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앵커▶법원이의료계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정부의계획대로의대증원이추진될전망입니다.그간신중한입장을내비쳤던전북대도이제는의대증원절차에속도를내고있는데요.전공의들의복귀명분이사라진만큼대학병원마다인력난속에서안갯속을걸을전망입니다.정자형기자입니다.◀리포트▶이달말신입생수시모집요강공개를앞두고있는전북대학교.법원이의대증원이필요하다는정부의손을들어주면서그간신중하게진행되던의대정원확정절차가급물살을타고있습니다.정부의자율모집안에따라내년도의대모집정원을증원가능인원의50%만반영한171명으로정리하고,발빠르게학칙개정을추진중입니다.[이동헌/전북대학교교무처장]"어제판결로의대정원증원이사실상확정이됐기때문에우리학교는그증원분을반영하는학칙개정절차를계획대로진행할예정입니다."[정자형기자]"다만의대정원을2백명으로늘리는학칙개정절차가진행되고있는만큼대학은내후년부터의대정원을2백명으로늘려모집할전망입니다."원광대학교는기존93명을150명으로정원을늘린정부배정안을100%반영해지난달초일찌감치학칙개정을마친상태입니다.의대교수들은정작의대생을가르칠교수의의견은배제된채학교측이증원을강행하고있다며불만을감추지않고있습니다.[강홍제/원광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29일)]"일방적으로이러한일이대학본부에서이뤄졌고.만약에병원이이것으로인해도산을하면다시일으키면된다는아주안일한생각을갖고있습니다."대학들이27년만에의대증원을눈앞에둔반면대학병원의인력난과적자폭은점점커지고있습니다.전북대병원의누적적자액은3백억원에달하는데환자수도줄어폐쇄병동도1곳에서3곳으로늘어났습니다.원광대병원은누적적자가2백억원이라는비상상황을직원들과공유하며고민스러운표정입니다.[김소영/원광대병원보건의료노조수석부지부장]"25~35%정도는수입률이많이떨어졌다고이야기하시더라고요.보직수당반납은생각하고계시지만직원들의급여나월급은아직까지는줄여력은있고."지난2월병원을떠난도내전공의는3백여명,이가운데병원으로돌아온이는거의없는것으로파악됐고의정갈등에대학병원이돌파구없는안갯속을걷고있습니다.MBC뉴스정자형입니다.영상취재:조성우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MBC자료사진]◀앵커▶전북대이세종열사가5.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구타로숨졌다는증언들이힘을얻고있습니다.이열사가뒤늦게민주화운동의첫희생자였다는사실이공식적으로인정된건데요.시민단체들이역대최대규모로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를열고,지속적인진상규명을촉구하고나섰습니다.이주연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12월에나온한보고서.1980년당시전북대에재학중이던고이세종열사가'5.18민주화운동최초사망자'임을공식적으로인정하는대목이눈에띕니다.그해5월17일자정무렵,농성을준비하던전북대학생회관에계엄군이들이닥쳐40여명의학생을짓밟고,폭행했습니다.[김완술/당시전북대학생]"30~40분이상구타를지속적으로했고,머리가깨지거나허리를다치거나이런사람들이많았었죠."다음날인18일새벽1시반쯤,전북대농과대2학년이던고이세종열사는학생회관밖바닥에서숨진채발견됐습니다.당시로서는'추락사'가사인으로,군부는이열사가전신주에매달려있다가떨어진것으로봤습니다.하지만,단순추락사가아니라는증언에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부검후작성된사망진단서에는시신에서발견된여러상처가추락이라는단한가지원인으로나타난것은아니라고기록되어있습니다.또학생회관3층계단에서계엄군에게맞는장면을목격했다는진술등이오롯이남아있기때문입니다.[김완술/당시전북대학생]"이세종의사인과관련해서학생회관추락이전에군인들의구타에의해서사망가능성이훨씬높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이보고서는민중항쟁이광주를넘어전국적인항쟁이었다는사실을공식인정했다는의미를가집니다.[양윤신/전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전문위원]"계엄군이누구의지시에의해서은폐되고조작되었는지까지도밝혀야하는.."민주화운동44주년을맞아오늘부터는역대최대규모의기념행사가시작됐습니다.추모식을시작으로사진전시회,전북영화제등이이달말까지이어지면서5.18의진실을찾는여정이계속될전망입니다.MBC뉴스이주연입니다.영상취재:강미이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은중기재정운용방향을논의하는'국가재정전략회의'를주재했습니다.R&D예타전면폐지와투자규모대폭확대를주문했고,저출생극복을위해전력을다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조한대기자입니다.[기자]앞으로4년뒤까지의재정운용과내년도예산안편성방향을논의하는국가재정전략회의.이자리에서윤석열대통령은중점을두고있는분야로먼저'저출생'을꼽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국가의존립과직결된국가적비상사태인저출생극복을위해전력을다해야합니다.재정사업의구조를전면재검토해서전달체계와집행방식을개선해야합니다."서민이중산층으로올라서중산층이더욱확대되는시대를열어가기위해서는재정이제기능을해야한다며,빠른경제성장이계층이동의사다리를늘리는방안이라고강조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성장의토대인R&D를키우기위해예타를폐지하고,투자규모도대폭확충하기바랍니다.(기업)세제지원과규제혁파에힘을쏟는한편공정한노동시장을만드는데도더욱노력해야합니다."취약계층에게기초연금·생계급여를확대하고경력단절여성,노동약자청년에게실질적인지원을펼쳐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의료개혁완수를위한전공의지원체계,지역의료혁신등5대재정투자의차질없는진행을주문했습니다.다만,한정된예산에서정책을이끌고가야하는어려움도토로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마음껏돈쓰기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저도정부재정을살펴볼때면빚만잔뜩물려받은소년가장과같이답답한심정이들때가있습니다."윤대통령은'건전재정'이무조건지출을줄이자는의미가아니라며,필요한곳에는제대로쓰되부처이기주의에서벗어나비효율적인예산을과감하게구조조정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연합뉴스TV조한대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기자:이일환·윤제환·정창훈]#국가재정전략회의#저출생#R&D#대통령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에서예정된한중일정상회담과관련“오는26~27일개최하는방안을최종조율하고있으며,조만간날짜를발표할수있을것”(지난4일)이라는외교부설명이나온지열흘이넘었지만아직까지최종조율된날짜발표는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최근3국외교장관회의나정상회의에소극적인태도를보여온중국때문이란관측이나오는데요.지난해에도의장국인우리의노력에도중국이미지근한반응을보이면서정상회의는성사되지않았죠.조태열외교부장관이지난13일오전김포공항을통해중국베이징으로출국하며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연합뉴스중국은왜최대한발표시점을늦추려하는걸까요.먼저‘몸값’이높아진중국이일련의상황을십분활용하고있다는해석이나옵니다.우크라이나전쟁을벌이면서서방의제재에고립될위험에처한러시아는북한에무기를제공받는데더해‘G2’로꼽히는중국과의경제협력이절실한상태입니다.한국과일본도북중러연대의‘약한고리’인중국을통해북러밀착을견제해야할필요성이높아진상황이죠.미국에맞서‘국제적위상’을원하는중국으로서는북중러연대강화와함께한중일회담으로주변국을관리할수있는절호의찬스를맞은셈입니다.아니나다를까회담을앞두고중국의신경전도눈에띕니다.지난10일중국관영글로벌타임스는“한중일3국정상회의를통해한국정부가외교노선을고치라”고압박하기도했습니다.지난13일조태열외교부장관이베이징을찾아왕이외교부장과마주앉았지만역시정확한날짜는발표하지못했죠.일각에선중국이오는20일열릴대만총통취임식에대한한국과일본의대응을지켜보고있을것이란관측도나옵니다.물론중국측이취임식과연계해한중일정상회의개최를거론한적은없지만대만문제에특히민감한만큼이문제떼어놓고볼순없다는겁니다.일단우리정부는1992년한중수교당시‘하나의중국’을존중한다는전례를따라공식대표단은파견하지않기로했습니다.다만일본은초당파적인친대만국회의원모임인‘일화의원간담회’소속의원30여명이대만으로향한다고하네요.현재3국은날짜를확정하지못한한중일정상회담을앞두고경제협력과,지역안보,인적교류등이담긴공동성명을최종조율하고있다고알려져있습니다.주변강대국인중국의‘국익셈법’이분주한가운데의장국인한국은얼마나의미있는외교성과를도출해낼수있을까요.한중일정상회담의성공조건에대해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얽히고설켜있는외교·안보현안뒤에숨어있는맥락을명쾌하게이해할수있도록‘외안대전’(외교·안보대신전해드립니다)이여러분을찾아갑니다.국익과세계관이맞부딪치는총성없는전쟁속에서국방·외교·통일정책이가야할길을함께고민하겠습니다.명희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하루사이에약4천명의민주당원이탈당했다는소식,이어서전민영기자입니다.[기자]희비가갈린두후보.추미애당선인을전폭적으로지지했던더불어민주당당원들의탈당신청이쏟아지고있습니다.민주당관계자는"하루만에3~4천여명이탈당신청을했다"며"이중1600여명이탈당을완료했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표체포동의안이가결돼탈당행렬이이어졌던지난해와비슷한규모로추정됩니다.이대표팬카페에도탈당인증글이이어졌습니다."의원들에게뒤통수맞았다","수박들정리가안됐다""탈당하고조국혁신당에가겠다"는글이수백개올라왔습니다.친명계가추당선인으로후보를교통정리한과정에문제를제기한일부당선인들에게는항의문자가빗발쳤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당선인(어제,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어떤당원들이굉장히화가나서또서운하고하는문자메시지도오기도하고그러네요."한당선인은"어제이후수십통의항의문자를받았다"며"왜추미애를안뽑았냐,실망했다는내용"이라고전했습니다.친명계는탈당저지에나섰습니다.최민희당선인과정봉주전의원,강성친명모임인더민주혁신회의는오늘각각입장을내고탈당만류에나섰습니다.민주당내부에서는당원들의강한반발이오히려이재명대표연임에힘을실어줄거란관측도나옵니다.민주당관계자는"친명이타격을입은건맞지만당원들을중심으로이대표연임론은더욱확산될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채널A뉴스전민영입니다.영상취재:이철영상편집:이승근전민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옹하는중국·러시아정상./연합뉴스17일러시아타스통신과스푸트니크통신등에따르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에서‘올림픽휴전’문제를논의했다.시주석은최근유럽순방중정상회담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올해여름프랑스파리하계올림픽기간휴전을공동제안한바있다.이에따라시주석이중국을국빈방문한푸틴대통령에게올림픽휴전을요청할지에대한관심이쏠렸었다.푸틴대통령은방중이틀째인이날베이징에이은두번째방문지인헤이룽장성성도하얼빈을찾아제8회러시아-중국엑스포개막식과제4회러시아-중국지역간협력포럼에참석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2017년,검찰이과거유죄판결을받았던5.18관련자들에대한재심을청구한이후지금까지180여명이무죄를선고받았는데요.지난해말,광주민주화운동참여후43년만에그것도세상을뜨고난뒤에야무죄를선고받은한화가가있습니다.고이강화작가인데요,그가남긴작품과유족들을백승우기자가만났습니다.◀리포트▶군인들이총과몽둥이를들었습니다.하늘엔헬기가떴습니다.쓰러진사람들과울부짖는사람들한가운데시위대가섰습니다.고이강하작가의작품'아!광주'입니다.1980년5월,평범한미술교육과1학년생이던이씨는광주로들어가기위해송암동고개에서시위를벌이다붙잡혔습니다.[이정덕/고이강하씨아내]"젊은이로서고민을많이했다고그래요.이걸내가그냥나만편하자고이렇게못본척해야되나"광주상무대에서우측팔을사용하기어려울정도로계엄군에게개머리판과몽둥이로구타를당했습니다.2달만에훈방조치됐지만,경찰은또다시이씨를잡으러왔고,이를피해도망치면서지명수배자가됐습니다.[이정덕/고이강하씨아내]"'야누가가자고했냐'이제이런거물어보고그러면'이강하다','이강하다'하니까이제주동자로돼가지고지명수배가그렇게내려졌던거예요."2년만에자수한이씨는소요죄와계엄포고령위반으로징역8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았습니다.5.18은낙인이돼이씨를따라다녔습니다.미술교사로뽑혔지만,신원조회에서5.18관련자라채용이취소됐고,여행을가선지명수배이력때문에유치장에갇히는일도겪었습니다.[이선/고이강하씨딸]"아버지가제가학교를가려고하면'누가혹시폭도이강하딸이냐,자식이냐물어보면뭔가소리를치고도망가라'…"이씨는1987년6.29선언에따라복권됐지만,여전히집행유예기록은남아있었습니다.지난2008년숨진이씨를대신해유족이법원에재심을청구했고이씨는지난해12월,43년만에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재판부는"전두환등이저지른헌정질서파괴범죄에맞서,헌법의존립과헌정질서를수호하기위한정당한행위"였다고명시했습니다.5.18민주화운동과관련해지금까지무죄를선고받은건182명,기소유예처분이죄가안되므로변경된경우가115명입니다.생전에화가는5.18과얽힌자신의삶을회고하며,진정필요한건폭도라는눈빛을거두어주는것이라고했습니다.[이정덕/고이강하씨아내(이씨경위서대독)]"용감하지는못했지만,정의를찾아가던과정의이야기를부끄럽지않고떳떳하게나의자식들에게들려줄수있었으면하는소시민의소망입니다."MBC뉴스백승우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안윤선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932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일은5·18민주화운동이일어난지,44년이되는날입니다.그날의기억,전두환신군부에희생된시민들을추모하는전야제가지금광주에서열리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주현정기자,지금나가있는곳이어딥니까?◀기자▶네,제가지금서있는곳은광주금남로입니다.1980년5월,민주화운동당시시민들이"전두환퇴진,비상계엄령해제"를외치며거리행진을벌였던바로그곳입니다.44년전그날처럼,이곳에는오늘도시민들로북적이고있는데요.조금전오후7시부터희생자들을추모하는전야제가시작됐습니다.지금무대에서는당시총칼을휘두르던계엄군의위협에도결사항전에나섰던시민군의모습을재연한공연등이열리고있습니다.오늘전야제의주제는'언젠가봄날에우리다시만나리'입니다.'오월의정신'을통해서로만나고,힘을얻어,나아가자는메시지를담고있습니다.희생자유가족들은5·18당시계엄군에맞서싸운광주시민들이만들어나눠먹었던주먹밥을오늘도손수만들어나눠주기도했고요.금남로일대는차없는거리로만들어20여개부스에서그날을기리는다양한행사가열리기도했습니다.오늘전야제가다른때와다른건5·18민주화운동뿐아니라다른사회적참사와의연대에초점이맞춰져있다는점입니다.올해5·18기념행사의큰주제는바로'모두의오월,하나되는오월'인데요.5·18유공자와유족,시민뿐아니라세월호와이태원참사유가족등도이곳전야제를함께하고있습니다.반복되지말아야할사회적참사의진실규명을향해함께나아가고서로위로하자는다짐이담겨있습니다.오늘전야제에는광주시민과유가족을비롯해2천여명의추모객들이함께하고있는데요.본행사인5·18기념식은내일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립니다.지금까지5·18전야제현장에서MBC뉴스주현정입니다.영상취재:이경섭(광주)/영상출처:유튜브'현장의소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경섭(광주)주현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932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의협등17일공식입장발표…정부에"의대증원관련모든회의록공개"요구서울고등법원재판부가전공의등이정부를상대로제기한의대증원집행정지항고심에서정부손을들어준가운데,의사단체들이17일공식입장을내의대증원결정과정과관련한모든문건을공개하라고정부에요구했다.이들은2심재판결과로인해필수의료종사자들이병원을떠나는결과로이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이날대한의사협회(의협)와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공동입장문을내정부에의대증원과정에관한근거자료를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할것을요구했다.이들은"정부의의대정원증원은공공복리를위한것이아니라향후공공복리를심각하게위협하는상황을초래할것"이라며그로인해"환자와의료진뿐만아니라국민모두에게심각한피해가발생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들은"이번재판에서정부가실제로제출한증거는없다"며"100여차례가넘는의견수렴이있었다고했으나회의록은'2000명'이선포된그날의회의록하나뿐"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정부는2000명증원의현실성과타당성을한번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전문위원회,의료현안협의체와논의한일이없다"며"보건의료기본법제정후단세차례만소집되었던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결국중요안건을정부마음대로통과시키기위한거수기모임"이었다고비판했다.이들은이에△수요조사당시교육부와학교,그리고학장과대학본부,교수협의회에서일어났던모든소통내용과공문공개△의학교육점검의평가및실사과정과보고서전체공개△배정위원회위원의전문성과이해관계상충여부,배정과정회의록공개△정원배정후각학교학칙개정과정과결과,교육부로부터받은학칙개정관련공문,최소수업일수변경여부공개를정부에요구했다.이들은"이번사법부의결정은끝이아니라시작"이라며"그동안대한민국을관통해온관치의료를종식하고,의료에대한국민불신을조장해온모든행위를멈추게할것"이라고전했다.한편이들은이번2심재판을두고"재판부는필수의료를살리기위해서는의대정원을증원해야하고,이는'공공복리'에부합한다는정부의주장을판결에인용했다"며"그러나이결정은오히려필수의료에종사하게될학생과전공의,현재묵묵히현장에서진료하고계시는교수님들이미래에대한희망을잃고필수의료현장을떠나게만드는결과로나타날것"이라고주장했다.▲17일대한의사협회(의협)와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공동입장문을내정부에의대증원과정에관한근거자료를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할것을요구했다.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한관계자가오가고있다.ⓒ연합뉴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고로손가락이절단됐다면,즉시주변병원을방문해수술받아야한다./사진=조선일보DB지난14일경기수원시의대형쇼핑몰에서1살여자아이의손가락이에스컬레이터에끼어일부가크게패이는사고가났다.이렇듯손가락부위외상은일상에서도꽤흔하게발생한다.일반가정에서는칼등주방기구에베이거나문틈사이에손가락이끼어사고를당하기도한다.119에신고하는것이외에어떤응급조치를취해야할까?우선사고로신체적,정신적고통을겪을부상자가흥분하지않게진정시킨다.동시에과다출혈을막기위해지혈을해야한다.출혈이심하지않은상처는거즈나깨끗한수건,헝겊을상처위에대고직접누른다.압박붕대가있으면상처에거즈를두껍게대고단단히감으면된다.상처가심해출혈이멈추지않는다면상처부위를압박하면서손상부위를심장보다더높이들어올린다.지혈에도움이된다.손가락이완전히잘려나가도그위1cm지점을가볍게눌러주면지혈할수있다.지혈제는수술을방해할수있으므로사용하지않는것이낫다.만약손가락이완전히절단됐다면접합수술을대비해훼손된손가락을챙기는것이중요하다.뇌,척수등으로이뤄진중추신경계는외상에의해손상되면기능을회복할가능성이없다.하지만우리몸의말초신경계는제때접합만잘하면높은확률로이전기능을되찾을수있다.부위마다다르지만,손가락은12~24시간이통상적인골든타임이다.시간이지날수록수술성공률이낮아지고기능회복도어려워져,빠르게병원을방문해야한다.훼손된손가락은손상,부패를방지하기위해차갑게보관해운송한다.이물질이묻어있다면생리식염수로닦아주고,거즈나천에싸서비닐등으로밀봉한다음다시얼음과물을넣은비닐에넣는다.절단면이얼음등에직접접촉하면조직에손상이발생할수있어얼음주머니를만들어냉장상태를유지하는것이좋다.물이나알코올등에직접담가서보관하는것도피해야한다.손가락이외에도사고이후절단된부위의조직은작은것도모두모아서병원에가져가는게좋다.찢어져나간피부조직이라도수술과정에서활용될수있기때문이다.한편,손가락절단사고를예방하려면날카로운도구를다룰때반드시안전장갑을착용하는것이좋다.특히프레스기,절단기,전기톱등을다루는산업현장에선안전장갑착용이필수다.손가락절단사고는현관문또는자동차문에손가락이끼거나믹서기사용도중발생하는등일상생활중에서도발생할수있기때문에평소안전수칙을생활화해야한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재정전략회의서폐지결정R&D예산삭감'달래기'시선도"비효율만도려내고존치필요"정부예산편성권비대해질우려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대규모국가예산이투입되는사업의타당성을사전검증하는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를국가연구개발사업(R&D)에한해전면폐지하기로했다.국가경쟁력확보에필요한R&D사업이조기에착수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지만,재정누수를막기위한최소한의허들이사라지는것이아니냐는우려도만만치않다.윤석열대통령은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2024국가재정전략회의'모두발언에서"재정운영은민생을더세심하게챙기고,지속가능한미래를대비하는데중점을둬야한다"면서"성장의토대인R&D를키우기위해예타를폐지하고,투자규모도대폭확충하길바란다"고발언했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달22일'과학기술·정보통신의날'기념식에서도"연구자들이제때연구에돌입할수있도록R&D예타를획기적으로바꾸겠다"고약속한바있다.예산일괄깎더니예타도일괄폐지예타는총사업비규모가500억원이상이고국가재정지원이300억원이상인신규사업을대상으로실시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도이에포함된다.그간사회·경제적여건변화를반영하거나국가균형발전같은정책기조차원에서예타제도를개선하거나면제한적은있지만,특정분야의예타폐지가공식화한것은이례적인일이다.이때문에R&D예타폐지가올해R&D예산삭감사태로크게반발한과학기술계를달래기위한'당근책'으로바라보는시선도적지않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2일경기과천시국립과천과학관본관에서열린'2024년과학기술정보통신의날기념식'에참석해기념사를하고있다.왼쪽구조물은양자컴퓨터모형이다.서재훈기자그러나과학기술계가이같은제도'급선회'를마냥반기기만하는것은아니다.R&D예산증액과과별개로전문가들이R&D사업의적정성을평가할제도적장치는꼭필요하다는견해가지배적이다.이복직서울대항공우주공학과교수는"예타대상한도를올리는것도아니고아예없애겠다는것인데,그러면옥석가리기가어려워질수있다"면서"그간예타에탈락했던사업들은(국민의)눈높이를맞추지못한사업이대부분이었고,예타를거치면서사업을(더나은방향으로)재기획하도록하는순기능도있었다"고강조했다.정진혁연세대도시공학과교수도"지나치게복잡한의사결정체계등예타의문제점도많지만,그기능과역할을수정해야지전면적폐지는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카르텔을근절하겠다며잘못된부분만도려내는게아니라R&D예산전체를흔들었던정부가,R&D예타도문제점을콕집어해결하려하지않고선심쓰듯일괄폐지를결정한걸두고R&D체계에대한진지한분석과고민을했는지의문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너도나도나랏돈쓰겠다할텐데...정부는R&D예타가폐지된다고해도모든사업이무분별하게정부지원을받게되는것은아니라는입장이다.R&D예산의지출한도가정해져있는만큼,부처별로주력하려는R&D분야에예산을우선편성하게하는방식으로재정누수를막고예타의공백을메운다는방침이다.그러나예산편성권자의권한이지나치게강화할것으로예상되는데다,의사결정과정에전문성이떨어질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익명을요구한한첨단기술분야교수는"지금까지의예타도공무원조직의논리와방향으로진행돼전문성이없었다"면서"수천억원규모의재정투입을결정하는문제를비전문가들이정해도되나싶다"고꼬집었다.이교수역시"예타가폐지되면너도나도나랏돈쓰겠다며R&D사업을기획할것이고,목소리크고정치적인사람이예산을다타갈우려도있다"고지적했다.그과정에서정부나학계에영향력이큰연구자를중심으로또다른카르텔이생길거란시각도설득력이있다.정부는내달초구체적인R&D예타폐지방안과보완책을발표할예정이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전하연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55·사법연수원27기)가17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딸에게부인명의땅을편법으로증여한의혹에“세무사자문에따른절세차원이었다”면서도“국민눈높이에맞지않았다”고사과했다.공수처가수사중인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고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을불러조사할수있느냐는야당질의에는“일반론적으로는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부인땅딸매도’에사과오후보자는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장녀오모씨(24)에게부인명의땅을시세보다낮은가격에파는편법으로증여세를제대로안냈다는‘아빠찬스’의혹에대해“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점에대해사죄한다”고밝혔다.오후보자부인은2020년8월재개발구역에속해있는경기성남수정구산성동소재대지60.5m²를장녀에게4억2000만원에팔았다.장녀는당시오후보자에게증여받은3억5000만원에서증여세는4850만원만내고나머지금액과대출로매입자금을충당했다.이땅은당시시세가6억원상당이었고,시세대로증여했다면세율30%의증여세를내야했다.하지만부인이시세보다30%낮은가격에땅을팔고대출액의차액만큼만오후보자가증여하는식으로증여세를덜낸것이다.여당인국민의힘박형수의원도“소위‘아빠찬스’에대한국민분노가크다”고질타했다.오후보자는“하나밖에없는딸에게아파트하나정도는마련해줘야한다는소박한생각이었다.송구하다”고거듭사과했다.오후보자는2021년12세딸을강제추행한의붓아버지를변호하면서‘피해자의어머니가이혼및재산분할소송에이용하려는의도로사건을조작했다’고주장했던전력에대해서도“2차피해를입은피해자가있다면송구하다”고사과했다.소속법무법인에배우자를전담운전기사등으로채용해5년간2억여원의급여를줬다는의혹에는“송구하게생각한다”면서도“아내가직원1명분의직무를수행한것은틀림없는사실”이라고해명했다.오후보자는잦은웃음을보여지적을받기도했다.민주당박범계의원은“너무많이웃진마시고”라고지적한데이어부인채용의혹등을거론하며“혼나도싸다”고했다.●“尹조사할수있나”묻자“일반론으론동의”오후보자는해병대채모상병순직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윤대통령도불러조사할수있느냐’는민주당박용진의원질의에“구체적으로진행되는사건에대해답을내릴수없지만일반론으로는동의한다”고말했다.다만윤대통령에대한수사가능성에대해선“성역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할의지를갖고있다”고만답했다.민주당김영배의원은이사건을맡고있는이대환수사4부장의3년임기가올10월만료돼된다는점을언급하면서“현수사팀을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오후보자는“일을잘하고수사역량이있는검사를제마음대로바꾸거나,수사를방해하는일은절대없을것이라약속드린다”고했다.인사청문회에서여야는채상병특검을두고도대립각을세웠다.야당은‘윤대통령연루의혹’을강조하며특검필요성을강하게제기했고,국민의힘은“야당이공수처의정치화를부추긴다”고맞섰다.오후보자는“국회의입법권은존중돼야한다”면서도“특검수요가있으면공수처도적극활용해달라”고했다.장은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