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40%가영남에포진…당권주자들‘우르르’‘친윤’정서여전한영남…‘당심승리’노리는나경원‧원희룡홍준표-이철우에거절당한한동훈,이준석승리전략이답?(시사저널=구민주기자)국민의힘당권주자들이일제히영남을찾으며구애에몰두하고있다.전당대회에서당원투표를80%반영하는만큼,당원의약40%가분포하는영남은후보들이공을들일수밖에없는지역이다.특히친윤(親윤석열)후보들은영남당심을확실히잡아수도권에집중돼있는'한동훈대세론'을깨겠다는계획이다.한동훈후보는27일오후대구서구와달서구,달성군,수성구에서지역당원들과연이어간담회를갖는다.이번대구행은지난25일당대표선거후보등록이후그의첫번째지방일정이지만,경쟁주자들보다는한발늦은방문이다.여기에지역맹주인홍준표대구시장,이철우경북지사가연달아한후보와의면담을거부해출발부터다소김이빠진상태다.'보수의심장'으로불리는곳의수장들과만남이불발된것이지역내일종의시그널로작용해TK(대구‧경북)표심에광범위한영향을줄수있단분석이나온다.원희룡후보와나경원후보는한발앞서영남을집중공략하고있다.원후보는전날경북일대를찾고이철우경북도지사를만난데이어홍준표대구시장과도면담하며화기애애한분위기를연출했다.나후보도같은날박완수경남지사‧박형준부산시장은연이어만나는등PK(부산‧울산‧경남)표심을공략했다.'영남'은한동훈의약한고리?"친윤들여론전강해질것"영남은대표적인국민의힘텃밭으로,책임당원들의약40%를차지하고있다,수도권(36%)보다당원비중이높으며당무에대한적극적참여도는더욱높다는평가다.이른바조직표동원전략도여전히유효하다는분석도많다.따라서국민의힘은이번당대표선출에서당원80%를반영키로한만큼,영남표심이최종당락에지대한영향을미칠거란관측이지배적이다.무엇보다'영남출신후보'가모처럼출마하지않았다는점에서도'무주공산'인영남당심쟁탈전은더욱치열할전망이다.원희룡‧나경원등범친윤후보들이영남을집중공략하는이유는이곳이한후보의가장'약한고리'라고판단했기때문으로읽힌다.영남은다른권역들에비해윤석열정부를지켜야한다는'친윤정서'가여전히깔려있는것으로파악된다.이때문에비윤(非윤석열)계로분류된한후보에대한지지세가실제로높지않을거라는게다른후보들의주장이다.특히한후보가출마와동시에정부의가장민감한부분인'채상병특검법'을들고나오면서주류표심이흔들리고있다는것이다.이철우경북지사가이날언론을통해"민주당이채상병특검법을정쟁,정치공격용으로추진하는것도모르고,(특검을)덜렁받는다고하는사람은정치인이아니다.좀더공부하고오라"며한후보를공개비판하기도했다.용산에끌려가지않고차별화를꾀해야하는한후보로선고민스러운지점이다.한국민의힘친윤측관계자또한"영남,특히TK의중장년당원들은미우나고우나임기가3년남은윤대통령과보수정부를우리가지켜야한다는정서가강하다"며"전당대회기간한후보가정부가맞서는모습을보이고,여기에다른친윤후보들이여론전에나서면당심이크게요동칠수있다"고내다봤다.한후보를바로꺾진못해도최소한과반득표를막아결선으로끌고갈수는있다고보는것이다.이어"수도권에선한후보대세론이강해서다른후보들로선영남전통당심을계속공략하며'한후보는보수적통이아니다''한후보가당선되면윤석열정부가흔들린다'는점을계속해서강조할것"이라고내다봤다.조직력은옛말?한동훈,이준석될까그러나한후보의팬덤과'어대한'(어차피대표는한동훈)분위기가영남에서도무시할수없다는반론도상당하다.여전히각종여론조사에서전지역에걸쳐한후보의선호도와지지세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물론국민의힘당원뿐만아니라전체민심을반영한여론조사지만,당심과도그리크게동떨어진결과는아니라는게한후보측의입장이다.친윤후보들이자신하는'영남조직표'의영향력과친윤정서도이전보다크게줄었다는분석도있다.국민의힘책임당원수는2021년6월전당대회당시32만명에서지난해3‧8전당대회당시84만명으로두배이상급증했다.이준석대표체제에서당원비중이크게늘어난것이다.또한전당대회에서의모바일투표비중이높아지면서,현장투표가주를이루던과거에비해각지역당협위원장의조직력과영향력에한계가분명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2021년이준석당시후보가당내조직력면에서압도적이었던나경원후보를꺾을수있었던것도바로이영향으로분석된다.한후보가출마에나설때부터그가이른바'이준석선거모델'을차용한승리전략을세울것이란얘기가공공연히나왔던이유이기도하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전국회의장회고록통해"극우유튜버방송음모론,대통령입에서술술"...대통령실,무반응[곽우신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2022년11월3일오전서울광장에마련된'이태원압사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를찾아조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김진표전의장의책<대한민국은무엇을축적해왔는가>회고록에서언급된윤석열대통령의이태원참사관련발언.ⓒ회고록갈무리윤석열대통령10.29이태원참사가"특정세력에의해조작"됐다는의혹을품었던것으로전해졌다.김진표전국회의장이본인의회고록을통해폭로한내용이다.이주장이사실일경우상당한논란이일것으로보인다.오는28일부터판매예정인김진표전의장의회고록<대한민국은무엇을축적해왔는가>에는지난2022년12월5일국가조찬기도회당시그가윤석열대통령을독대했던장면이기술되어있다.김전의장은"'제생각에는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역시,그가좀더일찍정치적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하는것이옳다"라고의견을표했다.당시는이상민행안부장관에게10.29이태원참사의책임을물어야한다는비판여론이고조됐을때이다.해당저서164쪽에는이에대한윤대통령의반응도소개되어있다.김전의장에따르면,윤대통령은"내(김진표)말이다맞으나,자신이이태원참사에관해지금강하게의심이가는게있어아무래도결정을못하겠다"라고말했다.그는"내가그게무엇인지물었더니,자신(윤대통령)은이사고가특정세력에의해유도되고조작된사건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것이었다"라며"그럴경우이상민장관을물러나게한다면그것은억울한일이라는얘기를이어갔다"라고도적었다.윤대통령이10.29이태원참사의배후에다른'세력'이존재하고,이에의해'조작'됐다는가능성을진지하게고려했다는것.김진표"상당히위험한반응"회고...대통령실,'무반응'▲김진표전의장의책<대한민국은무엇을축적해왔는가>ⓒ사이드웨이김전의장은"나는속으로깜짝놀랐다"라며"극우유튜버의방송에서나오고있는음모론적인말이대통령의입에서술술나온다는것을믿기가힘들었다"라고당시를회고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의의구심이얼마나진심이었을지는알수없으나,상당히위험한반응이었다"라며"나는'그런방송은보지마십시오'라고말하고싶은생각이굴뚝같았지만꾹참았다"라고도부연했다.그는"이일은내가윤석열정부의앞날을가늠하게된첫지표가되었다"라며"대통령이결정하지못하면주변이들이강하게진언해야할필요가있는데,아무도대통령에게'노'라고말하지않는것"이라고꼬집었다."대통령이잘못된생각을하면참모들이바로잡아줘야하는데,아무도그러지않는것"이라는지적이었다.이같은내용이담긴김진표전의장의회고록에관하여용산대통령실은현재까지별다른반응이없는상황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인복지정책내실화시급인천남동구시청본관.시제공인천이오는2027년이면만65세이상의어르신인구가20%를넘기는등‘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더욱이오는2037년에는어르신인구가전체인구의30%까지늘어날전망이어서노인복지정책의내실화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27일인천시에따르면올해4월기준인천의인구300만8천484명중65세이상어르신인구는50만9천599명으로전체의16.9%를차지하고있다.이같은어르신인구비율은오는2027년62만1천815명(20.7%)로초고령사회로진입한다.이는특·광역시중2번째로가파른고령화증가율이다.앞서인천의어르신인구비율은지난2021년14.3%를넘으면서이미고령사회에진입했다.65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인고령자인구비율이7%이상이면고령화사회,14%이상이면고령사회,20%이상이면초고령사회로구분한다.군·구별로는섬지역과원도심인강화·옹진군과동구등에어르신인구비율이높다.강화군과옹진군의어르신인구비율은각각37.9%와32.4%이다.동구역시26.2%로뒤를잇는다.사회적문제로꼽고있는홀몸어르신가구비율은10.3로전국평균인8.2%보다높다.홀몸어르신비율이가장높은군·구는강화군으로21.8%이고,이어동구가16.9%,미추홀구가12.1%등이다.특히인천은기대수명증가로인해85세이상의후기고령어르신이급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기대수명은지난2008년79.6세에서2020년83.5세로급증했고,이어2050~70년에는88.6세와90.9세로까지증가한다.지역안팎에선이같은현상에맞춰시가어르신들이살기좋도록노인복지정책의내실화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어르신들의치료와요앙및치매관리,일상생활지원등복합적인서비스가필요하기때문이다.일단시는오는2029년까지4천92억원을투입해LH(한국토지주택공사)를통해서구검단신도시와계양테크노밸리(TV)등에각각100가구과120가구의영구임대아파트를조성할예정이다.또지역사회를기반으로치매어르신들의돌봄을위한치매안심돌봄터와치매전담형요양시설등을건립할계획이다.이밖에도시는신노년·베이비부머세대가어르신인구로유입하면서50세이후의변화한삶에대비하고,새로운인생을준비할수있도록‘인생재설계교육’와일자리지원에도나선다.시관계자는“어르신들이살기좋은‘고령친화도시’를목표로쾌적한거주환경을비롯해다양한사회·일자리참여,소통이이뤄질수있도록다방면에서지원하겠다”고했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서부경찰서.경기일보DB인천서부경찰서는서구의한아파트에서누군가종이상자에불을붙여창밖으로던졌다는신고를받아조사하고있다고27일밝혔다.경찰에따르면지난26일오후2시께인천서구아파트에서“누군가쓰레기에불을붙여창밖으로던졌다”는신고를받았다.해당아파트는지상19층높이로,당시주민은불이붙은종이상자가떨어지는것을보고관리사무소에알린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인근폐쇄회로(CC)TV와목격자진술을토대로사건경위를조사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화재로인한피해는없었다”며“누가왜불을붙여던졌는지등을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정성식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유보통합실행계획발표학부모체감할수있는‘5대상향평준화과제’추진이주호교육부장관이27일정부서울청사에서‘유보통합실행계획(시안)’을발표했다.사진=유민지기자이주호교육부장관이영유아교육보육전담부처로서질높은교육과돌봄체계를마련할것을약속했다.이장관은“유보통합이유치원과어린이집의강점을모아교육과보육의질을높이는기회가될것”이라며“학부모들이체감할수있도록‘5대상향평준화과제’를추진하겠다”고말했다.교육부는27일정부서울청사에서‘유보통합실행계획(시안)’을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이주호장관은이날브리핑을통해“교육부는6월27일바로오늘부터영유아교육보육전담부처가됐다”며“세계최고영유아교육‧보육을위한유보통합시행계획을국민여러분들게보고드리고자한다”고말했다.교육부는내년부터시행되는유보통합전에상향평준화된영유아보육인‘5대상향평준화과제’를추진한다.우선첫번째과제는일‧가정양립이다.희망하는영유아를대상으로1일12시간의이용시간을보장한다.이장관은“돌봄공백이없도록기본8시간과학부모수요에기반한아침저녁돌봄4시간을보장하겠다”며“방학기간운영확대,거점기관을통한토요일휴일돌봄도지원한다”고설명했다.교사대영유아비율을획기적으로개선한다.교사1명이담당하는영유아수를줄여아이와교사의상호작용을높이겠다는게교육부의설명이다.이장관은“0세반은1:3에서1:2를목표로,3-5세반은1:12에서1:8을목표로낮추겠다”고말했다.단계적인무상교육‧보육도실현한다.이장관은“오는2025년5세를시작으로2027년까지단계적으로3~5세무상교육‧보육을달성할것”이라며“사립유치원은표준유아교육비수준으로,어린이집은표준교육비와기타필요경비수준까지지원해학부모부담이없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교원의전문성과역량을끌어올리는교육연수시간을확대한다.현행(최저기준)13시간에서연60시간으로단계적으로확대한다는게교육부의계획이다.연수체계통합도이루어진다.이장관은“교육과정실행,영유아지원,영유아정서발달,특별한영유아지원을위한4대분야중점직무연수를진행한다”고설명했다.마지막으로영아에서유아로,유아에서초등학생으로넘어가는2세와5세기를‘이음연령’으로지정해교육연계성을강화한다.2세는놀이중심교육과체험을통해즐거운배움을강조한다.최근사회적문제로떠오르는문해력과기초역량도강화할계획이다.5세는유아-초등교육과정과의연계강화를목표로초기문해력과기초역량향상에집중할방침이다.이외에도그간도외시됐던영유아정서‧심리지원도이루어진다.장애영유아교육도점진적으로확대한다.이주호장관은“어느기관을다니든동일한특수교육과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도록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통합‧지원하겠다”고밝혔다한편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이날성명서통해정부의12시간기관보육을비판했다.아동발달을무시한12시간기관보육이아동학대라는주장이다.전교조는“0~2세의안정적애착관계형성은이후사회적관계형성에중요하다”며“교육학적으로영유아시기에가정에서안정적인애착관계,개별적보호가성격형성에큰영향을미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가정양육필요성을무시하고,보호자의장시간노동을위해12시간의기관보육을하는것이정부가말하는‘질높은교육·보육환경을조성’하는길인가”라며“이는질높은교육도,보육도아닌아동학대일뿐”이라고지적했다.이에교육부는향후가정에서아이가돌봄을받는정책에방점을두겠다고강조했다.12시간돌봄이아동학대논란이될수있다는지적에이주호장관은“아이들이가정에서돌봄을받는게중요하고정부도이를인식하고있다”며“그렇지만형편이되지않는경우국가의공적시스템으로지원하는것이출생과육아부담을줄일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향후우리학부모들이아이들과더많은시간을보낼수있는정책에방점을두고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유민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내와원외단합해야…당중추역할하길바라”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5월‘2024원내대표선출당선자총회’에서모두발언을진행하고있다.사진=윤상호기자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원외당협위원장들을격려하고당내단합의중요성을강조했다.황비대위원장은2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선출대회’(선출대회)에참석해“당협위원장들이지난총선이후당의혁신과활동여건개선을위해마음을모으고있다”며“당이흔들리거나잘못된선택을할때는(원외당협이)올바른방향으로이끌어준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인의현실을바로잡기위해여러분의목소리가필요하다.당의사결정에(목소리가)반드시반영돼야한다”며“이날선출될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회장은당앞날을위해핵심적인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황비대위원장은국회에서벌어지는거대야당의폭주를막기위해원외당협위원장의도움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최근야당은여러가지로입헌주의와의회주의에정면으로도전하고있다”며“국민적인저항운동을하려는데원외당협위원장이중심이돼야한다는생각”이라고전했다.이어“당이어려울때우리가앞장서야한다.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가국정을바로잡는원천이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황비대위원장은“다시(당에)돌아와보니예전과비교해너무많은어려움이있다.다른당에비해당력이약해져있다”며“당력을키워선거의기반을닦아야한다.원외는후원회가없어서당과여러분이하나가돼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저도곧떠나겠지만,당을사랑하고걱정하는마음은같다”며“당의재건과정권재창출,국운의부흥을위해모두하나가되자”고독려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값상승세먼저뛴강남·용산…최고가98%육박서울아파트115만가구평균가격13억12만원공급위축에대출·종부세규제완화…매수세자극회복세더뎠던관악·강북·노원구도85%넘어서하반기금리인하기대와신생아특례대출대상확대등의영향으로서울아파트값이최고가에바짝다가서고있다.서울용산구의아파트단지.최혁기자최근신고가계약이속출하는등서울아파트가격상승세가심상치않다.강남·용산·종로구등주요지역은시세가최고가대비98%에달한다.신규주택공급위축과전셋값상승세로수요자가대거매수세에합류하는분위기다.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연기,종합부동산세폐지움직임,신생아특례대출대상확대등최근부동산규제완화정책이매수심리를자극해가격상승을부추긴다는지적이나온다.27일한국경제신문이부동산R114에의뢰해서울아파트평균시세를분석한결과가구당아파트가격은13억12만원으로역대최고가를기록한2022년5월(13억8054만원)의94.2%에달했다.서울아파트115만가구의시세를조사해가구당평균가격을산출한결과다.인기주거지역인강남구,용산구등은역대최고가평균에근접했다.강남구평균아파트값은25억8353만원으로역대최고가(2022년6월·26억4741만원)의97.6%에이른다.용산구는시세가가구당18억7052만원으로역대최고가(2022년8월·19억1525만원)와4000여만원차이에불과하다.서초구,양천구,영등포구도회복률이96%수준이다.회복세가상대적으로더딘도봉구(84.7%),관악구(85.9%),강북구(86.9%),노원구(87.0%)등으로매수세가번지고있다는분석도많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지역별로회복속도에차이가있지만서울25개구전체가상향평준화될것”이라고내다봤다.전문가들은거래량증가속에서울아파트값상승세가한동안지속될것으로보고있다.하반기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높은데다신생아특례대출대상확대등규제완화가매수세를강하게자극해서다.김효선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공급과잉이우려되는지방과달리서울도심지는1~2년내공급부족이해소되지않을것”이라며“2단계스트레스DSR시행연기등금융정책도매수세에힘을보태고있다”고말했다."곳곳서집값신고가속출"…세금·대출정책이매수심리자극강남집값최고가근접…"집보겠다는사람줄섰다"“주말에는하루에10팀이상집을보고갑니다.사겠다는사람이많으니집주인이매물을거두거나호가를수시로올리고있습니다.”(서울성동구A공인관계자)하반기금리인하기대와실수요위주의‘똘똘한한채’선호현상등이맞물려강남·서초·용산구등서울주요지역집값이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다.노원·도봉구등외곽지역도신생아특례대출등저리정책대출상품출시여파로우상향하고있다.공사비인상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리스크등에따른공급난으로매수를서두르는실수요자가많아졌다는분석이다.최근가계부채급증속에종합부동산세완화추진과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연기등각종부동산정책이수요자의매수를부추기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전문가들은“서울아파트값이전체적으로상향평준화하고강남,용산등은전고점을뚫을것”이라고입을모았다.○강남·용산서외곽으로확산27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서울강남구개포동‘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면적132㎡는지난22일51억5000만원에거래돼같은면적최고가를새로썼다.대치동‘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84㎡도지난달30일34억3500만원에팔렸다.이역시같은면적기준역대최고가다.부동산R114에따르면21일기준강남구아파트평균가격은가구당25억8353만원으로집계됐다.2022년6월기록한역대최고가(26억4741만원)의97.6%까지바짝따라붙었다.서울전체최고가대비가격회복률(94.2%)을크게웃돈다.광화문등도심과가까운종로구도가격회복세가가파르다.2일종로구홍파동‘경희궁자이2단지’전용84㎡가22억2500만원에손바뀜해같은면적최고가를경신했다.종로구는가격회복률이98.2%로서울25개구중가장높다.도봉구의가구당평균가격은6억2650만원으로,2022년1월최고가(7억3978만원)의84.7%에머물러있다.도봉동‘도봉한신’전용84㎡는이달들어5억1600만~5억6800만원에거래됐다.2021년8월기록한같은면적최고가(7억4000만원)와약2억원차이난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하락폭이컸던지역은소위‘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로집을산사람이몰려금리인상충격이컸다”며“주택가격이높은강남등은대출규제영향으로현금이많은자산가중심으로거래가이뤄져금리의충격을상대적으로덜받아가격회복세가빠르다”고분석했다.○금리인하와규제완화기대커전문가들은하반기금리인하기대와신생아특례대출등저리정책자금대출대상확대,새아파트공급난우려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서울전역의아파트값강세가뚜렷해질것으로내다보고있다.정부가당초다음달적용하려던스트레스DSR2단계규제시행을두달연기하면서규제강화전내집을마련하려는수요자의발걸음도분주해졌다.윤수민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하반기에는가격회복이상대적으로더딘지역중뉴타운이조성돼거주여건이좋은곳을중심으로빠른회복세가나타날수있다”며“서울외곽지역을중심으로‘키맞추기’움직임이본격화할것”이라고전망했다.정치권에서각종부동산세금완화방안이논의되는점도부동산가격상승기대감을높이고있다.야당인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종부세를1가구1주택자에게는면제해주거나아예폐지해야한다는의견이고개를들고있다.여당도민주당의종부세폐지논의에긍정적이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등여권인사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법안을발의했다.국토교통부도종부세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를검토중이다.김소현/심은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2023.10.6/뉴스1조희대대법원장이오는8월퇴임하는김선수·이동원·노정희대법관후임으로노경필수원고등법원부장판사(59·사법연수원23기)와박영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55·22기),이숙연특허법원고등법원판사(56·26기)를27일윤석열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조대법원장은“대법관구성의다양화를바라는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였다”며“국민의재판받을권리를충실히보장할수있는전문적인법률지식과합리적이고공정한판단능력은물론이고사법부독립에대한확고한신념,사회적약자와소수자보호의지,시대변화를읽어내고우리사회의다양한가치를반영할수있는통찰력과포용력,도덕성,인품등을두루겸비했다고판단했다”고제청이유를밝혔다.전남해남출신인노후보자는광주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1997년2월서울지법판사로첫근무를시작했다.대법원재판연구관,서울고법부장판사등요직을거쳤다.약27년간재직하면서오롯이재판과연구에만매진해온전통법관으로,서울고법과수원고법재직시행정재판부를담당해사실관계와법리에있어누구나수긍할수있는합리적인판결을내렸다는평가다.부산출신인박후보자는배정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한후1996년3월서울지법동부지원판사로임관해서울고법부장판사,법원행정처기획조절실장,법원행정처차장등을지냈다.다양한재판업무경험과해박한법률지식,사법행정능력을모두갖춘법관으로,법원내·외부의다양한의견을폭넓게경청하면서여러사법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했다는평가를받는다.인천출신인이후보자는여의도여고와포항공대산업공학과를졸업한후1997년2월서울지법서부지원판사로임관했다.서울중앙지법판사,서울고법고등법원판사등을거쳤다.법학분야외에도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등분야에도조예가깊고폭넓은연구활동과통찰력을갖춘여성법관으로2007년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성공적으로오픈해법관업무의효율성을높였다는평가다.조혜선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간주도우주개발"[한국경제TV강미선기자]<앵커>취임한달을맞은윤영빈우주항공청장이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뉴스페이스시대우주개발청사진을제시했습니다.규제개선과수출지원기반을마련해20년뒤세계시장에서420조원을벌어들이겠다는목표입니다.보도에강미선기자입니다.<기자>윤영빈우주항공청장은민간주도의우주개발인'뉴스페이스'시대로접어든만큼정부의마중물투자가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윤영빈/우주항공청장:정부주도에서민간주도생태계로바꾸고자합니다.공공조달,양산,수출지원등산업육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결국민간기업을키워내서수출도늘리고,민간기업의성장을통해서국가도성장하자는전략입니다.]올드스페이스시대의정부주도가아닌민간기업자율에맡겨사업을속도감있게뒷받침해야한다는겁니다.우주항공청은앞으로달탐사와재사용발사체개발과등도전적인프로젝트를수행할계획입니다.이를위해과감한투자뿐아니라실패에대한두려움을없애야한다고윤청장은제언합니다.[윤영빈/우주항공청장:운동선수를메달권의선수로키워내려면조직적인관리가필요합니다.미국은70년동안수많은우주항공예산을누적해서투입하고있습니다.]정부는2032년달착륙,2045년화성탐사까지목표를세웠지만,현재정부의우주개발예산액은7,000억원으로GDP의0.03%에불과합니다.우주강국미국의115분의1,올해5번째로달착륙에성공한일본의5분의1수준입니다.한국형우주발사체누리호의총조립과엔진제작을각각담당한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중심으로민간주도형우주산업이본격화할것으로보입니다.또반도체와제약기술을우주개발에접목해메이드인스페이스시장까지노릴수있도록전폭적인지원을하겠다고윤청장은말했습니다.정부는우주항공산업을2045년까지세계시장점유율10%,420조원규모로끌어올릴계획입니다.한국경제TV강미선입니다.강미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일경기도화성시청에설치된화성시아리셀공장화재사고추모분향소에서유가족이눈물을흘리고있다.지난24일오전10시31분화성시서신면전곡리에있는1차전지업체인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사상자31명이발생했다.연합뉴스화성리튬배터리공장화재참사로숨진노동자23명가운데20명이하청업체소속인것으로드러났다.유전자대조작업으로희생자들신원도모두확인됐다.근로복지공단관계자는27일“중앙사고수습본부가파악한자료를확인해보니이번화재사고사상자31명가운데10명이(불이난업체)아리셀소속이고21명은(사내하청업체)메이셀소속으로파악됐다.사망자23명만따로분류하면,아리셀소속이3명,메이셀소속이20명이었다”고밝혔다.희생자대부분이사내하청노동자였던것은불이난2층이숙련기술이필요한생산공정이아니라완제품포장같은단순업무가이뤄지던작업장이어서본사정규직원보다는일용직파견노동자가주로일하고있었기때문으로보인다.정부는화재로사상자31명을낳은아리셀등에대한압수수색으로확보한자료를신속하게분석해화재원인과책임소재를규명해엄중히조처하겠다고이날밝혔다.민길수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이날오전화성시청에서연브리핑에서“전날8시간동안압수수색영장을집행해리튬전지취급,검수·포장과정에서발화의원인을밝히기위한증거자료확보에총력을기울였다”며“화재상황에대비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이적정했는지등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의책임소재도밝힐방침”이라고덧붙였다.숨진23명의신원도모두특정됐다.신원이확인된피해자23명은한국인5명,중국인17명,라오스1명으로이중남성은6명,여성은17명이다.경기남부청은희생자유가족에게신원확인사실을통보했다.전날신원이확인된외국인사망자13명의비자는재외동포비자(F-4)7명,영주비자(F-5)1명,결혼이민비자(F-6)2명,방문취업비자(H-2)3명등이다.사망자의신원이확인됨에따라장례준비절차도빨라졌다.화성시는“시가마련한장례식장5곳에서유가족뜻에따라장례절차를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시는유가족대기실5곳과지원실1곳,상담실1곳등모두7곳의피해가족쉼터를운영하고있다.외국에서입국하는유가족이공항에도착하는시점부터지원팀과통역인력이모든순간을밀착해지원한다.전종휘이승욱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저임금위6차전체회의서위원장요구'구체안'제시표결로결론날듯…1988년이후'최저임금차등'적용된적없어제6차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최저임금법정심의기한인27일오후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회의실에서제6차전원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재영기자=경영계가내년에음식점업과택시운송업,편의점업에대해최저임금을달리적용해달라고요구했다.27일최저임금위원회에따르면이날제6차전체회의에서경영계는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한식·외국식·기타간이음식점업과택시운송업,체인화편의점을'최저임금구분적용'이필요한업종으로제시했다.이인재최저임금위원장이지난전체회의때경영계에구분적용과관련해'구체적인안'을가져오라고요구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최저임금구분적용은최저임금법제4조의'(최저임금을)사업의종류별로구분해적용할수있다'라는규정에근거한다.다만최저임금제가시행된1988년을제외하고실제시행된적은없다.1988년에는식료품·섬유·의복등1그룹(12개업종)과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등2그룹(16개업종)으로나뉘어최저임금이설정됐고,2그룹이1그룹보다최저임금이5%많았다.경영계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경영난과최저임금인상이이어진점등을이유로구분적용필요성을강하게주장하고있다.노동계는구분적용을절대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저임금노동자최저임금수준확보와생활안정보장이라는최저임금법취지에정면으로어긋난다는것이다.구분적용대상업종이'기피업종'이되고사양산업으로낙인찍힐수있다는우려도제기한다.최저임금구분적용여부는표결로판가름날전망이다.최근표결결과를보면2019년최저임금을정한2018년최저임금위에서는출석위원23명중14명이반대,2019년에는27명중17명,2020년에는27명가운데14명이반대해부결됐다.2021년엔15명이반대,11명이찬성,1명이기권했다.2022년엔16명이반대,11명이찬성했으며,작년엔15명이반대,11명이찬성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회복하기어려운손해예방위해효력정지필요인정"MBC측집행정지신청총15건중14건인용돼[미디어오늘윤유경기자]▲지난해10월3일MBC뉴스데스크보도화면갈무리.후쿠시마오염수2차방류를앞둔상황을보도하며앵커뒷화면에죽은물고기떼화면을넣은MBC'뉴스데스크'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의결한법정제재처분의효력이정지됐다.이로써법원은2023년9월류희림방심위원장취임이후방심위,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MBC에의결한법정제재처분총15건중14건에제동을걸었다.지난26일서울행정법원행정2부는MBC측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상대로'MBC뉴스데스크보도에부과된법정제재의효력을멈춰달라'고낸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였다.방통위처분의효력은본안소송판결선고일로부터30일뒤까지정지된다.앞서방심위는지난2월26일MBC뉴스데스크지난해10월3일방송분에대해법정제재'경고'를의결했다.방송은일본의2차후쿠시마오염수방류소식을전하면서앵커배경화면으로항구바닥에죽은물고기떼가있는장면을사용했는데,민원인은“마치오염수로다량의물고기가죽은것처럼방송했다”며문제를제기했다.집행정지와관련해재판부는“MBC에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해(법정제재)효력을정지할긴급할필요가있다고인정된다”며“효력정지로인해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때에해당한다고인정할자료가없다”고했다.현재MBC가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는나머지한건은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관련민생토론회에서윤석열대통령발언을동문서답한것처럼왜곡했다는민원이제기된MBC'신장식의뉴스하이킥'1월17일방송분이다.해당방송엔진행자가'난생처음듣는이론','사람참공부하게만드시네'라고말하며대통령을조롱·희화화했다는민원이제기됐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