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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정기국회서 반도체 특별법·금투세 폐지 등 추진하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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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VPHn0LKC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EXFjqA8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kbs/20241029143622401fmth.jpg" data-org-width="640" dmcf-mid="0bWZoUg2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kbs/20241029143622401fmt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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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FKcNzj4yH" dmcf-ptype="general"> 당정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p>
          <p dmcf-pid="U39kjqA8CG"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오늘(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p>
          <p dmcf-pid="u02EABc6TY" dmcf-ptype="general">당정은 우선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7UfwkKEQlW" dmcf-ptype="general">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입니다.</p>
          <p dmcf-pid="zu4rE9Dxhy"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AI산업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추진합니다.</p>
          <p dmcf-pid="q78mD2wMyT" dmcf-ptype="general">당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특례법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입니다.</p>
          <p dmcf-pid="Bz6swVrRCv"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저출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의 입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p>
          <p dmcf-pid="bKMhO6IihS"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을 추진합니다.</p>
          <p dmcf-pid="K9RlIPCnll"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p>
          <p dmcf-pid="92eSCQhLWh" dmcf-ptype="general">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2wTVKh9HT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제(28일) 출범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에서 당정 합의 법안을 논의할지에 대해 "오늘 우리가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Vryf9l2XSI" dmcf-ptype="general">이어 "아마 다음주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날 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의 큰 줄기는 좀 서로 조율하면서 이번에는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그렇게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fmW42SVZh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할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4IHP4y8tT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8CXQ8W6FWm" dmcf-ptype="general">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며 민생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6hZx6YP3lr" dmcf-ptype="general">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기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법안이 빠르게 입법화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p>
          <div dmcf-pid="P39kjqA8vw"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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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02EABc6yD" dmcf-ptype="general">김민철 기자 (mcki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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