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대법,징역1년·집유2년원심확정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활동을방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학배전해양수산부차관이16일대법원에서일부유죄가확정됐다.이날은세월호참사가벌어진지정확히10년째되는날이다.대법원1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이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차관의재상고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은“원심판결에환송판결의기속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성립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밝혔다.윤학배전해양수산부차관.연합뉴스윤전차관은2015년박근혜정부의다른고위공직자들과공모해특조위내부동향파악과활동방해등법령상의무없는일을실무자들에게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1심은검찰이적용한혐의11건중5건을유죄로인정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2심에서는동향파악을지시한1건만유죄가나와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으로감형됐다.그러나대법원은지난해4월윤전차관이해수부공무원들에게문건을작성하게한부분도유죄로봐야한다며2심판결을파기환송했다.이후열린파기환송심은지난해11월윤전차관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윤전차관은불복해재상고했으나이날대법원에서기각됐다.검찰은윤전차관과함께이병기전청와대비서실장과조윤선전정무수석,안종범전경제수석,김영석전해양수산부장관도재판에넘긴바있다.이중이전실장과안전수석,김전장관은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다.조전수석은파기환송심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고재상고했다가중도취하해지난2월판결이확정됐다.장혜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제장중1,400원넘어서2022년11월후17개월만미국금리인하전망낮고중동발전쟁확전우려에고환율고물가고유가까지리터당휘발유1800원대도원·달러환율이장중한때1,400원선을돌파하며17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보였습니다.1,400원선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때와비슷한수준입니다.어제(16일)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일대비5.9원오른1,389.9원에서시작했습니다.오전장중1,399.7원선을넘으며1,400원선까지다가섰습니다.그러다가어제오전11시32분쯤1,400원을찍었습니다.환율이1,400원까지오른건1,413.5원을기록한2022년11월7일이후17개월만입니다.원·달러환율이1,400원을넘은건1997년외환위기,2008년글로벌금융위기,2022년미국발고금리충격등세차례밖에없었던걸로나타났습니다.이에따라시장에서는고환율고금리고유가3고시대가본격화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외환당국은환율움직임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달러가격이비싸져원화가치가상대적으로떨어지는고환율은미국의금리인하전망이어두워지속될수있다는게증권시장전망입니다.또중동지역전쟁발발로안전자산인달러수요가급증한점도고환율요인으로지목되고있습니다.여기에리터당1,800원에달하는고유가로부담이커지면서정부는최근이달말로끝날예정이던유류세인하조치를6월말까지추가연장하기로했습니다.제주주유소에선휘발유가격이리터당1,700~1,800원에달해전국최고수준을보이고있습니다.물가압박도거세질것으로보입니다.수입물가는보통1~3개월가량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반영되는만큼향후물가직격탄이예상됩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명중9명음주뒤구급대원폭행실형고작2명솜방방이처벌지속형무거운소방기본법적용처벌과거구급차안에서발생한폭행사건모습제주에서술에취해구급대원을폭행하는사건발생비율이전국최고수준으로나타났습니다.오늘(17일)제주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2019년부터지난해까지폭행피해를입은구급대원은36명입니다.가해자36명중주취자는32명으로10명중9명가까이가음주상태에서폭행을저지른것으로분석됐습니다.비율로따지면서울(89.1%)에이어두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주로출동현장,구급차안에서빈발했습니다.폭행시간대는밤9시에서새벽1시사이가12건으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폭행피해는소방사와소방교등상대적으로낮은계급에서31명집중됐습니다.가해자처벌은솜방망이수준입니다.36명중2명만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이에따라수사당국은앞으로구급대원을폭행할경우일반형법보다법정형이무거운소방기본법등을우선적용해엄벌한다는방침입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밀라노'유로쿠치나2024'삼성전자부스가보니(밀라노=연합뉴스)장하나기자="누구나정확하고쉽게요리할수있는시대가된것같네요."(안드레아버튼셰프)'유로쿠치나2024'삼성부스에서쿠킹쇼를선보인안드레아버튼셰프[촬영장하나]이탈리아의유명셰프인안드레아버튼셰프가삼성전자비스포크AI패밀리허브냉장고에감자를넣자냉장고에탑재된'AI비전인사이드'기능이'띵'소리를내며팝업창에감자를띄웠다.패밀리허브냉장고의추천레시피중'레몬소스대구·감자요리'를선택한버튼셰프는애니플레이스인덕션으로레시피를보낸뒤이를보면서감자요리를시작했다.수비드요리용진공팩에담긴재료를넣은냄비는인덕션어느위치에둬도조리가가능했다.인덕션에시트코일을적용한덕분이다.'유로쿠치나2024'삼성부스에서쿠킹쇼를선보인안드레아버튼셰프[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16일(현지시간)이탈리아밀라노에서개막한'유로쿠치나2024'삼성전자부스에서쿠킹쇼를진행한버튼셰프는"애니플레이스인덕션이개인적으로도기억에남았다"며"7인치디스플레이,AI홈에서바로레시피를보면서요리할수있어무척편리했다"고소감을밝혔다.밀라노시내에서미슐랭1스타레스토랑을운영중인버튼셰프는"이미삼성의여러빌트인가전을레스토랑에서직접사용하고있는데가전의디자인과품질에만족한다"며"많은사람이삼성의AI가전과함께여러음식을직접만들며요리의즐거움을경험하면좋겠다"고말했다.'유로쿠치나2024'삼성전자부스[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삼성전자는오는21일(현지시간)까지열리는주방가전·가구전시회'유로쿠치나2024'에서비스포크AI패밀리허브냉장고와애니플레이스인덕션등AI가전을대거선보였다.독일프리미엄가전브랜드보쉬에이어두번째로큰964㎡규모의부스를마련한삼성전자는대화면디스플레이가탑재된제품을통해새로운주방의모습을제시했다.특히유럽의라이프스타일에맞춰실제집안처럼체험존을꾸리고,AI홈과빅스비를통해연결기기를이용하는다양한시나리오를제안했다.스마트싱스에서주거공간의가상도면을보면서연결기기를관리할수있는3D'맵뷰'는스마트폰뿐아니라애니플레이스인덕션과비스포크AI콤보에탑재된AI홈과스마트TV화면에도띄워서볼수있다.외출시조명등의연결기기를알아서꺼주고,인덕션이작동중인경우스마트싱스알림을주는등사용자가직접제어하지않아도집안의제품이상황에맞춰스스로동작하는스마트홈도구현했다.휴대전화가리모컨역할을하는'퀵컨트롤'기능도지원한다.오는7월대규모언어모델(LLM)기반의생성형AI가빅스비에도입되면사람과대화하듯자연스러운음성제어도가능해질예정이다.삼성전자부스설명중인정지은상무[촬영장하나]정지은삼성전자생활가전(DA)사업부상무는"스마트싱스기반이있어야AI를잘할수있다"며"삼성전자는3억명이넘는유저가있다는점이차별화포인트"라고강조했다.삼성전자는이번전시에서기업간거래(B2B)분야를대상으로한스마트싱스솔루션도함께선보였다.아파트·공동주택·타운하우스등주택관리자가스마트싱스앱으로단지내삼성제품과사물인터넷(IoT)기기들을통합점검·제어하는식이다.전력공급파트너사와연계한서비스를바탕으로집안각종기기와전기자동차,태양광시설,에너지저장장치(ESS)를통합해집전체에너지사용현황을한눈에살펴보면서사용전력을줄일수있게도와주는기능도포함하고있다.'유로쿠치나2024'참가한삼성전자부스[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유럽빌트인시장공략에박차를가할프리미엄빌트인신제품도전시했다.이달유럽에서출시한'빌트인와이드상냉장·하냉동(BMF)냉장고'는삼성전자의빌트인냉장고라인업중첫와이드모델로,기존모델보다15㎝더넓혔다.내부용량은기존모델대비91L커진389L다.올해3분기출시를앞둔빌트인식기세척기신제품은'키친핏슬라이딩도어'를탑재해하단의걸레받이를자르지않고주방가구에꼭맞게설치하면서도도어를쉽게열수있도록했다.삼성전자관계자는"최근가구사의트렌드가럭셔리해지면서패널이무거워지는경향이있는데기존모델이9㎏까지홀딩이가능하다면슬라이딩도어는12㎏까지가능하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바이든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스크랜턴에서부자증세공약을홍보하고있다.AP·연합뉴스조바이든대통령이대선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주에서사흘간의유세일정에돌입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형사재판으로법정에붙들려있는동안바이든대통령은자신의‘부자증세’공약을홍보하는차별화전략을내세운것이다.트럼프전대통령은사법리스크가본격화하면서캠페인활동제약의약점을노출했다.바이든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자신의고향인스크랜턴지역유세에서“나는경제를볼때(트럼프가사는)마러라고가아니라스크랜턴의눈을통해본다”며“억만장자가교사보다낮은세율을내서는안된다”고밝혔다.그는“낙수효과경제는실패했고,사실도널드트럼프가그실패를구현하고있다”며트럼프전대통령의감세공약을비판했다.바이든대통령은또코로나19대유행이시작되면서발생한일자리손실을언급하며트럼프전대통령을‘허버트후버트럼프’라고불렀다.후버전대통령은최악의실업률이발생한경제대공황을촉발한인물이다.바이든대통령은스크랜턴에서자란사람들에겐‘넌해고야’(You'refired·트럼프전대통령유행어)라는말이장난으로들리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또“(트럼프회사인)트루스소셜주가가더내려가면내세금계획이자신의것보다나을것”이라고조롱하기도했다.트루스소셜모회사인‘트럼프미디어’주가는이틀연속급락하며이날22.84달러에장을마쳤다.우회상장이후고점(79.09달러)에서70%넘게쪼그라든것이다.워싱턴포스트(WP)는“스크랜턴은블루칼라노동자들이많이사는곳”이라며“바이든캠프는이번캠페인에서플로리다주팜비치에있는마러라고의가치와스크랜턴가치의차이를대비하려했다”고설명했다.부유층을대표하는트럼프와달리자신은저소득·중산층을대변하고있음을강조하려했다는것이다.바이든대통령은16일피츠버그를방문해미국철강노조에서연설하고,17일에는필라델피아에서캠페인행사를진행한다.CNN은“트럼프전대통령이범죄재판으로뉴욕법정에서대부분을보내는동안바이든대통령은선거운동에참여하는상반된장면을보이려는것”이라고분석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16일(현지시간)성추문입막음돈형사재판을마친뒤기자들에게이야기하고있다.AFP·연합뉴스트럼프전대통령은재판이없는수요일과주말을최대한활용해대면·가상이벤트를개최하고,SNS로캠페인공백을극복하는전략을계획중이다.트럼프전대통령은전날‘성추문입막음돈’사건형사재판을마친뒤자신의트루스소셜에“바이든뜻대로하면곧엄청난세금인상에직면하게될것”이라며바이든대통령의이날유세를겨냥해비판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17일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과만찬을하고,오는20일에는노스캐롤라이나주윌밍턴에서대규모집회를개최한다.트럼프전대통령은이날도맨해튼법원에출석해배심원단선정과정을지켜봤다.트럼프전대통령은기자들에게“트럼프를싫어하고,이사건을맡아서는안되는판사가이사건을진행하고있다”며“애초이재판은열리지않았어야했다”고불만을터뜨렸다.폴리티코는“(자택인)플로리다주리조트와열광적인지지자들로가득한행사장만을오갔던트럼프는당분간평일대부분을법정에서보내야한다”며“그에게새로운현실이충격적일것”이라고지적했다.워싱턴=전웅빈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총선참패뒤첫공식입장에시민들‘실망감’“바짝엎드려도모자란데…이해력부족한사람”“김건희·이종섭사건일언반구없는반쪽담화문”16일오전서울중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의국무회의생중계머리발언을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여당의총선참패뒤처음으로내놓은공식입장이기존국정운영방향을재확인하는수준에그치자,이를지켜본시민들은실망감을감추지못했다.윤대통령은16일생중계된국무회의머리발언을통해“민심을경청하겠다”면서도국민들의마음을얻지못한데대한사과나이를바꾸기위한구체적인쇄신책을내놓지않았다.시민들의첫반응은대통령의상황인식이달라지지않은데대한놀라움이었다.서울에서직장에다니는유아무개(45)씨는“너무도분명한정권심판메시지를받아들고도‘정부정책방향은옳았으나국민이몰라줬다’는말만반복하더라.담화를보고나니앞으로3년을어떻게보내야하나걱정이늘었다”고말했다.직장인김아무개(40)씨는“바짝엎드려머리를숙여도될까말까한상황에서‘내가이건잘했다’를장황하게강조하는것을보면서이해력이너무부족한사람이라는데충격받았다”고했다.2022년대선때윤대통령을찍었던30대공무원정아무개(경남창원)씨는“심지어전정부의잘못을고치려고애썼는데국민이몰라줘서섭섭하다는투였다.‘합리적의견은더챙기고귀기울이겠다’라고하던데,그말은결국자기마음에드는말만골라서듣겠다는소리아닌가.그냥하던대로쭉가겠다는얘기”라고비판했다.한50대자영업자는“나는열심히하고있는데국민들이모르고있다고생각하면그건본인잘못이다.생중계보다가텔레비전부술뻔했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이“충분하지않았다”“노력이부족했다”“전달이미흡했다”는말을반복했지만,정작애초잘못설정한국정기조를바꿀생각을안하는데대한비판목소리도나왔다.“민심은국정기조가잘못이라는걸표로보여줬는데이를바꿀생각은없고민심을더듣겠다고만하니앞으로정쟁이더심해질것같다.너무걱정스럽다.”(경기남양주거주프리랜서)“포퓰리즘·카르텔·마약등힘주어말한단어는윤대통령이계속꽂혀있던단어들이다.심지어공직기강도강조하던데,그건‘나는잘하는데밑에서안도와준다’는의미아니냐”(대전거주50살남성)시민들은특히정권심판론을타오르게만든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논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임명등에대해한마디도하지않은것에분노했다.회사원안아무개(40)씨는“윤대통령이계속세심한영역에서부족했다고하는데세심한영역이무엇인지,뭐가부족한지전혀안드러났다”며“이종섭대사·김건희여사건등총선패배원인이된사건에대해선일언반구없으니반쪽담화문이라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급박한현안인의대증원이슈와관련해대통령이구체적인해법을제시하지않은데대해서도실망이표출됐다.회사원임아무개(43·인천서구)씨는“의사증원이필요하다는데는공감하지만2000명이란숫자를못박아놓고절대양보못한다는태도는옳지않다고본다.의료현장도한계에이르렀고,과도한전공의에의존하는실태가드러난만큼의사들과진지하게협상테이블에앉아대책을논의하려는시도를해야하지않느냐”고했다.회사원이아무개(33·서울관악)씨도“의사들이집단행동하는것도문제지만당장의대생을2천명늘리는것은무리하다는지적도있지않느냐.나도의사증원에찬성하지만의료개혁이숫자내건캠페인처럼해서될일이아니다.돌파할수있는힘이부족하다면현실적타협안을만들어야할텐데그런태도가전혀보이지않았다”고짚었다.대선은물론이번총선에서도국민의힘후보를찍었던이들조차평가가싸늘했다.“윤대통령국정운영이너무실망스러워서이번에투표를포기할까생각하다가그래도투표소에나갔다”는최아무개(64·서울도봉구)씨는“그래도자신이거부권(법률안재의요구권)9번사용한것,특히김건희여사관련특검까지거부한데대해뭐라도한마디할줄알았다.특검안하려면어떤수단으로진실을국민에게설명할지대안이라도제시했어야하는것아니냐”고했다.부산해운대구에사는직장인(54)은윤대통령의물러섬없는태도를걱정하면서“이번에민심을확인한만큼허심탄회하게야당대표와도소통하고국민을하나로통합하는모습을보여달라.진짜이번이마지막”이라고했다.이주현기자,각부서종합[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의제주를하염없이걷는이들이있습니다.하얗게흐드러진벚꽃과샛노란유채꽃으로물든제주의봄을누구보다있는힘껏,사력을다해,온몸으로기록한다고,전해들었습니다.10년전,나의아이가도착하지못한그곳을,보고,듣고,걷고,또찾는다고했습니다.낭랑18세.웃음기배인나의아이의얼굴이담긴단원고등학교학생증을목에걸고,나의아이가차마도착하지못한그곳에서,나의아이와함께보고,듣고,또한번걸음을더하고있습니다.▲박은영(왼쪽)김은혜(오른쪽)세월호제주기억관10주기준비위원▲박은영/세월호제주기억관10주기준비위원"세월호가아이들수학여행길에제주를,인천을출발해서제주를오는배였죠.그배가최종적으로는도착을못했고요.근데너무안타깝게도지금도마찬가지에요.아이들수학여행코스를아이들학생증을목에걸고다돌아보시고제주를굉장히자주오시는부모님들도많으십니다"10년이넘도록제주도를가지못하는이들도있습니다.그들의입도를제한한사람도,시스템이있는것도아니었습니다.그저차마그럴수가없어서,내딛기가힘이들어서,속이문드러져서,너무마음이아파서,그래서그런다고전해들었습니다.대신나의아이가쓰던물건,나의아이의사진,나의아이를생각하며만든튼튼한배모형과노란리본.나의아이가친구들과함께1학년수련회때찍은사진들.나의아이가쓰던,나의아이가흔적이담긴,나의아이의것들.차마나의아이가도착하지못한그곳에발걸음을더할수가없어서,나의나이의내음이밴기록들을보냈습니다.▲제주시에위치한세월호제주기억관전경▲박은영/세월호제주기억관10주기준비위원"아이들이얼마나들뜨고설레서출발을했겠어요.근데결국도착을하지못했죠.부모님들중에서도그래서너무마음이아파서,너무미안해서,아이들이도착하지못한제주에,또제주가너무지긋지긋해서제주라는말만들어도너무지긋지긋해서,제주를못오시는부모님들이많으세요.그렇게아이들이도착하지못한제주가부모님들한테는굉장히특별한곳이고.."안산도,진도도,세월호가거치된목포도아닌바로제주에기억관이자리하고있는이유입니다.벌써10년.고등학교2학년이었던아이들은어느새20대후반의청년이됐을올해.제주기억관을찾는이들도보다많아졌습니다.▲20대후반,어엿한청년이된세월호생존자[JIBS]▲박은영/세월호제주기억관10주기준비위원"부모님뿐만이아니고생존학생도오고,또근래들어서는올해28살,28살이된친구들이와요.세월호랑전혀상관이없는그런친구들이옵니다.찾아와서굉장히많이울어요.그래서공간이있어서다행이다,라는생각을그때조금해요"공간이주는힘은비단이뿐만이아닙니다.세월호를'기억'하지못하는청소년들에게,'기록의힘'을실어줬습니다.▲김은혜/세월호제주기억관10주기준비위원"국가가구조를하지못한거잖아요.세월호참사뿐아니라다른사회적참사들도계속일어나고있기때문에우리가이세월호참사와다른참사들을기억하지않는다면국가는또계속구조를방기할것이고,저는같은일이계속벌어질수밖에없겠다.그렇게해서기억의중요성을좀생각했던것같습니다."▲세월호아이들의기록으로가득한제주도세월호기억관[제주도세월호기억관]제주기억관에는세월호참사로숨진단원고학생들의손때가묻은물건들,유가족들이나의아이를생각하며만든노란리본과팔찌들이자리하고있습니다.생일을잃어버린아이들을잊지않기위한기록들도벽면한쪽에가득합니다.▲박은영/세월호제주기억관10주기준비위원"아이들제삿날이우리아이들이(바다에서)나온날이되던날이잖아요.아이들이언제죽었는지를아무도알수가없죠.부모님들이제일고통스러운시간이4월16일부터아이들이나온그순간까지얼마나배안에서무서운곳에서버티고있었는지를알수없기때문에그게너무힘들다고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더생일이특별할수밖에없는거고요."있던공간에서쫓기듯나와새롭게터를잡은이곳.불편하고어려운시선들을견디면서만난'20년무상임대'라는결코가볍지않은마음과온기가가득한공간에서,기억하고기록하며세월호가남긴숙제를되새기고있습니다.▲박은영/세월호제주기억관10주기준비위원"자전거순례단이라고.저희가작년9주기때는안산에서제주까지이제수학여행코스를따라가면서수학여행을했었는데.이제'기억을해보자'해서이번에10주기때는제주에서안산으로자전거를타고가면서'집으로가는길'이라는이름으로자전거순례를하고있어요"▲'집으로가는길'청소년자전거순례단[세월호제주기억관10주기준비위원회]수학여행을떠났지만집으로돌아오지못한친구들의마음을싣고'함께'떠나는여정입니다.매주기마다반복하고있지만,몇번을이야기해도결코부족하지않은이야기."기억은힘이세지"▲박은영/세월호제주기억관10주기준비위원"정말요원해질까봐걱정이에요.10년을기점으로사람들이이제할만큼했다.세월호지긋지긋하다,너무마음이아프다외면당할까봐걱정입니다.그래서이렇게공간도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고.그나이를살아가는친구들도너무마음이아파요.(기억관방문객중)이친구가너무많이울어서'혹시동갑,또래세요?'하고물어봤어요.그랬더니'동갑이에요'라고대답을하는데.이친구가그러면서'10년이지났는데도아무것도해결된게없다'고울음을터뜨리더라고요.이시대를살아가는또래친구들이좀더건강하게자랐으면좋겠어요.건강하게.좀덜미안해하고"'살아남아야하는세상이아니라,그냥살아가는세상이되길'바라는마음도더해봅니다.▲김은혜/세월호제주기억관10주기준비위원"그때당시의기억은없을지몰라도그래도앞으로계속살아갈세상이잖아요.우리가,청소년들이살아갈세상인데안전해야되지않을까.살아남아야되는게아니라그냥당연하게안전하게살수있는그런세상이어야된다고생각해서,그렇기때문에그당사자인우리가더세월호를기억하고안전한세상을만들기위해서행동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기억하고있다는마음,잊지않고있다는메시지.대단하지않아도,거대하지않아도괜찮습니다.▲각자의방법으로세월호를기억하는이들내가방에매단노란리본하나,내왼쪽손목을감싸는노란팔찌하나,내휴대폰위노란스티커하나.그저'하나'면충분합니다.(기획:KBC디지털뉴스팀/구성·취재:정의진·전준상/제작:전준상/내레이션:정의진/출처:사단법인복지in연구소,세월호제주기억관,유튜브'도로시트래블',제주평화나비,JIBS제주방송,여행인플루언서소랑라파,시청자이정수·박준배님외다수)#세월호10주기#세월호제주기억관#제주#노란리본#자전거순례단#수학여행#집으로가는길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당이총선에서참패한뒤엿새만에윤석열대통령이어제(16일)입장을밝혔습니다.민심을겸허하게받아들이고,더낮은자세로경청하겠다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은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는"국민의뜻을잘살피고받들지못해죄송하다"고사과했습니다.윤나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여당의총선참패뒤처음열린대통령주재국무회의.윤석열대통령은총선민심을겸허히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국민의기대에미치지못했습니다.더낮은자세와유연한태도로보다많이소통하고,저부터민심을경청하겠습니다.]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윤대통령은총선민심을사랑의회초리에비유하며,"국민의뜻을잘살피고받들지못해죄송하다"고사과했다고대통령실은밝혔습니다.선거결과는당의선거운동을평가받는것이지만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이기도하다며"국민의매서운평가를받은것으로받아들인다"고말했다고대통령실은덧붙였습니다.대통령의사과는생중계된육성메시지대신국무회의종료뒤참모를통해전해졌습니다.대국민메시지는물가관리와고금리,경기회생,청년지원등분야별로정부의노력이국민에게잘전달되지않았거나,체감하지못한부분에대한반성으로채워졌습니다.그러면서그원인으로소통부족을꼽았습니다.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구조개혁은멈출수없다며노동·교육·연금3대개혁과의료개혁은계속추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국회와의협력을언급했지만,야당과의협치나영수회담언급은없었습니다.12분간이어진발언에서윤대통령은민생과민심을14차례언급하며몸을낮췄습니다.향후쇄신방향은민생을강조하는국정의방향은유지하면서소통방법등을개선해나가는방식이될거라고대통령실은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최준식·김남성,영상편집:김진원)윤나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연합시민사회도'범야권공동교섭단체'합류키로교섭단체20석요건사실상채워…실무준비착수할듯[안산=뉴시스]김종택기자=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이열린16일오후경기안산시화랑유원지에서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과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신재현기자=조국혁신당을중심으로한범야권공동교섭단체논의가속도를낼전망이다.더불어민주연합소속시민사회몫비례대표2명을포함한소수정당당선인8명이범야권공동교섭단체구성에공감대를형성하면서다.이르면이달중범야권공동교섭단체구성을위한실무협상테이블이출범할가능성이제기됐다.17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더불어민주연합에시민사회몫으로참여한연합정치시민회의는전날가진비공개오찬에서시민회의당선인2명(김윤·서미화)이공동교섭단체논의에참여해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민주연합당선인들이제정당으로돌아가면시민회의당선인2명은무소속으로남게된다.시민회의는민주당과통합하지않고조국혁신당교섭단체에서활동하는방안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시민회의관계자는통화에서"민주당이과반의석을확보한상황에서굳이민주당과통합해야할필요성이없어졌다"며"시민사회당선인들이나름독자성을갖고자신의목소리를내는게중요하다는이야기가오갔다"고했다.이어"독자적인교섭단체가가진장점이있으니어떻게움직이는게좋을지구체적인것들을논의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새로운미래와사회민주당등군소정당도교섭단체합류가능성을열어놓은분위기다.김종민새로운미래공동대표는통화에서"윤석열정권심판과정권교체를위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권이모두힘을합쳐야한다는게기본적인방향"이라고말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당선인도"민주당보다조금더왼쪽에서개혁을견인하는교섭단체가필요하다는데대한공감대는있다"고말했다.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는앞서한언론인터뷰에서"지금상황에서교섭단체를하겠다,안하겠다고말할수없다"면서도"연합정치가성공하는것이첫번째과제이자목표이고,연합정치를통해진보적정권교체를이뤄낼수있냐가가장중요한목표"라고말한바있다.야권군소정당이사실상연대필요성에공감대를형성하면서공동교섭단체구성논의도본격화할것으로예상된다.조국혁신당(12석)과더불어민주연합시민사회몫(2석)·진보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의석을모두더하면20석으로,교섭단체구성요건을충족한다.교섭단체구성요건을완화하는국회법개정없이조국혁신당의교섭단체진입이가능하다.민주연합은이달중해산하는것을목표로실무절차에착수했다.민주연합당선인들의당적을정리하는작업도이달내마무리짓겠다는목표다.민주연합해산과동시에범야권공동교섭단체구성을위한실무협상테이블이이르면이달말가동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다만교섭단체논의가본격화하더라도실제출범까지다소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공동교섭단체협력대상으로거론되는한야권당선인은"공동교섭단체구성요건이갖춰지는것으로끝난게아니다"라며"정당합당에준하는작업인만큼개혁추진방향과주요입법과제등공통분모를만드는과정이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야권연합정당이구성되면이에맞선여권연합정당이출범할가능성이큰데,국민들에겐이모든상황이정치권꼼수로비치지않겠나"라며"이런상황을고려해갈등요인이적은방향으로논의가이뤄져야한다"고봤다.한편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같은날당선인워크숍을마친뒤"서두르지않고민심을받들어원내교섭단체를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려묘이상근육병증곳곳확산증상2~3일만에사망한사례도원인몰라…수의사회"정밀검사"동물단체"사료문제"의혹제기[서울=뉴시스]급성질환으로병원에서입원치료중인반려묘.(사진=사단법인묘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선정기자=전국에서동시다발적으로고양이이상질환이돌면서반려묘'집사'들의불안감이높아지고있다.증상이나타난고양이들이2~3일안에숨지는사례가늘면서대한수의학회도원인분석에들어갔다.17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최근고양이카페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원인모를근육질병증세를보이던고양이들이단시간에갑자기사망하는사례가잇따라올라오고있다.다리를절고,식욕이줄어들며,혈뇨를하는등비슷한증상을보였다는증언이다수였다.경기도양주에서고양이세마리를기르는윤모씨는지난12일반려묘'마루'를떠나보냈다.10일퇴근뒤뒷다리를절룩이던모습을발견한지사흘만이었다.윤씨는뉴시스와통화에서"평소잘뛰어놀던아이였기에이상한느낌이들었지만,하루이틀정도지켜보려고했다"며"그런데다음날상태가급격히나빠졌다.밥도안먹고구석에가서옆으로누워만있더라.침대에도잘올라가는데그날은침대에올라가다뒤집어지며쓰러져깜짝놀랐다"며당시상황을떠올렸다.그는"12일병원에가서피검사와엑스선촬영등검진했지만염증수치가높아진것외에는특별한이상이없었다.그렇게집에왔는데3시간만에떠났다"며"부검을요청했어야하는데경황이없었다.장례를치르고좀알아보니우리아이와비슷한증상으로앓는반려묘들의사례가전국적으로많더라"고전했다.일부보호자들은고양이사료를원인으로의심하고있다.증상을보인고양이들이공통으로같은곳에서제조된사료를먹고탈이났다는점에서다.윤씨는"같은사료를먹인부모님의고양이두마리중한마리도마루와같은증세를보이고있다"고전했다.대한수의사회도지난11일보도자료를내고원인이알려지지않은고양이이상질병이여러건보고됐다며보호자들에게주의와관심을촉구했다.수의사회는"원충성질병(고양이에서기생하는원충에의한전염성질환)이의심되고있으며,전국에서유사한사례가산발적으로발생한것을감안하면사료또는모래등을통한전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정밀검사결과등에따라추가적인조사가필요하다"고밝혔다.[런던=AP/뉴시스]길거리고양이'밥'을입양해새로운삶을살게된마약중독자제임스보웬의실화를담은영화'내어깨위고양이,밥'(AStreetCatNamedBob)에출연했던고양이'밥'.사진은기사와무관하다.2020.06.17.사단법인묘연과동물보호단체라이프는자체피해사례분석을통해이런증상을앓는반려묘들이특정업체에서만든고양이사료를먹고탈이났다는의혹을제기했다.묘연과라이프에따르면"15일까지파악한피해고양이80마리가운데31마리가사망했고47마리는입원과통원치료중이며,2마리는회복중"이라며"입원한고양이중중증이많아사망개체수는더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사망한고양이들은4개월령부터10살까지연령대가다양하고,품종도먼치킨,브리티시숏헤어,아메리칸숏헤어,코리안숏헤어등특정품종에제한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피해지역역시서울,인천,대구,부산,의정부,김포,성남,양주,구미,함양,김해,광주,순천등전국적으로퍼져있었다.묘연과라이프는"특정전염성질병이원인으로지적되긴힘들어보이고,일각에서주장하는원충감염의심의경우도예방접종이잘이행된실내반려묘들이피해를겪은것으로볼때원인으로보긴어렵다"고추정했다.그러면서"사망하거나급성질환을겪고있는반려묘들의공통된특징은49가구대부분이특정제조원에서2024년1월부터4월까지생산된고양이사료를급여하고있었다는것"이라며"이중일부제조원은상호명만달리하고제조공장의주소지는동일한곳으로확인됐다"고덧붙였다.다만수의사회는"아직원인이무엇인지추측할수없는단계"라며조심스러운태도를보였다.수의사회관계자는뉴시스에"수의사회회원인동물병원측에서농림축산검역본부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에사망한고양이들의부검과사료품질검사를의뢰한상태로,현재검사가진행중"이라며"사태초기에는환묘에게원충성질병에대한치료법을사용했을때효과가있었던사례들이많아서원충성질병을원인으로의심했지만,지금은양상이변하고있다.원인이무엇인지아직파악하기어려운단계"라고설명했다.이어"발생지역이나연령대등에서겹치는부분이없다보니고양이들이공통적으로사용하는사료나모래,어떤특정용품을통해서발병했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며"다만검사결과가나오기전까지는원인을섣부르게추측할수없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백동현기자=지난2022년8월11일오후서울관악구한반지하주택창문앞을고양이한마리가지나고있다.사진은기사와무관하다[email protected]문제의제조회사로지목된A사는지난12일공식홈페이지에공지를통해"수의사회보도자료에따르면원충성질병이유력하게의심되고있다"며원충성질병의원인인충란(알)이제조사료에서발견될수없는이유를설명하는등해명에나섰다.A사는"충란은70도에서최소10분동안가열하면죽는다.당사에서제조하는사료는가열공정을거치는팽화사료로,120도에서최소20분간익히게된다"며"이러한제조공정을철저히준수하며제조하고있다"고밝혔다.A사관계자는추가적인입장이있느냐는뉴시스의질문에"검사결과를기다리는중이라아직은별도의입장을낼수없다"고답했다.현재일선임상수의사들과수의사회회원들이환묘사례를수집하면서원인규명에나섰고,한편으로는환묘들에게효과가있었던치료법을공유하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의정밀검사결과는이르면이번주내에나올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능프로'스타킹'출연해랩실력뽐냈던'엄지왕자'최충일씨사회복지사이자장애인식개선강사로팟캐스트·글쓰기활동가족은삶의원천,장애인도보호자로인정받는사회분위기필요"왼손없는사람은영국에서오른손'유저'…한국은절단장애인"[수원=뉴시스]2019년4월KBS제3라디오'내일은푸른하늘'프로그램에출연했을당시최충일(41)씨가녹음부스에서촬영한기념사진.그는이날자신이운영중이던팟캐스트'수다장인'을라디오청취자들에게소개했다.(사진=최충일씨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박종대기자=비장애인이나장애인누구나홀로살아갈수는없다.우리가국가나사회로부터제도적보호를받는것도개개인이자립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유아기부터노년에이르기까지국민이라면자신이처한실정에맞는사회보장이필요하지만,아직우리사회는장애인지원에상대적으로인색해보인다.뉴시스는총3차례에걸쳐이땅에서치열하게살아가는장애인의삶을들여다보고,과연이들을대하는올바른태도와향후정책과제가무엇인지를모색해본다.<편집자주>[강요된자립①]통돌이세탁기에갇힌지체장애인,죽음의공포를느끼다[강요된자립②]꼭두새벽에기상하는뇌병변직장인…불러도기약없는'장콜'[강요된자립③]비장애인도,장애인도홀로설수는없다경기성남시분당구에사는최충일(41·지체장애)씨는아직도혼자자취했을때겪었던'통돌이세탁기사건'만떠올리면눈앞이아찔해진다.서울노원구에소재한복지관에다니던때였다.아침출근길에평소처럼세탁기를돌린뒤빨래를널어놓고나가려고했다.그런데세탁기안에들어있던빨래를꺼내려고손을뻗다가몸이앞쪽으로고꾸라지며그대로처박혀버렸다.최씨는새우등처럼허리가구부정하게꺾인채다시거꾸로빠져나오기도힘든자세로그안에갇히게되자순간깜짝놀랄수밖에없었다.하지만이보다그를두렵게만든것은'죽음의공포'였다.축축하게젖은빨래가뒤엉켜있는컴컴한세탁통안에서아무도움도받지못한채이대로죽을수도있다는불안감이그를엄습했기때문이다.최씨는뼈를만드는구조가다른사람보다불완전하게형성돼있는'선천성골형성부전증'이란희귀질환을갖고태어난지체장애인이다.기침을할때느껴지는약한충격에도뼈가쉽게부러질수있다.여태까지뼈가부러진횟수만도40번이넘는다.비록최근부러진횟수가줄었다고해도그동안1년에한번꼴로다친셈이다.뼈가약해전동휠체어를이용해이동해야하며,키도117㎝로왜소한체구다.만일비좁은세탁통안을빠져나오려고신체를움직이다가뼈라도부러지면꼼짝없이그안에갇힌채로목숨을잃을수도있다.그렇다고해서가만히있을수도없는노릇이었다.집안에있던스마트폰에서는자신을찾는휴대전화진동소리가들려왔지만지금그를도와줄사람은나자신외에는아무도없었다.그는거꾸로박혀있던머리와몸통을낑낑거리며조심스럽게꼼지락꼼지락움직이는등약30분도넘게사투를벌인끝에가까스로통돌이세탁기를빠져나왔다.그런데이미정해진출근시간은한참지난뒤였고,이는그에게장애인자립의한계를다시한번느끼게해준악몽같았던경험으로남게됐다.최씨는"중증장애인들이24시간활동보장운동을위한시위를하는데그사람들이원하는게단순히내가불편해서이를해달라는것이아니"라며"당장내가세탁기에서옷을꺼내는게나의생존권과직결되기때문이다.보통'데인저'(Danger)는감염위험이나낙석,절벽같은것인데,저한테는세탁기에서빨래를꺼내는게'리스크'(Risk)가아니고데인저일수있다는생각이들었다"고강조했다.이어"이러한처지에놓인국민의생명을보호해주는게국가의역할"이라며"그런데장애인은위험하니까지하철도타지말고,가스레인지도켜지말고,세탁기도돌리지말고,아무것도하지말아야하는것인가"라고반문했다.[수원=뉴시스]2019년8월경기성남시소재공원에서최충일(41)씨가아들인최지성(12)군과서로전동휠체어와킥보드를각각탄채함께손을붙잡고호흡을맞춰공원길을산책하고있는모습.이사진은2019년보건복지부산하국립재활원이'보조기기와나의삶,내삶을바꾼보조기기'를주제로열었던'사진및UCC공모전'에서최씨가응모해최우수상을타기도했다.(사진=최충일씨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그는"지하철역발판에전동휠체어바퀴가빠지지않도록이를보완해주면제가출퇴근을할수있는것처럼그것이되는순간'보통의시민'이된다"며"개별적으로다누구한테맞춰주고이럴수는없지만이를보완해주고살아가게끔했을때장애인자립도수월해질수있다"고말했다.이러한관점에서최씨가몇해전일본여행을갔을때버스기사가보여준응대는우리나라의모습과너무상반돼씁쓸함을안겨줬다.버스정류장주변에전동휠체어를탄채로우연히서있는데,그를발견한버스기사가자연스러운행동인것처럼자신앞에가까이차량을정차하는것이었다.우리나라에서버스기사들이자신과눈을마주쳤음에도자신을지나쳐갔던경험이일쑤였던그의입장에서는이같은장면이상당히낯설었다.심지어버스기사는그가저상버스에탈수있도록수동으로작동되는발디딤판을깔아주려고했다.국내에서그는비슷한상황에처했을때발디딤판이고장이나있거나버스기사가이를작동해본적이없어쓸줄을몰라난처해하는경험도겪은적이있다.최씨는"기사님이이게너무익숙한경험인지일본시민들이기다리고있는데,내가미안함이들지않는게진짜새로운경험이었다"며"장애인이타는데도한번도승객들이짜증을내지않고아무렇지않게휴대전화를하면서기다려줬다.이때문에문득한국에서버스가서주는것에도고마움을느꼈던나자신이떠올라'내가왜감사해야되지'라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현재그는한가정의가장이자아버지다.아내정현주(41)씨는2012년서울노원구에소재한복지관에다니던때만나결혼에이르게됐다.그처럼정씨도장애가있다.아내는뇌병변장애로인해한쪽손의팔꿈치아래로손가락을움직일수없다.둘내외는상대방이안고있는장애로인한부족한점을서로채워주면서세상의단하나뿐인존재인'비장애인아들'을키우고있다.올해로12살이된최씨의아들인지성군은그에게가장든든한우군이다.하지만늘마음한켠에는미안한마음이앞선다.다른또래친구들의비장애인아빠들처럼활동적으로놀아주고싶은데,자신의장애를이유로이를마음껏원하는대로해줄수없어서다.마치그의장애가아들에게걸림돌로작용하는것처럼느껴질때면그의마음은자신의키보다한없이작아진다.최씨는"가장으로서저도똑같은소비자인데아들이아파서병원에데리고갔을때간호사들이제가아닌다른보호자가없는지물어보는경우가있다"며"아들은아빠라는든든한울타리에서성장하고있는데사람들은여전히나를아빠의모습보다장애만을보는것같다"고아쉬움을토로했다.이처럼그는대한민국에서장애인으로산다는게얼마나많은편견과불편함과마주하는삶인지잘이해하고있다.자칫그무게에짓눌려심적으로위축될수있지만,그는늘유쾌하게살려고노력한다.특히우리사회에서장애인을향한편견이나차별을줄여나가는데힘을보태기위해장애인식개선강사로도활동하고있다.그는약6년전부터성남시소재복지관에서사회복지사로일하고있으며,강의요청이들어올때면비장애인이나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장애인식개선활동에도참여하고있다.최씨는대학을졸업한뒤당시인기리에방영됐던SBS예능프로그램인'강호동의스타킹'에서'랩하는엄지왕자'로출연해랩실력을뽐내화제를모은적도있다.대학시절힙합동아리에들어가비장애인학생들과함께홍익대앞놀이터에서버스킹공연을할때는'C-Flow'라는예명으로활동하기도했다.그는사회복지사이자장애인식개선강사로활동하면서일상속에서순간순간마다느낀감정이나일화들을자신만의에세이형태의글로정리한뒤이를온라인글쓰기플랫폼인'브런치스토리'에올리고있다.작가로서필명은'엄지왕자akaCFLOW'다.2015년부터하나둘씩올리기시작한게시글이최근까지무려80여편에달한다.그는이공간에서자신의장애를부끄러워하지않고당당히드러내며스스로떳떳한인간으로서살아가고있는이야기를들려준다.[수원=뉴시스]지난해12월경기성남시분당구소재사진스튜디오에서최충일(41)씨와배우자정현주(41)씨,아들최지성(12)군이처음찍어본가족사진.두부부에게아들은가장소중한보물이다.(사진=최충일씨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최씨는지난4일브런치에'의존하기를선택한삶'이란제목으로우리사회가되새겨보면좋을만한글을올렸다.그는이글에서"상호의존을장애인에게더깐깐한기준을두고바라본시선들"을언급하며"'우리는이런게불편해요'가아닌'우리가의존하는삶도다르지않아요'로관점의변화를이끌고싶은마음이크다"고진심을털어놨다.그러면서"어느누구도우리의의존을손상때문에필요한의존으로보지않기를바라지만세상은녹록지않다"며"우리가의존하는삶을장애라는원초적인시선으로만읽히지않도록그날것들을기록하고싶다"고바람을적었다.최씨는뉴시스와의인터뷰에서"왼손이없는사람은영국에서는오른손'유저'(User)인데우리나라에오면절단장애인으로분류된다.영국은이들에대해오른손사용자이기때문에오른손에맞춰생활하게해준다"라며"(우리나라처럼)'넌절단장애인이니까일을못해.그러니까우리가돈을할인해줄게'라는식으로대하지않는다"고꼬집었다.이어"저는그나라에서휠체어유저다.만일휠체어유저가260만명의장애인중에100만명이라고하면그유저에대한니즈가있을것이고,거기에맞춰진정책들이가야한다"고방향성을제안했다.최씨는"그것이지체장애인들은물리적인환경인것이고,발달장애인들은주로의사소통일것인데,우리나라는빈곤을채우기위한정책에머물고있다"며"예를들어핸드폰요금이나전기세를깎아주는식의감면정책에매몰되지말고좀더사회활동중심의예산으로개선하는게좋을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한국사회에존재하는장애인을향한부정적인시선과편견과관련한당부도남겼다."인구학적으로보면지금의저희는장애인2세대로전문직종에서사회생활하는사람도물론있다"며"하지만앞서먼저태어난1세대들은장애로인해교육을받지못했거나여러이유로경제적으로빈곤에처한장애인들이제가봤을때는거의60~70%가량으로,시간이흐를수록정보제공격차가더욱심화되면서사회로부터점점도태될수밖에없는측면이있다"고불가피한현실을안타까워했다.최씨는그러면서"이들이살아온삶의이면을봤을때는의존을통해서만살려는모습이이해는된다.이제는'그것이얼마남지않았다'라는생각은들면서도그전에좀더당겨오고싶은게제마음"이라며"이를당겨오려는사람들의목소리도커지고있고,앞으로남은건방법적인것이다.정치권에서도어쨌든이같은얘기가나오기시작하면서변화의움직임이보이고있다"고적극적인대책을주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청앞서울광장에조성된10·29이태원참사추모공간에희생자와생존자의고통을공유하고기억하겠다는시민들의메시지가담긴포스트잇이빼곡히붙어있다.박하얀기자명예훼손피해구제를위해법률상담을받은적이있다.상담말미에변호사는다른사건의의뢰인은피해정도가더심했다며“이정도는괜찮다”고말했다.악의없이,위로를건네는취지의말이었을것이다.법리검토를요청했던나는예상치못한피해평가에적잖이당황했다.무엇이더힘든일인지를왜제3자가정하는지이해되지않았다.내사건과비교대상이된사건의고소인은자원이여느사람보다많은이였다.이른바‘권력자’에가까웠다.각자의고통이있는것인데,그고통에무게가달리니나역시이런저런비교를하게됐다.회복은그만큼멀어졌다.고통은쉽게비교되곤한다.자신이겪은피해를말하는이에게“더한것도있다”라고반응하는식이다.국가참사도예외는아니다.10주기를맞은세월호참사를다룬기사에는희생자와생존자,유가족의아픔은마땅하지않다는듯다른사건과비교하는댓글이이어진다.고통의무게를저울질하며비난을쏟아낸다.정치영역에서이같은고통의비교가수사학처럼쓰일때,그폐해는더욱크다.오세훈서울시장은탈시설현안에대해장애인활동가들과논의하기로한날에하루앞서장애인집단거주시설을찾아종사자들,거주인의보호자들을만났다.자립을지원하면시설에서살던누군가는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얼핏들으면시설거주장애인의고충에공감하는듯한정치인의발언은장애인이자립을꿈꿀수없게하는사회구조의문제를교묘하게은폐한다.개인이겪는고통은‘개인적’이지않은경우가많다.이면에는제대로작동하지않았거나애초에부재한제도,차별과위계등이겹겹이쌓여있게마련이다.개개인의일로비치는사건의본질을드러내고법·제도를정비하는것이정치의역할중하나일것이다.제22대총선을지켜보면서정치가이같은역할을하고있는지되묻게됐다.여당과제1야당의정책공약에서여성,장애인,청년등은실종됐다는평가가나온다.이번총선에서젠더정책으로논의된것은사실상비동의강간죄도입을위한형법개정뿐인데“억울한사람이양산될수있다”고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공세를펴자정책공약집에이를담았던더불어민주당은“실무적착오였다”며철회했다.법률이담지못한피해자의고통은‘실존’하는것이지만,거대양당이언급한가해자의고통은‘상상’의영역에있다.한국이강간죄성립요건을폭행또는협박의유무로협소하게해석해발생하는문제에대해선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법개정을권고했다.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로공소사실이진실한것이라고확신할수없다면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해야한다는원칙은이미법정에서있다.이런비교가민의의대변기구에서횡행하는현상이야말로뿌리깊은가부장제를보여주는방증이아닐까.소수자들이겪는문제를해소하기위한움직임에곧잘제동이걸리는데는여성이아닌존재,비장애인등의‘고통’을더할수없다는계산이깔려있다.정치가제역할을하지않는게으름을가리려시민들사이고통을비교하는‘고통심판’을하지않길바란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