더심해졌다”며“지난4월에는지하주차장천장에서빗물이폭포수처럼쏟아져내리기도해무서워서주차도못하고있다”고분통을터뜨렸다.더욱이공영주차장출입구앞도로는보행로와차도가구분돼있지않을만큼폭이좁아교통체증과안전사고우려도제기됐다.주차장출입구맞은편에는식당출입문이있고,50ｍ옆에는상가주차장출입구가있어차량과인구의유동량이많은곳이기때문이다.이에대해시관계자는“주차장출입구위치는교통영향평가를받은후결정된것이기때문에문제없다”면서도“다만시공사와주민들이원만하게합의할수있도록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손해사정사를통해피해규모가확인되면한번더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오민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교육청“갈등해소위해추진”국힘“이미협의마쳐…내달심의”민주“기존조례존치…심의어려워”경기도교육청전경.경기도교육청제공경기도교육청이추진중인학생인권,교권통합조례안을두고경기도의회양당이첨예한입장차를지속하며격랑이예상된다.조례안에는기존‘학생인권조례’와‘교원의교권과교육활동보호에관한조례’폐지가담겼는데,도교육청과국민의힘은협의된사안임을강조하고,더불어민주당은기존조례존치를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22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학생인권조례와교권관련조례를통합하고학부모의권리와책임을더한‘경기도교육청학교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관한조례안’을다음달도의회정례회안건으로제출할예정이다.도교육청은이날기자설명회를열고“통합조례안은지난해11월도의회가학생인권조례개정안심의를보류하며제안한것”이라며“기존조례폐지부칙은중복규정방지에더해학생과학부모,교사간진영싸움의수단으로각조례가활용되는폐단을막기위함”이라고밝혔다.실제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는당시안건으로상정된‘학생인권조례일부개정안’의심의보류를결정하며,도교육청에“교육공동체갈등해소를위해모든구성원을포괄한조례제정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학수교기위부위원장(국민의힘·평택5)은“조례안은도의회와도교육청간협의결과로,특정조례폐지가아닌통합개편을위한것”이라며“조례안내용은다음달회기에서심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하지만조성환부위원장(민주당·파주2)은“당시도의회의요구는학생과교원간권익충돌방지를위한제도마련이지학생인권조례등기존조례폐지를의미한게아니다”라며“또기존조례내용조차새조례안에충분히반영되지않은만큼,상임위심의는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도교육청은23일입법예고기간만료후안건상정및통과를위한도의회설득에전념할방침이다.황호영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증가하는디지털성착취물피해,특히아동과청소년은신고를꺼리는경우가많은데요.다가오는7월부터는ai가알아서미성년자여부를판단해불법영상물을걸러내는기술이도입됩니다.제은효기자입니다.◀리포트▶한중학생의모바일채팅방대화내역입니다.34살남성이라고밝힌상대방은대화만하면1건에70원을준다더니,5만원을주겠다며사진을요구합니다.이런채팅아르바이트를하는걸부모님에게알리겠다며협박하자,이여학생은거절하지못하고사진을보냈고,이사진은10여개사이트에퍼졌습니다.[문기현/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부모님이알지못하게숨기는경우가많고,그러다보니시간은길어지고,그래서유포는빨리이미되고있고…"이같은아동·청소년대상성착취물유포가늘어나고있는가운데,AI로아동·청소년불법영상물을판별하는기술이도입됩니다.AI를통해우선SNS게시물글에청소년이주로사용하는신조어를찾아내고,얼굴인식으로나이대를분석합니다.또배경에놓인물건등을통해서도아동,청소년관련영상인지를걸러냅니다.AI시스템으로여기있는교복이나책가방등을탐지할수있습니다.이렇게되면대상의얼굴이나오지않더라도아동청소년대상성착취물임을판별할수있는겁니다.아동이나청소년관련불법게시물은당사자신고없이도즉시삭제할수있습니다.[문기현/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아이들을오픈채팅방이나이런대화방으로유도하는것들이요즘많이발견이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이런것들을아이들이진짜일대일대화방까지유입되지않도록…"서울시는오는7월부터이같은AI기술을도입할예정으로,불법영상물모니터링이2배이상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MBC뉴스제은효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제은효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887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올여름홍수피해를막기위한대책들이나오고있는데요.7월부터,홍수경보지역이나댐방류주변을운전할때피해갈수있도록안내하는내비게이션음성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김현지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7월,14명의목숨을앗아간'오송지하차도참사'.엄청난폭우로인근미호강이범람하면서지하차도와차량들이순식간에물에잠기며발생했습니다.이에정부는오는7월부터홍수위험지역을운행하는운전자들에게내비게이션을통해이를알리기로했습니다.홍수경보발령지점반경1.5km안쪽이나댐방류지점인근에진입하면"침수우려가있어우회해야한다"는음성안내가나오는겁니다.다만우회로를알려주지는않습니다.음성안내는티맵과카카오,네이버와아이나비등스마트폰과차량용내비게이션대부분에서실시됩니다.홍수예보를내리는지점도대폭늘리기로했습니다.큰하천중심으로75곳이었던예보지점이지류와지천을포함해223곳으로세배확대됩니다.[김구범/환경부수자원정책관]"최근에는이제호우가많이발생함에따라서지방하천의수위가급작스럽게올라가는사례가많게되었습니다.지방하천의수위를예측하는게피해를예방할수있는데더도움이되겠다고해서…"홍수예보AI시스템도도입됩니다.지금까지는예보관이30분간격으로하천수위와댐방류량등을분석했는데,AI시스템은관측자료에10분마다예측강우량을계산해홍수위험지역을자동으로도출해줍니다.[차준호/환경부물재해대응과연구관]"10분주기,10년이상관측된수위,강수량,조위자료등을수집하여홍수경보수위불안이예상되면자동으로알람을주도록했습니다."홍수긴급재난문자도개선됩니다.문자에지도링크를포함해현재있는곳의침수위험을파악하고신속히대피할수있도록했습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88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연일서쪽을중심으로짙은안개가만들어지고있습니다.조금전부여CCTV화면입니다.지금도안개가자욱하게끼어있고요.차량들도희미하게보이고있습니다.이들지역가시거리200m미만까지좁혀진곳이많습니다.출근길안전운전해주셔야겠습니다.낮더위는계속되겠습니다.특히동해안과영남지역을중심으로기온이크게오를텐데요.오늘한낮에강릉이31도,밀양이33도까지올라서어제보다더더워지겠고요.서울은26도,광주29도까지오르겠습니다.또낮동안강한자외선을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오늘전국하늘대체로맑겠고요.영동지역은바람이다소강하게불겠습니다.현재기온은서울이16.2도,청주18도로출발하고요.낮기온은서울이26도,광주29도,안동30도까지올라덥겠습니다.내일은동쪽지역을중심으로소나기가지나겠고요.일요일오후부터는전국에비가내릴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금채림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89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해피해액55억1200만원금품요구부터투자권유까지회사원박모씨(36)는데이팅애플리케이션(앱)에푹빠졌다.처음에는호기심에시작했다가여러사람과대화를나누는것에재미가들렸다.박씨는“요즘심심해서한번깔아봤는데연애세포가살아나는것같다”면서“이상한사람들도꽤많아서그럴경우바로차단해버린다”고말했다.데이팅애플리케이션.최근MZ세대(밀레니얼+Z세대)사이에서데이팅앱이연애를시작하는수단으로자리잡으면시장규모가급격히커지고있다.그러나상대방에게호감을표시하며신뢰를쌓고돈을요구는이른바'로맨스스캠'이기승을부리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23일시장조사업체스태티스타에따르면전세계데이팅앱시장규모는2024년81억달러에서2027년87억달러까지커질것으로전망된다.국내시장역시2024년3507만달러에서2028년까지3642만달러까지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데이팅앱이용자가늘면서로맨스스캠피해도급증했다.로맨스스캠피해액은2020년3억7000만원에서2021년31억3000만원,2022년39억6000만원2023년55억1200만원으로크게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로맨스스캠의수법은다양하다.단순히돈을빌려달라는것부터시작해이제는투자를권유하는방식으로까지진화했다.A씨는2017년9월부터2023년11월까지데이팅앱에서만난남성7명을속여30억원상당을가로챈혐의로구속됐다.A씨는남성들과해외여행을가거나명품을선물하는등부유층인것처럼행세한뒤사업자금이필요하다며돈을뜯어냈다.피해자들은A씨와연락이두절되자그제야경찰에신고했다.지난해B씨는데이팅앱에서싱가포르여성과두달가량친분을쌓아나갔다.여성은코인투자성공담을얘기하면서투자를유도했고,B씨는8000만원을입금했다.그런데애초에코인거래사이트는가짜였고여성은계정삭제후잠적했다.현행법상데이팅앱에대한규제는사후적대응에초점이맞춰져있다.국회입법조사처의‘온라인데이팅서비스이용자보호강화방안’에따르면청소년보호법과개인정보보호법을제외하면서비스사업자에대한규제는허위광고와불법촬영물의유통에대한사후적처분밖에없다.여기에온라인데이팅서비스를통한유·무형피해에대한가해자처벌만이존재한다.결국각종범죄를미리방지하기에는한계가있고,이용자보호장치가필요한상황이다.데이팅앱이용자보호를위한방안으로는본인확인및안전고지의무화등이제안됐다.허위계정은범죄피해의주요원인으로,본인의신상을속이는허위계정을사전에방지할수있는방안이필수적이라고봤다.안전고지의무화는미국의사례처럼상대방의허위정보제공가능성,만남에대한신중한결정필요,개인정보노출주의및개인정보요구시연락중단,오프라인만남을위한규칙등을명확하고눈에띄게고지하는것이요구된다고지적했다.김도우경남대경찰학과교수는“로맨스스캠은치밀하고계획적으로접근하기때문에피해자입장에서빠져들수밖에없고,사전에인지하기어렵다”면서도“보이스피싱과마찬가지로신분이보장되지않은상태에서금품을요구할할때는한번쯤의심을해봐야한다.앞으로범죄건수가늘고,대상이넓어질것이다.대포통장감시,송금절차강화등법·제도적인정비도필요하다”고조언했다.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이지난1일(현지시각)워싱턴연준에서기자회견하고있다.사진=AP/뉴시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위원들은최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인플레이션이지표가충분히개선되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의사록공개이후고금리장기화에대한우려로뉴욕증시는일제히하락했습니다.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22일(현지시간)지난4월30일부터5월1일까지열렸던FOMC의사록을공개했습니다.의사록에따르면회의참가자들은"인플레이션은작년에비해둔화됐지만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면서"최근몇달간위원회의2%인플레이션목표치를향한추가적인진전이부족하다"고의견을모았습니다.미국주요증시는연방준비제도가인플레이션우려를재점화함에따라하락마감했습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201.95포인트(0.51%)떨어진3만9671.04에장을마감했습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4.4포인트(0.27%)내린5307.01로장을마쳤고,나스닥지수는31.08포인트(0.18%)하락한1만6801.54에폐장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BL생명이과도책정했던간병인보험료일부를환급한다./사진=ABL생명ABL생명이간병인보험료를과다책정한것으로나타났다.23일금융권에따르면ABL생명은지난해4월부터판매하고있는간병인보험보험료를고객으로부터매달수천원더받았던것으로나타났다.ABL생명은간병인보험개발하며위험률을산출할당시엔'간병인8시간이상사용시보험금지급'이라는조건을넣지않았지만보험약관에선8시간이상사용해야보험금을지급한다는제한을걸었다.사용제한조건이있으면보험사가지급하는보험금이줄어보험료도떨어져야한다.하지만보험료를내리지않고보험료를높게책정했던것이다.현행보험업법에따르면정당한사유없이보험계약자의권리축소또는의무확대등보험계약자에게불리한내용을포함할수없다.이번사태는보험상품위험률은보험개발원이확인하지만상품은독립된계리법인이확인하는과정에서실수로발생했다.독립계리법인이해당오류를잡아내지못했던것이다.이같은사실은ABL생명이지난달초금감원에해당오류를보고하면서알려졌다.이후ABL생명은지난주금감원에해당사태와관련한감사보고서를제출했고이달말까지보험료를전액환급하겠다고보고했다.ABL생명관계자는"올1월부터하루최소8시간간병인사용에대한정의를명확히하면서위험률이낮게변경됨에따라보험료인하요인이발생,새로운위험률기준에맞춰보험료를내릴것"이라며"기존에과다책정한가입자들에게는보험료차액을환급할것"이라고전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로차량결함없다는결론이대부분전문가“EDR,에어백전개과정보기위해만들어신뢰도떨어져”국과수“EDR외에다양한방법통해검증한감정더신뢰해야”급발진사고1위현대차“답변어렵다”…·KGM·BMW“신뢰성높아”편집자주쿠키뉴스가만난급발진의심사고피해자들의삶은고통그자체였습니다.누구에게나일어날수있는사고의원인을밝힐방법도,책임을질이들도아직존재하지않습니다.과거와미래의급발진피해자들을위한현장의목소리와가능한해결방안을담아봤습니다.지난4월19일강릉급발진재연시험이이뤄지고있는현장.영상=조은비기자지난14년간국내급발진의심건수는791건에달한다.이중실제급발진으로인정된사례는없다.국내현행법상‘급발진’의심사고가발생하면차량내부착된사고기록장치(EDR)에근거해급발진사고당시상황을추정하고,원인을파악한다.급발진의심사고차량의EDR은대부분운전자가가속페달을100%밟았다고기록하고있다.이러한이유로급발진을주장하는운전자들은대부분‘가속페달오조작의가능성’을의심받는다.이가능성은운전자가주행중가속페달을브레이크로착각해운전자의실수로발생한사고라고단정짓는것과같다.제조사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이가능성을차량내‘사고기록장치(EDR)’에기록된사고직전5초에서도출한다.문제는EDR의기록과피해자들이말하는사고정황이대치된다는것이다.EDR데이터는이벤트시점(충돌,사고기록장치의기록요건에부합하는물리적인충격)을기준으로사고직전5초의주행데이터가0.5초단위로기록되어있다.이때‘엔진회전수’,‘가속페달변위량’,‘제동페달작동여부’의데이터가중요한근거가된다.그렇다면EDR기록의신뢰도는얼마나높을까.KGM급발진의심사고차량EDR분석내용.가속페달을100%밟았다고기록되어있다.사진=제보자제공강릉급발진의심사고피해자이상훈씨가국과수로부터받은EDR분석결과지를보면사고직전5초동안가속페달을풀로밟았을때110km/h에서116km/h까지만증가했다고기록돼있다.이씨는이부분이현실가능성이떨어진다고주장하고있다.그이상의기록이나와야한다는이유에서다.실제로지난달19일사고상황을재연한결과속도는130km/h를웃돌았다.강릉급발진의심사고원고측소송대리를맡은법률사무소나루하종선변호사는이같은결과를두고“110km/h에서5초동안풀액셀을밟았을때의속도변화를관찰했는데135~140km/h가나왔다”며“법원에서선정한전문감정인의분석치(136.5km/h)와유사했다”고설명했다.BMW523d차주송선원씨역시EDR감정을의뢰한뒤비슷한답변을받았다.BMW공식딜러인한독모터스방배지점기술진과BMW코리아기술진이합동으로사고차량조사를진행한결과지를보면사고전마지막5초동안풀액셀을밟아5초동안22km/h에서24km/h까지만증가했다.송씨는“EDR기록대로풀액셀을밟았다면속도가더올랐어야한다.2km/h만증가한건말이안된다.제조사측에서는제가사고당시기어를변경했기때문이라고한다.논리적으로설명되지않는다”며“또블랙박스에제가브레이크를밟는소리가선명하게녹음됐다.마치각목을밟는것처럼딱딱딱소리가들리는데,EDR기록만으로가속페달을밟았다고추론하는건납득이안되다”고토로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이러한분석결과에대해“위급한상황에서인지오류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며“국과수에분석의뢰가들어온교통사고피해자의신발뒷면을보면가속페달무늬가선명하게남아있는경우가많다.브레이크를세게밟은줄알았지만,가속페달을계속밟는경우가상당수라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국과수는2년에걸쳐EDR데이터에대한신뢰성검증연구를수행했다.EDR에서얻은데이터를기반으로실제충돌재현시뮬레이션을해보면그대로재현된다”며“EDR데이터가잘못기록됐다면똑같이재현이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BMW급발진의심사고차량EDR분석내용.가속페달을100%밟았다고기록되어있다.사진=제보자제공급발진을주장하는운전자들이공통적으로의심받는또다른점은‘사고당시변속기어를조작했다’는것이다.피해자들은사고가발생한긴박한상황에서변속을할수있느냐고반문한다.EDR의신뢰도가떨어지는또다른대목이다.BMW523d차주송씨는EDR검증의뢰후‘엔진무부하(기어중립상태)에서가속페달이지속해서조작되어차량을멈출수없어충돌이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는내용결과지를받았다.국과수의강릉급발진사고분석보고서에도‘운전자가변속레버를굉음발생직전주행(D)에서중립(N)으로바꿔가속페달을깊게밟았고,추돌직전N→D로조작했다’고작성돼있다.운전자가사고당시기어를조작했다는추론은사고직전작동하지않은‘자동긴급제동장치(AEB)미작동’문제도자연스럽게피해자탓이된다.제조사가기어변속에따라AEB가작동하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어면죄부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국과수는변속기어조작가능성에대해운전중무의식중에내재된습관이있을수있다고반론했다.국과수관계자는“운전자는사고당시양손으로핸들을잡았다고생각하지만,신호대기중혹은주행중D에서N으로바꾸는습관이있을수있다”며“블랙박스에기어를조작하는소리가녹음이안됐다고말씀하시는경우도있는데,기어변속시아주미세한소리가나는경우가있다”고답했다.또한“긴급제동장치가해제되는4가지조건들이있다”며“주행핸들이급격히작동하는등각상황마다해제되는경우에해당하면미작동할수있다”고설명했다.강릉급발진의심사고원고측소송대리를맡고있는하종선변호사는국과수의설명에대해“우리나라는국과수가EDR기록을내세워거의100%운전자과실로감정서를낸다”며“과학수사를담당하는정부기관이나서서차량결함이없다운전자의과실이라주장하면재판부로서도어려움이있다.피해자들이기술적으로부인할수있는감정을하기도어려워패소하게된다.제조사가소송을방어하려고애쓰지않는이유”라고말했다.급발진의심사고로파손된티볼리에어.사진=제보자제공자동차급발진연구회회장도EDR이급발진판단의근거가될수없다고꼬집었다.그는“EDR은이벤트데이터레코더라는뜻으로,우리말로사고기록장치라는의미다.EDR의본래목적은자동차제조사가자사차량의에어백이터질때터지는전개과정을보기위해만든것”이라며“에어백이제대로작동하는지보기위한소프트웨어가어느순간부터사고기록장치로둔갑했다”고지적했다.이어“사고해석에도움이될수있다는공감대로활용을하고있는것”이라며“제조사에서에어백이전개되는조건을필요로해만들어진것이다”라고말했다.이에대해국내급발진의심사고율1위현대자동차는“답변이어렵다”는입장만을내놓았다.그외제조사들은EDR에대한높은신뢰도를보였다.KG모빌리티관계자는“에어백배치시점과같은필수정보를포함해사고발생시점의차량속도,브레이크의작동여부도기록한다”며“차량내부의다양한센서와연결되어데이터를수집하는EDR이핵심적인증거”라고말했다.BMW측관계자는“꼭급발진을위해서만든장치는아니다.사건사고가발생했을당시차량의신호값을저장하기위해추가로달아놓은장치”라면서도“회사입장에서는EDR의기록을신뢰한다”라고답했다.한편지난2007년미국오클라호마주에서일어난캠리승용차의급발진사건소송(북아웃소송)에서소프트웨어컨설팅업체바그룹(BarrGroup)은“운전자가브레이크를밟아도시스템은가속페달을밟는것으로오해해급발진이지속된다”는취지의분석을내놓기도했다.조은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실시계획승인이후정부·사업시행자와협의예정지난3월인천에서열린GTX-B노선착공기념식[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신민재기자=인천시가2030년개통예정인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에수인선정차역을신설하기위해정부및사업시행자와본격적인협의에나선다.23일인천시에따르면다음달국토교통부의GTX-B실시계획승인절차가마무리되면시는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사업시행자인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국토부와추가정거장신설문제를협의할계획이다.정부의기존계획상으로는인천GTX정차역은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등3개이지만,인천시는인천대입구역과인천시청역사이GTX-B와수인선노선교차지역에정차역1개를추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신설을추진하는GTX역사의위치와규모등은현재까지결정되지않았지만,GTX정거장신설에는최소2천억원이상의사업비가필요한것으로추산된다.사업추진이실현된다면사업비는'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시가전액부담해야한다.시는추가정거장신설방안에대해민자구간사업시행자와국토부의검증을차례로거친뒤실시계획과설계변경을추진할방침이다.GTX-B노선도[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는GTX·수인선·제2경인선등인천을지나는광역철도망의효율증대와수혜지역확대를위해GTX와수인선이서로연결되는정차역신설이꼭필요하다는입장이다.특히인천원도심활성화와지역균형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GTX-B는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부평구청∼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용산∼서울역∼청량리∼경기남양주마석82.7km구간에건설될예정이다.총사업비는민자4조2천894억원과재정2조5천584억원을합쳐6조8천478억원이다.인천시관계자는"GTX-B노선과수인선교차지점에정차역이반드시필요하다는게시의입장"이라며"기존실시계획이승인되면사업시행자와정부를적극설득해2030년GTX-B개통시점에추가정거장도함께사용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세청조사사무처리규정개정추진세무조사권남용3회이상징계시조사업무서퇴출국세청홈페이지캡처앞으로세무조사권을남용해3회이상징계를받은국세공무원은다시는조사업무를맡을수없게된다.22일관계당국에따르면국세청은이런내용의조사사무처리규정개정을추진중이다.개정안에는기존에있던세무조사권남용공무원에대한징계및재발방지조치의무에더해세무조사권남용으로3회이상징계처분을받은조사공무원은조사분야업무에서배제하도록하는내용이추가됐다.3회이상세무조사권을남용하면지방청조사국이나일선세무서조사과등세무조사와관련된업무를하는부서에서완전히퇴출한다는의미다.조사사무처리규정은세무조사권의남용을금지한국세기본법에따라조사공무원이해서는안되는남용행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조사대상세목·세액계산과관련없는장부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행위는대표적인조사권남용이다.관련법령과무관하게임의로조사기간을연장하고조사범위를확대하거나거래처현장을확인하는행위도금지대상이다.정해진절차에서벗어나임의로관련서류를압수·수색·임시보관하거나조사중납세자사생활에대한질문도조사권남용행위로꼽힌다.이번개정안은공정한세무조사를위해조사권남용에대한엄정한제재가필요하다는정부안팎의의견을반영한것으로전해졌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년차이상직원대상…24개월치급여지급조건[아이뉴스24김태헌기자]지난해연말파인트리자산운용에매각된윈저글로벌이인수이후첫희망퇴직을실시한다.윈저W시그니처[사진=윈저글로벌]23일위스키업계에따르면,윈저글로벌은15년차이상직원을대상으로오는27일까지조기퇴직프로그램(ERP)을운영한다.퇴직을신청하는직원들에게는최대24개월치의급여가지급된다.앞서글로벌위스키업체디아지오는2022년윈저사업부를분리해'윈저글로벌'을설립하고이를매물로내놨었지만,노동조합이'임직원고용보장불투명'을이유로매각을반대하는등난항을겪어왔다.그러다지난해말파인트리자산운용이윈저글로벌인수에나섰고,올초계약이마무리되면서'윈저'는디아지오에서파인트리자산운용으로넘어갔다.파인트리자산운용은윈저글로벌인수전까지주류는물론식·음료와관련된기업을인수한적은없으며부동산과부실채권(NPL)투자를전문으로해왔다.이때문에업계에서는파인트리의인수이후임직원에대한고용보장이어디까지가능할지관심을모았었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