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소셜의트럼프전대통령계정화면.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트럼프미디어(DJT)주가가1일(현지시간)또다시추락했다.거래일기준으로이틀연속폭락세다.지난주상장후수직상승했던DJT주가는이날20%넘게급락하며상장전가격으로되돌아갔다.지난해4분기매출이75만달러(약10억원)에그쳤고,지난한해5280만달러(약790억원)의순손실을입었다는실적발표가주가폭락을견인했다.DJT는지난주기업인수목적회사디지털월드애퀴지션(DWAC)과합병하는형식으로뉴욕증시에우회상장됐다.DWAC주가는트럼프측과합병이예고되면서올해들어무려255%나급등하기도했다.'트루스소셜'의적자경영에도이런일이가능했던이유는트럼프열성지지자들의적극적인매수가있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됐다.하지만이날DJT주가는21.5%떨어져48.66달러에마감했다.우회상장전날인지난달25일종가였던49.95달러와비슷해진것이다.상장이후치솟았던주가상승분이연이틀급락으로모두사라진셈이됐다.DJP주가는우회상장직후한때79.38달러까지올랐다.트럼프전대통령은자신이만든'트루스소셜'을900만명이사용하고있다고밝혔지만,이날저조한실적공시는트루스소셜의현주소를보여준셈이됐다.'트루스소셜'의매출대부분이광고수주임을감안하면,이날실적은DJT에대한투자가치에커다란의구심을남기는대목이다.앞서트럼프전대통령은지난2021년1월6일의사당난입사태이후당시트위터,페이스북등의계정이정지당하자이듬해인2022년2월직접자신의SNS인'트루스소셜'을출범시켰다.한편이날DJT주가급락에도트럼프전대통령이보유한지분가치는아직도38억달러(약5조1000억원)에달한다.이로인해트럼프전대통령은각종'사법리스크'로인해천문학적으로치솟은벌금등'법률비용'마련에숨통이트였다는평가를받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워싱턴=CBS노컷뉴스최철특파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의탄도미사일./뉴스1북한이2일동해상으로미상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이날오전문자공지를통해이같이밝혔다.지난달18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남한전역을타격권으로두는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을실시한지15일만이다.우리군은북한탄도미사일의비행거리와고도,속도등제원을분석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격전지]‘신정치1번지’서울용산김부겸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쪽셋째)이지난31일오후서울용산구용문시장에서이지역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강태웅후보(맨왼쪽)의지원유세를하며시민들과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사진)권영세국민의힘후보가지난29일오전서울용산구후암시장인근에서시민을만나명함을나눠주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오른쪽사진)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연합뉴스서울용산은전국단위선거에서서울의판세를좌우하는‘한강벨트’가운데한곳이자,윤석열정부가대통령실을이지역으로이전하면서‘신정치1번지’로떠오른곳이다.지난3차례총선에선국민의힘계열후보와더불어민주당계열후보가번갈아당선됐던,서울의대표적인‘스윙보터’이기도하다.특히이번4·10총선에선4년전불과890표(득표율0.66%포인트)차이로당락이갈렸던서울시행정1부시장출신의강태웅민주당후보와윤석열정부초대통일부장관을지낸권영세국민의힘후보가‘리턴매치’를벌이기에더욱관심을끈다.하지만지난31일용산에서만난유권자들의표심은22대총선을열흘남기고도여전히혼전양상이었다.이태원1동에서30년넘게살았다는ㄱ(69)씨는“중도성향”이지만이태원참사때문에민주당으로기울었다고했다.그는“이태원참사로그많은사람이희생당했는데아무도책임지는사람이없다.51대49의마음으로민주당후보를뽑을것같다”고말했다.반면효창공원인근에서만난한60대는“대통령실앞에서시위하는사람들때문에시끄럽긴하지만,그건시위하는사람들이문제”라며“대통령실이전으로용산구위상이올라갔다.정부지원차원에서국민의힘후보를밀어줄생각”이라고했다.서울용산최근총선결과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정부심판론’과‘거야심판론’도팽팽히맞서고있었다.20대대선때윤석열후보(56.44%)와이재명후보(39.86%)의이지역득표율차이가16.58%포인트에이르렀을정도로용산은국민의힘에압도적인지지를보냈다.하지만후암동에거주하는한원희(69)씨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보냈다가언론에서난리치니한국에들어와서변명했다.윤대통령은‘내가보스’라는게몸에밴거같다”며“정부심판이필요해,민주당(강후보)을찍을것”이라고말했다.그와는달리원효로1동에사는안아무개(80)씨는“이재명대표는너무흠이많고스캔들이많다.민주당도(21대국회에서)제대로한게뭐가있나”라며“이번엔균형을맞춰야하니,권후보를밀어주겠다”고했다.이런민심이반영된결과,강후보와권후보는각종여론조사에서오차범위내초접전을벌이고있다.3월26~27일문화방송(MBC)이코리아리서치에의뢰해용산유권자500명을무선전화면접으로조사한결과를보면,강후보에게투표하겠다는응답이42%,권후보에게투표하겠다는응답이41%였다.3월25~26일제이티비시(JTBC)가메타보이스에의뢰해용산유권자502명을무선전화면접한결과에서도강후보44%,권후보39%였다.두조사는신뢰수준95%에오차범위±4.4%포인트로,두후보에게투표하겠다는응답은통계적으로같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강후보는‘대통령실재이전’을공약으로내세우며정부심판론에불을지피고있다.강후보는한겨레에“대통령실이용산으로온뒤교통체증,주말집회등으로주민들이불편해한다.국회에서재이전의불씨를살릴것”이라고말했다.권후보는남산고도제한지구추가완화와노후주택안전진단규제대폭완화등‘재건축패스트트랙’도입이주요공약이다.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등을앞세워도시개발을원하는지역민심에호소하겠다는전략이다.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투표소내부모습.(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오는5~6일로예정된4·10총선의사전투표를앞두고,여야가각자지지층의투표율을올리려고총력을기울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투표율이높을수록유리했던과거전례에비춰,국민의힘은고령층유권자비중이역대최고로높아진데자신감을얻어투표를독려하고있다.김부겸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1일“사전투표독려에총력을기울여야한다”며“모든캠프구성원은에스엔에스(SNS)를통한해시태그운동등사전투표인증캠페인을적극적으로전개해달라”고당부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이날부산등현장유세에서“제가잘감시할테니저희를믿고,사전투표든본투표든무조건나가서투표해달라”고참여를촉구했다.두당이사전투표율제고에나선것은,갈수록그비중이커지는데다최종투표율을끌어올리는데도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사전투표제를총선에처음적용한2016년(20대총선)12.2%였던사전투표율은2020년21대총선때26.7%로두배이상늘었다.같은시기,본투표를포함한최종투표율은58.0%에서66.2%로증가했다.이번총선을앞두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난28일발표한유권자의식조사결과에선투표의향이있는유권자가운데‘사전투표일에투표할것’이라는이가41.4%에이르렀다.민주당은역대총선결과에비춰,“투표율이65%를넘어야이긴다”(이해찬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는등투표율이높을수록유리하다고보고있다.민주당이비례위성정당몫을포함해모두180석을쓸었던4년전21대총선투표율은66.2%였고,열린우리당이152석으로121석의한나라당을크게이긴2004년투표율은60.6%였다.반면,투표율이54.2%였던2012년엔새누리당(152석)이민주통합당(127석)을,역대최저투표율46.1%를기록한2008년엔한나라당(153석)이통합민주당(81석)을큰격차로눌렀다.국민의힘은유권자구성이고령층중심으로바뀌어전체적인투표율상승이국민의힘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행정안전부발표를보면이번총선에서60살이상유권자는지난총선때(27.32%)보다늘어난31.89%로,그다음으로많은50대(19.69%)를크게앞지른다.이들은중앙선관위의유권자의식조사에서도‘반드시투표하겠다’는이가60대86.8%,70살이상90.8%로,50대(84.2%)를제외한다른연령대를압도했다.다만,두당의독려에도청년층의투표율을얼마나끌어올릴수있을지,중년층투표율이누구에게승리를안겨다줄지는미지수다.신율명지대교수(정치학)는“여야양쪽에‘공정’의문제가있다.2030세대는공정에예민하기때문에투표를아예포기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조국붐’을타고4050세대의투표율도높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단체“총선서논의실종”녹색정의당·진보당만거론성소수자·이주민정책희박일부후보는되레차별발언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지난2월1일국회정문앞에서개최한‘2024국회의원선거10대성소수자인권과제발표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과제가적힌투표용지에투표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정효진기자22대총선공식선거운동이한창이지만정치권에서‘차별금지법제정’에관한논의가실종됐다는비판이시민사회에서나오고있다.주요정당공약과정부정책에서성소수자·이주민등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차별금지법관련내용이빠져있고다양성의제는찾아보기조차힘들다는것이다.각정당이내세운공약을살펴보면국회원내정당가운데차별금지법제정을정책공약으로내세운곳은녹색정의당과진보당뿐이다.거대정당인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정당정책에서차별금지법을일절언급하지않았다.민주당은‘고용형태에따른차별을금지하겠다’라거나‘채용성차별처벌규정을강화하겠다’며일부차별시정제도마련을약속하는데그쳤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지난달25일정당9곳에차별금지법제정을포함한성소수자인권과제에대한정책질의서를보냈지만민주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에서회신을받지못했다고밝혔다.무지개행동은정책질의에응답한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노동당등4곳과정책협약을맺었다.이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상임활동가는“정치권이종교계표를잡기위해선거가다가오면차별금지법제정에관한견해를바꾸는것같다”고했다.차별금지법은헌법에보장된평등권에따라사회모든영역에서의차별을금지하는법이다.2007년노무현정부가주요입법과제로추진했고이후국회가바뀔때마다입법발의가있었지만번번이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이과정에서일부보수·종교단체등이법조항에포함된‘성적다양성’을문제삼아반발해왔다.차별금지법에대한무관심은정부기관도마찬가지다.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달25일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제출할독립보고서에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권고내용을삭제해시민사회로부터비판을받았다.법무부가지난달26일발표한‘제4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차별금지법관련내용은없었다.법무부는2012년부터차별금지법을추진과제에서제외시켰다.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일부총선후보자의발언이나과거행위에대해서도비판하고있다.서울중랑을지역에출마한박홍근민주당의원은지난달30일서울중랑구교구협의회주최토론회에참석해차별금지법에대해“교회의우려와걱정을알고있다”고말했다.박의원은이어“원내대표를할때논의가급진적으로진행되지않도록조정을했다”고말했다.박의원은민주당원내대표시절인2022년에차별금지법공론화에나서겠다고말한바있다.국민의힘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비례대표13번에배치된조배숙후보는지난해1월국회앞에서차별금지법반대1인시위에참가했다.조후보는당시기독교매체와인터뷰하면서“차별금지법이란제목만보고굉장히좋은법이라생각하지만그내용을들여다보면절대로통과시켜서는안될위험한법”이라며“차별을해선안되겠지만이것이지나쳐서반대입장에선사람들의토론의자유,양심의자유,사상의자유를부정하고침해하는위헌적요소가있다”고말했다.장혜영정의당의원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국회가보수개신교의눈치를보며표계산을하는시기가다가왔다”고개탄했다.21대국회에서차별금지법을발의한장의원은“지금도이주민·여성·노동자·장애인들이일상의온갖차별을감당하고있다”고말했다.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활동가는이번총선에대해“차별금지법뿐아니라인권정책이전무한수준”이라며“선거때만되면차별금지법과관련한혐오발언이나오는상황자체가차별금지법이제정되어야하는이유를보여준다”고말했다.배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매출3.4조에영업익6998억원독일모기업DH에4127억배당지급배달애플리케이션'배달의민족'을운영하는우아한형제들이지난달29일두가지'깜짝'소식으로화제가됐습니다.하나는지난해무려7000억원에가까운이익을냈다는어닝서프라이즈소식과또다른하나는지난해4월모기업딜리버리히어로(DH)에4000억원대의배당을지급했다는소식입니다.배달앱만으로1년사이벌어들인수익도놀라운데,그에앞서2022년이익의대부분을독일모기업(딜리버리히어로·DH)이꺼내갔다는사실은더놀라웠죠.일각에서는외국기업이국내에서벌어들인거액의돈을꺼내가는게'국부유출'이라며우려하기도합니다.배달비가크게치솟은상황에서'내배달료가외국회사호주머니로들어간다'고생각하는이용자들도많습니다.이런부정적인의견을의식한듯우아한형제들은언론에배포한실적자료에배당이야기를포함시키지않았습니다.영업이익률'20.5%'우아한형제들의지난해실적을좀더살펴보겠습니다.우아한형제들의지난해연결기준매출액은3조4155억원으로전년(2조9471억원)보다15.9%증가했습니다.DH가우아한형제들을인수한2020년만해도매출액은1조336억원에불과했습니다.3년만에덩치가3배넘게성장한셈입니다.지난해거둬들인영업이익은더놀랍습니다.지난해연결기준6998억원으로전년(4241억원)보다65.0%나늘었습니다.계열사를제외한국내법인의별도기준영업이익은7248억원에달합니다.이는국내이커머스시장을장악한쿠팡(6174억원),유통업계1위롯데쇼핑(5084억원)의지난해연결영업이익보다높은수치입니다.우아한형제들의연결영업이익률은20.5%로웬만한대기업과비교해도높은수준입니다.불과2년전만해도우아한형제들이적자행진중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놀라운성장속도입니다.우아한형제측은"배민B마트등그동안지속적으로투자해온커머스사업이결실을맺고,소비자배달비부담을낮춘알뜰배달등신규서비스가이용자확보및유지에성공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실제로배민B마트등커머스사업부문이포함된상품매출은전년대비34%성장한6880억원이었습니다.B마트의지난해고객평균주문금액은사업초기와비교해3배가량성장했습니다.배민배달,가게배달등음식배달사업이포함된서비스매출은2조7187억원으로전년보다12.2%늘었습니다.이외에도라이브커머스'배민쇼핑라이브'를종료하고베트남배민사업철수,배민상회직매입사업축소등비용효율화작업도이익증대에도움이됐습니다.'럭키'한DH우아한형제들이2년연속흑자행진을이어간가운데,모기업DH는거액의배당금을챙겼습니다.우아한형제들은지난해3월24일이사회를열고4127억원의중간배당을실시하기로결의했습니다.베당금지급은4월10일에이뤄졌습니다.DH가우아한형제들의지분99.07%를보유한최대주주인만큼배당의대부분이DH의몫이됐습니다.지급시기는2023년이지만배당은2022년사업실적에대해이뤄진것입니다.우아한형제들은DH에인수된이후2022년처음으로흑자를냈습니다.그해별도기준영업이익은4644억원이었습니다.다만당기순이익은946억원에불과했죠.싱가포르법인우아브라더스아시아홀딩스(WOOWABROTHERSASIAHOLDINGSPte.Ltd.)에투자한주식에대해2407억원의손상차손을인식했기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당기순이익은기업의배당재원이됩니다.배당성향을당기순이익을기준으로보는것도이때문이죠.그런데2022년우아한형제들이벌어들인순이익은1000억원도안되는데,2023년4월DH는4000억원이넘는돈을받아갔습니다.2023년중간배당으로회계처리됐기때문에실제배당성향은81.5%이지만,기준이된2022년실적을바탕으로하면400%가넘습니다.어떻게가능했을까요?/사진=이명근기자qwe123@이건우아한형제들이일찌감치자본잉여금을이익잉여금으로전환했기때문입니다.우아한형제들은2022년12월29일임시주주총회를열고자본잉여금5333억원을이익잉여금으로전환하기로결의했습니다.자본잉여금은영업이익외에증자,감자,자기주식취득등자본거래에서발생한잉여금을말합니다.주식의액면가액을초과하는금액으로주식이거래된경우이초과금역시자본잉여금이됩니다.주주간자본거래에서발생한잉여금이기때문에상법상배당재원으로활용할수없습니다.그래서배당으로쓸수있는이익잉여금으로바꾼겁니다.따라서이번배당에대해따지고보면DH는우아한형제들이사업을잘해서벌어들인이익을가져간게아니라,자신이투자한자본금의일부를도로꺼내간것으로볼수있습니다.어찌보면DH가운이좋았다고도할수있습니다.DH는원래배달의민족의경쟁사인'요기요'를운영하던기업입니다.2020년우아한형제들을인수할당시공정거래위원회가독과점이우려된다며DH에게요기요를매각하도록했습니다.만약DH가현재우아한형제들대신요기요를가지고있었다면이렇게거액의배당수익을얻지못했겠죠.요기요를운영하는위대한상상의지난해매출액은2857억원에영업손실은655억원이었습니다.당기순손실은4565억원에달했습니다.국내투자늘린다?우아한형제들은배당이야기를조심스러워합니다.아무래도모기업이외국기업이다보니,해외로거액이유출되는것아니냐는여론이부담스러울수있습니다.게다가최근에는'배민1플러스'도입으로배달비와수수료논란에다시휩싸이면서배달의민족에대한여론도썩좋지않습니다.그래서인지이처럼높은배당성향에대해"수년새고금리로글로벌플랫폼기업들이투자재원마련에어려움을겪었다"며"이런환경때문에투자가위축되지않도록하려는의도가배당성향에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습니다.배당을통해최대주주가돈을벌어야추가로투자를더할수있다는거죠.실제로우아한형제들은"DH는최근에도DH벤처스를통해한국스타트업2곳에투자하는등한국스타트업에대한투자를지속하고있다"고강조합니다.또"2030년까지외식업주성장,라이더안전,친환경배달분야에2000억원의사회적투자를실행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고도밝혔습니다.그러나DH벤처스의투자규모는아직크지않습니다.DH벤처스는시드단계혹은시리즈A단계의스타트업을위주로투자대상을물색하고있습니다.이단계의투자는보통50억원미만입니다.DH벤처스가투자한국내기업은화장품브랜드'어뮤즈(AMUSE)'와중고명품거래플랫폼'시크(CHIC)'입니다.이국환우아한형제들대표가2030년까지총2000억원규모의사회적투자를통해외식업주성장,라이더안전,친환경배달문화조성에나선다는내용의'지속가능을위한배민다운약속'을발표했다./사진=우아한형제들DH벤처스는다른투자자들과함께어뮤즈에2022년총100억원규모의시리즈A투자를했습니다.시크에는지난해말약20억원의투자를단행했습니다.결국지금까지국내스타트업에재투자한금액은100억원이채안되는것으로추정됩니다.우아한형제들이지난달13일발표한2000억원규모의사회적투자에대해서도일각에선'면피'용이아니냐는비판이나옵니다.최근에배민1플러스도입을두고외식업주들과갈등을빚고있는상황인데다,대규모배당이포함된감사보고서가공시되기직전에발표된것이기때문입니다.물론우아한형제들이나쁜기업이라는뜻은아닙니다.실제로지금까지국내에서많은부분에투자를한것도사실입니다.기업이투자한자금의엑시트를위해배당을가져가는걸'나쁘다'고비난할순없습니다.그렇다면올해도우아한형제들은지난해처럼거액의배당을실시할까요?아무도알수없습니다.우아한형제들은비상장사이기때문에배당에대해제때알기힘듭니다.일단지난해말기준으로추가로자본잉여금을감액해이익잉여금으로전환하는일은없었습니다.지난해5000억원이넘는당기순이익을내면서이미이익잉여금이제법쌓여있으니,DH가원한다면언제든배당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하지만최근국내에대규모투자를약속한만큼이약속을이행하는게먼저가돼야하지않을까요?우아한형제들의DH에대한막대한금액의배당이못내아쉬운이유입니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총선을앞두고반려동물정책이물밀듯이쏟아지고있다.▲반려동물공공진료소전시민대상운영(김포시)▲대형반려동물테마파크조성▲반려동물위탁돌봄비용지원▲반려동물배변처리자판기공원에설치▲펫스타트업및창업지원▲유기동물입양시양육비지원▲지자체에반려동물동반여행상품개발지원▲반려동물동물등록지원등그종류도다양하다.반려동물양육가구가늘어나는추세지만,여전히반려동물정책을두고선갑론을박이많다.특히반대측에서는‘동물에게세금을쓰는것은부당하다’‘포퓰리즘성정책이다’라는주장을자주펼치는데,이에대한법·복지·정책전문가들의견해는어떨까?숭실대학교법학과윤철홍명예교수(동물법전문),수의사겸송파구의회김영심의원(국민의힘),한국성서대학교사회복지학과김성호교수(동물복지전문)에게헬스조선이직접물어봤다.-반려동물정책에세금을사용하는것이정당하다고생각하나?윤철홍명예교수:유기동물보호소나펫티켓교육시설등반려동물로인해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예방하기위한‘시설’등에는세금을사용할수있다고본다.그러나반려동물이나반려인을직접지원하는정책은조세형평상부당할수있다.김영심의원(수의사):반려동물정책에국가자원을사용하는것은정당하다.반려동물과의동행은이제피할수없는현실이므로반려동물을비롯한동물의복지증진은선택의문제가아니다.철학적으로도＇생각이있는생명체＇인동물의복지증진과보호는보편적인가치에해당한다.다만,세금은투명하게사용해야비반려인의수용도도높아질것이다.김성호교수:정당하다.오히려세금절감효과도낼수있다.반려견이이용할만한놀이터를만드는등반려동물을잘기를수있는환경을정부가나서서조성하지않으면사회적비용이지나치게커진다.반려견과산책할만한공간이없어산책을잘못하면,반려견이실내에서문제행동을자주보여이웃과갈등을빚는식이다.유기동물도많이생겨난다.동물보호소운영과유기동물안락사에도세금이쓰인다.알려진비용만해도1년에300억이상이다.또반려동물양육이홀몸노인의신체적,정신적건강에도움된다는연구결과가많다.반려동물정책을잘만활용한다면,궁극적으로는유기동물관리비용과취약계층의료비용모두를절감할수있다.왼쪽부터윤철홍명예교수,김영심의원,김성호교수/사진=윤철홍명예교수,김영심의원,김성호교수제공-반려동물정책을시행하는데필요한비용은반려동물보유세를걷어서충당해야할까?윤철홍명예교수:원칙적으로는보유세를걷어서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80년대에독일에서유학생활을할때,덩치큰반려견과함께버스를타는보호자가반려견버스비도내는것을본적있다.이는반려견을단순한물건으로취급하지않는사고에서비롯한행동이다.큰짐가방을들고탄대서버스비를더내진않기때문이다.실제로몇년후에독일민법전에“동물은물건이아니다”라는조항이생겼다.김영심의원(수의사):보유세를걷는것자체는찬성한다.그러나걷은세금을정확히어디에쓸것인지정한후에도입해야한다.보유세가비반려인과반려인의마찰을줄이는데필요하다는공감대역시도입에앞서형성돼야한다.또반려동물소유에대해일괄적으로세금을걷으면일종의‘징벌적세금’으로여겨질수있다.독일처럼취약계층에겐보유세를면제해주는등정책을세분화해야한다.김성호교수:반려동물정책이궁극적으로는비반려인에게도도움되지만,시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정책에비하면일차적타겟이좁은것도사실이다.따라서반려동물보유세를걷어야한다.그러나‘보유세’는거부감이크므로‘등록비’로명칭을바꾸고,현재시행중인동물등록과연계해걷기를권한다.현재한국은반려견동물등록이의무지만,한번만등록하고나면재등록의무가없다.이를고쳐반려견동물등록을주기적으로갱신하게하면서때마다등록비를걷고,등록비를낸보호자의반려동물에한해무료건강검진,무료접종등유인책을시행해야한다.동물을기를준비가된사람만동물을기르게해유기동물문제를줄이기위해서라도등록비가필요하다.물론,차등적용은필수다.한마리를양육하면두당3만원,두마리를양육하면두당5만원하는식으로금액을늘려무분별하게많이기르지못하게해야한다.맹견은일반반려견보다더비싸게받고,중성화를마쳤거나유기동물을입양한경우등록비를깎아주는방식도좋다.-반려동물정책에사용할돈으로동료시민을먼저돕는것이바람직할까?윤철홍명예교수:정책에는경중과우선순위가있다.종차별주의를주장하는것은아니나,굳이우선순위를따진다면희귀질환환자등동료시민을돕는것이우선이라고생각한다.다만,반려동물정책도때로는사람대상정책보다중요하고시급할수있으므로예외는인정해야한다.김영심의원(수의사):‘반려동물정책에돈을쓰는것’과‘동료시민을돕는것’은하나를선택함으로써다른하나를포기해야만하는제로섬게임이아니다.비반려인도반려동물과함께살아갈수밖에없는현상황에서는유기동물보호나TNR(길고양이개체수유지를위한중성화수술)역시공공의건강·복지와관련되므로예산집행은불가피하다.김성호교수:반려동물정책에쓰는돈이이웃이아닌동물에게쓰이는돈이라는사고자체가잘못됐다.반려동물에게쓰는돈이곧동료시민에게쓰는돈이다.반려동물이반려인관리하에잘자랄수있도록지원해야유기동물을관리하며더막대한비용이지출되는것을막을수있다.-반려동물을기르는것은온전히개인의자유에따른선택이므로의료비를비롯한양육비도보호자개인이온전히부담해야할까?윤철홍명예교수:개인의필요나판단에따라반려동물을키우기로한것이므로의료비나양육비는개인이온전히부담하는것이일차적원칙이다.물론취약계층등예외는있을수있다.김영심의원(수의사):반려동물수의료비는원칙적으로는보호자부담이맞다.다만,개인과동물이처해있는환경이제각기다르므로공공이어느정도는개입해야한다고생각한다.서울시자치구중반려동물수2위인송파구가시행하는‘취약계층을위한반려견의료비지원사업’이그예다.취약계층의반려동물에수의료지원을하지않으면장기적으로는유기동물증가등다양한사회적문제가발생할수있다.취약계층수의료비지원은이를예방해반려인과비반려인모두에게좋은사회를만드는장치다.김성호교수:기본적으로는보호자가양육비든수의료비든다책임지는것이맞다.그래서앞으로는양육비나수의료비를감당할수없는사람은애초에반려동물을못기르게끔하는정책이생겨야한다.그러면취약계층은어떡하느냐는문제가남는다.반려동물을통한신체적,정신적도움이절실한집단이지만,양육비와수의료비를책임질여력이없을수있기때문이다.이경우엔취약계층복지의하나로양육지원을고려해볼수있다.-반려동물정책이포퓰리즘을피해가려면어떻게해야할까?윤철홍교수:동물보호선진국인독일은동물보호법에‘함께살아가는피조물(Mitgeschoepf)’이라는새단어를만들어동물을보호하고자했다.이를고려하면공동체적사고나기독교적‘창조질서의보전’의차원에서,사회구성원들이반려동물과더평화롭게공존하기위한정책정도는포퓰리즘이아니라고생각한다.김영심의원(수의사):수의사로서보건대,일부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반려동물수의료지원은완결성이부족해안하느니만못한것도있다.1~3의행위가모두지원돼야정책적효과를볼수있는데,지자체에서1또는2만지원하는식이다.과도한유행처럼무분별하게시행되는반려동물정책도분명있다.정책을만들기전에효과나효율성을철저히분석하고,지역수의사회등반려동물업계전문가들과합의해야한다.김성호교수:지금지역마다똑같은반려동물정책을시행하는경우가많다.그러나옆지방자치단체에서하고있으니우리도하자는식의정책도입은경계해야한다.어떤반려동물정책이가장필요한지는지역상황마다다르다.지역반려동물업계종사자와시민의의견부터듣고정책을만들어야한다.최근논란이된공공동물병원의경우,무조건좋다거나잘못됐다고말하기는어렵다.동물병원이밀집한곳에공공동물병원이들어서서이미운영중인동물병원에피해를준다면바람직하지않다.그러나동물병원이거의없어수의료접근성이떨어지는곳에들어선다면충분한가치가있을것이다.-반려인과비반려인의갈등을줄이기위해반려동물의사회적지위가어떻게자리잡아야할까?윤철홍명예교수:동물을물건아닌생명체로간주하는분위기가형성돼야한다.1990년말부터오스트리아,독일,스위스의민법은“동물은물건이아니다(TieresindkeinSache)”라는원칙을명시했다.동물이사람같은권리주체는아니지만,그렇다고단순한물건은아니므로오로지예외적인경우에만물건으로취급하겠다는것이다.프랑스민법은동물에대해‘생명있는존재’라는별도개념을규정하기도했다.그러나현재한국민법은동물을‘원칙적으로’물건,‘아주예외적으로’생명체취급한다.법을개정해동물이원칙적으로는물건이아니지만,개인재산으로사육하는등일부경우에한해물건취급을허용해야한다.김영심의원(수의사):사람말고동물에게도권리가있다는인식이필요하다.동물에대한사회인식수준은‘동물보호→동물복지→동물권’3단계로발전한다는이론이있다.현재한국은동물을괴롭히거나학대해서는안된다는것에는사회적합의가이루어졌지만,동물의행복과삶의질을신경써야한다는것에는이견이있는만큼1.5단계에있는것으로보인다.반려인과비반려인의갈등을줄이기위해서는3단계인동물권으로인식이발전해야한다.동물권을인정하지않는사회에선비반려인과반려인의대립이계속될수밖에없다.김성호교수:비반려인이반려동물을꼭반려인처럼사랑하지않아도된다.‘인간에게가장큰영향을미치는동물’‘누군가에게는가족인동물’로받아들이는정도면충분하다.그러고나서서로안싸울방법을찾는것에집중하면된다.일본엔엘리베이터에‘반려동물탑승여부’를표시하는버튼이있다.11층에서반려견을안고1층으로내려오는사람이그버튼을누르면,아래층에서엘리베이터를기다리는사람이버튼표시를보고이번에탈지다음에탈지를결정할수있게한거다.이밖에도반려동물동행이가능한산책로를사람통행이비교적드문곳에만드는등부딪힐거리를최소화할방법은많다.반려동물이늘어나는것을아니꼬워만하지말고,‘경제적기회’로보는것도좋다.경기도에는반려동물동반이가능한대형카페가많이생겨나고있다.반려동물을데리고바깥활동을하고싶은사람들의수요가그만큼많다는것이다.그카페를운영하는사람들이다반려인은아닐것이다.반려가구의증가가비반려인에게줄수있는이득이분명히있다.-현재시행중인반려동물정책에서아쉽다고느끼는점또는보완됐으면하는점이있나?윤철홍명예교수:▲수의료비를지원하는펫보험▲보호자사망·투병등으로반려동물을돌보지못할때,대신돌봐줄누군가에게자금을맡길수있는‘펫신탁’등다양한서비스가더활성화되도록해야한다.김영심의원(송파구):단순동물보호에서동물복지증진으로넘어가고있다는점은고무적이나두가지가아쉽다.첫째로,정책이주먹구구식으로펼쳐지고있다.예컨대,정책수립엔정확한통계가밑받침돼야하는데,당장농림축산식품부와통계청에서각각발표한반려동물양육가구수자료부터가큰괴리를보인다.현황파악부터정확히해야한다.두번째로,복지의핵심은결국건강이다.그동안수의료분야엔공적지원이나투자가거의없었다.이제는수의료에대해서도정부배려가확대돼야할시기다.김성호교수:반려가구가늘어나는속도를정책이따라가지못한다.그래서문제가생기면땜질을하는식의정책이계속되고있다.반려동물의생애끝까지책임질여력이있는사람들만기를수있도록정책이바뀌는게급선무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상생활중숨이가쁘거나가슴이조이는듯한통증을느낀다면급성심근경색일수있어바로병원을찾아야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치명적인심근경색은기온이낮은겨울철에많이발생한다고알려져왔다.하지만겨울철단순히추운날씨보다요즘처럼야외활동이늘어나는봄철환절기가심근경색발생에더큰위험요인이되고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서울아산병원의학통계학과윤성철교수,동아대병원심장내과김무현교수공동연구팀은계절과급성심근경색발생률의연관성을알아보기위한연구를진행했다.이를위해연구팀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정보빅데이터(2005~2014년)에등록된급성심근경색환자19만2567명(남12만9846명,여6만2721명)을대상으로,우리나라의계절을봄(3~5월),여름(6~8월),가을(9~11월),겨울(12~2월)로구분한뒤10년동안급성심근경색발생에미친영향을분석했다.연구결과,계절별급성심근경색발생률은봄(63.1명),겨울(61.3명),가을(59.5명),여름(57.1명)순으로높았다.발생률은평균기온이낮아지는9월부터점차증가했으며,날씨가더워지는6~8월에는발생률이상대적으로감소하는특징을보였다.급성심근경색발생률을월별로보면,겨울에서봄으로넘어가는3월(64.4명)이가장높았다.다음으로는겨울이시작되는12월(63.9)에이어역시봄철인5월(62.6명),4월(62.3명)순이었다.혹한기로분류되는1월과2월의급성심근경색발생률은각각62.1명,58.0명으로상대적으로낮은편에속했다.주목되는건일교차가15도이상으로클때보다8~10도로비교적완만할때오히려급성심근경색발생률이최고조에달했다는점이다.이에대해연구팀은많은사람이한겨울에야외신체활동을줄였다가날이풀리는봄철에운동과야외활동을갑자기늘리면서급성심근경색발생률이높아지는것으로추정했다.대한심장학회역시환절기에보온이부족한옷을입고다니거나,낮에이완됐던혈관이저온에노출될때급성심근경색이발생하는경우가많은만큼주의가필요하다고조언한다.자율신경계의균형이깨져혈관이수축하고혈압이높아지며,혈소판의활성화로혈액응고가생겨혈관이막힐위험이커진다는것이다.한편,심근경색은뇌졸중과함께급사를유발하는대표적인질환으로꼽힌다.심장에혈액을공급하는통로역할을하는혈관(관상동맥)이동맥경화에의한혈전(응고된피찌꺼기)등으로막히면서심장근육이죽어가는것이다.특히급성인경우10명중3명이병원에오기전에사망할정도로치명률이높다.병원에도착해적극적인치료를해도사망률은5~10%에달한다.급성심근경색환자에게는최대한빠르게혈전을녹이는혈전용해제를쓰거나,막힌혈관을빠르게뚫어주는치료를해야한다.시술로는손목이나사타구니의혈관으로카테터를넣어좁아진혈관을확장하는풍선확장술과스텐트삽입술이대표적이다.하지만협착이심한경우에는가슴을열어좁아진심장혈관대신에건강한혈관을이어붙여주는우회수술을해야한다.연구저자인김무현교수는"만약일상생활중에숨이가쁘거나가슴이조이는듯한통증등의증상을느낀다면즉시병원을찾아진료받는게바람직하다"며"특히▲동맥경화증▲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비만등의심혈관질환가족력이있는사람은그자체로심근경색고위험군인만큼평소더욱주의해야한다"고말했다.이번연구결과는대한의학회가발행하는국제학술지'JKMS(JournalofKoreanMedicalScience)'에최근게재됐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31일서울송파구한베이글카페.대기등록을위한대기줄에는사람이많지않다.매장문오른쪽으로알림을받고온시민들이입장하고있다./사진=김지성기자"대기등록하실분들왼쪽으로서주세요.알림받으신분들은오른쪽으로한줄부탁드립니다."지난달31일오전11시20분서울송파구롯데월드몰의한베이글카페앞에'대기를위한대기줄'이늘어섰다.입장대기를등록하려는사람들이다.매장앞태블릿PC에휴대폰번호를입력하면자기차례가왔을때모바일알림이온다.개점한지1시간이채안된시각이지만대기자는매장안에서취식하려는66팀과포장해가려는156팀으로총222팀에달했다.오래기다려야할게뻔한데도사람들은익숙한듯태블릿PC에휴대폰번호를입력한뒤주변에있는팝업스토어나또다른카페로발길을옮겼다.인기카페나식당에'대기'를등록한뒤기다리는시간을알차게보내는방식이젊은세대의새로운문화로자리잡고있다.1차일정전이라는의미에서'0차문화','0차공간'으로통한다.전문가들은현실을중시하는세대특성이반영됐다고분석했다.서울중랑구에사는송모씨(30)일행은베이글카페에대기등록을하고기다리는3시간동안'n차'를했다.송씨는"웨이팅걸고즉석떡볶이먹고쇼핑하다가아이스크림도먹고카페에서기다리니시간이됐다"며"원래웨이팅이있으면딴데갔는데요즘엔다이래서거부감이없다"고말했다.서울중랑구에사는송모씨(30)는유명카페에대기를등록해놓고식사를하고디저트까지먹었다./사진=독자제공개장전부터매장앞에장사진을치는'오픈런'도옛말이됐다.최근에는적당한시간에와서대기시간을나름대로채워가는게대세다.젊은세대는기다림을지겹게느끼기보다일정순서를바꾸는정도로인식하는분위기다.이날잠실에서만난송파구민황모씨(33)는"매장앞에서서기다리는게아니라대기를걸고돌아다닐수있으니오히려좋다"며"기다리는동안카페옆팝업스토어에갔다가석촌호수에벚꽃구경을간다"고말했다.주말인기식당이나카페에서대기는불가피하다.이왕기다리는시간을알차게보내려는이들은미리웨이팅관련정보를찾기도한다.포털사이트블로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맛집상호와함께'웨이팅팁','주변가볼만한곳'등을공유하는글을쉽게찾아볼수있다.서울영등포구에사는김모씨(29)는지난주말서울성동구성수동한퓨전한식당에가기전사전조사를했다.김씨는"주말데이트장소를정할때면사실상가기전부터가시작"이라며"가려는식당이진짜맛집인지,웨이팅하면서주변에갈만한곳이있는지등을검색한다"고말했다.서울강동구에사는최모씨(33)도"직장인에게소중한주말은1분1초도허투루쓰고싶지않다"며"이왕이면맛집에가서먹고싶은음식을먹고싶은데기다리는시간도그냥날리는게아니라다양한일로채우면뿌듯하다"고말했다.지난달31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몰앞에있는행사에사람들이오가고있다./사진=김지성기자전문가들은젊은세대의'0차문화'가현재를중시하는세대특성에서나온것이라고봤다.기다리는시간도현재의일부이니즐기면서합리적인선택을해현재의만족도를끌어올린다는설명이다.임명호단국대심리학과교수는"요즘젊은세대는사회경제적으로어려우니오히려지금즐거운것에집중하려는특성이있다"며"힘들다고무력해지는게아니라합리적선택을위해고민하며즐기는,현재에집중하는태도가반영된현상"이라고분석했다.임교수는또"예전에는맛집에대한입소문이나평판에단순히동조하는심리를보였다면이제는수많은정보중에필요한정보를찾는등비용과수고를들여합리적인선택을하는추세"라며"기성세대문화보다합리적이라고볼수있다"고말했다.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험사‘경험생명표’개정여성수명처음으로90세넘어나이·성별·특약따라가격변동질병·건강보험료상승불가피자료이미지.서울신문DB길어진평균수명이보험료산출에반영되면서이달부터암보험과건강보험보험료가오르고종신보험보험료는내려간다.1일보험업계에따르면각보험사는지난해12월보험개발원이내놓은‘경험생명표’와각사가보유한데이터를종합적으로검토해이달부터보험료를조정한다.경험생명표란사망,암발생,수술등에성별,나이등을반영해보험개발원이산출하는자료로보험료율산정기준이된다.보통3~5년마다작성한다.이번경험생명표에서남성평균수명은83.5세에서86.3세로2.8년,여성은88.5세에서90.7세로2.2년늘었다.여성평균수명이90세를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에따라암과같은질병및건강보험료는오른다.수명이길어져병에걸릴확률이높아지고수술건수가늘어보험사가부담해야할위험률이증가했기때문이다.예를들어40대남성이최대1억원을보장하는건강보험에가입할경우지난달까지는월2만9000원씩총701만원을부담했다면이제부터는월3만1000원씩총732만원을부담해야한다.반면종신보험료요금은저렴해진다.수명이연장된만큼사망보험금지급시기가미뤄지고,규모도작아지기때문이다.50세남성이1억원짜리종신보험에가입할경우지난달까지20년납입기준보험료는월36만2000원으로만기까지총8690만원을내야했다.그러나이제월34만7000원,총8330만원만내면돼총360만원을아끼게됐다.특약에따라보험료가내려갈수도있다.보험업계관계자는“모든고객의보험료를일률적으로올리지는않을것이다.나이·성별등에따라혹은담보를어떤특약으로잡았는가에따라보험료가일부동결되거나내려갈수있다”고말했다.이같은보험료변경은신규가입자에게만적용된다.기존가입자보험료에는변화가없다.다만갱신형상품이나갱신형특약가입자보험료는조정될가능성이있다.이와관련해예금보험공사는“기존보험을변경하거나해지하면불이익이발생할수있다.자칫그간낸총보험료보다적은환급금을받을우려가있다”면서“불가피하게보험을바꿔야한다면설계사등전문가의조언을받는것이좋다”고밝혔다.유규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1년이어작년235억흑자전환2년단위희망퇴직등인력감축인건비4년새880억→490억축소‘한우물’보수적경영으로유명한중견사무기기업체신도리코가‘징검다리흑자’를이어가고있어주목거리다.이면에4년새440명,거의3분의2나되는인력감축이자리하고있다.매출성장보다는2년단위대규모인력구조조정으로인건비절감효과가더컸다.2020년200명축소…사상첫적자뒤반전3일신도리코에따르면지난해영업이익(연결기준)이235억원을기록했다.2017년(326억원)이후최대치다.아울러전년대비흑자로돌아서며2021년(43억원)이후2년만에또흑자전환이다.징검다리흑자는매출확대가한몫했지만주된이유는아니다.‘종이없는사무실’문화확산등의영향으로상장정체에빠져있는신도리코는매출총이익(매출-매출원가)이2018년1090억에서2020년794억원으로내리꽂힌뒤회복추세를보이고있다.다만증가액이36억원(4.5%)~63억원(7.2%)머물고있다.핵심변수는대대적인인력감축에있다.신도리코는2020년2차례에걸쳐희망퇴직실시했다.2018년이후급격한역성장기조속에코로나19로인한글로벌경기침체와맞딱드렸던해다.직원수(사업보고서기준)는2019년말722명에서207명(28.7%)이축소됐다.대신에퇴직위로금이발생하며종업원급여가949억원으로66억원(7.5%)증가했다.사상첫146억원의영업적자를냈던이유다.반면이듬해에는인력감소에일회성비용까지없어지자종업원급여가591억원으로무려358억원(37.7%)축소되며43억원흑자전환의핵심요인이됐다.신도리코매출총이익·영업이익2022년150명또줄여…6년만에최대흑자신도리코의지난해흑자전환또한비슷한상황이다.2022년의경우도대규모임직원희망․명예퇴직이있었던해이기때문이다.또한복사기,프린터,복합기등국내사무용기기를주력으로하는신도리코가2013년야심차게진출한3D프린터사업을지속적인사업부진으로중단했다.대규모인력감축으로이어졌다.작년말직원수가281명이다.예외없는감소기조속에1년전보다는무려35.3%(153명)줄어든수치다.4년전(2019년말722명)과비교하면441명,거의3분의2가량이줄어든셈이다.1인당매출총이익은1억1800만원에서3억3800만원으로3배증가했다.반면작년인건비는490억원에머물렀다.명퇴비용이반영됐던전년보다272억원(35.7%)줄었다.결국매출총이익은63억원(7.2%)확대되는데그쳤지만인건비절감효과가워낙커6년만의최대영업흑자를냈다고볼수있다.신도리코직원수·인건비추이신성우([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작년합계출산율0.72명청년고용불안·경쟁·양육지원미흡여야,저출생정책공약제시저출생이미지/사진=아이클릭아트"취업도안되는데결혼이랑출산을생각할겨를이어딨겠어요."-수도권4년제대학졸업취준생김모(28)씨-"경력이직을위해지원한회사면접장에서출산계획이있냐는질문을받은적이있어요.'결혼후출산=커리어단절'이라고여길수밖에없죠.결혼에소요되는비용마련도힘들고,연애나결혼을하려면무언가를희생해야한다니까차라리자기개발을하는게낫다고생각해요."-서울강북구거주직장인이모(33)씨-결혼과출산에대해묻자돌아온청년들의답변이다.한국의합계출산율은OECD국가중홍콩을제외하곤가장낮은수준이다.경제적,사회·문화적,정책·제도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여성1명이평생낳을수있는평균자녀수)은1970년4.53명에서1983년에는대체수준(2.10명)아래인2.06명으로떨어졌다.2000년대진입이후저출산현상은가속화했다.합계출산율은△2000년1.48명△2010년1.23명△2023년0.72명으로줄었다.세계적으로가장낮은수준이다.결혼전도,낳은후도문제근본적인원인은'결혼전'부터시작된다는분석이다.황인도한국은행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등이발표한'초저출산및초고령사회'에따르면우리나라의초저출산원인은'청년'이느끼는높은'경쟁압력,'불안'과연관돼있다.우리나라청년(15~29세)고용률은2022년46.6%로OECD평균(54.6%)보다낮다.대학졸업나이와결혼연령대를고려해25세에서39세고용률의경우,우리나라는75.3%로OECD평균(87.4%)대비12.1%포인트낮다.여기에고용안정성도문제다.청년층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은2003년31.8%에서2022년41.4%로증가했다.한국의임시직근로자비중은27.3%(2022년,전연령기준)로OECD34개국중두번째로높다.인구동향조사합계출산율추이/그래픽=비즈워치양질의일자리를얻기위한취업경쟁은심화돼왔다.대기업을중심으로대졸신입사원취업경쟁률은2008년26.3대1에서2017년35.7대1로높아졌다.게다가최근경력직중심의채용시장이형성되면서신입취업기회가줄고,취업난은더욱심화했다.이탓에취업스트레스가가중되고결혼,출산등미래를그릴여력이없어졌다.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도변했다.젊은세대는개인의삶의질과자기실현에더많은가치를두는경향이강하다.이에따라결혼과출산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감소하고있다.일과생활의균형이어려워진점도저출산의원인으로꼽힌다.젊은세대는업무의과중함과장시간근로문화로가정생활과일의균형을맞추기어렵다는점을토로한다.여기에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증가하고경력을중시하는분위기가확산되면서결혼및출산을미루는현상도두드러지고있다.직장인김모(32)씨는"주변에서보면커리어유지하려고출산후얼마쉬지도못하고복직하고,생활유지를위해맞벌이를해야하더라"며"애봐줄사람이없어베이비시터를쓰면최소월100만원이상들인다고하는데,중등교육학원비까지생각하면출산할엄두가안난다"고말했다.정책·제도도부족하다는지적이다.충분한육아지원정책과양육환경이미비해,양육에대한부담감이크다.육아휴직제도의한계도있다.제도활성화에나선대기업을제외하곤인력부족등의이유로자율적으로사용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미묘하게다른현금지원책여야는모두저출생해결관련총선공약을내놨다.공통적으로주거,양육등의여건을개선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다.국민의힘은부총리급'인구부'를신설해저출생정책을총괄하겠다고했다.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등여러부처에흩어져있던저출생정책을연계해일관성있는대책을내놓겠다는것이다.저출생현금지원체계도재설계한다.영유아기에집중된정부지원을원하는시기에원하는방식으로부모가선택할수있도록하겠다는생각이다.육아휴직급여상한도인상한다.국힘은예비부부및혼인1년내신혼부부디딤돌(매매)·버팀목(전세)대출의부부합산소득기준을완화한다고했다.디딤돌은기존8500만원에서1억2000만원으로,버팀목은7500만원에서1억원으로늘린다.이외난임시술지원강화,난자동결시술비용지원등도내놨다./그래픽=비즈워치더불어민주당은신혼부부주거지원대상을결혼10년차까지확대하고동거커플,예비부부,사실혼등을가리지않고출산주거지원금을제공하겠다는생각이다.모든신혼부부에게가구당10년만기1억원대출을해준다.정부가지급을보증하고대출은은행이담당하는식이다.출생자녀수에따라원리금도차등감면한다.첫자녀출생시무이자전환,둘째출생시무이자에원금50%감면,셋째출생시원리금전액을감면해준다.또기존에만8세미만에지급하던'아동수당'을만18세미만까지로확대한다.아울러출생시부터성인(만18세)까지매월10만원씩정부가펀드계좌에입금해주는'자립펀드'도도입한다.소득세자녀세액공제도현재기준에서2배이상상향한다는공약을내놨다.2인이상다자녀가구의주택취득세도면제해준다.생애최초주택거래가격이12억원이하일경우1000만원한도로취득세를면제한다.청년‧신혼부부용반값아파트25만호를공급한다.두자녀출산신혼부부에게24평형을,세자녀이상출산신혼부부에게는33평형분양전환공공임대제공한다는계획이다.출산휴가·유연근무·돌봄서비스어떻게출산후가장중요한것은잘기르는것이다.여야도모두이런부분을잘알고있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출산휴가·육아휴직을보장하겠다고한다.국힘은육아기에다양한유연근무를기업문화로정착시키겠다고강조했다.대기업과일정규모이상의중소·중견기업부터의무화하고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민주당은육아휴직미사용시육아기간근로기간을최대3년사용으로확대하고대상자녀를초등6학년이하로확대했다.중소기업대체인력에대한추가수당대안도나왔다.중소기업의경우대체인력확보어려워휴직시직장동료들의업무부담가중등이문제로꼽힌다.국힘은중소기업대체인력으로채용된근로자에게'채움인재'인센티브를지급하는안을내놨다.외국인인력을대체인력으로활용시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한도를상향한다.또대체인력지원금2배인상,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대체인력으로채용하면지원금을인상해준다.민주당역시중소기업대체인력에게추가수당을지원한다.민주당은중소기업소속근로자에게'워라밸프리미엄'월50만원추가지원을도입한다.양당모두제도사용자에대한불이익처우를방지하기위해'자동출산휴가'제도를시행한다.부모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가족돌봄휴가‧휴직기간및급여보장도확대한다.돌봄에대해선민주당은지자체협력형온동네초등돌봄을고안했다.오전7시30분부터9시,방과후오후8시까지학교나지자체공간에서돌봄교실을운영한다.△급식·간식△돌봄교실입출입시학부모에게알림서비스△맞춤형학습프로그램등을제공한다./사진=아이클릭아트또육아부담을덜기위해방과후학교를무상화하겠다는계획이다.기존어린이집지원예산을특별회계재원으로전환해보육과교육의질을향상하겠다고나섰다.민간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도정부와지자체가관리를강화한다.육아도우미의역량과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도지원한다.국민의힘도방과후학교개념인'늘봄학교'를전국초등학교에서전면시행하고,운영시간을부모퇴근시간까지연장키로했다.사교육비부담을덜기위해수준높은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겠다는생각이다.단계적으로무상실시해초등학교학부모사교육비를경감하겠다는계획이다.이와함께국힘은아이돌봄서비스를가족,민간돌봄으로확대한다는방안도내놨다.정부지원의소득기준을폐지하고,비용일정액을바우처형태로모든가구에지급한다.소득,자녀수,맞벌이,한부모,지역등여건에따라추가바우처를지원한다.부모급여등현금지원을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지출로전환하면추가지원도제공한다.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시세제혜택을준다.현금지원정책의지속가능성을높이겠다는의도다.이밖에도국민의힘은조부모아이돌봄서비스를노인일자리사업과연계해재정을절감하겠다고강조한다.기존에기업임직원자녀돌봄지원의무를직장어린이집에한정하지않고,아이돌봄서비스지원등으로선택권을확대한다.직장어린이집미충원자리는타기업과지역에개방하도록유도한다는계획이다.김지우([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