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이유미홍준석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11일4·10총선참패에따른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사퇴하겠다고밝혔다.한위원장은이날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통해"민심은언제나옳다.국민의선택을받기에부족했던우리당을대표해국민께사과드린다"고말했다.한위원장은"국민의뜻을준엄하게받아들이고저부터깊이반성한다"며"선거결과에대한모든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물러난다"고밝혔다.한위원장은지난해12월김기현당대표가사퇴하면서법무부장관을그만두고당비대위원장에취임했다.이후총선국면에서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맡아선거캠페인을진두지휘했으나각종정부발논란속에국민의힘은참패로평가받는성적표를받아들었다[email protected]발언하는한동훈비대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홍성진외신캐스터]비트코인변동성이반감기를앞두고심화되는가운데가격전망을둘러싼시장의낙관론과비관론이양극단으로치닫고있다.10일(현지시간)블룸버그에따르면도이치방크가3,6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응답자가운데약40%가비트코인추가상승랠리를전망한반면약38%는비트코인이소멸될것으로내다봤다.이날도이치방크가공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들은대부분올해비트코인가격전망에대해회의적이었다.특히비트코인의연말가격전망과관련해응답자가운데약30%는2만달러아래를예상했고,약10%는2만달러에서4만달러사이,약10%는4만달러에서7만5천달러사이를전망했다.비트코인가격이연말까지7만5천달러를넘어설것이란전망은약10%에불과했다.한편이번조사에서암호화폐를둘러싼투자자들의인식이개선된점도드러났다.도이치방크에따르면암호화폐를하나의상품으로보고있다는응답자는78%에달했다.또한76%는대체자산으로,76%는가치저장수단으로인식하고있었다.이외에도응답자가운데65%는암호화폐가현금을대체할것으로내다봤으며,52%는암호화폐를중요한자산종류와지불수단으로평가했다.또한암호화폐가'일시적인유행(Fad)'에불과하다고평가한응답자는1%에불과했다.(사진=블룸버그)홍성진외신캐스터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갤럭시성공신화'고동진당선…이준석과맞붙은공영운낙선경제단체"22대국회,경제재도약위해초당적노력해달라"고동진국민의힘후보(왼쪽)가지난1월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재영입식에서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겸비상대책위원장과함께셀카를찍고있다.서울강남병에출마한고후보는국회입성에성공했다./배정한기자[더팩트ㅣ이성락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를통해'국회금배지'에도전한대기업출신후보자들의운명이엇갈렸다.기업인출신당선자들은기업활동과정에서쌓은노하우를바탕으로당내경제관련이슈를챙기며영향력을키워나갈것으로보인다.11일총선지역구개표가마무리된가운데,서울강남병에출마한고동진국민의힘후보가국회입성에성공했다.고당선인은당강세지역에출마해일찌감치당선을확정했으며,최종득표율은66.28%(6만6597표)에달했다.2위는박경미더불어민주당후보(32.75%,3만2908표)였다.고당선인은지난1984년평사원으로입사해삼성전자대표이사자리에오른입지전적인인물이다.특히삼성전자모바일사업을맡아'갤럭시성공신화'를쓴것으로유명하다.이번총선에나선기업인출신후보중에서가장경력이화려한거물로평가받는다.고당선인은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겸비상대책위원장이직접영입했으며,앞서한위원장은지난1월24일열린인재영입식에서고당선인과사진을찍을때,기존에사용하던'아이폰'이아닌'갤럭시'스마트폰을꺼내눈길을끌기도했다.고당선인과함께당선여부가가장주목된기업인출신후보인공영운더불어민주당후보는득표율39.73%(4만8578표)로아쉽게고배를마셨다.기자출신인공후보는2005년현대차임원으로입사해그룹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는데기여하며사장자리까지올랐다.이번총선에서화성을에출마해지역을반도체·자동차혁신산업융합클러스터로만들겠다는공약을제시했지만,이준석개혁신당대표(42.41%,5만1856표)를넘지못했다.공후보는"제가많이부족했다.결과를겸허히받아들인다"며"오늘의패배를큰교훈으로삼겠다.저에게보내주신과분한사랑을평생빚으로생각하며갚아나가겠다"고밝혔다.같은지역국민의힘후보로나선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연구원출신한정민후보는17.85%(2만1826표)를얻어3위를기록했다.회계사출신으로CJ제일제당대표를지낸최은석국민의힘후보는대구동구군위갑에서74.48%(6만8563표)를얻어신효철더불어민주당후보(25.51%,2만3484표)를꺾고금배지를달았다.현대차사장출신공영운더불어민주당후보는화성을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에게패했다./이새롬기자CJ그룹의대한통운인수전을진두지휘한최당선인은재무·인수합병,전략수립,마케팅등그룹내다양한분야에서활약하다물러난지한달여만에여당후보로총선에나서좋은결과를얻었다.최당선인은"정체된동구와대구경제를살리고활력을불어넣어새로운도약을하기위해앞으로해야할일이많다"며"정치상황도그어느때보다엄중한시기다.당선의기쁨보다무거운책임감과소명감을느낀다"고말했다.이밖에기업인출신후보들은대부분낙선하며다음을기약했다.경기용인정에서도전장을낸강철호국민의힘후보는46.88%(7만5436표)로패했다.강후보는HD현대로보틱스대표와한국로봇산업협회장을지낸로봇전문가다.에쓰오일최연소임원출신이자이미정치경험이풍부한이언주더불어민주당후보(51.06%,8만2156표)를추격했으나,결국무릎을꿇었다.민주당영입인재로부산사하을에출마한엔씨소프트출신이재성후보는득표율42.42%(3만5735표)로조경태국민의힘후보(55.62%,4만6855표)를넘지못했다.LED조명제조업체소룩스의대표를지낸김복덕국민의힘후보(38.86%,5만4556표)는경기부천갑에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후보(61.13%,8만5815표)에게패했다.자동차부품회사효림그룹의회장직과대구상공회의소부회장등을역임한한무경국민의힘후보(42.58%,4만1202표)는경기평택갑에서홍기원더불어민주당후보(57.41%,5만5550표)에게밀렸다.기업인이주요정당의영입제안을받는것은이들이경제전반에대한이해도가높아피부에와닿는경제정책수립에도움이되기때문이다.이번에금배지를거머쥔기업인출신당선자들은소속당의경제관련이슈나변수에대응하며정치인으로서이름값을점차높여나갈것으로예상된다.한편경제단체들은총선이끝나자일제히논평을내며경제재도약을위한초당적인노력을당부했다.대한상의는"22대국회는경제활력제고를위해기업의혁신활동에걸림돌이되는제도를개선하고,국가적난제에대해민관이힘을모을수있도록리더십을발휘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경총은"여야간치열했던대립과갈등을뛰어넘어22대국회가화합과상생의정치를통해사회통합,경제발전을이끌어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공천내홍,'용산리스크'로분위기반전이종섭·황상무,비례갈등,대파논란에'여론악화'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과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은175석을,국민의힘과그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는108석을차지했다.(왼쪽부터)이재명민주당대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동률·남용희기자[더팩트ㅣ김정수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161석)과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14석)이175석으로압승을거뒀다.범야권으로확대해보면모든법안을패스트트랙으로단독처리할수있는180석을웃돈다.국민의힘(90석)과그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18석)는108석을차지해개헌·탄핵저지선(100석)사수에만족해야했다.범야권이압승할수있었던배경으로는'정권심판론'이결정적으로작용했다는평가다.이번총선이윤석열정부의중간평가였던만큼,정부여당의자책이야권의반사이익으로이어졌다는것이다.정권심판론에맞서국민의힘이내세운'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은총선승부처로꼽혔던수도권표심을설득하지못하며실패한선거전략이라는비판이제기된다.◆민주당'공천내홍'있었지만...용산리스크·당정갈등에분위기반전선거두달여전인지난2월까지만하더라도민주당지지율은국민의힘에비해가시적이지않았다.'친명횡재비명횡사'로불리는공천내홍과당소속의원들의탈당러쉬가이어져서다.이원욱·조응천(개혁신당),김종민·설훈·홍영표·박영순(새로운미래),김영주·이상민(국민의힘)등현역의원8명부터민주당대권주자였던이낙연전총리까지줄줄이당을떠났다.이대표의리더십에위기론이제기된때다.실제로한국갤럽이지난2월27~29일전국만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P,전화조사원인터뷰로응답률15.8%)를살펴보면,민주당지지율은33%로추락했지만국민의힘은40%로치솟았다.당시국민의힘은시스템공천을앞세운'조용한공천'으로민주당에비해비교적잡음이없던상황이었다(기사에언급된여론조사의자세한내용은한국갤럽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지난1월윤석열대통령(왼쪽)과한위원장이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으로정면충돌한뒤서천화재현장에서만나고있는모습./박헌우기자분위기는지난달'이종섭·황상무사태'에따라반전됐다.고채상병수사외압의혹을받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호주대사로임명돼출국하고,황상무전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이기자들과점심식사자리에서'언론인회칼테러사건'을꺼내여론이급격히악화한것이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두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총선을치를수없다는점을분명히했지만대통령실은특별한조처를하지않았다.대통령실은이후이전장관을귀국시키고,황전수석의사표를수리했지만악화한여론을되돌리긴쉽지않았다.지속된당정갈등도선거에도움이되지못했다는게여권안팎의공통된평가다.이종섭·황상무사태이후친윤(친윤석열)계핵심이철규의원은한위원장을겨냥해비례대표공천문제를공개적으로비판했다.그러면서사천논란의당사자가한위원장이라는점을넌지시내비쳤다.총선20여일앞두고세력간충돌이민심에악영향을끼치는것아니냐는우려가총선출마자사이에서제기됐다.지난1월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을두고정면충돌했던윤대통령과한위원장의모습이떠오른다는지적도나왔다.◆尹'대파875원'악화한민심에기름...민주당,정권심판메시지꾸준히윤대통령의'대파875원'발언은민심이본격적으로악화한계기가됐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달18일서울서초구양재동하나로마트에서"대파한단에875원이면합리적인가격"이라고말했다.당시윤대통령은물가현장점검차원에서현장행보를이어간것인데,오히려정부가물가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빗발쳤다.야권은'윤석열정부가무능하다는근거'라며총선직전까지이에대한공세를퍼부었다.여당내에선'왜대통령이나서서이슈를만드느냐'는불만이터져나왔다.국민의힘이선거슬로건으로내세운'86운동권(80년대학번·60년대생)청산론'과'이조심판론'은실패한선거전략이라는분석이나온다.86운동권과이재명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에대한비판과논란은오랜기간지속된'고정값'으로,새로운지지층을끌어모을만한변수를창출하기어려운사안이라는것이다.또한민주당이이조심판론에정면대응하기보단'윤석열정권을심판해야한다'는메시지로전선을확대하며여당의선거슬로건자체가힘을잃었다는해석이다.야권압승에는조국혁신당의역할이상당했다는평가다.민주당은이번총선에서지역구161석을확보했지만지난21대총선에비해2석줄어든수치다.조국혁신당은비례대표후보12명이국회에입성할것으로보인다.(왼쪽부터)이대표와조대표가손을맞잡고있는모습./배정한기자실제로국민의힘이강조한운동권청산등은이번총선승부처로꼽힌수도권표심을설득할만한메시지는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이번수도권선거결과를살펴보면국민의힘은서울48석중11석,경기도60석중7석,인천14석중2석등을차지하는데그쳤다.같은기간민주당은'이채양명주'를전면에내걸고정권심판론을꾸준히강조하며수도권선거를주도했다.이채양명주는민주당이주장한'윤석열정부5대실정'으로이태원참사,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관련김건희여사일가특혜의혹,김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및주가조작의혹등을의미한다.범야권의압승에는조국혁신당의역할이상당했다는평가가나온다.민주당은이번총선에서지역구161석을,국민의힘은90석을확보했다.이는지난21대총선에비해민주당은2석줄어들고,국민의힘은6석늘어난수치다.하지만조국혁신당비례대표후보12명이국회로입성한다면다소줄어든야권의석수를충당해줄수있다는해석이다.조국혁신당이선전할수있었던기저에는국민의힘의미숙한대처가있었다는지적이제기된다.조국혁신당은선거두달여전창당해삽시간에지지층결집을이뤄내며돌풍을예고했지만,국민의힘은이를단순한'심판의대상'으로만치부했다는이유에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로운미래·진보각각지역구서1석씩확보선관위최종결과오후5시쯤확정예정제22대국회의원선거제주서귀포시지역구개표장인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개표작업이한창이다.서귀포=연합뉴스4·10총선개표가11일완료되면서여야가최종성적표를받아들었다.더불어민주당과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은175석(지역구161석·비례14석)을얻어108석을확보한국민의힘과비례위성정당국민의미래를누르고압승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이날오전10시30분쯤개표절차를종료했다.개표결과에따르면,민주당과민주연합은175석,국민의힘(90석)과국민의미래(18석)는108석을확보했다.이번선거에서비례대표후보만낸조국혁신당은12석을차지했다.개혁신당은3석(지역구1석·비례2석),새로운미래는지역구1석,진보당도지역구1석을확보했다.무소속당선인은없었다.선관위는개표결과를토대로오늘오후5시쯤중앙선관위회의의결절차를거쳐최종결과를확정할예정이다.이후당선인들에게당선증을교부한다.김민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개표가막바지로가면서제22대국회의원들이윤곽을드러내고있다.사진은지난달26일오전서울여의도당사빌딩에서열린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참석한진종오국민의미래공동선대본부장./사진=뉴시스개표가막바지인4·10총선에서스타출신후보들이연달아국회입성을확정지었다.사격국가대표출신진종오국민의미래공동선대본부장은비례4번을받아개표와동시에당선을확정했다.국민의힘비례정당인국민의미래는현재비례대표18석을확보했다.이번총선에서는조국혁신당의약진이두드러진다.조국혁신당은현재비례대표12석을차지했다.김재원조국혁신당후보는비례7번으로당선됐다.지난달11일조국혁신당에입당한김후보는한달만에당선되며제22대국회에입성하게됐다.김후보는리아라는이름으로가수활동을해'삭발의디바'로불리기도했다.김후보는2007년이명박당시한나라당대선후보,2012년박근혜당시새누리당대선후보를지원했으나2017년대선에서는더불어민주당을공개지지했다.영화'우리생애최고의순간'의실제주인공으로유명한핸드볼국가대표출신임오경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갑)은재선에성공했다.개그맨출신서승만더불어민주연합후보는비례24번으로현재까지당선가능성이희박하다.최문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이너스3선'딱지떼고국회입성했지만당지역구후보중유일생존거대양당과차별화된'제3지대'행보로당지지율견인도과제기뻐하는이준석후보(화성=연합뉴스)제22대국회의원선거화성을에출마한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11일오전경기도화성시여울공원에서당선이유력시되자기뻐하고있다.2024.4.11[경기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화성·서울=연합뉴스)최해민홍준석기자=윤석열대통령을향해'양두구육'(양의머리를내걸고개고기를팜)등의표현을썼다가집권여당국민의힘에서축출된개혁신당이준석후보(경기화성을)가막판반전드라마를쓰며마침내국회입성에성공했다.1985년서울에서태어나서울과학고와미국하버드대를나온이당선인이30대끝자락에서금배지를달기까지걸어간길은순탄하지않았다.정계입문은화려했다.2011년박근혜당시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장과면담한뒤비대위원으로깜짝영입되며'박근혜키즈'로불렸다.이때이당선인은청년이슈에목소리를내며보수당의정권재창출에기여했다.20대에손내민한나라당[연합뉴스자료사진]큼지막한선거에서여러차례승전고를울리기도했다.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는뉴미디어본부장으로서오세훈후보를도왔다.'역차별론'을제기하며2030남성을지지기반으로구축했다.같은해6월치른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당선되며거대양당역사에'30대대표'라는기록을최초로썼다.2022년3월대통령선거에서는국민의힘대표로서선거를진두지휘하며정권교체를이뤘고,3개월뒤실시된지방선거에서도꽤준수한성적표를받았다.하지만,'마이너스3선'이라는치욕에가까운별명을얻을정도로금배지와는인연이없었다.보수험지인서울노원병에서세차례출사표를던졌지만,2016년총선에서는당시국민의당안철수후보에게,2018년보궐선거와2020년총선에서는민주당김성환후보에게패했다.그런이당선인이5만1천856표(42.41%)를얻으며더불어민주당공영운후보에게3천278표,2.68%포인트격차로승리하며'3전4기'에성공했다.전통적인민주당강세지역인데다3자구도로표가나뉘는불리한구도속에레이스를출발했지만,공후보를둘러싼'아빠찬스'의혹을집중적으로공략하면서막판역전드라마를썼다.'정권심판론'바람이강했던이번총선에서윤대통령및이른바'윤핵관'(윤대통령핵심관계자)과사사건건대립각을세우는모습을보인점도승리에적지않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대표시절그는'성상납증거인멸'의혹에연루됐다는이유로,'양두구육'과'신군부'등의표현으로윤대통령을비난했다는이유로두차례징계를받은끝에임기를채우지못하고대표직에서물러난바있다.이당선인은당선직후인터뷰에서"바로전선거에서대승을이끈대표였던사람이왜당을옮겨서출마할수밖에없었을까에대해선윤대통령께서곱씹어봤으면하는생각"이라고말하기도했다.기념사진찍는윤석열-이준석[연합뉴스자료사진]당장국회입성에는성공한이당선인이지만그가부딪칠정치적현실은절대녹록지않은상황이다.제3지대정당을표방하며올초창당한개혁신당이이번총선에출전시킨지역구후보43명가운데생환한것은자신이유일하다.비례대표후보중에서도이주영전순천향대천안병원소아응급의학과교수와천하람변호사둘만국회에들어간다.이렇듯기대에못미치는결과가나온데는이낙연공동대표가이끄는새로운미래와통합하고결별하는과정에서지지자뿐아니라중도·무당층표심의이반이상당했다는지적이있는만큼우선당지지율을끌어올려야하는과제가있다.더불어민주당과민주당의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까지범진보세력정당들을합한당선인수가국회선진화법을무력화할수있는180명을훌쩍넘겼고,그렇다고국민의힘과손을잡고함께할수없는상황에서자신뿐아니라당의활동공간이매우좁다는한계도극복해야한다.이당선인이총선하루전날인9일동탄롯데백화점인근광장에서진행한'파이널집중유세'에서언급한'줄탁동기(알을깨고나오기위해새끼와어미가안팎에서함께알껍데기를쫌)를통한정치개혁'에과연성공할수있을지또다른시험대가놓인형국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대1학년집단유급하면내년에8000명이함께수업들어야9일오전수업이재개된서울시내한의과대학에서가운을입은한학생이사물함에서물건을넣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의대생들이집단유급하지않도록전국40개의대가개강하고정상적으로수업을하도록추진하고있지만,휴학계를제출하고‘동맹휴학’에동참하는의대생은계속늘고있다.11일교육부에따르면지난9~10일전국40개의대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5개의대에서24명이유효한휴학을신청한것으로집계됐다.지금까지접수된유효한휴학계는총1만401건이다.지난해4월기준전국의대재학생(1만8793명)의55.3%수준이다.수업거부가확인된곳은8개대학이다.유효한휴학계는학과장서명,학부모동의등학칙에따른절차를지켜제출된휴학계다.교육부는절차를지킨휴학계더라도동맹휴학을이유로제출됐다면휴학사유에해당하지않아각대학이승인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의대생들은정부의의대정원2000명증원에반대하며2월중순부터집단으로휴학계를제출하고수업에불참하고있다.개강을했는데도수업거부가이어질경우학생들은집단유급에처할수있어각대학은2월이었던개강을미뤄왔다.대부분의대는학칙상수업일수의3분의1또는4분의1이상결석하면F학점을주는데,한과목이라도F학점을받으면유급처리된다.의대들은4월에접어들어더이상개강을연기할수없다고보고수업을시작하고있다.교육부에따르면지난8일까지40개의대중16곳이수업을재개했다.순천향대를제외한나머지23개의대역시이달중수업을시작할계획이다.의대생들은학교로돌아올조짐을보이지않고있다.오석환교육부차관은지난9일브리핑에서“(집단유급까지)이제시간이그리많이남지않았다”며“금년1학년들에게집단유급이이루어진다면8000명의학생들이6년간교육을받아야한다”고했다.다만2000명증원규모를조정할가능성에대해서는“저희는따로염두에두고있지않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총선결과에대한입장을밝히기위해들어서고있다./뉴스1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11일비대위원장자리에서사퇴한다고밝혔다.한위원장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제22대총선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선거결과에대한모든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물러난다”며“민심은언제나옳다.국민의선택을받기에부족했던우리당을대표해국민에게사과드린다”고했다.이어“우리가국민께드린정치개혁약속이중단없이실천되길바란다”며“어떻게해야국민사랑되찾을수있는지고민하겠다”고했다.또“쉽지않은길이겠지만그길이보일거라생각한다”며“백여일간모든순간이고마웠다”고했다.그는향후계획에대해“특별한계획은없고뭘하든나라걱정을하며살겠다”고했다.정치를계속할것이냐는질문에대해선“내가한약속을지키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수급불균형방지차원”단수·수요기준단가차등화다수확새금강타격예상돼이미지투데이밀공공비축매입가격이조정될것으로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가업체수요등을기준으로매입가격을차등화하겠다고밝히면서현장에선많이심는품종의매입가격하락을우려하는목소리가적지않다.농식품부가올해밀품질관리기준도입과맞물려공공비축매입가격체계조정을검토중인것으로파악됐다.종전에밀등급은단백질과수분함량등에따라양호·보통·미흡(등외)으로나뉘었다.매입가격은‘양호’기준40㎏당3만9000원으로밀수매비축제가부활한2019년부터줄곧같은가격이었다.새로운품질관리기준은강력분(빵용)과중력분(면용)을나눠적용한다.단백질함량과용적중(단위부피당무게)·회분(강하게가열했을때나오는재)등을기준으로강력분은1∼3등급과등외판정을,중력분은1∼2등급과등외판정을매긴다.강력분은‘백강’‘조경’‘금강’이,중력분은‘새금강’이대상이다.농식품부는강력분과중력분의매입가격차등화를검토하는상황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새금강’은단수는많지만업체수요는크지않다”면서“수급불균형을방지하기위한차원에서매입가격차등화를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농촌진흥청이밀보급종생산·실증단지의생산성을분석한결과,2021∼2023년‘새금강’단수는10ａ당평균489㎏이었다.강력분인‘금강’과‘백강’(각각436㎏)에견줘많은양이다.현장에선매입가격차등화를곧‘새금강’매입가격인하의의미로받아들인다.밀시장수요가연간2만t정도로고정된상황에서올해2만5000t에달하는공공비축이농가의핵심판로나다름없는데,공공비축매입가격이낮아지면농가소득도악화할수밖에없다는게현장목소리다.특히‘새금강’은농가가많이심는품종이라는점이이런우려를키운다.김태완한국우리밀농협상무는“‘새금강’이전국재배면적의70%는될것”이라면서“‘새금강’을심은농가사이에선매입가격이(양호·1등급기준)3만8000원으로떨어질수있다는우려가퍼지고있다”고전했다.국산밀가격경쟁력제고를위해매입가격인하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그동안없진않았다.하지만이는어디까지나전략작물직불제단가인상등으로농가소득을보전한다는전제에서나온제안이었다.농식품부는올해밀과가루쌀(분질미)·논콩이모작농가에대한전략작물직불제단가를1㏊(3000평)당350만원으로책정해종전보다100만원높이긴했다.하지만보편적작부체계인밀·쌀농가에대한직불금은50만원으로유지했다.농식품부는국산밀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부의지가큰만큼밀농가의소득감소는없을것이라고설명한다.올해밀매입예산은308억원으로지난해245억원대비약50억원늘었다.농식품부관계자는“시장수요가높은품종의매입가격을높이면서전략작물직불제등으로밀농가의전체적인소득을높이자는게현재논의하는방향”이라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서선거관련시비·소란등총12건신고투표용지받는유권자(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4·10총선사전투표가시작된5일오전서울여의동주민센터에서한유권자가투표용지를전달받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부산에있는한국회의원선거투표소에서투표하러왔다가홧김에투표용지를찢은80대남성이처벌받게됐다.부산기장경찰서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이남성을불구속입건했다고11일밝혔다.이남성은10일오후2시께부산기장군철마제3투표소에서본인실수로투표용지가찢어지자교환을요구하며언쟁을벌이는과정에서홧김에투표용지를찢은혐의를받는다.경찰은이남성이고의로투표용지를훼손한선거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고보고입건했다.공직선거법224조는투표용지나투표보조용구등을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상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돼있다.부산경찰청은총선일에부산에서투표관련시비·소란등으로경찰에총12건이신고됐으나,80대남성의투표용지훼손이외에모두현장종결처리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4·10총선에서승리하면서재건축안전진단규제완화와공시가격현실화계획폐지등정부가발표한부동산정책의추진동력이약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모두법률개정이필요한과제다.다수당을유지한야당이협조하지않으면법안처리가쉽지않을수있다.부동산부실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솎아내기작업이속도를낼지여부에도업계의관심이쏠린다.지방‘세제혜택’불확실성커져11일업계에따르면정부가공언한여러부동산정책개선중에서입법적뒷받침이필요한과제가적지않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민생토론회에서밝힌‘공시가현실화로드맵폐지’가대표적이다.정부는2035년까지공시가비율을시세대비90%까지끌어올리겠다는계획을철회해주택소유자의보유세부담을덜어주겠다고했다.하지만부동산공시법을바꿔야가능한일이다.문재인정부에서이제도가도입된만큼야당동의를이끌어내는게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다.국토교통부의‘1·10대책’중법개정이필요한세부과제는18개다.국토부구상대로안전진단통과없이일단재건축에착수할수있도록하려면도시정비법이개정돼야한다.지방의준공후미분양주택구입때1가구1주택특례를적용하고,임대주택으로활용하면원시취득세를감면해주겠다는방안도각각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특례재한법개정이필요하다.1·10대책발표에도지방준‘악성미분양’(준공후미분양)물량은올해1월9115가구에서2월9582가구로늘었다.세제혜택제공여부의불확실성이한층커진만큼지방시장의침체상황이한동안이어질공산이크다는평가다.도시형생활주택세대수제한폐지(주택법개정필요),신탁방식정비사업의사결정간소화(도시정비법)등도정부의지만으론수행할수없는과제다.박상우국토부장관이강조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규제완화의추진동력도떨어질수있다.한업계관계자는“인허가간소화등의카드로정부가일부재건축기간단축효과는낼수있을것”이라면서도“안그래도높은분담금등이문제되는상황에서법개정이불발되면재건축심리가얼어붙을수있다”고말했다.시장에선올초실거주의무폐지여부를둘러싼소동이자주거론된다.정부의추진의사를믿고전세를놓아잔금을치를생각으로아파트를분양받은수요자가많았다.국회에서법을개정하지않아혼란을빚었다.결국여야가‘3년유예’로합의하긴했지만,앞으로어떤정책이든실제법이바뀌기전까지시장이관망할유인이커졌다는분석이다.‘PF옥석가리기’도관심재건축이나세금제도와달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건설같은교통대책은여야이견이적은분야다.예컨대철도지하화프로젝트는이번국회에서여야합의로특별법이통과된데다이번선거에서도‘단골공약’에이름을올려사업추진이탄력을받을수있다.정부의‘1·25교통대책’중법개정이필요한과제로는광역교통도로사업인허가단축(광역교통법)등이있다.하지만교통·인프라과제는고비용,경제성논란,지역간이해관계조정같은문제가있어현실화까지장벽이클수있다는판단도나온다.총선이라는정치적불확실성이사라진데따라예상되는부동산시장변화도여럿있다.먼저이달부터분양물량이조금씩늘어날가능성이있다.지난달한국부동산원청약홈개편과이달선거등의영향으로아파트공급시기를미룬건설사가적지않아서다.그동안시장에서거론돼온‘4월총선이후대규모PF구조조정설’이현실화할지여부도주목된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옥석가리기를하면중장기적으론체질개선효과를볼수있지만,단기적으론공급이끊겨시장이위축될수있다”며“2~3년후주거난이예상되는만큼여야는주택공급을늘리는방향으로초당적협력을해야한다”고말했다.이인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