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12]태어났지만출생신고가안된,이른바'그림자아이'가2천명이넘는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큰충격을줬죠.이아이들의상당수는유기와학대위협에노출된만큼,올해부터의료기관이직접출생신고를하게되고,신분을안밝히고출산할수있는'보호출산제'도도입됩니다.시행을앞두고현장에선,무엇보다위기임산부지원에집중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은데요.박광주기자입니다.[리포트]6년전딸을낳은상아씨아이를홀로양육해야하는상황이었는데,어려운경제여건에,산후우울증까지겹쳤습니다.인터뷰:박상아미혼양육자"원가족도없고,뭐그렇다고내가젖을먹이지도못해,하다못해핸드폰도끊겼어…(베이비박스에)상담받아보고싶어요.저도막기왕이면내가죽더라도내새끼는좋은데보내야하지않겠어요?"마음을돌려딸을키우기로마음먹었지만,그때부터또다른위기가찾아왔습니다.인터뷰:박상아미혼양육자"국가가먼저손을제일가까운곳에서보호해줘야하는게국가인데국가가우선제일멀어요."지난해수원,과천등전국각지에서영아유기사건이드러나고,'출생미등록아동'에대한경찰의전수조사가이뤄졌습니다.미등록아동들이적어도2천명이넘는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국회는아이가출생하자마자,의료기관이의무적으로등록하는'출생통보제'와익명출산을할수있게한'보호출산제'를연달아통과시켰습니다.이제법시행이2달앞으로다가온상황.하지만,익명출산이가능한상황을이용한영아유기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위기임산부를위한지원체계부터튼튼히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은이유입니다.인터뷰:강영실원장/애란원"첫상담할때양육의지를가지신분들은한50%정도됩니다.지속적인상담을거치면서이제마음이변하게되는데요.국가제도,양육관련제도에대한이제정보를주고또이용도해보고어려움들이해소가되면서이분들이이제양육에대한자신감을갖게되는거죠."특히우리나라는한부모가족과일반가구의아동빈곤율격차가크기때문에,위기임산부에대한지원확대가더절실합니다.인터뷰:허민숙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덴마크에서임신12주가경과된,30대미만의임산부인데나를부양해줄가족이아무도없다.나라에서242만원의생활보조금을줘요.그럼어떻게든키워라이렇게얘기를하는거죠."전문가들은또,아동이자신의부모를알권리를보장하는문제도해결해야한다고짚었습니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보호출산제는최후의수단이며,도입을앞두고구체적상담지침을있다고설명했습니다.EBS뉴스박광주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이혼뒤양육비를주지않는이른바'나쁜부모'때문에,아이들이생활고에시달리는사례가적지않습니다.그래서정부가시급한양육비를먼저지원하고,양육비를체납한부모쪽에정산하는'양육비선지급제'가대안으로주목받았는데요.어렵게여야합의를이루고,재정당국도설득했는데,이번달로임기가끝나는21대국회안에는통과가어려울수있단전망도나옵니다.그이유가뭔지,진태희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아르바이트를전전하며홀로네아이를키운게5년째.법원에선아빠에게매달양육비200만원을지급하라했지만,지금까지밀린양육비만6천만원이넘습니다.그나마아이한명당매달20만원씩들어오는정부지원금으로버텼는데,그마저이번달로끝납니다.인터뷰:신수연/양육비소송진행중"처음에아이들하고생활할때2천원짜리통장하나가지고있었어요.앞으로더개인채무가많아질것같아서더불안감이큽니다."이처럼양육비문제로생활고를겪는가정을위해정부가내놓은대안은'양육비선지급제'입니다.자녀가18세가될때까지국가가매달20만원을선지급하고,나중에비양육부모에게받자는겁니다.하지만21대국회가당장다음주에막을내리는데도,시행근거가담긴법안을심의할소위조차열리지않아임기안통과는어렵게됐습니다.현재매달양육비20만원을한시지원하는제도가있지만,기한이1년으로짧고소득기준을두는등요건이까다로워장벽이높습니다.인터뷰:A씨/양육비소송진행중"(20만원은)너무적은금액이다보니…그런데이제다른양육자분들에게는그래도없는것보다는낫지않을까싶은생각이좀들어요."같은법에는그동안양육비이행절차중가장난관으로꼽혔던'금융재산조회'를,상대의동의없이할수있게하는내용도담겼지만,결국요원해졌습니다.인터뷰:양세희변호사/양육비이행관리원"현재는저희가예금압류를할때채무자가무슨은행을사용하는지알길이없습니다.은행들한다섯군데를저희가타겟팅을해서예를들면그은행에저희가투망식으로소송을하는거예요."여성가족부는내년상반기까지는꼭양육비선지급제를시행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또,장기적으로양육비지원금액과지급기한을더늘리는방안을검토하고,관련예산도증액할수있도록협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신영숙차관/여성가족부"(법이)불발이된다는부분을가정하지않을수없는데그렇게된다면저희가22대국회첫본회의통과를목표로조속한입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하지만,다음국회로넘어가면재정당국과여야간협의과정을처음부터반복해야해서시행엔상당한시간이걸리게됩니다.양육비를내지않고버티는동안,생활고에시달려야하는한부모가족들을위해서라도조속한법통과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EBS뉴스진태희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큰금계국점령낙동강해평습지본김종원전교수의일침"환경부직무유기"[정수근기자]▲낙동강해평습지(고아습지)에엄청나게번져버린큰금계국.ⓒ대구환경운동연합정수근세계생물다양성의날이었던지난22일노란큰금계국이'점령'한낙동강해평습지(고아습지)현장을찾은<한국식물생태보감>의저자김종원전계명대교수는절망했다.23일전화통화로기자와다시연결된김종원전교수는"이는명백히환경부의직무유기고,국가가없는식민시대같다"고개탄했다(관련기사:샛노랗게물든낙동강해평습지...생태폭력의현장https://omn.kr/28rif)."환경부의직무유기고,국가가없는식민시대인가"김전교수는"큰금계국문제는지난5년전대구MBC보도가중앙방송을탈정도로크게회자됐고,당시환경부가제대로대처하겠다고했는데그때제대로대처했다면이런사태까지벌어지지않을것"이라고환경부를강하게비판했다.5년전인2019년7월8일대구MBC는"국립생태원이지난해(2018년)1년동안외래생물정밀조사를벌인결과큰금계국을유해성2등급식물로나타났다.생태계에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가커지속적감시가필요하다는것"이라고보도했었다.그러면서"환경부도유해성이확인된큰금계국을지자체가마구잡이로심지못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라고덧붙였다.김종원전교수는"그러나환경부는아직까지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이것은명백한직무유기"라며"이때문에(큰금계국이)전국적으로크게확산됐을것"이락봤다.▲낙동강해평습지(고아습지)를뒤덮고있는큰금계국의모습.ⓒ대구환경운동연합정수근그는"이런큰금계국같은식물을외국에서는'InvasiveAlienPlant'즉'생태계교란침투외래식물'이라고규정하고,생물다양성협약에서이런생물에대한철두철미한통제를요구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큰금계국이화려한꽃과향기때문에벌들이상당히빈번하게찾는다.그래서우리고유의충매화식물(곤충이수정해주는식물)은그만큼꽃가루받이가불리해지기마련"이라며"이점은생태학에서상식이다.결국그렇잖아도희귀해져버린그런고유식물들은완전히멸종의벼랑으로내몰리게된다"고부연했다.김전교수는큰금계국의생태계교란정도를다음과같이설명했다."환삼덩굴이나가시박같은생태계교란종은이친구들이아무리심각한위해를가한다해도일년초다.그러나큰금계국은여러해살이다년초다.그런의미에서정말로심각한종이다.왜냐하면이친구들은한번자리를잡으면그자리를비켜주지않기때문이다.말하자면고유서식처가건강하게회복하는것을방해하는것이다.그리고게릴라번식전략이란것으로몸집도점점키우지만뿌리한조각이라도떨어져다른곳에정착하면그곳에서또크게번성하는식물이다.그러니까씨앗으로그리고뿌리로도확산하는그야말로좀비처럼사는최강의식물이다.그래서일일이뽑아내지않으면방법이없다.이웃나라들은일반가정집에심으려할때도주의사항을철저하게알릴정도로확산을통제하고정기적으로큰금계국을제거하는작업을벌일정도로데애를먹고있다.우리도무슨방법을강구하지않으면온나라산천이큰금계국밭이될것이다.""한국강하천시스템마저붕괴시킬것...빨리제거해야"▲낙동강주변으로점점번져가고있는큰금계국.이는멸종위기종의서식처인모래자갈땅을잠식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정수근김전교수는이에더해한국강하천시스템마저붕괴시킬것이라면서다음과같이우려했다."한국의강하천시스템에정면으로배치되는식물이다.하천범람원의우리고유식생으로(단양)쑥부쟁이류,쑥종류,비수리,패랭이류등이있고,갈풀,물억새,달뿌리풀등이있다.이친구들이정착해야할자리를큰금계국이뿌리를내려완전히잠식해들어가고있다.마침내하천바닥은점점육역화그러니까육상으로변해가면서강하천구조와기능이크게망가지고만다.그만큼어마어마한세금을써서애를쓰더라도강하천기능을겨우유지하는어처구니없는상황이벌어진다.큰금계국은한국강하천시스템에결정적인방해요소다.큰금계국이차지한모래자갈땅은여름철새나겨울철새에게아주중요한서식처가된다.특히멸종위기종쇠제비갈매기,흰목물떼새와같은여름철새들에게는멸종을막을수있는결정적인산란장소다."김전교수는"이정도되면큰금계국은하루빨리제게해나가는것이맞다"고거듭급강조했다.그가운데정말로서둘러야할일은"모든지자체에서일제히큰금계국을제거할수있도록소상한실행지침을담은정성어린관리매뉴얼마련"이라면서국가가환경부가제대로일하길바란다고조언했다.덧붙이는글|기자는대구환경운동연합활동가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심위노조"미국출장때공포분위기조성하고돌아와자랑"...방심위"사실오인케하는주장"[신상호기자]▲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지난15일오후서울양천구목동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회의실에서열린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이미국출장에서구글부사장과의회의에서책상을내리치는등의부적절한행위를해구글측이방심위를항의방문했다는주장이나와논란이다.방심위는"사실을오인케하는주장"이라는입장이지만구글의방심위방문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해명하지않았다.이번일로구글과의협력관계에지장을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류위원장은지난14일부터18일까지3박5일일정으로미국출장을다녀왔다.이중15일마컴에릭슨구글부사장과의업무협의과정에서문제가생겼다.전국언론노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등에따르면류위원장이구글부사장과의업무협의과정에서책상을내리치며호통을쳤고,부사장은적잖이당황했다고전해진다.류위원장미국출장후인지난21일구글코리아정책총괄담당등2명이방심위사무실을방문했는데,노조는이를'항의성방문'으로보고있다.노조는이로인해구글과의업무협력이차질을빚지않을까우려하고있다.방심위노조는이날성명을내고"귀국후첫출근한월요일간부회의에서는본인이구글미팅에서일부러인상팍쓰고언성을높이며공포분위기를조성했다고자랑하듯무용담을늘어놓았다"면서"향후구글본사와방심위간의미팅은잡기어려울것이라는말이들리는데,그간쌓아온신뢰관계를무너뜨린'전환점'을맞게된것은아닌지불안하다"고주장했다.김유진방심위원도23일<오마이뉴스>에"구글과는그동안실무선에서지속적으로원만한협력관계를유지해왔다.그래서류위원장이굳이나서서협력관계를구축할필요가있는지도의문이었다"라며"오히려출장을다녀오고향후구글과의협력관계를걱정해야하는상황으로일을만들었다"고주장했다.류위원장의이번출장은권익위조사를앞두고급하게추진돼"도피성"이라는의혹을받기도했다(관련기사:'민원사주'류희림,미국출장설에방심위노조"도피성의혹"https://omn.kr/28gii).방심위측은23일별도해명자료를내고"사실을오인케하는주장을펼치고,일부에서이를그대로인용하는것은유감스러운일"이라고밝혔다.하지만구글코리아의항의성방문등에대해선명확한해명을하지않았다.대신"이같은주장에일일이대응하지않는것은,앞서언급했듯,이번출장에서협의대상이었던해당기관들과의상호존중과신뢰관계때문"이라고밝혔다.관련해구글코리아측은별도의공식입장을내지않았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법인차판매1위그랜저제친기아카니발...올해판매1위올라법인차판매1위차지한더뉴카니발/사진제공=기아기아카니발과쏘렌토가법인차판매에서상위권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법인차판매에서강세를보이던고급세단이아닌레저용차(RV)와승용형다목적차(SUV)가1위와3위에오른건이례적이다.23일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따르면올해1월부터4월기준기아카니발은1만2440대,쏘렌토는6845대가법인등록돼지난해같은기간(1만1084대),(4101대)대비각각12.2%,66.9%증가했다.2위는현대차의대형세단그랜저(8791대),4위는제네시스주력세단G80(6691대),5위는제네시스대표SUVGV80(5573대)이차지했다.연간법인차판매는2021년을제외하면그랜저가2020년부터2023년까지1위를유지했는데올해들어분위기가바뀌었다.올해1월부터4월까지법인차판매에서카니발이1위에오른건이번이처음이다.카니발기본형은7인승과9인승으로,하이리무진은4인승부터9인승까지구성된다.9인승이상법인차는10%부가세환급(부가세공제)를받을수있다.9인승모델은6명이상탑승했을때고속도로에서버스전용차로를이용할수있다.카니발판매가늘어난건넉넉한크기가결정적이다.넓은공간과실용성때문에이동하는업무공간으로활용하기위해구매한것으로풀이된다.게다가과거디젤중심의라인업에서가솔린과하이브리드로무게가옮겨오면서정숙성이더해진점도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카니발1.6터보HEV하이브리드는지난해12월출시됐다.카니발하이브리드는ℓ당최고14.0km의연비로단점으로지적된효율문제를개선했다는평가다.여기에고속도로주행보조2(HDA2),헤드업디스플레이(HUD),운전석에르고모션(인체공학)시트,UV-C살균암레스트수납함등고객선호도가높은안전·편의품목도대거추가됐다.SUV인쏘렌토가법인차판매3위를차지한것도이번이처음이다.쏘렌토역시하이브리드모델을통해인기를얻고있다.1.6ℓ터보가솔린엔진과전기모터가조합된파워트레인을사용한다.ℓ당최고15.7km로연비를자랑한다.전문가들은레저용차와승용형다목적차들이넓은공간과편의성은물론승차감까지더해법인차에서도인기를끈것으로분석했다.권용주국민대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교수는"기아카니발은넓은공간과실용성때문에임원용차로많이사용하고있어서생긴현상"이라며"쏘렌토는높은효율덕분에소규모사업장에서업무용과개인용등으로사용하는경우가늘었다"고말했다.장동규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22대국회당선인워크숍에서국조추진의견나와조국혁신당도기자회견서"천문학적국가예산낭비"지적다음주개원하는22대국회에서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유치실패에대한국정조사가추진될지관심이다.국정조사는재적의원4분의1이상요구로실시할수있어현재과반의석을차지하고있는야당주도로강행이가능하다.22일충남스플라스리솜에서열린제22대국회더불어민주당당선인워크숍에서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23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소속22대국회당선인들은전날부터이틀간진행된워크숍에서부산엑스포유치실패국정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윤종군원내대변인은전날워크숍분임토의이후서면브리핑을내고“부산엑스포유치실패국정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됐다”고밝혔다.그간민주당은정부가지난해11월국제박람회기구(BIE)제173차총회에서29표를얻으며유치에실패하자,국회차원국정조사추진을수차례언급해왔다.국회‘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마지막회의가열렸던지난해12월13일야당간사인민주당김영배의원은“(유치실패에대한)국정조사등을포함해다른방식으로라도명확한상황평가와문제의본질이어디있는지,도대체누가책임자인지등에대해따로조사하고국민께보고하지않을수없다”며엄포를놓은바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21일서울영등포구국회에서‘3특검3국조’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22대국회에서12석은얻은조국혁신당조국대표도연일국정조사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조대표는지난21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5500억원이라는천문학적인국가예산을낭비하고도결과는29대119참패였다”며“승패만을문제삼는게아니다.왜졌는지도모를만큼무능하다”며국정조사필요성을역설했다.같은당소속외교전문가인김준형당선자도의정활동이시작되면가장먼저할일로부산엑스포국정조사를꼽았다.그는이날한언론과인터뷰에서“엑스포개최국발표를앞두고공관12개신설을약속한것등엑스포와관련해숨겨진게많아이부분을국정조사로추진하려한다”며“이와관련해서는당에서도동의를얻은상황”이라고전했다.다만양당일각에선국정조사는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부산유일야당의원인민주당전재수의원은지난달부산시의회기자회견에서“아직백서가나오지않은상황에서섣부르게정치적으로접근하는것은부산의미래를두번,세번죽이는것이라생각해신중한입장을가지고있다”고밝힌바있다.현재부산시는용역을통해올해11월완료를목표로유치활동백서를제작하고있다.한편민주당은이번워크숍에서22대국회에선매주본회의와상임위를열기로뜻을모았다.일하는국회의모습을만들어국민들에게정치적효능감을보여주겠다는목적이다.윤원내대변인은“민주당당선인들은국회법에따라매주월·화상임위,수·목상임위소위,목요일본회의개최를실질화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는“현재국회법상상임위와소위는매주가동되어야함에도발목잡기로일관하는여당으로인해일하는국회가장애를겪고있다”며“윤석열정부가국회법과국회가전달하는민의를무시할수없도록,강력한야당으로서국민의목소리를실천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고설명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국민의힘비례대표초선당선자들과의만찬에서총선참패원인을두고"(누가물으면)대통령이잘못했다고가서얘기하시라"는취지의말을한것으로알려졌다.22일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있었던만찬참석자와언론보도등을종합하면윤대통령은만찬장에서국민의힘혁신위원장을지낸인요한당선자가"총선참패원인에대한질문을받으면내잘못이라고한다"고말한데대해윤대통령은"아니다,대통령이잘못했다고가서얘기하시라"는취지로답했다.윤대통령은비례대표당선자들에게"일하는여당과정부가되자","미래세대를위한개혁을추진해야하니많이도와달라"등의발언을했다.윤대통령부인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도만찬시작전당선자들과인사를나누고함께기념사진도찍은것으로알려졌다.MBC보도에따르면김건희전대표는당선자들에게"많이도와달라","언제든지연락하고자주놀러오라"는말을했다고한참석자가전했다.▲윤석열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환담장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세청,재개발·재건축양도소득세비과세혜택안내박종민기자#.1주택자인민국씨는2021년8월다른아파트분양권을취득해지난해3월아파트가준공되자올해2월매매했다.분양권취득일로부터2년이상경과했으니기본세율이적용돼양도소득세를9300만원만낼걸로예상했지만아니었다.민국씨에겐단기보유세율이적용돼2억800만원의양도소득세가부과됐다.23일국세청은"분양권또는분양권으로취득한신축주택을양도하는경우양도시기와보유기간에따라적용세율이달라지므로유의해야한다"고조언했다.민국씨처럼완공된신축주택을양도할때'실제주택으로보유한기간(완공일~양도일)'이1년미만이면단기보유세율70%가적용되고,2년미만까지도60%의높은세율이적용된다.즉,민국씨는준공일인지난해3월을기준으로2년이상보유한뒤양도해야기본세율을적용받을수있어절세에도움이된다는설명이다.국세청은이처럼재개발·재건축사업이진행되거나주택청약에당첨되는경우알아두면유용한절세방안을다양한사례를들어추가로소개했다.국세청제공몽룡씨는조합원입주권을취득해2021년3월준공후신축주택에거주하지않은채지난2월기존에보유하던주택을매매했다.일시적'1주택+1입주권'특례로비과세혜택을받을줄알았는데,1억1300만원의양도소득세가부과됐다.국세청에따르면일시적1주택+1주권특례로비과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세대전원이신축주택에이사해적어도1년이상거주해야한다.만약세대전원이전입하기어렵다면조합원입주권을취득한뒤3년이내종전주택을양도하면비과세적용이가능하다.정비사업추진주택이완전히멸실돼조합원입주권으로전환되기전매입해그로부터1년1개월뒤양도했다가양도세폭탄을맞은2주택자정음씨사례도있다.일시적1주택+1입주권특례를노렸지만,이는애초취득당시부터조합원입주권을승계취득한경우에만적용돼1억9800만원의세금을물게됐다.신축분양에당첨된뒤완공을기다리는동안매입했던주택을신축입주전양도할때도비과세특례가적용되지않는경우도있어주의해야한다.래미씨는2021년4월신축분양권을취득하고1년뒤다른집을사서거주하다지난해4월신축완공뒤기존집을팔았다.만약다른집을먼저사고이후분양권을취득했다면특례적용이됐겠지만,래미씨는분양권을먼저취득하면일시적1주택+1분양권특례를적용받지못해5500만원을낸사례다.이밖에도복잡한재건축·재개발양도소득세및비과세혜택과관련해선국세청누리집별도코너'양도소득세실수톡톡'을참고하거나,국세청공식블로그와페이스북등을이용하면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인권센터,직권남용혐의로공수처에고발…“사건기록위법인계”“경찰끼리팔안으로굽어…경북경찰청,수사외압의한축”(시사저널=강윤서기자)최주원전경북경찰청장ⓒ연합뉴스군인권센터가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해최주원당시경북경찰청장과노아무개전수사부장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추가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23일보도자료를내고최전청장과노전수사부장을직권남용혐의로공수처에고발한다고밝혔다.센터는"경북경찰청이수사외압의한축을이루었다는점이명명백백히드러나고있다"면서도"경북경찰청장고발사건을담당하는대구경찰청은고발인조사이후아무수사도진행하지않고있다"고고발경위를밝혔다.이어"그사이경북경찰청은채상병사망사건을수사했고,지난2월인사에서최전청장은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노전수사부장은경기도북부경찰청수사부장으로자리로옮겼다"며"경찰끼리서로팔이안으로굽고있다"고주장했다.앞서센터는지난해8월최전청장을직권남용혐의로국가수사본부에고발한바있다.센터는"피고발인들은채상병사망사건을축소해이첩하는과정에깊이관여한사람들"이라며"이미알려진외압증거들에따르면,최전청장과노전수사부장이국방부검찰단에위법한방식으로기록을인계하는데관여한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라고설명했다.두사람이권한을남용해경북경찰청이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송부된기록등을국방부검찰단으로인계했다는게센터의주장이다.센터는"이들이공모해휘하의경찰관들이국방부검찰단에사건기록을인계하도록하는등권한을남용해타인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면서"이첩의주체인해병대수사단수사관들의적법한권리행사를방해한것"이라고전했다.센터는"최전청장과노전수사부장에대한즉각적인강제수사등조치가가능한수사기관은공수처가유일한상황"이라며"공수처는두사람을엄정히수사해합당한책임을질수있게해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아울러센터는"최근경북경찰청이일부언론을통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상급지휘관들에게업무상과실치사죄를적용하기어려울것같다는입장을흘리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경북경찰청은특검과공수처의수사를받아야한다"며"지금즉시채상병사망사건에서손을떼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국제공항./뉴시스국내항공사들이여름휴가시즌을앞두고해외노선확대에치중하면서제주공항의국내선공급석은갈수록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항공좌석예약난과요금인상으로이어져제주관광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23일국토교통부항공통계에따르면올들어4월까지제주국제공항의국내선운항편수와공급석(출발기준)은2만5579편,487만2606석으로지난해같은기간의2만6109편,499만8236석보다각각530편,12만5630석감소했다.반면같은기간국제선운항편은1285편에서4658편으로,국제선공급좌석도24만5362석에서85만1100석등각각3.5배가량으로급증했다.가정의달인5월을맞아내국인관광수요가늘어나는것에맞춰국내선운항편이추가공급될것으로예상했지만,이와달리감소세가이어지고있다.실제로이달1일부터15일까지국내선운항편은2719편(국제선277편)으로지난해같은기간3237편(국제선151편)보다급감했을뿐만아니라지난4월3265편(국제선129편)에비해서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항공편감소는제주를찾은관광객수치에도영향을주고있다.올해제주방문내국인관광객수는이달21일까지454만8102명으로전년동기496만5187명에비해8.4%나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반면외국인관광객은13만1750명에서66만5016명으로4배이상급증했다.국내항공사들이수익성을높이기위해국내선보다국제선확대를선호하고,올해여름휴가시즌을겨냥해중국등해외노선확대경쟁을벌이고있어제주를연결하는국내선항공편부족이당분간해결되기어려울전망이다.이처럼국내선항공좌석이줄어들면서예약이힘들뿐더러항공요금도김포~제주기준10만원(편도)을넘어서고있다.이는결국제주관광비용을높이는결과로이어지는등관광객발길을돌리는악순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제주도관광협회관계자는“항공사들이국내선운항편수를줄이면서항공요금이크게오르고있다”며“4인가족이제주를여행하려면항공요금만100만원을부담해야하는실정”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하원의외교프리즘]문재인전대통령회고록,2018년9월‘북찬양’논란연설배경언급<br>“보수층못마땅하게느낄수있지만나는당연히해야한다고생각해무릅쓰고했다”지난주에발간된문재인전대통령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에대한비판여론이커지고있습니다.“대한민국대통령이김정은북한정권의정신적포로가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올정도로655페이지전체에걸쳐서북한에경도된시각을보여줬다는비판이많습니다.그의회고록의기조는‘미국에대한불만과북한의비핵화의지대변’입니다.그는이책에서“미국이나한국의극우세력들은북한의비핵화가아니라북한을무너뜨리는것이궁극의목표이기때문에제재완화가논의되는것자체가싫은것”이라고했습니다.“나는반대로후회를한다”며“제재해제에대해서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설득하고노력했어야하지않았나”라고도합니다.(128페이지)그는김정은의입장을대변하려고노력합니다.“김위원장이누누이그런표현을썼다.핵은철저히자기들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사용할생각전혀없다.우리가핵없이도살수있다면뭣때문에많은제재를받으면서까지힘들게핵을머리에이고살겠는가.딸세대한테까지핵을머리에이고살수없는것아니냐.그렇게비핵화의지를나름대로절실하게설명했다.”(191페이지)문재인대통령이부인김정숙여사와함께2018년9월19일평양능라도5.1경기장에서입장,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북한체제찬양하는듯한2018년평양연설문전대통령의회고록에서는이뿐만아니라2018년9월19일능라도5·1경기장연설관련부분도주목해볼필요가있습니다.그는당시자신을‘남쪽대통령’이라고소개하며마치북한체제를인정하고‘찬양’하는듯한연설을해논란이된바있습니다.이에대해서도5페이지에걸쳐언급해놓았습니다.그는먼저“남쪽대통령으로서김정은국무위원장의소개로여러분에게인사말을하게되니그감격을말로표현할수없었다”고합니다.“압도적인군중이었고,압도적인함성이었다”며“동원된사람들이라고할지라도엄청난환영을받은것이다.그많은평양시민과처음대면하는것이어서가슴이벅찼다”고했습니다.(300페이지)그의5·1경기장연설에서가장크게논란이된부분은다음의네문장입니다.“이번방문에서나는평양의놀라운발전상을보았다.김위원장과북녘동포들이어떤나라를만들어나가고자하는지가슴뜨겁게보았다.얼마나민족화해와평화를갈망하고있는지절실하게확인했다.어려운시절에도민족의자존심을지키며끝끝내스스로일어서고자하는불굴의용기를보았다.”이에대해당시에도북한에서생활수준이월등하게높은평양에서도아사(餓死)하는사람이나오는북한의실상을외면하고,김일성일가전체주의사회를찬양했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동족에대한6·25남침이나미사일실험과핵무장으로도발해온북한을피해자로인식하며북한체제를칭송하는발언을어떻게대한민국대통령이할수있느냐는겁니다.‘남쪽대통령이라니’라는제목의책을출간한김영우전의원은“북한은2021년1월제8차당대회때개정된당규약에(중략)최종목적은인민의리상(이상)이완전히실현된공산주의사회를건설하는데있다”며“문재인대통령은북한이만들어가고자하는사회주의와최종목적인공산주의사회건설에동의라도한다는말인가”라고비판했습니다.◇경제제재받는북한격려하고싶었다는문전대통령문전대통령은이에대해“북한이경제제재를겪으면서받는여러어려움과그것을이겨내기위한노력을격려하고싶었다”며“그래서‘어려운시절’,‘민족의자존심’,’불굴의용기’같은표현을내가직접넣었다”고했습니다.또“우리의메시지는비핵화,핵없는한반도였는데평양시민들에게감성적으로다가가고싶었다.감성적인표현가운데평양시민들의어려움을우리가잘알고있다고격려하는부분은우리보수층은못마땅하게느낄수도있겠지만,나는당연히해야한다고생각해서무릅쓰고한것”이라고했습니다.문전대통령이‘무릅쓰고한것’이라고표현한것은청와대일부에서도5·1경기자연설당시이같은발언의문제점을인식하고반대했지만,그가강행했음을시사합니다.그결과,김정은이평양주민15만명을모아놓은곳에서‘전략적환대’분위기에취해대한민국대통령이김정은전체주의를찬양한것으로읽히는연설을하고만것입니다.문전대통령이이같이정성을들였지만,김정은과의봄날은오래가지못했습니다.북한은한반도정세가자신들의마음대로풀려나가지않자문전대통령을강하게비판하고나옵니다.그중에서압권은2020년6월평양옥류관주방장을내세워문재인대통령을원색적으로비난한겁니다.문전대통령은2018년9월방북당시옥류관에서환영오찬을할때평양냉면을먹었습니다.김정은이같은해4월그의첫남북정상회담장에옥류관평양냉면을가져오기도했습니다.이를기억하고북한은그옥류관주방장을내세워“평양에와서옥류관국수를X먹을때는무슨큰일이나칠것처럼요사를떨고돌아가서는지금까지전혀한일도없다”고했습니다.대한민국대통령을일개요리사를내세워비난한것이지요.◇북한은하노이딜이후원색적으로文비난같은시기에북한외무성은“남조선은팔삭둥이맹물마시고트림하듯비핵화라는개소리는집어치우라”고합니다.장금철통일전선부장은“청와대가위기를모면하려고머리를굴리고있지만신뢰는산산조각이났다.(문재인정부가)무맥무능했기때문에북남관계가이모양,이꼴이된것이다.이제부터흘러가는시간들은남조선당국에있어서참으로후회스럽고괴로울것”이라고했습니다.이후에도김정은북한정권은자신들을충실하게대변해온문대통령을‘삶은소대가리’등의표현을쓰며비난해왔습니다.2020년김정은동생김여정의비난은가장강도가강합니다.‘철면피한감언리설’‘뻔뻔함과추악함’‘정의로운척,온갖잘난척하며평화의사도처럼처신머리역겹게하고돌아가니그꼴불견’등이라고합니다.유성옥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사장은북한이입장을180도바꿔문전대통령을비난하는배경을이렇게분석한바있습니다."(문전대통령은)북한에과도한기대를갖게했다.문재인정권사람들은사석에서‘우리는미국눈치를안본다.우리민족끼리한다.금강산ㆍ개성공단재개하겠다’고(북한에)장담했지만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았다.하노이회담전에국정원실세A씨가북측인사를만나‘영변핵시설만폐쇄하면제재가풀린다’고언질을줬다.정상회담에서그조건을제시하자트럼프가협상을깨버렸다.김정은은문정권의허풍에사기를당했다고보는것이다.”김정은은문전대통령에사기를당했다고보고,이후원색적인비난을해가며상대하지않겠다는뜻을분명히했는데,이번회고록파동을보면문대통령은아직도그런김정은정권에미련이많이남아있는듯합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2024년1분기가계동향픽사베이올해1분기우리가계가벌어들인월평균근로소득이3년만에감소세로전환했다.통계청이23일발표한,‘2024년1분기가계동향’을보면,지난1분기우리가계의월평균소득은512만2천만원으로전년동분기대비1.4%증가했다.하지만가계소득의가장큰비중(64.3%)을자치하는근로소득은329만1천원으로1.1%뒷걸음질했다.근로소득이감소한것은2021년1분기(-1.3%)이후3년만이다.사업소득은87만5천원,이전소득은81만8천원으로각각8.9%와5.8%씩증가했다.근로소득감소에는상여금이줄어든영향이컸다.기업실적이부진하면서상여금이줄어든것이다.통계청관계자는“5분위(소득상위20%)가계에서근로소득이감소하면서전체근로소득이줄었는데,전체근로소득가운데급여는늘어났지만상여금이줄었다”고말했다.1분기가계지출은398만4천원으로전년동분기대비2.5%증가했다.고물가영향으로식료품·비주류음료와음식·숙박지출이7.2%와5.8%증가했고,고금리상황이지속한탓에이자비용도11.2%뛰었다.안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