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윤 대통령의 '적대 정치'가 총선 참패 불렀다

취임후계속된독단적행보...지금이라도'화합의정치'를시작하라[임병식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대위원장이10일오후서울국회도서관에설치된22대총선개표상황실에서당지도부와함께침통한표정으로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고있다.ⓒ공동취재사진예상한대로22대총선에서집권여당은참패했다.국민들은윤석열정권에게회초리가아니라몽둥이를들었다.물은배를띄우지만뒤집기도한다(載舟覆舟)는격언이새삼스럽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범죄자로몰아세웠지만정작국민들은집권여당을심판했다.집권여당에대한반감이이재명비호감을압도한것이다.그중심에윤대통령불통이있다.윤대통령은취임후여러부분에서독단적행보를보였다.일방적정책추진은물론이고야당을배척했다.청와대이전,이종섭호주대사임명,의사증원,김태우전강서구청장사면,이태원참사부실처리,해병대채상병수사외압의혹까지한둘아니다.이과정에서국민설득은물론이고야당과대화를소홀히했다.스스로초래한결과이니돌아선민심을탓할일은아니다.윤석열정부는지난2년동안국정주도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했다.22대국회에서는더험난한가시밭길이예상된다.야당지원없이는한걸음도나가기힘든실정이다.윤대통령은그동안야당과협치는커녕일상적대화조차거부함으로써독불장군이미지를구축했다.제1야당대표를범죄피의자로대하는검사로서한계를드러냈다.정치를수사처럼한것이다.더구나국정운영과정에서도검사동일체원칙관성에서벗어나지못한채자기목소리만높였다.이제라도'설득의정치'를시작하라▲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19일서울영등포구문래예술공장에서'도시혁신으로만드는새로운한강의기적'을주제로열린스물한번째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스웨덴은국민행복지수,반부패지수에서세계1~3위를다툰다.비결은무엇일까.경청과겸손,대화와설득을중요하게생각하는지도자리더십에있다.스웨덴국민들이가장존경하는타게엘란데르(1901~1985)전총리는좋은모델이다.엘란데르는무려23년동안총리를재임했다.그럼에도스웨덴국민들은그를그리워한다.엘란데르는1968년스웨덴선거사상처음으로53.1%득표율로재집권에성공한뒤,올로프팔메에게물려주고아름답게퇴장한다.퇴임후에는기거할집이없어,국민들이별장을지어줄만큼청빈했던인물이기도하다.엘란데르의진면목은'화합의정치'에있다.극심한노사갈등으로혼란스러웠던스웨덴이행복한나라로거듭난비결은'화합의정치'가발판이다.엘란데르는매주목요일총리여름별장에서'목요클럽'을갖고다양한이해관계자와만났다.기업과노동자대표,국회의원과지방의원을초대해식사하고대화하며상생해법을모색하고스웨덴미래를설계했다.그는재임기간끊임없이경청하고포용했다.아동복지수당을비롯해세계가부러워하는복지제도는모두이자리에서논의되고합의됐다.이런까닭에국회통과는수월했다.생각과이념이다른정당이나이해집단과대화를통해합의를이끌어내는건쉬운일이아니다.엘란데르는일방적통보가아닌존중과경청,설득을통해갈등을최소화했다.사실그는청년시절급진주의활동을한좌파정치인이다.그가총리로선출되자스웨덴국민과기업경영자들이우려했던건이때문이다.그러나엘란데르는취임후기업과노조대표를만나설득하고양보를이끌어냈다.국민을섬기고특권을마다한리더십은야당협조를이끌어냈다.퇴임후에는총리재임때보다많은이들이찾았다.상당수는정치적으로반대편에섰던야당정치인과기업대표들이었다.엘란데르가초석을놓은'화합정치'는스웨덴정치전통이됐다.30년째가동중인연금여야협의체는좋은사례다.스웨덴정치권은1991년재정위기당시연금고갈문제에봉착하자여야가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해로드맵을만들었다.또2020년에는코로나위기극복을위한코로나법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국방과안보또한예외가아니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자여야는그동안유지해온중립외교에서벗어나나토가입에합의했다.국가위기앞에서한목소리를내는스웨덴정치풍토는스웨덴경쟁력의핵심이다.스웨덴린네대학최연혁교수는<스웨덴패러독스>에서"정치는정책경쟁이자설득력의경쟁이다.모든것은정치로수렴된다.사회적갈등을정치에서해결해주지못하면분열과폭력은증폭될수밖에없다"면서"협치가필요한분야는여야가참여하는공동위원회를구성해정권과관계없이지속적으로이끌어가야한다"고조언했다.또"사회갈등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정치력부재도문제지만,분열과갈등을조장해편승하는정치는더위험하다.스웨덴의상생의정치,여야가없는정치,설득의정치를돌아야봐야한다"고했다.윤대통령이엘란데르가펼친경청과설득,포용의정치를배웠다면어땠을까.아마참패는없었을것이다.윤대통령과국민의힘은이제라도선거결과를겸손하게복기해야한다.야당과대화하고국민을설득하는변화에현실적인답이있다.국정운영주도권은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연합으로넘어갔다.집권여당에게경청과포용의정치가필요하듯야당도마찬가지다.만일의석수를앞세워오만할경우언제든물은배를뒤집을수있다.이제잔치는끝났다.여야는대화와경청,포용을토대로어지러운잔치판을정리하는일에나서야한다.덧붙이는글|필자는한양대학교갈등연구소수석연구위원(전국회부대변인)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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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09%나 급증했다”…한국인 관광객 많아지자 신난 中 매체들

지난달인천국제공항1터미널중국동방항공출국수속카운터모습./연합뉴스올해들어중국을찾는한국인관광객이대폭늘어났다고현지관영매체들이보도했다.관영영자지글로벌타임스는10일‘중국인바운드(국내)관광반등으로1월중국내한국방문객이909%나급증했다’는제목의기사를통해중국을찾는한국인이큰폭으로늘어나고있다고전했다.매체는한국법무부자료를인용해지난1월14만2000명의한국인이중국을방문했다며이는전년동기대비908.7%급증한것이라고했다.앞서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의인터넷판인인민망(人民網)도같은내용을보도했다.인민망은모두투어등한국여행사관계자를인용해지난해4월부터중국을방문하는한국단체관광객이급격하게증가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대한항공등주요항공사들이중국을오가는노선을확대하고있다고썼다.특히중국의대표적관광지인후난성장자제(張家界·장가계)에대한한국인들의사랑이각별하다고전했다.한국국토교통부항공통계시스템에따르면지난2월국제선여객중중국노선여객은101만8447명을기록했다.코로나발병직후인2020년1월(154만37명)이후처음으로100만명을돌파했다.이는전년동월대비9.7배증가한규모이자,1월87만3329명보다도16.6%증가한숫자다.장후이지지린대동북아대학학장은“코로나에대한방역기준이완화되면서한국여행객들의해외진출이활발해졌다”며지리적인근접성과비용적인효율성등도중국을찾는한국인들이늘어난이유중하나라고분석했다.매체는한국인관광객의증가는중국이최근들어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해각종조치를취한결과라고짚었다.중국은작년12월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등6개국에대해최대15일간비자면제혜택을부여했다.아울러작년12월한국등12개국가에대해비자수수료를25%인하하고지난1월부터미국인의비자발급요건도간소화했다.이뿐아니라자국내모바일결제서비스거래한도를기존5배로대폭상향조정하는등외국인방문객편의제고에힘쓰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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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총선 끝났으니 대장동·울산시장·민주당 돈봉투 수사 다시 시동" [법조계에 물어보니 385]

검찰,'민주당돈봉투','울산시장선거개입','대장동50억클럽'수사다시속도전전망법조계"너무오래된수사는마무리해야…회기열리면출석거부하는등수사방해우려""총선결과좋지않다고수사안하면…지난수사정치적이었다고보일여지있어""총선에서보여준민의무시하긴힘들어…야당주요인물관련사건,법원·검찰도부담"조국조국혁신당대표.ⓒ뉴시스4·10총선이끝나며검찰이'민주당돈봉투'등한동안지지부진했던주요사건처리에속도를낼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법조계에서는"총선도끝났으니수사도다시진행하지않겠느냐"며"총선결과가좋지않았다고해서수사를안하면지난수사가정치적이었다고보일여지가있다"고강조했다.전문가들은다만"조국혁신당조국대표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등각야당주요인물관련사건들은법원이나검찰에서도부담스러울수밖에없는게사실"이라며"일단분위기를좀두고볼가능성도있다"고전망했다.11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2021년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을수사하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최재훈부장검사)는조만간수수의혹을받는의원복수에대한출석요구등에나설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앞서송영길소나무당대표(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지지모임에참석했던수수의심의원10명중허종식·임종성·이성만등3명만먼저조사해재판에넘긴바있다.나머지7명은총선준비등을이유로검찰의출석요구에불응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더불어'울산시장선거개입','윤석열대통령명예훼손','대장동50억클럽'등총선을앞두고큰진척이없었던검찰의주요사건수사가다시진행될지도주목된다.송영길소나무당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검사출신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총선도끝났으니수사도다시진행하지않겠느냐"며"너무오래된수사들은이제마무리해야한다.계속가지고있지말고어떤식으로든결론을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다만,다시회기가열리면출석을거부하는식으로수사를방해하는경우가생길까우려된다"고부연했다.최건변호사(법무법인건양)는"총선결과가좋지않았다고해서수사를안하면지난수사가정치적이었다고보일여지가있다"며"야당역시수사자체를막을의석수를확보한것도아니기에수사는계속진행될듯하다"고내다봤다.김도윤변호사(법무법인율샘)는"대한민국은명확하게3권이분리되어있고헌법상사법부의독립이명시돼있지만총선에서보여준민의를법원이나검찰도무시할수만은없을것"이라며"특히조대표나이대표등각야당의주요인물관련사건들은법원과검찰입장에서도부담스러울수밖에없는게사실"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윤석열대통령이국정기조를바꿀지여부도수사진행에대해영향을미칠수있으니두고봐야할것같다"고강조했다.김재식변호사(법무법인에이펙스)는"일단분위기를좀볼것같다"며"검찰수뇌부는본인이추진했던사건을끝내려고하겠지만아래에서수사하는사람들은계속검찰에남아서일을해야하는사람들아니냐"고반문했다.그는"수사를본격적으로하려면결국야당의원들을다소환하고,그주변을샅샅이파야하지않느냐"며"선거결과가나온시점에서바로그렇게하기가어려울수있다"고설명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민주당이180석을넘긴상황이라수사에장애가초래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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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대급 성적 노린 TK 민주당…뚜껑 여니 더 뒷걸음

9일대구민주진보연합후보들이일할기회를달라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김세훈기자대구경북민주당이22대총선에서참패했다.정권심판여론을등에업고역대최고성적을기대했던터여서충격이더크다.11일중앙선관위원회개표결과에따르면TK민주당은대구경북25개선거구중19곳에후보를냈지만전멸했다.내용을들여다보면4년전보다성적이더신통치않다.대구에출마한민주당후보8명중30%이상을득표한이는강민구(30.33%)수성갑후보가유일하다.21대총선당시에는김부겸,홍의락,이재용,이승천후보등4명이30%를넘었다.대구지역구후보평균득표율도26.95%로21대28.25%에미치지못했다.비례대표정당지지도역시대구13.68%,경북14.67%로4년전의16.23%,16.14%에뒤졌다.대구민주당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될때만해도지역구2석확보에지역구평균득표율35%이상을자신했다.윤석열정권심판론이전국에확산하면서TK바닥민심이균열할조짐이보였기때문이다.한민주당후보가"민주당지지도가매일1%씩오르는듯한체감이들정도다"며"대구가더이상험지가아니다.이제격전지다"고주장할정도였다.지역정치권에선TK민주당부진배경에지역전통보수층의위기감을꼽는다.범야권200석언급이심심찮게흘러나왔고이에공포감을느낀TK보수들이결집했다는것이다.선거막판국민의힘대구후보들의단체읍소도어느정도통했다는분석도나온다.민주당대구시당은"이번총선의대구패배를겸허하게받아들인다.무엇이부족했는지,무엇을더채워야하는지고민하겠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구CBS김세훈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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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탈환 vs 사수" 출렁인 한강 - 낙동강 벨트 성적표는

[앵커]이번총선에서최대접전지로거론된'한강벨트'와'낙동강벨트'는여야모두마지막까지표심을놓고총력전을펼친곳이었죠.그만큼예측하기힘든초박빙승부가펼쳐진지역이많았습니다.유권자들의민심은어디로향했을까요.한지이기자가살펴봤습니다.[기자]서울의승부처이자13개의석이걸린'한강벨트'.민주당은그동안지지세가강했던'한강벨트'에서이번에도우세한결과를얻었지만,국민의힘도의석수를늘렸습니다.여야의'여전사'맞대결이펼쳐진서울중성동갑에서는민주당전현희후보가국민의힘윤희숙후보를눌렀고,영등포갑에서는민주당채현일후보가여당옷으로갈아입은4선현역김영주후보를꺾고승리했습니다.<채현일/더불어민주당서울영등포갑당선인>"무너진정치,무너진민생,무너진민주주의를회복하라는우리국민들의준엄한뜻이라고생각을합니다."국민의힘에선한강벨트대전의최전선에선나경원후보가4년만에동작을지역구를탈환했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서울동작을당선인>"제가이번선거하면서진심이이긴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요.정말저의진심또우리동작주민의진심이함께이긴것같습니다."마포갑에서도국민의힘조정훈후보가붉은색금배지하나를추가했습니다.현재한강벨트에서유일한국민의힘지역구현역이었던권영세후보도수성에성공했습니다.지난총선에서9석가운데민주당이5석을가져간'낙동강벨트'에서는엎치락뒤치락혼전이이어졌지만,국민의힘의붉은빛이우세했습니다.전직경남지사간의대결로주목받았던경남양산을에서는접전끝에김태호국민의힘후보가현역김두관민주당후보를꺾고승기를잡았습니다.부산사하갑에서도국민의힘이성권후보가현역인민주당최인호후보를꺾었습니다.민주당에서는부산북구갑의민주당전재수후보,김해갑의민홍철후보,김해을의김정호후보가지역구를지켰습니다.연합뉴스TV한지이입니다.([email protected])#한강벨트#낙동강벨트#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초접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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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표방송 승자는 MBC, 시청률 11.7% 기록

가장많은시청자들이개표방송을보기위해선택한채널은MBC였다.11일시청률조사기관닐슨코리아에따르면,10일방송된MBC‘선택2024’의전국시청률11.7%였다.반면KBS‘내삶을바꾸는선택2024’와SBS‘2024국민의선택’은각각최고시청률7.7%,3.6%에그쳤다.MBC는2049시청률에서도4.7%로전채널을통틀어1위에올랐다.종편채널중에서는TV조선‘결정2024’가3.2%로가장높았다.채널A‘나의선택2024’(2.9%),MBN‘민심2024’(2.1%),JTBC‘총선개표방송2024’(1.3%)순이었다.각방송사들은인공지능(AI),증강현실(AR)및드론등을활용한화려한볼거리와전문가를앞세운판세분석으로치열한시청률경쟁을벌였다.이에대해영국BBC는‘이것은K-드라마인가?아니다.한국선거의밤이다’라는기사를통해"국회의원후보가로맨틱멜로드라마에출연하고,할리우드영화에나온기차에서대결하고,심지어랩배틀에참여하는흥미진진한시청옵션을선택할수있다"며"한국주요방송사들이투표일밤에시청률을놓고경쟁하는방식"이라고분석했다.안진용기자MBC개표방송‘선택2024’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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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상] 22대 국회 입성 성공…당선 소감

[앵커]엎치락뒤치락하는개표과정속에서많은후보자들이뜬눈으로밤을세웠습니다.당선이확정된후보들의22대국회입성소감을모아봤습니다.[리포트][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울중·성동갑당선인:"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일을하면서불의한윤석열정권의민낮을보았고이부분에대해서제가국회에들어가서해야할일이있다고생각하고다시총선에도전을했습니다.//저에게주어진사명에최선을다하고국민과함께하겠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서울동작을당선인:"정부·여당이국민의마음을조금읽지못했던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번선거에큰의석을얻지못한것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더욱국민마음가까이가는민심을더욱소중히여기는정당이되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경기화성을당선인:"이번22대국회에서는저희개혁신당은비록의석수는다소적을지모르지만은차원이다른의정활동으로윤석열정부의잘못된지점들을지적해나가는정치를하겠습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구을당선인:"윤석열정부가허튼짓을하지못하도록손발을묶어둘필요가있을것입니다.//그런다음에서서히이정권의실정에대해서살펴보고필요하다면거기에대한단죄의과정이있어야할것입니다."][김태호/국민의힘경남양산을당선인:"지금국가상황이굉장히위기라고봅니다.그위기를돌파하는데김태호가쓸모있는역할이있다면앞장서서진짜어떤길이라고가겠다는마음입니다."][채현일/더불어민주당서울영등포갑당선일:"무너진정치,무너진민생,무너진민주주의를회복하라는우리국민들의준엄한뜻이라고생각합니다.향후에국회에들어가서정치를복원하고강한야당,민주당으로서윤석열정권의검찰독재를제어하는데혼신을다하겠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경기분당갑당선인:"정부를위한잘되기위한쓴소리,그래서민심에맞는국민의민심을전달하는그런국회의원으로서의역할을충실하게하겠다는약속을드립니다.다시한번분당판교주민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종로구당선인:"돌아가신노무현대통령께서이선거의결과로명예훼복이시작됐다는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그리고노무현의정치가현실정치에서다시시작됐다는말씀도드립니다.노무현의못다이룬꿈을사람사는세상을종로구에서다시실현하도록제게명하셨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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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노' 이광재 꺾은 안철수 '4선' 고지 올랐다…"쓴소리 하겠다"

[the300][성남=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제22대국회의원선거분당갑에출마한국민의힘안철수후보가11일오전경기도성남시분당구선거사무소에서당선이확실해지자지지자들과꽃다발을들고환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4.10총선최대격전지중하나였던경기성남분당갑에서안철수국민의힘후보가이광재더불어민주당후보를꺾고4선고지에올랐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안후보는8만7315표로53.3%를득표해7만6578표(46.7%)를얻은이후보를6.6%포인트(p)차로제치고당선됐다.안후보와이후보간대결은거물급인사간대결로주목받았다.안후보는앞서수차례대통령선거에출마한바있다.이후보는친노(친노무현)적자로강원도지사를지냈다.총선국면초반에는현역의원인안후보가텃밭에서크게앞서나갔으나3월중순이후이후보가역전했다는전망도나오는등접전양상을보였다.안후보는당선직후"분당판교주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이번선거는주민들이진정으로뭘원하는지배운소중한시간이었다.그마음절대로잊지않겠다"고밝혔다.안후보는"대한민국의민생문제를해결하고새비전을제시하며앞으로나가야하는책무를지는게정부·여당이다.책무를제대로하지못했다는그런생각이든다"며"정부를위한,잘되기위한쓴소리그래서민심을전달하는그런국회의원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하겠다"고말했다.안후보는서울대의대출신으로의사와프로그래머,기업인등다양한경력을지닌정치인이다.국내최초의백신프로그램V3를개발한것으로유명하다.본인이창업한안랩의최대주주이기도하다.안후보는2012년대선에출마하며정치권에입문했다.이후2016년총선에서국민의당을창당해제3정당돌풍을일으키기도했다.안후보는지난대선에서윤석열대통령과단일화하고대선이후국민의힘과합당했다.안후보가4선고지에오르며차기당권에도전할가능성도높아진상황이다.안재용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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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규격 다른 투표용지 2장…한 장은 무효, 한 장은 유효 갈린 이유

22대국회의원총선거가열린10일대구중구동산동성명여자중학교체육관에마련된개표소에서개표사무원들이투표용지를분류중인모습./사진=뉴시스대구에서규격이다른투표용지가2장발견됐는데한장은무효로,한장은유효로처리됐다.11일뉴스1에따르면22대국회의원총선거가치러진전날오후9시20분쯤대구남구영남이공대천마체육관에마련된개표소에서기존용지보다큰투표용지1장이발견됐다.대명9동사전투표함의투표지를분류하던중나왔다.선거사무원이발견하고선관위에문제를제기했다.이자리에있던참관인은경찰에신고했다.결국남구선관위는이를무효로했다.남구선관위관계자는"투표지인쇄과정에서기계오류가발생한것으로보인다"며"바코드나직인위치등은문제가없지만규격이달라무효표로처리했다"고설명했다.같은날오후8시대구북구경북대2체육관에마련된개표소에서도규격이다른투표용지1장이나왔다.이용지역시규격보다컸다.북구선관위는"투표용지인쇄과정에서커팅이잘못된것같다"고했다.그런데이투표용지는유효로처리됐다.같은상황에서다른결론이나온것이다.이의제기여부에따라결론이갈린것으로보인다.공직선거법에서는투표의효력과관련,'이의가있는때구·시·군선관위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결로결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아울러'투표의효력을결정함에있어서는선거인의의사가존중돼야한다'고명시했다.양성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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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10 총선] 상생 압박 세지고 PF 구조조정 혼란 가능성

野압승…PF부실정리방식이견으로불확실성커져은행횡재세·연20%이상이자무효화입법가능성도[아이뉴스24박은경기자]4·10총선에서범야권이압도적인승리를거두면서정부의금융정책이안갯속으로빠져드는분위기다.정부가속도감있게추진하며총선이후본격화할것으로예상됐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구조조정은여야의의견이대립하며대립이커질것으로예상한다.민주당이꾸준히주장한'횡재세'와가산금리인하등의상생금융압박은더커질것으로전망한다.11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4·10총선결과가정책추진에미치는영향등을국·과별로정리해비공식적으로대책을마련하고있다.당국이주시하는건PF시장위기의재점화다.정부는각종금융지원등을통해건설사의부담을줄여주는방향으로시장주도의구조조정을추진했다.부실PF사업장에대한경·공매활성화등재구조화가목적이다.그동안야당은유동성공급이아닌부실정리로방향을잡아야한다고맞섰다.부실사업장에대한과감한옥석가리기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금융시장은야권주도로부동산PF구조조정방향이바뀌면'질서있는재조정'이어렵고혼란이커질것으로우려한다.총선에서압승한야당이그동안정부가추진한정책방향에제동을걸며계획대로진전되기어려워서다.금융권한관계자는"총선이후많은정책흐름이바뀌며시장의혼선과불안감이더욱커질것"이라고말했다.금융권에서특히우려하는건횡재세를포함한상생금융압박이다.더불어민주당은은행의5년평균이자이익이120%를넘을경우최대40%까지세금을징수하는횡재세도입을주장하고있다.민주당이전체의석수의58%이상차지하는만큼작년에무산됐던횡재세법안을다시입법화할가능성도높아졌다.이자삭감등에대한부담도커졌다.민주당은가산금리산정시교육세,기금출연료등의항목을삭제해금리를낮춰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가능하지만,총선참패에따른여당의지배력이확쪼그라들어전면전에따른부담은더커질수밖에없다.게다가이번총선참패의원인을윤대통령의불통과오만으로해석하는분위기가확산하고있어대통령의권한행사에도정치적으로제약이따를수밖에없을것으로관측한다.은행한관계자는"홍콩ELS배상을포함해가산금리삭감등금융권에대한압박강도가세지면비용부담도커질수밖에없을것으로우려한다"고전했다.총선선거구별당선현황[사진=뉴시스]/박은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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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英 BBC " 尹 정부, 외교적 성과에 성과 거의 없이 퇴임할 수도"

외신도韓총선결과에촉각·신속보도…"현정부중간평가성격"블룸버그"윤대통령,입지약화하고정치적교착상태직면할것"로이터"野압승,美日과의안보협력강화등현정부노력막을수도"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10일서울관악구의한오피스텔주차장에마련된서림동제1투표소를찾은시민들이투표하고있다.연합뉴스외국언론들은10일실시된제22대총선에대해많은관심을보이면서투개표결과를속속보도했다.외신들은이번총선이현정부에대한중간평가의성격이강했다고지적하면서출구조사가나오자선거결과예상과함께향후한국정국전망까지언급하며신속타전했다.AP통신은자정을넘기면서야당의승리가굳어져가자이번선거가"지난2022년에5년임기로취임한검찰총장출신윤석열대통령에대한중간신임투표로널리여겨졌다"고전했다.그러면서"출구조사와진행중인개표결과로볼때진보성향의야당이총선에서압승을거둘것으로예상된다"며"확정되면윤대통령의남은임기3년을레임덕으로만들것"이라고전망했다.영국BBC방송역시이번선거가"윤석열정부에대한중간평가로여겨지고있다"면서야권이다수의석을확보할것으로전망된출구조사결과가정확한것으로나타난다면윤대통령은외교정책성과외에성과가거의없이퇴임할수도있다"고내다봤다.미국일간지뉴욕타임스(NYT)는이번선거는윤대통령에게"큰시험대"였다면서"지난2년간윤대통령은미국,일본과더깊은유대관계를구축하면서외교정책에서성과를냈지만,그의기업친화적인국내적의제는그자신의실책과야당이통제하는의회로인해교착상태에있었다"고평가했다.NYT는이어이번총선출구조사결과를언급하면서"이제윤대통령은남은임기레임덕이될위협에직면하고있다"고내다봤다.NYT는"외교정책은대통령의손에집중된만큼북한을막기위해미국,일본과안보협력을확대하려는윤대통령의노력에어떤즉각적영향을미칠가능성은작다"고예상했다.NYT는"그러나의사수를대폭늘리려는그의노력과함께법인세인하와다른기업친화적인조치등오랫동안진행되지못하고있는국내적의제들은갈수록더위태로워보인다"고관측했다.블룸버그통신은출구조사결과를전하면서윤대통령이"남은3년임기동안약한입지에있게될것이고정치적교착상태에직면할것이라는의미"라고분석했다.AFP통신은출구조사결과에서야당이"압승을향해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면서이는윤대통령에게는"큰타격"이라고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야당의압승은"미국,일본과안보협력을강화하고경제를활성화하고,재정건전성을향상하고,기록적으로낮은출산율을높이기위한윤대통령의정책노력을막을수도있다"고전망했다.강현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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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잠룡, 엇갈린 성적표…안철수·나경원·김태호 '생환' 원희룡 '고배'

안철수,이광재꺾고4선달성…대권가도'청신호'나경원,'자객'물리치고5선고지…국힘최다선여성김태호,'낙동강벨트'김두관에승리…대권가도발판원희룡,명룡대전패배…희생내세워'존재감'각인[성남=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제22대국회의원선거분당갑에출마한국민의힘안철수후보가11일오전경기도성남시분당구선거사무소에서당선소감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하지현최영서한은진기자=국민의힘'잠룡'들이제22대총선에서엇갈린성적표를받았다.안철수의원과나경원전의원은기존지역구를각각수성하고탈환한반면,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명룡대전'에서고배를마셨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안의원은경기성남분당갑지역구에서53.27%를득표해이광재더불어민주당후보(46.72%)를6.55%포인트차이로제치고당선을확정지었다.안의원은지난2013년서울노원병재보궐선거로국회에입성한이후4번째국회의원배지를확보하게됐다.국민의힘과합당한이후로는두번째배지다.지난대선에국민의당소속으로출마했던안의원은윤석열당시후보와전격단일화하면서국민의힘에합류했다.국민의힘소속으로출마한총선에서2연속승리하면서국민의힘에안착을시도할수있게됐다.안의원은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맡아당선거를지원한바있다.안의원이차기대권도전을위해향후치러질전당대회에다시금출사표를던질가능성이제기된다.다만지난전당대회에서친윤계와대통령실의집중견제를받았고'안철수계'로분류됐던이태규의원이공천에서탈락하는등당내기반이미비해대권직행을시도할수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서울동작구을에출마한국민의힘나경원후보가11일서울동작구에마련된본인의선거사무실에서당선확실이되자주먹을불끈쥐고있다[email protected]안의원은11일페이스북에"민생문제를해결하고대한민국의미래를설계해야할정부여당이제역할을하지못했다"며"다가오는22대국회에서정부여당이더잘할수있도록,쓴소리아끼지않고민심을그대로전하는국회의원이되겠다"고했다.나경원전의원은4년만에지역구인서울동작을을탈환하고5선고지에올랐다.나전의원은54.01%를얻어류삼영더불어민주당후보(45.98%)를꺾고당선이확정됐다.나전의원은21대총선부터서울시장재보궐선거경선,전당대회등에서연이어패배했지만이번총선승리로정치적재기에성공했다는평가가나온다.중도층민심을상징하는한강벨트에서1승을거둬당의석에기여한점도플러스요인이다.나의원은22대국회에입성하는국민의힘소속여성의원가운데최다선(5선)이다.보수정당최초여성국회부의장도가능하지만여성최다선과한강벨트승리등명분을내세워두차례좌절됐던당권에재도전할가능성이높다.[양산=뉴시스]안지율기자=김태호제22대국회의원경남양산을당선인이10일오후자신의선거사무실에서당선이확정되자지지자들로부터꽃다발을받고환호하고있다.(사진=양산뉴스파크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나전의원은지난전당대회에서대통령실및친윤계압박에떠밀려출마자체를포기해야만했다.나전의원은이후정치현안에목소리를내기보단지역구관리에전념하면서원내재진입을노린것이결과적으로전화위복이됐다.나전의원은페이스북에"여소야대의어려움은여전히22대국회의큰숙제"라며"조금이나마정치를더오래지켜봤던제가대화와타협의물꼬를트는데앞장서겠다"고예고했다.김태호의원도주요격전지'낙동강벨트'의한축인경남양산을에서현역인김두관더불어민주당후보를제치고당선됐다.3선중진으로당'험지출마'요구에화답했던김전이원은지역구탈환에성공하면서차기대권가도의발판을마련했다.김의원은22대총선을앞두고당의'중진희생'요구를받아들여지역구인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을떠나경남지사출신인김후보가수성을시도하는양산을로선거구를옮겼다.김의원은지난2006년경남지사선거에서김후보와격돌한이후18년만의재대결에서다시한번승리했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인천계양을에출마한원희룡국민의힘후보가10일오후인천계양구선거사무소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태호의원은지난1998년경남도의원을시작으로거창군수와경남도지사등을지낸바있다.그간8번의선출직선거에서7번당선됐는데,이번험지탈환으로그의정치적체급이커질뿐만아니라당내입지도더튼튼해질것으로보인다.김후보는11일당선소감에서"승리의교두보를만들어서국회의균형을만들어달라는바람들이강하게있었다"며"국가상황이지금굉장히위기라고본다.그위기를돌파해가는데김태호가쓸모있는역할이있다면앞장서서어떤길이라도가겠다는마음"이라고말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인천계양을지역구를두고맞붙은이른바'명룡대전'에서8.67%포인트차이로패했다.그러나패배에도불구하고당을위해험지에서야권유력대권주자와스스로경쟁을자청했다는점에서당내존재감을드러내기에충분했다는평가가나온다.이에당대표로나서거나차기총리로거론될가능성까지도제기된다.원전장관은본투표당일출구조사발표이후자신의선거사무소에서기자들과만나"출구조사결과가맞는다고한다면국민께서정권에대한견제와심판이더시급한것으로보지않았나라고(생각한다)"고사실상패배를인정했다.그러나'앞으로계획'에대해"선거기간동안주민에게약속했던것중에서제가지켜야할것들,지킬수있는건다지킬것"이라며향후정치활동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원전장관은계양을을마지막지역구로지목한바있다.원전장관은지난해11월인요한당시혁신위원장이당중진들에게불출마·험지출마를요구했을때이재명대표의지역구이자국민의힘험지로꼽히는인천계양을에출마의사를밝혀'희생대열'의물꼬를텄다.원전장관과이대표의대결은차기대권의향배를좌우할'명룡대전'으로불리며주목을받았다.원전장관은수차례진행된여론조사에서이대표를오차범위안까지따라붙는저력을보였지만'본게임'에서이대표를끝내앞서지못했다.원전장관은원내진입에는실패했지만선당후사한'희생'이미지를내세워향후여권재편과정에서당권도전등정치적역할을모색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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