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앞두고산중위끝내불발방폐장건설30년소요…22대국회서새로발의해야전력망특별법무산에한전전력설비구축부담가중[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들이17일오전국내최초상업용해상풍력발전단지를운용중인제주시한경면탐라해상풍력발전㈜옥상에올라해상풍력기를관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법),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등국가에너지산업운영에필수적인주요법안들이21대국회문턱을넘지못하고모두자동폐기될것으로보인다.전문가는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이불과6년뒤인2030년부터포화에도달해원전운영을중단해야하는최악의상황을우려하고있다.22일국회등에따르면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전날전체회의를끝내열지않았다.오는28일본회의가열리기전숙려기간등을감안하면21일이상임위법안처리마지노선이었다.여야모두21대국회마무리전'채상병특검법'등을두고강대강으로부딪히며민생법안처리는뒷전으로밀린것이다.여기에다음22대국회개원을위해의원들이몸풀기에돌입한분위기도작용했다.앞서고준위법은여야간쟁점을모두해소한만큼상임위에상정되면일사천리로통과할것으로기대를모은바있다.고준위법은원전가동으로발생한사용후핵연료를영구처리하는내용을담고있다.평행선을달리던여야는최근원내대표들간협상을통해고준위방폐장특별법안을처리키로잠정합의했다.국민의힘윤재옥전원내대표는임기를마무리하며"이번에처리되지않으면우리국민은당장2030년부터치명적인환경위협을받게된다"며21대국회에서의처리를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홍익표전원내대표도"국가적으로필요한사안"이라며"쟁점도상당부분해소가됐기에처리할생각"이라고밝혔다.그러나소관상임위위원등일부의반대로제동이걸린데다여야가국민의힘추경호·더불어민주당박찬대신임원내대표체제로전환되면서새국면을맞았다.특히'채상병특검법'에대한윤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가최대쟁점으로떠오르면서고준위방폐장특별법논의는뒷전으로밀렸다.고준위법이폐기되면서22대국회에서는법안마련작업을처음부터다시해야한다.방폐장부지선정은1983년이후40여년동안9차례무산된바있다.근거법조차마련되지않는상황에서원전내저장시설은포화직전이다.1977년우리나라첫원전인고리1호기가동부터반세기동안발생한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잠시쌓아둔상태다.산업통상자원부는지난해3분기말기준한빛원전내저장시설포화율은78.7%로2030년이면한도를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한울원전의포화율은77.8%로2031년이면포화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당초2028년방폐물이가득찰것으로우려되던고리원전의경우조밀저장대를설치해2032년으로포화시기를미뤄놨다.고준위방폐장건설이37년걸리는것을감안하면하루라도빨리추진에나서야하는셈이다.원전내저장시설이사용후핵연료를더이상받을수없어,원전가동을멈추는초유의사태가발생할최악의상황도배제할수없다.또건식저장시설의건설및인허가가늦어지면사용후핵연료관리비용이늘어난다.안정적인전력생산에차질이빚어지게되는만큼결국전기요금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사장은지난2월"(고준위법이무산될경우)대만사례와같이원자력발전을멈출수밖에없다"며고준위방폐장건설을서둘러야한다고역설했다.그동안정부는1978년고리1호기원전상업운전을시작한이래로9차례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선정을시도했으나번번이실패했다.윤석열정부는'제2차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에따라고준위방폐장특별법제정추진과함께2022년7월고준위방폐물R&D(연구개발)로드맵도설정해추진하고있다.경주·울진원전범시민대책위,고준위특별법제정촉구기자회견시급한에너지법안들줄줄이상임위문턱을넘지못해산업부가지난해말발의한전력망특별법이대표적이다.산업부는국가핵심전력망을신속하게확충하기위해지원강화,계통혼잡지역발전사업허가속도조절,발전-소비시설분산등을위한전력망특별법제정을추진했다.이를통해핵심기간망건설기간은30%단축하고,송전선로건설규모는10%절감,계통유연성은2배증가할수있다고내다봤다.국가전력망이적기에확충되지않는부담은고스란히한국전력공사가지게된다.한전은국내전력망을독점하는사업자이기때문이다.결국전기요금인상으로전가돼국민부담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김동철한전사장은최근언론간담회에서"21대국회마지막회기에서전력망특별법이여야합의로반드시통과되기를간절히소망한다"고촉구했다.[세종=뉴시스]김동철한국전력사장이16일세종에서취재진을만났다.2024.05.16(출처=한전)*재판매및DB금지무산된또다른법안에는해풍법이있다.해풍법은해상풍력발전사업을촉진하기위해정부가입지를선정해주고인허가를단축해주는내용을골자로한다.해상풍력은전세계적으로각광받는재생에너지발전원이지만,국내에서는복잡한인허가와규제로추진에애로사항이많았다.산업부는해풍법제정을통해정부주도로계획적인보급을실시하고,사업과정을뒷받침해해상풍력보급에속도를내고자했다.해풍법제정이실패로돌아갈가능성이농후해지면서산업부는기존제도인집적화제도를활용하는쪽으로방향을틀것으로보인다.지자체가입지발굴과주민수용성확보를주도하면단지지정·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이다.업계에서는주요법안들이원점으로돌아간것에대해아쉬움을토로하고있다.22대국회가개원해도원구성등을고려하면내년말부터본격적인법안마련작업이이뤄질수있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폐기된법안에담긴좋은내용들을살려가면서새로운법안마련이필요하다"며"조속하고신중한법안마련이필요하다"고말했다.날씨가맑을때탐라해상풍력전경(자료=남동발전)*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세계최대클라우드업체아마존이엔비디아가오는12월출시할블랙웰반도체를주문하기위해일단반도체주문을중단했다.최근엔비디아주가상승세를가로막는최대요인인올중반반도체주문공백우려가현실화하고있다.로이터뉴스1클라우드시장점유율1위업체아마존이21일(현지시간)엔비디아반도체주문을중단했다.올12월출시될최첨단인공지능(AI)반도체블랙웰을기다리며주문을일단멈추기로했다.엔비디아주가상승세를가로막던불안감이이날현실화했다.다만막상엔비디아주가에는큰영향이없었다.주문중단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아마존산하클라우드사업부문인아마존웹서비스(AWS)는이날엔비디아반도체주문을중단했다고밝혔다.2조3000억달러(약3139조원)반도체시장에서아마존의주문이일단멈춘것이다.아마존은엔비디아가3월공개한블랙웰그래픽반도체(GPU)주문을위해기존엔비디아그레이스호퍼GPU주문을멈추기로했다.AWS는FT에지난해8월출시된엔비디아그레이스호퍼슈퍼칩주문을후속모델인그레이스블랙웰로모두교체했다고밝혔다.그레이스블랙웰은오는12월에나출시된다.앞으로반년이상은아마존의엔비디아반도체주문이없다는뜻이다.우려가현실로엔비디아는올전체로는주가가91%폭등했지만2분기들어상승세가주춤거리고있다.2분기상승률은2%를조금넘는다.엔비디아가22일장마감뒤발표할분기매출이1년전보다3배폭증한245억9000만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지만이번분기부터10월까지의2개분기동안에는반도체수요'공백'이있을것이라는우려가주가상승세발목을잡고있다.엔비디아에반도체를주문하는AI업체들이블랙웰반도체를기다리며기존반도체수요를대폭줄일지모른다는우려다.애널리스트들은최근시장분석을토대로이같은우려는'기우'라며잇따라엔비디아목표주가를상향조정하고있다.가장오래된모델인H100반도체도여전히수요가탄탄하다는것이낙관전망을갖는애널리스트들의판단이다.그러나아마존이블랙웰을기다리며주문을취소했다고밝힘에따라단순히기우로그치지않을가능성도높아졌다.엔비디아주가는그렇지만평온한모습이다.마감을약30분앞두고2.62달러(0.28%)오른950.41을기록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건축추진하는여의도삼부,최근승강기전부교체강남은마,장기수선충당금10년새대폭지출재건축소강기접어들면서장기전대비할필요공감대"제때고쳐야제대로고쳐..지금이미래보다중요한가치"[이데일리전재욱기자]재건축을앞둔아파트는살기조금불편하더라도고치는데에인색하기마련이다.나중에철거할텐데돈을들여수선하는게낭비라고인식하는탓이다.그러나최근수선에적극적인재건축단지가눈에띄어정비업계이목이쏠린다.당장거주하는데필수적이기도하거니와,정비사업불확실성이커지면서장기전에대비하는조처라는해석도나온다.(그래픽=문승용기자)21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영등포구여의도삼부아파트는지난달까지두달에걸쳐서단지승강기20대를전면교체하는공사를단행했다.단지가승강기를전면교체한것은1998년이후26년만이고,1975년입주한이래두번째다.승강기교체연한은법으로정해진바는없지만통상15년을전후로한다.현재여의도삼부는추진위원회가설립한단계로서재건축을준비하고있다.훗날재건축으로단지를헐면이번에교체한승강기를재활용하기는사실상어렵다.승강기교체비용은매몰비용(회수할수없는비용)인셈이다.이를두고여의도삼부거주민은“낡은엘리베이터를타느라겪은불편을생각하면,모두가비용을나눠부담하고불편을줄이는게삶의질측면에서나은선택”이라며“나중보다중요한게지금이다”고말했다.강남재건축을상징하는대치동은마아파트도사정은비슷하다.은마는2022년강남구에서공공지원금9억원을지원받아아파트수리에썼다.수년안에재건축하면돌려주는조건으로지원금을받은것이다.이를두고당분간재건축이어렵다는점을염두에둔것이아니냐는해석이붙는다.은마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잔액추이를보더라도수선의지가읽힌다.은마장기수선충당금은올해23억원수준으로2015년(153억원)보다130억원줄었다.최근1년동안이아파트가단지수선을위해건입찰공고는25건이다.승강기를비롯해단지환경개선사업공사와관련한내용이다.물론개별재건축단지마다장기수선충당금을지출하는사유는개별적이다.아파트시공과정에서완결성과준공이후유지·보수의차이가크기때문이다.예컨대,재건축돛을올린송파구잠실5단지장기수선충당금잔액은10년동안90억~100억원으로균등하게유지하고있다.다만재건축을앞두면장기수선충당금지출에소극적인것은대체적인흐름이다.장기수선충당금은재건축하게되면소유주각자가돌려받는구조라서,아낄수록훗날소유주가돌려받는몫도커지기때문이다.여의도삼부와은마등사례는이런통념과비교된다는것이다.정비사업이소강기를띠면서장기화조짐을보이는게변수로꼽힌다.치솟은공사비와분담금으로건설사와시공사간에이견이불거지고,단지내부에서도사업에대한전망이엇갈리기가예사다.지방은물론이고서울도예외는아니다.살면서불편을겪을기간이길어지니,장기수선충당금을지출해불편을줄이는것이방법으로거론된다.관건은제대로고치려면제때고쳐야한다는것이다.공사비가치솟는것처럼단지수선비도늘어나는추세를무시하지못한다.대표적으로승강기주요원재료인철광석가격(톤당)은4년새42%(87달러→124달러)상승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은“단지수선에소극적이게되면당장의비용보다훗날의비용이더커져손해일수있다”며“현재정비사업을둘러싼시황을고려하면현재의주거적합성가치를주목할만하다”고말했다.전재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칸영화제서공개된'어프렌티스'에반발…"거짓말을선정적으로다룬쓰레기"지방흡입·탈모시술장면도포함…영화감독"승소율얼마나되나"일축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젊은시절을그린영화'어프렌티스'(TheApprentice)가칸국제영화제에서공개되자트럼프측이영화내용에반발하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고AFP통신과미일간뉴욕타임스(NYT)등이21일(현지시간)전했다.미공화당대선후보인트럼프전대통령의선거캠페인대변인스티븐청은이날영화'어프렌티스'를두고"이쓰레기는오랫동안틀렸음이밝혀진거짓말들을선정적으로다룬순수한허구"이자"악의적인명예훼손"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가짜영화제작자들의노골적인허위주장에대응하기위해소송을제기할것"이라고밝혔다.전날프랑스칸영화제에서경쟁부문초청작으로공개된'어프렌티스'는1970∼80년대트럼프전대통령이젊은시절뉴욕에서부동산거물이되기위해노력하는과정을그렸다.AFP와NYT는"트럼프의기원(origin)"을추적한영화라고소개했다.이영화는이란계덴마크감독인알리압바시가연출하고,부동산분야를다뤄온언론인이자작가인가브리엘셔먼이각본을썼다.할리우드에서는제작자금을조달하지못해캐나다,아일랜드,덴마크에서투자받았다.전날처음공개된영화에서특히논란이된부분은트럼프전대통령으로분한주인공이그의외모를비하하는아내를상대로강제성관계를갖는장면이다.실제로트럼프전대통령과1992년이혼한첫부인이바나트럼프는1990년이혼소송과정에서이런주장을제기했다가나중에증언을번복하고해당주장을철회했다.21일(현지시간)프랑스칸국제영화제에서열린영화'어프렌티스'제작·출연진기자회견[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장면에대해압바시감독은이날기자회견에서"이특정한일은매우잘알려져있다"며"이사건에대해이바나트럼프는(법원에서)선서하에증언했다"고말했다.압바시감독은영화에이장면을넣은이유에대해서는"어떻게(트럼프가)조금씩자신을여러인간관계에서멀어지게하는지보여준다"며"이바나는그와매우가까운사람이므로이바나와의관계는당연히매우중요하다"고답했다.이영화에는또극중트럼프가외모관리를위해지방흡입시술을하고탈모를고치려고두피시술을받는장면등도포함돼있다고NYT등언론은전했다.압바시감독은트럼프측의소송위협에대해의연한반응을보였다.압바시감독은"그(트럼프)가많은사람을고소했다고모두가이야기하지만,그들은그의(소송)성공률에대해서는이야기하지않는다"고말했다.또"도널드(트럼프)의팀은우리를제소하기전에영화를보기위해기다려야한다"며"나는꼭이것이그가싫어할만한영화라고생각하지않고,그가(영화를보면)놀랄것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영화제작진은이영화를오는11월미대선전에개봉하려고추진중이지만,아직미국배급사를찾지는못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FDA신약승인불발로주가폭락신라젠등K-바이오신뢰경고등업계“수준낮은게아니라경험부족FDA절차등제도적지원필요”미국식품의약국(FDA)의신약승인불발로이틀연속하한가를맞은국내바이오업체HLB의주가가간신히추락을멈췄다.이번사태가국내바이오주의동반하락으로번지는최악의시나리오는막았지만단기간주가가폭락하면서개인투자자들의피해는불가피해졌다.신라젠,카나리아바이오등연이어국내신약개발에제동이걸리면서K바이오산업에대한투자자신뢰도에경고등이켜졌다.●‘신약불발’에시총6조증발2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HLB주가가전날대비3.19%오른4만8500원에거래를마감했다.앞서HLB의항암신약‘리보세라닙’이17일미FDA승인문턱을넘지못하면서시작된주가급락세가멈춘것이다.올해초까지만해도4만∼5만원대에거래됐던HLB의주가는항암신약이미FDA를통과할수있다는기대감이높아지면서급등했다.올해3월26일엔장중12만9000원까지오르며연초(5만700원)대비154.4%치솟았다.하지만미FDA승인이불발되면서HLB의주가는연초수준으로내려왔다.단기간에HLB주가가급등락해개인투자자들의손실이클것으로보인다.연이틀하한가를맞으면서HLB의시가총액은6조원가량증발했다.HLB측은미FDA가지적한사안을수정보완해서신약허가신청서(NDA)를다시제출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투자자들은주식카페등에서HLB경영진에대한불신을표출하고있다.한주주는HLB종목게시판에“30대전업주부인데신랑모르게집담보대출받아몰빵했다”고토로했고,또다른주주는“미FDA보고서원문을공개하라”는날선반응을보였다.●되풀이되는K바이오잔혹사국내증시에서는바이오주급락사태때마다개인투자자들이대규모손실을보는잔혹사가끊이지않고있다.앞서신라젠의항암바이러스물질‘펙사벡’이2019년8월미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의임상시험중단권고를받았을때도신라젠주가가10분의1토막이났다.올해초카나리아바이오의난소암치료제‘오레고보맙’이임상시험중단권고를받았을때도주가가폭락했다.바이오업체들이자금조달을위해과도한기대감을불어넣고,일확천금을노리는개인투자자들이몰리면서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신약개발에대한기대감만으로바이오주에접근해서는곤란하다”며“회사의실적이나개발인력,자금조달능력등을꼼꼼히따질필요가있다”고말했다.HLB그룹의코스닥상장사8곳의주가가동반하락하며17일이후코스닥제약지수는12.0%급락했다.하지만같은기간코스피의약품지수하락률은1.6%에그쳐사태가바이오전반으로확산되지는않았다.바이오업계는이번사태가한국바이오산업이한걸음나아가는과정이라고보고있다.FDA의허들을넘어본경험이현저히부족했을뿐이지바이오산업전반의경쟁력이낮다고볼수는없다는것이다.이승규한국바이오협회부회장은“국내바이오기업이연구개발(R&D)수준이낮거나경쟁력이없는게아니다”라며“글로벌임상시험설계나FDA승인에필요한자료등을준비하는경험이부족할뿐이기때문에이를제도적으로지원해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동훈기자[email protected]최지원기자[email protected]신아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성장엔진아시아뉴7]〈9〉LS그룹,베트남고부가전선1위현지매출7251억원…8년새4배로6조원대해저케이블사업에도도전2028년가동목표신공장내년추진…‘판매1위’배전반,보수사업도넘봐김종필LS-VINA법인장(왼쪽)이7일(현지시간)베트남하이퐁공장에서송전시스템구조도를직원들과살펴보고있다.LS제공베트남초고압(HV)전선시장1위사업자인LS가약6조원규모의싱가포르송전사업에뛰어들었다.베트남에서생산한1.2GW(기가와트)규모풍력에너지를바다건너1000km떨어진싱가포르에보내는해저케이블사업이다.최근동남아시아는베트남의급격한산업전환과현지정부의신재생에너지육성계획,인공지능(AI)산업발전에따른전세계데이터센터확장등이맞물리며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다.LS는1996년하이퐁에생산법인LS-VINA(비나)를설립하며비교적일찍베트남에진출했다.지난해LS-VINA매출은7251억원으로2015년(1852억원)의4배로뛰었다.싱가포르,필리핀,호주,유럽등에전선을수출하며동남아·유럽을아우르는핵심거점이됐다.●베트남-싱가포르잇는해저케이블추진21일에너지업계에따르면LS전선의아시아사업자회사LS에코에너지는베트남국영에너지기업페트로베트남(PVN)그룹과손잡고베트남과싱가포르를잇는전력용해저케이블사업을추진중이다.이와관련해해저케이블에쓸HV전선을생산하기위해베트남동남부해안도시에공장설립을위한부지선정작업을진행하고있다.베트남에새로지을신규공장은기존LS-VINA에서운영하는생산라인의수배규모가될것으로전망된다.업계는2028년본격가동을위해이르면내년중착공에들어갈것으로관측하고있다.해저용HV케이블은육상용보다더높은기술력과내구성이요구돼가격이2∼3배로뛴다.전선업계에서는바닷속에서1000km를지나는사업규모를6조∼7조원으로추산하고있다.LS는PVN그룹과함께베트남정부가추진하는약20조원규모의내수용해상풍력프로젝트도공략할계획이다.●해저케이블제작부터시공까지모두가능“지금주문이물밀듯이들어와기존설비로는감당이안될정도입니다.공장바깥에까지라인을새롭게깔아가동률이120%입니다.”7일(현지시간)베트남북부하이퐁시의LS-VINA에서만난김종필법인장은공장밖에서돌아가는선재제조라인들을가리키며이같이말했다.코일형태의가늘고긴철선을말하는선재는전선케이블의핵심소재다.구리,알루미늄을원료로가공한선재가수박한통크기만한드럼에감기고완성된제품은차곡차곡쌓여가고있었다.바로옆공장에는절연및외장작업등HV케이블최종완성품을만드는라인이쉴새없이돌아갔다.김법인장은“LS-VINA는구리,알루미늄등원재료부터선재등중간재,케이블최종제품까지모든밸류체인(가치사슬)을갖춘게최대경쟁력”이라며“특히베트남에서수요가급증하는HV케이블을직접만드는전선업체는우리가유일하다”고강조했다.LS는기술력을앞세운현지화전략으로베트남고부가가치전선시장을장악했다.LS에코에너지의베트남전선시장점유율은저압및중고압(1∼66kV),HV(66∼230kV)를모두합쳤을땐20%수준이지만,고부가인HV만따지면80%를넘어서는압도적1위다.LS에코에너지의자회사LS-VINA가HV케이블을생산하는주축이다.전기에너지는전압이높을수록송전중열에너지손실이줄어장거리운송에효율적이다.하지만전압이높아질수록케이블이훨씬두꺼워지고단열,절연등높은기술력이요구된다.특히해저케이블은워낙무게가많이나가기때문에배를통해운송하면판매가가10%이상오른다.해저케이블제작부터시공까지모두할수있는기업은전세계에서LS전선과유럽및일본기업등5곳뿐이다.하지만LS를제외한곳들은케이블을수입해와가격경쟁력에서밀린다.●셧다운대신합숙…‘헝그리정신’으로신뢰얻어베트남하이퐁LS-VINA에서운영하는초고압(HV)전선이만들어지는모습.지름4.2m크기의드럼에전선을감아제품을완성한다.LS제공LS그룹이동남아전력시장을공략하는또다른한축은LS일렉트릭이다.현지법인인LS일렉트릭베트남을앞세워공장,상업시설용배전분야에주력하고있다.발전소로부터끌어온고압전력을현장에서쓸수있는220V,380V로바꿔주는일종의‘대형두꺼비집’을만드는사업이다.LS일렉트릭의배전반은한면(패널)에1000만원을훌쩍넘는고가제품으로베트남중저압배전반부문점유율1등이다.LS일렉트릭베트남의매출은코로나19사태이후2021년부터연평균35%씩고성장하고있다.코로나19당시유럽및베트남현지경쟁사들이공장셧다운으로납기를못맞출때LS일렉트릭베트남공장장과직원들이38일간합숙하면서제품생산을이어간게입소문을탔다.‘헝그리정신’은기존고객사의신뢰는물론이고신규고객사유치로까지이어졌다.LS일렉트릭은기존하노이공장을두배로늘린박닌공장을2022년가동하며공격적으로사업을확대하고있다.LS일렉트릭베트남은앞으로동남아뿐만아니라중동,북미시장까지적극공략해핵심생산기지가되겠다는목표를세웠다.또배전반제조에더해배전반을유지·보수하는관리시스템분야로사업을키워나갈계획이다.곽수혁LS일렉트릭베트남법인장은“배전반은구조가굉장히복잡하고셀수없이많은부품들이들어가기때문에어떤부분이고장났고언제수리·교체해야하는지파악하기가어렵다”며“단순배전반판매에그치지않고유지·보수분야수요를창출해성장에속도를낼계획”이라고말했다.하이퐁·박닌=박현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수립AI콘텐츠에워터마크표시의무화…미성년시기게시물삭제서비스도‘AI서울정상회의’어제개막…尹“글로벌차원디지털규범필요”화상으로‘AI서울정상회의’윤석열대통령(오른쪽)이21일서울에서열린‘인공지능(AI)서울정상회의’에서개회사를통해“AI부작용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며“글로벌차원의디지털규범이만들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제공뉴스등저작물을인공지능(AI)학습에이용할경우대가를지불하도록하는법안이추진된다.정부가직접나서‘AI공짜학습’을막겠다는취지다.정부는이르면연말까지관련법안을마련키로했다.이외에도딥페이크등을이용한거짓정보확산에대응하고AI기술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계획도내놨다.정부는21,22일세계주요국정상들과빅테크최고경영자(CEO)등이참여하는‘AI서울정상회의’에서도이같은내용을중심으로논의를주도할계획이다.윤석열대통령은21일서울에서열린‘AI서울정상회의’개회사에서“AI의영향력이커지는만큼딥페이크를통한가짜뉴스와디지털격차등AI부작용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며“디지털은국경을넘어초연결성을지닌만큼글로벌차원의디지털규범이만들어져야한다”고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날국무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을보고했다고밝혔다.이번계획은윤대통령이지난해9월발표한‘디지털권리장전’을기반으로디지털시대새롭게불거지는쟁점을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실현방안을담았다.우선정부는AI저작권대책을만들기위해법조계,산업기술계등으로구성된‘AI-저작권워킹그룹’을연말까지운영한다.AI학습에저작물을이용할경우대가를지불하도록하는방안을연구할예정이다.이를기반으로‘AI학습데이터목록공개’등과같은제도를마련하겠다는계획이다.앞서지난해11월미국에서는뉴욕타임스(NYT)가오픈AI등을상대로AI학습에NYT기사가무단으로사용됐다며수조원대소송을제기해세계의이목을집중시킨바있다.문화체육관광부관계자는“지난해1차워킹그룹을운영해AI학습시뉴스,음악등저작권자에게적절한보상을해야한다는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며“올해는2차워킹그룹을운영해구체적인보상여부및방식등을도출할계획”이라고말했다.또“연말까지연구내용등을통해저작권법개정안을준비하겠다”고덧붙였다.정부는파급성과시급성이높은정책8개를핵심과제로정했다.△AI기술의안전성및신뢰·윤리확보△딥페이크이용거짓정보대응△AI개발·활용관련저작권제도정비△디지털재난및사이버위협·범죄대응△디지털접근성제고및대체수단확보△비대면진료안정적시행△연결되지않을권리보호△잊힐권리보장등이다.AI안전성확보에집중하고있는정부는딥페이크기술로만들어진허위정보대응을위해워터마크(일종의꼬리표)표시를의무화하는법령을만들계획이다.딥페이크허위정보를탐지하는소프트웨어를고도화하는등기술적대응력도강화할방침이다.아동·청소년의‘잊힐권리’도제도화한다.성인이전시기의게시물을삭제할수있는‘지우개서비스’를확대하는것이다.AI산업발전의제도적기초인AI기본법을연내제정하는것도추진한다.또자율주행차사고등AI로손해가발생한경우어떻게입증책임을지울지,책임주체는어떻게설정할지등법적쟁점도발굴한다.다만일각에서는법령개정사안이많기때문에22대국회에서압도적다수를차지한야당의협조가반드시필요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남혜정기자[email protected]유원모기자[email protected]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간120주년‘뭉크展’오늘개막전세계에소장된140점작품전시유인촌장관“예술의힘느꼈으면”서울신문창간120주년기념전시‘에드바르뭉크:비욘드더스크림’개막을하루앞둔21일서울서초동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에서사전개막식이열렸다.개막식에참석한주요내빈과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디터부흐하르트큐레이터,토머스댄지거댄지거아트컨설팅대표,장형준예술의전당사장,윤성용국립중앙박물관장,안네카리한센오빈주한노르웨이대사,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상열서울신문회장,김대헌호반그룹기획총괄사장부부,조억헌서울신문부회장,곽태헌서울신문사장.박지환기자서울신문창간120주년기념전시‘에드바르뭉크:비욘드더스크림’이105일(휴관일제외)의대장정을시작했다.개막을하루앞둔21일서울서초동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에서열린사전개막식에는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김상열서울신문회장을비롯해조억헌서울신문부회장,곽태헌서울신문사장,김대헌호반그룹기획총괄사장,장형준예술의전당사장,윤성용국립중앙박물관장,안네카리한센오빈주한노르웨이대사등각계고위인사가참석해자리를빛냈다.유장관은“결핍은어느시대이건불타는예술혼의연료로작용하며이것이예술의본질이자우리가예술을계속하는이유”라며“이번전시를찾는관객들이고통과불행에서도꺾이지않는정신,어둠에서빛을보고죽음에서삶을되찾는역설,예술이지닌위대한힘을느끼길바란다”고말했다.오빈대사는“노르웨이문화정체성의한부분을차지하는뭉크를서울신문120주년기념전시로소개해줘감사하다”며“한국과노르웨이수교65주년을맞이한해에이번전시가큰기념이될것”이라고말했다.오는9월19일까지열리는이번전시는뭉크의생애와예술세계를조망할수있는유럽밖최대규모로,뭉크미술의최고권위를가진노르웨이뭉크미술관을포함해전세계23곳의소장처에서온140점의작품을선보인다.곽사장은“대한민국에서가장역사가오래된언론사인서울신문은올해창간120주년을맞아뭉크전을기획했다”며“불행했던자신의삶과죽음에대한공포를예술로승화시킨뭉크의작품은시대를초월해현대를살아가는우리에게실존의의미에대한깊은울림을선사할것”이라고강조했다.윤수경·오경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싱턴AFP=뉴스1)우동명기자=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로즈가든에서열린'유대계미국인유산의달'축하행사서연설을마친뒤경례를하고있다.2024.05.21ⓒ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워싱턴AFP=뉴스1)우동명기자미국정부가7월4일연휴와여름휴가시즌을앞두고휘발유가격을낮추기위해북동부에보유하고있는100만배럴의재고를방출하기로했다.최근국제원유가격이중동정세불안으로상승세를지속한데따른가격적압력을완화하기위한조치다.21일(현지시간)제니퍼그랜홀름미국에너지장관은성명을통해"현충일과7월4일사이에휘발유100만배럴의비축량을전략적으로방출할것"이라며"열심히일하는미국인들이가장필요로하는3개주(지역)와북동부에충분한에너지공급흐름을보장하겠다"고밝혔다.CNBC등은국제유가가최근석유수출국기구(OPEC)의감산으로인한유가상승과이스라엘-하마스전쟁으로인해선물가격적측면에서올해19%상승했다고전했다.에너지가격의상승은행정부의비축유방출예상을불러왔는데이같은기대에맞아떨어진것이다.바이든정부는텍사스와루이지애나의전략적석유비축량을활용할것으로보인다.백악관국가경제보좌관라엘브레이너드는지난달"행정부가가스가격이적정수준을유지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스1)양혜림디자이너=국제유가는16일오전WTI(서부텍사스산원유)와브렌트유가격이각각배럴당85.95달러와90.60달러를기록했다.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양혜림디자이너자동차운전자협회(AAA)에따르면이날기준전국주유소평균가격은갤런당3.59달러로지난해보다약4센트높다.지난한달동안휘발유가격이하락했음에도불구하고광범위한인플레이션은여전히완고한수준으로소비자를짜증나게만들고있다.에너지부에따르면소매점과터미널은늦어도6월30일까지비축유공급을받게될것이다.정부는펌프가격에미치는영향을최대화하는경쟁입찰프로세스를보장하기위해공급량을10만배럴단위로출시할예정이다.공급량은2012년수퍼스톰샌디(SuperstormSandy)로인해정유소가무너진후설립된북동부휘발유공급비축지역인뉴저지와메인의저장소에서판매될예정이다.바이든행정부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에너지가격이급등하자지난2022년전략비축유1억8000만배럴을시장에풀었다.뉴욕=박준식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의도정치판에때아닌윤석열대통령탈당설이돌고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당대표가되면친윤계는물론이고윤대통령도국민의힘을떠날가능성이크다는소문인데,결론부터전하자면복수의여권고위관계자는21일한목소리로이렇게말했다.“일고의가치도없는황당무계한궤변이다.”윤석열대통령이1월29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민의힘지도부와의오찬에서한동훈비대위원장과대화를나누고있다.뉴스1그렇다면하필지금윤대통령탈당설이정치권에나돌기시작했을까.국민의힘관계자는“짐작가는바는있다”고말한다.이관계자에따르면4ㆍ10총선참패직후윤대통령의발언이라며‘여당이따르지않으면민주당과손잡고정치하면된다’,‘여차하면탈당할수있다’는식의풍문이당안팎에서나돌았다.개각국면에서흘러나온‘박영선국무총리-양정철비서실장’기용설과'윤석열-이재명회담'비선논란도이런소문을부채질했다.다만‘직접들었다’는사람이없는전언의전언형태였다.여기에언론보도가가세했다.지난19일한종편방송은친윤계의원의입을통해“한동훈전위원장이당대표가되면나는국민의힘탈당을고려할것이다.윤대통령도탈당을고려할수있다”고전했다.이어20일한일간지논설위원은‘윤대통령탈당언급과위험성’제목의칼럼에서“최근윤대통령을만난여권관계자를놀라게한것은대통령입에서자주‘탈당’얘기가언급된다는사실”이라며“윤대통령성격상당이자신과각을세운다면언제든당을떠날수있다는경고처럼들렸다는것이이들얘기”라고적었다.유사한내용이하루차이로언론에보도되면서사실관계를몰랐던여당의원들이진위파악에나서기도했다.4월11일당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총선결과에따른위원장직사퇴입장을밝힌뒤당사를나서고있다.뉴스1하지만윤대통령탈당설에대해여권에선실현가능성이없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친윤ㆍ비윤가릴것없다.“총선참패로지난국회보다더극심해진여소야대상황에서,윤대통령이집권당이란울타리마저벗어던질경우감당해야할정치적고난을왜모르겠느냐”(수도권의원)는것이다.대통령이떠난국민의힘도정책실현가능성이없는소수당으로전락해내분에휩싸일공산이크다.윤대통령과집권당이서로간필요에의해서라도분리될수없을것이란진단이다.최근윤대통령도당초선당선인을10여명씩관저로초청해“당은대통령의부하가아니다”“대통령이당의호위무사가되겠다”며당정소통강화메시지를연일발신하고있다.최근KC미인증일부제품의해외직구금지정책을철회하는과정에서윤대통령은정부에“정책시행전당정협의를강화하라”고질책성지시를내리기도했다.윤대통령탈당설의부상배경에대해일각에선본격적인국민의힘당권경쟁을앞두고일부세력이‘한동훈띄우기’에나선것이란분석도나온다.계파색이옅은영남의원은“친한계를표방하는인사들이윤ㆍ한갈등을부각해한전위원장을비윤ㆍ반윤의대표주자로각인시키려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당총선백서특위외부위원인이지문한국청렴운동본부이사장은21일자신의페이스북에“수도권낙선자들은당내입지를위해서인지대통령과한전위원장책임론사이에서특정인을위한소리만내고있다”고적었다.1월23일당시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충남서천군서천읍서천특화시장화재현장에서만나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은총선과정에서갈등이부각됐던한전위원장과의간극을좁히려고노력중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윤대통령은한전위원장과언제든만나겠다는입장”이라며“일각에서제기되는갈등설은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친윤계도한전위원장의당권도전에대해“전당대회출마는본인의자유”라며열어놓은지오래다.여기엔대선경선출마자는선거1년6개월(2025년9월8일)전에당대표를사퇴해야하는국민의힘의‘당권ㆍ대권분리’규정으로인해한전위원장이당권을쥐더라도별다른실권이없을것이란친윤계내부판단이작용했다는관측이다.유상범비대위원은21일CBS라디오인터뷰에서“이번당대표는(차기대선에나가고자한다면)2026년지방선거에공천권을행사할수없다”며“한전위원장이대권을목표로한다면(전당대회출마를)심각하게고민할것”이라고말했다.김기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미정증인배제도요청..."부적절"헌재가받아들이면이정섭에유리이정섭검사(왼쪽사진)와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연합뉴스이정섭검사(전수원지검2차장검사)가본인의비위의혹을폭로한처남댁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을탄핵심판절차에서배제하려하고있다.헌법재판소에국회의강대변인증인신청을물리쳐달라고요청하는가하면,그가확보한증거도위법하게수집됐다는의견서를제출했다.탄핵사유입증을어렵게만들기위한전략으로풀이된다.2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검사측은전날헌재에'전자정보증거능력및열람제한에대한의견서'를제출했다.이검사측이언급한전자정보는사설포렌식업체가17일헌재의문서제출명령에따라그의처남조모씨휴대폰을포렌식한뒤분석해제출한보고서다.이휴대폰은조씨가2016~2017년사용한것으로△검사들의골프장예약특혜△조씨의마약수사무마등이검사의비위의혹을뒷받침할각종자료가담긴것으로알려졌다.해당자료는탄핵심판에서'스모킹건(결정적증거)'이될수있을것으로전망됐다.보고서에는△조씨와이검사,조씨와이검사의배우자인조씨누나가2014년부터지난해2월까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나눈대화내용△대화내용가운데범죄경력조회,전과,골프장예약등키워드를토대로뽑아낸내역이들어있다.업체분석에따르면이검사의비위의혹일부를입증할수있는내용이상당수포함돼있다.이검사측은이포렌식자료를탄핵심판증거로써서는안된다고주장하고있다.강대변인이남편조씨휴대폰을사실상훔친(절도)만큼,휴대폰자료는위법하게수집된증거라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는취지다.형법특례조항에부부끼리절도는처벌할수없어도,"절도죄자체는성립된다"는게이검사측주장이다.헌재는분석보고서를증거로채택할지검토할것으로보인다.사설포렌식업체'케이포렌식'이17일헌법재판소에등기우편으로보낸이정섭검사처남휴대폰포렌식자료보고서.업체제공이검사측은강대변인을증인으로채택하려는국회측신청도기각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그는8일열린탄핵심판1차변론기일에서"강대변인이이검사의직무집행과관련해직접경험한지위에있지않았고,탄핵소추사유에구체적사실관계가입증돼있지않아증인신문을하는건이해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반면국회측은강대변인을불러이검사의비위의혹과관련한증언을직접들어봐야한다는입장이다.증인채택여부는28일2차변론기일에서결론날전망이다.헌재가이검사측주장을수용하면탄핵심판은이검사에게유리하게흘러갈것으로보인다.검찰은국회측이요청한이검사자료를수사중이라는이유로거부하고있는데,휴대폰포렌식보고서마저증거로채택되지않으면비위를판단할근거가거의없는탓이다.여기에강대변인의증언까지불발될경우비위입증은더욱어려워진다.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가몰랐던기후행동]'40년전통'환경정책유리병재활용보증금미세플라스틱·탄소감축대안으로다시금주목된장·잼부터생수까지유리병대체노력탄산음료는오히려페트병으로역주행"재사용표준용기·시스템확산에정부나서야"편집자주기후위기가심각한건알겠는데어떻게극복할수있을까요?일상속친환경행동이정말효과가있는지모르겠다고요?열받은지구를식힐효과적인솔루션을찾는당신을위해바로실천가능한기후행동을엄선해소개합니다.소주병과맥주병에보증금이적혀있습니다.이병들을마트나편의점에가져가면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습니다.기업의입장에선재사용을하겠다는약속이기도하죠.한국일보자료사진아내와‘홈술’을즐기는직장인권주원(가명·41)씨는다마신소주병을바로버리지않고박스에잘모아둡니다.빈병박스가꽉차면,집근처마트에있는빈용기무인회수기를찾아가하나씩집어넣죠.소주병하나를넣으면100원,맥주병하나에는130원이‘짤랑짤랑’소리를내며나옵니다.권씨는“빈병을모아반환하는게조금귀찮긴해도꽤쏠쏠하다”며“작게나마환경을위해실천한다는생각도든다”고말했습니다.우리나라에는소주병이나맥주병,청량음료병등을구매처에반납하면보증금을돌려주는‘빈용기보증금제도’가있습니다.공병을모아세척한뒤다시쓰기위한제도인데요.1985년에시작돼40년가까이이어져온유서깊은환경정책입니다.이제도를위해우리나라의소주병은오래전부터모두초록색으로통일이돼있습니다.누군가가버린‘참이슬’이‘처음처럼’으로환생하는일이비일비재하죠.유리병재사용의기후위기대응효과는최근들어다시금주목받고있습니다.넘쳐나는플라스틱쓰레기를대체할수있는방법이기때문입니다.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회원들이지난달17일서울종로구LG생활건강앞에서콜라등탄산음료유리병재사용확대를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습니다.코카콜라사의광고모델인북극곰도참여했네요.신혜정기자그린피스의‘2023플라스틱배출기업조사보고서:우리는일회용을마신다’에따르면,지난해국내에서배출된일회용플라스틱폐기물중37.6%가생수나음료를담은페트병이었습니다.다른나라도사정이비슷한데요.지난달미국과영국등다국적연구진이국제학술지‘사이언스어드밴시스’에실은논문에따르면,전세계플라스틱쓰레기배출량의11%가코카콜라사에서제조한음료페트병등이었다는조사가나왔죠.한쓰레기처리장에서작업자가산더미처럼쌓인플라스틱쓰레기를처리하고있습니다.한국일보자료사진이쓰레기들은바다로흘러가미세플라스틱이되기도하는데요.미국에본부를둔글로벌해양환경단체오세아나(Oceana)의2020년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를비롯한해안인접76개국이재사용병사용을10%만늘려도바다로유입되는플라스틱조각을21.5%줄일수있다고합니다.50%로늘리면무려83.1%가줄어들고요.더욱이유리병을재사용하면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효과도있습니다.글로벌환경단체제로웨이스트유럽이2020년식품용기의재질과사용방법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에대한연구들을종합해분석했는데요.유리병을3번만재사용해도일회용페트병보다탄소배출량이적어지고,재사용을반복하면최대70%까지줄일수있다고합니다.일회용페트병을쓰면이를폐기하고다시새페트병을만드는과정에서온실가스배출이불가피하기때문입니다.이렇게효과가좋다면,더많은종류의플라스틱용기를유리병으로대체하는건어떨까요?이같은생각으로이미다양한실험과실천이진행되고있습니다.생활협동조합'한살림'식품매장에재사용병에담긴장과양념이진열돼있습니다.신혜정기자생활협동조합‘한살림’은2014년부터자체생산제품의유리병재사용운동을하고있습니다.사실첫시도는2002년인데요,물류센터에병세척시설을도입하고본격적으로재사용시스템을갖춘건10년전이라고하네요.요즘엔된장이나젓갈도플라스틱용기에담아파는경우가많지만,한살림에서는장류,잼류는물론양념·젓갈등약70개품목을유리병에담아판매하고있습니다.이를위해6가지규격의재사용병을지정했고요.소비자(조합원)가다쓴제품을씻어서매장에반납하면포인트50원을적립해반환을유도합니다.매년약120만개의재사용병제품이판매되고,이중3분의1정도인40만개가반환돼다른제품으로다시태어난다고하네요.‘생수=페트병’이라는공식을깨뜨리려는시도도있습니다.순환경제스타트업‘소우주’는지난해부터소주병과같은초록유리병에생수를담아생산하고있습니다.최수환소우주대표는“초록병은우리나라에서재사용이가장잘되고있는순환경제의아이콘”이라며“생수페트병에서발생하는미세플라스틱오염을대체할수있는방법을찾다보니유리병을선택하게됐다”고설명했습니다.순환경제스타트업소우주의최수환대표가지난17일오전경기광주의사업장에서유리병세척기에대해설명하고있습니다.신혜정기자소우주는아직빈용기보증금제대상기업은아니에요.그래서소주회사의병을재사용하진않고,같은모양의새병을따로제작했다고해요.하지만자체수거와보증금지급등을통해물병을여러번다시쓰고있습니다.주로대규모행사나전시회에서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위해페트병대신소우주의물을쓴다고하네요.이경우행사장에서바로공병을수거할수있어대규모재사용이가능한게장점입니다.이렇게다양한방식의재사용이확대되면좋겠지만,안타깝게도유리병재사용규모는축소되는추세입니다.한때재사용의중심이됐던유리병탄산음료가페트병으로대체되고있기때문이죠.불과몇년전만해도식당에서제공되던병콜라와사이다는요즘희귀종이됐습니다.콜라·사이다가빈용기보증금제가적용되는병제품으로출고된양은2016년52억2,600만병에서지난해41억6,100만병으로크게줄었습니다.일부탄산음료마니아들은탄산보존이잘되는병콜라의매력때문에인터넷에서수소문해사먹기도한다죠.음료기업들은“페트병이가볍다보니유통이더편리하고,소비자에게개별판매한병의회수가쉽지않다”고설명합니다.즉,병을되찾지못해손해를본다는거죠.예전에는식당에가면,심지어슈퍼에서도유리병에담긴탄산음료를팔았습니다.탄산음료병은공통규격으로재사용이가능해반환시100원의보증금을받을수있죠.그러나회수가어렵고,일회용페트가싸다보니최근에는병음료가자취를감추고있습니다.신혜정기자지구가일회용이아니기때문에,장기적으론다회용기가편리하게유통되는시스템을만들어야할겁니다.이세준한살림기후위기대응팀자원순환담당은“한살림의유리병재사용은소비자의반납에의존하는소규모시스템이라매년적자가나고있지만기후대응효과를기대하며계속하고있다”며“재사용횟수를높이면서경제적으로도지속가능하려면더많은업체들이함께회수하는규모의경제가마련돼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대기업역시의지는있지만정부의역할이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CJ제일제당과샘표는지난해‘유리병재사용연대’의질의에‘기존유리병재사용을적극검토해보겠다’고응답했는데요.다만“표준규격병생산과유리병수거및선별체계마련을위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는조건을걸었습니다.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