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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사노위 “내년 초까지 정년연장 문제 1차 합의 목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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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ptinXMU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bs/20241028143914630xcgp.jpg" data-org-width="640" dmcf-mid="0YLXZdyj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bs/20241028143914630xcg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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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UFnLZRuTR" dmcf-ptype="general">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 초까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uu3Lo5e7vM" dmcf-ptype="general">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28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 고용, 정년 연장 문제는 모든 분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782rmBc6Wx" dmcf-ptype="general">합의 시점에 대해선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합의를 이끌겠다는 게 1차 목표”라고 전했습니다.</p>
          <p dmcf-pid="z6VmsbkPyQ" dmcf-ptype="general">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우선순위 책무”라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에 가장 걸맞은 주제이고, 세대 간 균형과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qPfsOKEQhP" dmcf-ptype="general">특히 “중요한 건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상당히 감내해야 한다”며 “이것을 어느 선에서 정리할 것인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BgiGHRvav6" dmcf-ptype="general">다만 “아직은 (노사가)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라며 “여러 가지 안을 냈지만, 양측이 그것에 대해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p>
          <p dmcf-pid="banHXeTNy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회의장) 안에서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은 이 논의의 내용을 공론화하고 여론 추이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KNLXZdyjC4"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오는 12월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사정 4자 대표자도 같은 달 회의를 열고 주요 의제 논의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p>
          <p dmcf-pid="9BuNj3nbhf" dmcf-ptype="general">권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역으로 노사에 해법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만약 정부나 공익위원이 입장을 제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하겠지만, 경사노위가 입장을 먼저 제안해 보려고 하면 노사가 반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2b7jA0LKh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보면 노사가 입장을 정리하고, 공론화 작업이 들어간 뒤 어느 순간이 되면 공익위원과 정부가 (중재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p>
          <p dmcf-pid="VKzAcpo9W2"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금이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f2BkEuaVh9" dmcf-ptype="general">앞서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달까지 8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정년폐지·퇴직 후 재고용 등 3가지 해법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p>
          <p dmcf-pid="4VbED7NfyK"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60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담보한 ‘퇴직 후 재고용’ 특별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p>
          <p dmcf-pid="8fKDwzj4lb" dmcf-ptype="general">반면, 노동계는 고용 불안과 과도한 임금 삭감을 우려하며 법정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p>
          <div dmcf-pid="6PfsOKEQSB"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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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Q4OI9Dxvq" dmcf-ptype="general">최유경 기자 (60@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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