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정책’부작용차단나서대통령실“국민시각서정책분석젊은행정관들의견폭넓게수용”정부“공청회-여론조사늘릴것”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다섯번째)이23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비대위회의를주재하고있다.황위원장은여당전당대회시기와관련해“지체되지않고잘할것”이라며“(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도곧발족한다”고말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국가통합인증마크(KC)없는해외일부품목의직접구매(직구)를금지하겠다는정책의철회와고령자의운전자자격제한정책발표를둘러싸고혼선이거듭되자대통령실이‘레드팀(RedTeam)’기능강화에나섰다.정부내에서도정책구상단계부터공청회나여론조사를통한국민의견청취를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헛발질정책’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역풍과부작용을사전에철저히점검하겠다는것이다.●대통령실“국민시각에서정책점검역량강화”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3일“전문가와관료의관점이아닌국민과민생의관점에서정책을바라볼수있는‘레드팀’기능을강화할것”이라며“국민시각에서입체적으로정책을바라보고점검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려고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대통령실내에레드팀조직을신설한다기보다는레드팀역할을보강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다른대통령실관계자도“정책혼선이반복되면서국민에게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대한스크리닝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이어졌는데,이를반영해레드팀기능강화에나선것”이라며“상대편입장,국민입장에서정책을살펴보는단계가보강될것”이라고전했다.이에젊은행정관들에게정책관련여론을청취한후의견을내는역할을강화해부여하고,비서관실별로정책현실성을더철저하게따져보게되는방안등이추진될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내에공식적으로제대로된레드팀역할을하는조직이없어윤석열정부출범이후‘만5세초등학교입학’‘주69시간근로제’‘연구개발(R&D)예산축소’등설익은정책발표에따른혼란이되풀이되고있다는지적이이어진바있다.대통령실움직임에발맞춰보건복지부등일부정부부처에서도레드팀기능강화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임상준차관을중심으로레드팀성격의태스크포스(TF)를꾸렸던환경부도사전정책점검및리스크대응역량보강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정부관계자는“젊은부처과장이나사무관들의의견을자유롭게들으면서정책을국민상식수준에서봐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고말했다.●“정책구상단계부터국민의견청취”정부도정책을발표했다가반발여론에부딪혀철회하는혼선을줄이기위해서는“국민관심이높은사안에대해정책구상단계에서부터공청회나여론조사등을거쳐국민의견을청취해야한다”는의견이정부에서나오고있다.정부부처는그동안정책방향을발표한뒤국민들의의견을수렴해입법예고안을만들었다.이후입법예고기간동안국민의견을또다시수렴한뒤최종안을확정하는식이었다.하지만사회다변화로이해관계자가많아조율이어려운과제들이늘어나는만큼정부가정책초기구상단계에서부터국민의견을수렴하는절차가필요해졌다는것이다.정부부처의한공무원은“‘선(先)정책발표후(後)의견수렴’이라는기존의일하는방식을바꿀필요가있다”며“이해관계자가많아여러입장이표출될수있는사안에대해서는정부가정책구상단계부터공청회나여론조사를거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정부관계자도정책수립과정에서여론을효과적으로수렴할방법에대해“고민을많이하고있다”고했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김정은‘적대국관계’규정후대남공작전문조직으로개편된듯”북한자료사진(사진=뉴시스)북한의대남기구인통일전선부명칭이‘노동당중앙위10국’으로변경된가운데북한내부에서이조직이‘대적지도국’이라는별도의명칭으로불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정은국무위원장이남북관계를적대국관계로규정한뒤대남기구를정리하라는지시를내리면서기존우리정부의국가정보원과통일부기능을모두갖춘통전부가보다노골적인대남공작전문조직으로개편된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정부고위소식통은23일“북한에서‘대적지도국’이라는노골적인명칭이사용되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사실상한국을적으로규정한적나라한표현으로통일명칭을지우는수준을넘어옛통전부의공작기능을대폭강화해나가겠다는조직의정체성을분명히한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대남공작기능을제외한남북대화등나머지대남사업부문을담당하는통전부내일부인원들이이번조직개편으로외무성으로흡수된것으로보고있다.특히최근외무성이조태열외교부장관방중을비난하는담화에서‘정객(政客)’이라는표현을사용한것을이례적이라고평가하고있다.당시박명호외무성부상은“한국외교관들이20세기케케묵은정객들의외교방식인청탁과구걸외교로그누구에게건설적역할을주문한다고해도우리는생명과도같은주권적권리를절대로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비난한바있다.정부소식통은“정객은예전통전부산하에있다가내각산하로이동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자주쓰던표현”이라며“대남담당인원이외무성에흡수돼현조직규모는통전부시절보단줄어든것으로평가한다”고전했다.국정원은관련질의에“통전부개편과관련조직,인원의재배치동향등을지속적으로추적,확인중에있다”고밝혔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CJ"긴급성소명안돼"…'에콰도르제재'본안재판은별개로진행대사관강제진입후폭풍…멕시코·에콰도르관계긴장(CG)[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국제사법재판소(ICJ)는23일(현지시간)에콰도르주재자국대사관에대한멕시코정부의임시보호요청을받아들이지않았다.ICJ는이날결정문에서"멕시코가주장하는것처럼회복불가능한권리침해와관련한실질적이고임박한위험이없다"며"현재로서는긴급성이없다"고기각이유를밝혔다.앞서멕시코외교부는'국제분쟁및외교사절의불가침성에관한법적문제'와관련된재판의최종판단전까지,주에콰도르멕시코대사관에대한에콰도르정부의명시적인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피력한바있다.이에ICJ는"에콰도르가이미멕시코대사관건물을보호하겠다고약속했기때문에,추가적인명령을내려야한다는긴급성은소명되지않는다"고밝혔다.현재상황에서는멕시코대사관에대한보호조치가불필요하다는취지다.멕시코정부는이번결정에대해"우리대사관이다시는침입당하지않을것이라는법원의보증"이라며"대사관을존중해야할구속력있는의무가에콰도르에있다는확인을받은것"이라고설명했다.안드레스마누엘로페스오브라도르(70)멕시코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ICJ결정이예방적조처요청에대한판단일뿐이라고강조하며,"에콰도르제재요구와관련한본안재판은여전히진행중이고,(본안판결은)선례가돼서다시는대사관을강제진입하는일이일어나지않게될것"이라고결과를낙관했다.본안최종판결은수년이걸릴수있다고AP·로이터통신은보도했다.멕시코는지난달5일에콰도르군·경이키토소재멕시코대사관에강제로들어가호르헤글라스(54)전에콰도르부통령을체포한것에반발해에콰도르에대한유엔회원국자격정지등제재를요구하는등의소송을제기했다.이에대해에콰도르는실형을받은뒤또다른혐의로재판을앞둔'범죄자'를멕시코대사관에서보호한잘못이더크다며,ICJ에멕시코를맞제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쪼그라든가계살림]전체가구월평균290만8000원써작년보다3%↑…실질증가율은0%오전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한시민이빈장바구니를들고이동하고있다.2024.01.16.뉴시스소득하위20%의저소득층가구는쓸수있는돈의약78%를생필품에쓰는것으로나타났다.전체가계가식료품을비롯한먹거리를사는데쓰는돈은3년만에가장큰폭으로늘었다.통계청이23일발표한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올1분기(1∼3월)소득하위20%에해당하는1분위가구의소비지출은월평균131만2000원으로집계됐다.1년전보다0.6%줄어든규모다.특히이들가구는식료품및비주류음료(26만9000원),주거·수도·광열(29만5000원),보건(17만8000원)등필수생계비로분류되는분야에74만1000원을썼다.세금등을빼고실제쓸수있는돈인처분가능소득(95만5000원)의77.6%를필수생계비로지출한셈이다.소득상위20%인5분위가구의필수생계비지출비중은16.5%에그쳤다.치솟은물가로얇아진주머니는저소득층에더큰고통을주고있는것이다.전체가구의씀씀이도물가상승률을감안하면1년전과똑같았다.올1분기전체가구의월평균소비지출은290만8000원으로1년전보다3.0%늘었다.하지만물가상승영향을뺀실질소비지출증가율은0.0%에그쳤다.이는같은분기기준으로팬데믹이본격화된2020년(―7.4%)이후4년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최근사과와배가격이사상최대증가폭을보이면서과일및과일가공품에대한실질소비지출은11.7%감소했다.명목금액기준으로는이들에대한지출이18.7%올랐다.과일을사는데쓰는돈은크게늘었지만실제로가계가소비한과일수량은1년전보다줄어들었다는뜻이다.채소및채소가공품에대한지출도명목금액으로는10.1%늘었지만실질소비지출증가율은0.1%였다.채소가격은올2,3월전년동월대비로10%넘는오름세를보였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먹거리물가가크게오르면서체감물가부담이큰상황”이라며“특히저소득층이큰타격을입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中관광객작년카드소비,음식점결제가소매점처음제쳐올1분기中관광객65%가MZ…단체관광대신개별여행선호‘대중교통이용해물회먹기’등…맛집투어가새소비패턴부상쇼핑도명품서중저가제품선호…전문가“체험관광상품개발을”22일오후제주제주시노형동의한족발집.빈자리를찾기어려울정도로손님이몰린가운데곳곳에서중국어소리가들렸다.메뉴판에는족발을뜻하는중국어를붙여둔상태였다.중국상하이에서온관광객자오센씨(24)는“‘샤오훙수’(중국의인기소셜미디어)에맛집으로소개돼있어서찾아왔다”고말했다.가게사장박재성씨(40)는“원래토박이만찾던가게에지난해부터중국인손님이늘어나서급하게중국어메뉴판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23일오전서울성동구성수동의한감자탕집앞에서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맛집탐방을하는중국인개별관광객(싼커·散客)을쉽게찾을수있었다.줄을서서빈자리가나길기다리던왕팅팅씨(34·여·항저우)는“맛집추천애플리케이션에왕훙(중국인플루언서)들이올린사진을보고왔다”며“성수동은중국인사이에서도‘꼭가보고싶은곳’으로꼽힌다.맛집앱에한국내음식점순위를매기는코너가따로있을정도”라고했다.●유커소비처,‘음식점’이‘소매점’처음앞서한국을찾는중국인관광객이점차늘어올해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전수준을회복할것으로기대되는가운데,이들이제주음식점에서쓴돈이지난해면세점등소매점에서쓴돈을앞선것으로23일확인됐다.제주관광공사의‘제주방문외국인카드소비분석’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중국인관광객이제주음식점에서쓴돈은180억원으로,소매점에서쓴168억원보다많았다.음식점내소비가소매점을앞선건2012년관련통계를작성하기시작한이래처음이다.특히올1분기(1∼3월)에는음식점내소비액이전체소비액의52%를차지해숙박업을포함한모든업종가운데가장많았다.제주도는국내중국인관광객4명중1명이찾는지역이다.이는개별여행을선호하는MZ세대(밀레니얼+Z세대)싼커의방문이늘면서기존중국인단체관광객(유커·游客)의‘싹쓸이쇼핑’이아닌‘맛집투어’가새로운소비패턴으로떠올랐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올1∼4월국내중국인관광객중64.7%가MZ세대였다.실제샤오훙수에서는‘대중교통이용해물회먹기’,‘베이글줄서는시간정리’,‘공유전동킥보드로찾아가는맛집’등다양한한국여행팁이공유되고있다.한20대싼커는“샤오훙수를통해제주대중교통,카카오T사용법을숙지한뒤곳곳을둘러보고있다”고말했다.●쇼핑도명품보단중저가로이런경향은서울중구명동등기존인기관광지에서도볼수있다.22일명동의한유명칼국숫집에는중국인관광객수십명이줄을서있었다.이식당은중국어키오스크도운영하고있었다.식당관계자는“지난해여름부터중국인손님이늘기시작했는데,알고보니중국인기앱에‘명동맛집’으로소개돼있었다”고했다.2016년806만7722명으로정점을찍었던중국인관광객은2017년‘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이후416만9353명으로감소했다.이후코로나19가닥치면서2021년엔17만215명까지추락했다.하지만지난해8월중국정부가약6년5개월만에한국단체관광을허용하면서그해201만9424명이방문했고,올해는4월기준278만4338명이찾아이미지난해방문자수를넘어선상황이다.중국인관광객이면세점소비를줄인데엔하이난(海南)지역에대규모면세장이개발되면서현지수요를흡수한영향도있다.화장품등중국브랜드가많아지면서한국제품의인기가줄었다는평가도나온다.실제국내면세업계는올1분기에만280억원의적자를냈다.반면올리브영과다이소,아트박스등은MZ세대싼커의방문이늘고있다.윤남호롯데면세점제주점장은“명품위주의라인업에서다양한고객층이소비할수있는중저가브랜드로면세점구성을바꾸고있다”고했다.전문가들은MZ세대싼커를위한지역·체험중심의관광상품을강화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미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새로운경향을고려해음식점과소형소매점에‘알리페이’를도입하는등중국인관광객의쇼핑을유도해야한다”고했다.제주=송은범[email protected]정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한사이클쉬어도문제없어”복귀할동력사라져최악상황대비경영난병원지원-PA간호사확대의사들“지금도한계”-간호사도반발간협“간호법통과안되면PA사업불참”23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간호사들이21대국회에서간호법을통과시켜달라고주장하며집회를하고있다.이날집회에는경찰추산약1만명이모였다.대한간호협회는이번국회에서간호법제정이불발될경우진료보조(PA)간호사시범사업을전면보이콧하겠다고밝혔다.병원을떠난전공의의빈자리를채우던PA간호사들이업무를중단할경우의료공백이더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정부가정한복귀시한인20일까지전공의(인턴,레지던트)대부분이돌아오지않으면서정부는연말까지전공의이탈사태가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비상진료체계장기화에따른대책을마련하고있다.대형병원을전공의대신전문의중심으로만들고,경영난을겪는대학병원이무너지지않도록지원하는방안등이포함될전망이다.정부는또경증환자들이대형병원에몰리지못하도록지속적으로유도할방침이다.●“전공의한사이클쉬어도큰문제없어”20일로전공의이탈이3개월을넘으면서복귀동력은상당부분사라진상태다.규정상수련기간에3개월이상공백이있으면전문의취득이1년씩늦어지게된다.원칙적으로는지금돌아오나연말에돌아오나차이가없는것이다.이때문에정부는겉으로“돌아올경우불이익을최소화하겠다”며연일전공의들에게복귀를요구하고있지만내부적으로는연말까지복귀가이뤄지지않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도22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브리핑에서“의대생과전공의들이이탈한상태로영원히간다면문제가심각해지겠지만한사이클쉬어간다고그공백때문에의료체계에크게부담이되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전문의중심병원’전환에속도먼저정부는그동안전공의에의존해왔던대형병원을‘전문의중심’으로바꾸는작업을진행중이다.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산하‘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23일1차회의를열고“상급종합병원이전문의중심병원으로전환하기위해필요한보상개편방안을구체화하기로했다”고밝혔다.전문의가많을경우수가를더지원하는방안등이논의되는것으로알려졌다.또전공의대신진료지원(PA·PhysicianAssiatant)간호사역할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간다는방침이다.정부는또대형병원이경영난으로문을닫는일이생기지않도록연말까지건강보험재정투입을이어갈생각이다.현재정부는수련병원을대상으로건강보험에서급여비의30%를선지급하고있다.정부부담으로군의관과공중보건의547명을파견하는가하면신규채용인력인건비등으로월1882억원을건강보험재정에서지원하며비상진료체계를유지하고있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22일기자간담회에서“국민부담이증가하는건사실이지만의료인프라가작동하지않을정도로흠이생기면안된다”며이해를구했다.정부는중증·응급환자위주로상급종합병원(3차병원)이운영될경우상당기간비상진료체계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고경증환자를1,2차병원으로유도하는정책도추진중이다.3차병원에가기전2차병원경유를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중이며경증환자를지역·전문병원으로보낼경우수가를지원하고있다.복지부관계자는“3차병원이중증환자나2차병원을거쳐온환자에게집중할수있는구조를지속적으로만들어나갈것”이라고밝혔다.●대형병원경영난심화,간호사반발도하지만의사들은지금도한계상황이라며연말까지버틸수있다는건정부의착각이라고주장하고있다.성균관대의대교수들은23일총회를갖고“일부교수들은번아웃직전에도달한상태”라며매주금요일휴진방침을밝혔다.대형병원경영난도심화되고있다.충남대병원은23일비상진료단계를1단계에서2단계로상향한다고발표했다.조강희병원장은이날병원내부망에“2개월내로통장이바닥날것”이란글을올리고전직원에게주4일무급휴가를권고하는한편직책수당을삭감한다고밝혔다.전공의대신일을떠맡게된간호사들의반발도커지고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간호사약1만명(경찰추산)이참가한가운데간호법통과촉구집회를열었다.간협은이자리에서“간호사가필요할때만쓰고버려지는티슈노동자일수없다”며“21대국회에서간호법이통과되지않는다면(PA간호사)시범사업을보이콧하겠다”고밝혔다.한편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전공의집단행동을부추긴혐의로대한의사협회(의협)관계자를수사중인사건과관련해23일전공의들에게참고인출석을요구하는문자메시지를보냈다고밝혔다.경찰수사가본격화될경우전공의들의반발수위도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조유라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쪼그라든가계살림]하위20%저소득층,60%가적자성별임금격차31%로OECD1위게티이미지소득보다지출이많은적자가구비율이5년만에최대치를보였다.세금등을빼고실제쓸수있는소득은늘어났는데도물가가더크게뛰면서적자살림을꾸리는집들이더늘어난것이다.통계청이23일발표한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올1분기(1∼3월)적자가구비율은26.8%로집계됐다.이는2019년1분기(31.5%)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특히소득하위20%에해당하는1분위가구의적자가구비율은60.3%에달했다.소득상위20%인5분위가구의적자가구비율이9.4%에그친것과는대조적이다.적자가구는소비지출이세금,이자비용등을뺀처분가능소득보다더많은가구를의미한다.이진석통계청가계동향수지과장은“1분위의경우60대이상의고령화가구가많다”며“연금등으로생활하는상황에서물가상승등의영향으로지출이커진모습”이라고말했다.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는“1분위고령화인구의빈곤문제는세대간갈등을불러일으키는한국사회의구조적문제”라며“현재경제활동을활발히하고있는40,50대가연금을더내고덜받는등의희생이전제돼야해결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적자살림을사는저소득층이60%가넘는데도대기업과중소기업간,성별간임금격차는여전하다.통계청에따르면2022년12월기준으로대기업근로자의월평균소득은591만원(세전기준)으로중소기업근로자의평균소득(286만원)보다2배넘게많았다.또성별임금격차는2022년31.2%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1위였다.일본(21.3%),미국(17.0%)보다격차가더컸다.세종=이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반칙없는세상,尹서퇴행”황우여“대화-타협정치문화절실”文,李-조국만나“연대성과”당부23일오후경남김해시봉하마을에서열린고노무현전대통령15주기추도식참석자들이묵념을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홍철호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한덕수국무총리,김진표국회의장,정세균노무현재단이사장,노건호씨,권양숙여사,문재인전대통령,김정숙여사,한명숙전총리.김해=전영한기자[email protected]“노무현전대통령이꿈꾼‘반칙과특권없는세상,사람사는세상’의꿈은여전히미완성이다.윤석열정권으로인해2년이란짧은시간에참으로많은퇴행을하고말았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노전대통령은대화와타협으로문제를푸는정치문화가형성돼야한다고말한바있다.이는민주당뿐아니라우리모두에게좋은정치지표다.”(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여야지도부가23일노전대통령의15주기추도식에대거참석해노전대통령의뜻을계승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야권은윤석열정부의불통을비판했고,여당은거대야당의입법독주에날을세우며신경전을벌였다.‘지금의실천이내일의역사’라는주제로열린이날추도식에는여야대표외에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문재인전대통령부부,김경수전경남도지사등이참석했다.이대표는참배후기자들과만나‘대화와타협’을강조한여당을겨냥해“합의를명목으로아무것도하지않는상태는방치이지,정상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은“노무현정부당시인17대국회부터제1당이국회의장,제2당이법사위원장을맡으며견제와균형을이뤘다”며민주당의원구성독식가능성에날을세웠다.문전대통령은이날노전대통령사저에서이대표,조대표,김전지사와환담하며“(민주당,조국혁신당)두정당이공통공약이많으니연대해서성과를빨리내야한다”고당부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표는추도식뒤기자들과만나“문전대통령과조대표,김전지사와상당히긴시간환담을했다”고말했다.정부측에서는노무현정부에서국무총리를지낸한덕수총리가지난해에이어추도식에참석했다.윤대통령은애도메시지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김해=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부대변인"中행동으로긴장고조위험…면밀히주시"중국동부전구군사훈련모습[자료사진][중국동부전구웨이보캡처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미국정부는중국이라이칭더신임대만총통취임일성에불만을품고대만을포위하는형세로군사훈련을시작한데대해"중국정부가자제력을가지고행동하길강력촉구한다"고경고했다.미국국무부대변인은23일(현지시간)연합뉴스의관련질의에보내온답변에서이같이밝히고"우리는정상적인일이자일상적인민주주의과정인대만의정치적전환을중국이도발적이고강압적인조치의구실이나변명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한다"고덧붙였다.대변인은또"우리는대만해협과대만주변에서의중국인민해방군합동군사훈련에대한보도를우려속에주목해왔다"며"우리는대만과긴밀한조율하에,매우면밀히모니터링하고있다"고전했다.대변인은이어"중국의행동은긴장을고조시킬위험이있으며,수십년동안지역의평화와안정을유지해온오랜규범을잠식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리는평화와안정을보장하고우리의국가안보공약을이행하기위한지역내우리의현재무력태세와작전을확실히신뢰한다"며유사시대만방어를위한무력개입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대만을관할하는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는23일대만해협과대만북부,남부,동부및진먼다오,마쭈다오,우추다오,둥인다오등에서육·해·공·로켓군병력이참가하는합동군사훈련을당일부터이틀간실시한다고밝혔다.리시하이동부전구대변인은"이훈련은'독립'을추구하는'대만독립'분리세력에대한강력한징계(응징)이자외부세력의간섭과도발에대한엄중한경고"라고설명했다.라이칭더신임대만총통이지난20일취임연설에서양안(兩岸·중국과대만)관계에대해'주권을포함한현상유지'입장을밝히자중국은대만의주권주장이곧'독립'주장이라며강력반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국정상회의는4년5개월만ⓒ뉴시스한중,한일,한중일3국연쇄정상회의가26∼27일서울에서개최된다.회의를계기로3국협력체제복원과회담정례화방안을담은3국공동선언이채택된다.한중일정상회의개최는2019년12월중국청두에이어4년5개월만이다.미중간관세전쟁등글로벌패권경쟁이격화하는상황에서3국이내놓을협력범위에관심이쏠린다.윤석열대통령은26일오후리창(李强)총리,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일본총리와용산대통령실에서각각한중한일정상회담을갖는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측근인리총리의방한은지난해3월총리선출이후처음이다.기시다총리는꼭1년만에다시서울을찾았다.3국정상은27일한중일정상회의공동성명에△경제통상협력△과학기술,디지털전환협력△인적교류△기후변화대응협력을통한지속가능한발전도모△보건및고령화대응협력△재난및안전협력등6가지협력분야를담는다.장관석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취임후처음으로전원합의체판결선고를하기위해자리하고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이날이혼후에도혼인무효청구가가능하다는판례를내놓으면서기존대법원판례가40년만에변경됐다.2024.5.23.뉴스1이미이혼했더라도‘합의없는결혼’등의특별한사정이있었다면혼인자체를무효로할수있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이혼한부부의혼인무효를인정하지않았던판례를40년만에바꾼것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노태악대법관)는23일김모씨가전남편서모씨를상대로낸혼인무효청구소송상고심에서대법원장과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가정법원(1심)으로돌려보냈다.이에따라법원은이들이혼인을실제합의했는지등을심리하고혼인무효여부를판결해야한다.원고김씨는2001년서씨와결혼해2004년이혼했다.2019년김씨는“극도의혼란과불안,강박상태에서혼인에관한실질적합의없이혼인신고를했다”면서혼인무효소송을냈다.민법815조는당사자가합의하지않았을경우혼인을무효로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그러나1심은각하판결을내렸고,2심은김씨의항소를기각했다.대법원이이혼한부부의경우이미혼인관계가사라져실익이없다는이유로혼인무효를인정하지않는판결을1984년내렸고,판례가유지돼왔기때문이다.‘부모강요에결혼후이혼’기록없애고…가출한외국인아내와혼인무효도가능이혼부부‘혼인무효’인정‘이혼미혼모’혜택받을길도열려이날전원합의체(전합)는이혼과혼인무효는법적효과가다르다는점을분명히하면서‘이혼후혼인무효’도실익이있다고보고40년만에판례를변경했다.이혼했으니무조건각하할것이아니라,법원이각사건의사실관계를판단해혼인무효사유가있는지따져서판결하라는취지다.●‘이혼미혼모’도혜택받을길열려대법원판결에따라부모등타인의강요·협박등으로원하지않는결혼을했다가이혼한부부들은혼인무효소송을통해가족관계등록부에서혼인기록을삭제할수있게됐다.외국인배우자가혼인신고후가출해이혼한부부도혼인무효여부를다툴수있다.또이혼한배우자가결혼중절도,횡령,사기등재산범죄를상대배우자에게저질렀을경우지금까지는형법상‘친족상도례’조항에따라형사책임을물을수없었지만,앞으로는혼인무효시처벌할수있다.혼인이무효가되면인척이거나인척이었던사람과의결혼을금지한민법조항도적용되지않는다.김씨는소송을제기하면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미혼모가족지원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김씨가혼인무효판결을받으면정부와지자체의지원을받게될가능성도있다.양소영법무법인숭인변호사는“혼인무효사유가있음에도이혼했다는이유로인정받지못해불합리한상황들을겪는사람들에대한‘권리구제의폭’이상당히넓어지게될것”이라고했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이혼건수는9만2000건이다.●‘재판지연해소’의지반영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해12월취임한이후전합선고는23일이처음이다.올3월초엄상필신숙희대법관취임으로대법관공백이해소된후로는2개월반만이다.이날선고가이뤄진배경에는조대법원장의‘재판지연해소’의지가반영된것으로전해졌다.전합선고는김명수전대법원장이퇴임3일전인지난해9월21일을마지막으로8개월간이뤄지지않았다.후임대법원장임명이늦어지고,민유숙안철상전대법관의퇴임으로공백이생겼기때문이다.전합에는대법원장과대법관12명(법원행정처장제외)이참여한다.대법원관계자는“대법원도재판지연해소에앞장서자는취지에서적극적으로심리에나섰고,합의가이뤄진사건은빠르게선고하자는방침이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전합이이날선고한3건중2건에서전원일치판결이내려졌다.특히혼인무효사건은전합구도가중도·보수(8명)우위구도로재편된가운데40년만에판례가변경됐다.법조계에선변화하는시대상을적극적으로반영하겠다는‘조희대전합’의방향성이드러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고법부장판사는“대법관지형의변화와관계없이시대흐름에따라가지못해변경이필요한판례는적극적으로판단하겠다는의지가보이는부분”이라고말했다.장은지기자[email protected]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與결단땐28일본회의처리”대통령실“연금은여야합의할사안”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정부여당이결단만하면28일본회의에서연금개혁안이처리될수있다”며“(연금개혁)문제와관련해영수회담을개최할용의가있다”고23일밝혔다.21대국회임기종료(29일)를6일남겨둔상황에서연금개혁안처리책임을여권에넘기며압박에나선것.국민의힘은“28일합의없는국회본회의강행에명분을쌓으려는정략”이라며22대국회에서의합의처리입장을고수했다.대통령실은이대표가윤석열대통령과의회담을제안한것에대해“연금개혁안을여야가합의하는게우선”이라며“여야합의사안을왜자꾸다른테이블에올리려고하느냐”고반문했다.이대표는이날오후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연금개혁이슈를언급하며“사실21대국회가끝나기전에도타결할수있다”며“오늘당신들(정부여당)안(案)을받을테니처리하자는입장을낼것”이라고밝혔다.이대표는이후페이스북에올린입장문을통해“민주당은조속한개혁안처리를위해소득대체율을당초제시했던50%에서45%로낮추겠다는결단을내렸다”며“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5%방안은윤석열정부가제시했던안이기도하다”고주장했다.여야는‘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의제안을토대로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올리는데에는합의를했지만현재40%인소득대체율상승폭을두고는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민주당은45%를고수하고있고,국민의힘은기존43%에서1%포인트늘려44%를타협안으로내놨지만1%포인트차이를두고더이상의의견접근은도출하지못한상태다.이대표측관계자는“민주당은이미기존입장(50%)에서5%포인트를양보했으니,대통령이결단만하면여당이44%에서1%포인트더양보해합의에이를수있다”고했다.하지만국민의힘은“대통령이이미연금개혁에대해명확한의지를밝혔는데도영수회담을거론하며압박하는것은또다른거부권처럼보이게하려는의도”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는입장문을내고“윤석열정부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5%를제시한바없다.이안은민주당의안”이라고반박하며“연금개혁은22대국회에서충분한논의를거쳐국민적공감속에여야가합의해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일축했다.이재명“소득대체율45%는尹정부제안”與“그런적없어,민주당案”[21대국회막판‘연금충돌’]이재명연금관련언급진실공방野“50→45%양보했으니수용을”…與“개혁지연정부탓돌리려는꼼수”대통령실“여야합의가우선”“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5%방안은윤석열정부가제시했던안이기도하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윤석열정부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5%를제시한바없고,이안은민주당의제안이다.”(국민의힘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이대표가23일“여당안도받을수있다”며21대국회내국민연금개혁안처리를제안하고나서자국민의힘은“뜬금없이윤석열대통령을끌어들여연금개혁지연을정부탓으로돌리려는꼼수”라며22대국회에서처리해야한다고맞받았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표의회담제의에“역대정부최초로연금개혁논의에필요한모든자료를국회에제공했다.국회에서여야가밀도있게대화해합의하기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사실상이대표의제안을거부했다는해석이나왔다.여야는이날연금개혁의핵심쟁점인소득대체율을두고도진실공방을벌였다.이대표가윤대통령과여당을압박하기위해던진연금개혁카드에대해국민의힘이곧바로반발하고나서면서연금개혁안을둘러싼여야갈등이더커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진실공방양상으로흐르는연금개혁논의민주당은정부와여당이1%포인트만양보하면합의에이를수있다는논리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보건복지부가비공식적으로소득대체율45%를제안했지만나중에대통령실이이를거부한것으로안다”며“이후대통령실눈치를본여당이43%를제안하더니나중에는44%라는궁색한숫자를고집하며결국판을깼다”고했다.또다른관계자도“우리가50%에서45%로5%포인트를양보했으니국민의힘도여당답게1%포인트만양보하면될일”이라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5%안은정부가제안한바없는민주당의안”이라는입장이다.여권관계자는“정부가소득대체율45%안을제안했다는이야기는들어본적도없다”고했다.보건복지부관계자도이날“소득대체율45%를정부안으로제안한바없다”고일축했다.복지부는지난해10월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국회에제출하며단일개혁안을내지않고24가지시나리오를제출했는데,여기에도소득대체율45%안은없었다고한다.●尹압박용카드로‘연금개혁’꺼낸野이대표가21대국회임기를6일남겨놓고연금개혁카드를꺼내든배경에는윤대통령을향한압박에나서겠다는의도가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민주당관계자는“지금까지국회논의가지지부진한것은결국윤대통령이결단을내리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고했다.연금특위민주당간사인김성주의원은이날긴급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이연금개혁을22대국회로넘기라는뜻이확고하다고하더라도여당이용기를내서합의에나서야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앞서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연금개혁은22대국회로넘기고,임기안에는확정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한바있다.●대통령실“여야합의가우선”대통령실은이대표의회담제안에“충분히검토해야할사안”이라면서도“여야가그동안연금개혁과관련해오랫동안논의를해온게있으니그걸토대로여야가합의하는게우선”이라고말했다.소득대체율등여야간이견은국회에서논의해야할문제라며한발물러선스탠스다.이같은기류속여야가21대국회회기내연금개혁안을처리할가능성은아직불투명하다.연금특위여당간사인유경준의원은“거짓과말장난으로민주당의안을통과시키려는속셈”이라며“소득대체율44%의대안에대해2주가다되도록침묵하다가,이제야21대국회에서개혁을꼭해야한다고하는저의가무엇이냐”고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뜬금없이윤대통령을끌어들여연금개혁지연을정부탓으로돌리려는꼼수”라고보고있다.여당당권주자들도일제히이대표를비판했다.안철수의원은“이대표가하겠다는연금개혁은‘연금개악’,연금제도파탄”이라고했다.유승민전의원은“이대표의얕은속임수에놀아나서는안된다”고했고,나경원당선인도“이대표가또국민을상대로거짓말을하고있다”고했다.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