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교수들이증원정책을취소하라며정부를상대로낸소송의첫판단은'기각'이었습니다.증원정책의당사자가아니라는취지의판단인데,향후재판에도영향이있을지주목됩니다.의대교수측주장과판결내용,살펴보겠습니다.먼저전국33개의과대학교수협의회주장입니다."의대증원정책이계속되면신청인인교수들을비롯해국민에게,금전적으로보상이불가능한심각한손해가발생한다,그리고증원정책을발표한복지부장관은해당정책을발표할권한이없다"는취지의내용이담겼는데요.법원의답은이랬습니다.현행법상이러한소를제기하기위해선,법률상직접적인관계가엄격하게존재해야하는데.의과대학교수단체는소송과법률적으로관계가없다는겁니다.소송을제기할당사자가아니라는뜻입니다.그러면서의대증원의가장직접적인관계자는의과대학을보유한대학의장이라고판단했습니다.또복지부장관이증원발표자격이없다는주장에대해선,현행제도상대학정원과관련한문제는교육부장관이,복지부장관과같은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협의해정하는것이라며자격이있다고봤습니다.의대증원이양질의전문의학교육을하기어렵다는교수측주장에대해서는대학이시설과교원을확보할문제라고판단했습니다.이번집행정지기각판단은,증원정책과관련해법원에제기된모두6개집행정지등소송가운데처음나온건데요.의대생과전공의단체도비슷한소송을내고판단을기다리고있습니다.다만,이번판결에서재판부가증원소송의신청자격대상을'대학기관장'으로명시하면서향후다른재판에도영향이있을지주목됩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송원영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공직선거법헌법소원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날조대표는"비례대표후보만출마한정당의선거운동이지나치게제약적이다"며,"현행공직선거법규정들에대하여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제기해위헌여부에대한판단을받아볼것"이라고밝혔다.2024.4.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송원영기자조국대표가이끌고있는조국혁신당이대법원과헌법재판소,대검찰청등사법기관을지방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앞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국회의세종시이전공약을내놓자조대표역시공감한다며지역균형발전을위해수도와사법기관등의이전이필요하다고밝힌바있다.조국혁신당은3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방소멸대응정책'공약을발표했다.지방소멸대응정책공약에는△균형발전특별회계두배확대△균형발전펀드조성△부·울·경,광주·전라,대구·경북,충청4대권역메가시티전략추진△대법원,헌법재판소,대검찰청등사법기관지방이전△균형발전인지예산도입△서울중심의교통물류체계를다극분산형체계로개선하는방안등이담겼다.조국혁신당에따르면균형발전특별회계는2009년이후지금까지연평균10조원미만으로유지돼왔다.이를현실에맞게두배늘리고적절히분배해지방소멸을막자는취지공약이다.균형발전펀드는지역중소기업에대한R&D(연구개발)자금지원,창업지원인프라구축등에활용되는펀드다.또한대법원,헌법재판소,대검찰청등사법기관의지방이전을포함해권역별메가시티전략과특별자치도발전을구체적으로논의하기위해'시민공론화위원회'를설치하자고제안했다.중앙과지방,민간이함께참여해공론화과정이몇몇전문가의의견에좌우되지않도록하자는것이다.'균형발전인지예산'은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를고려해차별화된매칭비율을지정하자는것이며,다극분산형체계개선은전라-경상달빛내륙철도와같이지역과지역을잇는교통물류체계를만들자는제안이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균형발전을위해서는재정이필요하고,조성된재정은지역여건과상황을고합리적으로분배돼야한다"라며"조국혁신당은균형발전특별회계를획기적으로늘림과동시에여러대안을중심으로지방소멸대응에총력을기울일것"이라고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정책위의장은"조국혁신당의최우선목표는검찰독재종식이고,이후대한민국이새로운단계로글로벌선도국가로나아가기위해필요한몇가지정책을꼽자면균형발전과기후위기,저출산문제"라며"그러한내용을모두포함한대한민국의업그레이드를위한비전으로서'제7공화국'구상을4일발표하겠다"고덧붙였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사태에정전,건물붕괴까지…"땅이흔들렸다"(왼쪽)대만에서지진이발생하자아파트바닥타일이부서졌다.(오른쪽)지진의여파로타이베이의모노레일이부서진모습./사진=독자제공"아침에침대에누워있는데집이막흔들리는거에요.너무무서웠어요."대만타이베이남쪽신주현에거주하는한국인정모씨는이른아침부터놀란가슴을쓸어내렸다.3일오전7시58분(현지시각)대만에서발생한지진때문이다.대만중앙기상청에따르면이날대만동부해안깊이15.5km지역에서규모7.2의지진이발생했다.진원지는대만동부화롄(花蓮)의남남동쪽약25㎞떨어진해역이다.정씨는"건물이흔들리고벽이움직이고집안에있는것들이다떨어지고난리도아니었다"고말했다.고층아파트에거주하는정씨는지진이발생할당시건물이휘청거리는느낌을받았다고한다.벽에있던페인트들이갈라지면서바닥에떨어졌다.바닥타일도다부서지고1층천장에있던샹들리에도떨어졌다.엘리베이터전기도끊긴상황이다.지진의여파로대만에한건물이옆으로비스듬히무너졌다./독자제공현재정씨가머물고있는곳은대만북부신주과학단지.세계적인최대파운드리반도체업체TSMC를비롯한주요산업공장들이모여있는곳이다.이곳은관측된지진은규모7.2보다낮은4.0정도였지만그여파가고스란히이어졌다.정씨는"지금직원들모두대피하고장비들도다운이돼서수리에들어가야할것같다"며"반도체회사는조금만흔들려도부품들다바꾸고수리해야한다.웨이퍼손실이클까봐걱정"이라고말했다.갑작스런지진소식에현지인들도당황했다.교사와학생들은운동장으로모두뛰쳐나와대피했다.대만직장인들은출근을멈추고집에되돌아가기도했다.정씨는"일단다들정신없이수습중"이라며"회사에서도제품이나창고에문제없는지,다친사람은없는지등을우선적으로확인하라고했다"고말했다.대만화롄지역에산사태가발생해도로에연기가가득한모습./영상=X타이베이인근지역과태평양에연한대만동부는피해가더크다.타이베이모노레일은두동강이났고대만화롄지역에는산사태가발생해도로를덮쳤다.오토바이와차를타고이동하던현지인들은망연자실한표정으로상황을지켜봤다.도심속건물들도옆으로비스듬히쓰러졌다.대만은1999년약2400명의사망자와건물5만채를붕괴시킨규모7.6의강진이후내진설계를강화했다.하지만이날내진설계가마련되지않은오래된건물들은힘없이무너졌다.정씨는"20년동안대만에살아오면서여러지진을겪긴했지만이런공포는처음"이라며"건물안에부상자도엄청많을텐데앞으로가걱정"이라고말했다.한편한국기상청은대만지진의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봤다.기상청관계자는"지진의규모가우리나라에영향을줄만큼크지않다"고말했다.일본은지진의여파로미야코지마등남부섬들에3m에달하는파도가예상된다며쓰나미경보를내렸다.필리핀당국도높은쓰나미가예상된다며해안지역주민들에게대피하라고경고했다.중국역시진원지주변에해일이발생할수있다며쓰나미1급경보를발령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담양·함평·영광·장성선거구…KBS광주·한국갤럽여론조사비례정당지지율,더불어민주연합39%조국혁신당35%순국회의원배지/더팩트DB[더팩트I함평=이병석기자]격전지로꼽혔던제22대총선전남담양·함평·영광·장성선거구의민심이혼전을예고했던당초예상과는달리이개호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높은점수를준것으로나타났다.이개호후보는경선과정에서단수공천에반발해민주당을탈당한이석형무소속후보를오차범위밖인15%p차로따돌리며간격을벌렸다.최근KBS광주방송총국이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의뢰해지난1일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이개호민주당후보가47%로선두를달렸으며△이석형무소속후보32%△김유성국민의힘후보3%△김선우새로운미래후보2%순으로집계됐다.당선예상후보에대한조사에서는△이개호민주당후보54%△이석형무소속후보22%로격차가더커졌다.비례대표정당지지율은△더불어민주연합39%△조국혁신당35%△국민의미래4%,△새로운미래3%△녹색정의당2%△개혁신당1%△자유통일당1%로조국혁신당의약진이눈에띈다.이번조사는KBS광주방송총국이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의뢰해진행됐으며,지난3월29일전남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505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조사방법은국내통신3사에서제공한휴대전화가상(안심)번호가입자리스트로부터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면접(100%)방식이다.접촉률은29.0%를보였고,응답률은21.2%로총1877명과통화해이중505명이응답을완료했다.가중값산출·적용방법은2024년2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으로성별,연령별,지역별가중값을부여(셀가중)했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4.4%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체감경기를반영하는민간지표가15개월연속경기확장국면을나타냈다.3일중국경제전문매체차이신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함께조사한3월서비스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52.7을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전월치(52.5)대비0.2포인트오른수치로,전문가예상치에부합한것이다.[이미지출처=신화연합뉴스]서비스업관련경기동향을보여주는PMI통계는50보다높으면경기확장,낮으면경기수축국면을의미한다.차이신서비스업PMI는2022년12월(48.0)을저점으로회복세를보이며15개월연속확장국면을유지했다.지난1일발표된3월차이신제조업PMI는전월보다0.2포인트오른51.1로13개월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다.이날발표로3월차이신종합PMI는전월과비교해0.2포인트오른52.7로집계됐다.베이징=김현정특파원Copyright©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저축은행등제2금융권에서비정규직근로자에게차별적대우를한법위반사항이고용노동부조사로적발됐습니다.점심식대나자기계발비,건강검진비등을차별지급한사례들입니다.김유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고용노동부가저축은행등제2금융권에대해비정규직차별관련기획감독을벌인결과,조사대상35곳중한곳을제외한대다수에서노동관계법위반사항이드러났습니다.이번조사는올해초부터석달간진행됐는데,위반건수는185건에이릅니다.특히'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는13곳에서14건적발됐습니다.정규직과같은일을하는데도점심값을적게주거나자기계발비,건강검진비,생일축하금,명절선물비,복지카드등을주지않은사례가대부분입니다.피해자는290여명에달했고,액수로도3천만원이넘었습니다.한편,한저축은행임원이회식자리에서여성직원에게신체접촉을하는등성희롱사례도적발됐습니다.임신근로자에시간외근로를시키거나배우자출산휴가를규정보다적게준사례등도발견됐습니다.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등을제대로주지않은'금품미지급'사례도25곳에서50건적발됐습니다.연차수당을제대로받지못한사람은5백여명,금액은1억8천만원에달했고,퇴직급여를받지못한사람도2백여명,금액으로2억원을넘었습니다.고용부는수습근로자에게최저임금의90%미만을지급한사례도발견됐다고밝혔습니다.이번감독은지난해대형금융기관기획감독에서노동관계법위반사례가무더기로나오자그연장선에서추진된겁니다.고용부는"다양한고용형태의근로자가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는공정한노동시장조성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김유대입니다.영상편집:김종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유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부,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사등35곳비정규직차별기획감독…위반사항185건비정규직이라는이유만으로차별받는금융권직원사례가다수확인됐다.게티이미지뱅크저축은행과카드사등금융회사에서비정규직을차별대우한사례가다수적발됐다.정규직에견줘밥값을적게지급하거나건강검진에서배제하는식의갑질이이뤄졌다.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등비정규직이라는이유만으로노동권을보장하지않으면현행법위반이다.고용노동부는저축은행ㆍ카드사ㆍ신용정보회사35개업체를근로감독한결과185건의위반사항을확인했다고3일밝혔다.위반사항은△근로조건에서의차별적처우14건△금품미지급50건△육아지원위반18건등이다.고용부는“동일ㆍ유사업무에종사하는데도고용형태만을이유로임금ㆍ복리를차별한다면기간제근로자보호법등위반”이라고했다.한저축은행은같은기업대출업무를담당하는데도정규직에게주어지는10만원의생일축하금과월20만원의자기계발비등을비정규직에게는한푼도주지않았다.정규직사무보조에게월20만원의식대를지급하면서,비정규직에게는15만원만지원하는저축은행도적발됐다.정보통신(IT)유지보수를담당하는정규직에게30만원상당의건강검진을지원하면서비정규직은제외한신용정보회사도있었다.이뿐만이아니다.회식자리에서비정규직여직원에게입맞춤을시도하거나포옹한사례,업무시간에수시로팔짱을끼거나손을잡는등의부적절한신체접촉시도도적발됐다.임신한근로자에게시간외근로를시키거나직원동의없이야간ㆍ휴일근무를시킨경우도있었다.배우자가출산했는데도법에서정한기간보다짧게배우자출산휴가를준회사도확인됐다.고용부는“적발된사례들에대해서는시정을지시하고성희롱발생사업장에는가해자징계등의조치와함께조직문화개선을요구했다”고밝혔다.이정식고용부장관은“우리노동시장은저출생ㆍ고령화와산업구조의급변으로고용형태가다양해지고있다”며“다양한고용형태의근로자가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했다.정지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뉴스N시선]총선공약"재건축규제완화"공언하는여야는동색지금까지24차례에걸쳐민생토론회를개최한윤석열대통령.절반이상은부동산,건설,개발관련계획이었다.농지개발규제를풀고,GTX를만들고기존철도는지하화하겠다고한다.1월10일고양시에서열린두번째민생토론회에서대통령은"우리정부는재개발·재건축에관한규제를아주확풀어버리겠다"고발표했다.30년이상된아파트는안전진단없이재건축에착수하도록하고,다주택자중과세도폐지하겠다고밝혔다.마치총선공약을내놓는듯했다.지난2월최상목부총리는1기신도시선도지구(1기신도시에서가장먼저정비사업에들어가는시범단지)공모일정을대폭앞당겨5월중에공모에착수하겠다고발표했다.4월27일부터는1기신도시를비롯한재건축지역에용적률특혜를제공하는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시행된다.지자체들도재건축을지원하기위한조치를준비하고있다.재건축대상아파트가있는지역에서는유권자의표심을얻기위한발언과공약이그야말로쏟아진다.또재개발가능성이조금이라도있는지역에서는재개발을신속하게또는강력하게추진하겠다고약속한다.언론에보도된총선후보들의발언과공약을훑어보자.[4·10총선]심재철안양동안을후보"평촌신도시재건축우선추진"(24.03.18인천일보)한동훈"수도권재건축완화총력"(24.03.20파이낸셜뉴스)[안양동안갑]임재훈"새로운변화필요"vs민병덕"주거·교통더개선"(24.03.22뉴시스)원희룡"계양구재건축·재개발주거혁명수준으로추진"(24.03.06인천in)원희룡"재정비촉진지구지정으로계산역·임학역통합개발추진"(24.03.10더팩트)김종혁·김용태국민의힘일산후보,"분담금걱정없는재건축추진하고경제자유구역확정하겠다"(24.03.28서울뉴스통신)부산사하갑여야후보"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한목소리(24.03.26한국경제)안양동안을에출마한국민의힘심재철후보는"주민부담을가중하는재건축부담금을폐지"하겠다고했다.그가폐지하겠다는부담금이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관한법률에따른부담금을의미한다.재건축으로얻는조합원이익이인근집값상승분과비용등을제외하고8000만원을넘을때초과액의최고50%를부담금으로환수한다.이제도는두번이나유예되었다가2018년1월에다시시행되었지만,제대로집행되지않아2018년이후로실제로환수된금액은0원이다.원래초과이익기준은3000만원이었지만,지난해11월여야합의를거쳐8000만원으로상향했다.심재철후보의공약은여기서더나아가제도자체를폐지하겠다는것이다.재건축사업의개발이익은아파트보유자의노력으로발생한것이아닌데도보유자가고스란히다가져가도록하겠다는주장이어서명분이없고현실성도떨어진다.또심후보는평촌신도시재건축을"패키지"로지원하겠다고했다.평촌신도시의아파트단지가선도지구로지정되게하고안전진단도면제받도록할뿐아니라금융지원책과이주대책도마련하겠다고한다.준비된공약일까,아니면심후보의희망사항일까?재건축아파트를보유한유권자는기분이좋을까?유권자란금전적이익을약속받으면무조건표를던져주는존재일까?▲더불어민주당민병덕후보의선거홍보물.(출처:민병덕의원블로그)안양동안갑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민병덕후보는"선도지구를다수유치"하고"분담금과취·등록세를줄이겠다"고공언했다.지난27일에는김동연경기도지사를만나'신도시도약정책건의서'를전달했다.그가건의한정책은'역세권단지선도지구지정더많이','원도심노후요건완화','정부차원의이주대책','도전담부서신설'등이었다.그의선거홍보물에도"재건축초과이익부담은더낮게"라는문구가들어간다.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민변민생경제위원회에서활동했던민병덕후보는자신의전문지식을재건축신속추진에쏟아붓기로결심한모양이다.동안갑국민의힘후보인임재훈후보도지지않는다."1기신도시재개발·재건축,출퇴근교통문제해결등지역숙원도여당후보만이속도감있게추진할수있다"는것이그의주장이다.그리고지난20일에는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안양을방문해서재건축과재개발추진에총력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신도시재정비를위해재건축규제완화는물론행정구역개편까지추진하겠다는것.한동훈비대위원장은"민주당이다시경기도의석을차지한다면경기도민이바라는신도시의재정비는불가능해질것"이라면서"재건축규제완화에대한양당생각을보고선택해달라"고밝혔다.주민이바라는재건축을더잘할곳이국민의힘이니표를달라는호소였다.패턴은대체로비슷하다.인천계양을에출마한국민의힘원희룡후보는더적극적이고구체적이다.지난6일지역주민들과재건축·재개발단지연석회의를열어"국토부장관시절전국적으로재건축·재개발을활성화했다"면서"혁명수준으로계양의주거환경을개선하겠다"고약속했다.며칠후인10일에는'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통한계산역·임학역역세권통합개발추진계획'을발표했다.계양에소규모아파트단지가많은데이단지들을인접단지및단독주택과엮어서'통합개발'하겠다는것이다.'규제완화패키지'를이용해종상향,용적률상향,고도제한완화도해주겠다고말했다.나아가"촉진지구지정시최대국비1000억원지원이가능하며지방비300억원까지매칭이가능"하다면서구체적인금액을제시했다.유권자들의눈앞에돈을쥐고흔들어보이는것과무엇이다른지모르겠다.▲국민의힘고양병/고양정합동공약홍보물.(출처:국민의힘고양병김종혁후보블로그)고양에서도국민의힘후보들이열심이다.국민의힘김종혁후보(고양병)와김용태후보(고양정)는지난28일일산시장합동유세에서"분담금걱정없는일산신도시재건축추진"이라는공약을전면에내세웠다.일산신도시의재건축층고·층수규제를완화하고,재정비용적률을상향해기부채납을최소화하겠다는것이다.재건축과관련된비슷한공약들이지역마다제시된다.부산사하갑에서는여야후보가나란히재건축·재개발사업신속추진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국민의힘이성권후보는"부산형신속통합기획을도입해재개발·재건축구역지정까지5년이상소요되던것을2년이내로단축"하겠다고말했다.착공이늦어지는당리·괴정동의재개발과재건축도신속하게진행되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현역의원인더불어민주당최인호후보는국회국토위간사로일하며재개발사업들을지원했다면서"역세권도심복합개발,재정비촉진지구등새롭게도입한제도를활용"해주민부담을줄이겠다고공약했다.재개발·재건축공약을나란히내놓은두사람은부산대총학생회장선후배사이라고한다.[인터뷰-분당갑]국힘안철수"이익나는재건축실행력보여줄것"(24.03.25일간경기)'재건축'공약경쟁…분당갑후보이광재·안철수·류호정[격전지를가다](24.03.05SBS)▲안철수후보의선거홍보물.(출처:안철수의원페이스북)후보들의재건축공약경쟁이가장뜨거워보이는분당으로가보자.분당갑의안철수국민의힘후보는"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협의해서힘있는집권여당다선의원의추진력,실행력을보여드리겠다"면서"과도한부담금이재건축추진의발목을잡지않고이익이나는재건축이가능하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또10년내에모든재건축과이주가완성되는도시를만들겠다고말했다.안철수후보는예전부터재건축규제완화를주장했던사람이지만,10년내완성이라는비현실적인약속을하고"이익이나는재건축"같은표현을대놓고쓰는모습을보니씁쓸하긴하다.안철수의원과맞붙은이광재더불어민주당분당갑후보역시재건축규제완화의지가충만해보인다.그는"공공기여율을대폭축소하고,지자체가출연하는6000억원규모특별회계를조성하고국토부도지원"하는방안을제시했다.나아가"두채로쪼갰을때우리가세제혜택을주는방안을연구해야"한다고주장했다.두채로쪼갠다!이른바1+1분양.재건축으로돈버는일에관심을가져본사람만이해하는말이다.1+1분양은박근혜정부때이른바'부동산3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분양가상한제폐지,재건축1+1분양)중하나로도입되었다.2014년12월은5년째이어진전세가격상승으로세입자의고통이심각하던때였다.그런데여야국회의원들은세입자의부담을덜어주는조치는뒷전으로미루고재건축촉진을위한부동산3법을야합으로통과시켰다.이때부터재건축아파트대형평형보유자가조합원이될경우소형주택2채를선택할수있게되었다.이른바1+1분양이다.그러나재건축아파트보유자또는투자자들은투자수익률을더높이기를원했다.1+1분양을받으면최소2주택자가되어종부세와양도세가중과되므로투자매력이충분하지않다는것.이번에이광재후보가언급한"두채로쪼갰을때"의세제혜택이란이부담마저없애주겠다는뜻이다.우리정치권이노동자와자영업자,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인색하지만재건축아파트투자자는아주세심하게챙겨준다.▲김병욱후보와이광재후보의<합동재건축비전발표>모습.(출처:김병욱의원블로그)그세심한정치에앞장선인물이바로분당을에출마한김병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다.김병욱의원은지난2월이른바'1+1입주권활성화및중과세면제3법'을대표발의했다.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도시정비법을개정해재건축아파트대형평형보유자가1+1분양을받을때중과세적용을면제하고면적기준도상향하자는것이다.박근혜정부때개정된법에따르면1+1분양을받을경우1채는60제곱미터이하여야하는데,이것을국민평형으로불리는85제곱미터이하로바꾸자고한다.국민평형이되면투자자입장에서더비싸게매각할수있다.그리고재건축1+1수분양자에게종부세와양도세중과도면제하자고한다.다른2주택자,3주택자는중과세대상인데왜재건축1+1수분양자에게만중과를면제해야할까?민생과아무런관련이없는,재건축아파트대형평형보유자의사적이익을위한법안이다.이법안에이름을올린더불어민주당의원들(김병욱,정성호,서영석,민병덕,문진석,정일영,박성준,김한규,김태년,박찬대,이소영,황희)은모두재건축투기조장에앞장선것이나다름없다.분당재건축,민주당후보가책임지고해결(24.03.06경기신문)김은혜"최상목,분당재건축화답…선도지구속도낸다"(24.02.14데일리안)다시분당으로가서더불어민주당후보들이얼마나열심인지를알아보자.지난6일,이광재후보와김병욱후보는합동으로'분당재건축실행로드맵'이라는비전을발표했다.발표문에따르면"이번총선은재건축선거"란다.김병욱후보는"동의율을획기적으로높이기위해1+1입주권활성화3법을최대한빨리통과시켜야한다"면서"저를국토교통위원장으로만들어주시면이후보와함께다수당의힘으로통과시키겠다"고공언했다.그가국회국토교통위원장이되면어떻게될까.재건축보유자특혜법안은당연히신속하게처리될것이고온갖감세와규제완화,건설경기부양법안이줄줄이통과될것이다.분당을에서김병욱과맞붙은국민의힘후보는김은혜전대통령실홍보수석이다.김은혜후보도당연히재건축분담금폐지를내세웠고,가장많은수준의선도지구지정을약속하고,기부채납비율을전국최저수준으로내리겠다고공약했다.그러니까용적률상향특혜는당연히받아야하지만그특혜의반대급부인기부채납은줄여야한다는것이다.김은혜후보나김병욱후보나주장은똑같다.투기방지라든가공공성이라는개념은아예잊었다.▲"기준금리는DOWN!분당재건축은UP!"이라는제목이붙은김은혜후보의선거홍보물.(출처:김은혜후보페이스북)김은혜후보의경우선거운동방식도부적절해보인다.지난2월최상목부총리가1기신도시선도지구공모일정을대폭앞당기겠다고발표하자,예비후보였던김은혜는자신이최상목부총리에게분당지역에"어느도시보다많은선도지구가지정돼야한다""최대한일정을앞당겨야한다"고말했다고페이스북에올렸다.그러면서"최부총리의화답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또김은혜후보는얼마전이창용한국은행총재를만나"분당을재건축추진을위해금리인하를건의했다"고공개해서파장을일으켰다.상식에따르면후보자가자기지역구의재건축추진을위해금융통화정책방향을바꿔달라고요청한것도문제고,고위공직자가특정후보를만나정책을논한것도문제다.그래도상관없다.자신이고위공직자들을만나고다니는힘있는여당후보임을보여주는게중요하다.분당을의두후보는접전을벌이고있다고한다.문제는누가재건축보유자의이해관계를잘대변하느냐로경쟁하고있다는것.분당을선거는거대양당의정책이나노선이실제로많이다르지않음을보여준다.아니,양당의정책이나노선을비슷하게만들어온사람이김병욱이라고해야겠다.이재명대표의최측근으로불리는김병욱은2022년에더불어민주당강령에서1주택자원칙을빼고재벌개혁이나금산분리원칙도조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그는유동수의원,송기헌의원과함께'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의공동대표를맡고있다.이모임에속한20여명의의원들은정기적으로재벌기업을초청해서간담회를열고기업의민원을청취한다.이러니민생이나부동산정책,재벌정책에서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과점점비슷해진다.김병욱의원은국회국토위에있으면서번번이부동산부자들을위한법안에찬성했다.2021년에는1가구1주택자의종부세와재산세완화법안을발의했고,'부자감세'라는비판이나오자부자감세가아니라고반박했다.최근에도분양가상한제아파트실거주의무3년유예를결정하는과정에서그의입김이컸을것으로추측된다.국회국토위법안소위회의록을보면그는분양가상한제아파트실거주의무와관련해서"미래에소득이있고지금은소득이없는경우에일단매입해놓고2~3년후에입주하게만드는건오히려서민을지원하기위한정책"이라고주장했다.일종의'실수요자갭투자옹호론'을펼친셈이다.최측근이라는사람이이런정치를하고있으니이재명대표가아무리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을말하고다녀도국민에게와닿을리없다.정치권의바람과달리,지금재건축시장은불투명성이크다.주택시장침체,공사비급등으로일부재건축현장은이미갈등을겪고있거나사업이아예멈췄다.강남의어느재건축조합장이"재건축은이제사망했다"고말할정도다.(재건축공사비4년새두배'천정부지'…평수줄이고12억분담금요구사례도,24.03.15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정부가이미규제를완화했지만사업성이충분히커지기는어렵다.더많은특혜를달라는요구가계속나오게되어있다.설사정부뜻대로되어여기저기서민간재건축바람이다시분다고해도그게바람직한일도아니다.전국의노후계획도시정비대상은무려215만호.인구는감소하는데용적률450~500%까지허용해서여기저기초고층아파트를세운다면15년후,20년후수도권은어떤모습이될까?총선판을보면고물가,인구감소,양극화를어떻게해결할지에대한토론은없다.재건축이가장시급한국가적과제인것만같다.주택공급이라는미명아래민간건설사와재건축아파트보유자의돈벌이를위해너무많은정책수단이동원된다.지금우리사회가재건축과재개발에올인하면청년세대와그다음세대는무엇으로먹고살란말인가?아니다.너무걱정말자.그재건축은실행되지않을수도있다![안진이더불어삶대표([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일전북KBS주관으로열린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에서나순자녹색정의당후보(왼쪽)가강경숙조국혁신당후보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전북KBS유튜브영상갈무리조국혁신당비례대표후보의‘노란봉투법’관련발언을두고녹색정의당측에서당차원의사과를요구했다.4·10총선비례대표토론회에서강경숙조국혁신당후보가“‘민노총구제법’이라는의구심을갖는사람들이있다”고질문하자,나순자녹색정의당후보가토론회가끝나고“윤석열대통령과인식을같이하느냐”라며불쾌함을드러낸것이다.강후보는“법안찬성입장을설명해달라는취지였는데오해의여지가있었다”며사과했다.강후보는지난2일전북KBS주관으로열린비례대표토론회에서나후보에게“노란봉투법에관한질문이다.어려운시민들을돕고자하는약자편에서는법이긴하지만‘민노총구제법’이라는의구심을갖는사람들도있다.해명을부탁한다”고물었다.나후보는“노란봉투법은비정규직들이실제로원청사용자와교섭할수있는권한을주는법이다.파업을했다는이유로손해배상청구를하지못하게하는법”이라고설명했으나발언시간종료로답변을끝맺지못했다.이후나후보는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강후보의해당질문을두고“또렷하게그리고아주불쾌하게남은질문”이라고말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을뜻하는노란봉투법은파업근로자에대한손해배상·가압류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지난해11월야권주도로노란봉투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국민의힘에서는“사실상‘민노총구제법’이될것(정광재당대변인)”이라며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요청한바있다.강후보는당시국민의힘측의이같은언급을인용해해당법안에대한나후보의입장을물은것으로보인다.나후보는이를두고“조국혁신당은노란봉투법거부권을행사한윤대통령과인식을같이하는것이냐”라며“답변시간17초남겨놓고그런질문을하는건노란봉투법에대한비방에다름아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조국혁신당차원의사과를요구했다.녹색정의당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강후보질문이)윤대통령과국민의힘발언과똑같다.노동3권을바라보는시각이윤석열정권과닮아있어매우당혹스럽다”는내용의입장문이나왔다.강후보는나후보의페이스북에댓글로“저도노란봉투법에찬성하는사람”이라며“노란봉투법이윤대통령의거부권으로무산된것에대해서무척안타깝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나후보님이법안찬성입장에서적극적으로말씀해달라는취지에서그런질문을드렸던것인데반대처럼비춰질수있는오해의여지가있었다”며“나후보님께정중히사과드린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비례11번인강후보는원광대학교중등특수교육과교수다.문재인정부당시국가교육회의민간위원을지낸바있다.나후보는간호사출신으로,민주노총산하보건의료노조의위원장을지냈다.지난2월녹색정의당에합류해비례1번에배치됐다.김상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생아수감소여파로올해울산지역초등학교병설유치원6곳이휴·폐원을결정했다.울산시교육청은올해유아모집에서지원자가없는주전·야음·함월·서생초등학교병설유치원4곳에대해내년2월까지휴원하고2곳(농서초·중남초)은폐원한다고3일밝혔다.울산에서이처럼휴·폐원한병설유치원은지난해1곳과비교해6배늘어난셈이다.전체병설유치원충원율도60%를간신히넘기는수준이다.올해3월기준울산지역병설유치원76곳의모집정원은3031명이었으나충원된원아수는1907명이었다.충원율은62.9%에불과했다.반면병설유치원등울산지역공립유치원과달리사립유치원은올해3월기준모집정원1만749명중9343명이지원해86.9%의충원율을보였다.전년충원율80.8%대비6.1%p상승했다.울산시교육청의사립유치원무상교육시행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시교육청은사립유치원무상교육을지난해에이어올해4~5세유아로확대했다.대상원아6200여명에게1인당월21만5000원을지원하고있다.시교육청은공립유치원의충원율이낮은주된이유로출생아수급감에따른취학대상원아수감소를꼽았다.지난2022년울산지역공립과사립의전체유치원원아수는1만4762명이었으나올해에는1만2849명으로2년새2000명가까이줄었다.또사립유치원은대체로통학차량을운영하는반면공립유치원은통학차량운영이미비한점도학부모들의외면을받은이유로꼽힌다.게다가방과후과정운영시간도짧은데다방학기간이길다는점에서학부모선호가낮은것으로보인다.지역교육계에서는유아감소로학급수감축이불가피하더라도공립유치원을강화할근본대책이없다면유아공교육위기가더빨리닥칠것으로우려하고있다.울산교총관계자는“효율적운영및유치원교사들의업무경감을위해서는소규모병설유치원을통폐합해유아들에게발달에적합한교육환경을제공해야한다”고강조했다.울산=조원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1~3월136억달러수주중국은126억달러에그쳐벌써지난해수주액45%HD현대重·삼성重·한화오션세계시장점유율44.7%국내조선사들이올해1분기중국을제치고세계선박수주1위를차지했다.중국을앞질러1위에등극한건2021년4분기이후분기기준3년만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3일"올해1분기우리나라선박수주액은136억달러(약18조3500억원)로,중국(126억달러,약17조원)을앞질렀다"고밝혔다.이는지난해연간수주액(299억달러)의45.5%에달한다.영국조선·해운시황분석기관클락슨리서치가올해1~3월세계수주실적을집계한결과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등K-조선빅3의세계시장점유율은44.7%(수주량기준)를기록했다.같은기간한국수주량은449만CGT(표준환산톤수)로중국(490만CGT)보다소폭낮다.다만전년대비한국은32.9%증가,중국은0.1%감소한수치로한국조선산업은성장세를이어갔다.3월수주량만보면우리나라는105만CGT로중국(73만CGT)을앞섰다.선박수출은작년7월이후8개월연속플러스기록을이어가면서우리나라수출회복을이끌고있다.그간우리조선산업은탈탄소와디지털전환의세계적흐름에발빠르게대처해친환경·고부가가치선박위주로수주했다.국내조선사들은올해1분기세계에서발주된친환경선박인LNG선(29척),암모니아선(20척)의100%를수주했다.국내조선사들은글로벌환경규제강화에따른친환경제품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며세계선박기술시장을선도하고있다.HD현대조선지주사인HD한국조선해양은세계최초메탄올추진컨테이너선을포함해세계에서가장많은총43척의메탄올추진컨테이너선을수주했다.한화오션은탈탄소게임체인저로‘무탄소추진가스운반선’을개발할예정이다.또이미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기술을개발해실제선박에이장비를탑재했으며배기가스에포함된이산화탄소흡수와재생,광물화연속공정을완수했다.삼성중공업은부유식풍력및원자력(SMR)발전설비등미래친환경제품개발과디지털트윈기반자율운항기술등에주력하고있다.삼성중공업이건조한LNG선[사진제공=삼성중공업]카타르발프로젝트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조선업계관계자는"세계최대LNG생산국인카타르발대형프로젝트에힘입어수주액이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삼성중공업은올해1분기카타르발주에서15척을약4조6000억원에수주했고,한화오션은같은기간8척을약2조5000만원에수주했다.HD한국조선해양은지난해10월조선3사중가장먼저카타르2차프로젝트수주를따냈다.17척으로약5조3000억원에달한다.한화오션거제사업장제1독(dock)에서대형LNG운반선네척이동시에건조되고있다.[사진제공=한화오션]산업부는10여년만에되살아난조선업을지원하기위해지난해11월‘K-조선차세대선도전략’을발표했고올해3월에는‘K-조선차세대이니셔티브’를발족했다.민관원팀으로향후5년간9조원을투자해초격차기술확보,국내인력양성,외국인력도입등조선산업당면과제에속도감있게대응하고있다.산업부는올해‘7000억달러(약945조원)수출’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조선산업역할이매우중요한만큼올해상반기에는‘K-조선초격차기술로드맵’을마련하고,하반기에는중소조선소의경쟁력강화와조선기자재산업의수출경쟁력을확대하는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또규제샌드박스등을적극적으로활용해조선신산업을주력수출품목으로육성하겠다고덧붙였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TX-A개통에22억찍은동탄집값밀어올리는철길전국곳곳에뚫리는철길에집값'들썩'부산서도지하철1호선연장,사송신도시'수혜GTX-A수서∼동탄구간이용한시민들/사진=연합뉴스철길이집값을밀어올리고있다.신기루로그칠것같던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개통이되자경기도화성시집값이가파르게치솟았다.그만큼교통호재는집값에긍정적이다.거점도시로의접근성을높여유동인구가늘어나고인구가늘어나는데따라상업·편의시설등인프라가확충될수있어서다.3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경기도화성시오산동에있는주상복합'동탄역롯데캐슬'전용102㎡는지난달22억원(34층)에신고가를기록했다.지난해9월21억원(25층)에팔렸는데불과5개월만에1억원이뛰었다.심지어는같은면적대가호가23억원에매물로나와있다.이단지는동탄역역세권에있는데,동탄역은GTX-A노선의정차역이다.GTX-A노선은'수서~동탄'구간(34.9㎞)은지난달30일부터본격적인운행에돌입했다.수서역에서열차를타면동탄역까지20분이면갈수있다.서울출퇴근30분시대가열린것이다.GTX호재는청약경쟁률에도큰영향을줬다.GTX-B노선이지나가는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는지난해88가구를모집하는1순위청약을진행한결과2만1322명이몰려평균경쟁률242대1을기록했다.작년7월까지있었던분양단지가운데가장높은경쟁률을기록했다.GTX-B노선연장이예정된강원도춘천시소양로2가에들어설예정인'더샵소양스타리버'도작년10월468가구를모집하는1순위청약에1만4715명이청약통장을던져평균31.44대1의경쟁률이나왔다.작년강원도내에서가장높은청약경쟁률을기록한곳이다.동탄신도시전경./사진=한경DB서울로의접근성을강화하는GTX뿐만아니라지방에서의철길역시부동산시장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충남아산시'탕정지구'는충남부동산시장의'다크호스'로떠올랐다.부동산리서치업체부동산R114에따르면탕정면아파트의3.3㎡당평균매매가는1523만원으로아산시평균인882만원을크게웃돌고,충남대표지역인천안시평균인1005만원보다도500만원이상비싸다.인구역시가파르게늘었다.2021년12월2만1675명에불과했던탕정면인구는작년12월기준4만5009명으로두배이상불었다.탕정지구의변화는교통호재덕분이다.2021년서울지하철1호선탕정역이개통됐는데,KTX,SRT등고속철도가지나는천안아산역과불과한정거장차이다.인접지역뿐만아니라전국어디로든이동이편리하단뜻이다.이은형대한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교통호재는대개계획이나왔을때,계획이구체화됐을때,해당교통망이뚫렸을때등시기에맞춰집값에반영된다"며"지방에서의교통망은향후지방소멸을막는역할까지한다"고설명했다.경남양산시동면사송리'사송롯데캐슬'조감도./사진=롯데건설경남에서도교통망이개선되는곳이있다.경남양산시사송신도시다.부산이쏠리는인구를해소하기위해만들어진다.사송신도시는양산시동면,내송리일대에약276만㎡규모로조성된다.아파트1만4000여가구와상업시설,교육시설등이들어설예정이다.사송신도시엔부산지하철1호선연장선양산도시철도내송역(가칭)이예정돼있다.양산도시철도는부산노포~양산북정간11.43㎞연결한다.이미2018년착공에들어갔고올하반기공사가끝나면시운전18개월을거쳐2026년개통한다.노선이개통하면부산과양산간교통여건이개선된다.부산과수요를흡수한사송신도시에새아파트가들어선다.롯데건설은사송신도시B-8블록에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사송롯데캐슬'을짓는다.단지는지하7층~지상19층,11개동,전용면적65~84㎡총903가구규모다.교통호재는물론단지인근에대기업과중견·중소기업들이입주해있는산업단지가있어배후수요를갖췄다.공공지원사업이라최대10년간이사걱정없이안정적으로거주가가능하다.임대료도주변시세대비합리적이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