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한 총리·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표명

윤대통령"총선에서나타난국민뜻겸허히받들어"[MBC자료사진]한덕수국무총리와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등대통령실주요참모들이오늘(11일)22대총선참패에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했습니다.대통령실에따르면,이날한총리와이비서실장,성태윤정책실장등대통령실참모들이윤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습니다.국가안보실을제외한대통령실의모든수석비서관급이상참모진들도전원사의를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이날총선결과와관련해"총선에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이비서실장을통해전했습니다.어제(10일)치러진총선에서집권여당인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총108석을얻으며탄핵과개헌저지선(100석)을지켜내는데그쳤습니다.이로써윤대통령은1987년직선제이후임기5년내내'여소야대'구도를벗어나지못하게됐습니다.이에따라윤석열정부의남은3년간의국정운영도험로를걷게될전망입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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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국민 뜻 준엄하게 받아들여…위원장직 사퇴”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제22대총선관련입장발표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11일"선거결과에대한모든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물러난다"고밝혔습니다.한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심은언제나옳다"며"국민의선택을받기에부족했던우리당을대표해서국민들께사과드린다"고전했습니다.그는"국민의뜻을준엄하게받아들이고저부터깊이반성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야당을포함해모든당선자들에게축하의말씀을드린다.국민의뜻에맞는정치를부탁드린다"면서"우리가국민들께드린정치개혁의약속이중단없이실천되길바란다"고밝혔습니다.총선실패에대한대통령실의공동책임론을묻자"제책임입니다"고선을그었습니다.총선실패원인과관련해"국민의마음얻지못했다.그책임은오롯이제게있다"고말했습니다.향후계획과관련해"특별한계획은없다.어디에서무엇을하든나라를걱정하며살겠다"고밝혔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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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쇄신”…한총리-수석급 사의

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은11일4·10총선결과에대해“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윤대통령이이같이말했다고전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국정쇄신’에인적쇄신이포함되는지를묻는취재진에“국민의뜻을받들자면국정쇄신이당연하고,쇄신에는인적쇄신이선행돼야할것같다”고답했다.그러면서“대통령실비서실장과정책실장을비롯해수석급이상참모들이윤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고,한덕수국무총리도구두로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민생과경제를잘챙기겠다는윤대통령의말이야당과협조와소통에나서겠다는의미를포함하는지’를묻는말엔“그렇게해석해도좋다”고답했다.‘대통령실에서총선참패원인을어떻게파악했느냐’는질문엔“윤대통령은선거시작전부터어떤결과가나오든그간국정수행대한국민의평가라생각한다.원인에대해되돌아보는시간이곧있을것”이라면서“다시발표하겠다”고말했다.전날치러진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이지역구161석·비례대표14석으로도합175석,단독으로과반의석을확보했다.집권여당인국민의힘은지역구90석·비례대표18석으로도합108석,이른바‘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지켜내는데그쳤다.조국혁신당은비례대표로만12석을확보했고,개혁신당은지역구1석·비례대표2석으로총3석을가져갔다.새로운미래와진보당은지역구에서각각1석을얻었다.김소영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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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두 번째 도전에서도 낙선

이종섭전장관호주대사임명발표이후하락세…끝내뒤집지못해지난해7월폭우로실종된주민을수색하다가순직한해병대채상병사건과관련해수사외압의혹에연루됐던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국회의원선거에도전했으나낙선했다.지난달이종섭주호주대사의임명으로다시불거진채상병논란이신전차관의당락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11일개표가완료된가운데신전차관은6만178표를득표,6만4562표를얻은더불어민주당문진석현역의원에3.43%포인트차로패배했다.신전차관은채상병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된상태다.지난해9월5일더불어민주당해병대원사망사고진상규명태스크포스(TF)는신전차관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대통령실주요관계자등을공수처에고발했다.이수사과정에서출국금지조치도이뤄졌다.지난1월공수처수사4부(부장검사이대환)는국방부를압수수색하기전에신전차관을비롯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김계환해병대사령관,유재은법무관리관,김동혁검찰단장,박경훈조사본부장등을출국금지조치한바있다.신전차관이수사를받는상황임에도국민의힘은그를천안시갑국회의원후보자로공천했다.신전차관은지난2020년치러진제21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같은지역구에국민의힘전신인미래통합당후보로출마한바있는데,당시에도문진석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1.42%포인트차로근소하게패배했었다.▲지난해8월21일신범철당시국방부차관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갈무리.다시한번같은지역구에서의원직에도전하는신전차관의출발은나쁘지않았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내정이알려지기이전에실시된여론조사에서는문진석현의원을오차범위밖에서승리하는결과가나오기도했다.3월4일<천안신문>이여론조사전문기관한길리서치에의뢰해3월1~3일해당선거구에거주하는만18세이상성인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신전차관은46.1%,문의원은34.2%의지지를받았다.그런데4일이종섭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으로채상병사건이다시수면위로올라오면서여당에대한여론이나빠지기시작했고,신전차관역시이를피해가기어려웠다.신전차관에대한지지율은이전장관의대사임명이영향을미치기시작한3월중순을기점으로하락세를보였다.<충청신문>의뢰로조원씨앤아이가지난3월16~17일선거구유권자501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문의원이41.4%,신전차관이42.2%로오차범위내접전을벌였다.이어26~27일에실시한조사에따르면문의원이49.4%의지지를받아39.6%의지지에그친신전차관을오차범위밖으로따돌렸다.채상병사건당시대통령실국가안보실2차장으로근무했던임종득전차장은경북영주·영양·봉화지역구에단수공천됐다.지난해10월24일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수사외압의혹으로임전차장과함께윤석열대통령,조태용국가안보실장및김태효1차장,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공수처에고발했다.하지만국민의힘은자당의지지세가강한경북영주·영양·봉화지역구에임전차장을공천했고,그는지역과당세를기반으로무난히당선됐다.개표가완료된가운데임전차장은6만4119표를얻어2만2835표득표에그친더불어민주당박규환후보를크게앞섰다.한편5.18광주민주화운동의북한개입설을주장했다가국민의힘공천이취소됐던도태우변호사대신대구중구남구후보로출마한김기웅전통일부차관은도변호사를큰격차로따돌리고일찌감치당선을확정지었다.도변호사는박근혜전대통령변호인출신으로지난2019년2월본인의유튜브채널에'5.18이북한과무관하면검증에당당해야한다'는제목의영상을게재,해당영상에서"(5.18민주화운동)거기에는북한개입여부가문제된다는것이사실은상식"이라고주장하면서파문이일었다.이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3월14일도변호사의공천을취소했다.도변호사는이에반발해무소속으로출마했다.도변호사는김전차관이지난2007년노무현정부당시통일부의평화체제구축팀장으로근무하면서국정브리핑사이트에게재한기고문에서서해및동해북방한계선(NLL)을무력화시키려고했다며공세를펼쳤다.김전차관은해당기고문에서"정전협정협상과정에서합의하지못했던사안인만큼,우리측이일방적으로설정한NLL에대한북측의태도는쉽게짐작할수있다.특히동해에비해해안선이복잡한서해의NLL은애초부터남북간에큰갈등의소지를안고있다고할수있다"고밝혔다.이에대해도후보는지난2일KBS대구가생중계한후보자토론회에서김전차관에대해"해상주권을포기하는NLL무력화에동의했던후보가낙하산을타고내려왔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전차관은"NLL관련해서(저의국정브리핑)칼럼을읽어보셨다면NLL은해상경계선으로확고하게지켜야한다는게주내용"이라며"사실을왜곡해국론을분열하면,그것을원하는게북한"이라고반박한바있다.윤석열정부의초대통일부차관을지냈던김기웅당선인은5급특채출신으로남북회담본부회담1과장,통일정책기획관,정세분석국장,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통일정책실장등통일부의요직을두루거쳤다.특히1990년대이후200여차례가넘는남북회담에관여한'회담통'으로불린다.지난2013년박근혜정부당시에는개성공단가동이중단되는위기속에이를해결하기위한남북회담의남측대표로참가했으며2015년목함지뢰사건으로남북간긴장이최고조에이를때도'8·25합의'를만들어내는실질적역할을담당한바있다.천안신문의여론조사는응답률은4.0%로조사방법은무선(가상번호)ARS70.0%,유선RDDARS30.0%이며성별,연령별,지역별할당무작위추출로피조사자를선정했다.2024년1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기준에따라연령별,지역별가중값을부여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4.4%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충청신문의여론조사는응답률8.1%로무선ARS100%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4.4%이며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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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조국 당선되자마자…대법, 조국 사건 정경심 맡았던 대법관에 배당

3부에배당…주심엄상필대법관,서울고법부장판사때정경심사건재판장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개표상황실에서출구조사결과를보며웃음짓고있다.(공동취재)2024.4.10/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윤다정기자=대법원이조국조국혁신당대표당선과동시에조대표사건을3부에배당했다.공교롭게도3부주심대법관은아내인정경심전동양대교수에게징역4년을선고한2심의재판장을맡았던엄상필대법관이다.11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뇌물수수·직권남용등혐의로2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조전장관항소사건을3부에배당하고주심을엄상필대법관으로정했다.3부는엄대법관을비롯해노정희·이흥구·오석준대법관으로구성돼있다.엄대법관은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시절정전교수의입시,사모펀드비리사건2심재판장을맡은바있다.조대표는자녀인턴확인서허위발급등입시비리,딸의장학금부정수수등혐의로2019년12월기소됐다.딸조민씨가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에지원할때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인턴확인서등을,아들조원씨가대학원입시를치를때법무법인인턴활동증명서등을허위발급·제출했다는혐의다.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입학한딸의장학금명목으로노환중부산의료원장(당시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600만원을수수한혐의도포함됐다.2020년1월에는청와대민정수석재임당시인2017년유재수전부산경제부시장의비위를확인하고도특별감찰반의감찰을중단하게한혐의로추가기소됐다.1심은조대표의혐의를대부분유죄로인정해징역2년을선고하고600만원추징을명령했다.2심역시1심과같이징역2년을선고하고600만원을추징했다.다만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없다며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4-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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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기 3년 남은 尹정부, 野 주도의 국정운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제12차합동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겸선대위해단식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4.4.11.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역대급과반을차지하면서야권중심의국정운영이불가피할전망이다.정부와여당으로서는추진하려는입법,예산,정책,인사등에서야권에주도권이넘어가는것을지켜봐야만하는실정이다.11일총선결과,범야권이전체의석의5분의3에해당하는‘180석’을웃돌면서,야당이추진하려는각종법안이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돼본회의에서강행처리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특히야권이벼르는김건희여사관련의혹에대한특검실시,해병대원사건수사외압의혹이나이태원참사등에대한국정조사추진등에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으로맞서는‘힘대힘’의대결구도가반복될지아니면야권의협조를구하는사실상의‘백기투항’펼쳐질지미지수다.정부와마찬가지로국민의힘이이번총선에서제시했던국회의완전한세종이전,금융투자소득세폐지등당차원의대표공약들도대부분이공염불될가능성도크다.여권으로서는다행히도개헌과대통령탄핵저지선을가까스로지킨것을위안으로삼아야할형편이다.그런데도윤대통령의남은임기3년간야당의협조없이는국정과제실현이불가능할전망이다.이미여권은지난21대여소야대상황에서야권주도의입법질주를경험한바있다.이를의식한듯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8일“야당의의회독재를저지할수있는대통령의거부권이라도남겨달라.야당의폭주를막을수있는최소한의의석을지켜달라”며“무엇보다법지키고착하게살아가는대다수국민의꿈과희망을지켜달라”고했다.하지만결과적으로야당견제에실패하면서정부와여당의국정운영좌절이현실화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한여권관계자는“사실상식물여당,정부가될가능성이커졌다”며“이는2년뒤지방선거,3년뒤대선까지영향을미칠것”이라고했다.문경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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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 미 3대 싱크탱크가 본 '한국 총선'

국제전략연구소(CSIS)가대한민국제22대총선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에대한국민의지지도를가늠하는기회로주목받았다고10일(현지시간)밝혔다.CSIS는미국워싱턴DC에위치한보수성향의외교전문싱크탱크다.중립적이고초당파적인연구를진행해성과를인정받고있다.CSIS는한국유권자들이현정부에대한견제역할을하는야당에힘을실어줬다고전했다.전체투표율은32년만에최고치인67%로,국회전체300석중민주당이174~5석을확보했으며국민의힘은108~9석을차지하게됐다.이번선거는물가상승·경제·후보논란등전통적으로중요한이슈를비롯해현정부의의과대학정원확대,핵심인사공천등새로운이슈까지다양한이슈를배경으로했다.CSIS는여당의패배에대해채소가격상승등민생을살피지않은게상당한여파를미쳤다고분석했다.또정부의복지부족에대한야당의비판이이어졌다고언급했다.이어윤정부의주택공급확대·그린벨트제한완화·주요기반시설사업시행등주요향후정책이‘포퓰리즘’으로지적받고있다고전했다.야당의승리로해당정책추진에어려움이따를것이란관측도내놨다.CSIS는이번선거결과가한국의외교정책엔영향을크게미치지않을것으로전망했다.윤석열대통령의외교정책은포퓰리즘에기반을두지않아현행외교정책이유지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이어현정부가한미동맹을강화하고북한의도발에강력한입장을취하겠다는선거공약을지키고있다고평가했다.이번총선에대해CSIS는여당의‘대가를치뤘지만,일종의승리’라고총평했다.현직대통령의낮은지지율,큰패배를암시했던예측에도불구하고여당이실제로잃은의석수는4~5석에불과한탓이다.초반출구조사에서민주당이과반수(200석)에가까운의석을확보할것으로예상한것과달리,압승을거두진못했다는평가다.또조국이결정적인영향력을갖게됐다고밝혔다.민주당이180석이필요한입법조치를목표로한다면조국혁신당의12석이필요하게됐기때문이다.윤소희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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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테마주' 가장 많이 빠졌다…증시판 총선 승자는 안철수·이준석?

승패상관없이이벤트소멸로하락세이준석테마주,장초반급등했지만상승분반납이재명정책과연관성있는이스타코는20%넘게급등(왼쪽부터)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뉴스1지난10일치러진제22대국회의원선거(총선)가끝나자정치테마주들의변동성이커지고있다.출구조사결과와달리승리를거둔국민의힘안철수당선인,개혁신당이준석당선인과관련됐다며테마주로분류된종목들은강세다.반면여야의이번총선을진두지휘한국민의힘한동훈비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관련테마주는급락중이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관련테마주도마찬가지다.11일오전10시19분현재써니전자는전일대비189원(0.66%)오른2145원에,안랩은2900원(4.56%)상승한6만6500원에각각거래되고있다.두종목은주식시장안팎에서이른바‘안철수테마주’로불린다.그나마안랩은안당선인이설립자이자최대주주로연관성이없지않다.반면써니전자는송태종전대표가안랩출신이라는이유로안철수테마주로분류됐다.‘이준석테마주’로불리는삼보산업(3.31%)과넥스트아이(3.83%)도강세다.다만두종목모두장초반20%넘게급등했다가,상승분을대부분반납했다.장중상황을나타내는분봉차트로는급락세가나타난것이다.삼보산업은이당선인의부친인이수월씨가자회사인하이드로젠파워의법정관리인이었다는이유로,넥스트아이는이수월씨가2019년까지감사위원을맡았다는이유로각각테마주로엮였다.그나마안철수·이준석테마주는총선결과와방향성을같이하지만,여야수장테마주는총선결과에상관없이급락하고있다.특히총선에서승리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관련됐다는‘이재명테마주’가더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이대표의고향인경북안동에회사가있다는이유로테마주가된동신건설은현재18.15%하락중이다.16.52%빠지고있는에이텍은최대주주인신승영씨가이대표의성남시장시절성남창조경영최고경영자(CEO)포럼의운영위원직을맡은사실이알려지면서이재명테마주로불렸다.토탈소프트(-13.64%)도10%넘게하락중이다.다만이대표의정치공약인장기공공주택공급과연관성이있다는이유로테마주군에포함된이스타코(21.24%)는급등하고있다.선거에서패배한국민의힘을이끈한위원장과관련됐다는‘한동훈테마주’의낙폭이부방–4.44%,극동유화–1.86%,토비스–1.95%,오파스넷–9.49%,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0.72%,태양금속–7.85%로,대부분의이재명테마주보다는작다.대부분한위원장이나온서울대법학과나미국컬럼비아대로스쿨출신이사외이사나감사위원을맡았다는게테마주로거론된배경이다.비례대표10석을확보해선전한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연관됐다는‘조국테마주’역시약세다.화천기계는19.07%하락중이며,대영포장은장초반강세를나타내기도했지만하락전환해9.61%까지낙폭을키웠다.서연과이지바이오는각각0.52%와2.06%하락해총선결과에크게휘둘리지않고있다.한경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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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러다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도 개미들도 '울상'

공시가현실화방안폐기·다주택자중과완화탄력잃을듯금투세폐지·밸류업프로그램세제지원등도물건너가서울압구정동의아파트단지전경.사진=한경DB"이러다가또'세금폭탄'맞는것아닌지모르겠습니다","지난정권때미친집값과세금폭탄을다들잊은건가요","개발다막아버리고공급안되서집값또오르면어쩌나요"…(부동산주요카페의게시물중)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이단독으로과반의석을확보하면서'압승'을거둔가운데부동산시장에서'세금'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당장'부동산공시가현실화방안폐기'가물건너갔고,다주택자중과세율완화정책도추진력을잃을전망이다.증권시장에서'개미'(개인투자자)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를주목하고있었는데이역시힘들전망이다.대부분세금을덜어줄정책들이기에부동산시장에서는집주인들이,주식시장에서는주주들이부담을우려하는대목이다.더불어부동산시장에서정부가추진하는대책들이각종규제를풀어주는내용이대부분이다.시기를놓치게되면공급이지연되거나막히고,이는집값상승의요인이될수있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오전10시30분기준(개표율100%)더불어민주당161석,국민의힘90석으로민주당은4년전에이어'압승'을거뒀다.집권여당인국민의힘은총선3연패를당했다.지역구와비례대표를합쳐도4년전과비슷한규모의'참패'다.윤정부가내놓은정책에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먼저문재인정부에서도입한'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전면폐기하는것부터어려워졌다.이방안은2035년까지부동산공시가격을시세의90%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내용이다.윤정부는해당계획을수정해집주인들의보유세부담을덜어주려고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폐기는거의어렵다고봐야한다"며"공시가격이현실화하면서유주택자,특히고가주택을보유한집주인들의세금부담은커질전망"이라고강조했다.다만송대표는"민주당에서도현실화속도가너무빠르다고인지하고있는만큼급격한상승은없을것으로본다"고덧붙였다.임기초반부터추진해온다주택자중과세율완화정책도힘을잃을것으로예상된다.윤정부는2022년12월'2023년경제정책방향'을통해양도세중과와관련해근본적인개편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완전히폐지하는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알렸지만총선결과에따라이역시힘들어질전망이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세제개편이슈는야당의부자감세민감도를고려할때적극적인추진이어려워졌다"면서도"비규제지역취득세중과완화,양도세중과유예,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공시가현실화속도조절등기존에추진하던내용에선법개정없이정부차원에서할수있는사항들은지속추진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밖에도'재건축패스트트랙'등각종법안개정이필요한사안에대해선제동이걸릴것이란의견이많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현정권에서정부가정책을발표해도국회의동의가쉽지않아동력이부족한부분이있었는데이런상황이심화할가능성이높다"며"시장참여자들은불확실성에대한부분을큰부담으로느끼는데전반적으로시장이침체한상황에서정책이안정감을주지못하면혼란스러운상황이이어질수있다"고예상했다.다만당장부동산시장에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는의견도있다.함영진우리은행자산관리컨설팅센터부장대우는"사실상여소야대국면이계속되고있어서당분간큰변화는없을것으로본다"며"최근의집값흐름은고금리와경기둔화우려및미분양,집값고점인식등의영향에서비롯됐다.당분간서울을중심으로한집값바닥다지기와평년보다낮은주택거래흐름등이계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여의도증권가전경.사진=한경DB증권가에서도'여소야대'국면으로기대감이줄어든부분이많다.이번총선에주목했던증시이유는'금투세와'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다.금투세는주식과채권,펀드,파생상품등금융상품의수익합계가5000만원이상일경우20%,3억원을초과할경우25%세율을적용한다는제도다.밸류업프로그램은정부의증시부양책중하나로주주환원노력이높이평가된기업들에세제등여러혜택을주는것이다.먼저금투세폐지는물건너갔다는의견이많다.소득세법개정이필요해국회동의가필수여서다.박소연신영증권연구원은"배당소득분리과세,자사주소각시법인세감면등세제개편안의국회통과가불투명해졌다"고지적했다.김영환NH투자증권연구원은"(정부의총선패배로)단기적으로정부정책지속성에대한불확실성이상승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현정부주요정책중하나인'기업밸류업프로그램'도예외는아니다.밸류업프로그램과관련한세제지원기대감은약해지겠지만,이미‘밸류업’은여야간공감대가있었던만큼큰틀에서방향성은변함없을것이라고보는시각이많다.앞서민주당은총선공약으로이사의충실의무조항내'주주의비례적이익'추가를포함하는상법개정안을제시했다.또M&A·물적분할시소액주주차별시정,공적기금운용시주주환원정책에대한높은가중치부여등도공약했다.이송렬/신민경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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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경북] 국힘 25:0 완승... 야당·무소속에 1석도 안 줬다

수도권위기·정권심판론커지자막판보수총결집...경쟁할수있는정치환경조성과제[조정훈[email protected]]▲10일오후선거가끝난후방송3사출구조사가발표되자국민의힘대구시당에모인후보들이침울한표정으로TV를쳐다보고있다.ⓒ조정훈'25대0'보수의텃밭으로불리는대구경북(TK)에서이변은없었다.국민의힘후보들은압승했고더불어민주당과민주진보야권후보로나섰던새진보연합,진보당은참패했다.야권연합에참여하지않았던녹색진보당도대구와경북에서각각1명씩출마했지만유의미한표를얻지못했다.국민의힘은이른바'쌍특검'을앞두고이탈표를줄이기위해현역을대거공천했다.공천막판에는국민추천제를도입하고'5.18막말'논란을빚은도태우후보의공천을취소했지만'낙하산공천'이라는비판에직면하기도했다.국민추천제로지역민도모르는후보가공천을받자대구북구갑선거구주민들은'무늬만국민추천,실상은밀실공천'등의현수막이내걸었다.그럼에도TK는보수의아성임이다시한번확인됐다.반면전국에서압승을거두었던민주당은TK에서참패했다.민주당은4년전치러진21대총선에서는대구경북지역구모두에후보를냈지만이번에는인물난을겪으며대구에선4곳,경북에선2곳밖에후보를내지못했다.'5.18막말'논란으로공천이취소된도태우후보가무소속으로출마한대구중·남구에서는김기웅국민의힘후보가57.91%의득표율로허소더불어민주당후보(26.23%),도태우후보(15.85%)를누르고당선됐다.수성갑에서는주호영의원이65.63%를득표해강민구민주당후보(30.33%)와대구에서유일하게출마한김성년녹색정의당후보(2.17%)를누르고당선됐다.6선에성공한주의원은현역최다선이되면서여소야대정국에서어떤역할을하게될지관심이다.수성을선거구에서는보궐선거로국회에입성했던이인선국민의힘후보가72.82%를얻어진보야권후보인오준호새진보연합후보(15.56%),조대원개혁신당후보(7.38%)를누르고당선됐다.달서갑선거구에서는'박근혜최측근'유영하국민의힘후보(71.39%)가권택흥민주당후보(28.60%)를누르고당선됐다.달서병에서는전대구시장인권영진국민의힘후보가67.08%로조원진우리공화당후보(16.82%),최영오진보당후보(16.08%)를누르고당선돼16년만에국회에입성하게됐다.TK에서가장치열했던경산,막판표심여당후보에몰려경북의13개선거구중가장치열한접전을벌였던경산에서'친윤(친윤석열)'조지연후보가'친박(친박근혜)'최경환후보와치열한접전을벌인끝에1.16%p차이로신승했다.반면남수정진보당후보는7.99%,엄정애녹색정의당후보는6.29%를득표하는데그쳤다.경산은당초최경환후보의당선이점쳐졌으나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선거기간2차례나경산을방문해조지연후보를지원하고'박근혜팔이'라는비판을받으며친박인유영하달서구갑후보도방문해지원하면서막판에표심이조후보에게몰린것으로보인다.앞서지난20대총선에서는수성갑에출마했던김부겸민주당후보가62.3%의압도적지지를받아김문수후보를누르고당선됐고,북구을에서는홍의락후보가무소속으로출마해당선된후민주당에복당한바있다.또21대총선당시에는홍준표현대구시장이수성구을선거구에무소속으로출마해당선되기도했다.하지만이번총선에서는국민의힘이25석을모두싹쓸이하면서TK에서보수가더욱공고해졌다.특히야권이200석이상확보할수있다는분석이나오면서보수층이결집했다는분석이다.투표율의경우TK는전국평균(67.0%)에미치지못했다.대구는제주다음으로낮은64.0%였고경북은65.1%에머물렀다.국민의힘이TK에선모두승리했지만여소야대정국속에서정치적고립이더심화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야당역시TK에서의석을확보하지못해도과반이상을담보할수있어TK에더소홀할것이란우려도있다.김철현경일대특임교수는"보수당후보들에게TK는무풍지대나마찬가지"라며"민주당이나야당에서견제할수있는후보군이없다보니TK에서는정권심판론의바람이많이불지않은것같다"고말했다.김교수는"TK는보수화가더욱공고화되면서여야모두로부터소외될가능성이높다"며"TK의발전을위해서는경쟁할수있는정치환경을만들어야한다.보수정치의변화를위해서는국민적인지도가있는정치인이TK에오는것도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TK는이번총선을통해정치적존재감을드러낼수있는좋은기회이기도하지만잘못할경우다음총선에서는가장큰폭의물갈이대상이될것"이라며"이번에당선된후보들에게는상당한부담이될수도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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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 비서실장 등 수석급 전원 사의

연합뉴스.대통령실수석습이상참모들이제22대국회의원선거결과에대한책임을지고윤석열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다.한덕수국무총리도사의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은11일기자회견에서"국민의뜻을받들자면국정을쇄신하는게당연하고국정쇄신한다는것은인적쇄신선행돼야한다"며"비서실의저를포함한정책실장과모든수석이윤대통령에게사의를표시했다"며이같이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윤석열대통령이국민의뜻을받들어국정쇄신을한다고했는데이는인적쇄신이선행돼야할것같다"며"비서실장을포함해정책실장,전수석들이사의를표했다"고말했다.이어"국가안보실장은제외"라며"한총리께서도윤대통령께구두로사의를표명하셨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총선결과에대해"총선에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쇄신,국정과민생안정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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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씨] 흐리고 곳곳 비 조금

사진제공:연합뉴스오늘은전국이흐리겠고낮동안중부지방곳곳에비가조금오겠습니다.전라권과제주도에선돌풍과벼락을동반한소나기도내리겠습니다.낮기온은서울20도등전국이17도에서22도로어제보다높겠습니다.현재서울동부권과경기중부,영서남부그리고충북중부지역에건조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현인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335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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