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기능이상을감지한노인들은스스로운전을멈출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byryo/게티이미지뱅크제공.스스로운전을중단하는노인들의뇌를살핀결과인지기능이손상된사례들이많다는점이확인됐다.노인스스로인지적변화를감지하고운전을멈췄을가능성이있다는의미다.노인이주관적인판단을내리기전인지검사를통해고위험군을식별하면운전을중단해야할시점에대비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제시됐다.정부는65세이상에서운전능력을평가해야간및고속도로운전을제한하는’조건부운전면허제‘를도입하겠다고발표했다가이를번복했다.’고령‘이라는표현을빼고’고위험운전자‘로수정한것이다.고령층의이동권이침해된다는논란이일면서한발물러선상태다.정부는운전능력을평가해조건부면허제를적용하겠다는입장이다.최신연구에따르면일회적인평가보다는인지검사를통한선제적인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이는고령운전자의이동권을갑자기제한하지않으면서교통수단을전환할수있는시간을줄수있는방법으로평가된다.가네쉬M.바불랄미국워싱턴대의대교수연구팀은고령층은인지장애가발생했을때스스로운전을멈추는경향이있다는연구결과를22일미국신경학회저널’신경학‘에발표했다.연구팀은평균나이72세이면서최소주1회운전하는연구참여자283명을대상으로연구시작시점인지검사를시행했다.이후연구가진행된평균5.6년동안매년인지검사를진행했다.뇌스캔및뇌척수액채취는연구시작시점과2~3년에한번씩시행했다.고령의참여자들인만큼연구기간15명의사망자가발생했고46명에게는인지장애가나타났다.해당기간운전을중단한참여자는24명이다.신경계질환이발생한사람9명,시력에큰변화가일어난사람4명,일반건강문제가발생한사람8명,요양시설에입소한사람3명등이었다.연구참여자3명중1명은연구팀의뇌스캔및뇌척수액채취결과에서알츠하이머발병징후를의미하는아밀로이드침착과타우단백질엉킴현상이확인됐다.인지장애가없는사람보다는있는사람,인지검사결과가좋은사람보다는나쁜사람이운전을멈추는경향이있다는점도확인했다.인지장애가발생한48명중27%가연구기간운전을중단했고인지장애가없는사람은4%만중단했다.연구팀이진행한인지검사의점수가낮은사람은30%,고득점자는7%가운전을멈췄다.인지장애진단을받지않았더라도인지검사점수가낮은사람은운전을멈춘다는점에서인지기능에문제가생겼다고운전자스스로판단할때운전을중단하는경향이있을것으로확인됐다.연구팀은고령층이운전지속여부를주관적으로판단하기전에알츠하이머고위험군을선별하는검사를진행해야할것으로봤다.연구팀은“알츠하이머병은오랜기간에걸쳐발병하며10~15년간은증상이나타나지않을수있지만지속적으로질병이진행돼점점인지기능이떨어진다”며“검사를통해위험을조기에확인하면안전을극대화하고교통수단으로의전환을미리계획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줄수있다는점에서테스트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고령층을대상으로일회적인운전능력을평가하기보다는미리마음의준비를할수있도록뇌검사를진행하고운전을멈춰야할시점을제시하는가이드라인이만들어져야한다는설명이다.[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정부관세부과로경쟁력‘쑥’데이터센터전력원태양광부각UBS,퍼스트솔라목표주가높여미국의중국산태양광제품에대한관세부과와인공지능(AI)특수에따른전력소비증가에태양광섹터주가가급등세다.22일(현지시간)미국증시에따르면태양광업체인퍼스트솔라주가는18.69%급등했다.인페이즈에너지주가도같은날8.73%올랐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국내증시에서한화솔루션주가도10%이상상승중이다.미국증시에서태양광관련주의급등세덕에한화솔루션에도매수세가유입되는모습이다.최근태양광업체의주가가급등세를띠는건우선미국정부가중국산태양전지에대한관세부과의사에따른투자심리회복덕이다.앞서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중국에서수입한태양전지에대한관세를기존25%에서50%로인상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는미국내최대태양광패널제조사인퍼스트솔라의‘반사이익’으로이어질전망이다.중국에서부품을수입하는기업과미국에서부품을조달하는기업간격차가선명하게벌어질것이란분석이다.퍼스트솔라는미국산태양광모듈을공급하는대표적업체다.여기에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따른세금공제혜택도덤이다.또월가에선AI특수에따른데이터센터전력수요급증으로태양광을대표로한청정에너지원에대한기업들의관심이높아지는현상에주목하고있다.‘챗GPT’를출시한마이크로소프트는이달1일미국,유럽에청정에너지전력을공급하기위해100억달러규모의투자를집행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글로벌투자은행(IB)UBS는“퍼스트솔라의수익성이AI의도움으로지난해대비2027년엔3배급증할것”이라며“데이터센터의잠재적신재생에너지수요에대해낙관적이며태양광프로젝트에대한수요가오랫동안공급을능가할것”이라고밝혔다.UBS는퍼스트솔라의목표주가를종전252달러에서270달러로상향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외국인여성배우자60.6%는29살이하업체통한국제결혼배우자‘나이불균형’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18층여성가족부현판.연합뉴스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한국인남성86.5%는40살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반면,중개업체를통해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여성60.6%는29살이하다.여성가족부는23일이런내용을담은‘2023년결혼중개업실태조사’주요결과를발표했다.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한국인1246명과외국인배우자439명,국제결혼중개업체347곳등이조사대상이다.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한국인들의연령분포를보면40대가55.7%로가장많았고50살이상도30.8%를차지했다.40살이상이용자가86.5%인셈이다.50살이상비율은2020년(20.6%)대비10.2%포인트늘었다.반면외국인여성배우자들의나이는훨씬어리다.29살이하가60.6%로가장많았으며,35살이상은17.6%에그쳤다.외국인여성배우자80.8%는베트남출신이었다.외국인여성이사는나라에서이뤄지는맞선방식에대해선‘충분한시간동안1명과일대일로만났다’는비율이56.6%로2020년보다17.3%포인트증가했다.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은국제결혼중개업체가같은날,같은장소에서2명이상이용자에게2명이상을동시혹은순차적으로소개하는행위를하지말도록금지하고있다.그러나짧은시간외국인여성여러명(31.4%)을만나거나‘한국인남성1명대다수’(10.8%)혹은‘다수대다수’(1.3%)맞선방식도여전히행해졌다.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3번결석기회줬으니예비군일정은무조건결석처리"반복되는서울대예비군부당대우논란사진은기사와직접적관련없음./사진=뉴스1서울대의한강의에서예비군훈련으로결석할경우출석이인정되지않는다는내용이수강생에게공지됐다.이를두고예비군훈련시불이익을줘선안된다는현행법위반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서울대는매년이런예비군'부당대우'논란이반복되고있지만도무지상황이해결이되지않고있다.23일복수의서울대학생에따르면전날서울대학생커뮤니티에는“3번의결석을보장해주면예비군결석계를반려해도되는거냐”는내용의글이올라왔다.화학과수업을맡은교수가학생에게직접“예비군훈련으로인한결석도마찬가지로결석으로인정된다”고고지했다는내용이었다./사진=에브리타임갈무리글쓴이는"처음에는예비군결석계반려가위법사안인지모르시는것같아다시문의를드렸다"면서도"교수님께서'예비군결석계를인정할수없다'고답변이왔다"고설명했다.교수는해당학생에게'3번의결석을무조건적으로인정하니이를이용하라'는내용과함께'예비군훈련으로3일이상수업에올수없느냐'는질문을한것으로알려졌다.예비군부당대우고발이시작되자커뮤니티에는비슷한하소연이줄을이었다.한학생은“예비군출석인정을안해준다는데예비군법위반인것을몰라서그러는건지알고도그러는건지알수가없다"는내용의글을올렸다.예비군훈련의출석인정문제는학생의불만으로끝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엄연한위법이다.예비군법과병역법에따르면예비군훈련에참여하는학생에게결석처리를하거나불리하게처우해서는안된다.이를위반할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또서울대는자체학업성적처리규정에서'예비군법과병역법에따른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여하는경우'출석을인정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서울대내에선이같은예비군부당대우문제가매년반복되고있다.앞서지난해11월서울대경영학부한교수는예비군으로인한결석생에게"예비군훈련으로불참시퀴즈0점처리하겠다"고해부당대우논란이일었다.2022년12월엔예비군으로인한결석생에게‘출석을인정받기위해선독후감을쓰라’고지시한교수가있어논란이된바있다.학생예비군의처우를개선하기위해학칙을개정한지몇개월만에이같은문제가반복되자탁상행정비판도나오고있다.교육부는지난2월고등교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해학생예비군의학습권을강화했다.신설된조항은△결석처리등불리한처분금지△수업자료또는보충수업제공의무화등이다.지난달5일윤석열대통령은예비군의날을맞아보낸축전에서이같은변화를언급하기도했다.서울대를포함한대학들은학칙을개정하는등후속조치를진행한바있다.김근태국민의힘의원이교육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3월기준서울대를포함한전국179개대학중99곳(55%)이학칙개정을마쳤다.59곳(32%)은현재진행중이거나추후개정예정이라고밝혔다.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오는28일국회본회의에서진행예정인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탈표를막기위해낙선,낙천한국민의힘의원들을개별적으로접촉중이다.사진은추원내대표가23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는모습./사진=뉴스1국민의힘지도부가오는28일국회본회의에서진행예정인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탈표단속에나섰다.23일뉴시스에따르면국민의힘원내지도부관계자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채상병특검이탈표에대해"10표까지는아닌것같다"며"당론으로정한조치인만큼이탈표가최대한발생하지않도록설득해부결시키도록끝까지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당론으로부결을막는것에대한비판에대해선"의원들의개별의견이있을수있다"며"원내대표가당론으로정하겠다고말했고오는28일의원총회에서의견을모아볼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런의견들이다수라면당론채택없이할수도있지않을까싶다.현재로서는당론채택하겠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등당지도부는낙천·낙선하거나불출마한의원등을개별접촉해설득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추원내대표는지난22일국회에서취재진을만나김웅·안철수·유의동국민의힘의원이채상병특검법찬성입장인것에대해"두분은여러차례공개적으로뜻을표명했고한분은정확한의사를아직직접듣지못했다"며"저를포함한여러의원이진정한뜻이무엇인지확인하고대화를나눌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큰이변이없다면채상병특검법은부결,폐기될것으로보인다.김용태국민의힘비대위원은23일KBS라디오'전격시사'와의전화인터뷰에서"(안철수·유의동·김웅)세분말고도비공식적으로찬성에관한긍정적인입장을가진분이있는걸로알고있다"며"다만이것이결과에영향을미칠것이라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특검법이재의결되기위해서는재적의원과반출석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현직의원295명(구속수감중인윤관석무소속의원제외)전원이본회의에참석한다고가정했을때197명이상의찬성표가필요하다.현재야권성향의석수는180석으로여당에서17표의이탈표가나올경우특검법은통과된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2차경제이슈점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4.5.23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이23일제2차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반도체산업에26조원규모를지원하는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논의했다고대통령실이전했다.윤대통령은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회의에서우선17조원규모의반도체금융지원프로그램을신설해반도체기업의대규모설비투자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1조원규모‘반도체생태계펀드’를조성해유망한팹리스(fabless·반도체설계전문회사)와‘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을지원하는한편올해일몰을앞둔반도체투자세액공제지원도연장하기로했다.아울러윤대통령은반도체메가클러스터투자를뒷받침할전기·용수·도로등인프라를정부가책임지고빠른속도로조성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반도체산업지원이‘대기업감세’라는일각의주장에는이번반도체종합지원프로그램의혜택이70%이상중소·중견기업에돌아간다고강조했다.특히윤대통령은시스템반도체경쟁력강화를위한획기적인추가대책을마련하라고산업통상자원부에지시했다.시스템반도체는글로벌반도체시장에서3분의2가넘는비중을차지하지만우리나라팹리스업계의시장점유율은1%수준에머무는점에대해윤대통령은문제의식을갖고있다고한다.윤대통령은세계각국이국가의운명을걸고산업전쟁을벌이고있는만큼장관들이기업의든든한지원군이되어부처간,부서간벽을허물고총력을다해지원해달라고당부했다.이날회의에는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화진환경부장관,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김주현금융위원장이참석했다.대통령실성태윤정책실장,박춘섭경제수석,박상욱과학기술수석,왕윤종안보실3차장등도자리했다.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김씨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6차공판진행재판부"위증의문제가생길수있다"지적‘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가22일오전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7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4.5.22/뉴스1ⓒNews1김영운기자(수원=뉴스1)김기현배수아기자=지난2022년대선당내경선관련식사제공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재판에서김씨의측근이자공모공동정범인배모씨(전경기도청5급별정직공무원)가"경기도법인카드로결제한음식을배달한뒤김씨로부터현금을받았다"고증언했다.23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전날수원지법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심리로열린김씨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6차공판에선배씨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배씨는김씨의측근이자'공모공동정범'으로,1심과2심에서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형이확정된바있다.이날배씨는검찰의"(증인은)'김혜경집에초밥을배달했다'고경찰에진술했다.또'사모님께안부전화를하면서드시기편한거로(배달)하겠다'고(진술)했다는데,피고인이음식을보내는걸승인한거냐"는질문에"아니다.음식배달을승인한다는게무슨말이냐"고반문했다.이에검찰이"음식을배달하겠다고하니피고인이'좋다''알겠다'고했다는것아니냐"고되묻자배씨는"그렇다"고답했다.이어검찰은"음식대금을어떻게처리할지피고인이안물었냐"는질문을던졌고,배씨는"그냥돈을받았다"고했다.그러자검찰은"피고인의자택에배달한음식들은결과적으로도법인카드로결제해도예산에서음식대금이나간것인데,피고인을속이고현금으로돈을받았다는거냐"고물었고,배씨는고개를숙인채"네"라고답변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가22일오전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7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4.5.22/뉴스1ⓒNews1김영운기자배씨는"증인이수사기관에서피고인자택에배달했다고인정한음식대금이수백만원이다.피고인을속이고본인이사익을챙겼다는거냐"는검찰의질문에도거듭"네"라고말했다.그러나검찰이이날재판에서제시한배씨진술조서엔배씨가'김씨가대금을보전해준적없다'고말한것으로기록돼있었다.이때문에검찰은증인신문과정에서여러차례"사실대로진술해야한다"고말하며배씨증언의신빙성을의심하기도했다.재판부는역시"위증의문제가생길수있다"며"기억을잘환기시키면서(진술)하는게좋겠다"고당부했다.김씨의7차공판은오는27일열린다.이날도배씨가증인으로나와변호인의반대신문을받을예정이다.이와함께이사건당일김씨를수행했던여성변호사등도증인신분으로출석할계획이다.한편김씨는제20대대통령선거와관련해2021년8월자신이서울의한음식점에서주재한오찬모임에참석한민주당관련인사3명,운전자등에게10만4000원상당의식사를경기도법인카드로결제한혐의로기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입법과제쏟아내극한대치예고당선인워크숍“정부폭주저지”尹거부쟁점법안재추진의지의석수활용국회법개정추진민주당당선인워크숍박찬대(앞줄왼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오전충남예산군에있는한리조트에서열린제22대국회민주당당선인워크숍에서당선인들과함께무대에선채모두발언을하고있다.곽성호기자나윤석·이은지기자,예산=민정혜기자더불어민주당이22대국회당선인워크숍에서윤석열정부의국정을‘브레이크없는폭주’로규정하고,이에맞설입법과제를쏟아내면서다음국회내내여야간극한대치가이어질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특히‘폭주제어’를명분으로탄핵권적극활용,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심사기간단축,상임위자료미제출시처벌강화등‘입법독주수단’을대거강화하기로했다.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법안들과함께2030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실패의책임을따지기위한국정조사도추진할계획이다.민주당지도부와당선인일동은23일오전채택한워크숍결의문에서“윤정부폭주를막기위해총력을다하겠다”며“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을속도감있게추진하며,당면한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해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전날부터이틀간충남예산군의한리조트에서진행된워크숍에서‘5대민생과제’와‘5대개혁과제’를아우르는10대과제를제시했다.민생과제는△1인당25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지급△서민금융지원확대△물가안정△주거안정△대통령거부권행사로폐기된민생관련법재추진등으로구성됐다.개혁과제는△해병대원특검법△김건희특검법△검찰개혁△언론개혁△감사원국정조사등이다.56개중점법안은해병대원·김건희특검법을비롯해‘대장동50억클럽’특검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간호법제정안등을망라했다.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가맹사업법개정안,민주유공자예우법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은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통과시킨뒤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다음국회에서재추진하기로했다.아울러민주당은국회입법권활용및강화를통한‘행정부위의입법부’를예고했다.우선검사·장관등국회탄핵권한을활용한개혁국회를강화할계획이다.민주당은21대국회에서이태원참사에대한책임을물어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탄핵안을지난해2월8일통과시켰고,임성근전부장판사와안동완·손준성·이정섭검사탄핵안도야권주도로처리했다.민주당은또국회법을개정해패스트트랙심사기간을9개월에서5∼6개월로단축하기로했다.현행국회법85조의2는패스트트랙법안을‘상임위180일이내,법제사법위원회90일이내’에심사하도록돼있다.‘본회의60일이내’상정을합하면최장330일이다.이와함께상임위정부측인사불출석,위증,자료미제출에대한처벌도강화한다.장동혁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탄핵열차를출발시키기위해입법폭주에터보엔진을장착하고,개딸(개혁의딸)의목소리를키워대표연임과방탄을위한전초기지를마련했다”며비판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국헬기띄워진압중▲23일오전9시35분쯤고성군거진읍냉천리민통선이북지역야산에서산불이발생해당국이헬기2대를띄워진압중이다.사진제공=고성소방서▲23일오전9시35분쯤고성군거진읍냉천리민통선이북지역야산에서산불이발생해당국이헬기2대를띄워진압중이다.사진제공=고성소방서23일오전강원고성민통선이북지역야산에서산불이발생,도보접근이어렵자당국이헬기2대를띄워진압에나섰다.고성소방서에따르면이날오전9시35분쯤건봉사방향에서연기가보인다는신고가접수돼당국이고성임차헬기1대와군헬기1대등헬기2대를동원해진압활동을벌이고있다.산불이난곳은거진읍냉천리12-1(송강저수지인근)민간통제선이북지역으로진화대원들이도보로접근할수없어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화일보"콘텐츠,여론시장에평가받을일이지법적·행정적대상?적절치않다"방심위해당없음결정냈지만…윤성옥위원"언론통제비난받을소지커"[미디어오늘윤수현기자]▲통신소위심의대상에오른1월11일자조선일보영상.사진=조선일보유튜브갈무리▲통신소위심의대상에오른2월13일자문화일보영상.사진=문화일보유튜브갈무리조선일보·문화일보유튜브콘텐츠가문제가돼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소위원회(방심위통신소위)의견진술을하는초유의상황이벌어졌다.통신소위가'사회혼란야기'조항을근거로언론사유튜브콘텐츠를시정요구하겠다고나섰기때문이다.의견진술결과해당없음결정이났지만,통신소위가신문사관계자를불러의견진술한것자체가문제라는지적이나온다.통신소위는23일회의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관련된콘텐츠49건에대해심의하고,이중38건에대해해당없음결정을내렸다.나머지콘텐츠11건은현재미유통상태여서각하처리됐다.해당없음결정이난콘텐츠중에는조선일보·문화일보의유튜브채널영상도포함됐다.조선일보와문화일보가공식유튜브채널에게재한<박은주·신동흔의더잇슈>(1월11일자),<허민의뉴스쇼>(2월13일자)영상이다.심의안건은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가“가짜뉴스”라규정하고제기한민원들이다.통신소위는지난달25일회의에서조선일보·문화일보유튜브콘텐츠를포함한49건의안건에대해시정요구를전제로한의견진술을결정했다.당시김우석·이정옥·허연회위원이의견진술의견을냈다.조선일보의유튜브콘텐츠제작자회사스튜디오광화문의전현석대표와오남석문화일보디지털콘텐츠부장이의견진술자로참석했다.신문사관계자들이통신소위에서의견진술을한것은처음있는일로,그간방통심의위는신문사유튜브콘텐츠에대해시정요구결정을내리지않았다.조선일보·문화일보관계자들은'사회혼란야기'조항으로언론사콘텐츠를심의하는것에대해의문을표했다.전현석대표는“이재명대표피습사건의습격범이긴급체포됐는데,구속이라고표현해서심의대상에오른것으로알고있다”며“이부분은잘못발언했다고인정한다.하지만이게사회혼란을현저히야기할우려가있다고하는건,(다르게)생각해볼여지가있다”고했다.전대표는문제를인지한후다음방송에서잘못된사실을인정했다고했다.오남석부장은“(이재명대표가김경수전경남도지사복권을도와주지않았다는출연자발언이)과한표현이라고지적한걸로이해하는데,이콘텐츠는뉴스해설과논평”이라며“발언이과했다고해도여론시장에서평가받을일이지법적·행정적대상이되는건적절하지않다고본다”고했다.이에김우석위원은“(사전에제출한서면)진술서를보니납득이된다”며“매체영향력때문에사람들이(유튜브콘텐츠를)방송매체로생각하는듯하다.매체영향력이있고눈이많으니,정제된뉴스를했으면한다”고밝혔다.윤성옥위원은“방심위가언론을통제한다는비난을받을소지가크다”며“시정요구나의견진술자체가언론의탄압으로보이고,언론길들이기로비칠수있어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윤위원은“이번의견진술은사례로남는것이고,사회혼란야기조항이악용될소지가있다”고비판했다.김우석위원과이정옥위원은의견진술에응한콘텐츠에대해서만해당없음을결정하고,나머지콘텐츠에대해선시정요구를해야한다고했다.하지만황성욱소위원장과윤성옥·허연회위원이모든안건에대해해당없음의견을냈고,다수결로해당없음결정이나왔다.조선일보·문화일보의견진술은위원들간의갈등으로이어졌다.윤위원은이번의견진술과관련해“소위원장의책임이가장크다고본다.중대한사안을충분히논의하지도않고,다수결로결정해서불필요한의견진술절차를거치게한것”이라며“책임을통감하고사과하라”고비판했다.이에황성욱소위원장은“내가다수위원의(시정요구·의견진술)의견을뒤집을수있는권한이있는가.절차대로한건데무슨책임이있다는건지말하라”며“함부로말해서개인의명예를훼손하면안된다”고반박했다.윤위원이“회의를주재하고위원들간의합의를도출하는게소위원장역할”이라고하자황소위원장은“없는권한을행사하라고하는것”이라며“향후회의록에따라이부분에대해나중에법적문제를가릴것”이라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숙인도방문논란반박하며"배우자외교도필요하다"강조"인도방문내가고사,아내보내달라초청…나랏돈관광?악의적왜곡"논란키워[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문재인전대통령회고록문재인전대통령이외교안보분야를기록한회고록에서김정숙여사의인도방문에대한반박과함께김건희여사문제를빗대되레배우자외교가필요하다는주장을폈다.문전대통령은김정숙여사방문이인도총리의초청에의한것인데,아직도악의적으로왜곡하는사람이있다고썼다가잠잠하던이른바'타지마할'방문논란재점화를스스로자초했다는평가도나온다.문전대통령의회고록을들여다보면,배우자외교론을역설한대목도나온다.문전대통령이쓴<변방에서중심으로>(문재인회고록:외교안보편-문재인지음,최종건대담,김영사,2024년5월)를보면,문전대통령은자신이중남미는아르헨티나밖에못가봤고,아프리카는이집트는갔지만사하라이남의블랙아프리카쪽은못갔다는점을들어“대통령혼자서는외교수요를감당할수가없다”며“그런면에서총리외교가필요하고,더나아가서나는심지어배우자외교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문재인전대통령이내놓은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509쪽을보면자신이인도방문을고사하자인도정부가김정숙여사를대신초청해참석하게됐다고밝히고있다.일부대목강조표시사진=조현호기자.문전대통령은돌연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과논란을빗대“그래서지금영부인문제때문에안에서내조만하라는식으로되는것은사실참안타까운일”이라고지적했다.문전대통령은“세계외교무대에서배우자외교가활발하다”며“정상이가지못하는문화,복지,교육시설은배우자가역할을분담해서가고,우리교민들이나유학생들을만나격려하는것도배우자가할일”이라고언급했다.문전대통령은“과거에는영부인외교라고했는데,지금은여성정상의남성배우자가늘고있어서배우자외교가적절한말이됐다”고했다.한편문전대통령은김정숙여사인도방문논란을두고“모디총리가허황후기념공원조성계획을내게말하면서공원개장때똑다시와달라고나를초청했고,나중에그기념공원개장때인도정부가나를재차초청해는데,나로서는인도를또다시가기가어려웠다”며“그래서고사했더니,그렇다면아내를대신보내달라고초청해서아내가나대신으로개장행사에참석했다”고설명했다.문전대통령은“제가이이야기를소상히하는이유는,지금까지도아내가나랏돈으로관광여행을한것처럼악의적으로왜곡을하는사람이있기때문”이라고반박했다.▲문재인전대통령이내놓은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536쪽을보면김건희여사문제를빗대어내조만하라는식은안타깝다며배우자외교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일부대목강조표시사진=조현호기자.문전대통령은“평소에도정상배우자들이정상을보조하는배우자외교를많이한다.내아내도그랬고”라며“그러니첫외교가아니라첫단독외교라고하는것이정확한표현”이라고했다.이를두고그동안잠잠했던김정숙여사의이른바인도'타지마할'방문이외유논란으로더커졌다.국민의힘에서는특검을하자는목소리도나왔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은지난21일페이스북에“외교부에는영부인순방예산항목자체가없고,영부인과청와대일원들은문체부예산이아니라청와대예산으로처리했어야할인도방문”이라며“문재인정부,누군가의지시로이뤄진국고손실죄의정황이뚜렷하다”고썼다.배의원은“대통령아내의인도여행,대통령이지시했다면공무원과기관예산사용에대한불합리한지시,즉직권남용이겠죠”라며“모두까마득잊고있던자신과아내의국고손실과직권남용에관한주범,공범관계를'자백'하신꼴이아닌가생각든다.특검당연히가야겠죠”라고썼다.문전대통령측은인도측의초청장에따른정당한외교이며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와특검법논란을물타기하려는것이라고반론하고있다.청와대국정상황실장을지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1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외교부당국자브리핑에서'김정숙여사앞으로온인도측의초청장은아직확인못해봤다'고밝힌데대해“명백한거짓말이며외교부의장난질”이라고밝혔다.윤의원은“평산마을비서실은대통령기록관을방문해김정숙여사앞으로온인도모디총리의초청장이있음을다시한번분명히확인했다고한다”며“현정부의외교부도당연히알고있는내용일것이며,존재여부그자체는얼마든지금방확인이가능한사안”이라고반박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방침잘못해석,홍보…환자·약사혼란병·의원등진료기관방문시만본인확인의무화대전시약사회"일선약국에안내공지전달"대전일보DB병·의원과달리약국에서는건강보험혜택적용을위해신분증을제출하지않아도되는것으로알려졌다.23일의료계에따르면건강보험국민공단·보건복지부는지난20일부터'건강보험본인확인의무화제도'를시행했다.건강보험자격이없거나,타인명의로향정신성의약품을확보하기위해건강보험증등을대여·도용하는부정수급사례를방지하기위한조치다.정부는신분확인의무화대상기관을병·의원등건강보험이적용되는진료기관으로한정했다.하지만시행대상을요양기관으로기재하면서,현장에서는혼란이생겼다.요양기관은진료기관을비롯해약국도포함될수있다.때문에대부분의미디어매체들이요양기관을약국으로까지확대,해석해홍보하면서일선약국에서환자의신분확인을두고해프닝이빚어지기도했다.대전시약사회에따르면최근본인확인의무화제도시행후약국에서신분증을확인해달라는요청이잇따르면서"약국은의무화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방문객에게안내하기로했다.보건복지부와건강보험공단등은병원에서본인확인에따른처방전을받고,약국을방문할경우신분증을제출하지않아도된다고했다.처방전없이일반의약품을구매하는경우도본인확인의무화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병·의원등진료기관에방문할때만신분증을보유하면되는셈이다.시약사회관계자는"요양기관을약국으로까지해석한언론의보도로신분증을확인해주지않는다는민원이접수되고있다"며"시약사회에서는혼란을줄이기위해본인확인필요하지않는다는공지를전달하는등방안을논의중"이라고전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