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여야저출산해결'핵심'공약으로재원마련방법없이'퍼주기'정책뿐허리휘는부모,'자산'증식도울필요성도우리나라의근간을흔드는핵심구조적요인중하나로저출산문제가연일강조되고있다.범정부차원에서저출산문제의원인과해결책을고심하고는있지만정작아이를낳고양육하는세대들을설득시키지는못한다는지적이나온다.여야역시이를인지하고이달국회의원총선거에서여러저출산대책을내놓고있지만'일회성'지원에그치는수준이다.금융권안팎에서는저출산의핵심원인중하나가경제적부담인상황인만큼금융시스템을이용해아이를양육하면서도자산을증식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브레이크없는'저출산'…여야핵심공약내놨지만지난달27일통계청이내놓은1월인구동향자료에따르면지난1월출생아수는2만1442명으로지난해동월대비7.7%감소한것으로집계됐다.1월기준으로1981년관련통계를작성한이후가장적은수준이다.올해1월출생아수통계는올해우리나라의저출산문제가더욱심화할것이란우려가나오는대목이다.이미지난해연간합계출산율은전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인0.72명을기록했다.이같은추세가이어지면올해연간합계출산율은0.6명대로내려앉을것이란우려가나온다.저출산해결을위해정부는'총력전'을펼치고있다.저출산의핵심이유로경제적인이유가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나자다자녀세금감면,다자녀지원금지급,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및조건완화등을연이어내놓았다.제22대선거를앞두고도마찬가지다.여야모두저출산해결을위한정책을핵심공약으로내걸고있다.구체적으로국민의힘은△육아휴직급여인상△기업탄력근무제의무시행△다자녀기준완화를통한세제지원등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자녀를잘키울수있는기초체력을다지는데초점이맞춰졌다.더불어민주당의공약도비슷하다.기초자산형성지원을통한저출산해결이핵심이다.더불어민주당은△신혼부부가구당10년만기1억원대출지원및추후자녀수에따른원금·이자감면△출산시아이계좌로18세까지매달10만원지원하는자립펀드신설△공공임대주택제공△육아휴직제도개선등을내세웠다.'퍼주기'…자산'잘'쌓는방법고민할때여야가함께'파격적인'혜택이담긴저출산대책을내놓고있지만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연이어제기된다.여야가제시한공약모두막대한재원이소요되는데추가경정예산외에는마땅한재원조달방법도내놓지못하고있어서다.'일회성'지원에초점이맞춰져있다는분석이다.즉여야모두눈앞의'표심'확보를위해장기적인해결책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이에금융권에서는금융시스템을활용해아이를양육하면서도자산을쌓을수있도록하는정책을고민할시점이라는목소리도나온다.자녀의출산이후경제적부담이급증하는현재상황을금융시스템을활용해완충시키자는것이다.은행한관계자는"현재일부은행에서자녀수에따라우대금리를추가로제공하는적금상품등을운영하고있지만은행재원의한계때문에납입금액이크지않아자산형성을크게돕지는못하는상황"이라며"납입금액과금리라는이점을크게높인금융상품출시할수있도록하는정책의재정비를고민할필요가있다고본다"고말했다.그나마더불어민주당이내놓은'자립펀드'가장기간에걸친자산형성을도와주는성격으로보이지만국가재정에만의존하는형태인경우월10만원으론18세이후자산형성에큰도움이될만한규모는아닐것으로예상된다.매칭펀드형식이라해도현실적으로수천만원수준의자산형성에그친다.현실적으론자녀양육과자립에드는비용엔턱없이부족한수준이란지적이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국제학술지연구인용보도“더넓은지역서오래·자주지속”기후변화로폭염이더강하게넓은지역에서일어나고기간도길어졌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더많은사람이극단적인더위에노출된다는의미이다.30일(현지시간)AP통신은1979년이래전세계적으로열파(폭염·heatwave)가20%더느리게이동하고,67%더자주일어나고있다고국제학술지‘사이언스어드밴시스’의연구를인용해전했다.이번연구는폭염이얼마나오랫동안지속되고각대륙을어떻게이동하는지에집중한것으로,폭염이악화하고있다는내용의기존연구들과차이가있다.미국캘리포니아주남부데스밸리국립공원에서사람들이햇볕아래서길을걷고있다.AP연합뉴스연구에따르면폭염기간측정된최고기온이40년전보다높아졌고,열돔(heatdome)현상이나타나는지역은더넓어졌다.열돔현상은정체된고기압이반구형태의지붕을만들며뜨거운공기를가둬폭염을일으키는현상이다.폭염이이어진기간도늘었다.1979년부터1983년까지전세계폭염은평균8일간지속됐지만2016∼2020년에는그기간이최대12일에달했다.지역별로는유럽과아시아가길어진폭염에다른곳보다더큰타격을입었다.연구저자들은열이지속될수록인류사회에미치는타격이커질것이라경고했다.연구의공동저자인미국유타주립대기후학자웨이장은“열파가더느리게이동한다는것은폭염이해당지역에더오래머무를수있다는뜻”이라며“(이것이)우리인간사회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엄청날것이며수년에걸쳐더커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특히녹색인프라가충분하지않거나일부사람들을위한냉방공간이많지않은도시와빈곤계층에더위험할것”이라고우려했다.연구팀은컴퓨터시뮬레이션을이용해온실가스배출이없는세상을가정하는방법으로연구를진행했다.이를통해석탄,석유및천연가스연소등이온실가스배출과기후변화를야기했으며,결국폭염증가로까지이어졌다는것을확인했다.이민경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전공의집단사직으로의료대란이시작되고벌써달이두번바뀌었습니다.의대교수들이오늘(1일)부터진료축소를예고하고있어,상황은더욱악화되고있는데요.사회정책부김민수기자와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김기자,생후33개월여아가상급종합병원을찾지못해끝내숨지는안타까운일이벌어졌잖아요.【기자】그렇습니다.응급처치를받고멈췄던심장이다시뛰었다는점에서'살릴수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질문1-1】상급종합병원을10곳이나돌아다녔지만수용을거부당했는데,의료대란에피해를당한걸로봐야할까요?【기자】아직단정할수는없습니다.당시환자가소생가능한상태였는지가아직까진명확하지않고요.수용을거부했던병원에서해당환자를받지않았던이유도알아봐야합니다.보건복지부가이부분에대해조사를하고있어서결과를지켜봐야겠는데요.다만이번사망소식이의료대란이더이상장기화돼선안된다는경각심을준것만큼은분명한것같습니다.【질문2】윤석열대통령이오늘(1일)발표할예정인대국민담화가주목받는이유도이때문이겠죠?【기자】그렇습니다.오늘(1일)윤대통령이의대증원의추진경과를직접설명할예정입니다.정부가의료계와대화하겠다고밝힌지1주일이지났지만교착상태에빠진상태인데요.대국민담화에2천명정원을축소한다든가백지화하는내용이담길가능성은낮습니다.오히려2천명증원의정당성을다시한번강조하고정면돌파의지를드러낼가능성이큽니다.그렇지만의료대란이장기화되고있는만큼그동안정부가제시한것말고의료계에또다른유화책을제시할것인지주목됩니다.【질문3】대국민담화문이발표되지만오늘(1일)의대교수들의진료축소는예정대로진행되죠?【기자】의대교수들의집단사직서제출뒤병원을떠나지는않았지만,오늘부터근무시간을줄입니다.24시간연속근무를하면다음날주간업무'오프'를원칙으로하기로한건데요.이에따라외래와수술은축소할수밖에없습니다.사직서는이른바빅5병원에서는절반정도가제출한것으로알렸습니다.【질문4】개원의,그러니까동네병원들도진료를축소한다고하는데,강요사항은아니라고요?【기자】네,이건개원의가주축이된대한의사협회에서주도하고있습니다.개원의들도주40시간근무를하겠다는건데요.의협비대위의언론홍보위원장으로결정된김성근여의도성모병원교수는"준비된병원은바로참여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자발적인참여여서,얼마나많은개원의가참여할지는미지수입니다.비대위는의료개혁원점재논의를주장하고있는데,오늘(1일)대통령의담화이후에어떤반응을내놓을지도지켜봐야겠습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사회정책부김민수기자였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신전대협,수도권대학가에'셰셰대자보'"14억중국인민,대한민국지지한다"풍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연합뉴스수도권대학가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중국에대한'셰셰(謝謝·고맙다)'발언을풍자하는대자보가나붙었다.대자보를부착한대학생단체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공동의장김건·이범석)는1일이대표의셰셰발언을풍자하는대자보를수도권대학가에부착했다고밝혔다.1일대학가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중국에대한'셰셰'발언을풍자하는대자보가나붙었다./사진=신전대협대자보제목은'중화인민공화국의화답문,셰셰대한민국!'이다.내용을보면"백두산을'창바이산'으로바꿔도침묵으로일관하심에셰셰","간첩죄개정을반대해중국간첩활동의숨통을틔워주시는노고에셰셰","중국불법어선이우리물고기를몽땅쓸어가는걸방조해주셔서셰셰"등이다.또"양안(중국과대만)문제를방관해항행의자유를침해당해도,대한민국의반도체산업의앞길이막혀도,그저셰셰를외치는대한민국의큰그릇에셰셰","14억중국인민은대한민국을지지한다","대만문제에대해'하나의중국'원칙을존중하길기대한다"등비꼬는내용이다수담겼다.신전대협관계자는"그저셰셰를외치는대한민국에중국은감사를표할수밖에없지않겠느냐"고풍자이유를설명했다.1일대학가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중국에대한'셰셰'발언을풍자하는대자보가나붙었다./사진=신전대협앞서이대표는지난달22일충남유세에서현정부의대(對)중국외교를비판하며"(윤석열정부가)왜중국에집적거리나.그냥'셰셰',대만에도'셰셰'이러면된다"면서두손을모아쥐어보였다.또"양안문제에우리가왜개입하나.대만해협이어떻게되든중국과대만국내문제가어떻게되든우리와무슨상관있나"라며"우리는우리잘살면되는것아니냐"고도했다.국민의힘에서는'굴종적인식'이라는비판이나왔다.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달24일중앙선대위회의에서"어떤것이국격을지키는행동이고어떤것이국익에부합하는행동이냐"면서"그렇게머리를조아려주면국익이좋아지는게있나.무시해도된다는신호를주는것아니냐"고했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오늘(1일)은가벼운장난이나거짓말로재미있게남을속인다는만우절입니다.그런데잘못하다간범죄자가될수도있습니다.112에거짓신고하는사람이매년늘고있는데,경찰이엄중처벌을경고하고나섰습니다.우종환기자입니다.【기자】경찰112상황실로걸려온한신고전화,남성이다짜고짜욕설을합니다.▶112신고전화음성-"(신고내용을말씀해주세요.신고내용을.)내가전화를했잖아인마.전화를했다고이XXX야."잠시뒤같은번호로신고전화가걸려오더니또욕설이이어집니다.▶112신고전화음성-"(신고할거있으세요?)그래이XXX야.(욕하시면안됩니다.이렇게계속전화하시면처벌받으실수있어요.)"다른허위신고중에는아예사람들이많은장소에폭탄을설치했다는내용도있습니다.▶112신고전화음성-"OO역앞에시한폭탄을설치해놨으니경찰출동안하면많은인명피해가발생할것입니다."거짓신고는출동으로경찰력낭비를일으키기도하는데,만우절을앞두고경찰은이같은거짓신고에형사처벌등강력한처벌을예고했습니다.경찰은경범죄처벌법에따라60만원이하벌금이나구류에처할수있고사안에따라공무집행방해죄로구속도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실제허위신고로처벌되는건수는2021년3,800건에서지난해4,900건으로매년늘고있습니다.경찰은올해새로제정된112신고처리법에따라하반기부터는허위신고자에게과태료도부과할수있다고예고했습니다.MBN뉴스우종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유진그래픽:고현경,박민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수도권대학전역에"중화인민공화국의화답문,셰셰대한민국!"이라는제목의붉은대자보가게시돼관심을모으고있다.해당대자보는지난달2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셰셰(고맙다는뜻의중국어)"발언을겨냥한풍자대자보로보인다.대자보는보수성향의대학생단체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부착한것으로파악됐다.1일신전대협에따르면대자보에는중국이백두산을‘창바이산’으로유네스코에등재한것에대한침묵,간첩죄개정반대,중국불법어선방치등의사례가나열됐으며"중국인민은대한민국을지지한다"라는내용이담겼다.이어"중한사대관계의복원을기원한다"며"대만문제에대해‘하나의중국’원칙을존중하길기대한다"고비꼬았다.신전대협제공대자보를부착한대학생단체신전대협은"양안문제를방관하여항해의자유를침해받아도,대한민국의반도체산업의앞길이막혀도그저셰셰를외치는대한민국에중국은감사를표할수밖에없지않겠느냐"라며풍자의계기를밝혔다.한편이대표는지난달22일충남당진에서유세중"왜중국에집적거리냐"며"그냥셰셰,대만에도셰셰이러면되지"라는발언으로논란을빚은바있다.특히일각에서는이를두고"중국의존적발언"이라는지적이나온다.중국매체에서는해당발언이대서특필되며이대표에대한상찬기사가쏟아진바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이후에도제역할다할것"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달31일오전경기성남시분당구오리역광장에서열린'국민의힘으로성남살리기'지원유세에서윤용근중원구,김은혜분당구을,장영하수정구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시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총선이후에도제역할을다할것"이라며선거가끝난뒤당을떠날것이라는일각의추측에대해선을그었다.한위원장은지난달31일경기성남분당에서지원유세중"누가그렇게얘기한다.이번선거어차피저를보고(국민의힘을)찍어줘봤자저는나중에쫓겨날것이라고"라며"저그렇게만만하지않다"고말했다.이어"저는여러분을위해총선이후에도제역할을다할것"이라며자신을둘러싼'출국설'을부인했다.최근한위원장은이종섭전주호주대사의자진귀국및사퇴,비례대표공천등을두고대통령실과의견이엇갈리면서일각에서는총선이후위원장직을내려놓을것이라는추측이나왔다.다만그는"저는이선거에서얻을수있는게없다.오로지나라가잘살고여러분이잘살길바란다"면서"여러분이원하는거라면뭐든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한위원장은지난22일에도"제가선거가끝나면유학을갈거라고아침에누가그러더라"라며"저는뭘배울때가아니라공적으로봉사할일만남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끝까지제말을지키고공공선을위해최선을다할것이란약속을드린다"며정치권잔류의지를드러냈다.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화지연으로'벚꽃없는벚꼬축제'속출제2회고창벚꽃축제현장인석정지구를찾은방문객들이지난달31일벚꽃터널을걷고있다./사진=고창군4월에접었들었지만벚꽃개화가평년보다지연되면서벚꽃축제를기다리던지자체들의답답함이가중되고있다.전국곳곳에서봄의시작을알리는'벚꽃축제'가시작됐지만늦어지는벚꽃개화로각지자체들은지난해이어올해에도'벚꽃없는벚꽃축제'를맞게됐다.지난해유독빨리피어버린벚꽃에서울은물론각지자체들은벚꽃이다지고난뒤벚꽃축제를열수밖에없었다.이에올해에는너나할것없이벚꽃축제기간을개화예상시기에맞춰약일주일가량앞당겼는데꽃샘추위가길어지며축제기간에벚꽃만발은커녕꽃자체도보기어렵게됐다.1일서울영등포구에따르면서울의봄을대표하는'여의도벚꽃축제'는지난달29일개막했는데도올해윤중로일대벚꽃들은이제서야막꽃봉오리가보이는수준이다.벚꽃을제외한개나리나산수화등은모두피었지만벚꽃의경우일부는개화하고일부는개화하지않은상태다.'여의도벚꽃축제'기간은오는2일까지다.하지만주말내내최저기온이영상2도수준으로예보되는등비교적날씨가낮아축제기간에만발한벚꽃을보긴어려울수있다.영등포구는만발한벚꽃이없어아쉽지만우선정해진행사기간최선을다해행사를진행하기로했다.윤중로에대한교통통제는4일까지진행,이기간에더많은이들이축제를즐길수있도록한다.서울송파구석촌호수벚꽃축제의상황도비슷하다.지난달27일개막후며칠지나며조금씩벚꽃이꽃을피우고있지만여전히'절정'수준은아니다.서강석송파구청장역시개막식당일자신의인스타그램을통해"봄은이미와서노란색개나리는다피었지만연분홍벚꽃은아직그꽃망울을터뜨리지않았다"고아쉬움을전했다.구는예상보다늦어진벚꽃개화에축제기간을연장하는방안에대해검토했으나예정대로축제를진행하기로했다.벚꽃없는벚꽃축제는서울만의문제가아니다.강원도속초시는'2024영랑호벚꽃축제'개막을사흘앞둔지난달27일긴급공지를통해올해벚꽃축제를2번에나눠진행하겠다고밝혔다.속초시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죽을죄를졌습니다.하늘을이길수가없습니다"라며축제를1차3월30일~31일,2차4월6~7일진행하겠다고전했다.경북경주시는지난달22~24일로예정됐던'대릉원돌담길벚꽃축제'를1주일연기해29~31일열었다.강릉시도같은달29일부터오는3일까지열릴예정이던'경포벚꽃축제'를일주일연기했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배에만집중…행사종료후교회내·외부서두차례악수나눠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원희룡국민의힘계양을후보가31일오전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열린부활절예배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4.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오전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열린부활절예배에서원희룡국민의힘후보소개에박수를보내고있다.(공동취재)2024.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원희룡국민의힘계양을후보가31일오전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부활절예배를마친후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2024.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원희룡국민의힘후보가31일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열린부활절예배에참석해성찬식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4.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임세영이동해기자=4·10총선인천계양을에서맞붙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원희룡국민의힘후보가31일부활절맞이교회행사에나란히참석했지만예배중서로눈길도안주는등냉랭한분위기가연출됐다.당초이후보는전날기자들에게공개한일정을통해해당예배참석을예고한상태였고원후보는10시30분께교회에도착해3부예배를드릴예정이었으나,당일유세일정변경으로이후보와같은시간에교회에도착하게됐다.먼저교회에도착한이후보는선거유세할때착용하던파란색목도리없이정장차림이었고,그와함께예배에참석한이후보측관계자일부는파란색목도리를두른상태였다.원후보는자신의후원회장을맡은이천수선수와국민의힘상징색인빨간목도리를메고등장했다.이대표와원후보는서로에게눈길조차주지않으며행사장엔어색한분위기가감돌았다.실제두후보는통상적인인사조차하지않았다.두후보는예배행사가끝난뒤에야인사를나눴다.예배당을먼저나선원후보가이대표에게다가가악수를청했고,이대표가이에응했다.인천계양을은이른바'명룡대전'으로불리며이번총선최대격전지로꼽힌다.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원희룡국민의힘계양을후보가31일오전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부활절예배를드리고있다.(공동취재)2024.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원희룡국민의힘계양을후보가31일오전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열린부활절예배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4.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원희룡국민의힘후보가31일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부활절예배를드리고있다.(공동취재)2024.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원희룡국민의힘후보가31일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열린부활절예배에참석해기도하고있다.(공동취재)2024.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와원희룡국민의힘후보가31일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부활절예배를드린뒤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2024.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원희룡국민의힘계양을후보가31일오전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열린부활절예배에서손뼉치고있다.(공동취재)2024.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리포트-산업계인재·기술보호빨간불]②정부,'솜방망이'처벌방지로대응[편집자주]국내기업들이인재·기술유출에신음하고있다.과거에는중국으로의유출이잦았던반면최근엔미국과일본등우방국가로의유출사례가속출하고있다.글로벌기업들간패권다툼이심화한상황에서주요인력과기술유출은경쟁력저하로이어질공산이크다.국내산업계를위협하고있는인재·기술유출의실태를살펴봤다.산업계에기술유출논란이이어지고있다.사진은삼성전자평택캠퍼스로기사내용과는무관함./사진=삼성전자제공━▶글쓰는순서①인력태부족인데…K-인재빼가기속수무책②한국이키워미중일배불린다…기술유출초비상③반복되는인력·기술유출논란막으려면━국내기업들의주요기술을해외로빼돌리려다적발되는사례가늘고있다.반도체등핵심산업기술이국가경쟁력과직결되는점을감안,기술유출방지에국가역량을모아야한다는지적이다.정부는벌금과손해배상한도를높이는등처벌강화로기술유출을막을계획이다.━애써개발한기술인데…이어지는유출에기업들'몸살'━그래픽=김은옥기자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최근5년간산업기술해외유출적발사례는총96건에달한다.연도별로▲2019년14건▲2020년17건▲2021년22건▲2022년20건▲2023년23건등이다.업종별로보면반도체에서가장많은총38건의산업기술이해외로유출됐고디스플레이가16건으로뒤를이었다.이중기술적·경제적가치가높은국가핵심기술은5년동안총33건이유출됐다.반도체가10건으로가장많았고디스플레이와자동차각각5건,전기·전자4건등으로집계됐다.기술해외유출은기업규모를가리지않고발생했다.보안인프라가상대적으로부족한중소기업에서유출이잦았다.중소기업과대기업에서각각51건,37건의산업기술이해외로빠져나갔다.대학과연구소등에서산업기술이유출된사례는총8건이다.국가핵심기술해외유출은대기업이22건으로가장많았다.대기업이중소기업보다기술력이뛰어난만큼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경우가많은영향으로관측된다.중소기업과대학·연구소등은각각8건,3건으로조사됐다.국내기술은주로중국으로유출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서임원을지냈던A씨는삼성전자영업비밀인반도체공장설계도면을빼돌린후중국에공장을건설하려고한혐의로지난해6월기소됐다.그는반도체생산에필요한온도·압력등삼성전자공정기술을중국에넘긴혐의도있다.투자유치불발로공장건설에실패했으나계획대로이뤄졌을경우삼성전자는막대한피해를입었을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A씨가이용한삼성전자관련자료는최소3000억원대에서최대수조원의가치를가진영업비밀에해당하는것으로전해진다.삼성전자자회사세메스의세정장비기술을중국으로유출한사례도있다.세메스전직연구원B씨등은회사가세계최초개발한초임계반도체세정장비핵심도면을중국으로빼돌린혐의를받는다.세메스의반도체세정장비기술을부정취득해장비를만들고일부를중국경쟁업체등에넘긴혐의도있다.B씨는별건으로진행된재판에서각각징역5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기술유출범죄를)가볍게처벌할경우기업들의기술개발동기가없어지고해외경쟁업체가한국의기술력을손쉽게탈취하는것을방치하게된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美·日로도기술유출가능성…정부,처벌강화에방점━지난해6월진행된삼성전자기술유출관련언론브리핑./사진=뉴스1최근에는중국외국가로도기술이유출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전삼성전자직원C씨는2019년5월부터2020년12월까지삼성전자지식재산권(IP)센터주간업무파일을전송받은후총91회에걸쳐특허정보를유출한혐의로지난1월기소됐다.C씨는일본에특허컨설팅업체를차리고일본기업의특허브로커역할을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재판과정에서'취득한자료가영업비밀의성격은아니었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했다.SK하이닉스에서연구원을지냈던D씨는경쟁사미국마이크론으로이직해논란이됐다.그는퇴직후2년동안동종업체에취업하지않는다는내용의정보보호서약서에서명했으나마이크론이직을강행했다.D씨가고대역폭메모리(HBM)설계업무를맡았던점을고려해HBM기술유출가능성이언급됐다.HBM은인공지능(AI)시대필수반도체로불린다.SK하이닉스는A씨를상대로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냈고법원은이를인용했다.재판부는"정보가유출될경우원상회복이사실상불가능한점등을고려했다"고밝혔다.정부는기술유출을막기위해처벌을강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손볼방침이다.처벌구성요건을목적범에서고의범으로확대하고해외유출범죄에대한벌금을기존15억원이하에서국가핵심기술65억원이하,산업기술30억원이하로상향한다.징벌적손해배상한도는3배에서5배로늘린다.정부는올상반기'무역기술안보전략',하반기'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을각각수립하고해당정책이실효성을갖도록현장관계자들과의소통을확대할예정이다.양형기준강화목소리도크다.법과선고의괴리를줄여야한다는의견이다.추광호한국경제인협회경제산업본부장은"산업기술을해외로유출하는행위는개별기업피해뿐아니라국가경쟁력훼손을가져오는중범죄"라며"기술유출시감경요소를제한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리포트-산업계인재·기술보호빨간불]③제도·인식개선필요[편집자주]국내기업들이인재·기술유출에신음하고있다.과거에는중국으로의유출이잦았던반면최근엔미국과일본등우방국가로의유출사례가속출하고있다.글로벌기업들간패권다툼이심화한상황에서주요인력과기술유출은경쟁력저하로이어질공산이크다.국내산업계를위협하고있는인재·기술유출의실태를살펴봤다.첨단산업기술유출을막기위해제도와인식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글쓰는순서①인력태부족인데…K-인재빼가기속수무책②한국이키워미중일배불린다…기술유출초비상③반복되는인력·기술유출논란막으려면━경쟁국들이첨단분야에서비약적인발전을이룬한국을뛰어넘기위해기술탈취를시도하고있다.한국기업들은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지키기위해고군분투하고있으나솜방망이처벌과인식부족등으로끊임없이유출사고가발생하고있다.전문가들은기술유출에대한법처벌을강화하고핵심인재들을위한합당한대가가따라야한다고조언한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솜방망이처벌'에기술유출잇따라━산업기술유출시도가끊이지않으면서'솜방망이처벌'을손봐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현재반도체,2차전지,자율운행차등한국의핵심미래산업기술이유출돼국가경쟁력이훼손되고있다.산업계는기술유출을저지른산업스파이에대한처벌이약하다고주장하고있다.핵심기술을해외에유출하면기본징역형은1년에서3년6개월이며가중사유를적용해도최대형량이6년에그치기때문이다.양형기준이낮아감경요소가악용될여지도많다.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2018년부터최근6년동안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재판에넘겨진사건97건(155명)가운데징역형이선고된사건은9건(9명)에불과했다.류성원한국경제인협회산업혁신팀장은"산업기술유출과관련된처벌이경쟁국에비해상대적으로약한것이사실"이라며"유죄가선고되더라도대부분실형을살지않고집행유예로끝나는경우가많다"라고말했다.양형기준에대해서는"초범은봐주는경우가많은데한번유출로평생먹고살수있는돈을받으면범죄시도가늘수있다"고밝혔다.홍기용인천대경영학과교수는"해외에서는기술유출을간첩죄에준하는정도로심각하게판단하고있다"며"사건의엄중함을인지하고공소시효등을연장해추후에도기업이민형사를제기할수있는방안이마련될필요야있다"고강조했다.형사뿐아니라민사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홍교수는"민사에서기업의피해를상당부분인정해주는전향적인판결이많이나와야한다"며"외국으로기술이유출된경우재산상손해를가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사전예방으로기술보호해야━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기술유출을막기위해올바른보안문화를확립할필요가있다.이과정에서엔지니어와연구자등실무진들의의식개선도병행돼야한다.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는"회사에근무하면서개발한기술은기업에귀속되는게원칙인데엔지니어와연구원들은나름대로자신들의지분이있다고생각한다"며"시스템고도화등을통한보안체계를강화하는것도필요하지만보안의중요성,방법(지식),행위등세가지에대한지속적인교육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올바른보안문화를확립하기위해선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정부가대학의연구개발(R&D)을지원할때지식재산과기술의중요성을다루는교과목을필수과목으로지정한다면산업보안교육내재화에도움이될수있다.현장의엔지니어들에대한재교육과정도필요하다.장교수는"엔지니어들이만든기술이잘보호되고관리될수있도록그들을재교육하는과정도필요하다"며"현재있는재교육은백신설치와비밀번호재설정에그치고있어기존인력과신규인력에대한보안내재화교육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핵심인력이해외로떠나지않도록합당한수준의보상을지급하는것도중요하다.홍교수는"한국은첨단기술산업과연구진에대한처우가글로벌기업대비상당히낮은수준"이라며"전문엔지니어,교수등에대한보상체계가만족스럽지못해눈앞의이익을좇는경우가있다"고말했다.장교수는"한국은엔지니어들을상대적으로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며"연구자들을존중하고적정수준의보상체계를마련해준다면해외로유출되는인력이감소할것"이라고밝혔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리포트-산업계인재·기술보호빨간불]①첨단산업인재유출심각…보호대책마련시급[편집자주]국내기업들이인재·기술유출에신음하고있다.과거에는중국으로의유출이잦았던반면최근엔미국과일본등우방국가로의유출사례가속출하고있다.글로벌기업들간패권다툼이심화한상황에서주요인력과기술유출은경쟁력저하로이어질공산이크다.국내산업계를위협하고있는인재·기술유출의실태를살펴봤다.━▶글쓰는순서①인력태부족인데…K-인재빼가기속수무책②한국이키워미중일배불린다…기술유출초비상③반복되는인력·기술유출논란막으려면━#.최근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부장판사김상훈)는SK하이닉스가전직연구원A씨를상대로낸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A씨는SK하이닉스에입사해메모리연구소설계팀주임연구원,D램설계개발사업부설계팀선임연구원,HBM(고대역폭메모리)사업수석,HBM디자인부서의프로젝트설계총괄등을지낸인물로2022년7월26일퇴사한뒤마이크론본사에임원급으로재직중이었다.법원은A씨가SK하이닉스에서근무하며얻은정보가경쟁사인마이크론으로흘러갈경우SK하이닉스의경쟁력이훼손될것으로판단해제동을걸었다.첨단산업분야의주도권을잡기위한글로벌기업들의패권다툼이심화하면서핵심인력유출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과거중국기업을중심으로한국인재를빼가려는시도가있었지만최근에는미국,일본,유럽등으로의유출도빈번한상황이다.주요산업현장에전문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인재유출까지겹칠경우한국기업들의경쟁력훼손이불가피해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미국마이크론이한국의반도체인제영입에나섰다./사진=로이터━SK하이닉스직원이직제동걸었지만…문제여전━SK하이닉스의사례는법원이핵심산업인반도체분야의기밀유출을우려해이직에제동을걸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지만완전한대책이되진못한다.법원의결정에따라A씨가이직금지를적용받는기간은오는7월26일까지다.당초SK하이닉스가A씨에게'퇴직후2년간동종업체에취업하지않는다'는약정서를받은것을근거로해당기간에만효력을인정해서다.이후에A씨가마이크론이나동종업계다른기업으로자리를옮기더라도막을근거가없다.HBM은최근인공지능(AI)시대의개화에따른데이터처리량급증에대응할수있는최고의AI반도체로꼽힌다.SK하이닉스가2013년세계최초로개발했으며1세대(HBM)-2세대(HBM2)-3세대(HBM2E)-4세대(HBM3)-5세대(HBM3E)순으로혁신을거쳐오는동안시장의과반을점유하며선두자리를지켜왔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지난해HBM시장점유율은SK하이닉스53%,삼성전자38%,마이크론9%수준이다.이런상황에서후발주자인마이크론으로인재유출이이어질경우기술격차가급격히좁혀져선두자리를위협받을공산이크다.비단마이크론만의문제가아니다.미국반도체기업인인텔도한국의파운드리인재를영입하기위해공을들이고있다.이들은삼성전자를비롯한국내반도체연구인력들에게막대한연봉등을앞세워일자리를제안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가차원에서반도체산업부활을추진하고있는일본역시민간기업을중심으로해외인재영입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한국도주요영입대상에포함된것으로전해진다.배터리역시인재유출이빈번한산업분야다.앞서2019년전기차시대개막을앞두고배터리수요가급증하자중국배터리기업CATL은국내배터리연구·개발(R&D)인력에게기존대비3~4배이상의연봉등을제시하며공격적인한국인재영입에나선바있다.중국배터리업체인CATL은과거한국R&D인력에연봉의3~4배를제안하며영입을시도한바있다./사진=로이터━인력부족한데해외유출까지…"애국심아닌보상필요"━배터리는인력난에시달리는대표적인산업이다.산업통상자원부산하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지난해말조사한'유망신산업인력수급통계'에따르면2022년국내이차전지업계의석박사연구개발(R&D)인력은약9400명으로전체수요에700명가량못미쳤다.2021년한국배터리협회가실시한조사에서도배터리석·박사급연구·설계분야인력이1000명,학사급공정인력은1800명가량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만성인력부족문제를떠안고있는배터리업계가주요인력의해외유출까지겹치며이중고에시달리고있는셈이다.해외로나가는이공계인재들은늘어나고있다.2012년~2021년10년동안해외로유출된이공계인재는34만6239명이며정부출연연구기관떠난연구인력수는5년간1200명이상이다.2020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실시한'2020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에서도이공계박사4명중1명(22.8%)은해외취업을선호했다.기업은물론정부까지직접첨단산업분야의인재육성계획을발표하고있지만공들여키운인재들이해외기업으로유출될우려가점점커지고있다.이에정부는첨단전략산업법의후속조치로반도체,2차전지등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핵심전문가들을법이정한'전문인력'으로지정해체계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전문가는제대로된보상과처우를마련해인재들의유출을막아야한다고조언한다.김양팽산업연구원반도체전문연구원은"이제는예전처럼애국심에만호소할수없는시대이기때문에인재유출을막으려면그만큼큰보상을주는게중요하다"며"각기업들이기업문화나처우등의부문에서다른회사로이직하는것보다는현재기업에남는것이더좋다는인식을갖도록매리트를줘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부도단기적으로는인재와기술유출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장기적으로는이공계를선호하지않는사회적분위기를바꿀수있도록교육과제도,정책에변화를줘야한다"고덧붙였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