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전원일치의견이종석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6월심판사건선고에자리하고있다.2024.6.27/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윤다정기자=가족간절도,횡령등범죄를처벌하지않는'친족상도례'가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1953년형법제정이후71년만에나온결정이다.헌재는27일오후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형법328조1항위헌확인사건에서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헌법불합치결정했다.친족상도례는1953년형법제정당시마련됐다.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간에벌어진절도·사기·횡령등재산범죄를처벌하지않는내용을담고있다.헌재는"심판대상조항은재산범죄가해자와피해자사이의일정한친족관계를요건으로해일률적으로형을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며"넓은범위의친족간관계특성은일반화하기어려움에도일률적으로형을면제할경우형사피해자인가족구성원의권리를일방적으로희생시키는것이된다"고지적했다.또한"피해자가독립해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있는능력이결여된경우에는가족과친족사회내에서취약한지위에있는구성원에대한경제적착취를용인하는결과를초래할염려가있다"고짚었다.이어"심판대상조항은이런사정을전혀고려하지않고법관이형면제판결을선고하도록획일적으로규정하고있어피해자가재판에참여할기회를상실한다"며"입법재량을명백히일탈해현저히불합리하거나불공정해형사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고덧붙였다.국회는헌법불합치결정된형법328조1항에대해2025년12월31일까지개선입법을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과방위,박민사장증인불출석고발의결KBS"역대사장,국회상임위현안질의출석전례없어"김현과방위민주당간사"양승동,김의철사장모두국회가의결로서증인출석요구한사례전무"“공영방송KBS사장은그동안국정감사와결산,사장인사청문회를제외한국회상임위의현안질의에출석한전례가없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24일증인으로채택했으나불출석한박민사장에대해고발을의결하자KBS는25일오전“깊은유감”이라며이런내용의입장문을냈다.KBS는입장문에서“전임양승동사장과김의철사장때도국회과방위현안질의에참석한전례가없었다”며박민사장불출석의정당성을강조했다.하지만KBS는입장문내용일부를정정한다며이날저녁2차입장문을냈다.25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민희위원장이박민KBS사장의불출석사유서를화면에띄워놓고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의철전사장의국회불출석사례는당시현안질의를위한과방위전체회의가추진됐고과방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KBS사장의출석을요구했으나민주당의원들의반대로과방위차원의공식출석요구는무산된사실이확인됨에따라사실관계를바로잡는다.”김의철전사장의경우국회과방위차원에서출석요구가무산돼불출석한것으로입장문일부내용이틀렸다고KBS가인정한것이다.KBS는당초“김의철전사장도2023년9월국회과방위의출석요구가있었지만방송독립성훼손의이유로불출석했으며역시정치권의추가조치는없었다”고했었다.그렇다면KBS가또다른사례로주장한양승동전사장은과방위현안질의에불출석했을까.KBS는1차입장문에서“양승동전사장은2019년7월과2020년8월두차례현안질의를위한과방위출석요구에불출석했고,불출석에대한추가조치는없었다”고했다.기자협회보가당시언론보도를살펴본결과,양전사장은2019년7월과2020년8월두차례모두증인이아닌참고인으로채택됐으나불출석했다.2019년7월12일과방위는방통위업무보고를위한전체회의에참고인으로양승동당시사장을불렀지만,전날양사장은불출석을통보했다.2020년8월18일엔과방위당시미래통합당위원들만회의를열어양사장에대한출석요구건을상정해당일오후출석을요구했지만양사장은응하지않았다.KBS주장대로양전사장이국회상임위현안질의에불출석한건맞지만,박민사장처럼증인으로출석요구를받은건아니었다.김현과방위민주당간사가“양승동사장,김의철사장모두국회가의결로서증인출석을요구한사례가전무하다.박민사장의경우와는사정이다른것”이라고반박한이유다.2023년11월7일박민당시KBS사장후보자가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진행한인사청문회에서답변하고있다./뉴시스야당위원들에게강한유감을표명한KBS입장문에대해김현의원은26일입장문을내어“역대KBS사장이현안질의에출석한예가없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며“국회과방위는산적한현안질의를위해6월18일박민KBS사장의출석을정식의결한바있다.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가정당한법과절차에따라의결한것으로,박민사장은엄중한국민의부름을아무이유와명분없이응하지않은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지금이라도박민사장은6월25일국회과방위가적법한절차에따라의결한증인출석에불응한것에대해국민께사죄하라”며내달2일열리는국회현안질의출석을요구했다.KBS는김현의원의입장문내용에사실여부를확인중인것으로알려진다.앞서지난25일국회과방위는전체회의에서박민사장을증인으로채택했지만,박사장은“출석할경우공영방송의독립성과언론자유가중대하게침해될우려가있다”는내용의불출석양해확인서를내고출석하지않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등에대한현안질의로진행된이날회의엔김홍일방통위원장,류희림방심위원장,김유열EBS사장등이참석했다.이날채택된증인12명중박민사장만유일하게불참했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플랫폼에국내방송종속우려"경쟁력유지위해콘텐츠재투자여력증대필요"콘텐츠제작시장의글로벌미디어플랫폼의존도가커지면서국내방송산업이종속될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이제는국내방송미디어산업의지속가능성마저의심되는상황이며,문화산업이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26일한국방송학회주최,한국방송협회후원으로열린‘K-콘텐츠생태계의지속을위한지상파방송의역할과전망’세미나에서참석자들은국내방송의경쟁력확보를위해적극적인콘텐츠제작과재투자의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입을모았다.특히‘K-콘텐츠’의양대축이자방송의공적영역에서대체할수없는역할을담당하는지상파방송의가치를재평가하고,규제개선과다양한정책지원등으로뒷받침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한국방송학회가26일개최한‘K-콘텐츠생태계의지속을위한지상파방송의역할과전망’세미나에서참석자들은국내방송의경쟁력확보를위해적극적인콘텐츠제작과재투자의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입을모았다./김고은기자작년방송매출처음감소,지상파감소폭가장커2023방송사업자재산상황요약.지상파의영업이익감소율이전체평균보다5배크다.이상원경희대교수는이날“글로벌플랫폼에의한국내산업의종속을받아들이게될시간이얼마남지않았다”고경고했다.그에따르면넷플릭스,유튜브,디즈니플러스등6개글로벌디지털미디어플랫폼사업자가2022년전세계인터넷트래픽의40%이상을차지했다.국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이용률도2017년36.3%에서2023년77%로빠르게증가했다.가장즐겨보는OTT는유튜브(71.0%)이며,유료OTT1위는넷플릭스(35.7%)였다.(2023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와이즈앱·리테일·굿즈분석에의하면유튜브앱1개가한국인전체스마트폰사용시간의33.6%를차지한다.OTT가가져간건트래픽과시간만이아니다.광고는물론콘텐츠제작에필요한인적·물적자원까지OTT등온라인에집중되면서국내방송산업은쪼그라드는추세다.2023방송사업자재산상황에따르면지난해방송사업매출은2022년대비9403억원(4.7%)줄어10년만에첫감소를기록했다.특히지상파(10.2%)의감소폭이가장컸다.전체방송사업자영업이익은8177억원(21.4%)이줄었고,지상파의영업이익감소율은115.4%에달했다.치솟는제작비감당불가능…재원확보위한규제개선요구매출감소에도지상파의프로그램제작비는크게줄지않았다.매출액대비지상파의제작비투자비율은76.0%로2022년(68.9%)대비오히려늘었다.문제는글로벌OTT의영향으로제작비전반이크게뛰고있단점이다.‘무빙’(디즈니플러스)제작비는500억원이넘고,‘오징어게임2’(넷플릭스)는1000억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2019년대비2023년지상파제작비는806억원(0.7%)증가했는데,이는“OTT오리지널콘텐츠두편만들면없을액수”다.이교수는“경쟁력을유지하기에턱없이부족한수준”이라고했다.매체별방송사업매출점유율변동추이(’14년~’23년).지상파독점체제는2018년이후IPTV에1위자리를내주면서완전히무너졌다./2023방송사업자재산상황요약콘텐츠제작비용의증가는방송사업자는물론OTT플랫폼등미디어사업자전반에부담으로작용한다.여기에광고위축등수익감소의영향으로방송사업자의콘텐츠투자재원은점차축소될가능성이크다.이상원교수는“콘텐츠제작-재투자의선순환생태계조성을위해국내방송미디어사업자의재원구조개선이필수”라며관련규제및제도개선을촉구했다.광고및협찬규제,소유제한,편성규제등의완화는물론지상파제작K-콘텐츠에대한다양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교수는정부가조성계획중인‘K-콘텐츠미디어전략펀드’의혜택이OTT의몫으로돌아가지않도록일부를방송·미디어콘텐츠의글로벌유통을지원하는재원으로사용할것을제안하기도했다.이교수는“지상파는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함께방송미디어분야에서K-콘텐츠의양대축을형성해왔고,향후국내방송미디어산업과K-콘텐츠의경쟁력유지를위해서도지상파콘텐츠의경쟁력유지는필수불가결한요소”라며“모든규제를풀어야한다는건아니지만,기본적으로이산업을살려야하고살릴생각이있다면디지털전환에맞는규제혁신이지상파에도필요하다”고주장했다.예능으로돈벌어다큐만들던시대는끝났다?홍원식동덕여대교수는공공재로서의지상파와제작시장,공론장,한류에서차지하는지상파의역할과가치를평가하며“쉽게대체할수없는지상파영역에대해정확히가치를산정하지않으면방송의공공성도시장의힘에휩쓸려갈수있다”고지적했다.홍교수는지상파가전체방송사업자제작비의절반(50.2%,2023년)을차지할만큼방송제작에서중심역할을하고있고,특히외주제작시장에서상위수요자로서제작시장전반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평가했다.교양,다큐멘터리등비드라마영역에서지상파의역할은더중요하다.최근OTT가외주제작의주요수요자로부상하지만,OTT제작수요는드라마부문에집중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지상파콘텐츠의해외수출액은꾸준히증가하며한류를주도하는한축을담당해왔다./2023방송산업실태조사그러나글로벌OTT를중심으로늘어난제작수요는제작단가상승,광고시장위축,수익성약화등과연결돼국내방송사업자의위축을가속화할우려가크다.홍교수는“그동안지상파는예능으로돈을벌어보도와교양에투자해왔는데,더이상드라마와예능에서돈을못벌게되면시사와교양에투자하는비율도줄어들수밖에없다”면서“국내방송산업전반의위축을가져올것”이라고말했다.OTT가방송서비스를대체할가능성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특히드라마와예능등오락적측면에선기존방송을상당부분대체했거나오히려넘어선것으로평가된다.하지만“지상파의실시간보도와지역성,공공성등의사회적가치는OTT가대체하기어려운고유한성격”이다.따라서지상파방송의가치는지상파콘텐츠의시장가치뿐아니라“공론장에서역할과방송산업의정책적고민속에서다면적으로평가돼야할대상”이라는게홍교수의진단이다.재점화하는지상파재송신갈등…“국가개입안돼”지상파가치평가는유료방송재송신대가산정과도연결되는문제다.지상파재송신을둘러싼유료방송과의분쟁은2008년부터시작된해묵은사안이며,방송시장의축소로동반어려움이가중되면서앞으로는분쟁이더심화할것으로예상된다.이날세미나를후원한지상파방송사단체인방송협회는IPTV3사가지난1월지상파재송신대가를포함한콘텐츠사용료산정방안을발표하자“사업리스크를콘텐츠영역으로떠넘기려는일방적시도를중단하라”며강하게반발한바있다.그러나이후에도유료방송관련단체들은세미나등을통해지상파재송신대가산정방식개편논의에군불을지피는중이다.한국방송학회가26일개최한‘K-콘텐츠생태계의지속을위한지상파방송의역할과전망’세미나에서참석자들은국내방송의경쟁력확보를위해적극적인콘텐츠제작과재투자의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입을모았다./김고은기자이런논의의한축에는정부가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해9월IPTV3사에재허가를결정하면서‘유료방송시장의공정하고합리적인콘텐츠사용료배분을위하여객관적데이터를근거로한콘텐츠사용료산정기준과절차를마련하여공개’하라는조건을부과했다.1월에나온콘텐츠사용료산정방안은이에대한후속조치였다.이에방송협회는유감을표명하며“IPTV이익만을보호하려는과기정통부가하루빨리편향적인태도에서벗어나전체미디어업계의발전을위한균형잡힌정책에임할것”을촉구하기도했다.과거재송신료분쟁에서지상파를대리해소송했던김우균변호사(법무법인세종)는“국가에서재송신협상에관여하는게적절한가”하는문제를제기했다.그는“(명백한법률근거없이)국가가함부로개입하면시장자체를망가뜨릴수있다”면서“지상파가원하는만큼수익을못내면콘텐츠에투자할수없게되고이는선순환이아닌악순환을가져온다.결국,우리나라방송과콘텐츠시장전체가망가질수있다는우려가있다”고말했다.“플랫폼강자들의방송기여강화해야”IPTV사업자들이콘텐츠투자등방송에더기여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배진아공주대교수는“IPTV사업자들이얻는수익이콘텐츠에적극투자되는선순환구조가만들어질필요가있다”고말했다.조성동인하대교수는“지상파의역량과노력만으로지속가능한경쟁력을유지하기에현실이녹록하지않다”면서“플랫폼사업자와의공생과협력체계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지상파와PP영역에서양질의콘텐츠가제대로생산되지않아국내방송영상산업의내수선순환이만들어지지않으면글로벌경쟁체계인플랫폼산업의안정적인유지도가능하지않다는지적이다.조교수는“플랫폼사업자들이콘텐츠펀드를만들거나정부가매칭펀드를만드는식으로플랫폼도살고방송영상시장도같이사는선순환내수구조가형성될수있도록통신기반사업자들의기여가강화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시스김웅전국민의힘의원이한동훈당대표후보캠프에대해"인물난이심하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습니다.김전의원은어제(26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17명밖에안모였고,모여있는그멤버들자체를보더라도"라며"정말강하다싶으면17명이아니고70명이달라붙어야맞다"고언급했습니다.또"어떤의원같은경우에는,김건희여사님이직접보냈다는텔레그램을보여주면서'나는공천받는다'고자랑하고다녔을정도로'여사라인'주장을했는데그사람도이번에이캠프에들어갔다"며"여사님이상당히놀라고분노하실것같다"고말했습니다.김전의원은앞서한전위원장이삼국지게임에서'맹획'을주로사용한다고밝힌데대해서는"한동훈본인의위치는조조나원술에가깝다"며"누가장관을시켜줬습니까?대통령이시켜줬고비대위원장도대통령이시켜준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자기는맹획이라고꿈을꾸고있지만정치출발과지금까지이뤄온자리에,윤석열대통령이라는강력한후원자가없었으면그자리로올수가없었다"며"캐릭터자체가전혀안맞는다"고덧붙였습니다.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shutterstock우리나라청년인구(19세이상34세이하)5명중4명은미혼상태로,특히30대초·중반연령대미혼율이20년전에비해3배증가했다.통계청통계개발원은이런내용을포함한'우리나라청년의모습은어떻게변했을까'분석결과를27일발표했다.통계개발원분석에따르면총인구가운데청년세대인구의비중은1990년31.9%로정점을찍은뒤지속해서감소하고있다.2020년청년인구비중은20.4%까지하락했는데,이런추세라면2050년에는청년인구비중이11.0%까지급감할것으로예상된다.청년세대혼인율도감소세를보이며2020년기준81.5%가미혼인것으로확인됐다.남자는86.1%,여자는76.8%가아직혼인하지않은상태였다.미혼율이급격히증가한연령대는30~34세로,2020년미혼율이56.3%로나타나20년전(18.7%)의3배수준으로높아졌다.학력이대학졸업이상인청년의비중은2010년50.5%로처음으로절반을넘어섰고,2020년에는53.0%로나타났다.남자58.4%,여자47.8%였다.청년세대가운데경제활동에참여하는인구의비중은2020년62.5%로,남녀각각63.9%,61.1%가경제활동인구였다.자세한보고서내용은KOSTAT통계플러스여름호를통해볼수있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폭삭감전24.7조대비1천억증액수준"내용상환골탈태…재정여력없지만최선"'3대게임체인저'주력·'우주예산'첫1조돌파尹"증액정부진정성국민께잘설명하라"윤석열대통령이16일대전유성구ICC호텔에서열린미래과학자와의대화에서격려사하며박수를보내고있다.2024.02.16.[사진=대통령실][아이뉴스24김보선기자]대통령실은27일발표된내년도주요R&D(연구개발)예산편성에대해"과학기술혁신본부편성시점기준역대최대"라고평가했다.예산삭감이되기전인2023년(24조7000억원)수준으로의'회복'또는'복원'이라는평가에대해선"적절한표현이아니다"라고일축했다.2025년도정부주요R&D예산안은24조8000억원으로확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5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조정안'을이날제9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에서확정했다고밝혔다.박상욱대통령실과학기술수석은이후대통령실브리핑에서"올해주요R&D예산21조9000억원대비13.2%늘어나는것으로,내년도정부총예산증가율이4%선으로예측되는것을감안하면재정여력이정말없는데도최선을다해큰폭으로증액한것"이라고밝혔다.또"R&D예산은주요R&D와일반R&D로나뉘는데기획재정부에서편성할일반R&D예산등이추가되면내년도정부R&D예산총규모는이전까지최대였던29조3000억원을넘어30조원에육박할것이확실시된다"고덧붙였다.특히정부의R&D예산삭감조치가있기전인2023년도예산24조7000억원에비해약1000억원증액된것을두고'회복','복원'수준이란평가가나오자"적절한표현이아니다"라며"내용상으로는환골탈태가가깝게달라졌다"고강조했다.내용상으로는대통령이니셔티브로발표된'3대게임체인저'인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과학기술에대한투자규모를대폭늘린점에주목했다.또우주항공청개청과함께우주분야예산이처음으로1조원을돌파했고,혁신형SMR4세대원전등차세대원전기술예산을2023년도대비2배이상늘린것도성과로제시했다.이밖에혁신도전형R&D1조원,기초연구예산(2조9400억원)을2년연속증액한점등도내년도예산안편성의특징이다.매년증가했던국가R&D예산은윤석열대통령의'R&D예산원점재검토'지시이후올해21조9000억원으로8년만에삭감됐고,이후과기계의거센반발이일었다.정부는'선도형R&D'로의체질전환이라는방향하에R&D예타제도폐지,혁신·도전형R&D지원체계구축등제도개혁을추진해왔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예산안보고를받은윤석열대통령은우리정부의과학기술에대한진정성과대폭증액진심을국민들께잘설명드리고이해를구하라고당부하셨다"고전했다./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도충북과세종,대체로흐린가운데습도가높아후텁지근한날씨가이어지고있습니다.내일은장마전선이점차북상함에따라대기가불안정해지며가끔구름많겠고,곳에따라오후에서밤사이5~40mm의소나기가내리겠습니다.다만소나기가내리더라도더위는계속됩니다.자외선지수도‘매우높음’수준을보이겠습니다.내일아침최저기온은16~21도,낮최고기온은30~32도로평년보다조금높겠습니다.한편,장마전선이북상하면서주말부터는충북과세종에도본격적인장마가시작될전망입니다.■다음내일(28)충북·세종지역별예상기온(발표:06월27일(목)|11:00)-아침최저기온(16~21도분포)△청주21도△충주18도△제천17도△보은16도△옥천18도△영동17도△증평17도△진천18도△괴산16도△음성17도△단양17도△세종18도-낮최고기온(30~32도분포)△청주3도2△충주31도△제천31도△보은30도△옥천32도△영동32도△증평31도△진천32도△괴산31도△음성31도△단양32도△세종31도■다음내일(28일)충북·세종시간별예상자외선지수(발표:6월27일(목)|09:00)△06:00~09:00:낮음△09:00~15:00:매우높음△15:00~18:00:높음~보통#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거고등학생에게'나의여신님','자기야'등의표현이담긴편지를보낸사실이알려지며논란이불거진박정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신임회장이자진사퇴했습니다.박회장은오늘(27일)입장문을내고"제지난과오와실수로교총과전국선생님들께심려를끼친데대해깊이사죄드리고모든책임을통감한다"며사퇴의사를밝혔습니다.교총도"최대교원단체로서책임과기대에부응하는모습을보여드리지못해사과드린다"며"회장후보검증이부족하다는비판을겸허히받아들여제도를개선할것"이라고전했습니다.인천부원여중교사인박회장은올해44살로,지난20일교총회장선거에서최연소로회장에당선됐습니다.당선이후,박회장이2013년인천의한고등학교재직당시품위유지위반등의사유로경징계를받고,인근중학교로전근조치된사실이알려지며논란이불거졌습니다.특히,당시박회장이제자에게부적절한표현이담긴편지를수차례보낸사실이알려지자교총안팎에서비판이이어졌습니다.교총은박회장의사퇴에따라차기회장단이선출될때까지문태혁수석부회장직무대행체제로운영될예정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출연:이승환국민의힘서울중랑을당협위원장/박성민전청와대청년비서관Q.지금국회에서들어오는화면을보니까조금전에본회의가시작이됐습니다.국민의힘몫으로국회부의장후보를6선의주호영의원이선출됐는데오늘본회의에서표결로확정이되고요.그리고7개상임위원장도이자리에서선출이됩니다.이로서22대국회원구성개원거의한달만에이제마무리가됐는데먼저개원한달총평부터한번들어볼까요?어떠세요?Q.채상병특검법잠깐언급하셨는데지금다음주화,수,목사흘동안본회의가열리는데대정부질문을위해서이긴합니다.그런데민주당이첫날인2일화요일에채상병특검법그리고방송3법방통위법개정안처리한다고하는데국민의힘하고안건협의는안된상태예요.이게지금어렵게시작을했는데아까콜로세움이야기하셨는데그럼또충돌로갈거같습니까?Q.지금민주당을비롯한야당이단독으로처리한법안이기때문에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밖에없는수순으로가고있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그래서이렇게압박을했습니다.오늘아침회의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윤대통령은)해병대원특검법을비롯해서국회를통과하는법안들에대해거부권행사할생각말고전면수용하고즉시공포하겠다고미리선언하시길바랍니다.민주당은민생을살리고해병대원특검법을관철하고구린내나는권력형부패비리의혹을해소하라는국민의명령을수행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Q.그런데거부권으로가게되면재표결로갈수밖에없단말이에요.민주당에서는통과가능성이그전보다높아졌다.21대하고달라진게있다.이렇게보세요?어떠세요?Q.17표에서8표로이탈표가줄기는했지만이게꼭숫자만의문제는아닐거같은생각도드는데어떠세요?Q.그런데지금위원장님말씀하실때특검자체를반대한건아니라고말씀을하셨는데한동훈후보라고할게요.한동훈후보가수정된특검법안을냈더니특검을하자는거자체가대통령을겨냥한건데말이안된다는주장이더많이나왔던것같거든요?Q.재표결을할때한동훈후보가제안한특검법안이영향을줄수가있겠습니까?지금특검의찬성입장을밝힌의원이안철수의원이나김재섭의원은찬성한다는입장을밝혔는데만약에한동훈후보가제안한법안이있으면굳이민주당거를해야하냐라고생각을할건지,아니면특검에는찬성을하니까재표결을할때찬성쪽으로던질수있을지.이게사실알수는없는거거든요.어떻게보세요?Q.한동훈후보가제안한특검법이국민의힘의원들에게영향을줄수있다.이렇게보세요?Q.지금입법청문회이야기를하셨는데맹탕이라고는하셨지만그이후에지금대통령실개입정황이계속나오고는있거든요.그런부분은어떻게보세요?Q.지금통화내역이야기를하셨는데지금계속나오고있거든요.이게공수처에서나오는건지제보에의한것인지모르겠습니다만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실체가밝혀져야하는거아니냐이런여론이있는게사실입니다?Q.어제국회보건복지위도열렸었는데지금의정갈등이심각한상황아닙니까?의료계비상상황청문회였는데복지부장관하고의협회장이처음으로만났대요.그동안한번도안만나다가.그런데결과는굉장히실망스러웠습니다.책임공방만하다끝났는데출구없겠습니까?어떻게보세요?Q.지금의대증원에관해서는여론이높은게사실이에요.민주당에서도의대증원을해야한다.이렇게이야기하고있는데2000명이라는숫자가계속문제가되는것같아요.그래서2000명이라는숫자의근거는뭐냐,이거하고그럼절차적인투명성을밟았느냐,이부분이자꾸문제가되거든요.그부분은어떻게정부여당에서설명할수있을까요?Q.당원투표80%를반영하는데당원40%가영남에있잖아요.그래서후보들이뭐어제오늘다영남으로달려가시는거같은데어제원희룡후보가홍준표대구시장을만났는데처음에막격려를하셨는데알고보니까한동훈후보에대한공격으로이어졌단말이에요.이에대한한동훈후보의반응까지다연달아들어보시겠습니다.[홍준표/대구시장(어제)]"총선에진짜비상대권을줬는데쫄딱망했잖아.그래해놓고또하겠다나간지며칠됐어요.또하겠다.그걸찍어주는사람이라면그게오히려이상하지.당내선거에서도이상한애가당선이돼버리면그다음부터는정부여당이같이몰락하는겁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어제)]"특별한입장은없습니다.본인이만나기싫다고하시니제가뵙기어렵지않겠습니까?"Q.한동훈후보는못만나실것같아요.그런데우리홍준표시장의개인적인감정이다,이렇게치부할수도있는데혹시영남TK당심이그런가?이렇게생각하시는분들도있으실것같은데어떻습니까,분위기가?Q.당일각에서한동훈후보가당대표가되면대통령이탈당할수도있다.이런이야기도해요.윤상현후보도그런말씀하셨거든요?Q.나경원후보,원희룡후보단일화가능성,연대가능성은어떻게보세요?Q.국민의힘은굉장히활기라고참표현하기는그런데관심이많은데민주당은너무조용하다.이런이야기가나와요?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11919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대통령의측근으로알려진강의구대통령실부속실장이이른바'VIP격노설'당일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물로지목된임기훈국방비서관과수차례통화한사실이확인됐습니다.강실장과임비서관은윤대통령이격노했다고알려진지난해7월31일모두6차례,10분21초동안통화했습니다.당일오전8시46분임비서관이강실장에게전화해3분39초간통화한것을시작으로9시51분,12시34분,12시56분,오후1시36분통화에이어저녁8시55분에도강실장이임비서관에게전화를건사실이드러난겁니다.이밖에도두사람은박정훈대령에게국방부측외압이집중된8월1일을포함해박대령이보직해임된8월8일까지모두9차례전화를주고받으며15분59초간통화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검찰수사관출신인강부속실장은윤대통령과20년간인연을쌓았고,특히검찰총장시절비서실에서특활비전달등에관여했던핵심참모로알려져있습니다.강실장의통화상대방인임비서관은육군에서국가안보실에파견돼국방부·해병대측과소통하면서이른바'VIP격노설'을전한인물로지목돼이번사건의'키맨'으로의심받고있습니다.[김규현/박정훈대령변호인(지난21일)]"대통령이격노하는것도직접들었을가능성이높습니다.속기록에남겨야겠다고생각해서한번만질문해주시면…"[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안보상중요한사안이기때문에이자리에서답변드릴수없음을…"청와대민정수석출신인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부속실장은대통령의거의모든자리에배석하는사람"이라며"청와대근무경험상부속실장이자기업무로비서관과통화하는예는없다,대통령의지시없이는일어날수없는일"이라고주장했습니다.곽동건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1923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국경제TV전가은기자]마이크론투자자들은회사가AI수혜를입을때까지조금더기다려야할것으로보인다.이날마이크론이회계연도3분기에예상보다강한재무실적을발표했지만4분기전망은예상치에부합하는수준에그쳐시간외거래에서주가가8%가까이하락했다.투자자들은데이터센터에서PC에이르기까지모든것에인공지능애플리케이션을실행하기위해더많은메모리가필요하다는것에기대를걸고데이터센터처리속도를높이도록설계된마이크론의새로운고대역폭메모리(HBM)칩을주목하고있다.이칩은해당분기부터출하량이본격적으로증가하기시작했다.마이크론이가장최근발표한HBM3E(5세대HBM)도이번분기1억달러이상의매출을발생시켰다.산제이메흐로트는마이크론CEO는"회계연도2024년에는HBM에서수억달러,2025년에는수십억달러의매출을일으킬것"이라며"당사의HBM은2024년및2025년까지이미매진됐으며,2025년에는전체D램시장점유율에상승하는HBM시장점유율을달성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다만많은분석가들이마이크론이회계연도4분기와다음회계연도에대한전망을상향할것으로예상했으나회사는"반도체가종종예상보다느리게출시되며,HBM칩은여전히증가단계에있다"고설명했다.또한분석가들이메모리산업이강력한수요사이클로접어들면큰가격상승이가능할것으로기대했지만회사는강력한가격환경에있다면서도가격상승은향후일부고객과의계약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덧붙였다.전가은기자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안함생존장병과유족지원및역사왜곡방지조항포함구자근"나라를위한헌신에제대로보답하는국가돼야"구자근국민의힘의원ⓒ뉴시스구자근국민의힘의원이국가가천안함피격사건생존장병과유족을지원하고,해당사건에대한역사적왜곡을방지하는법률안을대표발의한다.현재'세월호피해지원법'에근거해매해국가의안정적인지원을받는4·16재단과달리,기부에만의존하고있는천안함재단에도국가가출연·보조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핵심이다.구자근의원실에따르면구의원은오는28일'천안함피격사건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안'을대표발의한다.해당법안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천안함피격사건피해자지원을위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추진하고지원방안을강구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아울러이과정에서필요한재정적지원도규정하고있다.필요에따라생활지원금을지급할수있으며,신체적·정신적피해로인한진료를필요로하는경우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운영하는의료기관에서진료하며,진료비를감면하는내용도포함됐다.또천안함피격사건을역사적으로왜곡하고공표하는자를강력히처벌해,희생자들에대한무분별한명예훼손을방지하기위한근거도마련했다.구자근의원은"2010년3월26일북한의기습어뢰공격으로해군장병46명의목숨이희생됐고,생존장병58명과유족들은깊은상처와피해를입게됐다"며"그럼에도법적근거가부족해국가의지원이부실하고,역사적으로왜곡된주장도계속제기되고있는실정"이라고법률안발의배경을설명했다.특히이번법률안엔'4·16재단'처럼국가가'천안함재단'에도출연또는보조할수있도록규정하는조항이담겼다.현재'4·16재단'은'세월호피해지원법'에근거해매해국가의안정적인지원을받고있으나,천안함재단은기부에만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구의원은"나라를위해청춘과목숨을바친헌신에제대로보답하는국가가돼야한다"며"정부는물론야당에서도법률안이통과되는데적극힘을모아주길기대한다"고말했다.한편구의원은22대국회등원후'참전유공자예우확대법안'과'6·25납북피해보상·지원확대법안'을대표발의하는등국가유공자와보훈가족들에게합당한보상과지원을위한노력에앞장서고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