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행권에고정형확대주문주금공커버드본드발행등지원금리인하기대감고정형안착변수가계부채질적구조개선을위해추진하고있는고정형주택담보대출공급확대정책이시장에안착할수있을지관심이다.금융감독원은은행권에자체고정금리주담대목표비율을제시하는신행정지도를시행하고있다.동시에그동안고정형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등)공급자역할을맡았던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역할전환을통해은행들을지원한다는구상이다.당초상반기내였지만아직요원한상황이다.여기에고정형과변동형주담대금리차가줄면서시장에서고정형주담대공급이확대될수있을지도미지수다.'고정형지원'주금공역할전환,상반기목표였는데…금융위원회는올초보금자리론공급계획을밝히면서민간장기모기지취급기반마련을위해주금공역할전환계획을밝혔다.그동안주금공은MBS(주택저당증권)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하고고정형정책모기지를공급해왔지만앞으로는시중은행이고정형주담대공급을활성화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맡는다는내용이다.▷관련기사:주금공장기모기지'지원'한다는데…은행들'시큰둥'(1월29일)금감원은이달초부터은행권에고정형주담대비중30%를달성하는내용의신행정지도를실시하고있다.이를위해선주금공역할전환을통한자금조달지원도서둘러야하는상황이다.당초금융위는1분기내시중은행이발행한커버드본드에대해신용보강을제공하는사업을추진하고,커버드본드채권이투자자가원하는만기구조와규모등으로일정하게시장에공급될수있도록재유동화를지원하는기구도2분기내출범한다는계획을세웠다.또금융사수요에맞게스왑뱅크기능을지원하는방안도상반기중시범운영한다는구상이었다.스왑뱅크는고정금리대출취급으로인한금리변동위험헤지를지원하기위한이자율스왑전문금융기관이다.다만금융당국계획보다실제주금공의고정형모기지지원은늦어지고있는상황이다.주금공관계자는"커버드본드지급보증은금융혁신서비스지정후상반기서비스개시를위해준비중"이라며"재유동화와스왑뱅크는연구용역과법률자문등을통해연내시행을위한검토중에있다"고말했다.고정형30%공급목표지만…금융당국은고정형주담대공급을늘려가계부채질적구조를안정화하겠다는구상이지만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게중론이다.금융소비자들은당장의금리가더낮은상품을선택하는만큼고정형주담대금리가변동형보다높을경우소비자선택을받기어려운까닭이다.실제기준금리가가파르게오르던기간변동형보다고정형(혼합형)금리가더낮은수준에형성되면서주담대가운데고정형비중이크게증가했다.한국은행금융통계시스템에따르면예금은행가계대출가운데고정형비중은지난해2월24.3%에서올2월31.4%로7.1%포인트확대됐다.이를감안하면금융당국기대와달리고정형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될가능성은이전보다낮다는분석이다.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이중동분쟁등으로낮아졌지만연내에인하가시작될것이란전망이여전히우세한상황이기때문이다.이경우고정형과달리변동형주담대를선택한차주들의금리부담이완화될수있다.실제변동형주담대금리에반영되는코픽스금리도떨어지고있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3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금리는3.59%로전달보다0.03%포인트하락했다.지난해12월이후4개월연속하락세다.금융권일각에선고정형확대가근본적인가계부채질적구조개선해답은아니라는지적도나온다.금융당국이사례로들고있는미국과프랑스,영국등과우리나라금융·부동산시장은구조와문화적차이가있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는것이다.익명의한금융권관계자는"고정형주담대가일찌감치자리잡은미국등에서도금융소비자들의불만이나오고있다"며"가계부채질적관리방안은지속적으로논의해야할사안이지고정형주담대확대가해답일지에대해선확신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국내은행들은커버드본드가아니어도충분히자금조달이가능하고,주택보유기간이짧아변동형을선호하는금융소비자들이많다는점도고려해야할부분"이라고강조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야당의21대국회서쟁점법안처리방침에반대본회의일정·안건등마지막회기의사일정합의진통가능성여야가쟁점법안처리를두고대립하고있다.사진은윤재옥(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지난23일국회의장실에서열린회동에서5월임시국회의사일정에합의하지못했다./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기자]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쟁점법안처리를둘러싼이견을보이면서정국이얼어붙고있다.임기막바지에접어든21대국회의마지막회기인5월임시국회의사일정협의과정도난맥상이다.'일하는국회'를표방한이번국회에서도여야의대립과정쟁탓에한가득쌓인각종민생법안은막판까지뒷전으로밀리는모양새다.민주당은5월임시회에서쟁점법안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채상병특검법과이태원참사특별법,전세사기피해특별법등이대표적이다.원내관계자는<더팩트>와통화에서"21대국회에서쟁점법안을처리하지않으면다시원점으로돌아가얼마나걸릴지도모르는시간을허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라면서"오늘할일을내일로미뤄선안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민주당은다음달두차례본회의를열어법안처리를벼르고있다.지난23일정무위원회를열어민주화운동희생자에대한추모와예우를위한민주유공자법과가맹점주단체등록제와협상권도입을위한가맹사업법을단독처리했다.18일에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던양곡관리법내용을일부수정해본회의부의요구를단독으로의결했다.민주당은총선민심을앞세우고있다.홍익표원내대표는24일최고위원회의에서"쟁점안건은쟁점대로,비쟁점은비쟁점대로마무리하는것이국회의책임"이라며"총선이끝난지보름도지나지않았다.국민의힘은총선민의에따라국회의사일정에협조해야한다.마무리국회를열지않는것은명백한책임방기"라고못박았다.민주당은채상병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등을21대국회에서처리하겠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일방적으로입법을몰아붙인다며반발하고있다./배정한기자여당은쟁점법안인만큼숙의를거쳐처리해야한다고맞서고있다.국민의힘관계자는통화에서"총선민심은야당의입법폭주를의미하는게아니"라면서"여당과합의없이한달남은이번국회에서온갖법안들을통과하겠다는(야당)의중은(여당을)협치파트너로인정하지않는것과다름없다"라고비판했다.이어"22대국회에서다루는게맞다"고했다.전주혜국민의힘원내대변인도논평에서"총선직후본회의에직회부된양곡관리법과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은하나같이정치권과현장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여신중검토를요하는쟁점입법"이라며"성급한그리고한쪽에치우친입법은결코좋은법률이될수없다.임기만료를앞두고밀린숙제하듯법안을날치기처리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여야가쟁점법안처리여부를두고대립각을세우면서5월임시회본회의일정과안건등의사일정합의에진통이예상된다.전날김진표국회의장과국민의힘윤재옥·민주당홍익표원내대표가만났지만별다른성과없이회의가끝났다.여야원내대표는오는29일다시추가논의하기로했는데견해차가크다는점에서쟁점법안처리에대한타협점을찾을가능성은작다.여야의정쟁속민생법안은외면받고있다.월세임차인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는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나기간제근로자의고용안정을강화하는법안등발의된1만6000여건의법안이상임위원회에계류중이다.향후여야합의에따른본회의에서처리되는일부법안을제외한나머지법안들은다음달29일국회임기종료와함께자동으로폐기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학교그만두니‘사회적낙인’10명중3명우울·불안등겪어'꿈드림센터'확대…새로운도약발판최근청소년인구감소에도해마다5만여명이학교를떠나고있다.특히심리·정신적문제로학업을중단하는학생이급격히느는추세다.'학교밖청소년'들의자살위험도는학생청소년의약3배에달한다.정부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통해최소한의안전장치는제공하고있으나,사각지대도여전해학교밖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학교밖청소년들이직업체험을하고있다.[이미지출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우수사례집]학교밖청소년14만명…'심리·정신적문제'23%25일교육부에따르면학업중단을택한청소년은2018년5만2539명,2019년5만2261명,2020년3만2027명,2021년4만2755년,2022년5만2981명으로집계됐다.2022년기준초등학생은1만9415명,중학교는9585명,고등학교는2만3981명으로나타났다.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당시비대면수업이이뤄지면서학업중단자는감소추세를보였으나,정상등교가시작되면서예년수준으로돌아왔다.전국의학교밖청소년은약14만6000명으로추산된다.이는학령인구의2.6%에해당한다.여성가족부‘2021년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따르면학업중단이유는‘학교에다니는게의미가없음’(37.2%),‘다른곳에서원하는것을배우기위함’(29.6%),‘심리·정신적문제’(23%)순으로나타났다.심리·정신적문제가차지한비중은2015년8.4%,2018년17.8%,2021년23%로증가했다.학교를그만둔후에도여러가지어려움을겪었다.학교밖청소년들이직면한문제는선입견·편견·무시(26.1%),진로찾기어려움(24.2%),의욕없음(22.5%),부모와의갈등(15.9%),학교친구와의관계단절(14.7%),일을구하기어려움(14.4%),혼자라는불안(14.3%),도움받을곳이없음(11.1%)등이었다.다수의연구는현재학교밖청소년들이위험한상태에놓여있다고진단한다.지난해10월국립중앙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감염병임상연구센터의‘학교밖청소년의자살위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연구는학교밖청소년280명을대상으로한설문을토대로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자살위험성을분석했다.해당연구에따르면학교밖청소년중자살위험군에속하는대상자는80명(28.6%)이었고,일반군에속하는대상자는200명(71.4%)이었다.자살위험군은정서적증상,또래관계문제,낮은가족기능,낮은사회적지지등에서일반군에비해통계적으로높게나타났다.결국청소년자살의위험성은개인의정신질환자체보다대인관계에서발생하는정서적요인에의해더큰영향을받았다.부모의폭력이나가정불화가유의미한관련성을보였고,사회에서소외와낙인으로자살시도위험성을높이는것으로파악됐다.2022년2월청소년정책연구원의‘10대청소년의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는학교밖청소년10명중3명이우울,불안,자살위험등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구체적으로경도이상의우울증상은35%,경도이상의불안증상은29%,자살위험은36.8%가노출돼있었다.이는학생청소년의2~3배에달하는수치다.학교밖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에서는여성이남성보다더높은수준의중증도를보였고,나이가많을수록중증도가높아졌다.연구진은"청소년정신건강의보호와증진을위한정책수립에서학교밖청소년에대한조처가우선으로이뤄져야한다"며"취약집단에대한발굴체계및개입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해당실태조사는2021년7월~8월학생청소년5937명,학교밖청소년752명등6689명을대상으로실시됐다.인프라·재정·홍보부족…"'따뜻한지원'중요"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기위해정부가설치한곳이바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다.센터는현재전국222개소가운영중이다.학교밖청소년의학업복귀및사회진입등을돕기위해검정고시준비,자격증취득,직업훈련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취약계층청소년대상무료건강검진,치료비,급식지원도한다.아울러학교밖청소년의우울,불안,과잉행동등정신건강상태측정후위기도에따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의연계를진행한다.실제꿈드림센터는학교밖청소년들에게새로운도약의발판이되고있다.서울은평구의한학생은“초등학교때부터엄마가성적에지나친관심을가졌고,그기준을쫓아가지못했다.일상생활이불가능할정도로우울증이악화해자퇴를하게됐다”며“꿈드림센터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발견했고,다양한도움을받을수있었다”고말했다.경기광주시의한학생은“집안형편은어려웠고부모님사이의감정의골은깊었다.매일매일우는것외에는아무것도할수없었다”며“검정고시를접수하면서꿈드림센터를알게됐다.친구를만났고여러가지교육을받았으며대학진학을계획할수있게됐다”고전했다.다만학교밖청소년의전체규모를고려하면꿈드림센터의인지도와정책홍보는부족하다고평가된다.꿈드림센터관계자는“매년전국에서4만명정도가센터를이용한다.완전히사각지대가없다고볼수는없지만최소한의보호장치는있다”며“현재지방자치단체별로설치가다돼있고,학교밖의아이들을적극적으로발굴하기위해홍보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임명호단국대심리학과교수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인프라,재정,홍보자체가부족하다.정부의관심이많이부족해생기는사각지대”라며“아이들이학교로되돌아올수있게하는것이가장핵심이다.그렇지않으면학교밖청소년에대해학교와비슷한수준의지원을해사회진출을도와야하고,사회적으로낙인찍거나차별하지않아야한다.한마디로말해따뜻한지원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거꾸로살자'다른기사도읽어보세요https://www.asiae.co.kr/list/project/2024042409282361691A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산게바위일대에이순신친필새긴'대설국욕'·'모야천지'비석세워게바위쉼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배는벌써와있었다.길에서바라보면서가슴찢어지는비통함을모두적을수가없었다."('난중일기'1597년4월13일기록)충무공이순신(1545∼1598)에게정유년4월은그어느때보다힘든시기였다.그를만나러오던어머니초계변씨는아들을미처보지못한채배위에서눈을감았다.그사실을알지못했던이순신은충남아산해암(蟹巖)에서모친의시신을마주했다.충무공탄신일(4월28일)을앞두고그의흔적이깃든아산게바위(게모양을한바위라는뜻으로'해암'으로불림)와그의미를생각하게하는비석이들어섰다.'대설국욕'이순신의어머니가임진왜란중이던1594년1월12일아들에게당부한말중'나라의치욕을크게씻어야한다'는뜻의글귀를새긴비석[동국대여해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25일학계에따르면아산시는인주면해암리의게바위주변에'대설국욕'(大雪國辱)과'모야천지'(母也天只)글귀를새긴비석2기를세웠다.게바위인근산에서캐낸돌을사용했고이순신의친필글씨를담았다.비석에새긴글자는이순신의생애와사상등을연구해온노승석동국대여해연구소학술위원장이'난중일기'에쓰인글자를찾아모아고증했다.높이245㎝크기의돌에새긴'대설국욕'은이순신에게큰의미가담긴말이다.1594년설날군사훈련과작전을마치고잠시돌아온아들에게어머니인초계변씨는'잘가거라.부디나라의치욕을크게씻어야한다'고강한어조로말했다.'모야천지'를새긴비석어머니는하늘이다는뜻의글귀를새긴비석[동국대여해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난중일기'기록에따르면당시변씨는'숨을가쁘게쉬며'건강상태가좋지않은것으로추정되나,아들의하직인사에도'헤어지는심정으로탄식하지않았다'고전한다.노승석위원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이구절은이순신의충효정신을이해하는데근간이되는내용"이라며"이순신은이당부를받들어큰전공을세웠다"고평가했다.'대설국욕'비석보다조금작은크기의'모야천지'비석은이순신이평소어머니를칭할때한자'어미모'(母)자대신'천지'(天只)를자주쓴데서착안해만들었다.한자를풀면'어머니는하늘이다'는뜻이다.게바위일대에새로들어선비석왼쪽은'모야천지'(母也天只),오른쪽은'대설국욕'(大雪國辱)을새긴비석으로노승석동국대여해연구소학술위원장이난중일기에서집자해고증했다.[동국대여해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유교경전인시경(詩經)백주(柏舟)편에나오는'어머니는진실로하늘이시니어찌하여내마음을모르시는가'(母也天只不諒人只)라는구절에서비롯된말이다.노위원장은"이순신은전라좌수영에서1592년설날정월부터'난중일기'를쓰면서2년동안어머니를떠나남쪽에서설을쇠는슬픈회한을적었고그리움을담았다"고설명했다.그는"어머니는하늘과같은존재로생각했기에'천지'로적은것으로여겨진다"고덧붙였다.비석은아산시가추진하는게바위정비사업의일환이다.노위원장은"이순신의역사에있어가장중요한곳임에도그간초라하고열악한모습이었다.앞으로는이순신의정신을널리전파하고교육하는공간으로활용할것"이라고밝혔다.국보'이순신난중일기및서간첩임진장초'[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포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의도지구단위계획고시,작년말→올해6월로시행사들,계획확정안돼개발도못하고대기중HMG·신영,땅·건물수년째보유…매각도어려워자금묶인시행사들…"투자금회수기간늦어손해"[이데일리마켓in김성수기자]서울시‘여의도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고시가예정보다늦어지면서여의도에땅·건물을산시행사들이개발도,매각도어려운‘진퇴양난’상태에놓였다.지구단위계획이확정돼야시행사들도해당부지를어떻게개발할지윤곽을잡을수있어서다.시행사들은개발을하자니지구단위계획이확정되지않아서사업을구체화하기어렵고,매각을하자니금리인상으로부동산시장이위축돼서적당한매수자를구하기어려운상태다.고금리로이자부담이커진시행사들로서는투자금회수기간이길어질수록손해가커진다.여의도지구단위계획고시,작년말→올해6월로24일서울시에따르면시는여의도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안)을올해6~7월결정고시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당초계획은작년연말고시하는것이었지만,아직남은절차가많아서예정보다늦춰졌다.지구단위계획은토지를합리적으로이용하고해당지역을체계적·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해마련하는상위계획이다.지구단위계획으로용도지역변경이일부허용되기도한다.여의도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높이계획예시(안)(자료=서울시)앞서서울시는여의도를국제디지털금융중심지로바꾸기위해작년5월‘여의도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안)’을열람공고했다.서울시는여의도지구단위계획구역을이용현황및입지특성을고려해△국제금융중심지구△금융·업무지원지구△도심기능지원지구△도심주거복합지구의총4개구역으로나눴다.각구역용도에적합한공간계획방향과건축물의용적률,높이,용도등을마련했다.시는국제금융중심지구내‘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일반상업지역에서중심상업지역으로상향할수있도록‘용도지역조정가능지’로지정했다.이곳은명동,상암동에이은서울에서3번째중심상업지역으로용적률1000%까지부여한다.여기에친환경,창의·혁신디자인을적용할경우용적률1200%이상도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높이350m이상의초고층랜드마크건축물을지을수있다.현재여의도최고층빌딩인파크원이333m임을감안하면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내높이규제를사실상폐지했다.앞으로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를위해남은절차는교통영향평가,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재열람공고등이다.교통영향평가제도는해당사업의시행에따라발생하는교통량·교통흐름의변화및교통안전에미치는영향을조사·예측·평가하고그와관련된각종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는교통개선대책을마련하기위한평가(심의)다.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을심의한다.위원은25명이내며,매월두번째·네번째주수요일개최가원칙이다.심의과정에서예상치못한변수가생길경우결정고시시점이더늦어질수도있다.이에따라여의도에개발사업을하기위해땅,건물을산시행사들의대기도길어지고있다.HMG가매입한여의도동61-1번지일대부지위치도(자료=구글지도캡처)앞서부동산개발사HMG는지난2021년7월여의도동61-1번지일대여의도순복음교회부지를3030억원에매입했다.이후1년여만인2022년8월경매도자를물색했지만거래가성사되지않았고,아직도보유하고있다.현재하나자산신탁이수탁자로돼있다.부동산시행사신영은지난2019년여의도동25-1번지메리츠화재여의도사옥에투자했다.거래금액은1200억원(3.3㎡당2200만원)이다.신영이직접건물을산것은아니고,베스타스자산운용이설정한펀드에지분(에쿼티)투자했었다.당시신영은배당수익이낮은대신매각차익을기대할수있는보통주에투자했다.현대이건물을담고있는펀드는신영의종속회사인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건물의임대차계약기간은오는7월까지다.메리츠화재여의도사옥(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공공임대주택을지으려했던여의도부지를작년12월매물로내놓았지만결국주인을찾지못했다.해당부지는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61-2번지일대8264㎡(약2504평)며,당시공급예정가격(원)은4024억5680만원이었다.3.3㎡(평)당1억6000만원대다.LH는올해상반기중해당부지를다시매각할계획이며,가격인하는없을것으로보고있다.이땅은향후서울시심의를거쳐서‘준주거지역’으로상향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자금묶인시행사들…“투자금회수기간늦어손해”시행사및자산운용사가서울여의도의오래된빌딩이나나대지를매입한것은오피스텔등을개발해시세차익을얻기위해서다.여의도에는금융회사들이몰려있어서직주근접을원하는직장인수요가많다.실제로오피스텔‘브라이튼여의도’는지난2019년3.3㎡당4000만원에분양했는데인기를끌었다.또한여의도건물들은용적률(전체대지면적에대한건물연면적의비율)에여유가있어서증축이가능한경우가많다.예컨대신영이투자한메리츠화재사옥은용적률을한도치까지활용하면14층인건물을최대20층까지증축할수있다.현재이건물의용적률은535.98%,용도지역은일반상업지역이다.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따르면일반상업지역건폐율은60%,용적률은800%가법정최대한도다.하지만여의도지구단위계획이결정고시되지않은상태에서건물을증축또는신축할경우리스크가있다.신축한건물이서울시지구단위계획에맞지않을경우각종규제를받을수있어서다.시행사들이여의도지구단위계획이고시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이유다.특히HMG가매입한순복음교회땅은층수제한이있어서고급오피스텔등다양한부동산상품을개발하려면용도지역상향이필수적이다.현재이땅의용도지역은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다.이를준주거지역으로상향하면업무·상업시설등더높은건물을지을수있다.(자료=서울시‘여의도지구단위계획(안)’관련보도자료일부캡처)‘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저층주거지주거환경보호,난개발방지등을위해층수를7층이하로관리하는지역이다.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따르면‘2종일반주거지역’의건폐율및용적률은60%,200%다.반면‘준주거지역’의건폐율및용적률은60%,400%다.단순계산하면준주거지역은2종일반주거지역보다건물을2배높게올릴수있는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이상향되려면민간이준주거지역상향계획이담긴사업을제안해와서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통과해야한다.특히서울시가준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을상향하려면공공기여가있어야하며,공공기여가적정한지에대한판단도필요하다.또한세부개발계획도수립해서그계획자체에대한심의도거쳐야한다.하지만실제로용도지역상향은쉽지않다.관할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이를허용할경우시행사에특혜를줬다는의혹이제기될수있어서다.지난2022년금리가급격히올라이자부담이커지다보니,시행사들은여의도지구단위계획고시가늦어지는것에대한부담이높다.시행사들이분양을미룰경우높은이자비용을감당해야하고,투자금을회수하는시점도뒤로밀려손해가커진다.일부시행사,금융회사들은지구단위계획확정을기다리는기간이길어져서미리분양에나섰다.엠디엠플러스,마스턴투자운용은지난2022년10월,11월에하이엔드(고급)오피스텔‘여의도아크로더원’과생활형숙박시설‘앙사나레지던스여의도서울’을분양했다.‘여의도아크로더원’은여의도동25-11번지일대(옛유수홀딩스빌딩)에들어선다.엠디엠플러스는문주현엠디엠그룹회장의장녀문현정씨와차녀문초연씨가각각지분47.62%를보유한회사다.엠디엠플러스는지난2020년이일대건물과토지일체를3300억원에사들였다.또한마스턴투자운용이진행중인‘앙사나레지던스여의도서울’은여의도동23-4번지일대(옛NH투자증권여의도사옥)에지어진다.앞서마스턴투자운용은지난2019년해당부지를총2600억원(3.3㎡당1889만원)에매입했었다.김성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우리나라최초의양산형군집위성1호기가어제오후성공적으로우주궤도에안착한것이확인됐습니다.우리나라우주개발의또다른이정표가될것이라는평가인데요.이번성공의의미를조의명기자가살펴봤습니다.◀리포트▶태극기가새겨진로켓이발사를앞두고마지막카운트다운에돌입하고,힘차게하늘로솟아오릅니다.위성이발사체와성공적으로분리되는모습이생중계되자환호와박수가쏟아져나옵니다.어제새벽뉴질랜드에서발사된우리나라최초의초소형급지구관측용실용위성인'네온샛'1호기.50분만에우주궤도에안착한위성은대전항공우주연구원과남극세종기지와차례로교신에성공하면서발사9시간만인오후4시반,최종발사성공판정을받았습니다.정부는오는2027년까지열개의초소형위성을더쏘아올려,열한기의군집위성을운용한다는계획인데값비싼대형위성한개보다각각의성능은부족하지만,적은비용으로더촘촘히한반도전역을관측할수있게됩니다.[이철/KAIST인공위성연구소실장]"이런장점을활용해서계절별로지표면에대한변화탐지라든지안보목적이라든지다양한분야에활용할수있습니다."정부출연기관인항공우주연구원뿐아니라카이스트와기업등민간기술이핵심개발에참여한것도이번에거둔또하나의성과입니다.일론머스크의스페이스X처럼,정부가아닌민간이우주개발을주도하는이른바'뉴스페이스'시대에후발주자인우리나라도한발자국더다가섰다는평가입니다.MBC뉴스조의명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의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2422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경기침체가계속되면서서민들이은행은물론제2금융권에서돈을빌리기도어려워지고있습니다.카드론잔액은역대최고를기록했고,개인회생신청도2005년이후가장많았습니다.김세영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강남한복판건물2층이통째로비어있습니다.한저축은행이입점해있었지만지난1월폐점했습니다.올해1분기에만이렇게5개의저축은행점포가사라졌습니다.최근저축은행들은지난해5천억원이넘는적자에부동산PF손실로연체율이6.6%까지치솟자비상경영에돌입했습니다.당장대출문턱을높이고있습니다.지난해저축은행의중금리대출잔액은7조3720억원으로1년전보다4조원이상급감했고,신용점수500점이하고객이이용할수있는대출상품도11개에서3개로줄었습니다.대출문턱을못넘은중저신용자가몰리면서별도심사없이신용카드로대출해주는카드론잔액은지난3월말기준39조5천억원에달하며역대최대치를갈아치웠습니다.빚돌려막기용도인카드론대환대출잔액도1조7천억원을넘어1년전보다50%이상늘었습니다.빚을갚을능력이없어개인회생을신청한건수역시지난1월과2월합계가1년전보다17%늘었고2005년통계작성이후역대최대를기록했습니다.이런현상이당분간계속될거라는암울한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상당히오래갈수있습니다.성장률을비교해보면2%가안돼요.물가는근데2%가훨씬넘어가고있거든요.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물가상승)상태인거죠."최근금융당국은"금융권과우량대부업체들이중저신용자에게자금공급을확대할수있도록유도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241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지난해30명의사상자를낸오송지하차도참사와관련해,진상조사위원회의최종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재난관리의모든단계가작동하지않았다며,김영환충북지사를포함해,행정책임자들을처벌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김대웅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7월15일오전7시1분미호천교임시제방.작업자6명이흙을퍼제방에쌓고있습니다.그리고50분뒤임시제방이무너지면서범람한강물이지하차도를덮쳤습니다.갑자기들어찬물에시내버스를포함한차량17대가침수됐고,14명이숨지고16명이다치는참사가발생했습니다.조사에착수한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당시중장비가투입됐다면제방이무너지지않았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또한,제방붕괴후지하차도가침수되기까지30분이라는시간이있었지만,청주시가이를제대로전달하지않아참사가벌어졌다고강조했습니다.[최희천/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진상규명팀장]"(소방)상황실은청주시당직실에전달했지만청주시는해당사실을충북도청에전달하지도않고결국아무런대응조치도없었습니다."부실한하천관리도문제삼았습니다.2020년부산초량지하차도참사이후충청북도는침수위험도기준을만들었는데,저지대기준을생략한채하천의직접영향권에있는궁평2지하차도에가장안전한등급을부여했습니다.청주시역시해당지하차도를여름철재해우려지역에서제외했습니다.컨트롤타워도없었습니다.참사당시충청북도와청주시는각자재난안전대책본부를만들었지만정보조차공유하지않았습니다.시민진상조사위는지난해이지하차도에서벌어졌던참사가불가항력의재난이아니었고,막을수있던기회를여러차례무산한모든관련기관에책임이있다고결론을냈습니다.이에따라시민조사위는참사최고책임자인김영환충북지사와이범석청주시장,이상래전행복청장에대한검찰의조속한수사를촉구했습니다.오송참사와관련해청주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서검찰은임시제방을부실관리한혐의로구속기소된감리단장에게는징역6년을,현장소장에게는징역7년6개월의법정최고형을구형했습니다.MBC뉴스김대웅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대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241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미국에서틱톡을강제매각하는법안이바이든대통령의서명을거쳐공포됐습니다.그래도틱톡이당장금지되지는않을전망인데요.틱톡측은소송을예고했습니다.워싱턴에서김수진특파원입니다.◀리포트▶바이든대통령은우크라이나등에대한안보지원안과틱톡강제매각법안에서명했습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오늘서명한법안은)미국을안전하게하고,세계를더안전하게할것입니다."틱톡은이제360일이내에중국회사인바이트댄스의미국사업부분을매각해야합니다.매각하지않으면틱톡은미국에서퇴출되는데,실제그렇게될수있을지,상황은복잡합니다.틱톡은소송을예고했습니다.[츄쇼우즈/틱톡최고경영자]"안심하세요.우리는어디에도가지않습니다.자신있습니다.우리는법정에서여러분의권리를위해싸울것입니다.사실과헌법은우리편입니다."틱톡은해당법이미국수정헌법이보장하는표현의자유를침해했다고주장할것으로예상됩니다.실제지난2020년에트럼프전대통령이틱톡을매각하도록행정명령을내렸지만연방법원은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이유로제동을걸었습니다.작년에도몬태나주가틱톡금지법을제정했지만시행되지못했습니다.매각도쉽지않습니다.시장전문가들은바이트댄스의미국사업부분이수백억달러규모에달할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막대한자금력을가진구매자가필요한데,메타나구글등거대기업들은독점우려로인수가불가능합니다.또중국정부가틱톡의추천알고리듬등기술유출을이유로바이트댄스의틱톡매각을제한할가능성도있습니다.미국언론들은1년뒤에도틱톡이미국에서금지되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소송이시작되면최종결론이나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수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242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아름다운물의도시,이탈리아베네치아가당일치기관광객에게세계에서처음으로입장료를부과합니다.숙박하지않고,당일로베네치아를방문하는관광객은입장료로5유로,약7천원을내야하고요.입장료를내지않았다가적발되면50에서300유로,약7만원에서44만원수준의과태료를부과하는데요.이탈리아해방기념일인현지시간25일부터올해4~7월공휴일과주말위주로총29일간시행됩니다.베네치아의입장료도입은관광객수를줄이려는조치인데요.넘치는관광객때문에소음과사생활침해,집값급등문제가심각한수준입니다.다만,일각에서는놀이공원처럼입장료를부과한다는점에서베네치아가'디즈니랜드'가됐다는조롱도나오고있다고하네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슬기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2425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은'4월기업경기실사지수(BSI)및경제심리지수(ESI)'사진연합뉴스.한은제공.제조업과비제조업업황이개선세를이어가면서기업체감경기가2개월연속좋아진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이25일발표한'4월기업경기실사지수(BSI)및경제심리지수(ESI)'조사결과에따르면이달전산업업황BSI는전월보다2포인트(p)오른71로집계됐다.전산업업황BSI는지난달3개월만에오름세로전환한이후2개월연속전월대비상승했다.BSI는현재경영상황에대한기업가의판단과전망을바탕으로산출된통계로,부정적응답이긍정적응답보다많으면지수가100을밑돈다.4월제조업업황BSI는전월보다2p오른73을기록했다.석유정제·코크스(+11p)와전기장비(+5p),1차금속(+4p)등이오른영향으로상승했다.한은은"석유정제·코크스의경우국제유가상승으로제품수익성이개선됐고,전기장비는AI·친환경투자수요확대와제품판매가격상승에힘입어케이블제조업체를중심으로업황이개선됐다"며"1차금속은비철금속원자재가격상승으로제품판매가격이올랐다"고설명했다.기업규모·형태별로보면대기업(+3p)과수출기업(+5p)은상승했으나중소기업과내수기업은각각1p하락했다.4월비제조업업황BSI는전월대비1p상승한69로조사됐다.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6p)과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4p),전기·가스·중기(+7p)등의체감경기가개선되면서다.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반도체관련서비스와광고등의매출이증가한영향이라는게한은의설명이다.5월업황에대한전망BSI는전월보다2p상승한73으로집계됐다.제조업(74)에서1p,비제조업(71)에서2p올랐다.전기장비와1차금속등이상승하면서제조업업황전망이개선됐다.건설업과정보통신업등을중심으로비제조업전망도좋아졌다..BSI에소비자동향지수(CSI)를반영한4월경제심리지수(ESI)는전월보다2.3p상승한94.5를기록했다.계절적요인등을제거한ESI순환변동치는92.3으로전월에비해0.2p하락했다.이달조사는지난9~17일전국3524개법인기업을대상으로진행됐다.이중3295개기업(제조업1847개·비제조업1448개)이설문에답했다.이미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여전업권마련‘여전업권내부통제모범규준’시행<금융감독원제공>순환근무·명령휴가제등금융사고예방을위한실무절차가4월26일부터적용된다.금융당국은이런내용을담은'금융사고예방지침표준안'을지난24일제정했다고밝혔다.금융감독원은여전업권과함께작년11월금융사고예방을위한'여전업권내부통제개선방안'을마련했는데,이번표준안도같은맥락이다.여전사는IT결제업무비중이커내부통제강화필요성지속제기됐다.다수이해관계자와제휴하는업무가많은데다중고차,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등고위험업무가많다.금융사고예방지침표준안에서는직무분리철저,순환근무·명령휴가제도입,대출관리강화등사고예방활동을강화했다.구체적으로자금관리등직무분리가필요한고위험업무를규정하고,업무분장변경시3단계이상강화된승인절차적용한다.동일부서연속근무5년초과금지,인력운영상불가피한경우인사담당임원의승인절차의무화등도추진한다.고위험업무담당직원이나동일부서5년초과장기근무직원에대해명령휴가제도도도입한다.준법감시역량도강화했다.준법감시인력을임직원의1%이상으로의무화하고준법감시인선임시내부통제등관련업무경력을고려해야한다.특히최근부실우려가큰부동산토지신탁을통해PF사업을하려면최초등록한신탁사관리계좌나거래처계좌등으로대출금을송금해야한다.이경우차주에게문자메시지,유선등으로송금내용을알린다.지정계좌·사용인감등인출정보변경의적정성에대해정기적인점검도실시해야한다.여전사들은지난달31일부터'표준내부통제기준','중고차금융영업관행개선가이드라인',제휴서비스업체선정및관리가이드라인'등을시행하고있다.여기에는내부통제기준마련,중고차금융와카드사제휴업체관리강화등내용이담겼다.금감원관계자는"금번모범규준시행으로건전한내부통제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지속노력하겠다"면서"여전사는모범규준시행관련전산시스템개발과내규를정비하고,금감원은내부통제교육과이행상황등을점검해나갈예정이다"고말했다.김경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