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야당민주,후보들'난립'"민주당이국회주도해야"전의장들,'기계적중립'비판"최소한노력이라도해야"비판[아이뉴스24김주훈기자]국회의장은국회의원들을대표하는만큼,선출시당적을내려놓을정도로높은수준의'정치적중립성'이요구된다.국회조직·운영사무감독,질서유지등권한사용에있어서특정정파에편향된잣대를대지않기위해서다.하지만4·10총선에서승리한더불어민주당소속의장후보들은'총선민심'을내세우며기계적중립에부정적인입장을드러내고있다.22대전반기국회의장에도전한더불어민주당조정식(맨왼쪽),정성호의원과추미애경기하남갑당선자.[사진=김주훈기자]23일정치권에따르면,현재까지국회의장도전을공식화한민주당소속후보들은조정식·정성호·추미애등이다.여기에김태년·우원식·박지원·안규백·윤호중등후보도거론되는등다선의원들의의장쟁탈전이본격화되는모양새다.하지만다수후보가난립하고있지만,정치적중립나아가여야협치를끌어내겠다고공언하는인사는찾아보기힘들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대부분후보가김진표국회의장을겨냥해'기계적중립'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고수하고있고,4·10총선에서다수의석을확보한민주당이국회를주도해야한다는주장까지나오는실정이기때문이다.국회법제20조2항에는의장의당적보유금지를명시하고있다.나아가'국회를대표하고의사를정리하며질서를유지하고사무를감독한다'(제10조)라는규정도있을정도로,의장은여러의무를지켜야된다.국회의대표로서특정정파에손을들어주는것이아닌여야타협을이끌어야한다는취지에서다.하지만구체적인중립의무가포함되어있지않은탓에,그동안국회에선'정세균방지법','김진표의장중립의무준수법'등국회법10조에'중립적'이라는표현을명확히규정하려는움직임을보였다.그러나법안통과는번번이실패했고,지난해12월당시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과검사탄핵추진과정에서김의장의편파적국회운영을지적하기위해국민의힘이발의한'국회의장사퇴촉구결의안'도관철되지못했다.다만그동안국민의힘이각을세운민주당출신김의장에대한당내평가는야박한분위기다.민주당에서김의장에대한신뢰가상실된원인은'아이러니'하게기계적중립때문이다.총선을앞두고여야대치가극한에달한지난해11월민주당은이동관방통위원장탄핵소추안처리를위한국회본회의가무산되자,김용민의원을비롯해강민정·민형배의원등은의장실을항의방문했다.급기야강득구민주당의원은'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특혜의혹'국정조사추진이속도를내지못하자"김의장은기계적중립으로여야간형식적협의요청을이제중단하라"고압박까지했다.여야쟁점사안마다김의장이"기본적으로여야가합의하는것이맞다"라는입장을고수한것이,민주당의반발로이어진것이다.민주당입장에선당출신인김의장이'여야합의'를강조한탓에입법드라이브가막히자화살을돌린것으로보인다.문제는여러쟁점마다김의장이민주당의장애물로부상하자,강성지지층은당'국민응답센터'에김의장직무권한정지청원까지올리는등김의장견제에사활을걸었다.김진표국회의장이지난1월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강성희의원강제퇴장사태에대한입장표명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그러다보니,이번총선을기점으로'친명'(친이재명)체제가강화된민주당에선의장후보들도강성지지층의눈치를살피는모양새다.민주당국회의장후보로선출되기위해선재적과반수득표가필요한만큼,소속의원들의마음을얻는것이핵심이다.하지만과거최다선이국회의장으로추대된것과달리'민주당에우호적인의장'필요성이제기되면서,후보들은소속의원들나아가지지층의반발을불러일으키지않기위해'강공모드'에나선것으로보인다.실제국회의장에도전한조정식의원은지난22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민주당이배출한의장인데,민주당출신으로서제대로민주당의뜻을반영을했느냐는당원과지지자들의불만이있었다"며"저는그런부분을무겁게생각해야된다고본다"고밝혔다.여기에맞춰의장후보들은"민주당이주도하는국회가될수밖에없다"(조정식),"여당과야당사이의기계적중립은아무의미가없다"(정성호)등'정치적중립성'을훼손하는발언을부각하고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국회의장에도전한민주당소속의원들이'의장의중립성'에부정적인것에대해"최소한의노력도하지않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그동안의장들이중립적으로행동했는지에대해선부정적이지만,그래도겉으로는중립적으로보이려는노력은했다"며"최소한의노력도거부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하지만이젠중립적으로보이겠다는노력도안할것같다는생각이든다"며"김의장정도로최소한의중재노력을해야하는데,'우리가국회의장이니한번붙자'라는식으로행동하면곤란하다"고했다.더욱이중립성을잃은국회의장의등장은여야협치상실로이어질가능성이높을뿐아니라,"역사상최악의국회가될가능성이있다"고우려를표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철호-천준호,1차실무회동…원칙만확인이대표주장'민생회복지원금'논의없어[아이뉴스24김보선기자]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첫회동의의제로오를지관심을모으는'전국민25만원지원금'을놓고여야의견해차가뚜렷해지고있다.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아이뉴스24DB]대통령실홍철호정무수석과차순오정무비서관,민주당천준호대표비서실장과권혁기정무기획실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만남을갖고약40분간대화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의제와관련해시급한민생문제를해결할정책과중요한국정현안을폭넓게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회동에관한원칙적합의를이뤘을뿐회담날짜와형식,구체적인의제등은이날확정하지않았다.윤대통령이"이재명대표를용산으로초청한것은제가하고싶은말을하기위해서라기보다,얘기를많이들어보려는것"이라고밝혔고,홍신임정무수석이"선거에서나타난민심에대해정무에서부족한부분을채우겠다"고한만큼이날준비회동결과에대한기대감도커졌다.하지만이대표가총선을전후해거듭주장해온1인당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놓고는구체적인논의가전혀이뤄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은영수회담은환영하지만,전국민지원금에대해서만큼은민주노총마저도질책할정도라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대신에소상공인및자영업자지원,장바구니물가대책등시급한현안을의제로다루는것이이번회담의의미를높이는일이라는입장이다.윤재옥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무리하게재정을풀면경제인플레이션탈출을늦춰물가고통을연장시키게될것이라는데대다수경제전문가동의한다"며"국민들도미래세대주머니를털어야하는전국민지원금에동의하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지역화폐로지급되는'전국민25만원지원금'에는총13조원규모의예산이투입돼야하는데,이를위해민주당은정부·여당에추가경정예산편성을요구한상태다.국민의힘은국채가1127조에달하고내년에만기가돌아오는국채가처음100조원을돌파한상황에서나라빚13조원을얹는것은상당한부담이라고보고있다.윤대통령도의제에제한을두지않겠다며일단열린자세를보이고있지만,이른바'경제적포퓰리즘'에대해선확고한생각을여러차례밝혀왔다.특히이번총선패배뒤첫입장을밝힌16일국무회의에서도"무분별한현금지원과포퓰리즘은나라의미래를망치는것"이라며"우리미래에비추어보면마약과같은것"이라고했었다.대통령실과민주당은각자준비상황을점검한후,추후2차준비회동을열예정이다./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파트전셋값송파구만제자리걸음…나머지24개구는강세부족한입주물량·매매관망세에따른전세수요집중영향[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전세수요가증가하면서송파구를제외한서울모든지역아파트전셋값이상승세를보이고있다.입주물량이지난해대비감소한데다작년중주택착공이연평균대비3분의1토막나며공급부족시그널이강해진상황이어서,업계는전셋값상승세가한동안이어질수있다는진단을내놓는다.서울시내부동산모습[사진=뉴시스]24일한국부동산원이주간아파트전세가격지수에따르면4월3주(4월15일기준)서울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87.7로전주대비0.06%상승했다.지난해5월83.6까지하락한서울전세가격지수는이후48주연속상승했다.지역별로도송파구에서만보합세를기록했을뿐모든자치구에서상승세로돌아섰다.신규입주물량이늘어나며하락세를보이던강동구도0.01%상승전환했다.서대문구가0.18%상승하며가장상승폭이컸고동대문구가0.16%,동작구가0.15%올랐다.멈출줄모르는서울전셋값상승세는아파트매수관망세속전세수요가몰린탓으로풀이된다.KB부동산주간전세수급지수에따르면4월3주서울전세수급지수는132.65로2022년5월이후가장높다.전세수급지수는공인중개사무소에설문으로시장동향에대한문의조사결과를지수화한통계로100보다높으면매도자보다매수자가더많다는뜻이다.수요자들은전세로몰리고있지만전세매물은가뭄에시달리고있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4월22일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2만9998건으로2022년7월8일(2만9912건)이후처음으로2만건대를기록했다.전세매물감소는세입자들이전세상승세에갱신계약을선택하면서시장에나오는물량이줄어든영향이다.부동산R114가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를분석한결과지난17일까지신고된서울아파트전세계약3만6247건중갱신계약은1만2604건으로전체의35%를차지했다.지난해기록한27%와비교하면갱신계약비율이눈에띄게증가했다.이와동시에새로나오는물량이없다는점도전셋값을부추기는요소다.직방이조사한4월까지신규입주물량은3609가구에불과해전세값상승을부추겼다.1월1509가구가입주했지만△2월678가구△3월931가구4월491가구가입주했다.지난해같은기간입주한8811가구보다절반이상줄었다.업계에서는당분간전셋값상승세가이어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11월입주예정인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을제외하면입주예정물량이약8000가구수준이고상반기에는약1460가구규모만예정된만큼신규물량가뭄이이어질환경이기때문이다.업계에따르면상반기예정된입주예정단지는6월서울강동구'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구로구'남구로역동일센타시아'(162가구)뿐이다.당초641가구규모인서초구'래미안원펜타스'는6월입주예정이었지만일정이밀리면서하반기로미뤄졌다.김성환건설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서울입주물량은올해까지는괜찮지만내년부터부족해지는것이사실"이라면서"여전히아파트매매에대해관망세가더강한상황에서전세로수요가몰린다고가정한다면향후전세가더오를가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서울아파트전세매물총량자체이적고올해총입주물량이2만호정도로지난해3만호에비해줄었다"면서"올해말올림픽파크포레온이입주하면서송파구와강동구일대는4분기부터임대차시장이안정되겠지만그외지역은전세오름세가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한편국토연구원이발표한'주택공급상황분석과안정적주택공급전략'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전국주택인허가는39만9000가구로연평균(2005~2022년)대비74.2%수준이었으며,서울의인허가는2만6000가구로연평균37.5%였다.서울착공물량은2만1천가구로32.7%에그쳤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전경.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지난3월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이4000건에육박하며1년7개월만에최다치를기록했다.거주환경이뛰어난대단지를중심으로손바뀜이집중된것으로파악됐다.실거래가도오르면서집주인들이매도호가를높이고있다는것이일선중개업소의설명이다.거래량4000건넘나...1년7개월만'최다'24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서울아파트3월매매거래량은전날기준으로3900건을기록했다.이는지난2021년8월거래량4065건이후1년7개월만에가장많은수치다.실거래신고기한은이달말이다.현재추세를감안해보면4000건돌파가유력시된다.거래량증가를이끈것은역세권대단지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아실에따르면서울에서올해가장거래가많은아파트는송파구가락동'헬리오시티오'로전날기준으로올해만82건이실거래됐다.특히3월에만39건이거래되고,이달에도10건실거래됐다.이어강동구고덕동'고덕그라시움'의거래량이56건으로뒤를이었다.이들두단지는각각2018년과2019에준공된1000가구이상역세권대단지아파트로주거환경이양호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거래가격도상승세를나타냈다.고덕그라시움전용84㎡의경우1월최저15억6000만원에거래가이뤄졌지만,2월에는최고16억9000만원에팔렸다.한달새최대1억3000만원올랐다.3월에는최고17억5000만원에중개거래됐다.헬리오시티도올해들어1~2억원가량매매가격이올랐다.전용84㎡의경우올해1월19억4000만원에손바뀜이이뤄졌다.3월에는최고21억5000만원에중개거래됐다.이달에도21억원대거래가이어졌다.인기단지쏠림...'선별매수바람직'이들단지외에송파구잠실동'리센츠'와'트리지움',강북구미아동'SK북한산시티'등의거래도빈번했다.리센츠의경우올해거래량이52건에달해헬리오시티와고덕그라시움에이어세번째로많았다.트리지움의경우전달거래가몰리면서계약해제1건을제외하고15건이실거래됐다.SK북한산시티과신천동'파크리오'도거래가많이이뤄졌다.이들아파트공통점도역세권대단지라는점이다.업계관계자는"최근주택구입에서지역커뮤니티시설이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며"교통여건등입지와함께실거주시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단지내시설여부에따라거주지선택이달라진다"고전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부동산시장의본격적인회복은금리가체감적으로낮아지고,준공물량이줄어드는내년이후가될것으로보인다"라며"실수요자들은추격매수보다는급매물을중심으로선별접근하는게바람직하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윤석열탄핵'이라고적힌당원메시지를따라읽던중놀라입으로손을가리고있다./사진=이대표유튜브[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한당원의메시지를읽다가화들짝놀라입을가기는모습이포착됐다.23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는지난19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동민주당사에서진행된당공식유튜브채널(델리민주)‘당원과의만남’에서서울관악에거주하는20대남성A씨가보낸메시지를읽었다.이대표는"전국민25만원재난지원금,대통령4년중임,결선투표제도입,개헌등위대한대한민국을되찾기위한실질적인노력을해라"는A씨의글을읽던중"윤석열탄핵"이라는글도따라읽고는곧바로화들짝놀라며입을가렸다.이대표는"이게뭐야갑자기"라며"이건내가안읽은겁니다"라고했다.옆에있던박찬대최고위원도"이건A씨(당원)가한말입니다"라고다시한번강조했다.탄핵언급이당차원의메시지로비칠수있어즉각선을그은것으로보인다.이대표는이어김씨가당부한개헌문제에대해"이번22대국회에서꽤중요한의제가될것"이라며"시급한민생문제는아니어서천천히얘기해야될것같다"고했다.또국회의장과원내대표도당원이선출하게해달라는당원요구에는"이론적으로그럴듯하지만위험하다"고답했다.그는"국회의장은국회의원회의체진행자고,원내대표는의원회의체대표"라고규정했다.이대표는"다만책임성은강화해야한다"면서"‘민주당에서배출한의장이왜민주당편을안드는가’라는논란이있었다"고했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19일전화통화에서용산대통령실에서만나자며이대표를초청했다.이로써2022년5월윤대통령취임후첫영수회담이성사될예정이었다.회담논의가급물살을타면서윤대통령과이대표의회담의제에도관심이집중됐다.이대표가지난4·10총선기간에주장한‘전국민1인당25만원민생회복지원금’등이예상의제로거론되기도했다.#이재명#민주당#윤석열탄핵#당원과의만남[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인전개혁신당상임고문이최근윤석열대통령의오찬제안을거절한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에대해"본인스스로밥먹을기분이나지않을것"이라고봤다.김전상임고문은23일SBS유튜브<정치컨설팅스토브리그>에출연해"윤대통령이현명한정치를할줄알았으면한전위원장에게재량권을줬을텐데그걸못했기때문에두사람사이갈등이생길수밖에없게된것"이라며이같이분석했다.김전상임고문은'그래도오찬은함께했었어야했다'는일각의의견에대해"그건우리나라사람들이통념적으로생각하는것일뿐,정치라는게그렇게간단치않다"고했다.김전상임고문은"한전위원장이정치적으로나름대로희망을가지려면윤대통령과멀어지는게좋고본인을윤대통령과일치시키면전혀희망이없다"고했다.김전상임고문은"한전위원장은정치라는게그렇게단순한게아니란걸스스로깨달았을것"이라며"선거과정에서한체험을바탕으로반성도하고보완해야점이뭔지,정치는어떻게해야제대로할수있는것인지깊이생각해야된다"고했다.▲1월23일충남서천군서천읍서천특화시장화재현장을찾은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모습.ⓒ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민규의인사이드경제]구멍뚫려줄줄새는권리를원상회복시키는길총선이끝났다.집권당참패,연속여소야대는최초의일이라는데,그렇다면뭔가변화의물결이시작되는것일까?하지만정치판은크게달라질것같지않다.윤석열대통령은애초국정운영방향이틀리지않았다고주장하며변화의여지가없음을분명히했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당들이집권당과뚜렷하게구분되는매력적인정책을갖고있는것도아니다.여야정치세력들은적당히대립하는척하며적당히거래하고적당히쇼를하며기존정치를이어갈것이다.아니,왜이런재미없는얘기로글을시작하냐고?밑바닥노동의정치는이제시작하루하루힘겨운노동으로삶을지탱해가는밑바닥노동자들에게는좀다른가능성하나가열렸다.국정운영방향이크게바뀌진않겠지만윤석열정권의일방독주의세기는총선전보다약해질것이분명하기때문이다.야당은그저윤석열정권을비난하기만할뿐새로운정책으로정국을끌어갈것도아니기에,당분간어정쩡한힘의균형속에'주도권의공백'이라는열린공간이펼쳐지게된다.물론이공간은오래지나지않아닫히게되겠지만,적어도밑바닥노동자들이그동안하지못했던얘기를쏟아내며진출할가능성을높여줄것이다.아니,어쩌면이미바닥에서는부글부글끓어오르기시작했는지도모른다.이미노동법의온전한보호를받지못하는이가전체일하는사람의절반을넘었다.'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받을수있는노동자규모는이제마이너스성장을시작했다.반대로플랫폼노동,특수고용,프리랜서등노동법적용을피해가는고용형태규모는급속도로늘어나고있다.공식통계따위의미가없어진세상올해1분기체불임금이전년대비40%늘어난5718억원을기록했다.이대로가면상반기1조원을넘어연간최대치를갱신할것이확실시된다.놀라운뉴스이긴하지만이건기본적으로'근로기준법상근로자'그안에서도일한대가를'임금'으로받는노동자만을대상으로한통계수치일뿐이다.하지만그런노동자보다일한대가를임금이아닌다른이름으로받는노동자들이훨씬많다.임금을받는노동자들은그나마임금체불진정이나고소·고발이라도할수있다지만,수수료·배달료·운임·간병비등다양한이름의보수를받는노동자들은법적으로구제를받을장치조차없으니임금체불규모는훨씬더심할것임에틀림없다.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에서'최저임금영향률'자료를살펴보면최근데이터에서매우독특한현상을하나발견할수있다.영향률계산의모수가되는'임금근로자수'인데,최저임금법이시행된1988년이후매년증가해왔던숫자가올해사상최초로감소한것이다.▲임금근로자와최저임금영향근로자통계.ⓒ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출산율저하때문에줄어드는게아니다.경제활동인구규모는여전히증가하고있다.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등'비임금근로자'가급속도로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이제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한각종노동통계는현실의변화를제대로포착해낼수없다.줄줄새는최저임금,싱크홀을막아라근로기준법을비롯한노동법적용을피해갈목적으로양산되는각종고용형태는노동자라면당연히보장받아야할권리시스템에구멍을뚫어버렸다.처음에는작은구멍이었지만점점커져서이제임금근로자수보다많아진비임금근로자를그속으로밀어넣을정도로거대한싱크홀(Sinkhole)이되어버렸다.앞서사례로든최저임금영향률통계에서확인할수있듯이,최저임금법과권리가보장되는임금노동자는줄어들기시작했으며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등수많은노동자들이최저임금권리를박탈당한상태이다.사실최저임금만이아니다.헌법이모든국민에게보장하고있는'적정임금'을받을권리도인정되지않는다.그런데정부와자본가들은그렇지않아도거대한싱크홀이생겨버린최저임금제도에'업종별차등적용'이라는다이너마이트를던져넣으려한다.돌봄노동에최저임금차등적용을하자,이주노동자를값싸게활용하자,노인들에게최저임금을깎아주자….자본가들입장에선어떤업종이냐하는것은하나도중요하지않다.어느곳이든구멍하나만뚫어놓기만하면그구멍을조금씩넓혀서마침내최저임금제도전체를무력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은간단하다.더이상구멍을뚫지말라고요구하는것에그치지않고,이미그전부터뚫려있던구멍을틀어막자고요구해야한다.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등모든고용형태와노동자에게최저임금권리와제도가작동하도록말이다.구멍뚫린4대보험,구멍을막아라4대보험도마찬가지다.일하는방식이아무리다양해졌다하더라도사회안전망이필요하며,더구나불안정고용의형태인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부문에는그중요성이훨씬더하다고할수있다.다행히코로나19팬데믹을거치며이들취약계층에대한보호필요성이사회적공감대를얻어'전국민고용보험'과같은슬로건아래사회안전망확대가이뤄지기시작했다.그결과로플랫폼·특수고용일부업종의경우고용보험가입은가능해졌지만실업급여와본인출산휴직을제외한모든혜택에서배제되고있다.실업에빠졌을때새로운직종으로옮기기위한직업훈련혜택도받을수없고,고용안정지원사업의대상에서도배제된다.더욱심각한점은육아휴직과배우자출산휴직을보장받지못한다는점이다.전체연령대에서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고용형태가차지하는비중은20~30대가가장높다.그동안모든정치세력이저출산문제의심각성을얘기하면서정작젊은세대에게육아휴직·출산휴직권리가박탈되고있는현실을외면해왔던것이다.다행히지난총선막바지에국민의힘측이플랫폼·특수고용은물론이고자영업자까지육아휴직을보장하겠다는공약을내놓았고,반대할이유가없는더불어민주당과야당들도합세했다.하지만표가급해서던진공약이다보니디테일은형편없었다.고용보험가입확대만되면가능하다고믿었던것같은데앞서얘기한것처럼사실과다르다.게다가재원마련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대책도비어있는상태다.이문제를바로잡는방법도아주간단하다.싱크홀이더커지기전에이구멍을막으면된다.시행령에명시된업종에만허용된고용보험가입을모든노동자에게확대하는길이다.아울러실업급여혜택만이아니라육아휴직·출산휴직,직업훈련,고용안정지원사업등고용보험의모든기능이차별없이보장되도록하면된다.플랫폼·특수고용일부업종에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이이뤄지면서이들보험제도가사업장기반으로충분히작동가능하다는점이입증되었다.그렇다면왜건강보험직장가입,국민연금사업장가입은안된다는말인가.아주오래전부터뚫려있던이구멍도함께틀어막아야한다.노동안전싱크홀을막아라이른바'김용균법'의시행으로플랫폼·특수고용일부업종에산업안전보건법적용이이뤄지기시작했지만,해당조항은극히일부(77조,78조)에머무르고있다.대부분이고객을상대하는서비스업종인데이들에게감정노동자보호조치는물론이고위험한상태에빠졌을때작업중지권도인정되지않는다.실질적인노동안전권리가보장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이부문도해결책은간단하다.차별이라는구멍을막으면된다.플랫폼·특수고용은물론이고모든고용형태와노동자에게차별없이산업안전보건법전체를온전히적용하는길이다.이부문에구멍이뚫리고싱크홀로커지다보니어느새산재최대빈발사업장은건설업·제조업에서배달업으로옮겨온상황아닌가.구멍뚫린노동안전부문에서도싱크홀을막아야한다.싱크홀막기법(ClosingSinkholeBill)은불가능한가지난대선때모든후보들이약속했던'일하는모든사람을위한법안제정',하지만말만무성했을뿐그내용과실체도불분명한상태로남아있다.그런데해외에서는이미활발하게새로운시도가펼쳐지고있다.최근호주에서안전운임제를부활시켰다는소식이전해졌는데,당시통과된법의이름은구멍막기법(ClosingLoopholeBill)이었다.안전운임제는이법의일부에불과하며,나머지조항에서는플랫폼노동에최저보수보장,동일노동동일임금,임금체불·산재사고처벌강화등매우광범위한제도개혁내용을담고있다.<인사이드경제>가이번글의제목으로선택한'싱크홀막기'역시호주의구멍막기법에서차용해온개념이다.호주의경우노동법이제대로작동되지않는부문,즉호주노동법의가장큰구멍이기간제(계약직)와플랫폼노동에서발생한다고보았고,그래서그부문의구멍을틀어막기위한제도개선이이뤄진것이다.우리도해보자.구멍막기,아니한국의경우구멍이너무커서싱크홀정도로비유를하는것이적절할것같다.점점더낡아버려서더이상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개념을대폭확장해서,일하는방식이아무리다양하더라도노동법의보호를차별없이받을수있도록하는'싱크홀막기법'말이다.[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수회담의제'25만원지원금'재정당국,3가지이유로반대①'경기침체'에해당안돼②물가안정기조와배치③선별지원이효과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24일서울송파구새마을전통시장에서열린현장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도대체왜하겠다는건지,이유를모르겠습니다.지급할요건도,경제상황도안맞고효과도없을텐데···.”(기획재정부관계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총선공약으로내건'전국민민생지원금25만원'이영수회담테이블에오르자재정당국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이대표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해전국민지원금을줘야한다는입장인데,'재정건전성'을강조하는윤석열정부는2022년5월이후추경을하지않고있다.영수회담에서정해지면따를수밖에없어,부담을떠안아야하는기획재정부의속앓이는계속될전망이다.추경요건에맞지않는다?23일관가에따르면,기재부는영수회담에오를'전국민25만원지급'안건에대해난색을표하고있다.민주당이추산한예산만약13조~15조원으로,이를위해최소10조원의적자국채를발행해야한다.기재부는국가재정법상추경을편성할요건이되지않는다고보고있다.이법에따르면△전쟁이나대규모재해가발생하거나△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변화·경제협력등에중대한변화가발생할우려가있을때등예외적인경우에만추경을할수있다.이대표와민주당은현재가'경기침체'에해당한다고주장하지만,통상경기침체는2분기연속마이너스(-)일경우를뜻한다.지난해3,4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0.6%였고,한해평균은1.4%였다.한국은행은올해경제성장률을2.1%로전망했다.기재부와한은수장은"추경은경기침체가올경우에하는것이일반적"(최상목부총리겸기재부장관),"추경요구는근시안적시각.재정을쓰더라도정말아껴서타깃으로써야한다"(이창용한은총재)등일제히반대목소리를냈다.경제상황과맞지않아...역효과우려좀처럼잡히지않는고물가상황을고려해도추경은부적절하다는지적이나온다.13조원에달하는돈이풀려'내수활성화'취지와다르게물가상승을더욱자극할수있기때문이다.정규철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전망실장은"현재경제상황에서추경필요성은크지않다"며"물가를잡기위해긴축정책을펴는상황에서풀릴막대한돈은기존의긴축정책효과마저반감시켜물가불안이더오래지속될수있다"고우려했다.재정부담역시만만치않다.나랏빚인국가채무는지난해1,126조7,000억원으로국내총생산(GDP)대비50.4%를기록하며사상처음50%대를돌파했다.내년에만기가도래하는국고채규모는사상처음100조원을넘어설것으로추정된다.여기에'전국민25만원'민생지원금을위해적자국채를추가로발행한다면재정부담은더커질수밖에없다.추경에찬성하는전문가조차'전국민민생지원금'이아닌취약계층에폭넓게지원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봤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저소득층과자영업자·소상공인이처한상황이매우어렵기때문에추경을편성할필요가있다"면서도"얇고넓게주는방식은정책효과가떨어지는만큼다른방법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연관기사세종=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변태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팻라이더미국방부대변인[A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미국국방부는23일(현지시간)북한이핵반격을가상한종합전술훈련을실시했다고주장한데대해동맹국인한·일과더불어북한의도발을막기위해긴밀히공조할것이라고밝혔다.팻라이더국방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북한이핵무기종합관리체계안에서초대형방사포병부대운용훈련을했다고밝힌데대한입장을질문받자"우리는북한의주장을포함한지역안보현안에대해한국,일본등동맹국들과계속긴밀히협의한다"고밝혔다.라이더대변인은이어"우리는역내에서잠재적인충돌과위협을억제하기위해계속(한일과)긴밀히협력하면서상호지원할것"이라고강조했다.북한은22일(이하현지시간)탄도미사일로추정되는발사체를발사한뒤23일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핵방아쇠'체계안에서초대형방사포병부대를운용하는훈련을전날실시했다고밝혔다.훈련은핵위기사태경보인'화산경보'체계발령과핵반격지휘체계(C4I)가동,모의핵탄두탑재초대형방사포사격등절차로진행됐다고북한은주장했다.이번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북한판이스칸데르'로불리는KN-23단거리탄도미사일이동원된작년3월에이어두번째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잼버리수습-영남끌어안기등역할尹에의대증원유연대응건의도“관료출신…정무조정엔한계”평가尹,직접차문열고닫아주며배웅…대통령실합창단은李애창곡불러尹,이관섭배웅윤석열대통령이23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이관섭비서실장퇴임및정진석신임비서실장취임인사행사뒤대통령실청사를떠나는이전비서실장을배웅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왕(王)실장이용산을떠났다.”2022년8월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입성해국정기획수석,정책실장에이어지난해말비서실장(장관급)에오른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이4·10총선참패에따른쇄신국면에서물러났다.추진력을인정받은이실장이었지만관료출신의한계도동시에묻어났다.3기대통령실체제출범을두고“국정기조와방향이수립된대통령실2년이일단락되고‘정무와관리의시대’로접어들었다”는해석도나온다.윤석열대통령이22일직접정진석신임비서실장인선을발표했지만,이실장은23일오전수석들과의오전티타임을주재했다.현역의원인정실장의의원직사직수리절차가이날오후1시무렵이뤄졌기때문이다.이실장은이날오후퇴임식에서“개혁과제들을많이남겨두고떠나죄송스럽지만,우리가추진했던여러개혁과제들은차질없이추진될것으로믿는다”며“소통과상생의정신으로긴호흡을가지고간다면풀지못할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실장은2022년8월전임김대기비서실장체제에서대통령실의정책기능강화를위해대통령실에들어왔다.새만금잼버리파행때는직접곳곳에전화를돌려가며파행을수습하느라동분서주했다.대구경북고,서울대경영학과를졸업한이실장은서울태생인윤대통령이영남보수층정서에다가가는데역할을했다는평가도받는다.이철우경북도지사등윤대통령이지역인사들을만나의견을듣는과정에함께했다.이실장은올해1월김건희여사디올백수수논란을둘러싼윤대통령과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간갈등국면의한복판에있기도했다.당시한전위원장과만난이실장은사퇴요구가담긴윤대통령의의중을전달했다.이후‘윤-한갈등’을봉합하는과정에관여했다.이에대해이전실장은“지금은말할것이없다”고했다.관료출신으로서여야정무조정역량엔한계를내비쳤다는평가도있다.의대정원증원문제에서유연한대응을윤대통령에게건의했지만당장뚜렷한결과로이어지지는않았다.수직적이라는지적을받은당정관계에대한유연한조정이나갈등조정에는어려움을겪었다.여권관계자는“권위적이라는지적이불거진윤대통령의이미지나대국민소통에대한개선을이끌어내는데도미흡했다”고평가했다.23일퇴임식에는이실장이단장인대통령실합창단‘따뜻한손’이등장해윤대통령의설인사합창곡이었던‘우리의사랑이필요한거죠’와이비서실장의애창곡인‘마이웨이(MyWay)’를불렀다.윤대통령은이실장이타는차량의문을직접열고닫아주며차가멀어질때까지그를지켜봤다.그는김영삼,김대중정부청와대,이명박정부대통령실근무를비롯해네번째대통령실근무였다.용산안살림은5선의원인정실장이바통을넘겨받았다.이날그는“여러분은대한민국을이끄는핸들이고엔진”이라면서“사(私)는멀리하고공심(公心)만가지고임한다면지금의난관을잘극복해낼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실장의장점과한계가함께드러난국정보좌역할을‘중량급정무형’인사인정실장이풀어가야하는상황을맞은셈이다.장관석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무-천궁등부품생산업체해킹악성코드활용수년치정보탈취또다른10여곳해킹조직도적발美,北사이버범죄대응수위높여北“초대형방사포4발에모의핵탄두탑재”북한의이동식발사대4대에서발사한초대형방사포탄이각각화염을내뿜으며하늘로치솟고있다.북한노동신문은23일“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핵방아쇠’체계안에서운용하는훈련이22일처음으로진행됐다”고보도했다.북한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관한이번훈련이“최대핵위기인‘화산경보’발령을가정해이뤄졌으며,포탄에는모의핵탄두를탑재했다”고주장했다.북한은사거리352km의섬목표를명중타격했다고밝혔다.평양에서350km거리에육해공군본부가있는계룡대가있다.노동신문뉴스1장갑차·미사일·레이더등우리군주요무기체계의핵심부품을생산하는국내방산업체의기술상당수가올해초북한에탈취당한것으로23일알려졌다.이업체의규모는크진않지만군사적으로민감하고중요한부품을만드는곳인만큼방산기술유출로인한피해가심각하다고정부당국은보고있다.정부고위소식통은“그동안대형방산업체를주요표적으로해킹에나선북한이이젠중요기술을보유한중소방산업체들까지‘핀포인트’공략을하고있다”며“공격타깃을전방위로넓혀가고있는것”이라고했다.방산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는중소방산업체들이상대적으로방어가취약해사이버공격에노출돼있다는지적이나온다.23일복수의정보소식통에따르면북한은악성코드등을활용하는방식으로수년치에달하는부품관련정보를이업체로부터탈취한것으로알려졌다.정보당국과경찰은해킹상황을조사하는과정에서해킹주체를북한으로특정할단서를포착했다.국가정보원과국가안보실,검경,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해당사건정보를공유하며조사를벌여왔다.북한이해킹한업체는군주요무기체계에사용되는케이블등을국내대형방산업체등에납품하는곳이다.대표적인국산무기인다연장로켓‘천무’,중거리지대공미사일‘천궁’등에도이업체의부품이사용되고있다.이와별도로북한이2022년10월∼지난해7월까지국내방산기업10여곳에서방산관련자료를빼간사실도확인됐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23일북한의해킹조직라자루스와안다리엘김수키등을범죄주체로특정하며이같이밝혔다.경찰관계자는“북한의여러해킹조직이방산기술탈취를위해전방위합동공격을한게확인된건처음”이라고전했다.이런가운데미국은북한전담모니터링요원을충원하는등북한의사이버위협수위를최근한단계높인것으로전해졌다.정부소식통은“북한을사이버범죄관련관심국으로지정한미당국이앞으로북한해킹에더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메시지”라고했다.“김정은,해킹직접지휘…무기-레이더부품설계도등전방위탈취”[외교안보]北,南방산핵심부품기술빼가…정보당국“보안취약중소업체노려항공-전차-위성-함정순기술훔쳐…탈취기술결합땐더치명적위협”북한이올해초우리군주요무기체계에활용되는부품을생산하는중소방산업체를집중해킹한것으로알려지면서상대적으로대형업체에비해보안이취약한중소업체들까지북한해커들의주요표적이된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핵심무기의완제품을설계·생산하는대형방산업체뿐아니라주요부품들을생산하는중소기업까지북한이노리고있다는것.정보당국은북한의우리무기기술해킹이방산기업규모나기술유형등을가리지않는전방위양상으로변했다고보고있다.특히정보당국은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의직접적인지휘아래해커들을대규모로집중투입해사실상총력전형태로우리방산기술탈취공격을감행할가능성도큰것으로예상했다.●“해킹부품기술,결합시치명적위협”23일동아일보취재를종합하면정보당국과경찰은이업체를겨냥한해킹공격이북한에의해이뤄진것으로판단하고있다.해당업체는케이블을대형방산업체등에납품하는업체다.업체가생산하는장비들은레이더·전차·미사일등우리군이전력화한상당수무기체계에활용되고있다.이번해킹으로무기체계생산에필수적인부품의설계도등매우민감한자료들이탈취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정보소식통은“수년치의상당히많은양의자료가유출된것으로안다”고했다.국가정보원은동아일보질의에“세부내용은답변이어렵다”면서도“현재경찰과합동조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방산업계에선북한이중소기업들까지집중적으로전방위적인해킹을감행하는데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방산업체관계자는“통상하나의무기체계를생산하는데수천∼수만개의부품이활용된다”면서“북한이이미탈취한다른기술자료등과결합해활용하면매우큰위협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부품관련기술자료한건은유출돼도치명적이지않을수있지만이러한자료들이결합되면북한이유사한무기체계를만들때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다는것이다.대형방산업체의경우그간다수의해킹공격과기술유출경험을토대로내부망과외부망을분리하거나인가되지않은인터넷주소(IP주소)의접속을차단하는등보안조치를강화하고있다.하지만상대적으로영세한중소업체들은보안에집중투자를하기어려운형편이다.다른방산업계관계자는“북한의사이버공격역량은이제대형방산업체들의보안도뚫을만큼집요하고강력하다”면서“중소업체들의경우망분리도제대로돼있지않은경우도상당수”라고토로했다.●김정은,北해킹진두지휘김정은국무위원장이22일600mm초대형방사포발사훈련을보여주는모니터화면을손으로가리키고있다.노동신문뉴스1정보당국은북한의해킹공격이김위원장이직접진두지휘하는방식으로이뤄지고있다고보고있다.특히김위원장은지난해“해커를양성할때출신성분을따지지말고실력좋은인재는무조건뽑으라”고지시하는등정권유지의버팀목이되는해킹전문가양성에각별히공을들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북한은관영매체를통해해군력강화를언급한지난해8월이후국내조선업체를해킹해도면과설계자료를탈취했다.이어지난해10월김위원장이무인기생산을강화하라고지시한뒤엔국내외기업들의무인기엔진자료를해킹했다.경찰도지난해말북한의3대해킹조직중군사정보탈취에특화된‘안다리엘’이국내방산업체를해킹해레이저대공무기등중요기술자료를탈취했다고밝힌바있다.국정원은“최근4년간북한은항공분야에서가장많은기술을절취했고전차,위성,함정순으로해킹공격을감행했다”고밝혔다.북한은해킹으로탈취한방산기술들을자신들의무기체계에실제적극적으로적용하고있다.대표적인게2016년국내방산업체에서탈취한콜드론치(ColdLaunch·발사관에서미사일을물밖으로밀어낸뒤엔진을점화시키는방식)기술이다.우리정보당국은북한이이기술을적용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개발기간을대폭단축한것으로보고있다.신진우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티무르이바노프러시아국방차관[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23일(현지시간)티무르이바노프국방부차관을뇌물수수혐의로체포했다고밝혔다.수사위는이바노프차관을구금중이며뇌물수수혐의로조사가진행되고있다고텔레그램을통해밝혔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타스통신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이바노프차관의구금에대해보고받았으며,세르게이쇼이구국방장관도이에대해사전통보를받았다고말했다.방산업체에서일하다2016년국방차관으로임명된이바노프차관은우크라이나마리우폴재건등다양한군사건설프로젝트를담당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경제지포브스는사이버네틱스와원자력산업전문가인이바노프차관을러시아안보분야에서가장부유한사람중하나로꼽았다.하지만그는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과관련해유럽연합(EU),미국등서방의제재를받고있다.지난2월옥중사망한알렉세이나발니가세운반부패재단은지난해이바노프차관의부인이서방제재를피해위장이혼을하고프랑스에서호화생활을하고있다고주장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