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이스라엘공습후폭풍지난주여론조사1%P차초접전‘2개전쟁’에외교부정평가61%또악재더해져대선가도빨간불“우리가집권했더라면없었을일”트럼프‘무능한지도력탓’몰고가조바이든(왼쪽)미국대통령-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오는11월미국대선에서재선을노리는조바이든대통령이예기치않은중동이슈에발목이잡혔다.‘두개의전쟁’(우크라이나전쟁·가자지구전쟁)에묶인바이든행정부는이란의이스라엘공습으로‘출구전략’찾기가더어려워졌고,가뜩이나낮은‘외교분야’유권자평가도만회가힘들어졌다.경쟁자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때를놓치지않고바이든대통령탓으로돌렸다.뉴욕타임스(NYT)가시에나대와지난7~11일실시해13일(현지시간)발표한대선여론조사(유권자1059명대상)에서트럼프전대통령은46%,바이든대통령은45%를기록했다.올해2월만해도5%포인트나차이가났지만이번에는오차범위(±3.3%)내로좁혀졌다.특히흑인과라틴계등에서지지율이상승해전통적민주당지지층에서결집이시작된것으로분석됐다.2월조사당시2020년대선에서바이든대통령을찍은응답자의83%가‘올해대선에서다시지지하겠다’고했는데,이번조사에서그비율이89%로늘었다.트럼프전대통령의우세로흐르는듯하던대선판도는최근두후보간경쟁이초접전으로흐르며작은돌발변수도판세를뒤바꿀수있는일촉즉발상황이됐다.이런상황에서터진13일이란공습은외교분야에서박한평가를받는바이든대통령에게불리하게작용할전망이다.실제로이번조사에서우크라이나전쟁과이스라엘·하마스전쟁대응등바이든의외교갈등대처에부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61%에달했다.긍정평가비율은36%에불과했다.트럼프전대통령이외교분야긍정평가48%,부정평가45%를받은것과대조적이다.특히상대적으로진보적인45세미만계층에서바이든의외교정책에대한부정평가비율이68%로더높아졌다.응답자의64%는‘나라가잘못된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답했고,80%는‘경제상황이괜찮거나나쁜수준’이라고응답했다.중동전쟁이장기화하자미국은팔레스타인민간인보호문제를두고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충돌했고‘무조건적인이스라엘지원을철회할수도있다’는의중을드러내기도했다.그럼에도이란의대규모공습을계기로핵심동맹인이스라엘방어를외면할수없는상황을맞았다.이미바이든행정부는국내아랍계·무슬림들의지지이탈,팔레스타인민간인보호를외면했다는민주당지지자들의내부비판에직면해‘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딜레마에빠진상태다.당장공화당과트럼프전대통령은확전일로에놓인중동사태를두고바이든대통령의무능한지도력과우유부단한중동정책탓으로몰고갔다.이날트럼프전대통령은펜실베이니아유세에서“지금이스라엘이공격받는것은우리가매우약한모습을보였기때문”이라면서“(이란의이스라엘공격은)내가집권했다면일어나지않았을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자신이대통령이었던4년전에는세상이미국을존경했지만이제는미국을“웃음거리”로여긴다고도주장했다.이에지지자들은“집단학살자조(바이든)”를외치며호응했다.친트럼프계인마이크존슨하원의장도“바이든행정부의이스라엘폄훼와이란에대한유화책이이런끔찍한사태를초래했다”고비난에가세했다.워싱턴이재연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세월호10주기…추도발길유가족“아직도믿기지않는일”추모객리본달고흰국화띄워침몰해역서선상추모식열려세월호참사10주기를이틀앞둔14일오후아이를안은한추모객이전남목포신항에거치된세월호를철조망너머로물끄러미바라보고있다.목포연합뉴스“아직도딸이세상에없다는것이믿어지지않아요.10년이나지났지만,금방문을열고들어올것같아요.”(세월호참사희생자조은화양어머니이금희씨)세월호참사10주기를이틀앞둔14일전남진도군팽목항에는희생자들을기리는추모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추모객들은이제빛을잃어색깔조차구분이힘든노란리본을고쳐달거나새로가져온샛노란리본에‘미안하다’는문구를적어넣었다.세월호참사당시가장많이목숨을잃은1997년생학생들과동갑인자녀가있다는차연순(60)씨는“시간이흘러도여전히가슴한편이저린데자녀를떠나보낸유가족의아픔은감히상상할수도,헤아릴수도없다”며눈물을훔쳤다.팽목항을찾은추모객들은전남도에서연추모제에함께해검푸른빛의바다에하얀국화여러송이를바다에띄우기도했다.인근공터에마련된‘0416팽목기억관’을찾는이들도있었다.1997년생이라고자신을소개한한추모객은검은색펜으로‘10년동안한번도찾아오지못해미안하다’는글을적으며눈시울을붉히기도했다.바다에서인양된세월호가2017년부터거치중인전남목포신항에도추모객들의발걸음이드문드문이어졌다.미수습자5명의영정사진옆에는생전고인들이좋아했던음식물이가지런히놓였다.지난13일전남진도군맹골수도침몰해역에서는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주최로선상추모제가열렸다.희생자인경기안산단원고조은화학생과허다윤학생의부모는이날추모제에서먼저간아이들을위해빌었다.조은화학생의어머니이금희씨는“지금까지도(자녀를)찾지못한분들은몹시(마음이)아플것”이라면서“어느한부분이라도찾아서‘그래도돌아왔구나’라는작은위로라도할수있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3년넘게팽목항을지켜딸의주검을찾은그는미수습자가족생각을먼저했다.세월호참사10주기를앞두고서울과진도,광주,인천등전국곳곳에서희생자들을기리는추모제가진행된다.4·16재단은16일전남진도군동거차도인근참사해역에서유가족이참여하는선상추모식을연다.또서울시청앞광장에는노란리본공작소와노란종이배퍼포먼스등시민들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부스가마련됐다.진도서미애기자·전국종합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교안전미래통합당대표가2022년1월11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부정선거와의전쟁선포식’기자회견을하고있다.김경록기자황교안전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대표측이“김동연경기지사는사전투표조작으로당선됐다”며제기한부정선거소송을대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다.소송이제기된지1년8개월만에나온결론이다.대법원1부(주심김선수대법관)는박윤성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대표황교안)사무총장이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상대로낸2022년6·1경기지사선거무효소송을지난달12일기각했다.재판부는“경기도선관위는이사건선거사무의관리진행에관한규정을위반한잘못이없다”며“원고의청구는이유없다”고봤다.부방대는황전대표가2022년1월“부정선거라는거대악과싸울것”이라며설립한시민단체다.황전대표는미래통합당대표재임당시2020년4·15총선에서참패하자대표직을사퇴한뒤지금까지4·15총선포함한각종부정선거의혹을줄기차게주장해왔다.황교안자유한국당전대표와민경욱전의원이지난해10월2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21대총선의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고있다.뉴스1이번소송을제기한박사무총장은지난해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황교안캠프대변인을지내기도한황전대표측근으로,2022년6월지방선거에선경기권부정선거를감시하는역할을맡았다.김동연지사당선직후중앙선관위에선거소청(지방선거결과에이의가있는선거인,후보자등이선관위에제기하는심판청구)을제기했지만기각되자,불복해같은해8월소송을제기했다.선거무효소송은하급심을거치지않고대법원단심이다.재판의쟁점은사전투표에서‘공직선거법이규정한정규투표용지’외의투표용지가사용된불법이있었는지였다.박사무총장은“경기지사선거에서종전의막대모양1차원바코드가아닌,QR코드가인쇄된사전투표용지가쓰인것은위법”이라고주장했다.그근거로는‘사전투표용지일련번호를인쇄할때바코드형태로표시해야한다’고규정한공직선거법151조를댔다.또박사무총장은“사전투표관리관의이름이적힌개인도장이직접찍히지않고,‘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표시된인영(印影,도장을찍은흔적)이인쇄된투표용지를교부한것역시위법”이라고했다.공직선거법158조는‘사전투표관리관이자신의도장을찍은후교부한다’고규정한다.부정선거를주장하는측은경기지사선거에쓰인투표용지에‘이름없이직함만적힌날인’이인쇄돼있는것은경기선관위가도장을위조해찍은투표용지를투입하고자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대법원전경.뉴스1대법원은이런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대법원은“QR코드는2차원으로구현된바코드의일종으로서사전투표용지에QR코드를인쇄하였다는이유만으로공직선거법을위배했다고볼수없다”고봤다.또‘인쇄날인’관련주장에대해서도“‘사전투표관리관이자신의도장을찍은후교부한다’는공직선거법의취지가사전투표관리관의성명이각인된도장을직접사전투표용지에찍을것을전제한다고볼수없고,날인은인쇄날인으로도갈음할수있다”고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SA가입자500만시대…100%활용법은한계좌로예적금·주식등투자증권사에서개설‘중개형’인기의무가입3년채우면절세혜택‘고배당ETF’상품공략해볼만정부,비과세한도확대등추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입자가500만명을돌파했다.특히증권사에서만개설할수있는‘중개형ISA’신규가입자가큰폭으로증가했다.2021년세법개정이후ISA단점이개선되면서활용도가높아졌고,올1월정부가세제혜택확대를발표하면서더욱주목받고있다는것이전문가들분석이다.다수의투자자가선택한ISA의장점과투자활용법을짚어본다.◆ISA,어떻게발전했나=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2월말기준ISA가입자수는511만3000명,가입금액은25조3604억원으로집계됐다.2016년3월출시된ISA는하나의계좌에서예·적금,펀드,주식등다양한금융상품에투자하고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절세상품이다.연간납입한도는2000만원이며총한도는1억원이다.당해미납입분은이듬해로이월할수있다.ISA유형은신탁형·일임형·중개형으로나뉜다.유형에따라투자할수있는대상상품이다르다.신탁형은고객의구체적인지시를받아금융회사가운용하며예·적금,펀드등에투자할수있다.일임형은고객이금융회사가제시하는모델포트폴리오를선택해운용한다.투자대상상품은펀드·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등이다.2020년세법개정을통해ISA는전환점을맞았다.5년으로길었던만기가3년으로줄었고,기존신탁형·일임형에서는할수없었던국내상장주식매매가가능한중개형이새로출시됐다.중개형은증권사에서만개설할수있으며고객이스스로판단하고직접매매를할수있는계좌다.국내상장주식뿐만아니라펀드·ETF등도운용할수있다.중개형ISA의시장반응은폭발적인수준이다.출시이후가입자411만5000명(총가입자의80%)을끌어모으며ISA계좌수증가를견인하고있다.증권업계는올초정부가내놓은ISA세제지원확대등을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통과되면투자자의관심이더늘것으로전망한다.현행ISA세제혜택은일반형200만원,농어민·서민형400만원까지비과세된다.정부가내놓은세제혜택확대방안에는연간납입한도가4000만원으로확대되고비과세한도또한일반형은500만원,농어민·서민형은1000만원까지증액된다는내용이담겼다.현재가입이불가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가입을허용할계획이다.이환태금투협산업시장본부장은“일본은올해비과세기간영구화와투자한도확대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신(新)NISA시행으로사상최고의증시활황을주도하고있다”면서“최근정부가추진중인ISA납입·비과세한도확대,국내투자형도입등의정책지원은투자수요확대를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는물론국민자산증식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설명했다.‘여소야대’로꾸려질22대국회에서도ISA혜택확대를기대해볼만하다고전문가들은전망한다.ISA세제지원확대에여야이견이없는만큼임기가얼마남지않은21대국회에서법안처리가불발된다고해도차기국회에선법개정이가능할것이란관점에서다.NH투자증권은11일‘22대국회의원선거결과의국내주식시장영향보고서’에서“ISA세제혜택강화는여야모두공약으로내건내용이기때문에향후새국회에서통과될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고배당주담아볼만”=그렇다면ISA를어떻게활용해야할까.ISA의최대장점은세제혜택이다.특히‘손익통산’은다양한상품에분산투자할때효과가극대화된다.손익통산이란이익에서손실과비용을차감한순이익에만과세하는것을말한다.이자·배당소득등순이익은200만원(서민형400만원)까지비과세를적용한다.남창주NH투자증권100세시대연구소연구위원은“손익통산은국내상장주식,주식형펀드등과함께투자하면손실액만큼과세표준이줄어드는효과가있다”고설명했다.ISA에서사모아야할주식으로는‘은행주’와‘고배당ETF’가꼽힌다.의무가입기간3년과배당수익에대한세제혜택이크다는특징때문이다.정준섭NH투자증권연구원은“은행주는배당수익률이절대적으로높은데다매년주당배당금(DPS)이상승하기때문에주목할만하다”고말했다.정연구원이지난달보고서를통해추산한금융지주·은행5개사의2024년연간예상배당수익률(3월18일종가기준)은KB금융4.2%,신한지주4.4%,하나금융지주5.8%,우리금융지주7.6%,IBK기업은행7.3%에이른다.여기에KB·신한·하나등주요금융지주의‘중장기주주환원정책’에는매년DPS상향계획이포함돼있어추가적인DPS상승도기대해볼수있다는것이정연구원의분석이다.아울러정연구원은“월배당을지급하는종목이없는상황에서분기배당을하는은행주는의무가입기간동안가입자의유동성부담을완화할수있다”고설명했다.의무가입3년동안자금을ISA에묶어둬야하는것은개인투자자입장에서부담일수있다.하지만은행주는연배당이아닌분기배당이기때문에중도인출등만약의경우를대비하기에최선이라는의미다.이밖에도중개형ISA가운데투자할수있는ETF로‘ARIRANG고배당주’‘TIGER은행고배당플러스TOP10’‘KODEX배당가치’등고배당ETF를추천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농가숙소마련고충해소기대게티이미지뱅크지금까지농지내농업인주택에는반드시농민이거주해야했는데,앞으로는외국인근로자만거주하는것도가능해진다.농업인주택을근로자숙소로활용하기용이할것으로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농지법시행령개정안’을최근입법예고했다.농업인주택은농민이농업진흥지역내농지에지을수있는건축물과그에부속한농작업용시설이다.‘농지법’에따르면농업진흥지역에는농업인주택외주거시설을설치할수없다.정부는외국인력의숙소를마련하는데어려움을겪는농가에게농업인주택을숙소로쓰도록제안해왔는데,현실에맞지않는대책이라는지적이많았다.현행법상농업인주택에는반드시농민이거주해야하기때문이다.근로자와고용주인농민이함께생활하면서양측의고충이컸다.개정안은이같은농업계의애로사항을개선하고자농업인주택을농업분야내국인·외국인근로자가거주하는용도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이를농업진흥지역에건축할수있게했다.또부지면적기준은기존660㎡(200평)이하에서1000㎡(300평)이하로확대했다.일각에선농지내가설건축물도허용해달라는요구가있었지만이번개정안에는담기지않았다.농식품부관계자는“농촌현실을반영해농업인주택에관한규제를개선했다”면서“다만가설건축물을숙소로인정하는것은안전에관한사항으로검토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2젖소의산실’농협젖소개량사업소를가다마셨을때소화장애없어주목사업소,정액공급으로큰역할해당보증씨수소확보에매진경기고양의농협경제지주젖소개량사업소에서신지섭연구역이A2(에이투)유전자형질을가진보증씨수소의정액을보여주고있다.‘에이투(A2)우유’가침체한국내흰우유시장에서‘게임체인저’로부상하고있다.마셔도‘배앓이’가없다고알려진A2우유는기존흰우유에거부감을가진소비자들을끌어들일수있어낙농업의미래로까지꼽힌다.A2우유의상업적판매는호주등낙농선진국에서먼저시작됐다.하지만최근서울우유협동조합이‘에이투플러스(A2+)우유’를출시하며국내에서도A2우유시대서막이올랐다.이같은국내생산기반형성엔농협경제지주젖소개량사업소도움이컸다.국내유일의국산젖소정액생산기관인이곳은2017년부터A2젖소정액공급기반을구축하면서산파역할을했다는평가를받는다.11일경기고양의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서만난신지섭연구역(농학박사)은“정액수입상사들이A2젖소정액를앞다퉈수입하는등시장이재편될조짐을보인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에따르면우유단백질성분의80%는‘카제인’이다.카제인성분중하나인‘베타(β)카제인’의유전자유형은‘A1단백질’과‘A2단백질’로나뉜다.A2젖소는A2단백질유전자형질만을가진개체를뜻한다.A2단백질은모유와유사한구조를지녀소화장애개선에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사업소는호주·뉴질랜드에서A2우유열풍을감지하고,2017년육종농가에서인수하는예비후보씨수소유전자분석항목에A2단백질을포함했다.2020년부터는유전체분석사업에참여한농가를대상으로A2유전자분석서비스를제공,해당유전자형질을가진젖소를판별할수있는체계를갖췄다.현재사업소는A2유전자형을가진보증씨수소13마리를보유중이다.이중미국·캐나다에서수입한씨수소는8마리로,개체당3억∼4억원이다.보증씨수소가이만한가치를갖는이유는해당형질보유씨수소를만들기까지막대한시간·비용이투여되기때문이다.농협젖소개량사업소는6개월령예비후보씨수소를인수해6개월을사육한다.그사이증체량과유전능력,질병유무등을검정해우수개체를선발,후보씨수소20마리를최종선발한다.12개월령이지난후보씨수소는한마리당정액을1400스트로(1스트로당0.5㎖)생산한다.사업소는젖소능력검정사업에참여한농가에이정액을무상으로공급해송아지를얻는다.이중암송아지가태어나면다시15개월령까지사육해교배하고,출산이후생산되는우유등을분석해유전능력을최종적으로검정한다.4년여(53개월)에걸친긴검정기간을통과한보증씨수소는매년5마리가탄생하는데,연구소는5마리의보증씨수소중1마리이상은A2유전자형을가진개체로선발한다.보증씨수소한마리당2만∼3만스트로의정액을생산하기때문에현재국내수요는충분히감당할수있다는게사업소측분석이다.다만향후수요증가를대비해보증씨수소확보에매진하겠다는방침이다.최완용농협젖소개량사업소장은“A2우유생산을원하는농가라면정액확보뿐아니라암소에대한유전자분석도게을리해선안된다”면서“수소·암소모두해당유전자형질을가질때A2우유를생산할수있는암송아지를낳을확률이높아지는만큼유전자분석을통해확률을극대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루샤’등명품브랜드,가격인상기조계속최대매출에도기부금오히려줄이거나저조해“명품업계,사회공헌·기부활동늘려나가야”서울의한백화점내에르메스매장.연합뉴스계속되는경기불황에도명품업계의가격인상은이어지고있다.그러나꾸준한매출성장에도불구하고명품업계의국내사회공헌기여도는낮다는비판이끊이질않고있어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15일명품업계에따르면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의이탈리아명품브랜드펜디(FENDI)가올해들어두번째가격인상을단행했다.펜디는국내주요인기제품을대상으로5%안팎으로가격을올렸다.대표제품으로‘피카부ISeeU쁘띠’셀러리아백은604만원에서625만원으로3.5%,‘피카부ISeeU스몰’셀러리아백은753만원에서790만원으로4.9%인상됐다.‘바게트’제품은485만원에서504만원으로3.9%,‘펜디선샤인스몰’은3.3%으로올랐다.신발의경우‘콜리브리라이트플랫’이152만원에서158만원으로3.9%,‘펜디필로발레리나’제품은111만원에서115만원으로3.6%인상됐다.이밖에‘피카부마이크로트리폴드셀러리아지갑’은94만5000원에서98만원으로3.7%올랐다.펜디의이번가격인상은지난1월에이어올해만두번째다.대표적인명품브랜드인‘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브랜드도올해일제히가격을올렸다.샤넬은지난달말가방제품의가격인상을단행했다.인상률은6~7%정도다.제품중인기제품으로꼽히는클래식플랩백은최대7.7%올랐다.클래식플랩백스몰사이즈는1390만원에서1497만원으로7.69%올랐고,미디움사이즈는1450만원에서1557만원으로7.7%뛰었다.라지사이즈는1570만원에서1678만원으로6.87%올랐다.루이비통도지난2월일부가방제품가격을기습적으로올렸다.대표제품인‘네오노에BB’가격은기존258만원에서274만원으로,불로뉴제품은314만원에서330만원으로인상했다.에르메스역시지난해부터의류와가방,신발등제품가격을5~10%인상했다.연합뉴스이처럼명품업계가잇따른가격인상을단행하는이유는불황에도명품의인기가여전하기때문이다.명품업계한관계자는“명품의경우해당브랜드를선호하는충성고객등의수요가꾸준히있는편”이라며“가격인상에크게영향을받진않는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런요인으로인해경기침체에도명품가격상승세는앞으로도이어질것”이라고관측했다.꾸준한인기몰이를하며명품업계는한국에서역대최대규모의매출을올렸다.하지만매출규모에비해기부금액은미미해‘명품스럽지못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실제해외명품브랜드들이지난해국내에서1년전보다높은매출을올렸지만기부금은예년보다줄이거나저조한수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프랑스명품브랜드‘디올’은지난해국내에서1조원이넘는매출을기록했지만기부금은1920만원에불과했다.에르메스의지난해기부금은5억5319만원으로전년(5억6117만원)대비1.4%줄었다.루이비통은2020년이후지난해까지기부금을한푼도내지않았다.시계브랜드롤렉스도지난해국내에서2944억원의매출을내고도100만원만기부했다.고가의수익을내면서도사회공헌에는인색한명품업계행보에비판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전문가는명품브랜드들이기업가치에걸맞는책임감과요건을갖춰야한다고조언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명품업계의사회공헌이나기부활동을늘려야할필요성이있다.사회활동에인색한측면이많다”면서“명품브랜드가치에걸맞는기업경영이뒷받침돼야소비자들도명품에대한좋은이미지를가질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소비자들도명품브랜드에대한뚜렷한가치관을가지고소비하려는태도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교육멈춤의날을두고교사들과교육부간긴장감이최고조에달한가운데서울서초구서이초교사의49재추모제와함께교권회복을위한대규모집회가지난해9월국회앞에서열렸다.사진=곽경근대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결과교육계인사3명이국회로입성하게됐다.지난해발생한서이초사건등으로교권침해가사회적문제로대두돼향후추가입법등에귀추가주목된다.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해국회를통과한‘교권보호4법’의효과적인시행을위해‘교사의학생생활지도’의법적근거를명확히해야한다고주장했다.15일교육계에따르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22대총선결과논평’을내며교권과학생학습권보장을위한후속입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교총은“서이초사건이후교육활동보호입법과정책이속속마련돼올해본격시행되고있다”라면서도“학교현장에서교권과학생의학습권을제대로보호하기위해서는후속입법과보완입법이필요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전교조역시“교권보호법이마련됐지만무분별한아동학대신고,악성민원은여전히빗발치고교사들의교육활동은제대로보호받지못하고있다”며“교사의정당한교육활동을면책할수있도록법체계정비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실제현직교사들도여전히법적보호보다교사개인능력으로학생지도를감당해야한다고전했다.수도권의한초등학교교사최모(30)씨는“교실에어려운학생이있을때교사의3가지를고민하게된다”며“아동학대로신고당할지모르지만강력하게지도하는것,병가를쓰는것,포기하는것이다”라고말했다.그는“교권보호법안이통과됐어도현장에서는크게체감하지못한다”며“교사4년차지만여전히새학기가두렵다”고전했다.지난해개정된‘초중등교육법’에서는교원의정당한학생생활지도에대해서는‘아동복지법’의일부금지행위위반으로보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그러나지난해국회입법조사처는‘교권보호4법개정과교육활동보호의과제’보고서를통해‘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관한고시’의명확한법률적근거가필요하다고했다.실제교육현장에서적용되는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대한법률적근거를명확하지않다는이유에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제2항은개정이유에대해‘학교장과교원은학업진로보건인성등에관하여조언상담등의방식으로학생을지도할수있도록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이라고말하고있다.그러나시행령의상위법인‘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는시행령으로학생지도에필요한사항을정하도록명시하거나위임하지않았다.이에해당보고서를작성한이덕난국회입법조사관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학생생활지도의범위,방식등에관한기준은교육부장관이정하도록’규정하는법률개정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관한고시’에서학생의행위를제한하고의무를부과하는내용역시상위법인초중등교육법에서직접규정하는방안도제안했다.한편지난10일치뤄진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초등교사출신인백승아초등교사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정성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회장(국민의힘부산진구갑),특수교육전문가인강경숙전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본회의위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등교육계출신3명의당선이확정됐다.유민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김태호,안철수,김재섭등커져가는비윤계역할론"새지도부엔윤핵관도,TK도빠져야…전당대회도당장하자"대거당선된친윤계의원들반발은변수황진환기자4‧10총선에서패배한국민의힘이새지도부선출에관한논의의장을여는등당분위기수습에나서기시작했다.패배원인을둘러싸고대통령실은물론당의역할에대한비판론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이른바'비윤계'의역할에대한기대도커지고있다.이들이당의중심에서서수직적당정관계등개선에나서야한다는주장이다.다만총선결과친윤계인사들이대거생환해온만큼,실제비윤계중심의지도체제개편이이뤄질경우만만찮은갈등이예상된다.국민의힘윤재옥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은15일오전4선이상중진당선인들과간담회를통해총선참패에따른당수습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지난11일총선패배이후사퇴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뒤를이을차기지도부선출역시이날논의에포함될것으로전망된다.유력하게거론되는차기대표후보군은'수도권5선'고지를넘은나경원전원내대표나PK(부산·울산·경남)'험지재배치'에서생환해온김태호의원,잠재적대권주자로꼽히는안철수의원등이다.여당의험지로꼽히는서울도봉갑에서승리한30대김재섭당선인의역할이필요하다는이야기도나온다.이들은총선전후로여당의'악재'로꼽힌이종섭주호주대사임명건이나의대정원'2천명증원'등문제에관해대통령실의전향적입장이필요하다는의견을피력해왔다는공통점이있다.이들에대한기대감이커지는것은곧'비윤계'가당의중심을잡아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는것이다.수직적당정관계속에서당이대통령실에제대로목소리를키우지못했다는지적이이번총선패배의주원인으로꼽히는가운데,뒤늦게나마당에서중심을잡고가야한다는것이다.당내한수도권지역구당선인은"분명한건용산을일방적으로떠받드는인사들이새지도부에선전면에나서기어려울것이란점이다.이번총선결과가뭘의미하는지다알고있지않은가"라고말했다.연합뉴스한현역의원은"새지도부엔'윤핵관'도,TK(대구·경북)도빠져야한다"며"수도권당선인들이중심이되지않으면무슨수로반등을노릴수있겠나"고말했다.이와맞물려전당대회를앞당겨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이의원은"당장전당대회준비에돌입해야한다"며"선거에서이렇게크게졌는데도대체우리당에관리할게뭐가있다고관리형비상대책위원회얘기가나오는지이해할수없다"라고지적했다.다만용산의변화가필요하다는점에서'숨고르기'를주장하는경우도있다.한영남권당선인은"용산의인적쇄신등이있어야한다.그걸보고당도방향을결정해야한다"며"당장전당대회를하자는건결국또'우리끼리'결정하자는것밖에안된다"고말했다.특히당의텃밭을중심으로친윤계의원들이대거생환해왔다는점은가장큰변수다.'친윤색빼기'흐름에이들의반대가만만찮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친윤인사로분류되는한당선인은"친윤,비윤같은건프레임에불과하다"며"누구의책임이나새지도부방향을말하기전에제대로된자성(自省)이먼저아닌가"라며이같은흐름에대한거부감을에둘러표했다.한편차기대표후보로거론되는이들은대체로현재출마여부에대한말을아끼고있다.이날4선이상중진당선인간담회를비롯해16일당선인총회등을거쳐당내의견을듣고행보를결정할것으로전해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4·10총선패배입장구체적내용신중검토국정쇄신책,총선이후국정운영방향담길듯총리,비서실장등후임인사도고심내부체제정비후영수회담여부결정예상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4·10총선패배입장에담길구체적인내용을신중하게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르면이번주발표될입장에는국정쇄신책과총선이후국정운영방향등이담길것으로예상된다.일괄사의를표명한한덕수국무총리와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등대통령실참모진에대한후임도고심중이다.비서실장후보군으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유력하게거론되는가운데,인사발표에신중을기하는분위기다.윤대통령은14일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이란의이스라엘공격으로악화된'중동사태'대응책을논의하고자긴급경제·안보회의를주재했다.지난4·10총선이후첫공개일정이다.총선이후윤대통령은외부공식일정을잡지않고인적쇄신과조직개편에대한구상을진행해왔다.특히사안의중대성을감안해직접4·10총선패배에대한입장을밝힐것으로전해졌다.입장은이르면이번주발표할것으로예상된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11일이관섭비서실장을통해"총선에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짧은입장을밝힌바있다.이번입장은여기서더나아가구체적인쇄신책과민심경청,소통강화,총선이후국정운영방향등이담길것으로보인다.그동안미흡하다는평가를받았던야당과의협치등도언급될가능성이있다.당초15일쯤입장발표가있을것이란관측이나오기도했지만내용과형식등에대한신중한검토를거듭하는것으로보인다.형식으로는기자회견,대국민담화,국무회의등이거론되지만아직까지정해진건없다는게대통령실입장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입장에담길내용을숙고하는것으로안다"라며"방식도아직정해지지않아시간이조금필요하다"라고밝혔다.이와함께윤대통령은인적쇄신도숙고를거듭하는것으로전해졌다.앞서한덕수국무총리와이관섭비서실장을비롯한대통령실수석비서관이상참모진은총선패배책임을진다며일제히사의를표명했다.비서실장인사의경우이르면14일발표될것으로예상됐으나물리적으로어렵고인사검증에시간이필요하다는게대통령실설명이다.조기에후임인선을발표했다가검증에서문제가드러나면야당의공세가있을수도있다는점에신중을기하는것으로전해졌다.연합뉴스다만후임비서실장후보군으로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유력하게거론되는상황이다.윤석열정부초대국토부장관을역임한원전장관은4·10총선에서험지로분류되는인천계양을에출마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맞대결을펼치기도했다.3선의원이자제주지사,장관까지거쳐국회와의소통이나정무감각을갖췄다는평가가나온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정무감각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다"며"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라고밝혔다.현정부초대총리인한총리역시교체가유력하다.후임으로는5선의국민의힘권영세의원,이주영전국회부의장등이거론되고있다.후임총리역시정치적중량감과정무및소통기능을갖춘인사에초점을맞출것으로전해졌다.총리와비서실장등에대한인사가마무리되면국정쇄신을위해'중폭개각'관측도나온다.윤대통령은지난해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등장관6명을교체하는총선용개각을단행했다.보건복지부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장관등은유임된바있다.대통령실조직개편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비서실장인선후정무수석과사회수석을교체하고공석인시민사회수석을임명하는순차적인선이이뤄질전망이다.대통령실이지난1월설치를검토하겠다고밝힌제2부속실신설여부도관심사다.아울러야당과의대화도주목할부분이다.대통령과제1야당대표와의만남인이른바'영수회담'에관심이쏠린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지난12일현충원참배후영수회담가능성에대해"국정을책임지고계신윤대통령도야당의협조와협력이당연히필요할것"이라고열어뒀다.이밖에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14일윤대통령에게공식회동을제안하기도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인적쇄신과내부체제정비가시급한상황이라먼저과제들을해결하고영수회담여부등을결정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원유예등다른목소리에도…'총선참패'로당정불안정醫대표단체의협,急갈등봉합했지만…통일된목소리'글쎄'총선직전에도강행의지강조한尹…되레강공모드전환가능성'전공의집단행동이이어지고있는지난9일오전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한의료관계자가횡단보도신호를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이탈로촉발된의료공백이만으로꼬박두달이되어가지만,사태해결은여전히요원한모양새다.이달초전공의와윤석열대통령의전격회동으로살아났던실낱같은기대감은서로의간극만을확인하고끝났다.이후4·10총선이야권의압승으로끝나자,의료계는'무리한의대증원의반(反)작용'이란해석과함께정책철회를거듭압박하고있다.하지만대통령실참모진은물론,내각전면개편까지도언급되는상황에서정부가기존정책기조를매끄럽게전환할수있으리라보는시각은많지않다.총선참패가,윤대통령이가장강력하게밀어온'의료개혁'을무르는결과로직결될것이란전망도희박하다.전공의1325명,오늘복지부차관집단고소무엇보다의료계의근본적입장은아직도'증원전면백지화'인만큼협의체구성을위한실무논의조차쉽지않은상황이다.그간대외활동을자제해온전공의들은대정부형사고소까지예고한상태다.15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전공의1325명은이날오전서울용산구의협회관대강당에서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집단고소관련기자회견을개최한다.이들은정부의'의대2천증원'에반발해지난2월말사직서를내고수련병원을떠난인턴·레지던트들이다.이번고소는전공의단체인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무관하게'개인자격'으로진행된다.전공의들이적시한박2차관의혐의는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등인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정부의의대정원확대정책강행에따른각종정책의피해를받았다"고고소배경을밝혔다.정부가발령한집단사직서수리금지에사직이봉쇄된채타병원이나관계기관취업도막혀'노동자'로서의권리를침해당했다는주장이다.박민수중대본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2차관)이지난8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결과를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앞서정부는지난달1일박단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등을시작으로소속병원에돌아가지않은전공의들에대한업무개시명령을잇따라공시송달했다.전공의들이일부러우편및문자메시지를확인하지않는상황에서진료재개를명하는최후의수단이다.이는추후3개월간의사면허를정지할수있는절차적정당성을쌓는과정이기도했다.같은달말한동훈당시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의대교수등과의중재에나서는등한시적으로대화분위기가조성되기도했으나,금세'동상이몽'이었음이드러났다.대통령의제안에지난4일일대일면담을가진박비대위원장은당일저녁"대한민국의료의미래는없습니다"라는단문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남겼다.'의대증원전면백지화'가핵심인대전협의요구가좌절된데따른불만을표출한것이다.'총선참패'여권-'갈등잠재'의료계…대화가능할까현상황을조속히수습하겠다는정부의입장과달리,선거가마무리된현재로서도당분간의·정대화가성사될가능성은낮다는게중론이다.우선정책드라이브의구심점인대통령실과당정구성의불확실성이요인으로꼽힌다.'개헌저지선'인100여석을가까스로지킨여당은한위원장의사퇴후조기전당대회개최또는새비대위장물색등이수습책으로거론되고있다.그간의대증원에힘을실어온당내에서조차'증원1년유예'(안철수의원)등다른목소리가커지고있다.다만,정책책임자경질까지언급한안의원등의의견이'당론'이라보기는어렵다.21대국회임기가내달말까지이긴하지만,당장내부정비가급한여당에게즉각적인중재를기대하기도힘들다.의료계는의사들의대표단체를자처하는대한의사협회(의협)가최근비대위와임현택차기회장당선인사이'집안싸움'으로내홍을겪었다.이필수전임회장당시꾸려진비대위는'의대감원'을주장해온임당선인에비해상대적온건파로평가됐다.임당선인은당선직후비대위원장직을넘겨받기원했지만김택우비대위원장이이를거절했다며,공개적으로이임을요구하는공문을지난8일보냈다.의협을이끌당선인의의견과배치되는의사결정및의견표명이여러차례이뤄졌다는게이유다.비대위집행부가'원점재논의가증원0명을뜻하는것은아니다'라며증원자체에는열린태도를보인것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차기회장이지난달31일서울용산구의사협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이에비대위는총선당일입장문에서"의협비대위는현재정부와어떤협상계획도없으며,근거없는비방과거짓선동에는강력하게대처해나갈것"이라고정면반박했다.5월전정부와의'물밑협상'을통해이번사태를졸속마무리하려한다는소문역시'사실무근'이라고해명했다.설왕설래끝에임당선인과김위원장은전날의협비대위8차회의직후취재진앞에서'포옹'과'악수'로화해를알리며"그동안약간의오해가있었다"고밝혔다.정부의'발전된입장'을압박하며"14만의사들모두이제하나"라고강조하기도했다.다만,이같은봉합이향후어떻게전공의등까지아우른'통일된목소리'로발화될수있을지는추이를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의료계가총선전예고했던합동기자회견등이변곡점이될전망이다.'눈치볼것없는'정부…의대증원드라이브가속도?일각에선정부가전공의면허정지속개를포함해증원추진에더속도를낼수도있다고내다본다.의사증원이'총선용포퓰리즘'이라는의료계의비판을떠나,국민판단이투표에일부반영된만큼,오히려정부가더이상여론의눈치를볼필요가없다는시각이다.정부는총선직전인지난8일에도의협비대위가제안한'증원1년유예후원점재논의'관련발언을번복했다.박2차관은이날브리핑에서이에대해"내부검토는하겠다"고했다가반나절만에"검토된바없고향후검토할계획도없다"고정정했다.증원조정을고려해볼수는있다는입장에서'2천증원'은예정대로진행된다는원칙확인으로또다시회귀한것이다.관련설명자료배포이후였음에도차관이긴급브리핑까지열어설명한데엔대통령실의의중이일정반영됐으리라는분석이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1일,51분에걸친대국민담화에서도"이해집단의위협에굴복해(의대)증원은고사하고351명정원감축에찬성한것이지금심각한의사부족사태를초래한것"이라며증원에대한확고한신념을재차강조했다.한편,의협비대위는총선결과가나온직후지금껏정부가보인대화시도가'쇼'에불과하다며총선결과가국민의'준엄한심판'이라고주장했다.또"진정성있는대화를할의지가있다면의협지도부와전공의들에게무리하게내린각종명령과고발,행정처분등을철회하고의대증원절차를중단하라"고촉구했다.의대증원방침을둘러싼의정갈등이장기화되고있는지난1일서울중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의의료개혁과관련한대국민담화를보고있다.박종민기자※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조국혁신당"채상병특검수용해야총선민심받아들이는것"與압박의견분분한與…"수용해야"vs"이미수사·재판중인데기다려야"21대국회남은임기보름남짓…야당'회기내처리'방침굳혀한동훈사퇴로지도부공백중인與…중진·당선인모임논의결과주목핵심요약4·10총선으로정국운영의동력을얻게된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일제히"총선민심을받들라"며여당에채상병특검법처리를촉구했습니다.여권내에서는특검법을찬성해야한다는목소리와이미수사와재판이진행중인사안인만큼결과를기다려야한다는찬반목소리가엇갈리는모습입니다.민주당을비롯한야당은한달보름여남은21대국회임기내에특검법처리를추진할방침이어서국민의힘이어떻게대응에나설지주목됩니다.류영주기자4·10총선압승으로동력을확보한범야권이'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처리를위해대여(對與)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총선으로민심을확인한만큼여권내일각에서는특검법을수용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지만,아직정권임기가3년이상남은상황인만큼정국주도권을너무쉽게내줘서는안된다는우려의목소리도적지않다.총선후첫주말부터시작된巨野공세…민주·조국"즉각특검법수용하라"윤창원기자총선후첫주말인14일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일제히여당인국민의힘을향해채상병특검법처리를촉구했다.민주당박성준대변인은이날국회브리핑을통해"윤석열정권과국민의힘이총선의민의를받들어반성하고있다면'채상병특검법'을즉각수용해야한다"며"윤대통령에게요구한다.즉각특검법을수용하고진상규명에협조하시라"고밝혔다.박대변인은총선결과에대해"국민의생명을제대로지키지못한것도모자라진상을규명하고자하는노력을권력의힘으로찍어눌렀다.멀쩡한사람을항명죄로기소하고,정작피의자는호주대사로피신시켜공수처의수사를방해하려고했다"며"그래서국민은이번총선에서윤석열정권을심판한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채상병특검법'은총선을통해드러난민심을윤석열정권이수용할것인가에대한바로미터가될것"이라며"곧국회를통과할특검법에또다시거부권을행사한다면국민은단호하게윤석열대통령을거부할것"이라고압박했다.조국혁신당도김보협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국정을바로잡겠다면채상병수사외압특검부터실시해야한다"고특검법처리를촉구했다.김대변인은"여당인국민의힘이새로거듭나려고노력하는지,아니면우선소나기나피하고보자는'꼼수'인지국민은보고있다"며"채상병특검법은참과거짓을가르는잣대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김대변인은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저희는지금은의석수가단하나밖에없는소수정당이어서(특검법추진을)주도할수가없다"면서도"민주당이주도한다면거기에힘을보태겠다"고말해어떤형태로든특검법처리가추진된다면동참하겠다는뜻을강조하기도했다.의견분분한여권…"찬성하거나토론해야"vs"수사·재판결과기다려야"윤창원기자이같은야권의요구에여권내일각에서는특검을수용하거나,수용여부를결정하기위한논의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대권잠룡중한명이자이번총선에서4선에성공한국민의힘안철수의원은지난12일MBC라디오를통해특검법에대해"저개인적으로는찬성"이라며표결까지갈경우찬성표를던질뜻을밝혔다.여권의험지로분류되는서울도봉갑에서당선된국민의힘김재섭당선인도지난13일MBC라디오를통해"저는채상병특검에관련해서도우리가받아야된다고본다"며"우리쪽에서먼저논의를하고,국민들께서궁금하신점이있다면우리가먼저털어내야그다음에저쪽(야권)에서공격을해와도덜아픈것"이라고말했다.반면이미관련법적절차가진행중인데여당이특검에동의하는것은적절한대응이아니라는반론도제기된다.이미경찰과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각각수사가진행중이고군사재판과재판이이뤄지고있는상황인데별도의특검을시행하는것은옳지않은방식이라는것이다.이번총선에서당선된한국민의힘의원은"채상병사건은헌병대가수사를못하게돼있는상황에서수사하려다가이렇게된것이다.원칙적으로는박정훈대령이직권남용한사건"이라며"민주당에서는박대령은빼고대통령과이종섭전장관만수사대상에올릴것아니냐"고형평성을문제삼았다.신원식국방장관도이날KBS'일요진단'에출연해"사법절차를믿고기다리면결과가나오리라고생각한다"며"만일그게미진하면또다른방안도강구해볼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해서,일단은수사와재판을기다려보는게순서가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경제등민생현안이산적해있는데정치사안부터처리하자는것이문제라는지적도제기됐다.여당의한부산지역당선인은"지금민생이시급한상황인데특검을언급할때는아닌것같다.정쟁으로여야가싸울때가아니다"라고말했다.또다른당선인은"채상병특검법이여론에떠밀려너무급하게진행되는것같다.21대국회에서논의할문제는아니라고본다"며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미본회의에부의된특검밀어붙이려는야권…지도부공백에깊어가는與고심연합뉴스채상병특검법은지난해10월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돼지난3일본회의에자동부의된상태다.21대국회의임기는5월29일까지로처리가능시한이한달보름여정도남아있는데,민주당지도부는총선다음날인지난11일비공개회의를통해특검법을임기내에처리하는쪽으로의견을모은것으로전해졌다.의석수분포상처리가불가능하지않은데다,총선을통해민심이정권심판론으로향한것을확인한만큼법안처리에대한부담이적어졌기때문이다.국민의힘은고심이깊어지고있다.의석수상야권의단독처리를물리적으로막기어려운데다,특검법반대로당론을모으는것도총선민심을거스른다는비판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소속의원이개인의소신을이유로찬성표를던지더라도관리가쉽지않다.당론을모으는것자체도쉽지않은상황이다.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총선참패에대한책임을사유로비대위원장직에서물러나서지도부가공백상태이기때문이다.국민의힘윤재옥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은"양당원내대표끼리만나서상의할일"이라고말했지만,민주당을비롯한야당들의의지가확고한만큼협상을유리하기이끌기는어려운상황이다.15일로예정된4선이상중진당선인모임,16일열릴당선자총회등을통해당내여론을수렴할계획인데적지않은진통이예상된다.채상병특검법의수사대상이국방부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뿐아니라대통령실까지포함돼있는만큼국회를통과하더라도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는가능성도제기된다.하지만총선민심에반한다는비판론이일수밖에없고,22대국회의경우현국회보다선명성을더강조하고있는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등을포함해범야권의석이192석까지늘어난다는점을고려했을때상황을더욱악화시키는판단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