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양현주기자]오는6일새조합장선거를앞두고있는압구정3구역이또다시소송전에휘말렸다.압구정3구역조합원들이현압구정3구역조합장을허위학력기재에따른'업무방해죄'로고소를진행한것이다.정비업계에따르면지난2일압구정3구역조합원9명이압구정3구역조합장을상대로'업무방해죄'혐의로고소를진행했다.선거를앞두고학력을허위로기재해선거관리위원회의업무를방해했다는이유다.고소인들은"현압구정3구역조합장이선거공보에한양대학교경영학과졸업이라고표시했지만실제한양대학교사회교육원에서일정학점을받으면학사학위취득을인정해주는'학점은행제'를수료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는압구정3구역재건축조합의조합임원선출을위한정당한선거관리업무를방해한행위"라고덧붙였다.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따르면후보자가허위서류,허위의서류를제출했을경우후보자등록을취소할수있도록했다.압구정3구역조합장선거는오는6일진행될예정이지만,이번고소로인해지연될가능성도제기된다.정비사업이또다시소송전에휘말리게되면서사업지연은물론금전적손실에대한우려감도커지고있다.앞서압구정3구역재건축설계업체수주전에서서울시가이례적으로건축사사무소2곳을업무방해등의혐의로고발한바있다.양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1000㎞비행·2단엔진연소중비행주장은과장”화성-16나형한미일분석결과비행거리600여㎞확인극초음속미사일은미·중·러등선진국들도아직개발중인고난도의기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새로개발한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장착한새형의중장거리고체탄도미사일‘화성포-16나’형의첫시험발사를지난2일현지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3일보도했다.통신은이날신형중장거리고체연료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밝혔다.사진은콜드런치방식으로발사되는모습.조선중앙통신캡처／연합뉴스군당국은북한이지난2일발사한극초음속미사일비행거리가1000㎞라고주장했다며조선중앙TV가보도한것에대해"비행거리및2단엔진연소중비행방향변경주장은과장된것"이라며"선진국들도개발중인미사일로전력화까지상당기간걸릴것"이라며발사성공주장을평가절하했다.합동참모본부는3일북한탄도미사일발사보도에대해"북한이주장하는비행거리는우리군의분석과차이가있으며과장‘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며"한미일이분석한결과는600여㎞"라고설명했다.합참은또"북한이2단엔진점화를의도적으로지연시키고2단엔진연소중비행방향을변경했다고주장한내용은우리군의분석과차이가있다"며"이또한과장관것으로평가한다"고밝혔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지난2일발사한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6나형시험발사가성공했다며"새로운이무기체계의첫시험발사는안전을고려하여사거리를1000㎞한도내로국한시켰다"고보도했다.합참은"이번발사는‘신형고체극초음속미사일’의첫시험발사로개발초기단계미사일의비행성능시험에중점을둔것으로보인다"며"일부기술진전이있었던것으로평가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구체적인내용은현재한·미가세부분석중에있다"고덧붙였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새로개발한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장착한새형의중장거리고체탄도미사일‘화성포-16나’형의첫시험발사를지난2일현지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3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캡처북한은2019년부터다종의고체탄도미사일을개발해오고있다.단거리고체탄도미사일은개발완료단계에있으나,고체극초음속미사일과ICBM급은탄두부열방호·재진입능력등에대한검증이필요할것으로평가된다.극초음속미사일은마하5이상의극초음속으로100㎞이상활공비행이가능한미사일이다.종심이짧은한반도내에서는성능발휘가어려울것이라는게합참판단이다.합참은"극초음속미사일은미·중·러등선진국들도아직개발중인고난도의기술이요구되는무기체계"라며"전력화시기를예단하기는제한되나,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고밝혔다.우리군은지난2일오전6시53분경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중거리급탄도미사일(IRBM)로추정되는비행체1발을포착했다.이날미사일비행시간은10분이내로추정된다.함경북도앞바다의무인도’알섬‘방향으로600여㎞비행후동해상에탄착했다.정충신선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대학생1403명설문조사“학생으로치면학사경고감”2030유권자네트워크소속대학생활동가들이3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대학생이평가한다!윤석열정부중간고사점수발표기자회견’을열고투표독려퍼포먼스를하고있다.이들은기자회견을통해전국15개대학에서설문에참여한대학생1403명이내린윤석열정부국정운영전반평가점수는D(1.2)학점이며,설문참여대학생의94.91%는투표에참여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조태형기자4·10총선을앞두고전국15개대학학생들이윤석열정부의중간평가점수로‘D학점’을매겼다.20~30대청년유권자로구성된시민단체‘2030유권자네트워크’는3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대학생이평가한다.윤석열정부중간고사점수발표기자회견’을열어지난일주일간전국15개대학학생1403명이매긴‘윤석열정부학점’설문결과를발표했다.설문은청년일자리·노동·과학기술·주거(전세사기)·성평등·국정운영전반등6개문항에대해A~F(4~0점)학점을매기는방식이었다.설문결과청년일자리점수는평균1.5점,노동1.5점,성평등1.46점,주거(전세사기)1.28점,과학기술1.13점,국정운영전반1.2점으로집계됐다.2030유권자네트워크측은“대학생들의평가결과여섯항목모두평균D학점(1~2점)을기록했다”며“학생으로치면학사경고감”이라고밝혔다.2030유권자네트워크소속대학생활동가들이3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대학생이평가한다!윤석열정부중간고사점수발표기자회견’을열고발언을이어가고있다.이들은기자회견을통해전국15개대학에서설문에참여한대학생1403명이내린윤석열정부국정운영전반평가점수는D(1.2)학점이며,설문참여대학생의94.91%는투표에참여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조태형기자이들은회견에서“대학생들이총선투표에적극참여해야한다”며“청년문제를바꿔내기위해적극적인관심을갖고투표하겠다”고말했다.이들은“이번총선에서유달리청년과대학생의이야기가보이지않는다”고비판했다.한국외대에다니는이민지씨는“학교에서직접설문지를나눠주면서,20대가정치에관심이없다는통념과달리기다렸다는듯학점매기기에동참하는학생들을만났다”고말했다.그는“청년들은우리를대변해줄수있는정치가없다는데에답답해하고있었다”고말했다.서울여대재학생이담비씨는“설문에참여한학생들이‘다F줘야하는거아니야?’‘이학점이면난학교못다니겠는데?’라는대화를나눴다”고전했다.이들은전날MBC<100분토론>에보수패널로출연한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이“젊은이들이망친나라노인이구한다.(이같이)호소를해서60대이상의투표율을극적으로높이는방법밖에는없다”고발언한데대해서도“나라를망친것이진정젊은이냐”라고말했다.권연수활동가(28)는“세대를갈라치는발언이며,진짜나라를망치는것이누구인지되묻고싶다”고말했다.☞“젊은이들이망친나라노인이구한다”…‘100분토론’보수패널김진발언논란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4031131001전지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의회“청소년즉흥적으로새겼다후회많아”교육청“시대안맞고학생행복추구권침해”2021년문신작가한솔씨가문신을새기고있다.경향신문자료사진.전남도의회가학생들에게문신예방교육을하도록하는조례를전국에서처음으로제정했다.청소년기학생들이무분별하게문신하는것을방지하고이로인한피해를예방하겠다는것이다.하지만이조례가개인의선택이자취향인문신에대해학생들에게부정적인식을심어주고,행복추구권과신체의자유를제한한다는지적도나온다.3일전남도의회에따르면지난달20일‘전라남도교육청문신예방교육조례’가본회를통과했다.학생들을대상으로한문신예방조례가제정된것은전국에서처음이다.조례는교육감이학생의문신방지와문신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는데필요한교육과시책을마련하도록하고있다.교육감은매년문신예방교육계획을수립해시행해야한다.학생문신실태조사를하고매년1회이상학교교육과정에문신예방교육을편성하도록노력해야한다.이조례는전남도의원47명이공동으로발의했다.조례를대표발의한박문옥도의원은“청소년의경우즉흥적으로문신을했다가후회하는경우가많다”면서“유행과멋으로만여겨질문신에대해사전에올바른판단을할수있도록교육이필요하다”고밝혔다.하지만이조례가되레문신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를조장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조례를검토한도의회수석전문위원은“조례는호기심으로무분별하게문신을새기게될수있음을경계하고이를예방하는차원에서적용되어야할것”이라며‘“문신은무조건나쁘다’는선입견으로개인신체의자유를침해하지않도록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전남도교육청도조례가학생들의행복추구권등을침해할수있다는의견을냈다.교육청은‘조례안검토의견서’를통해“자유로움을추구하는학생들의시대적변화를고려할때조례의목적을변경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교육청은또문신을금지할수있는근거가없고,학생들이새긴문신을‘피해’라고정의하는데에도어려움이있다고밝혔다.교육청은“해당조례는헌법에규정된‘행복추구권’에위배될수있으며학생들의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는소지가있다”는의견을냈다.의료인이시행하지않는문신은현행법상불법이지만이를합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크다.정부는문신시술을비의료인에게도개방하기위해지난달‘문신사자격시험및보수교육체계개발과관리방안마련연구’를발주했다.강현석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재인전대통령내외가3일오전부산금정구범어사를찾아더불어민주당박인영후보와만나고있다.〈사진=박인영후보선거캠프제공〉━━━━━━━━━문재인전대통령이오늘(3일)박인영더불어민주당후보를지원사격했습니다.4·10총선에서부산금정구에출사표를낸박후보는백종헌국민의힘후보와경쟁을벌이고있습니다.박후보캠프측에따르면문전대통령은이날오전9시쯤김여사와함께부산금정구범어사를찾아박후보를만났습니다.문전대통령은박후보에게"이번선거는꼭이겨야하는선거"라며"일단이겨야한다"고강조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날문전대통령은범어사주지정오스님등과함께1시간30분가량화동수원지일대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해제등박후보공약과지역현안에대해논의하기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앞서문전대통령은지난1일부산사상구찾아배재정민주당후보를격려한바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주펑롄대변인.〈사진=중국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중국정부가규모7.2강진피해를본대만에도움을제공할의향이있다고밝혔습니다.베이징뉴스와관찰자망등외신에따르면현지시간3일중국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주펑롄대변인은"본토는큰우려를표하며피해를본대만동포들에게진심어린애도를표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본토는재난상황과후속상황을긴밀히예의주시하고있다"며"재난구호를위한지원을제공할용의가있다"고강조했다.앞서이날오전7시58분대만동부도시화롄에선규모7.2(대만기상국기준·유럽지중해지진센터기준규모7.4)의강진이발생해건물이무너지고정전이발생하는등피해가발생했습니다.대만당국에따르면이번지진은1999년9월21일발생한지진이후가장큰규모입니다.지금까지4명이숨지고97명이다친것으로파악됐으며무너진건물은최소26채로집계됐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후보재산문제많아…박민규,이상식,이병진등살펴보는중""국민의힘공천서도재산검증잘했으면좋았겠단생각""오늘당장투표하면여당비관적…이종섭사퇴,의대증원실마리등반등기미보여""대통령대국민담화아쉬움있어…의대증원문제총선전극적타결해야""홍준표,한동훈견제하는것…낚일필요없어""한동훈위원장요즘웃는모습찾기힘들어…많이지쳐있는상태""이·조심판론한동훈전략…연설문도직접써""전직대통령선거에서민감한정치현안관련발언안해와"국민의힘김경율비상대책위원○프로그램:JTBC유튜브라이브〈장르만여의도〉○방송일자:2024년4월3일(수)○진행:정영진○출연:김경율/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채윤경/기자,이상민/크리에이터▶정영진저희방송에여러분들이출연해주셨습니다만개인적으로가장죄송한분이있다면우리김경율비대위원원톱이에요.▶김경율괜찮습니다.괜찮습니다.▶정영진김경율비대위원일단어서오십시오.김경율비대위원선거준비잘하고계시죠?▶김경율아그럼요.▶정영진분위기어떻습니까?▶김경율선대위이제다들사실은뭐랄까요?선수분들은다바깥으로나돌아다니시고돌아다녀요.저처럼이렇게밖으로돌면▶정영진사고칠분들은▶김경율영향을안미칠사람영향을별로악영향을미칠사람들은이방하나이제쳐박아둬서계속지금이거가져왔는데제가계속이것만보고있습니다.준비한건아니고짬짬이볼려고재산신고내역.아니근데먼저말씀드리면은▶채윤경네아니보여주세요.뭔지를▶이상민카메라가위쪽에있어가지고요.조국혁신당.▶김경율이렇게오늘이자리에서발언하려고가져온건아니고택시안에서도좀짬짬이보려고저희가4월1일까지는법인세신고기간이어서제가몇몇분들의혹제기했습니다만그렇게본격적으로본건아니었거든요.근데이제어제부터저희9층에방을하나마련해주셨어요.제가방에서따로넓은방▶채윤경역할이생겼네요.▶김경율거기서하루종일지금보고있습니다.▶정영진전문분야시죠?사실그거는회계쪽이니까.▶김경율즐겁죠.이제제가느낀게정말페이스북에도한번썼는데과거21대총선때도그렇고고위공직후보들재산신고내역나올때마다어떻게보면다들여다보고했었는데이분이제일심각한것같아요.정말▶채윤경어떤측면에서심각한가요?▶김경율그러니까공직에나올준비가안되신분들예를들면오늘이제제가선대위에서도말씀드렸는데박민규후보같은경우에관악에이분이이제임대수입이연간약1억안팎발생해요.우리관악구에흔하디흔한저기오피스텔건물있잖아요.86실이있더라고요.86실인데그게이제9층짜리건물인가되는데박민규후보가6층11실을보유하고있고조선일보보도에따르면월세가75만원85만원이렇게보증금에따라달라지는데.그리고월관리비13만원씩을냈는데그렇게되면대략한1억정도임대수입이발생하는데저깜짝놀란게세금을얼마정도내셨을것같으세요?그러니까이분참고로저기당진에도신고금액이2억5천짜리빌딩도있어요.이분이이제실제로빌딩이라고신고를하셨거든요.▶정영진2억5천인데빌딩이에요?▶김경율이게기준시가여서요.조금이제많이낮습니다.사실은특히지방으로갈수록그러니까2분의1지분이니까본래건물은5억이고그러면한이제제생각에10억이상되는데▶정영진거기에이제절반정도지분을갖고계시네요.그래서하여튼여튼중요한거는관악에있는오피스텔11채에서나오는월임대수입이대략한▶김경율월1천정도돼서대략1억은될텐데얼마냈을것같아요?소득세.▶정영진세금을?▶김경율한번.그리고이분이근로소득도있고하실것같아요.서울대BK조교수근무도했다이런식으로얼마일것같아요?한번근접하신분기사보고계실수도있는데▶김경율세금을2023년같은경우에170만원내셨더라고요.그리고110만원140만원이렇게됐는데이게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불가능하거든요.▶채윤경임대수익도신고를한거고세금도신고를한내역을지금보신거죠?▶김경율그렇죠그렇죠제가이제신고서에작성된건데▶정영진근데그거는국세청에서얼마내라고한걸낸거아니에요?▶채윤경내라고하는걸낸거▶김경율아니죠.자진신고입니다.자진신고납부.대략제가차마제입으로말씀못드리겠고기사에달린댓글중에이제하나를제가기억에의존해서한번말씀드려보면,제가말씀드리는거아닙니다.▶정영진그댓글본인다신거아니고요?▶김경율이게뭐냐하면요.사실우리가식당에가잖아요.제가식당을하는데우리이상민크리에이터가오셔가지고저한테현금을줬어.그리고아무것도요구하지않았어.현금영수증도요구하지않았어.카드를제출을했어.그러면카드긁으신분은제가신고를해야되고왜냐하면크로스체킹이돼버리니까근데현금을주셨으면신고안할유인이있는거죠.▶정영진미소가이제씩지어지죠.▶김경율지금이분같은경우에도일반적인세대주라면그리고직장인들이라면이게세액공제혜택이주어지거든요.이최근에근데봉천동에흔히들있을수있는일반학생들이라든가이런사람들이라면필요가없거든월세▶채윤경월세를냈을때▶김경율그런댓글이있더라고요.그렇게되면누락할유인이있는거죠.▶채윤경근데질문하나만더드릴게요.▶정영진뭔댓글이그렇게길어요.▶김경율아짧게▶채윤경그러게일가족이함께오피스텔을보유하고있으면이분이가진건실제로86개실중에서몇개안될수도있는거잖아요.그럼그렇게따지면실제월세수익임대수익이별로높지않을수도있는건데▶김경율호실당아까제가뭐라고했습니까?▶채윤경11개는신고가된건가요?▶김경율75만원85만원.이건이제언론사기자분이인근부동산▶채윤경아등기를뗐군요.▶김경율사업소가서중개소를가서저기물건에대해서물어봤답니다.실제2건이나와있고월75만원85만원그럼이제저는더이제문제가심각해지는게기자님도말씀하셨지만박민규후보는11개예요.그럼아버지는제가알기로33개어머니는22개이렇게되거든요.동생들9개9개이게지금오피스텔건물이한채이렇게있으면대개는이게다지금일가가보유하고있는거니까세무대리인도1명일테고서로김경률은세금을170만원신고했는데우리이상민크리에이터가다른층을보유하고있는데내형동생인데1700만원이렇게신고하면이상하잖아요.세무서에서그러면한분이다비슷하게신고할수밖에없거든요.공직에나가겠다고하는박민규후보21대때20대때총선출마는못했지만당내경선은나간것으로보여지더라고요.이런분이이렇게신고를하셨다면아버지어머니형제들은어떻게신고했을까저는이거좀심각하다.▶정영진세금탈루의혹이있다?▶김경율그렇죠.이런분들은제가봤을때출마를안해야되는데▶정영진지금조사중인사람이누구누구에요?▶이상민조국혁신당은어때요?지금보시니까▶김경율지금보고있는데1번이이제또박은정후보시잖아요.저이제지금쭉어제부터보고있는데여러분들이제좀일부외화된것도있습니다마는이상식후보도있고이병진후보도있고정말아니좀황당해요.이번에나오신그런데그지역구들한분한분의특징중에하나가뭐냐하면비명후보를낙마시키기위한사천논란들이있는그런후보들그러니까준비가안된후보들▶정영진그러니까이게국민의눈높이에안맞는경우도있을것이고도덕적으로근데그게아니라정말불법혹은탈법의선을넘어버린경우도있을거아닙니까?그중에제일심각한케이스가지금말씀하신그분이에요?아니면또다른분들이▶김경율이분도한분있고평택에나오신이병진후보는되게재밌어요.이게뭐냐하면▶채윤경이분들선거운동하는것같은데지금왜냐하면평소에우리가다루지않는분들이기때문에▶김경율이분제가계략적으로지금데이터를가지고있지않으니까신고를일반적으로가아니라공직자윤리법에뭐라고되어져있냐면요.그부동산신고가액을기준시가혹은실거래가로신고토록되어져있거든요.▶정영진둘중에높은거아니에요?▶김경율그렇죠맞습니다.출마생각이있으셨구나그리고출마생각이있으셨어이정도알정도면그런데이분부동산을쭉보면아주많이보유하고있거든요.제가봐봤어요.요즘은실거래가격도뜨니까등기부등본에뜹니다.그것도아니고기준시가도아니에요.예를들어기준시가가예컨대5억그리고실거래가는3억.과거에샀으니까그런데신고가액은12억.이래요.많아요.▶채윤경그럼많이하는신고▶정영진신고잘한거아니에요?▶김경율이게야높게신고했는데이게뭐가문제?그런데만약에이분을원칙대로신고하면어떤일이벌어지냐면지금이분이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부동산상가이런것들이필지이런것들이7~8건되거든요.꽤많아요.여하튼꽤많은데지금현재재산이10억인가이렇게돼요.부채는60억정도.그런데원칙대로신고하면어떻게돼버리냐면마이너스20억이돼버려요.마이너스20억안팎어떻게되냐면전국에출마한600여명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600여명후보중에서재산순위꼴찌가되죠.그러면어떤문제가발생하느냐우선은제가아까뭐라고했냐면실거래가도아니고기준시가도아니다.그러면은행은도대체60억을뭘보고대출을해줬냐특혜대출의혹이있을수있죠.저는이분특혜대출이한번이병진후보이렇게재산신고내역보시면요.아주묘한채무중에묘한금액이있거든요.예를들어예를들어1,069,514이렇게가는대출금액이있어요.뭐겠습니까?▶채윤경모르겠네요.▶정영진1,069,514요?▶김경율예를들어10억5억7억이렇게딱안떨어지고1,069,514.예컨대이거마이너스통장이거든요.▶이상민그래요?▶채윤경아이자와같이들어가는건가요?▶김경율그러잖아요.그러잖아요.그리고이게맞을겁니다.제분석이왜냐하면이분예금통장보면은예금통장이사실지금신고된게없거든요.자산쪽에그럼어딘가는이자를납부하는통장이그다음에생활비를쓰는통장이있어야될텐데그게제가봤을때는맞을겁니다.부채쪽에있는마이너스통장인데이와같은부동산담보의마이너스통장은이런분들한테는안해주거든요.적어도제가회계사로서경험한거이상시행업자한테해주거든요.▶정영진일단추정혹은강력한의혹정도는좀정리해서나중에확인해서▶김경율그러시죠그러시죠.▶채윤경왜냐하면제가그때▶정영진할게많아요.오늘▶채윤경김경율회계사님이,이제많은이야기를비대위원님하시는데사실이제타율이아주높지는않아요.왜냐하면지난번에안귀령후보때도왜현금이0원일수있냐고그문제제기를하셨는데선관위답변은천만원이하는공개하지않는다.▶김경율답변에썼어요.그댓글에제가써놨어요.그리고알고도있는건데이건기왕이말씀하신김에▶채윤경알고있는걸그렇게왜얘기하셨어요.▶김경율아니이건말씀드릴게요.그건뭐냐하면저는일종의김남국의원이코인을신고하지않았던것과유사한거죠.무슨말씀이냐하면김남국의원이라든가국회의원들은야코인은공직자윤리법에▶채윤경신고항목이없다▶김경율항목이없다이런식으로했었는데이게저는강제적열거사항은아니다.예시적열거일뿐이지재산적가치가있으면당연히신고하는게공직자윤리법의취지에맞다이런거고지금이것도뭐냐면천만원미만일경우에신고하지않을수있다거든요.안한다가아니라제가봤을때이조항의취지는뭐냐면예를들어제가있고,죄송합니다.배우자고아버지어머니이렇게있으면야너도나이번에출마하려는데재산내역가져와가져와아버지도다가져오세요하는데아버지가그런아들내미재산들다마이너스죄송합니다.3만7천얼마이런거찾아내는어떤효율대비비용관점을봤을때그런분들을위해서신고가액을제로로하는것이지이런분은저처음봤거든요.당사자본인이잖아요.▶채윤경근데이제내재산이327만원6,300원이야이러면민망하니까그냥1천만원이하는안해도되니까안한건데이게어떻게사회생활을했는데가능하냐,이렇게얘기를하시면마치신고를일부러감춘것처럼보이잖아요.▶김경율저는그런그시각에서아직도저기물러서고싶은생각은없어요.▶채윤경근데원칙상이게큰문제는없는거잖아요.지금왜냐하면선관위가그렇게이야기를했기때문에안할수있는걸안한건데.▶김경율그러니까저는그입법의취지가제3자인그러니까아버지어머니아들이것까지신고해야되니까그사람들의아들내미고등학생아들내미의학자금통장이렇게일상적으로쓰는통장그것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목적이지.▶정영진취지에맞지않는신고를했다는거죠?▶김경율저는그렇게봅니다.▶정영진알겠습니다.▶채윤경어쨌든오늘의의혹제기에대해서는▶김경율근데그부분만큼은인정합니다.다만그런반론도인정합니다.▶정영진저는오늘하여튼우리김경율위원의말을가능하면안끊을생각이에요.왜냐하면지금내심좀미안한마음이있어서그러나많이지루해지면어쩔수없이할수밖에없다는거하나그다음에또하나는지금방금거론된분들혹시라도뭔소리야김경율저왜이상한소리하고있어라고생각하시는분들은저희한테말씀주시면저희가그부분도전혀편집없이그분들의말씀을그대로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김경율그럼요그럼요.그리고제말씀을잘라버리셔도좋고▶채윤경생방송입니다.저희는자르지않습니다.▶이상민비대위원님지금선거상황긍정적으로보십니까?부정적으로보십니까?▶김경율지금당장을본다라면오늘아까오기전에모언론에서도나온거오늘당장투표하면누구에게할것인가조사일자는제가못봤습니다.그해당일자가언제인지모르겠지만오늘당장투표를하면저희에게는비관적인것은맞다.그건제가그부분에서만큼은객관적근거를가지고얘기해야될테니까그부분은맞는데다만좀반등의기미는분명히보인다.오늘도좀여쭤보고했는데▶채윤경어떤계기가있나요?▶김경율계기라고한다라면우선은저희에게뭐랄까요?딱악재였었던호주대사사퇴라든가그리고이제▶채윤경황상무▶김경율예그분도됐고이제주되게는이제의대정원증원문제이문제에서만큼어떤실마리를단추를찾았다이렇게한번말씀드릴수있지않나싶네요.▶채윤경찾은게맞나요?▶김경율저는그게맞다고봅니다.조금은뭐랄까요.제가그자리에있지않았지만간접적으로옆자리에있다보니까조금은논의과정을조금은아는데저는이것은좀실마리를찾았다.조금커뮤니케이션상에서그리고뭐말할기회가주어질것같은데▶이상민대통령의담화가조금악재로작용했다이런분석은어떻게보십니까?▶김경율그러니까다들사실저도이제현장성이떨어졌다이런▶이상민운석이떨어졌다이런비유도있던데▶김경율60분가량된거잖아요.1시간까지된건데다들이제첫부분을보고10분20분보고이런그런표현이있었던것같아요.그러니까유사한표현저희내부에서도야이런우리선거어떻게치르려고이런시각들이많죠.사실60분얘기하면다끝까지안듣잖아요.그런데이제아까제가옆자리에있었다는부분이이제그거거든요.끝까지들어보면다른내용이다다른내용그러니까▶채윤경대반전이완전히뒤에기다리고있었던겁니까?▶김경율저는이제그렇게읽었거든요.그러니까이제다들혼동을했던거죠.선거끝났다뭐이런표현까지하시는분들이계셨는데기자분들도그런표현을쓰더라고요.저한테이렇게담화진행되는도중에선거어떻게치르시려고하는데대통령실에서메시지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성태윤정책실장님의메시지도나오고저도아까이제계속똑같은표현인데식사자리에서옆에서연락이오셨더라고요.그러니까대통령실에서모수석이전화가와서▶채윤경비대위원장에게연락이왔다.▶김경율비대위원장말고다른분이제저희당의다른요직에계신분에게전화해서그메시지가그런게아니다.왜자꾸이런식의메시지가나가느냐오해들이▶정영진대통령의약간좀욕심이있으신것같아.그러니까내가이렇게잘설명하면사람들이이걸충분히듣고이렇게판단할거라는그욕심이좀있으시니까▶채윤경메시지실장을근데이대로둬도되는겁니까?▶김경율지금메시지실장누구시죠?▶채윤경국정기획도있고대통령언론비서관도있으니까.▶김경율그런데이제이런부분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직접쓰시지않았을까싶기도하고그런데정말저도전달방법에서는적어도전달방법에대해서는이번에좋은점수를주기는힘들것같아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지금그런거잖아요.메시지의핵심은대담의마지막부분에있었다는건데누구도그렇게안받아들였어.그리고누구도끝까지안들으니까다들그렇죠사실60분그거누가봅니까?▶정영진지금도김경율위원나와서한10분만에많이들나가셨거든요.▶채윤경아니에요.왜그러세요.근데어쨌든의대정원발언관련해서는그러면반등의계기가될수있다.당지지율에?▶김경율저는그렇게봅니다.▶채윤경그렇게판단을하시나요?▶김경율예예예이제실마리를좀그걸근거로해서풀어나갈수있지않을까▶채윤경선거안에이게좀뭔가협상이되거나이럴확률도있나요?▶김경율저는그확률내지는해야죠.저희로서는말씀드렸던것처럼선거가불리한이상은지금6일며칠남았죠.일주일▶정영진딱일주일후니까▶김경율해야죠.저는해야된다라고봅니다.어떤식으로든▶정영진전공의들과대화라도하는모습이라도보여줘야결론까지는안나더라도그래야이제선거에도좀도움이될수도있겠다이런생각을하신다는거죠?▶김경율저는좀개인적인욕심은대화를넘어서조금타협을해라.▶정영진일주일사이에▶김경율해야죠.▶이상민너무또선거용아니냐는지적은어떻게보십니까▶김경율근데이건선거용아니냐선거를위해서라도해야죠.저는그리고선거가지나면사실사람들이다유인이또없어지잖아요.저는가끔드는생각이이제는정치판에들어오다보니까선거때니까더열심히하고더이행하고해야된다.너희들선거그렇지않습니까?재미있는우화처럼있는게선거때는이렇게납짝기울어졌다가점점이제등을펴고꼿꼿해진다고한다고하는데저는선거끝나면정말제생각으로도우리국민의힘의원들도어떻게바뀔지모르니까선거끝나기전에해라.▶채윤경해결을봐라.그럼예를들면한동훈위원장이야심차게내놓은국회세종이전선거끝나면이거바뀔수도있는건가요?▶김경율근데한동훈위원장은아직물이덜들었잖아요.그래서이사람은▶정영진정치물이덜들었다.▶이상민여의도정치에▶채윤경이사람은안바뀔거다.▶김경율저는조금안다면아는축에속할텐데▶정영진선거끝나고한동훈위원장이할수있어요.뭐를?▶김경율이렇게또답변안하면막파고들었다하는데가능하지않을까.▶채윤경그러니까이후를또도모할것이다.▶김경율예저는▶채윤경당대표선거에나간다든지이렇게해서?▶김경율굳이또당대표선거아니더라도영향력은▶정영진방법이뭐가있죠?그러니까현역의원이아닌데당에서▶김경율갑자기이건준비된질문도아니고준비된답변도아니니까갑자기떠오르는생각은감히또비할바는아니지만DJ같은경우에도원외에서막대한영향력을행사했었듯이아니비할바는아니지만당연히이제그분의처지와여러가지것들은그런영향력을가질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지않을까요?▶정영진이제당연히이제비할바가아니라고말씀해주셨으니까직접비할건아닌데예를들어DJ같은경우는정말수십년동안쌓아온그분의스토리라든지정치적인역경이런게있었던거고한동훈위원장은당내에서는어떻게보시는지모르겠으나밖에서볼때는대통령이발탁해서당에앉힌사람처럼보이잖아요.그리고사실상당부분은아마그럴거고그렇다면이분이당외에서뭔가영향력을미치면서할수있는거는정말어마어마한수준으로이번선거를승리로이끌어서완전히정말한동훈아니면우리당안된다는정도의인식들이의원들에게있지않은이상그건거의불가능에가깝지않습니까?▶김경율또한편으로저도이제비슷한취지의말씀을드리고싶은데뭐냐하면선거결과가어떻게나오든간에이번총선을한동훈비대위원장의이름으로그리고실질적인영향력하에꾸려왔잖아요.그리고작년말을보면작년말을비추어보면한동훈위원장이아니면적어도저개인적인생각으로도그선거에서반전의계기를만들어내기는힘들다라는판단이있었고실제또이끌어온이상은그정도의어떤영향력적어도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또있어야되고▶채윤경지금한동훈위원장의상태가어떤가요?▶김경율상태라많이제가봐도제가봐도그때▶정영진지쳤어요?▶김경율SNS에도SNS는아니고뭐가올라오면서짧게얘기했습니다마는웃는모습을찾기는힘들더라고요.그러니까종전에는공개회의비공개회의에서농담도하고막이렇게웃고했었는데요즘그런모습을찾기힘든건사실입니다.▶이상민지난1일에는저희정부가부족하지만그책임이저한테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라고하셨는데오늘날에와서는모든잘못과책임은저에게있습니다.이렇게입장이좀바뀐거아니냐는분석이있습니다.▶김경율빙의한줄알았어.제가사실은아까주셔서좀짧게봤었는데그앞뒤맥락이뭔지모르겠는데혹시라도이게우리대통령의담화문에대한그런입장인가요?그러면저는조금이해가되는데그러니까저도살짝아주짧게짧게이렇게해봤는데한위원장님도좀비슷한생각을하신것같아요.그때담화를듣고나서그것이라면처음에는이게왜내가책임져야될일인가뭐그런말씀하신그런입장이었다가이게바뀌고바뀌고바뀌고▶정영진예를들면이럴수는있겠네요.국정에대한책임을나한테물을수는없는것아니냐는입장에서이번선거에대한책임은모두나에게있다이런식으로는책임의▶김경율저는그래서조금비유하려는게아니라조금그게논리적모순을일으키는건아니지않나특히아까그대통령담화에대한말씀이라면사실다그렇게생각을했거든요.저는▶채윤경모두가대통령담화를듣고정말큰일났다.그렇지만이게내잘못은아니지않아이렇게생각했다는거에요?아쉬움과함께.▶김경율그러니까이제아쉬움이분명히있었죠.아까제가그날을돌이켜보면▶채윤경1일이죠.1일날▶김경율저도선대위회의마치고새마을금고를갔었던날이거든요.새마을금고중앙회일종의양문석후보관련그래서이제그당요직인사분들과많이있었어요.많이있었고이제그때담화당시에는그러고보니까저기에있었으니까저희로서는회의미팅중이었어서되게속보로봤죠.속보로그리고버스안에서이렇게보면서한숨소리가정말들릴만큼했다가이제같이점심을먹는데이제대통령실모수석이이제전화가와가지고그거아니다왜그렇게자꾸당에서당일각의반응을보고이제전화가오신거죠.전혀지금메시지가잘못해석되고있습니다.이런식의전화가왔었습니다.▶채윤경대표메시지인거잖아요.이게그러니까한동훈위원장이가는곳마다하는연설들의톤이조금씩계속달라지는것같아요.여기갔을때랑저기갔을때랑메시지를쓰는사람은일관되게쓰고있을거아니에요?▶김경율제가알기로한동훈위원장메시지는본인이직접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채윤경많이지금지쳐있는상태는맞는것거네요.▶김경율그렇죠그렇죠.▶정영진너무한동훈위원장에게너무당선거거의모든것들을다의지를하다보니까한동훈위원장도여기저기막가면서사실본인도굉장히피곤할테고그래서이제메시지도또여기에따라저기에따라또달라질수도있는게자꾸나오다보니까거기에대한또기자들이또이것저것물어보면왜말이달라져요?이렇게물어보면또본인도이제피곤할테고그게이제악순환이좀되는것같은데예를들면민주당같은경우는지금거의대동단결로분위기가좀가는것같아요.▶채윤경문재인전대통령까지등장선대위원장도3명인데다가사실은그비명으로떨어졌던후보들까지임종석박용진이런분들까지전국을다다니면서선거를같이하는데국민의힘선거에는한동훈위원장만보여요.▶김경율그러니까요.이제한번두가지한번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먼저저는개인적으로재미있었으니까일화처럼한번말씀드리면우리분위기가좋았을때한동훈위원장과이제지방을가는데한동훈위원장스타일이이런것같아요.그러니까연설문들을미국대통령들미국주요정치인들의지역연설들을모아서읽어봤대요.근데스타일이그런것같아요.이분은.그래서그때주변에있던사람한테퀴즈비슷한걸내시더라고요.어떨것같냐예를들어미국의예를들어바이든이그런사례는있는지없는지모르겠습니다만바이든이텍사스에갔다가예를들어또무슨주에갔다가무슨주에갔다가연설을어떻게할것같냐이렇게물으시다가이제곧바로본인이답하시길똑같다고그러더라고요.▶정영진어딜가도같은연설을한다.▶김경율미국정치인들이되게워딩이그냥똑같대요.우리나라로치면광주의아들김경율입니다.그리고제가울산에서꽤근무했던김경율입니다.이렇게하는데거기는그런게없대요.그러니까내용이다그냥똑같대요.그러니까텍사스시민여러분어디시민광주시민여러분여기만달라질뿐다똑같다고.그러면서하는말이우리나라는그랬다간욕먹지않냐그래서그게힘들다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채윤경힘들다고한사람치고는굉장히그지역에가서많이하잖아요.제가충청도에서나고자랐습니다.부산에사직에서서면에서야구를보고기타를치고이런얘기엄청잘하시는데준비했던것처럼.▶김경율그러니까이제제가이걸말씀드린이유는이제그런것들을그런제약하에서말씀들을막하다보니까조금일부일관성이없어보이는부분이있지않을까,는▶채윤경이거지금설명이되는겁니까?▶김경율계속변호하는▶정영진하고싶지않아서동료시민으로통일한거아닙니까?▶채윤경지금당내분위기는어떤가요?그한동훈위원장이처음에내책임은아니지않냐라고했을때홍준표시장같은경우에는전국을돌아다니면서셀카를찍고다니며▶이상민'셀카쇼그만해요.셀카쇼왜찍고앉아있어?당에서대안을제시해야지.'▶김경율놀래라.▶이상민'어디서근본도없는사람들이대통령을욕하고말이야.'▶김경율근데이제저홍준표시장님이시죠?그러니까웬만하면저는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저도한번까신적이있더라고요.저도한번깠습니다.한보름전쯤에근데이제그리고모의원님이또보내셨어요.메신저로보내면서홍준표시장에대해서좀반박좀하시라고이런모습안좋다그랬는데저는안했거든요.대꾸할가치가없다이게저는왜그렇게생각을했냐면홍준표시장님의발언들을하나하나보면은한동훈위원장을상당히의식하더라고요.뭐하나라도지금꼬투리를잡고접점을만들어내고싶어서하시니까▶정영진차기대선후보경쟁자라고생각해서?▶김경율그런것같아요.그런것같아요.그래서저는이분의이런낚시에대해서낚일필요는없다.▶이상민낚시다.▶채윤경당에서이조심판론을내세웠잖아요.처음에그거는누구의전략인가요?▶김경율저는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한동훈위원장이만들어내신걸로알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채윤경그럼이게먹힐거라생각한거예요?이렇게유권자들한테호소력이있을것이다.야당심판이?▶김경율그렇죠그렇죠▶채윤경지금판단은어떤가요?▶정영진지금판단은어떻습니까?먹히고있다?▶김경율그러니까여전히저희당은그렇게가고있고요.가고있고앞으로도계속할것같고▶정영진그게다른게할게없어서그런거예요.아니면이게제일효과적이라고생각하는거예요?▶김경율후자이겠죠.▶정영진이게제일효과적이다.▶김경율그러니까저도사실은저같은경우개인적인의견을물어본다라면맨처음에양대축이뭐였었냐면격차해소그리고이렇게소위그때당시에는저희가이제86심판운동권심판이런게있었는데저는솔직히이거보다는이게좀더끌리더라고요.격차해소.그리고많은메시지도했고또한동훈위원장도많이내셨고요.근데이제하다보면또뭐랄까요?좀싸움에몰입하다보면총선선거에몰입하다보니까아무래도자연적인견인력은또후자쪽에있게되고▶채윤경각을세우는게더낫다라고판단하게된다는▶김경율그리고제판단인데현장을뛰시는분입장에서는청중하고호흡을생각하지않을수밖에없는데아마그런데서어떤뭐랄까요?메시지대응그리고청중들의반응이이게더있다라고생각하는거아닌지.제가짧게또다른말씀을드려보면이재명대표가계속좀문제되는발언들을하고있는데제가그걸비난하기위해서라기보다는이렇게동영상들을보게되면▶채윤경열광하죠.지지자들의열광▶김경율그럴때마다반응이좋아요.그러니까그런게있지않을까▶정영진아니이제유권자들이나많은동료시민들이오실때이제한동훈위원장의말혹은국민의힘에서나오는말들에더신뢰를만약에보내려면예를들어서지금수많은공영운이니양문석이니양부남이런분들에대한재판을할때국민의힘에도당연히없지않을거아니에요?▶김경율그럼요그럼요.▶정영진그런사람들을우리김경율비대위원이딱얘기를하면서우리당에도이런사람이있다이런사람우리는어떻게하겠다하고그다음에민주당도봐라민주당도이런사람들이있으니이런분들이후보나와서국회의원되면되겠느냐이러면서비판하면힘이딱실리고진정성있어보일것같은데.민주당사는데많이이제비판하는데사실국민의힘에도국민들이대충넘겨짚는사람혹은이제드러난사람들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얘기를안하잖아요.그러면진정성이좀떨어져보인다.▶김경율그부분에대해서는할말씀드릴말씀이있는게뭐냐하면예를들어어떤특정사안예를들어적절한예가될수있을까요?의료정원증원문제도그렇고이런것들은제가정보에접근하고발표를할수있는데이건그래요.제가시민단체에있을때는당연히양당을다보고그다음에고백컨대아무래도국힘후보들을더까겠죠.왜냐하면과거에는뭡니까?재산이더많고그런데참고로해보면요즘그런건없어진것같아요.약간변론으로근데이제지금제가국민의힘에들어와서비대위원으로산건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가그저께까지법인세신고마감이어서사실볼시간이없었거든요.그런상황에서제가우리당후보를볼시간은없다.진짜이건제가뭐변명조로하는게아니라그래서저는뭐만약에누군가의견을주시면기자분들이말씀을해주시면의견을드리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이러이러하게판단하는게맞을것같다이런식으로▶정영진세세히보지않아도지금언론보도나온사람들이까놓고말씀드리면▶김경율아니그러시죠?그러시죠▶정영진장진영박덕흠▶채윤경장진영후보라든지박덕흠후보라든지얘기들이나오잖아요.▶이상민많죠.▶김경율한번짧게말씀드려보면장진영후보같은경우에는맨처음에실제우리도장르만여의도니까저기뉴스타파에서보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뉴스타파보도는조금은잘못됐더라고요.사실체크가뭐냐하면분모분자해서대출액비율이99%다90%가넘는다이렇게했는데분모를잘못설정하셨더라고요.그러니까어떻게하셨냐면토지대금을분모로하고분자에는차입금을해서90%가넘는다이렇게하셨는데그실제해당물건에대한부동산개발을보면토지를사고이제당연히자가건축을하였거든요.그러니까뉴스타파에서실수를하신건뭐냐하면의도적이었을건아닌데만약에지어진건물이라고하면그매수가액이이제뭡니까?등기부등본에뜰텐데이게자가건설을하면그가액은알수가없거든요.그리고이제장진영후보는얼마다라고말씀을한걸로알고있는데그렇게되면이제분모분자가달라지고▶정영진직접지은건물이에요?▶김경율그렇게알고있습니다.▶정영진지어진건물을사서여기에얼마를이제대출받은게아니고자신이직접지었기때문에이건물가액을어떻게측정하는지는조금이제다른이견이있을수있다말씀이신거죠?▶김경율그렇죠그리고이제분모에집어넣어야죠.이제대출비율을할때▶채윤경이게이제아버지가있는은행에서사업자그러니까제가이게계속똑같은질문을계속드리는데오실때마다그러니까이제어쨌든아버지가임원으로있는금융업체에서대출을받았다는의혹이있고그다음에이제자기법인부동산법인인건지모르겠는데가족법인의부채를신고하지않았다는지금의혹이또있고이런것들은전혀문제가없는건가요?▶김경율이제아버님께서이사로있던데는그러니까이사여러분중에한분이셨더라고요.그리고지분을가지고있더라도좀미미한지분그부분에대해서는그러니까이게통상의대출절차에의해서가능한지이부분은따져봐야되겠죠.그와같은부동산개발에대해서적절한표현인지모르겠는데그게신협인가이렇게우리가흔히분류하는제2금융권이니까이게통상의대출의범위에들어갈지안들어갈지이부분은판단해봐야될것같아요.근데제가봤을때이제신협이다라면좀있을수있는대출아닌가는시각이고요.그다음에채권채무문제에대해서는그것은이런식으로말씀드릴수있을것같아요.제가자세히보지않았지만문제가발생했을때는좀봤습니다.이건채권채무상기하는문제가발생하더라고요.그러니까순액은일치합니다.순액은일치해서▶채윤경그러면전반적으로어쨌든집안단속을하고이제야당공격을해야되는거아니냐는질문에는▶김경율당연히저는동의합니다.전적으로동의합니다.▶채윤경동의는하지만그럴시간은없다지금야당분위기전부다.법인세마감이라는건지금생업을얘기하시는거잖아요.내가회계사로서3월30일까지미친듯이바빴는데이제보기시작했고첫자료가조국혁신당이다이렇게지금정리를하면되는거죠?▶김경율그렇죠그렇죠그러니까우리가개도먹을때는안건드린다하는데3월달에회계사건드리면큰일납니다.그한달벌어서1년을먹고살거든요.그러니까▶정영진좋다회계사▶김경율그럼요.그러니까거의3월한달이종교계로부터비난받을수있는데거의초파일수준이지그래요.거의한달내내초파일인거죠.▶정영진그래서지금만약에공천완료된상황이아니라면예를들면장진영박덕흠이런분들은공천을안줬어야맞는분들인가요?▶김경율어...▶정영진왜냐하면그렇게민주당을지금비판하고계신거잖아요.▶채윤경여기다의혹의혹의혹이고여기도똑같이의혹의혹의혹인상황이니까▶김경율제가또하나이런말씀을하나만좀말씀을드리자면제가왜비판적이있냐면이재명대표가그세종갑의후보님이름이?▶채윤경이영선▶김경율이영선후보를이제떨어뜨렸잖아요.그런데제가알기로이재명대표께서뭐라고말씀하셨냐하면우리는갭투기후보자를공천치못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제가그때어떤부분을지적하고싶었냐면이영선후보를떨어뜨린건갭투기때문이아니었잖아요.민주당혹은이재명대표가정말갭투기때문에떨어뜨렸어?그것보다는제가아는범위내에서그리고언론에도나왔습니다만신고재산을누락시켜버렸던거잖아요.▶채윤경네네네거짓신고때문에▶김경율당내신고거짓신고그것때문에뭐야탈락시켰다라고말씀하셔야지좀그러면제가봤을때는야그럼민주당은너희당내에이시스템이어떻게되는거냐그런재산검증도안돼?그렇게누락시켰는데그게돼?이런문제제기가있을까봐좀멋있어보이려고갭투기후보자는탈락시킨다.아니제가곧바로나오는게부천의김기표후보이분갭투기맞거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이병진후보도전형적인갭투기거든요.그럼그분들은그래서제가한번탈락시켜보십시오.이런문제제기를계속했던거고저는조금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사실갭투기갭투자라고하는데부동산투자에는그런기본적으로갭투기갭투자성격이있을수밖에없거든요.▶정영진전세끼고사면어쩌면갭투기인거죠.▶김경율그렇죠그리고사실모기자모변호사와약간언쟁도제가한적이있는데갭투기갭투자가사회과학용어가아니다.제가좀열이받아서검색을해봤거든요.네이버들어가면시간순시간역순으로되는데갭투기갭투자라는용어가2015년에처음나왔더라고요.이게이제사회과학용어도아니고정해진용어가아니라면그런의미에서갭투기갭투자는부동산투자에서는기본적으로나타나는속성인데이거에대해서또막엄밀한잣대를갖다대버리면모르긴몰라도제생각에600명후보중에서200명300명은나올거다.▶채윤경네네그럼마지막하나만정리하겠습니다.그럼국민의힘에서는이런재산검증은다완료가돼서공천이된건가요?시스템상으로▶김경율자꾸변명하는것처럼들릴수있는데그러니까저는사실뭡니까?우리당의공천과정에전혀개입한바가없었어요.그러니까솔직히이생각도들더라고요.민주당을보면서나같은사람이좀우리당에공천과정에는재산검증을했었으면좋았겠다하는것그리고기왕의말씀나온김에저는박덕흠후보같은경우에본인피셜뭐라고하냐면21대국회의원재직시절에실제로여러법적절차에따라서무혐의임이다나왔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조금저는그부분은분명히적절치않다라고봅니다.▶이상민위원님보시기에민주당후보중에서가장이사람은좀심각했다라고하는사람한사람만꼽자면누구입니까?▶김경율한명만뽑자며느지금까지본것중에▶정영진재산관련▶이상민네공영운후보입니까?▶김경율양문석후보죠.아무래도양문석아무래도아무래도좀저도경악을한게▶채윤경편법대출이라▶김경율편법대출뿐만아니라제가다른곳에서도발언한바있는데이분2년전에출마를하셨었잖아요.2년전에출마했을때는딸이11억부채가지고있다는사실을신고안했어요.그리고지금이번에보면2021년도에이분종합소득세를1억원가량냈다라고신고했거든요.▶채윤경소득세를1억원을냈어요?▶김경율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누구죠?박민규후보는건물주임에도100몇만원낸데반해서2억을냈어요.아좋죠.세금내면▶채윤경성실납세자아닙니까?이쯤되면▶김경율나쁠바아닌데그러면제가지금뭐라고했냐면2021년에1억세금을냈더라면2022년선거출마할때납세액도1억이상이어야되잖아요.5년동안5년동안납세액을이제제가뒷장2면은못찾아서표지만찾았거든요.언론에도돌던데최소한5년간납세액은우리가산수적으로접근하더라도1억이넘어야되잖아요.그런데3800만원이거든요.▶채윤경환급받은거아니에요?예를들면취득세냈을때한1억얼마냈는데다다시또환급받는▶김경율소득세소득세니까▶채윤경아소득세에요?소득세를1억내는사람이있나요?나되게충격받았는데.그게가능한일인가요?▶김경율그렇죠.▶채윤경이분이소득이마땅치않았던것같은알고있었는데소득세를1억을냈다고요?▶김경율그러니까저의의문도이부분이고이부분은지금저는계속좀기자분들이파들어가라하고있는데프리랜서가1억정도종합소득세내려면1억내시려면6~7억▶정영진그러니까한한4~5억5억약간넘어가면그때부터이제세율자체가좀높아지니까.▶김경율맞습니다맞습니다.▶정영진그래서아마잘하면1억정도나올수도있겠다.▶채윤경그럴수도있겠네.한3억에서한5억사이라고하면그럴수도있겠다.▶이상민그럼다른질문한번드려보겠습니다.▶채윤경넘어가볼까요?▶이상민전직대통령들이아주뜨겁게등장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이분등장했죠.'70평생에이런최악의정부처음봅니다.'문재인대통령의이70평생의윤석열대통령이정부같은정부처음본다.이비판어떻게평가하십니까?▶김경율70평생이면쭉되새겨보면이승만▶채윤경건국이래를얘기하시는겁니다.▶김경율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렇게다될텐데뭐본인의판단을판단자체를제가뭐라고할생각은없고다만문재인대통령재직시절에울산시장선거개입에관여하여서많은대통령실직원들이곤욕을치렀고치르고있고법적판단이제가알기로곧3심에서도있을예정인데그런분이셨고그리고중요한사안에대해서특히뭐저도어떻게보면다른편에서조국사태의한당사자라면당사자인데그때많은사람들이시민사회일원으로서제발문재인대통령이어떤가르마를타는입장을정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시각들이요구들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이야기하지않으신분이거든요.▶이상민침묵했습니까?▶김경율그랬죠.기껏하는게1년이지나고꽤지난새해신년발언으로어떤말을했냐면마음에빚이많다▶이상민아조국장관에대해▶김경율이런식의복장터지는발언을하셨던분이이렇게22대총선에발언을해도되는건지그러니까모르겠습니다.미국이라든가이런데는어쩐지모르겠지만국내에서는적어도전직대통령들이이와같이민감한정치현안에대해서발언한경우가많지않은걸로특히나선거에서는그랬던걸로알고있습니다.▶채윤경박근혜전대통령이이제지원을하려고하다가조금전에안하겠다이런입장이다시단독기사로나왔어요.이거는뭐▶이상민'저는안하는걸로.'▶정영진하신다면서요?▶이상민'아니안하는걸로노땡큐라고.'▶정영진안하시는걸로결정을한것같습니다.아마전직대통령이라는그자리가좀부담이좀됐을수있겠죠.▶채윤경조국장관얘기나왔으니까조국대표얘기나왔으니까그얘기를또안해볼수가없는데조국흑서의저자이기도했고그시기를되게거칠게건너오신분이고여기까지왔는데이조국혁신당의돌풍을보면어떻게분석을하시나요?▶김경율그러니까저는다른데서도말씀을드렸지만이건국민의힘의책임이크다.저는이부분을정치적수사라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유권자들이저는그러거든요.그러니까다른데서했던말씀다시드리자면조국이나쁜사람이라는거내로남불의화신이라는거모를리없다.안다.저는국민들이정말선거를직접치러보면서정말무섭다는생각이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조국신당을찍겠다라고하는마음이드는이유거리낌이없는이유는우리가못했기때문이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제가이제이렇게SNS를보다가하나이제발견을한게조국신당의뭐라고하죠?홍보지공식홍보물이게있길래이제오늘아침에저희집에도온걸봤는데정말누군가그러더라고요.이게브로마이드사진이냐아무정책은없고저도느낌이그랬습니다.아마자세히는안봤습니다만앞뒤가조국전장관의사진전신사진뭐그런식이더라고요.그러니까야이게정책없이돌풍을일으킬수도있다.▶채윤경정책은계속내고는있던데요.보니까.▶김경율제말씀이이제국민들에게홍보목적으로어떻게보면당연히있어야될그런것들에그리고제몇가지기억들은있습니다.정책을발표한것으로아는데제기억에제기억이맞다면뚜렷이인상깊은정책도없고더군다나기호1번박은정후보에대해서도상당히여러가지많은논란도불러일으킴에도불구하고국민들이찍겠다고하는것에는저는정말우리가어떻게비쳤길래국민들한테.▶정영진윤석열대통령이정치를못했기때문이에요.아니면윤석열대통령이너무조국을좀강하게수사혹은몰아붙였다고사람들이판단했기때문에동정표처럼이렇게가는겁니까.▶김경율여기는윤석열대통령이라고접힐필요없이윤석열대통령우리당모두다국민들에게국민들의마음을잡지못했기때문이겠죠.그러니까저는뭐이런식의토로가적절할지모르겠는데이번선거가누가더잘할까누가더잘비칠까장학퀴즈200점기본점수로출발한다라면320점340점이장원이되느냐마느냐하는거였다라면조국전장관을선택할일은없었을거다.지금이선거가200점기본점수로출발해서계속틀려나가면서200점160점140점이렇게가다보니까조국전장관도국민들이선택하게되는전자신있게말씀드리는데조국전장관의조국신당의돌풍이지금까지이어지리라고예측한정치평론가단한번도못봤거든요.제말씀이아마맞을겁니다.▶채윤경그만큼이제그정권에대한반감이많이크다.이제이렇게보일수있을것같은데.▶이상민정치는상상력의영역아니겠습니까?또그리고선거때는또상상력이실제로현실이되기도하고요.▶정영진무슨질문하려고그러죠?▶이상민조국흑서팀이조국혁신당아래다시모일가능성은없습니까?그앞에서민단국대교수진중권교수권경애변호사강양구기자이분들다시모일가능성은없습니까?▶김경율근데다들아시겠지만저희가다섯명이▶채윤경뭐하세요?요새▶김경율다뿔뿔이흩어져서,원래도또개성들도강하고▶채윤경사이가지금별로안좋으신상황인가요?▶김경율아니요.아니요.▶정영진아다섯분이?▶채윤경사이괜찮으세요?▶김경율아니잘뭉치고잘소통하고하시는분들도계시고아무래도또막또티격태격하시는분들도계시고기본적으로아주개성들이강한분들이라정말저도▶정영진누구말듣는사람들이아니죠.▶김경율5명단톡방에있었을때정말젠더이슈나오면서로싸우고5명이▶채윤경적과동지가계속바뀌는▶김경율이렇게싸우고이렇게싸우고▶이상민가능성은적다.▶정영진근데어떻게그사람들이모여서책을쓰셨대.▶김경율그러니까그러니까요.▶이상민지금다들먼곳에가계시지않습니까?▶김경율진중권교수님은일본에서입국하셨나유유자적이제여행중이신것같더라고요.▶정영진그러면이제지금현재국민의힘에남은남은기간일주일안쪽에이남은기간어쨌든최선을다해서뭘하셔야될거아니에요?역전의어떤시나리오전략이런게혹시있습니까?▶김경율저개인적으로묻는다라면이거재산신고내역한이정도되더라고요.▶김경율정말정말의아한후보들이많더라고요.정말21대때는이러지않았는데이런느낌이들정도로▶채윤경이게당의전략이에요?그러니까김경율회계사는이걸확실하게해가지고뭔가건수를내라이렇게얘기를하는거예요?▶김경율말씀은안하시지만얘는밖으로나돌아다니느니쳐박혀서이거하는게제일낫겠다이런시각은분명한것같아요.▶이상민공부하듯이독서실에서▶채윤경방하나내주었다.저의궁금증은항상이런거예요.그러니까이게지금큰틀에서구도가정권심판론이지금굉장히우세하고있는상황인데몇몇후보의재산이야기를하는것이흐름을바꿀수있겠는가▶김경율그러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채윤경당의전략이라는건좀더크게나와야되는게아닌가이런질문인데그게계속이제▶김경율아니이건저혼자하는일이니까어떻게보면저혼자하는일이고제생각엔지금드는생각은의대정원증원문제이걸저는▶채윤경그걸극적타협을해야되면▶김경율하게될거다.저는해야된다.인원타결까지해라.안그러면좀나올생각도말고▶채윤경보수논객인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이어제이렇게대안을내놨어요.그러니까현재총선위기론에빠진여당이뭔가를만회할수있는유일한변수는젊은이들이헝클어놓은걸노인들이구한다는호소를해서60대이상의투표율을극적으로높이는방법밖에없다.젊은이들이헝클어놓은걸노인들이구한다.▶이상민동의하십니까?▶김경율적절치않은발언이고저도이제사실자세히기사는못봤는데그냥이게변명처럼들릴수도있지만마치농담처럼하신말씀이다.저는▶채윤경김진논설위원은농담을하는분▶이상민젊은이들이망친나라를노인이구한다는심정으로▶채윤경매사엄근진입니다.▶김경율근데진짜그런말씀하시면안되죠.그리고그게사실도아니고아니젊은이가어떻게망쳐20대30대가나라를망칠방법이있나요?▶정영진20~30대를망친거를▶채윤경망칠기회가없었어.시간이너무짧았습니다.▶김경율그렇죠아니그러잖아요.▶정영진어른들이20~30대를망쳤으면망쳤지.▶김경율그렇죠아니예를들어서어떤특정대학이있는데지금4월이니까야너희신입생들이지금우리대학을다망쳐버렸다이런말이잖아요.사실은▶이상민선배님들이후배들앉혀놓고▶김경율이것은대단히적절치않은발언이고김진전논설위원이저희당의어떤당적이나가지고계십니까?▶채윤경아니요보수논객▶이상민보수논객으로서유시민전작가와토론했습니다.▶김경율적절치않은발언이라고▶채윤경하나만더여쭤볼게요.이분이한얘기중에재미있었던게사람들이김건희여사에대한질투권력을가진윤석열대통령부부에대한어떤뭐랄까질시같은게있다그렇게얘기하는데이제반감의기저에이런것들이있다라고얘기하는데질투와질시이거동의하세요?▶정영진김건희윤석열두사람에대한싫어하는감정이그냥뭘못해서가아니고저두사람이▶채윤경너무잘나서잘나가고행복하고권력있고▶정영진그래서질투나너무싫어이런느낌이나는건데거기에동의하십니까?▶김경율이걸제가정말이것까지아니뭐이렇게비난하기위한게아니라이런질문에까지답변을해야된다.저는절대절대절대동의할▶채윤경가치가없다.▶김경율그러니까그분이모르겠습니다.당시토론에서농담으로그런말씀을▶정영진농담아니라니까요.▶이상민진지하셨어요.이분▶김경율근데대단히적절치못한발언이라고생각합니다.대단히▶채윤경당원이긴데김진▶이상민당원이시군요.출마를또하시려고하셨죠.▶정영진이제이런게사실은더이슈가되기쉽잖아요.▶채윤경대파같은거에이런게▶정영진열심히조사해서이거비판하려고그랬는데이런발언들이하나뻥뻥터지면사실언론에다이런기사들이도배가될테니까굉장히선거에아마좀쉽지않으실것같은데▶김경율진중권교수님모방송에서유사한있었는데그때그현장에있었는데그러니까웃자고드리는말씀입니다.웃자고저는이제이재명대표도나베라는또망언을하셨고이런발언들이좀저는적절치않다고보거든요.이재명대표도또또그랬을것같아요.현장에서어떤분위기에휘말려서그런발언들을하시는데저는이재명대표도그렇고김진전논설위원도대단히적절치못한발언이다.▶이상민제3지대는좀어떻게바라보고계세요?▶김경율가장좀아쉬운부분인것같아요.▶이상민이준석이낙연이런분들▶김경율이준석이낙연금태섭조금개인적인친분도있으신분들도많은데저는이번총선에서개인적으로개인적으로든또집단적으로정말양극단화된우리정치지형이것들의어떤돌파구가마련되어주길바랐는데정말이번에는제일심한양극단의뭐랄까요모습으로드러날것같습니다.그래서좀아쉽습니다.좀선전하셨으면좋았겠고돌풍을일으키셨으면또제가제시각으로봤을때도뭐랄까요정치인분들중에건강하고문제의식이뛰어난분들이많았는데개인적으로는상당히안타깝게여깁니다.▶정영진끝으로댓글에서하도올라오는질문이라이거하나만좀여쭤보겠습니다.▶김경율아픈질문일것같아▶정영진조국관련해서사모펀드문제를굉장히강력하게제기하셨는데결국무죄나온거라면이거에대해서사과해야되는것아니냐이런질문이있습니다.▶김경율어떻게해서그런판단을받으셨,하셨는지모르겠는데사모펀드무죄안나왔습니다.▶정영진그렇습니까?▶채윤경기소가안되지않았나요?▶김경율사모님사모님정경심여사사모펀드에대해서혐의판결나왔습니다.정경심씨는그건정확히하자고그러니까조국씨에대해서는일부이렇게사모펀드가기소도안되고했는데이부분한번말씀드려볼게요.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정리할게요.제가아는범위내에서한번확인도가능하실텐데정경심씨는사모펀드관련기소된혐의내용에대해서몇가지무죄나오고몇가지분명히유죄판결받았습니다.그부분명확히해두고조국전장관에게반대로이런질문하나하면서마지막이될지어쩔지모르겠지만또질문주시면또답변을드릴게요.곽상도의원같은경우에현재구속상태이고이분은어떤혐의로지금이제구속이됐냐하면아들이50억상당의금원을받은거잖아요.본인국회의원시절에조국전장관민정수석으로근무할당시에50억상당의주식을받았거든요.회사가,특정회사가명목상으로오촌조카가이대표인회사가운영하는회사가그런데그회사는누가설립했냐이른바익성실소유주설의그회사인데그회사85%의지분설립자본금이1억인데85%8,500만원이누구통장에서나왔냐익성이라고주장을했었는데조국전장관의계좌에서나온거거든요.이거재판과정에서도나왔고조국전장관의변호인도인정한거거든요.조국전장관하고곽상도의원하고뭐가다릅니까?이것만있는게아니에요.그50억을줬던동일인이또수십억의금원을해당펀드에운용한펀드에실질적으로또부여하였거든요.▶정영진50억을누가줬다는거죠그런데?▶김경율어우모씨입니다.많이보도도됐고했는데우국환씨입니다.이게더군다나우국환씨는이모관변단체에의정부지분가의지부장도하시고정치권에있는인물이시거든요.이런분이50억상당의주식을조국전장관이설립한조국전장관의자금으로설립된회사에집어넣었다.이건어떻게생각하시는데이거기소안된겁니다.저사실이거한동훈장관한테도따진적있어요.이거왜기소안됐어요?그랬더니한동훈위원장이하는말씀이그거였어요.이거에대한즉답은아니었지만이런식의표현을했어요.뭐냐하면조국전장관에대해서뭐몇회압수수색이다뭐다뭐다혹독한수사를했다고하는데오히려수사의부실함을비난해달라우리가기소하는데여러가지한계가있었고이러이러했다.한번조국전장관의지지자분들많으실텐데이런부분들그냥우리가넘어갈수있는내용인지▶채윤경이건저희가지금확인하기는어려운대목▶김경율아니이거이팩트입니다.팩트입니다.▶채윤경요거는이제▶김경율SNS에도썼고한내용입니다.▶채윤경네근데이것도▶이상민사적인감정은없으시죠?▶김경율그럼요.참여연대에서제가4층조국전장관이5층이렇게있으면서같은공간에서도활동했습니다.▶채윤경이거하나는정리를하고갈게요.그사모펀드투자관련혐의부분에서정경심교수가어떤형을받았는가어떤판단을받았는가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해서2018년11월에서1월에서11월2차전지업체wfm주식2만4천여주를장내매수한자본시장법위반혐의는유죄.다만사모펀드운용사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횡령혐의는무죄이렇게결론이났다.일부유죄가나온부분이있다.지금이주장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김경율사모펀드관련기소내용에대해서일부무죄일부유죄.▶채윤경네그렇게나왔다.그리고조국장관은기소가되지않았고이거관련해서는그렇게정리를하면될것같고그리고오늘이말씀하신건저희가지금현장에서확인을할수있는건아니어서▶김경율제가수차례했었고사실경향신문에유사한내용이보도된바도있습니다.참고로보도가됐을때조국전장관은언중위제소라고하나요?이제상당히언론사는부담스러워하는것으로데제소하겠다고이제하고상당히정그때당시어마어마한공격이있었거든요.경향신문그특정기자에대해서제가한1년전쯤에연락을해봤어요.이거어떻게되고있냐했더니언중위제소못했죠.제소한바없고사실그리고제가수차례이것은SNS를통해서니한번이거에대해서대답해봐라.조국전장관이렇게했는데아무런답변이없었습니다.▶정영진혹시댓글에올라와서여기까지만여쭤보면진짜끝내김건희여사주가조작에대해서는혹시입장이있으십니까?▶김경율얘기했었어요.▶김경율그러니까제가계속말씀드렸었는데뭐냐하면그해당회사의주식에서주가조작이일어나는건맞다팩트이다.그런데김건희여사의역할로인해서역할을원인으로해서형사상의처벌은만만치않다.▶채윤경쉽지않을거다.▶김경율저는제시각으로는불가이게저기유명법무법인문재인정부내에서도관련사건을많이이름은떠오릅니다만▶채윤경LKB인가요?▶김경율네거기홈페이지에어떤내용이있냐면딱이내용이있거든요.이건훨씬더심한사건인데어떤판례가하나있냐면본인들의이제성공사례로서주가조작이일어났고쩐주의역할을제가봤을때는상당히이제심한역할을하신분이에요.이분은비할바가아닌데그분도이제무죄로받아냈거든요.그래서이제그런판례도있고하니까▶채윤경김경율회계사님의입장은항상똑같았던것같아요.분명히여기서주가조작이일어났던것은맞는것같다.그런데이제그거를김건희여사형사법으로이렇게유죄를만들기는쉽지않을거다.그렇게이야기를하셨던것▶이상민일각에서는그걸수사로하자는거죠.일각에서는그걸수사로하자는거죠?▶채윤경그래서이제특검얘기가나온것인데▶이상민여사의계좌를▶김경율그렇죠.제가알기로계좌도다공개된걸로알고있고언론사를통해서도다공개가됐으니까요.▶정영진보세요.여러분이물어보라는건다물어보잖습ㄴ까.▶김경율근데이거또물어봐.또저거김경율사과하라.예를들어윤미향씨사과하라.▶채윤경그런데같이국회에들어가서예를들면조국대표랑같이의원이돼서만나셨으면좋았을텐데좀약간상황이달라졌네요.▶김경율안되는영역이고별로아쉬울것도없고근데표정에서아쉬운게드러나거든요.▶이상민연기가안되시네요.▶정영진알겠습니다.우리김경율위원님또나오실거죠?▶김경율그럼요.사실조금위축되었던건사실인데며칠지나고보니까내가왜그래야돼하는생각이있습니다.▶정영진아유고맙습니다.그러면오늘은여기에서우리김경율위원님보내드리고다음에또뵙도록하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김경율네즐거웠습니다.-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방송을통해확인해주세요.-인터뷰자료의저작권은JTBC에있습니다.인터뷰인용시JTBC유튜브라이브〈장르만여의도〉출처를반드시밝혀주시기바랍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동구가최근구인·구직난해소를위해구직자맞춤형면접실을운영하고있는모습.구제공인천동구에서는돌봄서비스직·제조업에선구인난을,사무·서비스직에선구직난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구는‘일자리대책세부계획’을마련,구인·구직난집중관리에나선다.3일구에따르면지난해경영·행정·사무직의구인인원은403명,구직인원은1천392명으로989명의과잉인원이발생했다.이어청소및기타개인서비스직에선339명,음식서비스직에선240명,사회복지·종교직에서232명,예술·디자인·방송직에서222명,경호·경비직에서213명이일자리를구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반면,간병·육아등돌봄서비스직의구인인원은1천22명,구직인원은623명으로379명의부족인원이발생했다.이어기계설치·정비·생산직에선169명,제조단순직에서124명등의부족인원이생겼다.구는사무직등청년들이선호하는일자리의절대구인인원이적어청년들이타지역으로빠져나가고있다고분석했다.동구지역20~39세인구는지난2019년1만4천547명,2020년1만3천503명,2021년1만3천131명,2022년1만2천430명,지난해1만2천603명등으로해마다줄고있다.이때문에구는청년일자리확충과제조업맞춤형직업교육등일자리대책에집중할방침이다.구는직접일자리,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실업소득유지및지원,창업지원등의분야를정했다.또청년일자리,어르신돌봄전문가일자리플랫폼,기업유치시설보조금운영등32개주요사업을계획했다.구는우선구직활동지원금과자격증응시료를주는청년구직자취업지원사업과공공기관인턴배치등을하는동구청년일자리사업을추진한다.또구는퇴직자들을대상으로하는어르신돌봄전문가전직교육을한다.구는이사업으로구인수요가증가하는지역노인복지시설의원활한고용수급과퇴직자들의전직을돕는효과를기대하고있다.구관계자는“청년인구유출과인구감소를줄이기위해선효율적인일자리대책관리가시급하다”고말했다.황남건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뉴스1대학병원전공의와의과대학학생,수험생등이정부를상대로낸‘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이법원에서또각하(却下)됐다.전국33개의대교수협의회가같은취지로제기했던소송에이은두번째각하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4부(재판장김정중)는3일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등18명이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상대로“2025학년도의대입학정원2000명증원처분의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신청을각하했다.각하는소송요건을갖추지못한사건에대해법원이심리를하지않고종결하는것이다.법원은전날의대교수협의회가냈던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도“소송을낼자격이없다”고보고각하했다.두번째각하결정도이와비슷한취지에서내려진것으로보인다.이로써의료계가의대증원정책에반대하며낸6건의소송중2건이법원에서각하판단을받았다.전공의·의대생등이낸소송,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이낸소송,전국40개의대와의학전문대학원학생1만3000여명등이제기한소송의집행정지심문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늘봄학교돌봄대기수요'제로'…서울포함2학기전국확대준비"이정원2차장,늘봄학교일일강사참석(서울=연합뉴스)이정원국무조정실2차장이2일충북청주시소로초등학교늘봄학교에일일강사로참석해역사수업을진행하고있다.2024.4.2[국무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유선기자=원하는초등학교1학년학생은누구나학교에서방과후프로그램과돌봄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늘봄학교'가사교육으로환산하면1인당월40만원가량의교육효과가있다고교육부가설명했다.교육부는현재늘봄학교에참여하는약2천840개학교가방학중에도2시간무상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도록준비중이며,2학기에는계획대로늘봄학교를전국모든초등학교로확대하겠다고강조했다.다음은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교육부관계자들과의일문일답.--서울지역참여율이여전히낮다.▲(이주호부총리)서울에서여러이유로너무적은숫자가참여해저희도우려하고있다.이미시작한학교의경험이축적되니까이를공유하는워크숍등을준비중이다.서울학교들도2학기때는차질없이모든학교가실행할수있도록교육부가지원하겠다.--사교육비는얼마나절감할수있을것으로보나.▲(이주호부총리)참여학생1인당23만원상당의절감효과가있다고추측할수있는데더구체적으로사교육절감효과를추계하는방안에대해서는고민하고있다.▲(김천홍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프로그램이하루2시간씩5일이면10시간이다.방과후학교단가로비교해보면한달에23만원정도인데동일한프로그램을학원에서듣는다면40만원정도다.그런데이만큼사교육비가줄어드느냐는별개의문제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실증적인연구를고민하고있다.2024늘봄학교브리핑하는이주호부총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3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2024늘봄학교현황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늘봄참여율이지난해돌봄참여율과크게다르지않다면돌봄부담이획기적으로줄었다고보기어렵지않나.▲(김천홍국장)작년이맘때1만5천명정도의돌봄대기자가있었는데올해는(늘봄학교대기수요가)'제로'다.대기자를모두해소했다고분명하게말씀드린다.--방학중늘봄학교운영은언제결정돼학부모들한테안내되나.▲(김천홍국장)학교에서방학동안의학생생활에대해(방학전)안내하는데그전에이뤄질수있도록교육청과협의하겠다.--과밀학급에서는활동적인놀이가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예체능프로그램비중이얼마나되나.▲(김천홍국장)초1프로그램을기획하기전에예비수요조사를했더니학부모들은체육과문화·예술분야에약80%이상의수요를보였다.현재초1맞춤형프로그램도대부분예체능분야와특기적성중심으로편성·운영되고있다.늘봄학교가확산되면고학년으로올라갈수록기초학습이나교과학습보충프로그램도충실하게마련될걸로생각한다.--방학중돌봄관련해추진중인사항이있나.▲(김천홍국장)방학중2시간무상으로늘봄프로그램운영하는것은시도교육청별로준비하고있다.가장어려운부분이급식과관련된부분인데교육청마다간편식제공등여러방법으로대안적인서비스를제공하려고하고있다.늘봄학교가방학때도안착되려면급식도궁극적으로는해결해야할문제라고보고지속적으로검토하겠다.--일부지역에서교사의늘봄참여율이높다.▲(김천홍국장)충분한행정전담인력이배치되고있어서(교원이하는)행정업무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교사의프로그램참여문제가있는데교사가희망하는경우(프로그램참여를)열어놓고있다.경기도의경우교사참여를권장하는부분이있는데권장이강제한다는의미는아니다.희망하는경우에한해서참여하도록하고,충분한보상을하고있다.--2학기이후에는늘봄행정업무를맡는공무원채용등에대한구체적계획은.▲(김천홍국장)늘봄학교체제의완성은늘봄지원실장인데올해준비해2025년도에배치할예정이다.지방공무원이라고되어있는데교육전문직또는행정직공무원으로검토하고있고,교육청과협의해야하므로구체화되는대로다시발표하겠다.-특수학교도계획대로진행되나.▲(김천홍국장)특수교육지원은특수교육기관에의한특수교육이있고,일반학교의통합교육이있는데통합교육을받는특수교육대상자도소외되지않도록하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다양한인력을활용해서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늘봄학교의혜택을충분히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를마련하겠다.--늘봄강사료가시간당6만원으로너무높게책정됐다는지적이교사들사이에서나온다.▲(김천홍국장)교육부에서시도교육청에교부한단가는시간당4만원이고,교육청자체예산을추가해서자율적으로인상할수있도록해뒀다.강사구하기가어려운읍·면지역은8만원까지운영하고있다.늘봄학교가경쟁력있는공교육생태계로서자리매김하려면좋은강사를확보하는게필요하고,이는적정한보상을제공하느냐에달려있다.다른사례와비교해형평성이맞느냐하는부분은교육청과협의하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존에는없던안질환,말초혈관질환이추가됐다.(보건복지부제공=연합뉴스)]담뱃갑겉면에붙는흡연에따른건강피해경고그림·문구가올해연말더강하게바뀝니다.보건복지부는담뱃갑포장지경고그림등표기내용(보건복지부고시)개정안을오늘(3일)부터6월1일까지행정예고한다고밝혔습니다.개정안은국민건강증진법상현행제4기담뱃갑건강경고적용이올해12월22일에종료됨에따라제5기경고그림·문구를선정하고자마련됐습니다.새경고그림·문구는올해12월23일부터2026년12월22일까지적용됩니다.궐련의경우새경고는그림10종중2종을교체해질병의비중을키우고,문구는단어형에서문장형으로바뀝니다.기존에임산부흡연,조기사망에관한경고그림을빼고,안질환이나말초혈관질환등질병을추가함으로써건강피해의심각성을강조했습니다.아울러기존에는'폐암'이라고단순히단어만표출했다면앞으로는'폐암으로가는길'이라고문장형으로변경했습니다.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경우경고그림주제를1종에서2종으로늘리되,경고문구는현행대로유지하기로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일보x동물보호단체라이프,애니페스토각당대표공보물에서도동물공약찾기어려워국민들은동물학대처벌강화등근본적변화원해지난해10월전북정읍시의한번식장에서구조를앞둔허스키한마리가철창밖을응시하고있다.이곳은허가를받았음에도열악한환경에서개들을사육하고있었다.라이프제공한국일보와사단법인동물보호단체라이프는선출직정치인의동물공약을검증하는‘애니페스토’(애니멀+매니페스토)캠페인을시작한다.국민들은동물학대처벌강화,민법개정등근본적인동물문제개선을원하고있지만4∙10총선을앞둔각당과대표후보자들의공약은주로반려동물분야에치중돼있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지역구에출마한각당대표와국회의원연구모임인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조차공보물에동물공약을싣지않은경우가있었다.지역맞춤및유권자에게가시적성과위주의정책을제안할수밖에없는상황임을감안하더라도동물공약의한계를보여준다는지적이나온다.한국일보와동물보호단체라이프는선출직정치인의동물공약을검증하는'애니페스토'(애니멀+매니페스토)캠페인의일환으로지난달31일까지한국일보홈페이지와라이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국민이원하는동물공약을묻는설문조사를실시했다.또이번총선에지역구후보로나선당대표들과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3명에게동물공약유무및내용을묻고,각당이발표한동물공약을분석했다.시민들"번식장및경매장,신종펫숍규제"목소리높아김대훈기자설문응답자276명가운데95.7%는후보자들이내는동물공약에관심이있고,96%는동물공약제시가후보선호도에영향을미친다고답했다.또동물공약에포함됐으면하는법과제도(중복응답)로는동물보호법상학대처벌강화(91.7%)가가장많았다.이어'동물은물건이아니다'라는민법개정(70.7%),헌법에동물권명시(55.1%),동물복지전담행정기관시설(49.3%)순이었다.반려동물분야에서공약에포함됐으면하는내용으로는번식장및경매장규제(87.7%)와신종펫숍등변칙영업규제(75.7%)가압도적으로높았다.지금까지선거에서주요공약으로제시됐던동물진료비표준화(44.9%)는지방자치단체보호소개선(49.6%)보다낮았고,반려동물놀이터설치는6.2%에불과했다.농장동물분야에서는비인도적살처분금지(79.7%)와사육환경개선(64.1%)을꼽은이들이많았다.또소싸움폐지(43.5%)와말복지개선(33.3%)등인간의즐거움을위해활용되는동물의처우를개선해야한다는내용을담아야한다는목소리도높았다.2022년실험에동원된동물수가499만여마리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게티이미지뱅크실험동물과야생∙전시동물분야에서는불필요한동물실험규제(73.6%)가필요하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이어산천어등동물을이용한지역축제규제(46.7%),파괴되는야생동물서식지복원(44.6%),상업용동물복제금지(35.9%)의순으로조사됐다.이외에동물공약에포함됐으면하는내용으로는길고양이와의공존대책응답비율이83.3%로가장많았다.공혈동물복지기준(62.3%),진돗개등천연기념물보호(53.6%),사역견보호방안(50.4%)등에대한관심도높았다.심인섭라이프대표는"국민들이이제는반려동물놀이터설치,진료비표준화등의공약에만족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줬다"며"특히농장동물과실험동물등반려동물이아닌다른동물의복지에대한관심이높아진점도확인할수있었다"고평가했다.당차원동물공약수준편차컸다김대훈기자각당이발표한동물공약을살펴보면개혁신당을제외한주요정당들은공약집에동물공약을포함시키고있었지만편차는컸다.국민의힘은반려동물생체정보확대및등록등반려동물분야에한정된내용이었다.간접적으로동물과관련된공약으로장애인분야에장애인보조견및도우미견제도확대가있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2월27일동물공약을따로발표할정도로공을들였다.내용역시동물복지기본법제정및민법개정,동물학대자의소유권및사육권제한,학대행위자로부터피학대동물몰수,강아지생산공장및가짜보호소(신종펫숍)금지등동물분야에서지적돼오던문제가상당부분담겼다.또동물원동물과농장동물복지개선,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등반려동물이외다른동물로분야를확대했다.새로운미래는민법개정및동물복지법으로의개편을첫번째동물공약으로내걸었지만이외에는반려동물분야에국한된내용이었다.개혁신당은공약집에동물내용이들어있지않았다.다만애니페스토의질의에동물학대자의소유권을제한하고,학대가발생한이후가아닌학대가우려되는경우에도동물을격리조치할수있는등의보호조치마련을추진하겠다고답했다.녹색정의당은동물권리법으로의개편을비롯해동물학대축제폐지,로드킬(찻길사고)과조류충돌저감등을제시해차별화했다.2021년경기도한지역에서살던동네고양이.이지역에서살던고양이들이다른지역에방사된것으로알려져논란이인바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의공약은반려동물위주로한정돼있었다.설문조사결과시민들이공약에필요하다고꼽은동물학대자의소유권제한등학대처벌강화는국민의힘을제외한4개당이공약으로내걸었고,민법개정은더불어민주당과새로운미래가제시하고있었다.당대표와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동물공약은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개막된청도소싸움축제소태백결승전에서소들이싸우고있는모습.시민단체들은동물학대인소싸움을중단할것을요구하고있다.청도=뉴스1지역구에출마한각당대표의공보물에동물공약이포함된후보는이낙연새로운미래공동대표뿐이었다.이대표는'사람과동물이행복한생명존중도시조성'을내세웠고반려동물전용산책로와복합커뮤니티조성을공약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애니페스토의추가질의에계양경기장내'꽃마루반려견쉼터'확장과유기동물입양지원확대방안마련을공약으로제시했다.국회의원연구단체인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인박홍근∙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헌승국민의힘의원가운데공보물에동물공약을제시하지않은후보는이의원이었다.박의원은민법개정및개식용종식절차이행지원,반려동물놀이터조성과공공진료확대를약속했고한의원은반려인과비반려인이함께하는반려동물놀이터조성,펫위탁소및동물병원지속확충을제안했다.전북정읍시의한번식장속뜬장에서제대로된밥과물도없이개들이길러지고있는모습.라이프제공다만공보물에포함되지않았지만당선이후추진하고자하는동물공약에대한애니페스토의질의에는모두긍정적으로답했다.박의원은동물복지법으로의변경및재난발생시동물보호조치의무화등을,이의원은동물기본법제정및동물학대발생시동반대피거점시설마련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의원은국회내설치된길고양이급식소지속관리및돌봄을시작으로개식용종식후속점검,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제정,전시동물사육개선강화등을공약했다.이상돈애니페스토운영위원장은"각당과대표후보자들이동물문제에관심이많아진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면서도"반려동물유기처벌강화등유권자에게책임을묻는공약이빠진점등은한계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위원장은"각당과후보들이보다근본적인동물문제에관심을가지면좋겠다"며"당선자들에게는활발한동물정책입법을기대하며,애니페스토도앞으로이를철저히검증해가겠다"고덧붙였다.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