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작년 법원 개인회생 사건 30%↑…20대 비율 증가추세

서울회생법원통계…파산신청자의77%는50대이상개인회생파산면책[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작년서울회생법원이처리한개인회생사건이전년보다30%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20대개인회생신청자의비율이2년째상승했다.서울회생법원은5일이런내용의'2023년개인회생·파산사건통계조사결과보고서'를공개했다.이에따르면작년서울회생법원에서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이뤄진사건은1만9천379건으로,2022년(1만4천826건)보다30.7%늘어났다.작년회생신청자들의연령비율은30∼39세(30.4%),40∼49세(28.5%),50∼59세(18%),29세이하(16.9%),60세이상(6.2%)순으로높았다.이중20대의회생신청사건은3천278건으로전년(2천255건)보다45.3%증가했다.또20대신청자의비율은10.3%(2021년상반기)→11%(2021년하반기)→13.8%(2022년상반기)→16.6%(2022년하반기)→16.8%(2023년상반기)→17%(2023년하반기)로꾸준한상승세를보였다.이는최근가상화폐,주식등20대의경제활동영역이확대된결과라고법원은분석했다.파산사건의경우신청자의연령대별비율은60세이상(47.52%),50∼59세(29.44%),40∼49세(15.23%),30∼39세(5.69%),29세이하(2.11%)순으로높았다.파산신청자10명중7명(76.96%)이50대이상이었다는뜻이다.아울러파산신청자10명중6명(64.95%)은미성년자녀나직계존속등부양가족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신청자10명중7명(74.52%)은월수입이100만원이하로나타났다.월수입이300만원을초과하는이는1.73%로10명중2명도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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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전투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해군 장병들도 '한 표'

사전투표하는해군병사들(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가시작된5일오전인천중구연안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에서인천해역방어사령부소속해군병사들이투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연합뉴스)최은지기자=4·10총선사전투표첫날인5일해군병사들도소중한한표를행사했다.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장병들은이날오전11시께인천시중구항동7가연안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를찾아차례로투표를했다.이들은5분남짓떨어진부대에서45인승단체버스를타고사전투표소에도착했다.해군인방사는다음날까지이틀간하루4차례버스를지원해장병200여명의사전투표를지원할예정이다.이날인천시내와섬곳곳에마련된사전투표소159곳에는이른오전부터투표행렬에동참하려는유권자들의발길이이어졌다.사전투표는6일까지진행되며투표시간은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다.사전투표는별도신고없이신분증만있으면전국어느투표소에서나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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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염소 무료 입양' 이탈리아 시골마을 "단 직접 잡아야 해요"

염소개체수가거주민의6배달해20년전데려온염소한쌍서증식이탈리아시칠리아의한촌락에서'무료염소입양'이벤트를열어누리꾼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거주민의수를월등히뛰어넘는염소개체수를감당하지못하게되자나온대책이라고한다.4일(현지시간)미CNN방송등은시칠리아지방의한작은마을에서'무료염소입양'이벤트가개최됐다고보도했다.누구나이마을로오면공짜로염소를가져갈수있다.다만염소는직접붙잡아야한다.이탈리아의한시골마을에서무료염소입양이벤트를진행한다.사진은기사중특정표현과관련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해당이벤트는해당마을의리카르도굴로시장이내놓은대책으로,폭증하는염소개체수를줄이기위한고육지책에가깝다.마을의인구는100여명에불과하지만,최근염소개체수는인간의6배로폭증했다고한다.굴로시장은시칠리아지방정부에요청해약17달러에해당하는'인지세(Stampfee·특정자산의매수인이지방정부에내는세금)'만지불하면,누구나원하는만큼염소를가져갈수있다고설명했다.염소를섬에서다른곳으로운송하는승인을받으려면15일가량이걸리는것으로전해졌다.영국매체'가디언'과인터뷰에서굴로시장은"누구든원하는만큼(염소를)가져가라"며"농부일필요도없다.숫자에도제한이없다"고거듭강조했다.굴로시장의'염소입양'정책은오는10일까지지속할예정이다.만일입양이벤트로염소개체수가감당가능할만큼줄어들면,정책도종료된다.그는CNN에"염소를데려가는사람들이무엇을할지는묻지않을예정"이라며"다만(입양한)사람들이단순히염소를먹기보다는,적절히가축화하는모습을보고싶다"고희망사항을전하기도했다.600마리에이르는이마을의염소떼는약20년전한주민이데려온염소한쌍으로부터시작했다고한다.그러나세월이흐른지금은인간이감당할수없을정도로불어났으며,야생화까지이뤄졌다.염소떼는섬의관광명물중하나로취급받고있지만,폭발적인개체수증가로인해더욱대범해지면서서식지를넘어정원,집등에침입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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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0번은 처음 봤어요" 51.7㎝ 용지에 '깜짝'…여의도 투표소 '북새통'

[the300]22대총선사전투표첫날서울영등포구여의동주민센터···현장안내부족에볼멘소리도5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동주민센터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소에서시민들이본인확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와(비례대표정당번호가)무슨40번까지있네!"4·10총선사전투표첫날인5일오전8시10분,서울영등포구여의동주민센터사전투표를마친50대남성A씨는"많다고는들었는데40번은처음보는것같다.우리나라에당이이렇게많았느냐"라며이같이말했다.이번총선의비례대표투표용지에는38개정당이표기돼길이가51.7㎝에달한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비례대표후보를내지않았기때문에비례대표정당투표번호는1,2번없이3번부터40번까지나열됐다.즉개수로는총38개정당이253명의후보를냈다.A씨는"근처에서식당을운영하는데재료준비하러들어가기전에투표하려고이곳에들렀다"고말했다.그러면서"봉투에넣어서밀봉하니까비밀투표가보장되는느낌도들었다"며"종이가엄청길더라.(비례대표투표용지를)두번접어서봉투에넣었다"고했다.오전7시까지만해도여의동주민센터4층에위치한기표소는대기자없이한산했지만본격적인출근시간인8시를전후로방문유권자들이늘기시작했다.한직장에서단체로10명이넘는유권자들이오기도하고수녀,군인등이5~6명무리지어투표소에방문했다.이밖에도70대이상으로보이는고령층,군인,아직투표권이없는딸을데리고나온어머니를만나볼수있었다.출퇴근인구가많은여의도특성상출근전에투표를하러온직장인이많았다.20대직장인B씨는"출근길에20분정도여유있게나와서사전투표를했다"며"이른아침이고첫날이라서그런지연배있는분들도생각보다많았다"고말했다.사전투표한이유에대해선"주말에온전히제시간을보내기위해서"라고밝혔다.출근전함께사전투표소에방문한30대부부는"전입신고가안돼있어서투표를못하는줄알았는데관내,관외상관이없어서다행히했다"고웃어보였다.이들은"기다리는시간이조금걸렸던것말고는투표자체는쉽고빠르게했다"며"절차도간단했고불편한점도그다지없었다"고말했다.10시30분부터는투표소바깥에마련된부스까지줄이이어지면서북새통을이뤘다/사진=이병권기자이날오전10시30분투표소바깥에마련된부스까지줄이이어지면서북새통을이루자일부시민들로부터볼멘소리가나오기도했다.아래층에서관외유권자와관내유권자의줄이헷갈린다는민원이제기됐다.관내유권자일부가관외유권자줄에서있다가뒤늦게야알아채면서이들은"뭐야바닥에설명이라도붙여놓지""괜히기다렸네"라며안내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그러자여의동주민센터투표소곳곳에서투표안내원들의대처가시작됐다.이들은"기표소는4층으로올라가면된다.관내유권자는좌측,관외일경우우측으로이동해달라"고줄을안내했다.또"건강하신분들은고령층을위해계단을이용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며투표소내질서를잡았다.하지만여전히일부시민들로부터"어디가어딘지모르겠다"는민원이계속되면서1층에투표안내원이추가로배치됐다.한편이날인요한국민의미래선대위원장,김진표국회의장,이해찬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오영환·박원석새로운미래선대위원장등은여의동주민센터사전투표소를찾아투표를독려했다.이해찬위원장은오전11시30분에투표현장을찾았다관외투표자줄이너무긴것을확인하고는투표를하지않고발길을돌렸다.이위원장과함께투표장을찾은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의비례정당)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줄이굉장히길어서제가뒤일정때문에투표참여못하고간다.저희집이(강원도)원주인데원주에서내일새벽에투표해야할것같다"며"(긴대기탓에투표를못하고가도)너무신이난다.그만큼정권심판에대한국민여러분열정과열망이강하다고느껴진다"고했다.이어"열심히마지막날까지선거운동하도록하겠다"며"여러분들께서원하시는것들을여러분의손으로직접변화시켜주시길간절히부탁드린다.투표로서여러분권리를쟁취하시길간곡히부탁드린다"고했다.이른아침에투표장을찾아사전투표를했던인선대위원장은"정도와반칙을가르는이번선거에서투표권을행사해민주주의를지켜달라"고말했다.김의장은"정치가국민눈높이에맞지않더라도더좋은후보를여러분손으로뽑아달라"고말했다.한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5일낮12시기준전국사전투표율이6.5%라고밝혔다.직전2020년총선전국투표율보다1.6%P(포인트)높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는5~6일이틀간진행한다.양일간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전국에설치된사전투표소에서18세이상(2006년4월11일출생자포함)국민이라면누구나투표할수있다.투표시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을지참해야한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총선)사전투표첫날인5일서울영등포구여의동주민센터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소에서유권자들이사전투표를하기위해줄을서있다.2024.4.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뉴스1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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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전투표] 투표소에 '대파' 들고가겠다 묻자…선관위 "정치 행위 안돼"

내부안내문배포해지침…'특정당·후보향한정치행위,비밀투표원칙깰수있어"기표소나오는윤석열대통령(부산=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가시작된5일부산강서구명지1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에서기표를마친뒤기표소를나오고있다.2024.4.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지연기자=윤석열정부에항의하려고'대파를들고투표장에가도되느냐'는문의가들어오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의도가있는정치적행위는안된다는원칙을확인하고직원들에게대처법을알린것으로확인됐다.중앙선관위는5일구·시·군선관위에'투표소항의성민원예상사례별안내사항'이라는문건을보내투표소에서일어날수있는민원상황대처법을직원들에게안내했다.이문건에는투표관리관과사무원들이'대파를소지한선거인에게는사전투표소밖적당한장소에대파를보관한뒤사전투표소에출입하도록안내'하라는내용이담겼다.이같은지침은대파를들고투표하러갈수있느냐는질문이접수됨에따라대응책을직원들에게미리안내하는차원에서포함됐다고한다.선관위관계자는"선관위가임의로'대파소지는문제가있다'고결정한것이아니라,최근'(정부에)항의하는의미로대파를가지고투표소에가도되느냐'는유권자의질의가왔기에여기에답변하면서입장을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선관위는투표소에서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항의하는정치행위를할경우다른선거인에게심적영향을줄수있고,비밀투표원칙도깨질수있기에공직선거법에따라대파소지를제한해야한다고봤다.다만,투표를마친뒤사전투표소밖에서대파를들고투표'인증샷'을찍는경우는가능하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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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전공의 이탈' 병원 클수록 타격…서울대·아산·성모 '수입 -28%'

전공의이탈후병원들이진료를축소하고의료이용이크게줄면서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수익이24%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의료계에선사태가더장기화할경우지방사립대병원이먼저파산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5일대한병원협회가500병상이상전국수련병원50곳의최근경영현황을조사해보니2월전공의사직행렬이후지난달까지의료수입액이전년같은기간보다4238억3487만원(감소율15.9%)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50곳병원평균84억7670만원줄었다.50곳병원은규모별로1000병상이상9곳,700~1000병상미만29곳,500~700병상미만12곳이다.2월하순2주간평균수익이약12억9885만원(감소율7.9%)감소했는데,3월은전년보다71억7785만원가량줄어감소율이19.5%로확늘었다.지난달6일서울송파구서울아산병원에응급환자를위한침상이놓여있다.뉴스1병원규모가클수록수입감소율이컸다.1000병상이상9곳은2월약36억5691만원(감소율10.3%),3월약188억1818만원(24%)각각줄었다.빅5중서울대병원과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3곳의타격이더컸다.2월마지막2주간세기관의평균감소율이13.6%(약84억2153만원)였다.3월은28.2%(387억8160만원)로커졌다.전공의이탈직후3월까지세곳의수입이평균23.7%떨어졌다.전공의사직기간병원들의병상가동률은평균56.4%로반으로떨어졌다.전년(75.1%)보다18.8%포인트감소했다.병원규모별로차이가커1000병상이상기동률은78.5%에서59.3%로19.2%포인트급감했다.서울소재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발걸음을옮기고있다.뉴스1서울대·아산·성모등3곳은작년같은기간가동률이86.2%였는데57.9%로28.3%포인트내려갔다.입원환자수는50곳병원전체42만9048명(27.8%)줄었다.병원당평균8581명감소한것이다.1000병상이상병원에선1만7642명(33.1%)급감했다.외래환자수는전체73만1801명(13.9%)감소했다.마찬가지로병원당8581명씩준셈이다.역시1000병상이상큰병원에선이기간2만9981명(15.8%)줄었다.같은기간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등3곳의입원,외래환자수는각각36.9%(2만9314명),18.3%(5만9285명)줄었다.최근빅5병원중연세의료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등이잇따라비상경영을선언하고병상과인력운영효율화에들어갔다.병동을폐쇄하고무급휴가를시행하며버티고있다.사태가장기화하면지방사립대병원부터실제도산할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익명을원한한병원장은“병원들은의사와정부와의갈등에껴당황스러운상황”이라며“병원들이한두달은버티지만길어지면인건비지급에당장문제가되고병원이유지될수없다”라고말했다.의료계에선일단코로나19때처럼정부(건강보험공단)가병원에진료비를먼저지급하고나중에정산하자고제안한다.앞서코로나19때는자금순환을돕기위해의료기관이나약국등요양기관진료비를전년도월평균비용의90~100%수준에서우선건강보험이미리정산했다.사립대학부속병원들은최악의상황을대비해의대생교육과연관성을내세워일반금융권대출을받을수있도록해달라고교육부에요청하고있다.황수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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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낙동강벨트'에서 혼자 투표... 김건희 여사 불참

사전투표첫날여야최대격전지부산방문[안홍기기자]▲윤석열대통령'나홀로'사전투표윤석열대통령이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가시작된5일부산강서구명지1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에서투표용지를투표함에넣고있다.이날사전투표에김건희여사는동행하지않았다.ⓒ연합뉴스22대4.10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첫날인5일,윤석열대통령은여야격전지로꼽히는부산을방문해사전투표를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부산명지1동주민센터에서사전투표를했다.배우자가있는역대대통령들은통상부부가함께투표소를찾았지만,윤대통령의이번부산행에는김건희여사가동행하지않아윤대통령혼자투표했다.부산서부와서북부,경남김해와양산등의10여개지역구는일명'낙동강벨트'로이번총선에서여야최대격전지로꼽힌다.전통적으로국민의힘지지세가강하지만이번총선국면에선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당지지세가크게상승해선거결과를예측하기어려운지역이됐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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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버넌스포럼, 한동훈‧이재명에 '기업 밸류업 제대로 실천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저출산버금가는재앙"이사충실‧자사주소각의무등10대과제요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현상)해소를위해제대로된기업밸류업프로그램정책을실천해달라고요구했다.거버넌스포럼은5일논평을내고2250만명국민연금가입자가코리아디스카운트피해를입었다며코리아디스카운트는저출산에버금가는재앙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예금금리에도못미치는1%배당수익률을약속한LG전자,이사회독립성을해치는이마트와같은상장사를예로들며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보다적극적으로실천해주길당부했다.거버넌스포럼은"증시는국민과기업이함께성장하는상생의장이자국민의건전한자산축적을돕는기회의사다리"라며"그러나한국증시는최근주가상승에도미국,대만,전세계시장밸류에이션의50%미만,일본의60%수준"이라고지적했다.이어"LG전자조주완CEO는향후3년간신규주주환원정책을통해배당성향25%,최소배당1000원을약속했다"며"하지만지난1년간주가17%하락,3년간40%폭락한회사가시중은행예금금리에못미치는1%배당수익률을약속한것으로일반주주에대한모독"이라고비판했다.거버넌스포럼은2250만명국민연금가입자와1400만명주식투자자들이간접적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피해를입었다고강조했다.코리아디스카운트로증시가저평가받으면서이를해소하면얻을수있는미래수익률을받지못하고있다고봤기때문이다.거버넌스포럼은국내기업들이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에앞장서서미래수익률이일본,대만수준인연10%로뛴다면국민연금과개인의자산역시크게늘어날것으로내다봤다.결국국민과국민연금등의자산증식을위해선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가필요하고궁극적으로는지난2월금융당국이발표한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제대로실천해야한다는것이다.이에따라기업거버넌스포럼은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대표에게밸류업프로그램관련10대과제를제안했다.거버넌스포럼은가장먼저상법개정을통해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상법개정은주무부처인법무부의견서가중요하고국회문턱을넘어야하기때문에양당대표가관심을가져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아울러기업밸류업프로그램의주체는이사회인만큼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수장과임직원들이주요상장사들을방문하거나연락해회사의자본비용,자본수익률등구체적인내용들을체크하고밸류업프로그램채택을독려하길바란다고요구했다.거버넌스포럼은기존에가지고있던자사주를의무적으로소각하고추가로취득하는자사주도3개월내의무적으로소각하는방안도제시했다.그러면서선진국에서는소각없는자사주매입은이사회를통과할수없다고설명했다.또한기업밸류업프로그램의실천에는국민연금의역할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거버넌스포럼은"일본거버넌스개혁에서일본공적연금(GPIF)의역할이컸다"며"국민연금도주요보유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시자체위원회결정내용과그근거를주총2~3주전에홈페이지에상세히사전공개하길요구한다"고말했다.이밖에△배당소득세분리과세도입△배당소득세세율인하△이사회독립성강화△배당늘리는기업에대한세제혜택△상장폐지경고시스템가동△상장사모자회사및계열사간합병시공정가치평가△상속세및증여세현실화등을밸류업프로그램주요과제로제시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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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집마련 기회"…여야, 청년·신혼부부 표심잡기 올인

[4·10총선]국힘"규제완화혜택을공공분양늘리기로"민주"공공주택50%우선배정…출산지원금도"오는10일총선을앞두고각당이청년과신혼부부의표심을잡으려는정치권의열기가뜨겁다.여당인국민의힘과제1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부동산관련정책공약중상당수는청년과신혼부부의주거안정에초점을두고있다.▷관련기사:부동산총선'교통·규제완화'vs'기본주택100만호'(4월3일)여당은정비사업규제완화를통해공공분양물량을확보한다는방안을냈다.대출문턱도낮춰내집마련까지한발짝더다가설수있게한다는공약도내세웠다.야당은기본주택공약을바탕으로청년·신혼부부용공공임대주택공급을약속했다.출산가구엔1억원지원금도주겠다는방안도내놨다.다만막대한예산을필요로하면서도실행예산안은제시하지못했다.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전문가들은포퓰리즘이아닌청년층의주거안정에초점을두고공약경쟁을벌여야한다고강조했다.22대국회의원선거여야청년신혼부부공약/그래픽=비즈워치개발규제완화,대출규제완화…높은집값은?국민의힘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역세권을중심으로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GTX역세권도심복합개발과정에서상향된용적률일부를청년,신혼,출산가구를위한공공분양(뉴홈)주택등으로공공기여토록한다는것이다.도심철도지하화주변과구도심재개발부지를중심으로청년주택공급도확대한다.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로발생한개발이익의일부를청년,신혼,출산가구대상뉴홈과신생아우선공급등에활용한다는계획이다.예비부부와혼인1년내신혼부부에겐디딤돌(구입자금)과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문턱을낮춰준다.부부합산소득요건을각각8500만원→1억2000만원,7500만원→1억원으로대폭완화하는것이다.이밖에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대상을현행만34세에서39세로단계적으로확대하는공약도담았다.지방광역권의개발제한구역엔입지규제개선을통해일자리와보육환경을갖춘콤팩트시티도조성한다.이에대한비판목소리도있다.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소장은"청년층이혼인과출산을꺼리는이유가높은집값때문인데'빚내서집사라'는융자정책뿐"이라며"청년층주거안정이아니라부동산가격유지,주택경기부양에정책의초점이맞춰진듯하다"고꼬집었다.그래픽=비즈워치반값아파트25만가구?3기신도시'영끌'해도안돼더불어민주당은기본주택100만가구규모의주거복합플랫폼조성을전면에내세웠다.수도권50만가구,지방특화형40만가구,어르신복지주택10만가구등이다.기본주택은무주택자누구나적정임대료를내고장기간거주할수있는분양·임대형공공주택을지칭한다.민주당은2030년까지공공임대300만가구를확보하고공공임대공급로드맵을법정화하겠다고밝혔다.청년·신혼부부대상으로는반값아파트25만가구공급을약속했다.신규공공주택의50%우선배정혜택도제공한다.저출산문제를해결을위해선파격적인공약도내놨다.2자녀를출산하는신혼부부에게24평형(79㎡),3자녀이상낳는신혼부부에게33평형(109㎡)규모의분양전환공공임대를제공한다는것이다.금전적혜택으로는모든신혼부부에게'결혼·출산지원금'명목으로가구당10년만기1억원을대출해준다.첫째출생시무이자로전환되고둘째는무이자에원금50%감면,셋째는원리금전액을감면하기로했다.이밖에도선(先)내집마련-후(後)원리금상환'10년내집마련'상품을개발할계획이다.2자녀이상가구가생애최초로주택(12억원이하)을구입할경우엔소득에상관없이취득세를면제(1000만원한도)해준다.야당공약에대해서는현실성에의문이붙기도한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김인만소장은"3기신도시물량을다합친것(17만가구)보다많은25만가구를반값아파트로공급하겠다는건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며"신규공공주택절반을청년·신혼부부에게우선배정하는것도40~50대무주택자등다른수요자들의반발이예상된다"고지적했다.총선앞두고공(空)약?누가되든'주거안정'필요시민단체와전문가들은양당공약이취지는좋으나실현가능성이부족하다고입을모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지난3일기자회견을열고"구체적인정책·예산·실행계획이불투명해단순히'구호'적인공약에만그칠가능성이크다"고평가했다.경실련은여당공약에대해"청년을위한주택공급공약은분양중심,대출정책에치우쳤다"고지적했다.야당공약의경우"부동산문제해결을위한근본적인대안을전혀제시하지못하고회피만하고있다"고꼬집었다.여야모두저출산해소와청년주거안정이라는대전제에동의하는만큼상대방의공약을적극수용해야한다는조언도이어졌다.전문가들은'질좋은'공공임대주택을공급할필요성을강조했다.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은"여당이승리하더라도야당이제안한기본주택과출산지원금정책을받아들일필요가있다"며"청년과신혼부부가최소20~30년은쫓겨나지않고저렴하게살수있는공공임대주택은많으면많을수록좋다"고말했다.정창수소장도"'취약계층'이아닌청년과신혼부부를공공임대주택대상으로삼아야한다"며"부정적인이미지를바로잡고원룸이아닌중대형주택도확충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진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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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칙’ 대 ‘원칙’…140분 담화에도 평행선 달린 의·정

한총리,전공의7대요구안중‘전공의수련개선’만언급“정부개혁의지확고해…환자·국민·의료진위해가겠다”(시사저널=정윤경기자)전공의집단행동이이어지고있는3월22일오전서울시내한대형병원소아청소년과에'전공의파업으로인해수요일과목요일성장호르몬주사처방불가'안내문이붙여져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과전공의대표가전날140분간긴대화를나눴지만여전히'2000명증원'에대한양측의입장은변하지않는분위기다.전공의대표는'의대증원전면백지화'를주장한요구안에는변함이없다고했고,정부는"원칙을지키면서전공의와대화하겠다"고밝혔다.5일한덕수국무총리는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열고"정부와전공의는이제막대화의물꼬를텄다"며"유연하게,그러나원칙을지키며앞으로도계속해서대화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의개혁의지는확고하다"고했다.전날윤대통령과만난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도원칙대로하겠다는입장을고수했다.면담전"2월20일대전협의요구사항에는변함이없다"는점을분명히한박위원장은윤대통령과의대화종료후자신의페이스북에"대한민국의료의미래는없다"는글을남기며'거리좁히기'가사실상불발됐음을시사했다.앞서대전협은7가지선결조건을제시하며이안을수용하지않을경우현장복귀는없을것이라고선언했다.이들이제시한조건은▲필수의료정책패키지·2000명의대증원전면백지화▲과학적인의사수급추계를위한기구설치▲수련병원의전문의인력채용확대▲불가항력의료사고에대한법적부담완화▲전공의수련환경개선▲전공의대상명령철회및사과▲행정명령철회및사과등이다.한덕수국무총리가4월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참석해정부가추진중인의료개혁에대한방향에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나이날정부는7대요구사항중'전공의수련환경개선'만언급했다.한총리는"정부는전공의가강도높은근무환경속에서장시간일하고있는상황을잘알고있다"며"이번의료개혁을통해수련여건을확실히바꾸려고한다"고했다.이어▲전공의수련비용국가책임제실시▲전공의연속근무시간감축▲전공의수련실태조사실시를약속했다.의대증원'2000명'에대한정부의타협안은나오지않았다.정부는의료개혁완수를위해총력을다하겠다고전했다.한총리는"정부는매주토론회를개최해국민들께의료개혁의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고있다"며"의대교수들과환자단체대표등을다양하게모시고,건강보험의필수의료투자방향에대한고견을들으려한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는환자와국민을위해,또의료계를위해그길을가고자한다"며"국민여러분의이해와지지가꼭필요하다.정부가부족한부분은기탄없이지적해주시고,동시에정부의료개혁의성공을위한노력과진정성에같이해주시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한총리는두달가까운의료공백에대해"정부는어떠한상황에서도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킬수있도록비상진료체계를더욱강화해나가겠다"며"이미군의관과공보의파견,시니어의사채용지원,진료지원간호사추가채용등다양한대체인력확보방안을시행하고있다"고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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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전투표] '격전지' 분당을 김병욱·김은혜도 투표

성남분당을김병욱후보(왼쪽)와김은혜후보[김병욱,김은혜후보측제공](성남=연합뉴스)이우성기자=22대총선에서수도권격전지로꼽히는경기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김병욱후보와국민의힘김은혜후보는사전투표첫날인5일모두투표를마쳤다.김병욱후보는오전9시께부인,아들과함께정자동헹정복지센터투표장을찾아한표를행사했다.김후보는투표후"공직자는임기내업무성과를투표로써평가받는직업"이라며"제가지난4년간어떤일을했는지주마등처럼떠오르는데제지난4년을잘평가해주실것으로기대한다"라고말했다.김은혜후보는오전10시께남편과함께금곡동청솔사회복지관을찾아투표했다.김은혜후보는"말로만하는정치가아니라진짜실행하는정치를보여드리고싶다.이재명의말꾼을뽑는선거가아니라진짜일꾼을뽑는선거이니주민들께서현명한판단을해주실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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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전투표] 한총리, 삼청동 주민센터서 부인과 함께 투표

10일선거일투표하려다사전투표독려차원서일정앞당겨한덕수국무총리,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한덕수국무총리와부인최아영여사가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일인5일오전서울종로구삼청동주민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투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한덕수국무총리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첫날인5일서울종로구삼청동주민센터에서한표를행사했다.한총리는총리공관인근에있는이투표소에부인최아영여사와함께방문해투표하고,참관인등관계자들을격려했다.당초한총리는오는10일총선당일에세종시에서투표상황을점검하고본투표를할예정이었지만,사전투표참여를더욱독려하는차원에서이날사전투표를했다고총리실은전했다.한총리는전날투개표소안에서발생할수있는불법행위를철저히점검하는등투표가원활히진행되도록지원할것을관계부처에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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