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보건부“추가37명사망”라파=AP뉴시스이스라엘이28일(현지시간)라파에서군사작전을확대하며민간인피해가잇따르는가운데미국백악관은아직이스라엘이‘레드라인을넘지않았다’고밝혔다.이스라엘에무기를지원하는미정부의방침에도변화가없다는입장을밝히며논란도커지고있다.이스라엘은26일공습에서민간인을공격할의도가없었다고해명했으나28일에도수십여명의사상자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AP통신에따르면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이날브리핑에서“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대규모지상전에들어간것을아직보지못했다”면서“현재언급할만한(이스라엘관련)정책변화가없다“고밝혔다.이어“탱크한대,장갑차한대정도로는새로운지상전에해당하지않는다”고도덧붙였다.미국이현재이스라엘군이‘제한적군사작전’을하고있다고평가한것이다.이스라엘매체i24뉴스에따르면이스라엘군은이날라파군사작전과정에서중심시가지에탱크를진입시켰으며현재6개여단이임무를수행하는등군사작전을확대하고있다.대규모지상전은앞서조바이든대통령이무기수송을중단할수있다고도언급한레드라인에해당하나그기준이명확하지않으며,미국이여전히이스라엘을옹호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이스라엘군의다니엘하가리대변인은최소50명의사망자를낸난민촌공습참사이후이날브리핑에서“민간인살해할의도는전혀없었으며현재해당사건을조사중”이라고해명했다.또라파에서‘근접전투’를벌이고있다고밝히며,민간인피해를줄이기위해적과가까운거리에서총기와중화기등을이용해싸우고있다고도했다.그럼에도28일라파인근난민촌및주변지역을공습으로민간인피해를키우고있다는의혹은가라앉지않고있다.알자지라방송,AP통신에따르면가자지구보건부는이날각각다른2건의이스라엘측의공습에서최소37명의팔레스타인주민이사망했다고밝혔다.피해자중다수는공습을피해텐트안에서숨어있었으며여성들도10여명이포함됐던것으로알려졌다.이스라엘군은이번공격에대해서도“인도주의구역을공습하지않았다”고CNN에밝혔다.카이로=김기윤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조금전,야당이어제단독으로처리한4개쟁점법안에대한재의요구즉대통령거부권행사건의를위한임시국무회의를열었습니다.재의요구안이의결될것으로보이는데요.한덕수총리의모두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그동안감염병위기를극복하고민생과경제를살리기위해노력해왔으며,여러우여곡절속에서도9,000건이넘는법안을처리했습니다.그러나,유감스럽게도어제국회에서는그동안정부와여당에서지속적으로문제점을지적해왔던법안들을수적우위를앞세운야당단독으로통과시켰습니다.국회의입법권은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국가와국민전체의이익을수호해야할책무가있는정부로서는막대한재정부담을초래하는법안,상당한사회적갈등과부작용이우려되는법안들이일방적으로처리된것에대해깊이고민하지않을수없습니다.이같은법안들이시행될경우,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들께전가되기때문입니다.정부는전세사기사건이사회문제로처음불거졌을때부터피해자들의고통과분노에깊이공감하고해결에노력해왔습니다.최근에는보완대책도발표한바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어제야당은'先구제後회수지원방식'을골자로하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개정안을일방적으로통과시켰습니다.이법안이시행되면임차보증금반환채권매입에수조원의주택도시기금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투입된비용의상당액은회수도불투명하여기금부실화가우려됩니다.결국주거복지증진등본연의사업은위축될수밖에없으며,그피해는무주택서민등국민께고스란히돌아갈것입니다.뿐만아니라,다른유형의사기피해자와의형평성등이법안이안고있는여러문제점을정부와여당은지속적으로제기하였습니다.정부는전세사기피해자의아픔이치유되고실질적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여야및각계각층이충분히협의하여바람직한방향으로입법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민주유공자는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모든국민과자손들에게존경을받고합당한예우와지원을받아야합니다.그러나,'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정안은민주유공자를선정하는기준과절차가명확하지않아대상자선정이자의적으로이루어질소지가큽니다.이는,민주유공자예우를통해민주주의의숭고한가치를널리알리고민주주의발전에이바지하겠다는입법취지를달성하기보다는,국론분열과갈등으로이어질것입니다.따라서,보다폭넓은사회적논의와공감대를바탕으로모든국민이지지하고동의할수있는방식으로입법이추진되기를바랍니다.'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은농어업인의의견수렴과정책결정참여를위해농어업회의소를법제화하겠다는내용이지만,시범운영단계부터농어업인의참여율이낮고,지자체에대한재정의존도가높아관변화할우려가높다는지적이그치지않았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은원안의결한덕수국무총리가28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2024.5.28/뉴스1ⓒNews1김기남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포함해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문턱을넘은4개법안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건의안이29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정부는이날오후3시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가주재한국무회의에서4개법안에재의요구권행사건의안을심의,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전날오후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이퇴장한가운데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포함해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등5개법안을본회의에직회부한뒤단독처리했다.정부는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은원안대로의결했지만,다른4개법안에대해서는거부권을건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는30일에는전국이대체로맑다가오후부터흐려질예정이다.사진은지난2월18일서울도심이흐린모습./사진=뉴시스오는30일에는전국이대체로맑다가차차흐려질것으로보인다.29일기상청에따르면오는30일전국은오전에맑다가오후부터차차흐려질것으로전망된다.30일엔비가오진않지만남해안과제주해안은너울을주의해야한다.또해안지역에선바다안개주의경고가내려졌다.전국최저기온은12~18도,최고기온은23~28도를웃돌것으로관측된다.주요도시별아침최저기온은▲서울17도▲인천16도▲수원15도▲춘천13도▲강릉18도▲청주17도▲대전15도▲전주16도▲광주17도▲대구16도▲부산17도▲제주16도등이다.낮최고기온은▲서울27도▲인천24도▲수원25도▲춘천26도▲강릉25도▲청주27도▲대전27도▲전주27도▲광주28도▲대구28도▲부산25도▲제주24도등으로예상된다.이날미세먼지는원활한대기확산으로인해대기질이'좋음'~'보통'수준으로전망된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화재,삼성생명등12개사CEO만날예정이복현금융감독원장과보험사CEO들이이달30일만나대출부실대책에대해논의한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29일서울강남구건설회관에서열린부동산PF연착륙을위한건설업계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유승관기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12개보험사CEO(최고경영자)들을만나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과관련한대책을논의한다.29일금융권에따르면이달30일이원장은보험사CEO들에게2022년42조원이상으로불어난보험업계부동산PF대출규모를줄이기위해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달라고주문할예정이다.이날간담회에는삼성생명과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신한라이프,동양생명등6개생명보험사대표들과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흥국화재등6개손해보험사대표들이참석한다.이번간담회에서는부동산PF문제가주요안건으로다뤄질예정이다.부동산PF대출부실이확대되면서지난해보험사의중소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도전년보다급등한상황이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해부동산PF대출잔액은42조원으로전년말대비2조3000억원감소한가운데부동산PF대출연체율은1.02%로전년말보다0.42%포인트높아졌다.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은0.71%포인트상승한0.91%였다.중소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은1.04%포인트치솟은1.33%였다.금감원은중소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이급등한원인으로부동산PF부실확대를지목했다.중소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2010년4%수준까지오른뒤안정화됐지만지난해말PF대출부실확대로다시급등했다.이에금감원은지난달11일열린보험사CRO(경영관리부문장)과자산운용담당임원등과간담회에서부동산PF관련추가손실방지방안과사업신규공급을위한인센티브제공방편을집중적으로논의하기도했다.금융권한관계자는"금감원장이보험사CEO들과현안에대해집중논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차예비비1285억원에이어755억추가투입의대정원증원에반발해전공의들이병원을이탈한지100일이된29일정부는의료공백최소화를위해755억원의예비비를추가로투입하겠다고밝혔다.한덕수국무총리는지난28일국무회의에서예비비755억원추가투입을의결했다고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29일밝혔다.이로써정부가전공의파업으로발생한의료공백을메우기위해투입한예비비는2000억원을넘어섰다.정부는이미지난3월1차예비비1285억원을투입해상급종합병원필수의료인력의주말·휴일당직비,공중보건의사·군의관인건비,환자이송체계강화등을지원중이다.1·2차예비비를합하면2040억원에달한다.이번에투입되는예비비는공중보건의·군의관·시니어의사등대체인력지원과환자이송구급차비용지원등에주로활용될예정이다.의료공백을메우기위해투입되는예비비인만큼1차예비비와유사하게투입되지만,그범위는더넓어진다.이전에는현장당직의료진들에대한수당은상급종합병원근무자들에게만지급됐다면앞으로는수련병원중종합병원근무자들까지확대된다.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휴일·야간진료를지원하는예산도포함됐다.현재가동중인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운영하기위한지원예산도2차예비비에담겼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은“공보의나군의관을파견했지만지난달수당을아직지급하지못했다”며“(예비비가)국무회의를통과해바로집행할수있는상태가됐기때문에조속히수당집행을마무리하겠다”고말했다.한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지난28일기준211개수련병원에서973명이근무중이다.이는전체전공의의7.1%수준이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출연: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Q.어제있었던채상병특검법이야기를안할수가없을것같아요.무기명으로진행돼서개별위원들이실제어떻게투표했는지는알수는없습니다.그런데어제기자들취재이렇게보면여당에서예상했던것보다는이탈표가적었다.이렇게는다들해석을하고있는거같아요.어떻게보셨습니까?Q.선방했다는표현을하고계시고단일대오라는표현을하셨던데원내지도부가설득하고의원총회열고이런게좀주요했다고보세요?Q.그러면이제아까우리가찬성의사를밝혔던국민의힘의원다섯분이만약에정말찬성의표를던졌다고하면계산을해보면야권에서이탈표가있었다고말씀하시는분들계십니다.Q.그런데이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행사하면서이제특검법이국회로돌아왔다가부결이되기는했지만22대에는또재발의를해서처리를하겠다는게야당입장이잖아요.어떻게되면이게계속반복되는건데대통령이어떤선택을해야된다이렇게보세요?Q.조금전에사무총장님이통화한내역언급을하셨는데요.중요한고비고비중요한순간마다윤석열대통령이이종섭전국방장관하고통화한내역이나왔단말이에요.의심이갈수밖에없는데요?Q.지금말씀하신게대통령이개인휴대전화로뭐수석이나장관들하고통화하는그런경우가많습니까?앞에출연하신분들은한번도받아본적이없거든요.받아보신적있으세요?Q.어제이제이게부결이되고나서대통령실에서는어쨌든여당하고대통령실하고이제하나가돼서국정과제를잘수행해나가야한다.공동체다,이런표현도나왔습니다.당정관계는어떻게보세요?Q.추경호원내대표가단일대오라는표현을썼는데요.사실22대국회로넘어가면국민의힘의석수는더줄잖아요.그리고단일대오유지가쉽겠나,지금또사무총장님말씀하신것처럼의원들이이게잘못된방향이라고했을때생각했을때다따라가겠나.이런생각을할수있을것같거든요?Q.조국혁신당에서22대국회에서는특검법을야7당이공동으로제안하자,이렇게이야기를했어요.거야,공조에시동이걸린다.이렇게보시나요?어떻습니까?Q.어제요,이제채상병특검법외에야당이5개법안을추가로이제단독처리를했어요.그런데추경호원내대표가세월호지원법을제외하고나머지는거부권을행사해달라고건의를했거든요.대통령거부권행사할것으로보십니까?Q.4개법안중에요,총장님께여쭤보고싶은법이민주유공자법이에요.민청학련사건으로사형선고받으셨고38년만에무죄선고도받으셨는데요.이게여야합의가안됐어요.이거어떻게보세요?Q.취지를알면다합의가될수있는부분이다라고하시는것같네요.그런데이쟁점법안4개가상정하는과정에서정부여당에서김진표국회의장이민주당압박때문에그랬다고이야기를해요.국회의장의중립성이야기가계속나왔는데요.사무총장을하셨으니까어떻게보세요?Q.국민의힘에선,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오래전에폐지된지구당부활얘기를했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Q.그러면지구당이부활하면원외신인들한테혜택이있는거예요?Q.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이제안을하기는했지만어쨌든국민의힘이든민주당이든조금검토가적극적으로될수있겠네요?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2892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외전]삼성전자사내최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창사이래처음으로파업을선언했습니다.전삼노는오늘기자회견을열고"노동자들을무시하는사측의태도에파업을선언한다"고밝혔습니다.전삼노는즉각적인총파업에나서는대신조합원에게다음달7일하루연차를소진하라는지침을전달했습니다.사내최대노조인전삼노의조합원은약2만8천여명으로삼성전자전체직원의22%수준입니다.앞서삼성전자사측과노조는지난1월부터임금협상이어갔지만,입장차를좁히지못했으며어제교섭도파행됐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2895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거대한풍선두개에매달려있는쓰레기봉투봉투안에는정체모를쓰레기한가득너저분한주택가앞,쓰레기봉투터져있고'액체도들었나?'축축한바닥…심지어건전지와함께발견된정체불명의검은가루?!지난28일밤북한이날려보낸것으로추정되는'대남오물풍선'대변종류로추정되는오물들어있던걸로전해져한밤중시민들화들짝놀라게한재난문자북한과인접한경기,강원뿐아니라경상,전라,충청등전국에서풍선150여개발견돼지난26일북한,'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와관련"맞대응할것","수많은휴지장과오물짝들이곧한국국경지역과종심지역에살포될것","이를수거하는데어떤공력이드는가는직접체험하게될것"위협지난27일저녁,서해남쪽으로군사정찰위성추정발사체발사했지만실패하기도합동참모본부"미상물체식별하면접촉하지말고가까운군부대또는경찰에신고"당부일부는계속비행중…군·경,풍선수거중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의거부권행사명분'민주당독점'논리깨고야7당단일대오강화효과기대[류승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비롯한야당및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이21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남소연더불어민주당이특별검사추천권한을조국혁신당등비교섭단체까지확대하는내용의두번째'채상병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의22대국회발의를준비중인것으로<오마이뉴스>취재결과확인됐다.21대국회때발의된해병대원특검법은민주당의의뢰를받은대한변호사협회가먼저4명의특별검사를추천하면민주당에서그중2명을추리는방식이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29일오후<오마이뉴스>와한통화에서"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병대원특검법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던건특검추천권을민주당이독점하고있다는문제의식때문이었다는얘기가있다"라며"이를고려해새로운해병대원특검법에는특검추천권을야당비교섭단체들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라고밝혔다.실제박주민민주당의원이지난해9월대표발의한해병대원특검법에따르면,대통령은자신이소속되지않은교섭단체에특검후보추천을의뢰하고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받은교섭단체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으로부터변호사4명을추천받아이중2명의특별검사후보자를대통령에게서면으로추천하게돼있다.그중1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구조다.정부·여당은그간이점을특검반대이유중하나로내세웠다.'20인이상의현역의원'이필수조건인교섭단체기준상,21대국회에서이조건을충족하는정당은민주당이유일했기때문이다.법무부는지난21일정부의해병대원특검법거부권의결직후보도자료를통해"(해병대원특검법은)여야합의없이특검후보자추천권을민주당에만독점적으로부여하고있다"라고지적한바있다.박성재법무부장관은지난28일국회본회의에서해병대원특검법이재의결에부쳐지기직전에도"특검에대한대통령의임명권은행정부수반이자책임자로서헌법상권한과책임을수행하기위한핵심적요소"라며같은논리를폈다.박장관은"(해병대원특검법은)여야합의없이특검추천권을야당에만부여하고,대통령의특검임명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지않는다는점에서헌법상삼권분립원칙을위반한다고판단될여지가상당하다"라고주장했다.이런반대논리는22대국회때도유효하다.22대총선을통해원내에진출한야당중민주당다음으로가장많은의석을얻은조국혁신당(12석)도교섭단체기준에미달하기때문.하지만민주당이특검추천권을비교섭단체인다른야당에도확대할경우,정부·여당의'민주당독점'비판논리는약화될수밖에없다.게다가이는해병대원특검법가결을목표로한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7당의'단일대오'를강화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한편,민주당은22대국회개원일인오는30일당의원총회를열고해병대원특검법을당론으로추인하기로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조합임시총회개최,조합장등집행부선임현대건설“조합집행부꾸려지면익일재착공”올해1월부터공사가중단된서울은평구대조1구역재개발공사가이르면다음달12일재개된다.ⓒ데일리안임정희기자올해1월부터공사가중단된서울은평구대조1구역재개발공사가이르면다음달12일재개될예정이다.29일대조1구역조합에따르면다음달11일제2차임시총회를개최해조합장을비롯한조합임원을선임한다.조합장1인과감사1~3인,이사5~8인등이다.앞서현대건설은두차례에걸쳐공사재개와관련된공문을보낸바있다.새조합집행부가구성되면익일재착공에나선다는내용이다.당초이달말조합집행부구성이완료될것으로예상했으나,일정상다음달조합집행부가새로꾸려지고공사가다시시작될것으로보인다.대조1구역조합관계자에따르면“임시총회가다음달11일개최되면12일공사가재개된다”고설명했다.서울강북지역재개발최대어로꼽히는대조1구역은은평구대조동일대11만2000㎡부지를재개발해지하4층~지상25층,28개동2451가구를건설하는사업이다.총사업비는5807억원규모다.현대건설이2022년10월착공했으나조합내홍에따른집행부공백,일반분양일정지연,공사비1800억원미지급사태등으로지난1월공사가중단됐다.지난달29일서울서부지법이대조1구역에임시조합장을선임한이후조합집행부선임을위한절차가가시화되면서공사재개에도청신호가켜졌다.현대건설관계자는“재착공을하기위한조건인조합정상화가이뤄지려면조합장이선출돼야하는데이시점을이달말로예상했었다”며“조합에서행정절차상이유인지일정이밀린것같은데,조합장뽑히면다음날공사를재개할것”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입이몰라저지른실수가볍게처벌할수있게참작마약류중대사건연루되면고의성없어도파면해임행정안전부는신입지방공무원의실수에는징계를감경해주는내용의지방공무원징계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고29일밝혔다.<매경DB>앞으로신입지방공무원이업무가미숙해저지른실수에는처벌을가볍게할수있도록징계규칙이바뀐다.유연근무시행,육아휴직확대등공무원‘워라밸’대책을잇따라내놓고있는행정안전부에서이번에는신입공무원을대상으로한징계규칙을개선한것이다.공무원처우에불만을갖고퇴직하는젊은공무원이늘어나자,‘MZ공무원’을대상으로개선책을내놓은것으로해석된다.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과‘지방공무원징계규칙’개정안을30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29일밝혔다.개정안에는신규·저연차공무원이업무미숙에따른과실로징계를받는경우,근무경력을참작해징계수위를결정할수있도록징계처리기준을개선하는내용이담겼다.행안부는“새내기공무원의적응과정을지원해공직내연착륙할수있도록하기위한취지”라고설명했다.공무원연금공단에따르면근속5년미만공무원퇴직자는2018년5670명에서2023년1만3566명으로5년만에2배이상늘었다.지난해임용된후1년내퇴직한사람은3020명이었다.민원공무원이민원인의폭언이나폭행,목적이정당하지않은반복된민원에대응하는과정에서징계를받는경우에도경위를참작하기로했다.마약류관련비위처벌관련규정은신설됐다.고의성이있는마약관련비위나고의성이없더라도마약관련한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는파면·해임조치할수있도록했다.최근마약사범이급증하면서국민불안감이커져공직내마약범죄에대한경각심을높이려는조치라고행안부측은밝혔다.행안부는오는7월9일까지입법예고를진행해국민과관계기관등다양한의견을수렴해개정안에반영할계획이다.개정안은입법절차를거쳐올해하반기부터시행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