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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행유예로 못 고친 손버릇…9일만에 또 훔치려던 20대 실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5:46: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집행유예 선처 의미 망각…재범 가능성 높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17zm4sdF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tzqs8OJ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53850117rpbb.jpg" data-org-width="1200" dmcf-mid="ZRLopDUlU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53850117rpb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tJjAqOBWzt"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절도죄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9일 만에 또다시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p>
          <p dmcf-pid="FiAcBIbYp1" dmcf-ptype="general">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3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p>
          <p dmcf-pid="3nckbCKG05" dmcf-ptype="general">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낮춰달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0gDw2SVZ0Z"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시 58분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렉스턴 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마땅히 들고나올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내렸다. 이어 28분 동안 7차례에 걸쳐 운전석 문이 열린 차에 침입했지만, 같은 이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p>
          <p dmcf-pid="pawrVvf5pX" dmcf-ptype="general">이외에 A씨에겐 4월 27일 오전 6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일대 5㎞를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등, 28일까지 이틀간 9㎞를 운전면허증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도 추가됐다.</p>
          <p dmcf-pid="UNrmfT413H" dmcf-ptype="general">앞서 A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별도의 절도죄, 절도 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 볼 때 A씨는 집행유예 선고 9일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p>
          <p dmcf-pid="uSXZguaVpG" dmcf-ptype="general">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하고 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형사 공탁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p>
          <p dmcf-pid="7vZ5a7NfuY"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장흥지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의미를 망각하고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질서를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보다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zT51Nzj4pW"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종 사건을 반복해서 저지른 것은 기존 처벌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하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교화의 가능성보다 재범 위험이 높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qFqBO6Ii7y" dmcf-ptype="general">youngs@yna.co.kr</p>
          <p dmcf-pid="b0bKCQhL7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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