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고지오콘조이웨알라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제네바=연합뉴스)안희특파원=수입품에10%의보편관세를물리겠다는미국공화당유력대선주자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공약에대해세계무역기구(WTO)수장이혹평을내놓았다.응고지오콘조이웨알라WTO사무총장은16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이트럼프전대통령의보편관세주장에대한의견을묻자"무역상대국의보복을촉발하면서거래당사국양측모두실패하는상황을초래할것"이라고평가했다.오콘조이웨알라사무총장은"그렇게하면(보편관세를도입하면)WTO의교역룰에도움이되지않는다"면서"WTO의다른회원국들도미국의관세도입에대응하기위해비슷한종류의관세를부과하려고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그이후에는무역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뒤집는무질서가뒤따를것"이라면서"그런일이일어나지않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오콘조이웨알라사무총장이WTO의새수장후보로추대된2020년트럼프행정부는그의선출에반대했다.5개월간WTO사무총장자리가비어있다가이듬해조바이든행정부가출범하고오콘조이웨알라선출을지지하면서공석사태가종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스탠퍼드대인간중심AI연구소'AI인덱스2024'발간AI[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한국이인공지능(AI)기술개발을위한인적경쟁력은높지만,지난해개발한AI모델은없고인재는해외로나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미국스탠퍼드대'인간중심AI연구소'(HAI)가지난15일(현지시간)발간한'AI인덱스2024'에따르면한국은2022년기준인구10만명당AI특허수는10.26으로조사대상국중가장많았다.3위미국(4.23)과4위일본(2.53)을크게앞질렀다.2위룩셈부르크(8.73)보다도1.5개가더많았다.지난해AI인재집중도(글로벌비즈니스인맥사이트링크트인기준)도0.79%로이스라엘(1.13%)과싱가포르(0.88%)다음으로높았다.그러나생성형인공지능(AI)기술의기반이되는'파운데이션모델'은지난해하나도개발하지못했다.미국이109개로가장많이개발했고중국과영국이각각20개와8개로뒤를이었다.아랍에미리트(UAE)도4개를개발했다.HAI가주목할만한(notable)AI모델로선정한108개중에는미국이61개,중국15개,프랑스8개였지만한국은없었다.UAE와이집트도각각3개와2개였다.특히,링크트인에등록된1만명당AI인재이동지표는-0.3을기록했다.AI인재가한국으로들어오는것이아니라해외로빠져나갔다는의미다.2020년에는0.3이었던이지표는2021년과2022년낮아졌고지난해에는큰폭의마이너스를나타냈다.인재이동지표는룩셈부르크(3.67)와아랍에미리트(1.48)순으로높고,인도(-0.76)와이스라엘(-0.57)도유출이심했다.미국은0.40이었다.AI에대한민간투자규모는미국(672억달러)이압도적인1위를기록했고,중국(72억6천만달러)이뒤를이었다.한국(13억9천만달러)은조사대상중9번째였다.지난해에는기업별로구글이제미나이를포함해18개의모델을내놓으며가장많은파운데이션모델을출시했다.메타(11개)와마이크로소프트(9개),오픈AI(7개)순이었다.이들AI모델을훈련하는데에는막대한비용이소요됐다.구글의최신AI모델인제미나이울트라훈련에는1억9천140만달러(2천669억원)가들었고,오픈AI의최신모델인GPT-4훈련에는7천835만2천34달러(1천92억원)가들었다.또과학과아트,엔지니어링등AGI(범용인공지능)의기능을시험하는MMMU벤치마크에서구글의제미나이울트라와오픈AI의GPT-4는각각59.40%와GPT-456.80%의정답률을나타냈다.사람전문가의평균82.60%에는미치지못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직장인이미지.서울신문DB한국에서도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임금격차가사회문제로떠오른가운데일본에서도기업간임금격차가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일본골드온라인은16일한40대남성의사연을소개했다.이남성은최근한결혼식에서대학동창을만났고오랜만에만난친구들과이런저런이야기를나누다가월급이야기까지하게됐다.지역의작은회사에서일하는그의실제월급은33만엔(약300만원)정도였지만그는친구들에게40만엔(약360만엔)을받는다고거짓말했다.나름대로부풀린것이었지만이남성은친구들로부터“거짓말이지?그게다야?”라는말을들었다.그는“당시에는웃어넘겼지만타격을받았다”고말했다.일본후생노동성의조사에따르면20~24세회사원의평균월급은직원1000명이상대기업이24만7000엔(약222만원),직원100명미만중소기업이23만6000엔(약212만원)이다.시작할당시에는급여차이가크지않지만나이가들수록격차가점점벌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30~34세구간에서는대기업이35만3100엔(약318만원),중소기업이30만2100엔(약272만원)이다.40~44세구간으로가면대기업이46만7000엔(약420만원),중소기업이37만7500엔(약340만원)으로벌어진다.임금이가장높아지는55~59세구간으로가면대기업이58만3400엔(약526만원),중소기업이45만2500엔(약408만원)이다.현재일본40대가취업한시기는청년실업률이10%내외에달했던시기다.2000년대졸자취업률은55.8%에그쳤고미취업자도22.5%에달했다.이남성역시이런취업난에일찌감치도쿄에서취업을포기하고지방에서일자리를구했다.그는“운이좋게도관심분야를다루는회사에취업했고기쁜마음으로일했다”면서“취직했을때는운이좋다고생각했고아내도만나행복을찾았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동창회에다녀온후로쓰린속을달래야했던그는“동창회에가지말았어야했다”며후회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비례대표후보들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선거상황실에서출구조사결과발표를보고있다.조국혁신당은대기업-중소기업간임금격차를줄여양극화를해소하겠다는취지로‘사회연대임금제’를공약으로내걸었다.2024.4.10홍윤기기자상황은한국도마찬가지다.최근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연구위원이고용노동부데이터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2022년기준5~499인중소기업근로자의평균연봉은3691만원이었다.500인이상대기업이받는6289만원의58.7%수준에불과했다.월급으로는중소기업이평균308만원의월급을받을때대기업에서는524만원을받아간다는뜻이다.상대적비교에서는일본보다한국이더나쁘다.2022년한·일대기업임금을각각‘100’으로할때중소기업임금수준은한국이57.7,일본은73.7이었다.20년전인2002년에는한국이70.4,일본이64.2였던점을고려하면그간대기업대비한국중소기업임금수준은12.7%포인트감소한반면일본은9.5%포인트증가했다.기업규모간임금격차는여러사회적갈등으로도이어지고있다.중소기업에한번들어가면대기업노동시장에진입하기어렵다보니취업준비생들은취업을늦게하더라도대기업에들어가려는현상도나타난다.상황이이렇다보니정치권에서도이문제를해소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조국혁신당은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를줄여양극화를해소하겠다는취지로‘사회연대임금제’공약을내걸기도했다.조국대표는지난4일국회소통관에서“대기업이임금인상을스스로자제하고중소기업이임금을높이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내부에서도반발이커지자조국혁신당측은“사회연대임금제취지는과도한임금격차를줄이자는것”이라며“정부가법으로강제하는것이아니다”라고몸을낮췄다.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당시펠로시하원의장대만방문으로단절됐던군사채널복원美,남중국해항해의자유·대만해협안정중요성재차강조오스틴미국국방부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강병철특파원=조바이든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이이달초전화통화를하면서미중간'대화모드'가계속되는가운데양국국방부장관이17개월만에화상회담을하면서한동안단절됐던군사채널이사실상완전히복원되는모습이다.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과둥쥔중국국방부장은16일(현지시간)화상회담를하고국방관계,역내외안보이슈에대해논의했다.오스틴장관은회담에서미중양국간군소통채널을계속열어두는것이중요하다는점과미국은국제법이허용하는모든곳에서안전하고책임감있게비행,항해,작전을계속할것이란입장을강조했다고미국국방부가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오스틴장관은또남중국해에서국제법에따라보장된공해상의항해의자유를존중한다는점도재차강조했다.그는또대만문제와관련,미국의'하나의중국'정책에변화가없다는점과대만해협에서의평화와안정의중요성도언급했다.오스틴장관은둥쥔부장과러시아의명분없는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서도논의했다고미국국방부는밝혔다.앞서미국백악관은지난12일중국이러시아에무기생산에필요한전자부품등을공급,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을사실상지원하고있다고공개적으로비판한바있다.오스틴장관은회담에서북한의최근도발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했다.이와함께이란의대(對)이스라엘보복공격으로중동전쟁의확전우려가커지는상황이라는점에서양측간이에대해서도비중있게논의했을것으로보인다.바이든대통령이이스라엘에신중한대응을주문한가운데중국도이란등을연쇄접촉하고상황관리에나선상태라는점에서다.둥쥔중국국방부장[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주요2개국(G2)인미중간국방부장관이소통한것은2022년11월캄보디아에서열린제9차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계기회담이후처음이다.중국은2022년8월낸시펠로시당시미국하원의장의대만방문을계기로'군대군'채널을비롯한각종대화를중단했으며이후다른대화는재개됐다.바이든대통령과시진핑주석은지난해11월정상회담에서군사채널복원에합의했으며이달초전화통화에서도이런방침을재확인했다.미중은▲지난해12월합참의장간화상회담▲지난1월국방정책조정회담▲지난3~4일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작업반회의등을잇따라개최했으며이번에국방장관간화상회담도개최하게됐다.이번회담은바이든대통령이지난10일미일정상회담,11일미·일·필리핀3국정상회의를하면서남중국해등에서패권경쟁을벌이고있는중국을겨냥한,이른바격자형안보구조구축을강화하는가운데성사된것도주목되는부분이다.중국은미·일정상회담및미·일·필리핀정상회의에대해"중국을겨냥한악의적인공격과비난"이라고반발했으나국방장관간소통은진행했기때문이다.미국국방부는보도자료에서"국방부는앞으로중국측카운터파트와다양한수준에서의군당국자간향후대화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반년이넘은가자지구전쟁이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는가운데오히려중동전역으로번질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국제사회의경고와설득에도불구하고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전쟁을강행하겠다는뜻을굽히지않고있습니다.네타냐후는왜확전을바라는걸까요.권영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전선을이란으로까지확대하는데는안보목적이있습니다.이스라엘은지금까지안보위협을이유로시리아에있는이란과친이란민병대를공격해왔습니다.하지만이번에는이란영토로간주되는영사관을폭격해선을넘었습니다.이스라엘은이란영사관을일반적인외교공관이아니라중동친이란무장조직을관할하는지휘통제소역할을한다고주장합니다.그러면서이란이보복공격에나서기전부터강력한재보복을경고했습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우리는스스로를지키는방법을알고있습니다.원칙은간단합니다.우리를해치려는세력은우리가해칠것입니다.]정치적이유도큽니다.현재네타냐후정권은사면초가상태입니다.이스라엘에서는연일대규모시위가벌어지고있습니다.시위대는네타냐후사임과조기총선을요구합니다.[미리라하드/반정부시위자:우리는민주주의를지키고싶습니다.네타냐후는독재자가되었고우리는독재를원하지않습니다.민주주의를되찾기위해그를내쫓으려합니다.]그러나총선을치르면승리하지못할가능성이높습니다.때문에전선을확대해길어지는전쟁에대한불만을외부로돌리려는의도가강합니다.미국대선도얽혀있습니다.네타냐후는이스라엘을옹호하는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복귀를원합니다.트럼프를돕기위해11월미국대선까지전쟁을이어나가면서조바이든대통령을압박할것으로보입니다.[자스민엘-가말/전미국방부중동자문관:계획된움직임뿐아니라,지역전체를불바다로만들수있는오판과오산의위험이있습니다.지금냉정을찾고한발물러서상황을다시들여다봐야합니다.]확전을원하는네타냐후의입장이전세계를일촉즉발의위험으로몰아넣고있습니다.YTN권영희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YTN권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가16일(현지시각)개장하자마자큰폭으로하락하면서장중시가총액5000억달러(약697조원)가깨졌다.서울시내한테슬라매장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뉴스1이날장초반테슬라는전날보다3.60%하락하며시총4959억달러를기록했다.테슬라시총이5000억달러밑으로떨어진건지난해4월26일이후약1년만이다.올해초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올해판매성장률이지난해에못미칠것이라는전망을내놓으면서테슬라의주가는연초와비교해40%가까이빠졌다.전날미국경제매체인CNBC가테슬라의인력감축을보도하면서머스크의우려는현실이됐다.보도에따르면테슬라는전기차판매부진으로전세계직원의약10%인1만4000여명을해고하기로결정했다.실제테슬라의올해1분기인도량(38만6810대)은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8.5%감소했는데,분기차량인도가줄어든건2020년이후처음이다.경쟁업체의성장도테슬라주가의발목을잡는요소중하나다.중국전기차기업비야디(BYD)는2년연속테슬라의생산량을앞질렀다.중국스마트폰제조업체샤오미는지난달첫전기차를출시하면서테슬라의모델3보다저렴한가격에판매할것이라고밝혔다.이에시장의눈은오는23일발표되는테슬라의1분기영업실적에쏠리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첫인하기정사실화…"석유시장반응온건"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16일(현지시간)"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둔화)이예상대로진행되고큰충격이없다면제한적통화정책을완화할시기로향하고있다"고말했다.라가르드총재는이날미국CNBC방송과한인터뷰에서"디스인플레이션과정에좀더확신을가질필요가있다"면서도"상당히짧은시간안에"그렇게될것이라고말했다.ECB는지난11일기준금리를연4.50％로동결한뒤"인플레이션이목표치에지속해수렴한다는확신을갖는다면통화정책제한수준을낮추는게적절할것"이라며금리인하를처음으로공식언급한바있다.라가르드총재는최근고조된중동긴장과관련해유가움직임을면밀히관찰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란의이스라엘공습이후에도석유시장반응이"비교적온건했다"고평가했다.다시튀어오르는물가로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후퇴하는것과달리ECB는오는6월통화정책이사회를시작으로기준금리를연내77bp(1bp=0.01%포인트)내릴것으로시장은전망하고있다.라가르드총재는추가금리인하시기와폭에대해서는"특정한금리경로를미리정하지는않겠다고말해왔다"며경제지표를근거로판단하겠다는입장을거듭밝혔다.ECB다른당국자들도6월금리인하를기정사실화하고있다.프랑수아빌르루아드갈로프랑스중앙은행총재는이날"큰충격이나서프라이즈가없다면6월초에첫금리인하를결정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특히과거와달리ECB가연준보다먼저금리인하에나서도문제없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라가르드총재는지난11일기자회견에서"우리는연준이아닌데이터에의존한다"고말했다.매파(통화긴축선호)로분류되는로베르트홀츠만오스트리아중앙은행총재역시최근"유럽경제가미국보다느리게성장해인플레이션이더약화할수있다"고말해연준보다먼저금리를내릴수있다는쪽으로입장을바꿨다.로이터통신은당국자들이6월금리인하언급을너무자주하는바람에이미약속된것이나마찬가지라면서그시기를늦출경우신뢰도를떨어뜨릴수있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경제등수도권집중장점있지만집값비싸고민생어려워져여유상실어디살든지국민삶상향평준화필요기업이나공공기관지방이전에앞서교육·의료·문화시설패키지로뒷받침거점중심지방발전패러다임바꿔야의대증원,지역의료인확보필수조건살기좋은지방시대위해반드시필요파격적정주혜택부여해정착늘릴것“인구과밀로수도권의삶의질에는이제한계가왔습니다.모든것이집중된수도권의장점에비해단점이더커진것입니다.지역균형발전은지역소멸을막는문제를넘어모든국민의삶의질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될것입니다.”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된세계일보와인터뷰에서“대부분비수도권이고향인베이비붐세대를지역으로유도하기위해서는수도권주택처분시양도소득세면제,복수주소허용등의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남정탁기자우동기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의제22대국회의원선거관전평이다.우위원장은4·10총선이틀뒤인12일정부서울청사에서가진세계일보와인터뷰에서이번총선기간에도인력과산업등주요국가자원은물론정치권의관심까지쏠려있는수도권일극체제의그림자를봤다고했다.우위원장은지역균형발전의의미를설명하며지방시대위원회의정책목표는거주·생활지역과상관없이모든국민의기본적인삶의질을보장해주는것이라고강조했다.우위원장은“기업이나공공기관의지역이전에앞서교육·의료·문화시설이패키지로뒷받침돼야지역균형발전이성공할것”이라고도했다.기존의거점중심지방발전이가진한계를극복하고정책의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는지적이다.우위원장은정부가최근발표한‘세컨드홈’등‘지방시대시행계획’을통해지역균형발전의구체적인결실을맺기위한과정에돌입했다고강조했다.비수도권대학을중심으로증원되는의대생의지역정착을늘리기위해“파격적인정주혜택을주겠다”고도약속했다.이번총선에서화제를모은국민의힘조지연당선자(경북경산)와의인연도공개했다.다음은우위원장과의일문일답.―이번총선에서조당선자의후원회장을맡았다.어떤인연인가.“영남대총장이던2006년김대중전대통령이특강을왔다.당시신입생이던조당선자가김전대통령에게‘여성대통령이되려고정치외교학과에왔는데,정치를하려면어떻게해야합니까’라는당돌한질문을하더라.그런조당선자가기특해서다음날총장실로불러격려하고‘정치할때필요하면도와주겠다’고약속한일이있었다.지난해12월거의20년만에다시만났을때후원회장자리수락을두고고민을했다.조당선자와맞붙은최경환전부총리가대구고후배다.난감하지않겠나.그때아내가‘당신스스로정치인이아니라교육자라고하는데,제자와한약속을어떻게거절하느냐’고정리를해주더라.”―보수진영공직자로서이번총선결과에나타난민심은무엇이라고보나.“정치영역을배제하고본다면수도권사람들이너무지쳐있던것같다.자유와여유가없는민생문제가선거결과에표출됐다.수도권의압력과경제활동의압력이그만큼높았다는것이다.수도권에서삶의질을유지하는데한계가왔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수도권은정치·경제·문화등모든것이집중된장점이있었는데,그장점에비해이제는단점이더커진상황이다.청년들은수도권의집값이비싸고살기도어려워여유가없다고얘기한다.여유와자유가없으니까삶의질이떨어지고,삶의질을떨어뜨리는정치를우리국민이이제참지못하는것아닌가생각한다.”―어떻게수도권과지방의삶의질을개선할수있을까.“22대국회는지역대표성을인정하는정치시스템으로바뀌었으면한다.수도권이전체면적의11.8%에불과한데,인구는50%가넘어여당과야당모두수도권만쳐다본다.그렇게되면결국수도권은과밀이돼삶의질이떨어지게된다.지방시대위가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을막는문제를넘어서야한다는점을이번선거를통해절실히느꼈다.결국전국토에사는국민이상향평준화된삶의질이확보가돼야한다.지금까지의균형발전정책이라면결국가장큰수혜자는수도권주민이될수밖에없다.우리가그간수도권집중문제를경제적효율성만을가지고따졌지만,이제는이런문제도한번따져볼때가됐다.”―수도권과지방을모두상향평준화해야한다는의미인데,어떤방안이있나.“상향평준화발전을위해서는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물리적으로산업단지와기업을지방으로옮기더라도교육,의료,문화시설이패키지로뒷받침되지않으면결국실패한다.그렇다면정책의콘셉트자체를바꿔봐야한다.기업을먼저보내고교육과의료와문화가가는것이아니라,제도적으로교육과의료시설이먼저가고,문화시설이뒤따라주면저절로기업과일자리가생기는식으로말이다.그게가능했던곳이판교아닌가.”―앞서지방시대위는‘4대특구’를제시했다.진행상황은.“‘교육발전특구’는1차공보를신청한40건중31건을시범지역으로지정했다.지방정부,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등이협력해지역공교육혁신과지역인재양성및정주를종합지원하게된다.지역고유의문화자원을활용하는‘문화특구’도같은선상에서이뤄지는게국민이바라는것아닌가생각한다.올해12월문화특구를최종지정해3년간도시당최대200억원을지원할예정이다.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지원하는‘기회발전특구’,지방대도시에산업·주거·여가시설을집약하는‘도심융합특구’도관계부처와긴밀하게협의하고있다.”―정부가‘메가시티’등행정구역개편연구를예고했다.지역활성화에는어떤도움이될까.“우리나라행정구역은오래돼생활권과행정구역이불일치한다는것이학계와전문가등의대체적인의견이다.현실성있는행정구역개편논의가필요하다.이와관련,지방시대위원회는지난해최초법정계획으로‘4+3초광역권발전계획’을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간연계·협력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지방의경제·생활권형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이와함께정부가‘미래지향적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칭)를4월출범한다.민선자치30년만에지방행정체제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기위해설치하는위원회다.지방시대위도이위원회에참여해논의과정에서지자체의의견이충실하게반영될수있도록할예정이다.”―‘초광역권발전계획’의내용과진행상황은.“초광역권발전계획은충청권,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부울경)등4대초광역권과강원·전북·제주3대특별자치권(4+3)으로나눈점이특징이다.지역마다특수성이다르니,일률적인분권정책이아니라지역에맞는맞춤형분권정책을펼수있도록해주겠다는내용이다.현재까지는충청권의논의속도가가장빠르다.충청권은바이오·모빌리티등혁신자원을연계해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려하고있다.계획시행을위해서는각지자체가특별행정기관을설치해야하는데,충남,충북,세종은의회를구성하는단계까지진행됐다.부울경지역도‘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을추진하는등제도기반을닦고있다.”―최근의결한‘지방시대시행계획’을보면1년에투입하는예산이42조원이다.의미와기대효과는.“지방자치·균형발전정책에구체적인예산안이명시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방시대위가부처와함께올해집중추진할과제로4대특구와10개과제로구성된‘2024년지방시대위원회4+10중점이행과제’를선정한것이주요특징이다.지난해발표한제1차계획이지방시대5년을그리기위한청사진이었다면,이번에의결한시행계획은정책의구체적결실을맺기위한실천과정이다.각시·도가제안한지역정책과제와자체수립한지방분권시행계획,초광역권이기획한초광역협력사업이처음으로담긴상향식계획이다.계획이지방시대의실질적성과로이어지도록하려면중앙과지방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비수도권지역대학중심으로의대를증원하겠다는발표가있었다.기대하는바가있을텐데.“의대정원확대는지방의료인력확보를위한필수조건이자,지역완결적필수의료체계를완성하는핵심이다.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의구현을위해서의대증원은반드시추진돼야한다.최근10년간제주의출생아10만명당모성사망비(임신과출산합병증으로인한사망비율)는서울의2배를넘는다.주민의지역정주를위해서는출산,모성보호,보건의료관련기본권이보장돼야한다.지역별의사불균형을바로잡고필수의료체계를보장하기위해서도의대증원은필요하다.”―의대증원을두고의료계의반발이극심하다.전문의를지역으로유도하기위한묘안이있을까.“교육발전특구를통해지역인재를양성하고정주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지방의대들이지역인재선발을법정비율인40%보다높은60∼80%까지확대를추진하고있다.그간지방의대에진학한지역인재들이지방의료인력으로정주하는비율은매우높았다.2017년에자격을취득한전문의중비수도권의대에서졸업하고수련하는경우2020년에그지역에남는비율이82%나됐다.파격적인정주지원과연계한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도입,필수의료·지역수가제도입·확대,지역의료발전기금신설등을검토해지역거점병원중심으로의료투자를강화해야하는이유다.”우동기위원장은…●1952년경북의성군출생●영남대행정학과졸업●일본쓰쿠바대대학원사회공학박사●영남대행정학과교수●영남대총장●제8∼9대대구시교육감●대구가톨릭대총장●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부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2023년7월∼)대담=송민섭사회2부장,정리=이병훈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대사관"중국인2명으로파악"…멕시코인조종사도숨져추락한헬기잔해(멕시코시티AFP=연합뉴스)14일(현지시간)멕시코시티코요아칸한도로에추락헬기의잔해가보인다.2024.4.17(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멕시코수도한복판에서헬기가추락해3명이숨진가운데현지매체들이조종사를제외한사망자국적을한국인이라고잘못보도하는혼선을빚었다.16일(현지시간)멕시코시티검찰청(FGJCDMX)에따르면지난일요일인14일오후멕시코시티중심지인코요아칸에서관광객을태운헬기가비행중아래로떨어지면서부서졌다.휘발성헬기연료유출로불까지났고,추락지점인근에있던승용차들도파손됐다.멕시코시티검찰은전날밤보도자료를내고"당시헬기에타고있던멕시코국적조종사1명과외국인2명이숨진것을확인했다"고밝혔다.검찰은"사망자들의경우친인척과의유전자대조작업을진행했다"며헬기추락당시인근에사람이없어서추가인명피해는없었다고덧붙였다.그런데엘우니베르살,레포르마,밀레니오,엘에랄도데메히코등이나라주요언론매체들은'수사에정통한소식통'또는'사건경위를잘아는취재원'등을인용,외국인사망자들의국적을일제히한국인이라고보도했다.레포르마는그러면서영문으로된사망자명단까지공개했는데,표기상한국인들이주로쓰지는않는이름이다.주멕시코한국대사관은중국대사관등확인결과사망자국적을중국인으로파악하고있다고전했다.멕시코시티내주요한국인커뮤니티에서도이번사고와연관된것으로보이는교민또는관광객피해사실이확인되지는않았다고한다.한편,멕시코당국은추락당시현장에있던목격자들로부터'헬기가인근시장의인파를피해회피기동운항을한것으로보인다'는진술등을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안드레스마누엘로페스오브라도르멕시코대통령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헬기조종사에게경의를표하고유족에게애도의마음을전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나치"모욕한칸포라전바리대교수재판회부바리법원으로향하는루치아노칸포라전바리대교수[이탈리아안사(ANSA)통신캡처.재판매및DB금지](로마=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작가,록밴드리더에이어이번에는저명인문학자를상대로명예훼손소송을제기했다.이탈리아남부바리법원이16일(현지시간)멜로니총리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루치아노칸포라(81)전바리대교수를재판에회부하기로결정했다고국영방송라이(RAI)뉴스가보도했다.이탈리아형사소송법은검찰의요청으로법원이재판회부여부를결정한다.재판은10월7일에시작된다.칸포라는총선을5개월여앞둔2022년4월한고등학교에서열린우크라이나전쟁에관한토론회에참석해당시야당대표였던멜로니를"본질적으로신나치","가엾은사람","극도로위험한멍청이"라고불러명예를훼손한혐의를받는다.멜로니는당시페이스북에칸포라의발언영상을올리며"어린학생들을상대로저속한선전을했다.그의말은용납할수없다"며강하게반발하면서고소했다.멜로니는그해9월총선에서승리하며이탈리아역사상첫여성총리가됐지만고소를취하하지않았다.칸포라는바리대에서그리스어·라틴어문헌학교수로재직했다.이탈리아최고의인문학자이자좌파대중지식인중한명으로꼽힌다.그는이날바리법원에서열린심리를앞두고AFP통신과인터뷰에서당시발언을후회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2021년출간된멜로니의자서전'나는조르자'에서멜로니가조르조알미란테를비롯한이탈리아전후극우지도자의배턴을이어받았다고쓴점을언급했다.알미란테는제2차세계대전후파시스트독재자베니토무솔리니의지지자들이결성한이탈리아사회운동(MSI)의지도자다.멜로니총리는2012년MSI를계승한이탈리아형제들(FdI)을창당했지만총리직에오른뒤에는"파시즘을비롯한비민주적인정권에대해동정이나친밀감을느낀적이없다"며파시즘과선을그었다.멜로니총리가명예훼손소송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2020년12월이탈리아TV정치토크쇼에서욕설한소설'고모라'의작가로베르토사비아노를고소했고,법원은지난해10월사비아노에게1천유로(약142만원)의벌금형을선고했다.지난해7월엔이탈리아공연에서자신을모욕한영국록밴드플라시보의리더브라이언몰코를상대로도명예훼손소송을제기했다.몰코는당시멜로니총리를향해"똥개","파시스트","인종차별주의자"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규호서울시의원조례발의저연차공무원면직률수직상승MZ세대저연차공무원들의이탈이사회적문제로떠오르면서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공무원들에게생일휴가를부여하는조례를발의해눈길을끈다.임규호시의원이발언하는모습./임규호의원실[더팩트ㅣ장혜승기자]MZ세대저연차공무원들의이탈이사회적문제로떠오르면서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공무원들에게생일휴가를부여하는조례를발의해눈길을끈다.당사자인공무원들사이에서는실효성이떨어진다는의견이나온다.저임금과경직된조직문화등근본적인개선없이는언발에오줌누기식이라는것이다.17일서울시의회에따르면임규호시의원(더불어민주·중랑2)은8일서울시와시의회공무원·공무직에게생일휴가를부여하는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했다.생일이있는달에하루특별휴가를쓸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내용이뼈대다.시공무원중임용5년이내저연차공무원들의의원면직(퇴사)비율이2019년대비2배가까이증가한만큼이탈을막고사기를진작한다는취지다.옥재은의원(국민의힘·중구2)에따르면서울저연차공무원들의의원면직비율은2019년4.5%에서2020년6%,2021년6.4%,2022년8.6%까지계속증가했다.최근10년간서울시9급공무원시험경쟁률도2013년84대1에서2022년에는22대1로4분의1수준으로떨어졌다.MZ세대저연차공무원들의이탈이사회적문제로떠오르면서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공무원들에게생일휴가를부여하는조례를발의해눈길을끈다.최근10년간저연차(5년이내)MZ세대의원면직률./옥재은의원실다만현장에서는생일휴가로저연차공무원들을붙잡기에는역부족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근본적인문제는휴가가아니라낮은보수와경직된조직문화,악성민원인에따른스트레스등이라는것이다.팀장급공무원A씨는"저연차공무원들이이직하는가장큰이유는조직분위기,저임금때문인것으로알고있다"며"악성민원도일부영향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근본적인문제해결책이아니라휴가를늘리는것으로접근을한다면거의효과가없을것같다"고지적했다.9급공무원B씨는"생일휴가를준다고해서퇴사율을낮출수있을것같지않다"며"제일큰(퇴사)원인은저임금"이라고토로했다.또다른시9급공무원C씨도"생일휴가가(퇴사율을낮추는데)얼마나효과가있겠느냐"며"저임금과경직된조직문화,민원인이왕이라는분위기가문제"라고꼬집었다.서울시공무원노조에따르면올해시지방직9급공무원월급은181만5070원이다.서울시생활임금보다57만5054원적은액수다.MZ세대저연차공무원들의이탈이사회적문제로떠오르면서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공무원들에게생일휴가를부여하는조례를발의해눈길을끈다.최근10년간서울시공무원시험경쟁률./옥재은의원실야간·휴일근무초과근무수당이턱없이낮다는지적도나온다.공무원의초과근무수당은일반사기업과달리최저시급을기준으로정해지기때문이다.이에따라시9급공무원의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는9860원,8급은1만416원,7급은1만1602원이다.최부철서울시공무원노조사무총장은"MZ세대들은일단급여를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고'워라밸'도따진다.자유로운분위기를원하는데공무원사회가경직돼있으니까(퇴사원인으로)작용하지않을까생각한다"며"생일휴가가이탈을막는근본해결책이될수없다"고짚었다.주창범동국대행정학과교수는"한국공무원들은민원인에무방비로노출되는경우가많은만큼악성민원인분리조치등보호대책이필요하다"며"공무원이적극행정을하다발생하는소송은기관에서책임지겠다는운영방식을도입하고,열심히일하다발생하는피해는적극적으로면책조치를하는것이중요하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정치권에서는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영수회담'이화근이됐다.여당이참패한총선결과를두고윤대통령이국정기조를'협치'로전환하기위해서는제1야당대표와의만남가능성이요구되는탓이다.사진은지난대선당시윤석열국민의힘후보와이재명민주당후보./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송다영기자]4·10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의석과반을차지한가운데,이재명민주당대표는윤석열대통령과의영수회담을제안했다.16일윤대통령이여당이참패한총선결과를겸허하게받아들인다는입장을밝힌가운데,윤대통령과이대표의공개회동가능성에정치권의관심이모인다.이대표는총선승리이후인지난12일부터영수회담가능성을띄우고나섰다.영수회담은대통령과제1야당대표가만나서하는공개회담을뜻한다.이대표는당시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윤대통령을)당연히만나고당연히대화해야지지금까지못한것이아쉬울뿐이다"라고했다.그는당대표취임이후지난2년간여러차례윤대통령을향해영수회담을제안한바있다.하지만대통령실이이에응답한적은전혀없다.민주당은'민생'을이유로윤대통령과의영수회담을압박하고나섰다.정부여당이이번총선에서참패한이유가국정운영실책에따른'심판론'이작용한만큼,제22대국회개원이후에는여야정간협치를통해정치를복원해민생을최우선시해야한다는것이다.홍익표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를향해"윤대통령이민심을겸허히받아들이고야당을국정운영의파트너로인정해협력하기를바란다면민주당이제시한정책들을수용하고함께추진하겠다는의지를밝혀야한다"며"민주당은정부와협력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민주당의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도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의정갈등으로의료공백이장기화하는것을막아야한다며영수회담을압박하고나섰다.이들은영수회담개최및민·의·당·정4자협의체구성을제시하며"윤석열정부는진정성있게제안을수용하고,의료계역시국민과환자를위해사회적협의체에조건없이참여하는결단을보여주어야한다"(김윤비례대표당선인)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이'여소야대'정국을지속해야임기3년간여야의협치를위해영수회담을요청할것이라는예측이정치권에서는나오고있다./대통령실제공그간이대표의영수회담제안을모두거절해온윤대통령이지만,정치권에서는이번엔상황이다르다는평가가나온다.윤대통령이'여소야대'상황에서남은임기3년국정운영을위해선야당과소통이필요하기때문이다.윤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연국무회의에서집권여당의참패에관해"총선을통해나타난민심을우리모두겸허하게받아들여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영수회담가능성에관해"윤대통령이'국민들을위해선못할게뭐가있느냐'고한발언에포함돼있다"라며"(다만)현국회가5월말마무리되고새국회가열리면어떤시점이국회야당과소통하기에적절한시점인지(봐야한다)또야당과의소통때늘여당이함께해야하는측면도있는데여당지도체제가완전히갖춰진게아닌거같아서최소한의물리적시간은필요하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라고말했다.여당일각에서도영수회담이성사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서울도봉갑김재섭국민의힘당선인은15일YTN라디오에출연해"중간평가로서의총선에서여당이뼈아픈패배를겪었고남은국정운영3년동안야당의협치를구하는것이불가피한문제가됐다"며"대통령이야당대표를만나는것자체가우리국민들께보내는분명한시그널이있을것"이라며영수회담필요성을강조했다.민주당지도부는대통령실의국무총리·비서실장교체등인적쇄신에관해서도의문을표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사진은고민정최고위원./배정한기자한편민주당지도부는대통령실의국무총리·비서실장교체등인적쇄신에관해서도의문을표하며국정기조전환을향한압박의올가미를걸고있다.고민정최고위원은이날MBC라디오에출연해"(신임대통령실고위인사로)권영세의원,원희룡전장관이런분들이거론되던데반응을보면'나는연락받은적없다'며대부분손사래를친다"라며"하려는여당인사들이거의없을것이다.일종의레임덕시작인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