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한전면적부양책필요없어"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오늘(29일)"재정을통한전면적경기부양책은필요없다"고말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오늘(29일)오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총재는이날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재정정책을제때사용하지않아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다'는야당의원들의지적을받고"(현재우리나라)경기가침체에있다는말에동의할수없다"고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우리나라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3분기수치를고려하더라도잠재성장률보다높은수준"이라며"전면적경기부양은필요없다"고주장했습니다.이총재는"다만자영업자나건설업등어려운부분에대해부분적부양은필요하다"면서도"금리등으로적극적부양에나서면의도하지않은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기준금리인하에도대출금리가오르는현상에대해서는"가계부채,부동산가격에대한경고가떴기때문에은행들과협조아래대출을줄이고있다"며"(대출금리상승은)그런과정에서나타난현상이고,가계대출등이안정화하면다시정상화될것으로본다"고설명했습니다.올해성장률에대해선한은기존전망치인2.4%보다낮아질가능성이있다고언급하면서구체적으론"2.2~2.3%정도로떨어지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성장률하락의가장큰요인인수출감소의배경으로는물량과가격기준의차이를지목했습니다.이총재는"금액기준으로봐서는수출이안떨어졌는데,수량을기준으로떨어졌다"며"자동차파업등일시적요인과화학제품·반도체의중국과경쟁등으로수량이안늘어나는것같은데,원인을더분석해봐야할사안"이라고진단했습니다.[윤혜주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기획재정위원회종합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캡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올해연간성장률이2.4%전망치보다낮아질가능성이커졌다”고말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9일기획재정위원회종합감사에출석해이같이말했다.이종욱국민의힘의원은이날“3분기성장률이한은의기존전망치보다크게낮게나왔다”며“하반기들어서수출감소가현실화된다면성장률에대한조정도불가피할것이라본다”고지적했다.이에이총재는“의원님의말대로올해연간성장률이2.4%전망치보다낮아질가능성이커졌다”면서도“분기자료의경우워낙변동폭이심하다보니연단위로보면2.3%나2.2%가될가능성이있다고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다만걱정스러운부분은남은기간이1분기밖에없다보니신규정책을도입해도큰변화가없을것이라는점”이라며“때문에내년도한국의성장이어떻게될것인지전망해야하는것이중요한문제가됐다”고말했다.이어이총재는“현재국내경제상황은내수는예상한만큼회복세를보였지만,중국발수출이나글로벌불안정성등외부적요인이점차커지고있다”며“특히미국대선결과도남아있다보니내년성장률이어떻게될지전망하기쉽지않다”고덧붙였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애지위일부격상…김여정안내받아"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의암살가능성을의식해경호수위를격상하고있는것으로국가정보원이파악했습니다.국회정보위원회여당간사인이성권국민의힘의원과야당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오늘(29일)정보위비공개국정감사에서국정원이이같이밝혔다고전했습니다.박의원은이날국정원의김위원장일가에대한특이동향보고가있었다며북한은해외요원의김위원장암살을의식해드론장비추진등경호수위를격상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또한김위원장의공개활동은지난해보다현재까지60%이상증가했다며이달들어김일성주석을기리는소위'주체연호'사용을중단하고김위원장독자우상화가강화되고있다고도했습니다.아울러딸김주애와관련해서는노출빈도를조절해가면서당행사까지활동범위를넓히고있다며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의안내를받거나최선희북한외무상의보좌를받는등지위가일부격상된것으로보인다고전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모가,희망밴드초과한3만4천원…공정위조사가우려요소(지디넷코리아=김민아기자)백종원대표의더본코리아가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한청약에돌입하면서흥행을이어갈수있을지주목되고있다.다만공모가산정전부터불거졌던고평가논란과연돈볼카츠가맹점주와의갈등이우려요소로꼽힌다는분석이나온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는지난28일열린기업공개(IPO)기자간담회에서“상장후에도가맹점과의상생은물론지역개발,해외시장확대등에힘써모두와함께성장하는진정한글로벌외식전문기업으로거듭나겠다”고포부를밝혔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유튜브영상을통해논란에대한직접반박에나섰다.(사진=백종원유튜브캡처)이미투자자들의관심은집중됐다.지난18일부터24일까지진행된기관투자자수요예측에서734.67대1의경쟁률을기록하며공모가를희망가격(2만3천~2만8천원)을초과한3만4천원에확정했다.수요예측에참여한기관물량의99.73%가희망공모가범위상단또는상단초과가격을제시했다.총300만주전량을신주발행하며확정공모가기준총공모금액은1천20억원이다.상장예정주식수는1천446만주로시가총액은약4천918억원으로전망된다.회사는28~29일양일간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청약을진행하며오는11월6일유가증권시장에상장할예정이다.이번공모를통해확보한자금은운영자금및타법인증권취득자금등에사용될예정이다.34억원을기존브랜드강화및신규브랜드개발을위해사용하고628억원은인수합병(M&A)및지분투자에활용한다.M&A및지분투자는도·소매전문식품기업과푸드테크관련회사를대상으로진행한다는계획이다.더본코리아측은“도·소매전문식품기업과관련해구체적인투자대상이정해지지않았으나양념·소스·조미식품·가공품등제조능력을갖춘식품기업또는국내외식매장네트워크를보유한식품유통기업등을검토중”라고증권신고서를통해밝혔다.다만더본코리아는공모가산정당시부터고평가논란에시달려왔다.비교기업에프랜차이즈기업을포함하지않고식품제조·유통기업을선정했기때문이다.프랜차이즈기업중유일하게유가증권에상장한교촌에프앤비를제외하고▲CJ씨푸드▲대상▲풀무원▲신세계푸드등을선정했다.정무위국정감사에서도이같은내용을지적받았다.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상장공모가산정시프랜차이즈기업이아닌식품제조유통전문기업들의평균주가수익비율15.78배를사용했다”며“상장할인율도코스닥상장기업평균인최소22.2%,최대36%를밑도는최소8.09%,최대24.50%를적용한것이문제가있다”고말했다.연돈볼카츠가맹점주와의갈등이봉합되지않은것도우려요소다.더본코리아는연돈볼카츠8명의점주로구성된가맹점주협의회와지난해12월부터분쟁을겪고있다.경기도청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통해분쟁조정을진행했지만,협의에이르지못했고지난7월공정거래위원회에사건이접수됐다.공동대표주관사인한국투자증권과NH투자증권은“공정위조사·심의결과에따라민사소송으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브랜드가치하락으로인해영업실적및수익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증권신고서를통해밝혔다.백대표의높은인지도와이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도위험요소로꼽힌다.메뉴개발을위한R&D조직이갖춰져있으나백대표의질병,사고등으로인한부재시일시적으로브랜드가치하락,수익성및성장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다.성현동KB증권연구원은“대표이사의높인인지도가브랜드홍보차원에서는강점인동시에평판리스크가공존한다”고분석했다.김민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계사만하던사업비결산서검사,세무사도가능해져회계업계·금융위“공인회계사법위반”반대에도세무사손든대법…“상위법령위배아냐”회계사법개정안서‘세무전문가’문구빠지기도오랜기간직역(職域)수호기싸움을벌여온회계업계와세무업계간업무영역갈등이최근다시심화하고있다.특히회계사들의불만이들끓고있다.공인회계사를세무전문가로규정하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지못한데다,대법원이회계사고유업무로여겨져온민간위탁사업비결산서검사업무마저세무사에게길을열어주자회계업계의반발이거세지고있다.일러스트=챗GPT달리329일회계업계에따르면그동안회계사에게만허용되던‘민간위탁기관의사업비결산서검사’를세무사도수행할수있게됐다.이달25일대법원(주심서경환대법관)이서울시장이서울시의회를대상으로제기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의선고기일을열고원고청구를기각하면서다.개정된조례안은회계사만할수있던민간위탁수탁기관의회계감사를‘사업비결산서검사’로새롭게정의해세무사도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2019년5월제출돼2021년12월의결됐으나금융위원회의재의요구지시에따라서울시장이재의요구를했다.금융위와회계업계는‘민간위탁사업비결산서검사업무’가공인회계사법에서회계사의직무로정한‘감사및증명업무’에해당해세무사에게허용될수없다고주장해왔다.공인회계사법제50조에따르면공인회계사만회계에관한감사·증명업무를할수있기때문이다.이번대법원판결에따라민간위탁사업비결산서검사권을부여하는서울시조례는즉시효력이발효됐다.세무사가서울시를비롯해추후전국지자체에서민간위탁보조금사업비검사를수행할길이열린것이다.세무업계관계자는“원래각지자체담당부서에서했던업무인데회계사가회계감사라고주장한것”이라고했다.회계업계에서는이런판례가이어지면다른업무도점차세무사에게뺏기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한회계법인관계자는“세무사는회계기록검증업무를하는자격사가아니기에회계사법에서정한직무를수행할수없다”면서도“시장은한정돼있는데전문직인력은자꾸늘다보니먹거리를하나라도늘리기위해(세무사업계가)회계업계를넘보는분위기”라고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도이례적으로“비영리부문의회계투명성이크게후퇴할수있어유감과함께깊은우려를표명한다”는내용의입장을발표했다.한공회는서울시조례가원상회복(결산서에대한회계감사)되도록시민청원등다각적인방법으로적극대응해나갈계획이다.또한,지방재정투명성확보를위해일정규모이상의지방자치단체예산이투입되는민간위탁사무의수탁기관결산서는반드시외부감사를의무화하는법률개정역시동시에추진한다는계획이다.2021년5월17일세무사신문1면캡처./세무사신문캡처회계사들을들끓게한일은작년말에도있었다.공인회계사를세무전문가로규정하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이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하지못한것이다.앞서2020년공인회계사출신인유동수·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등은‘공인회계사는회계,감사,세무등에관한전문가로서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사명으로한다’라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하지만세무사업계는“회계사를세무전문가로명시하는것은지금까지의세무사법개정취지에반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세무사유사명칭사용을금지하고세무사를세무전문가로명시하고있는현행세무사법과충돌되며다른직역의전문영역을침해한다는주장이었다.두업계는3여년간앞다퉈정무위소속국회의원을찾아각각개정안의당위성과부당성을설명했다.국회정무위는결국세무사업계의손을들었다.회계사를전문가로명시하고있는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제1조의2(공인회계사의사명)’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가결한것이다.이후지난해12월수정된개정안은정무위전체회의를통과했다.회계업계관계자는“전세계에별도로세무사공식자격증이있는곳은우리나라와미국·일본등극히일부“라면서”회계사1,2차시험에세법개론과세법과목이들어가있는데이해가안간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명의로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거나지분을투자해최대수억원의보조금을빼돌린한국전력(한전)임직원들이대거적발됐다.한전의총부채가200조원이넘어가며국가재정투입까지거론되는가운데,자구책마련에힘써야할한전이방만하게운영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남진도군가사도에설치된풍력과태양광발전시설./한국전력제공2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박수영의원(국민의힘)에따르면,올해1~9월한전에서태양광사업을진행하며겸직금지의무를위반해추가적발된임직원은31명에달했다.앞서지난해감사원과한전의자체조사결과해임10명,정직118명등임직원128명이징계를받은데이어또다시규정위반직원이무더기로적발된것이다.심지어지난해감사원조사가진행중이던시기에태양광사업을몰래추진하던사례도있었다.경북본부예천지사에서근무하던한직원은작년5월경북상주시에서토지를매입,7월배우자명의로전기판매계약을관할사업소에제출했다.이후9월태양광발전설비시공업체와계약을체결하는등사업을준비하다올해초덜미를잡혔다.이같은문제가되풀이되는이유는낮은처벌수위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지난2018~2020년이뤄진징계조치58건중해임처분은한차례도없었고,정직도1건에불과했다.감봉6건을제외하면나머지51건은징계수위가견책에머물렀다.올해한전자체감사결과적발,해임된2명은과거태양광관련겸직으로징계를받은경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다른기관에서도겸직의무위반사례가다수발견됐다.다단계판매사업,중고차판매,자격증합격노트판매등으로2017년부터올해9월까지한전외공공기관에서징계를받은임직원은191명에달했다.이중감봉·견책등가벼운징계를받은인원은150명(전체의78.5%)이었고,중징계41건중에도가장수위가낮은정직이25건으로절반이상을차지했다.박의원은“겸직금지의무위반과무단결근은공공기관방만경영의지표인데,이같은수치가나왔다는것은공공기관공직기강에분명한적신호가켜진것”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산취득세전환필요성”등조사할예정연말까지여론조사실시해보고서마련한다내년상반기중상속세개편안보충자료로활용일러스트=정다운기획재정부가상속세제도개편에대한대국민여론조사를실시한다.내년유산취득세도입여부를결정하기위한과정으로,상속세에대한국민들의인식과동의정도를확인하고정책설계에반영하려는취지다.29일기재부조세개혁추진단에따르면기재부는올해말까지국민1만명이상을대상으로상속세개편필요성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설문의중립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유산취득세전문가를섭외해설문문항을작성하고,조세분야전문가30명이상을대상으로별도조사를진행할계획이다.현행상속세는1억원이하10%,1억원초과5억원이하20%,5억원초과10억원이하30%,10억원초과30억원이하40%,30억원초과50%로구간별세율을적용한다.상속재산전체에세금을부과하는유산세방식으로,상속인에게분배하기전에먼저세금을매긴다.기재부는유산취득세로의전환을검토중이다.유산취득세는상속재산을상속인들이나눈후각자의몫에대해개별적으로세금을부과하는방식이다.이방식은상속세부담을줄이는효과가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28개국중24개국이이를채택하고있다.한국을포함한4개국만유산세방식을유지하고있다.유산세방식은30억원의자산을세자녀에게각각10억원씩물려줄경우30억원전체를기준으로세금을부과한다.현행상속세율에따르면,30억원을초과한금액에는50%의세율이적용돼이때총세액은약8억1000만원에이른다.각자녀가부담해야할세금은2억7000만원정도다.그러나유산취득세방식을적용하면,자녀각자가받은10억원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된다.이경우,총세액은약5억4000만원으로줄어들며,1인당세부담은1억8000만원수준으로감소하게된다.결과적으로,유산취득세도입시1인당세금이9000만원줄어드는셈이다.앞서최상목경제부총리는“유산취득세전환은우리사회의경제적변화에맞춘제도개편의일환”이라며“상속세가25년동안변화가없었기때문에이번개편은낡은세제를합리화하는과정”이라고밝힌바있다.그는또한야당이제기한‘부자감세’라는비판에대해“이번개편은단순히세율을낮추는것이아니라,상속세과세체계를보다합리적이고공정하게바꾸기위한노력”이라고반박했다.그래픽=손민균현재정치권에서는유산취득세도입여부와상관없이이미상속세관련논쟁이진행중이다.정부는상속세최고세율을현재50%에서40%로낮추고,자녀공제를1인당5000만원에서5억원으로인상하는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그러나야당은최고세율50%를유지하되,일괄공제를5억원에서8억원으로,배우자공제를5억원에서10억원으로인상하는방안을제시하며세율인하에는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다.기재부는내년상반기국회에유산취득세법률안을제출할예정이지만,민주당의반대가강해법안통과는불투명한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유산취득세가공평성과재산분배효과가크고,각자능력에맞게세금을부담한다는‘응능부담의원칙’에도부합해도입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면서도“세부담을줄이기위해허위분할신고가성행할우려가있고유산분할의실태를투명하게공시하지않으면세무집행이어려울수있다”고분석하기도했다.기재부는여론조사결과를연내에받아보고이를토대로내년상반기중상속세개편에박차를가할예정이다.기재부관계자는“유산취득세개편방안은7월쯤발표되는세법개정안에포함될수도있고,그이전에별도로추진될가능성도있다”며“여론조사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해제도설계에참고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79년미국으로입양…양부모학대속시민권누락2016년추방돼가족과생이별…홀트·한국정부상대로법정투쟁2019년크랩서씨인터뷰모습[AP=연합뉴스자료자신](서울=연합뉴스)신유리기자="저는끼어있는처지입니다.일생대부분을양쪽에낀채로살았죠.하지만제딸들에겐아빠가돼줘야하는데…"미CNN방송은28일(현지시간)인터넷판기사에서어린시절미국으로입양됐다가수십년만에강제추방된한인남성애덤크랩서(49)씨의사연을전했다.크랩서씨는한국에서태어나4살때이던1979년미국으로입양됐으나양부모의학대와파양으로시민권신청조차하지못한채사실상불법체류자딱지를달고끝내2016년강제추방된상태다.그는2019년낯선고국인한국법원에서소송을시작해지난해입양기관인홀트아동복지회를상대로1억원배상판결을얻어냈지만여전히부인과딸들이있는미국땅으로돌아가지는못하고있다.CNN은이같은크랩서씨사연을놓고"악몽같은수십년"이라면서"부당하게해외입양인수만명을시민권없이잊히게만든미국법의결함으로꼽히는사례"라고지목했다.크랩서씨는이번CNN인터뷰에서"미국으로돌아가려고모든걸해봤지만안됐다"면서애끓는심정을토로했다."저는딸을돌보고,딸의삶에함께있고싶었어요.딸의아빠가되고,살면서나는갖지못했던것을딸에게는해주고싶었습니다."크랩서씨는특히자신이겪어야했던기구한삶이아이들에게만큼은되풀이되지않아야한다고호소했다.그는"나는끼어있는신세"라며"양쪽사이에낀채로일생대부분을살았다.하지만내아이들은어쩌란말인가.아이들도고향이없는채로살아야하나?"라고반문했다.한국과미국어디에서도뿌리를내릴수없었던크랩서씨의기구한삶은그간양국언론에서도조명해왔지만지난23일서울법원에서열린항소심에서다시주목받았다.크랩서씨는지난해1심판결이한국정부의책임을비껴갔다며항소했고,홀트는'당시입양기관으로직무를다했다'고주장하며각각항소한상태다.크랩서씨는이날법정에서"나는선택할수있는게없다.내가아는모든건미국문화이며,누구도내게한국의문화와역사를알려주지않았다"며어떤고향땅과도단절된처지라고호소했다.그의한줄기희망은미국하원에계류중인'2024입양인시민권법안'이라고CNN은짚었다.지난6월발의된이법안은해외입양아에게자동으로시민권을주도록하는것으로,2000년제정된아동시민권법의빈틈을바로잡으려는취지다.실제로크랩서씨는이전법안통과당시25살이어서18살미만에게만적용되던시민권대상이되지못했다는것이다.크랩서씨는하지만미의회의이전사례로볼때"아마도우리때에는통과되지못할것같다"며씁쓸한회한을감추지못했다고CNN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검증안된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ㆍ시공에이자지원한정부수요없어시행2년만에폐지보조금직접지원사업으로전환수요늘리기위한전환이라지만여전히성능기준없는데괜찮나매트제조사에혈세퍼주기지적#층간소음저감매트.어린자녀와함께아파트에살고있다면이런목적의매트하나쯤은바닥에깔아놨을거다.층간소음문제로이웃집과갈등을겪을우려가커서다.문제는매트의성능을확인할수없다는점이다.어느정도소음을저감할수있어야'층간소음매트'란이름을붙일수있을지도정해진게없다.#이런상황에서정부는층간소음저감매트지원사업을'보조금형식'으로바꿨다.'기준'도정하지않은채혈세를쓰겠다는것이나다름없다.매트로층간소음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지적이적지않다.[사진｜연합뉴스]층간소음은사회문제로인식된지오래다.아파트층간소음관련건축기준이만들어진것도벌써22년전이다.더구나아파트는우리나라에서가장보편적인주거형태다.층간소음문제를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해결해야하는이유다.하지만층간소음을해소할만한효율적인방안은아직도나오지않는다.애초에건설사가아파트를제대로짓기만하면모든걸해결할수있지만,역대정부가그걸강제하지않고있어서다.공사중에벽면이흘러내리는아파트를지은건설사도,뼈대가없는부실한아파트를지은건설사도아무렇지않게영업활동을이어가고있다는현실만으로그이유를짐작할수있다.그러다보니정부의층간소음해소방안은늘본질을비껴갔고,엉뚱한대책을내놓기일쑤였다.층간소음측정방식변경을통한건설기준완화,혈세로건설사를대신해층간소음저감기술개발,직접적인문제해결없는상담서비스제공등은대표적이다.'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ㆍ시공비용융자지원사업'도이런엉뚱한층간소음대책중하나로꼽힌다.이는2022년8월국토교통부가발표한'공동주택층간소음개선방안'에담긴사업인데,발표당시에도따가운지적을받았다.본질적인문제를해소할수없다는점,피해자인국민이직접돈을들여소음저감용매트를시공해야한다는점,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융자지원이라는점등때문이었다.[※참고:당시85㎡이하주택기준부부합산연소득4000만원이하는무이자융자,8000만원이하유자녀가구는유이자(연1.8%)융자였다.]당연히"누가이런융자를받아서층간소음저감매트를설치하겠느냐"는비판이줄을이었다.국토부가이사업을위해책정한2023년도예산이300억원(5년간1500억원)이었는데,국회의심의과정에서150억원으로깎인건그래서다.일부에선예산이줄어층간소음을해소할정책이탄력을잃었다고우려하는목소리도있었지만,결과는예상을빗나가지않았다.지난해집행액은고작1억1000만원(0.7%)에불과했다.올해는27억원을책정했는데,9월까지5억5000만원(20.4%)을집행하는데머물러있다.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비보조지원사업은예산낭비로이어질가능성이농후하다.[사진｜연합뉴스]이때문인지국토부는이사업을표면적으론폐지하기로했다.하지만사업자체가완전히사라지는건아니다.층간소음저감매트의설치비용을무이자혹은저금리로빌려주는방식에서'보조하는'방식으로신규사업을만들었다.지원하는방식만살짝바꿔서사실상같은사업을하는셈이다.2025년도예산안에잡힌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보조금지원사업예산액은15억원이다.아무래도융자방식에서보조금지급방식으로바뀌면수요도지금보다는늘어날것으로보인다.문제는정부가보조금을지급할층간소음저감매트가과연무엇인지,정의나기준이전혀없다는점이다.업계관계자A씨의설명을들어보자."인터넷에'층간소음매트'라고만쳐도다양한매트가등장한다.개중엔KC인증을받은제품이라고홍보하는곳들도있고,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기준을충족했다고떠드는곳도있다.KC인증은국내에서판매하는모든제품이의무적으로받는안전ㆍ품질인증일뿐이다.매트특성상아이들의몸이닿을수있으니까어린이제품기준에맞다면좀더안전할수는있다.하지만정작층간소음저감성능은확인할수가없다.성능기준이없어서다.그러니어느정도의성능을갖추고있어야'층간소음저감매트'라고부를수있는지도알수없다."온갖매트들이아무런기준도없이'층간소음저감매트'라는수식어를달고팔린다는얘기다.더구나이런매트들이층간소음저감에큰효과가없다는건널리알려진사실이다.11년전2013년한국소비자원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시중매트16종의층간소음저감효과를시험했는데,결과는다음과같았다."16종제품에서경량충격음은절반가량줄었지만,중량충격음은평균8%줄어드는데불과했다."경량충격음은가볍고딱딱한충격,중량충격음은무겁고부드러운충격에서기인하는소리를뜻한다.층간소음은주로중량충격음에서발생한다.A씨는"층간소음으로인한극단적인갈등은주로중량충격음때문에발생한다는걸감안하면매트는갈등을줄이는데아무런효과가없는셈"이라고꼬집었다.당시한국소비자원도"층간소음저감제품의인증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지만정부는10년이넘도록그기준을마련하지않았다.국토부관계자도"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비융자지원사업을추진할때도그런지적이없지않았다"고기준을갖추지않았음을인정하면서도다음과같은해명을늘어놨다."우리가일일이성능을확인할수없는데다,성능을공식적으로측정하고증빙해줄기관도마땅치않다.성능기준을만드는게한편으로는특정업체를위한차별처럼보일수도있어서조심스러운측면도있다."성능기준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음에도적극적으로만들생각을하지않은데다,업체들의눈치까지봤다는얘기다.올바른기준을만드는게특혜시비로이어진다면어떠한기준도세울수없다.국토부의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비융자지원사업은수요부족으로인해2년만에폐지됐다.[사진｜뉴시스]더큰문제는언급한것처럼국토부의사업이내년부터융자지원방식에서보조금지원방식으로바뀐다는점이다.예산은줄고,지원대상(만4세자녀를둔주거급여수급가구ㆍ국토부추산6107가구)도축소했지만,혈세를기준도없이지원하는건문제다.성능이라도괜찮으면그나마다행이지만,그마저도담보할수없다.게다가올해예산은적지만향후증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국토부도내년도사업집행률이좋으면지원대상과예산이늘어날수있음을인정했다.국토부관계자는"매트의성능기준과관련해지적이계속해서나오는만큼방안을충분히고민해보겠다"고말했다.과연국토부가층간소음저감매트에생긴커다란구멍을적기에메울수있을까.지켜볼일이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텍스트속노동의표정7편이나임시인의브런치돈있어야건강챙길수있는시대유기농식품즐기느냐도결국은돈자본이지배하는일상의단면들돈과시간또는돈과건강의상관관계애틋하게다가와돈이있어야내삶에투자할수있다.돈이있어야농약이들어가지않은채소를고를수있고,유기농우유와달걀을고민없이사먹을수있다.어쩌면삶이그런것이고,그래서우리는노동을하고있을지모른다.이번엔이나임시인의작품속에서노동의표정을찾아봤다.돈이없으면건강도챙기기힘든시대다.[사진|뉴시스]이나임시인의브런치(brunchstory)프로필소개에는"삶을삶아서가지고왔으니맛있게드십시오"라는문구가적혀있다.자신의삶을고백의형식으로여과없이보여줄테니마음껏구경하라는말처럼들린다.그런데이말이왠지모르게역설적으로들리는이유는무엇일까.약력을살펴본다.웹드라마를연출했고,시나리오를썼고,음악작업도했다.더불어영화비평도한다.이것저것다양한장르를횡단하는재능꾼같다.무엇보다도자신의일상을거칠지만단아하게뽑아낸다.브런치작품란에는총여섯개-'기일의일기''달링알리뷰''꿈의해석''무제와무게''피케이다이어리''타로카드'-의카테고리가있는데,그중에서'기일의일기'를읽어보면노동하며견디는한사람의삶을찾을수있다.겉으로보기에는화려한모습을지닌화자로느껴졌지만,그녀가쓴언어를읽어내려가면서는강박적으로언어를메우는것같다는생각과함께무거운삶을애써견디는것같은인상을받는다.'건강에도세금이붙나요'는"건강이나다이어트어쨌든비슷한단어지만저둘을위해서는많은돈이들어간다"는글귀로시작하는글이다.좋은샐러드로건강하게음식을먹기위해서는충분한돈이필요하다는것이다."유기농,무항생제,1등급,비건,방목까지가뜩이나비싼재료들에수식어가덕지덕지붙으며값은치솟"으니말이다.비슷한맥락에서운동도마찬가지다.누군가는학교나공원운동장에서조깅하면그만이지않냐고말할수있겠지만,헬스나요가나필라테스,수영등을배우기위해서는일정부분돈을지불해야하니어떤방식이든지돈을지출하게돼있다.그러니화자의입장에서는이것도돈저것도돈인셈이다.그래서그녀는오랜시간아르바이트를했다.오래전부터연기,음악,글쓰기처럼돈이되지않는일들만해왔기때문에내게는평생직장이나계약직보다알바가,그것도단기알바가익숙하다마트에서는명절마다선물세트를팔고밸런타인데이에는초콜릿을화이트데이에는캔디를어린이날에는인형과로봇을크리스마스에는와인을팔았다늦게출근하고늦게퇴근했지만밤새글을쓰거나영화를봤던나로서는최상의일이었다물론다리가붓고목이붓고다른매대의직원의시비와질투를견디는것은내몫이었다일찍출근하고일찍퇴근하는백화점도다를바는없었다식품관에서사과도팔고특별매장에서와인도팔았다마트에서만나는진상손님보다는덜하지만부유한사모님들과연예인들의여유있는쇼핑을보고있노라면나자신이한없이작아지기도했었다시인은글을썼고연기와음악을했다는것을알수있다.이것이그녀의본업이다.그러나이런일은돈이되지않는다.돈으로환원되지않을경우,'쓸모'없는유희에불가한것으로간주된다.그래서화자는아르바이트를해야만했다.명절에마트에서선물세트를팔았고,밸런타인데이에는초콜릿을,화이트데이에는캔디를,어린이날에는로봇을,크리스마스에는와인을팔았다.그런데생각해야할것은예술활동을하는화자가하는아르바이트가특정기념일에만할수있는일이라는것이다.그러니까그녀가했던일은단기아르바이트인셈이다.예를들어크리스마스날에와인을판다는것은12월24일이나25일당일이나이전며칠동안만할수있는알바인것이다.이것은어떻게보면일용직노동자가인력사무소에연락해하루일하고일당을받는시스템과무관하지않다.화자는이런일을해가며돈을모으고예술을지탱한다.그곳에서시비가붙기도하고구석으로몰리기도했지만견디며돈을벌어야했다.무엇보다도화자는예술가였기때문에집에도착해지친몸을편하게침대나바닥에뉠수도없었다.하루라도쉬면감각이끊긴다는것을알고있었기에집에도착해서는밤새글을쓰고영화를보며자신의꿈을키웠다.그런자신을거울에비쳐보며한없이작아졌다.그래서그런지모르겠지만,'행복총량의법칙'이라는글에서는이렇게말한다."지속적인안정적인수입원이필요하다.가능하면출퇴근하지않고글쓰는일이나연출하는일에지장없는자유로운일을찾아야한다."자신의예술행위를조금이라도연장할수있는노동을찾아야한다는것으로읽히는데,이말속에는마음껏재주를부리고싶어도그럴수없는답답한현실이녹아들어있다.손쉽게동정할필요는없지만,예술가들의한단면을보여주는것같아공감하게된다.'빗소리'에서도광고쪽일은하고싶지않다고적는다."내감각을처참하게부수며괴롭"히는일은해서는안되니그렇다.시인은예술의수명을연장하기위해몸부림을떨고있다.이처럼이나임시인의몇편의산문에서는'노동'하며자신의예술을완성하고자하는젊은화자가등장한다.그녀의에세이를읽고있자니앤드류니콜감독의오래전영화'인타임(InTime·2011년)'이생각난다.영화인타임의세계관은돈이곧시간이란거다.[사진|더스쿠프포토]이영화의세계관에서는시간(삶)이돈이다.그러니까많은돈을가진사람은수많은시간을고생없이얻을수있다.단지시간을얻는것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죽지않고생명을연장하기도한다.반면에돈이없는사람은시간을구매할수없으니생명을지속하지못하고죽음을맞이한다.이작품은공상과학적인상상의세계관을가지고있지만,이곳의삶과무관하지않다.돈이있으면좀더많은시간을할애해자신의삶에투자할수있으니말이다.농약이들어가지않은채소를고를수있고,유기농우유와달걀을고민없이사먹을수있는것은그래서당연한게아니다.짧은지면에많은수의작품을예로들지못했고,브런치에쓴이글이2024년에작성한게아니라는것을감안하면이런언어의흔적이지금도유효하리라는보장은없다.한때의감정일수있는것이다.삶은늘변하니까.하지만과거의흔적이라할지라도이미시인에게는주름의형태로각인됐으니,돈과시간(건강)의상관관계는애틋하게다가온다.당신의삶은어떠한가.문종필평론가|더스쿠프[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성의히,스토리]중국대학교재에담겨있는동북공정야욕중화민족공동체>[김종성기자]중국도일본처럼한국역사를끊임없이공격한다.동북공정이슈도잊을만하면한번씩돌출한다.이번에는지난3월발간된중국대학교재<중화민족공동체개론>이고구려역사를중국변방역사로왜곡되게서술한일이논란이되고있다.▲<중화민족공동체개론>표지.ⓒ고등교육출판사·민족출판사<중화민족공동체개론>은중국정부의야심찬의욕이담긴교재다.신화통신사가운영하는<신화망>의지난4월5일자기사'<중화민족공동체개론>:중화민족공동체학의기초적작품'은이교재가시진핑중국공산당총서기의비전을반영했다고평가한다.기사는"<중화민족공동체개론>의편찬은중화민족공동체이론체계의구축에대한시진핑총서기의지시에담긴정신을충분히구현하고있으며,중화민족공동체의기초적문제와이론체계·사료체계·언어체계등에대해전면적연구를하고,중화민족공동체학의기본개념및기본이론에대해과학적해석을한다"라고한뒤"중화민족공동체에대한최초의통일적교재"라고평가했다.중화민족공동체구축이라는명확한목표를지향하는이책은고구려역사를중국의지방역사로평가절하한다.보도에따르면,이책은'중국왕조는중앙왕조이고고구려는변방정권'이라는도식에따라고구려는한자와한문을쓰고중국의책봉을받은변방정권이라고주장한다.고구려를중국역사로편입하려는계략신채호는<조선상고사>에서고대한국인들이한자뿐아니라이두도함께사용한일을설명한다.그는"이두문은조선고대의국문"이라며"고대에는국서(國書)·향서(鄕書)·가명(假名)이라불리다가고려시대부터이두라고불렀다"라고말한다.한자라는알파벳의음과뜻을빌린이두는고대한국특유의문자다.일본가나문자가한자와비슷하다고중국문자로분류되지않는것과같다.오늘날에는국가들이형식상대등하게교류하지만,평등관념이없었던고대동아시아에서는국력이국제관계에그대로반영됐다.국가간의관계는약소국군주가강대국군주의승인을받는책봉형식으로체결됐다.이것은국내관계가아닌국제관계였다.책봉이있었다고해서국가의독립성이훼손되는것은아니었다.책봉을중국만해준것도아니었다.중국송나라(남송)황제는여진족금나라에사대하고금나라황제의책봉을받았다.고려시대와조선전기의여진족정치집단상당수는고려및조선주상의책봉을받았다.대마도주역시마찬가지다.고구려가이런책봉을받았다고해서중국의변방정권이되는것은아니었다.그런식으로하면조선의책봉을받은여진족이거주했던오늘날의만주지방은한국변방정권의역사무대로해석될수밖에없다.또고려의책봉을받던여진족이강성해진뒤에남송황제를책봉한사실은중국내륙에대한한국의역사적연고권에힘을실어주는요인이될수도있다.책봉을근거로이웃나라역사를자국역사에편입하는중국역사공정은이처럼도리어자충수가될수도있다.중국이탐내는고구려는고려로도많이불렸다.둘은동일한의미였다.당나라때발행된북중국역사서인<북사>는고구려역사를'고구려열전'이아닌'고려열전'에서다뤘다.당나라때편찬된수나라역사서인<수서>역시동일하다.고려라는표현은중국인들이조선왕조를지칭할때도쓰였다.일례로,조선시대시인인허난설헌의문집에딸린<허부인난설헌집부경란집>에서평형식의발문을1912년에써준중국인오자혜는"둘째아들이고려로부터돌아와<허씨양란집>을꺼내보여주며발문을지어달라고말했다"라고썼다.일제에의해멸망한조선왕조혹은대한제국을고려로지칭했던것이다.만주를지배한고구려가고려로도불렸고이것이한국을지칭하는의미로사용됐으며918년에왕건이세운고려왕조가조선과남북한으로계승됐다는점은중국의동북공정논리에부담이된다.고구려와왕건고려및현대한국의관련성을끊지못하면고구려를중국역사에편입하기가어려워진다.그래서중국역사학계는고구려와고려가무관하다는점을입증하려애쓰고있다.왕건고려가고구려계승을표방하고고구려후예인발해유민들을수용한엄연한역사가있는데도중국역사학계는이를부정하고있다.보도에따르면,<중화민족공동체개론>은"918년왕건이조선반도에신라인을주체로고려왕조를세웠는데,약칭이마찬가지로고려이지만이전의고구려정권및당나라번속이던발해국과는전혀계승관계가없다"라고거짓주장을한다.고구려와고려의관계를싹둑잘라내는방법으로고구려와고려의연속성,고구려와현대한국의연속성을단절시키려하는것이다.한국에서는동북공정이상당히식상한주제가됐지만,중국에서는그렇지않다.중국에서는이것이국가통합에요긴하게활용되고있다.위<신화망>기사는<중화민족공동체개론>의특징중하나가"정치성과학문성의통합"이라고소개한다.과거를규명하는학문적필요성뿐아니라미래를기획하는정치적목적에도부합하는책이라는것이다.동북공정을비롯한역사공정을대하는중국인들의태도를보여주는대목이다.시진핑의'중국몽'▲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23년8월23일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2023브릭스정상회의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AP=연합뉴스동북공정의'정치성'은시진핑국가주석의야심찬비전과맞닿는다.그는2022년10월16일개막된중국공산당제20차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통해'중국식현대화'라는개념을제시했다.이는미국식현대화에맞서중국중심의세계질서를지향하겠다는웅대한포부의표현이다.지난해<현대중국연구>제24집제4호에실린이민자서울디지털대교수의논문'중국식현대화:중국특색의사회주의건설방안'은"중국식현대화는신자유주의에기초한미국식현대화에서이탈하여공산당의영도에따라중국의길을가겠다는선언"이라고설명한다.중국식현대화는시진핑이말하는중국의꿈,중국몽(中國夢)과도맞닿는비전이다.이중국식현대화를위한수단중하나가중화민족공동체다.중화민족공동체를튼실히구축하고이를지렛대로미국에맞서중국식현대화를추진하겠다는것이다.바로이중화민족공동체를만드는일에동원되는것이역사교육이다.지난해<국제정치연구>제26집제3호에수록된공봉진동아대강사의논문'중국식현대화가한국에주는함의'는"중국정부는중국식현대화를완성하기위해애국주의교육과중화민족공동체의식교육을강화"하고있다고설명한다.중국정부는중국식현대화를위한수단인중화민족공동체건설을위해현재의중국거주자는물론이고중국땅의예전거주자인고구려인들까지중화민족의범주에포함시키려하고있다.미국식현대화에맞서중국을세계최강으로끌어올리는일에고구려인들까지동원하는셈이다.역사교육등을통해중화민족공동체를공고히하겠다는의지가강력하다는점은2017년부터역사교과서국정화가추진된데서도확인된다.2019년에<역사교육연구>제33호에실린권소연한신대강사의논문'중국의무교육교과서<중국역사>근대사서술분석'은"중국은당의18대전국대표대회이래교재편찬이국가의직권임을명확히"했다며"이는국가가역사교육을통제하고역사교과서의내용을통합·심사·실행하겠다는것"이라고평했다.이런흐름속에서<중화민족공동체개론>이대학교재로선택되고'고구려역사는중국역사'라는주장이재차강조됐다.미국식현대화에맞서는중국식현대화를위해고구려역사를자국역사에편입하고있으므로,한중관계마찰따위에는개의치않고있다고볼수있다.강대국이특정국가를상대로역사전쟁을벌이는것은대개는그나라에대해어떤형태로든뜻을품고있기때문이다.당나라역사를기록한<당서>의개정판인<신당서>에따르면,당태종은수도장안성의원로들을모아놓고"요동(만주)은옛날에중국땅이었다"고연설했다.그런뒤고구려침공을단행했다.1980년대에이라크에서는'오스만제국(튀르키예)시절에쿠웨이트는우리와같은행정구역이었다'는주장이확산됐다.이흐름은1990년에후세인이쿠웨이트를침공하는걸프전쟁으로이어졌다.한국역사를자국역사에편입시키는중국의역사공정은그것이꼭한반도침공으로연결되지않더라도한반도에대한영향력행사의명분으로활용될소지가농후하다.이와더불어미·중패권경쟁의차원에서도고구려역사가활용되고있다.한국인들이생각하는것보다훨씬큰'중국몽'이동북공정에담겨있는셈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여론조사비용불법조달의혹을제기한강혜경씨가지난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공익제보자권익보호위원회전현희위원장을비롯한의원들과함께기자회견장으로입장하고있다./뉴스1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과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여론조사비용불법조달의혹등을폭로한강혜경씨가국회에서허위진술을했다는혐의로시민단체에게고발당했다.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지난25일미래한국연구소전직원강혜경씨와명태균대표,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해각각국회증언감정법위반·명예훼손·직무유기등혐의의고발장을서울경찰청에접수했다고29일밝혔다.단체는“강씨는국회국정감사현장에출석해‘들었다’‘알고있다’는추상적인진술로명씨와김여사간에주술과관련한교류가있었다는허위주장을하는등국회를모욕하고국민을기만했다”며고발이유를밝혔다.명씨가운영한것으로알려진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직원이었던강씨는지난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명씨가김여사와영적(靈的)인대화를많이한다고들었다’‘김여사가명씨조언을듣고해외순방출국일정을조정했다고들었다’는취지로주장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강씨와명씨가사이가좋지않아강씨주장의신빙성이낮다고했다.앞서강씨는2021년4월~2022년3월대선여론조사결과가81차례에걸쳐윤대통령에게보고됐고,그대가로김영선의원이공천을받았다고주장했다.강씨는2022년6월지방선거에서김영선전의원이당선되자그의회계책임보좌진으로일했다.현재사기·횡령등혐의로김전의원에게고발당한상태다.또단체는“강씨가위증을하는상황에도정청래법사위원장은이를묵인했다”고지적했다.단체는“강씨가공개한이른바‘명태균리스트’를두고명씨는‘얼굴도본적없는분들이들어가있다.민주당분들이옆에서도와줘내용이바뀐것’이라주장했다”며“강씨가위증을했다는합리적의심에도법사위원장으로서이를묵인하는것은직무유기”라고했다.그러면서“정치브로커명씨는윤대통령부부와의친분을과시하고자통화녹취파일을여기저기공개하거나,김여사가자신과국사를논의한다는내용의텔레그램메시지를공개했다”며“자신의이익을위해의도적으로접근,직·간접적으로개입한사실을감추고여론몰이를하고있다”고주장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