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열풍서소외된삼성,신제품양산주목”“시대변화인지못하면일본반도체전철밟아”삼성전자반도체새수장으로발탁된전영현부회장/삼성전자제공삼성전자를둘러싼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반도체시장이인공지능(AI)을중심으로재편되는가운데삼성전자는새로운시장에자리를잡지못하고있다.반도체부문수장이갑자기교체됐고,고객사퀄(품질검증)테스트에실패했다는보도도나왔다.삼성전자는AI칩을제작하는데필수적인고대역폭메모리(HBM)주도권을SK하이닉스에빼앗기면서30년간‘1위’였던메모리사업이위기를맞고있다.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는업계1위인대만TSMC와격차를좁히지못하고3위업체인중국SMIC가쫓고있다.반도체설계를담당하는시스템LSI사업도고전중이다.이와중에삼성전자최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성과급지급방식변경을요구하며지난5월29일파업을선언했다.전삼노는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DS부문직원들중심으로결성됐다.삼성전자노조가파업에나선것은창사이래처음으로,비상경영체제에돌입한삼성전자가난제를어떻게풀어갈지관심이쏠린다.삼성“납품협의중,발열이슈없어”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해삼성전자를꾸준히사들였던외국인이올해5월처음으로‘팔자’우위로돌아섰다.반도체업황개선으로관련기업들의주가가상승세를타고있는데삼성전자만급등락을반복하며7만원대에머물고있다.반면같은달외국인은경쟁사인SK하이닉스를사들였다.SK하이닉스는신고점을경신하다20만원대에서굳히기에들어갔다.미국AI반도체‘대장주’인엔비디아의납품여부에따라외국인의쇼핑목록이갈렸다.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의HBM이엔비디아의검증을통과하기전까지는반전이생기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HBM은D램을수직으로쌓아올려일반D램보다한번에더많은데이터를더빠르게처리해AI응용에최적화된메모리반도체다.로이터통신은삼성전자가엔비디아에HBM을납품하기위한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다고지난5월24일단독으로보도했다.로이터는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발열과전력소비등이문제가됐다.현재AI용그래픽처리장치(GPU)에주력으로쓰이는4세대제품HBM3를비롯해5세대제품HBM3E에이러한문제가있다”고보도했다.삼성전자는지난해부터엔비디아의HBM3와HBM3E테스트통과를위해노력해왔는데,문턱을넘지못하는이유가구체적으로보도된것은처음이다.같은날삼성전자는이례적으로입장문을내고적극적으로반박했다.회사는“다양한글로벌파트너들과HBM공급을위한테스트를순조롭게진행중으로다수업체와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일부에서제기하는특정시점의테스트관련보도는당사신뢰도를훼손할수있어보도에신중을기해달라”고했다.삼성전자관계자는기자와통화에서“상호간통상적인조율과정을밟고있는단계로발열이슈논란은사실이아니다”라고했다.양측의견을종합하면,테스트진행과정에서원인모를이슈가발생해현재까지는완전히통과하지못한것이‘사실’이다.시장에서는2022년부터엔비디아에납품을시작한SK하이닉스와달리삼성전자가지금도테스트를받는건기술력이과거와같지않다는의미로해석됐고,당일삼성전자주가는3.07%급락했다.삼성전자서초사옥본사앞./연합뉴스로이터보도가관심을받은건삼성전자가엔비디아에임원을급파하고이례적인원포인트인사를단행한이후였기때문이다.삼성전자는지난5월21일DS부문장을경계현사장에서전영현부회장으로전격교체했다.업계안팎에서는반도체사업에대한위기감이반영됐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구원투수로투입된전영현부회장(부문장)은삼성전자가D램시장에서세계1등자리를유지하는데역할을한기술통으로,고이건희회장의복심으로평가받는다.LG반도체출신으로,1999년‘반도체빅딜’로LG반도체가현대전자에합병되는과정에서삼성의제의를받고자리를옮겼다.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장시절에는세계최초로20나노이하미세공정개발을성공시켰다.이후삼성SDI가공급한갤럭시노트7배터리화재가문제됐을때는회사대표를맡아위기를돌파했다.전부회장은지난5월30일게시판에올린취임사에서첫일성으로‘위기극복’을강조했다.그는“최근의어려움은쌓아온저력과반도체고유의소통과토론문화를이어간다면빠른시간에극복할수있다”고밝혔다.이어“AI시대로겪어보지못한미래가오고있다.큰도전으로다가오지만방향을제대로잡고대응하면반도체사업의다시없을새로운기회가될수있다”고전망했다.지난해삼성전자반도체사업은15조원에달하는사상최대적자를냈다.정보기술(IT)수요가줄면서D램등메모리사업이부진했다.2022년연말메모리업계가감산에돌입할때삼성전자는별다른대응을하지않다가2023년상반기뒤늦게동참,재고부담이쌓이는등경영판단을실기했다는지적을받았다.올해1분기삼성전자DS부문은1조9100억원의영업이익을올리며5분기만에흑자전환했지만,메모리업황이상승세로돌아선데따른반사효과라는평가다.■삼성“2분기HBM3E12단양산”전부회장이당장풀어야할숙제는HBM3E의품질테스트통과와성공적인납품으로HBM시장주도권을탈환하는것이다.SK하이닉스는2013년HBM을최초개발한이후연구개발을이어왔고,챗GPT등생성형AI개발과그에따른수요폭발에힘입어차세대반도체시장의선두주자가됐다.반면삼성전자는2019년HBM전담개발팀을해체했다가올해전담팀을부활시켰지만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SK하이닉스는엔비디아에HBM3를사실상독점공급해왔다.올해3월에는메모리업체중최초로HBM3E(8단)제품을양산해엔비디아에공급하기시작했고,후발주자인마이크론은HBM3를건너뛰고지난2월HBM3E8단양산을시작했다고밝혔다.지난해글로벌HBM시장점유율은SK하이닉스가53%로독보적인1위를달리고있다.이어삼성전자(38%)와마이크론(9%)이따르고있다.삼성전자는지난2월5세대HBM인HBM3E12단제품개발에성공했다고밝히며,해당제품을올해2분기내양산하겠다고예고했다.올해6월말까지는무언가를시장에보여줘야한다.장기적으로는삼성전자가격차를좁혀나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엔비디아입장에서도삼성전자를포함한다양한공급처를확보하는것이가격경쟁에서유리하다.한동희SK증권연구원은“AI수요강세속HBM공정난이도급증에따른공급제약과경쟁자들의추가대응여력의한계는삼성전자대응에대한중요성을점증시키고있다”고말했다.권석준성균관대교수(화학공학과)는삼성위기론에대해“반도체지형이바뀌고있다는사실부터인식하고생태계멤버들과협업하고을이되는사고의전환도해야한다”며“삼성이라는공룡이시대의변화를인지하지못하면한세대전일본반도체공룡들의전철을밟게될수도있다”고말했다.김은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내협력강화할것”“합의내용잘모르겠다”엇갈린평가윤석열대통령,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지난5월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중·일정상회의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한·중·일공동선언부터북한의군사정찰위성발사까지.외교·안보현안으로숨가쁜일주일이지났다.지난5월26일부터27일까지약4년반만에열린제9차한·중·일정상회담은엇갈린평가를낳았다.정상회담재개가역내협력을강화할것이란긍정평가가나오는반면,합의한내용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모르겠다는반론도있다.특히회담결과에대한한국과중국의해석이각기다르다는점은혼란을가중했다.이처럼평가가엇갈리는것은윤석열정부만의잘못은아니다.미·중전략경쟁이본격화한이후중국이포함된관계에선이러한상황이반복됐다.긍정평가는경제협력,부정평가는정치적합의에서나오는식이다.동북아국가간경제는협력하지만정치적협력은어려운상황,이른바‘동북아패러독스(NortheastAsianParadox)’의굴레다.그렇다면구조적모순을극복하지못한상황에서한·중·일정상회담은대체어떤의미가있느냐가문제다.정상회담이유도하는방향은경제협력을통한정치협력의달성이다.학계에서이가능성을다룬지이미수십년이넘었다.온갖방안이제시됐지만실제외교현장에서구체적성과로가시화된적은없다.동북아에서는정치현안이경제문제에우선한다는것만확인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한·중·일정상회담은점차각국국내정치에서나의미가있는회의로변질하고있다.실상은‘만남을위한만남’에그쳐도‘3국협력재가동’,‘경제협력확대’등으로홍보하는식이다.한·중·일이각각자국언론,국민에게설명하는합의내용,표현부터미묘한차이가발견된다.하나의회담,하나의공동선언에각기다른해석이세가지나나오는‘동상이몽’상황이다.올해열린제9차한·중·일정상회담역시이러한구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정해진순서에따라한국이개최국이자호스트(주인)역할을맡았지만정상회담성사사실은개최일주일전에야발표됐다.4년반만의만남임에도정상간논의주제가무엇인지조차불투명했다.그럼에도한·중·일정상회담결과를두고정부는‘자화자찬’을내놨다.구조적모순이전혀바뀌지않은상황에서대체무엇이,어떻게성과로남았을까.공동선언속‘한반도비핵화’,성과맞나윤석열대통령이지난5월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중일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리창중국국무원총리의발언을듣고있다.왼쪽부터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윤대통령,리창총리./대통령실제공“우리는역내평화와안정,한반도비핵화,납치자문제에대한입장을각각재강조하였다”,“우리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노력한다”,“우리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약속한다”.각기다른시기나온한·중·일정상회담공동선언문내용이다.첫번째문구는지난5월27일한·중·일정상회의직후나온공동선언문속내용이다.두번째문구는문재인정부시기인2019년12월24일제8차한·중·일정상회담(중국청두개최)직후나온공동선언문,세번째문구역시문재인정부시기인2018년5월9일제7차한·중·일정상회담(일본도쿄개최)직후나온공동선언문속내용이다.‘한반도비핵화’관련문구중어느쪽이더의미가명확한지는분명하다.지난5월27일,장호진국가안보실장은한·중·일정상회담결과를설명하는언론인터뷰에서“지난정권말중국에대해‘눈치보기외교한다’,‘굴종외교다’라는말들이나왔다.지난정부의대중외교에대한반성차원에서국민의요구에따라상호존중의한·중관계를만드는정책을추진해왔다”고설명했다.그결과,정상회의공동선언문에‘한반도비핵화’라는표현을포함하게됐다는논리다.실제로장실장은“한반도비핵화란표현이(공동선언문에)들어간것자체가한반도비핵화를전제,또는목표로설정했다는것”이라며“중국은꽤오랫동안공식석상에서한반도비핵화라는표현을잘하지않고있다.이번에어쨌든저표현을쓰는데동의한것”이라고덧붙였다.장실장발언은과거한·중·일공동선언과비교하면어떤부분에서발전했다는것인지의미를알기어렵다.또중국측입장과도미묘하게다르다.지난5월28일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기본입장에는변화가없다”고말했다.해당발언은“이번정상회의공동성명에서한반도비핵화목표가빠진것이중국의반대때문이라는시각이있는데어떻게보는가”라는질문에대한답변이었다.이는두가지를의미한다.첫째는외신은한국정부설명과달리이번한·중·일공동선언내용이과거공동선언에비해‘톤다운(수위조절)’됐다고본다는것이다.둘째는중국이말한‘한반도비핵화’는윤석열정부들어긍정적으로변한것이아닌쌍궤병진(비핵화와북·미평화협정동시추진)원칙의연장선에있다는점이다.이는윤석열정부가말하는‘한반도비핵화’방향과는다르다.이국봉시베이(서북)사범대석좌교수는“중국은한반도비핵화와관련한문구로‘重申(총션)’이라는단어를썼는데,이것은‘재천명’한다는의미로대화를하기위해원래내용을‘다시한번확인했다’는정도”라며“단어를뭘썼느냐보다중요한것은중국은한반도핵문제가주한미군등남북이외의요소도포함하는것으로보기때문에북한만비핵화한다고끝나는것이아니란점”이라고말했다.설사정부설명대로‘한반도비핵화’문구가‘성과’라고해도문제는남는다.중국은무엇을얻었는지와비교해봐야한다.이는윤대통령이‘하나의중국’문제를어떻게처리했는지와연결된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5월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중·일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을마친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대통령은기존입장을고수했나한·중·일정상회담일정은이틀에걸쳐진행됐다.3국정상이함께만난것은5월27일이었고,그전날엔한·중,한·일양자회담이열렸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5월26일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정상회담을진행했다.그런데이날진행한양자회담을두고중국외교부는누리집에“윤대통령이한국은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고,이런입장은바뀌지않았다고말했다”고밝혔다.1992년한·중수교가이뤄진후한국정부의입장은하나의중국‘존중’이다.미국이나한국모두하나의중국을두고‘원칙’이란표현은쓰지않는다.한국의‘존중’이나미국의‘정책’이란표현은‘원칙’을대신하는말이다.전임정부까지는“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이지속하기바란다”정도의표현을덧붙였다.반면윤석열정부는출범이후공식석상에서‘하나의중국’에대한별도의입장표명이없었다.다만윤대통령은지난해로이터통신과인터뷰에서“힘에의한대만해협의현상변경을반대한다”고말했다.중국이‘내정간섭’이라고적극적으로반발하는내용이다.이는‘중국과대등한외교를한다’는윤석열정부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근거로사용됐다.정부논리대로면중국외교부가밝힌윤대통령발언은심각한사실왜곡이자외교적결례다.이에대해외교부는지난5월27일“우리정부는1992년한·중수교이래‘하나의중국존중입장’을유지해왔으며,이번회담에서도‘그러한취지의발언’이있었다”고만밝혔다.‘그러한취지의발언’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는설명하지않았다.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했다는중국측발표에항의했는지,또‘힘에의한현상변경을반대한다’는평소주장도전달했는지등도밝히지않았다.이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하나의중국’문제를어떻게해결했는지와비교해보면분명한차이를알수있다.중국국무원누리집은이번중·일정상회담에서기시다총리가한발언을공개했다.“일본은1972년대만문제에관한‘일·중공동성명’에서결정된입장을견지하고있으며,이는전혀변하지않았다고말했다”는것이다.상대국국내정치에이용될수있는발언자체를피하면서,외교적으로민감한사항은비껴갔다.전문가들은‘하나의중국’에관한입장확인이한·중·일정상회담개최의전제조건이었을것이라는데대부분의견이일치한다.외교전문가인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은“중국이정상회담에참여했다는것은어떤식으로든하나의중국에관한입장을확인받는다는것”이라며“어차피정부가입장을밝혀야했다면차라리빠르게밝히고,북한비핵화와같은사안을공동선언에넣는방식으로외교전략을짰어야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마지막까지이부분에관해정리가안되다보니,정상회담개최발표도늦고우리의제를협상에적극적으로반영하지도못한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즉윤석열정부는‘하나의중국’,‘대만해협’문제와관련해강경한발언을쏟아냈지만정작협상장에서는지난정부와입장차가없었을것이란의미다.이처럼흔들린원칙,전략은필연적으로결과도모호하게만든다.한·중·일정상회의참석차방한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왼쪽)와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지난5월26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에서열린양자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외교전략이무엇인가본래한·중·일정상회담의주요목적은안보보다경제문제에맞춰져있다.실제로공동선언내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역시공급망,인적교류,자유무역협정(FTA)등의내용이다.이중공급망문제에관한합의는중국의‘요소수수출제한’,일본의‘반도체핵심부품수출규제’처럼언제든파기될수있는정치적선언에가깝다.인적교류역시유사하다.박정진일본쓰다주쿠대교수는“‘대학간교류’는고급지식에관한협력문제가될수있어미국의견제우려가있다”며“일본내에서해당합의는중국전략에말려든것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고지적했다.한·중·일FTA역시미국중심의시장재편,한·미·일FTA도가시화하지않은상황에서어느정도로구체성을가질지의문부호가붙는다.이를제외하면남는것은한·일양자회담에서나온‘라인사태’언급정도다.윤대통령이기시다총리와의회담이후“(일본정부가)네이버에지분을매각하라는요구는아닌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말하며일단락된것처럼보였다.그러나윤대통령기대와달리일본총무성행정지도에이어지난5월29일일본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라인야후측에개선책조기실시를압박한사실이알려졌다.김의원은“이런상황에서대통령이라인사태가한·일간외교문제가아니라고하면일본정부에면죄부를준것밖에더되느냐”고지적했다.한·중·일정상회담에서가시적성과는잘보이지않는다.동북아패러독스를극복하지못하면‘만남을위한만남’일뿐이란평가가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하지만전략을잘세우면결과는다를수있었다는분석도있다.박교수는“한·중·일정상회담은중국이원하지않으면개최자체가어렵기때문에이전제하에서어떤합의를끌어낼수있을지면밀한전략검토가필요하다”며“안전보장문제와관련한논의를할것이면처음부터한국이비핵화문제의이니셔티브를쥘수있게새로드맵을제시하든가,이게어렵다면과감하게경제문제에집중해서협의를끌고나갔어야했다”고말했다.김의원은“미·일에편향된외교에서방향을전환할수있는절호의기회를잡고도놓친셈”이라며“정부가스스로무엇을해야하는지,무엇을할수있는지를모른다”고말했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개인소득·지출증가율둔화소비부진에1분기성장률1.6%→1.3%미국의개인소득과소비지출증가세가주춤하면서경기둔화우려가고개를들고있다.인플레이션하락으로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금리인하가빨라질여지가있지만,소비가지나치게빠른속도로냉각될경우미경제와증시에부담을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미경제일간지월스트리트저널(WSJ)은Fed가조만간인플레이션보다경기둔화를우려하는상황에놓일수도있다고썼다.2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가앞서발표한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보고서에따르면4월개인소득은전월대비0.3%,개인지출은같은기간0.2%증가했다.3월에는각각0.5%,0.7%늘어났는데한달전과비교해개인소득과개인지출증가율이모두하락했다.인플레이션조정분을반영한실질개인소득과실질개인소비는전월과비교해0.1%씩줄었다.소비자들은자동차,식당,여가활동에대한지출을줄인것으로나타났다.실질가처분소득은전년동기대비1%늘어나는데그쳐16개월만에최저수준을기록했다.강력한인플레이션에도양호한흐름을이어가며미경제를떠받쳤던소비둔화는경기침체신호로여겨진다.소비는미경제의3분의2를차지하는버팀목이라,소비가줄어들면경기도가라앉을수밖에없다.소비부진은앞서지난달30일발표된미국1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수정치에서도확인됐다.1분기GDP성장률은종전속보치연율1.6%에서수정치1.3%로하향조정됐는데,소비지출둔화가주된원인이었다.월가는2분기GDP성장률전망치역시낮춰잡고있다.캐피털이코노믹스는최근투자노트에서2분기GDP성장률전망치를종전2.7%에서1.2%로하향했다.가계의저축역시감소해소비여력은더욱줄어들고있다.BMO캐피털마켓에따르면4월저축률은3.6%로12개월평균(5.2%)보다낮은수준이다.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정부지원금으로인한초과저축역시최근고갈되면서소비둔화조짐이예고됐다.미국경제를견인하는소비가예상보다가파르게둔화됨에따라인플레이션하락에대한기대감이나온다.다만미Fed의누적된고강도긴축여파로경기가급격히둔화할수있다는우려역시제기된다.소비자들이빠른속도로지갑을닫을경우기업실적이감소하고,미증시와경제에도상당한부담을줄수있다.씨티그룹의앤드로홀렌호스트이코노미스트는"Fed당국자들은소비지출이어느정도냉각돼인플레이션압력이완화됐다고볼것"이라며"미국경제에대한우리의시각은그다지낙관적이지않다"고밝혔다.여기에과열된고용시장까지진정되면소비둔화,인플레이션하락은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오는7일발표될5월비농업일자리는전월대비18만5000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4월에는17만5000건증가해예상치(24만3000건)를하회했다.언스트앤영의그레고리다코수석이코노미스트는"노동시장모멘텀둔화는가계의소득증가를제한하고,저축감소·부채부담증가에직면한가계의지출을억제할것"이라며"가격민감도가상승하면서가계의지출모멘텀이점진적으로냉각될것"이라고분석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인최화정이지나5월28일서울양천구목동SBS에서열린'최화정의파워타임'을마치고방송국을나서며인사를전하고있다.뉴스1방송인최화정이27년6개월간맡았던‘최화정의파워타임’을떠나며청취자에게인사를했다.지난2일SBS라디오파워FM‘최화정의파워타임’(이하‘최파타’)의마지막방송이전파를탔다.마지막생방송은지난달31일이뤄졌으며,이날은녹음분으로진행됐다.최화정은“좋은이별이란뭘까진지하게고민하는요즘”이라며“늘이별은아쉽지만,마무리가좋으면따뜻하고애틋한감정으로마무리할수있는것같다”고말했다.그는“여러분의응원과사랑덕분에오늘이따뜻하게느껴진다.주말은녹음방송이지만,‘최화정의파워타임’에서제목소리를들을수있는마지막날로,여러감정이교차한다.마지막날이되니까여러분이보내주신사랑에벅차오르고감사했다”고전했다.최화정은“27년6개월정도됐는데4개월만더하면28주년이었고,SBS에서도그렇게맞춰주는게좋지않느냐생각했다”라며“SBS에서잘랐다고생각하는분들도있는데,그게아니다.이때가제가그만두기좋을때라생각했다”고털어놨다.이어“제가뭘하든,여러분이주신사랑잊을수없을것같다.라디오를계속했지만,평일에먹는브런치와운동등을기대하고있다.새로운삶을살고싶다.27년간한결같이사랑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며청취자들에게거듭감사한마음을전했다.끝으로“지금까지최화정이었다.잘살겠다.여러분너무사랑해요”라고말했다.최화정은지난1996년11월SBS파워FM개국과함께DJ를맡아약27년6개월여간‘최파타’를진행해왔다.그의후임은아직미정이며6월3일부터방송인김호영이스페셜DJ를맡는다.방송은매일오후12시부터2시까지진행된다.정시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0대에재취업에성공한최윤영메카투어대리가현재근무중인사무실.문희철기자4가지장애물뛰어넘어취업서울노원구에사는최윤영(43)씨는지난해여행프로그램개발회사인메카투어에정규직으로취업했다.최씨처럼아이둘을둔40대여성이정규직으로취업한것은그리쉬운일은아니라고한다.육아·경력·나이등장애물이많기때문이다.최씨의첫직장은삼성물산건설부문주택영업본부비서였다.2001년입사해8년을근무하다가출산휴가를다녀왔더니갑자기마케팅업무를하게됐다.근무지도서울에서천안으로바뀌어있었다.그는아직엄마밖에모르는갓난아이를두고연고도없는지역에혼자갈수는없었다.40대에재취업에성공한최윤영메카투어대리.문희철기자최씨는어쩔수없이명예퇴직을신청했다.이후보육교사·용역직으로이곳저곳에서근무했지만,자녀가자라면서재능을펼치고싶다는생각이커졌다.하지만육아때문에‘경단녀(경력이단절해경제활동을중단한여성을축약해서부르는말)’가된그가발을들이밀수있는곳은많지않았다.그러다가우연히노원구가배포하는지역소식지인‘힐링노원’을접했다.노원구월계동인덕대에서서울시50플러스재단이직업전문교육과정일환인‘여행상품상담실무과정’을개설한다는공고를봤다.2023년8월부터10월까지총114시간강의를들으면수료증을발급하는과정이었다.이후중학교졸업을앞둔딸과일본여행을준비하다가,이과정을수강하면여행계획을짜는데도움이되겠다는생각이들어신청했다.주말에만수강하고비용도무료라부담도없었다."내가가장좋아하는일을하자"해당강의는여행사출신강사가담당했는데,인력소개요청을받았다.강사는수강생에게일자리를제안했고덕분에최씨는지난해여행사에취업해광화문으로출근했다.그가취업한회사는여행업계에서현지랜드사라고불린다.랜드사는해외에서여행상품을개발해국내여행사에정보를제공하는회사다.하나투어·모두투어등국내여행사가여행객을모집하면,랜드사가국내여행사를대신해해외에서현지관광·쇼핑프로그램을제공하고수수료를받는다.말레이시아현지랜드사인이회사의서울사무소에서최씨는말레이시아동부지역보르네오섬최대도시인코타키나발루를담당하는오퍼레이터(OP)로일하고있다.코타키나발루여행객을모집한여행사·홈쇼핑으로부터고객정보를받아말레이시아본사에넘겨주고가이드·프로그램등을조율한다.재취업과정에서그는“‘인생을낭비하지말고지금내가가장좋아하는일을하자’는신조가생겼다”고말한다.본인도삼성에서일하던시절엔딱히적성을따져보지않고일했다고한다."단지삼성이라는유명브랜드와대기업이제공하는임금·복지에만족하며일했다"고했다.하지만그는“(메카투어에)새로운일을해보면서본인이정말로좋아하는일을찾았다”며“덕분에인생에서큰성취감·만족을느끼고있다”고말했다.40대에꿈꾸던업종에재취업한최윤영메카투어대리.문희철기자차장·과장이모두나이어려최씨는국내최고기업에서8년가까이일한경력이있지만,새로운회사생활에적응하는데애를먹었다고한다.서울사무소직원6명가운데5명이그의상사다.직속상사인차장(38)·과장(41)이모두최씨보다어리다.또고객사인여행사직원일부는최씨나이를알게되면다소부담스러워한다고한다.최씨는“경력을보면이들이대우받는것은당연하다”며“나이를따졌다면재취업이어려웠을것”이라고말했다.최씨는재취업을두려워하는중장년층에게“새로운환경에도전해보면도움이될것같다”고조언했다.그는“요즘평생학습관등여러곳에서직업전환교육프로그램을운용하고,서울시50플러스재단은어떤프로그램이든지한번참여하면주기적으로교육과정을문자메시지로보내준다”며“부담이된다고생각할수있지만,자존심을내려놓고이런저런교육과정을수강하다보면좋은기회가찾아올수있다”고했다.문희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이견못좁히면18개상임위확보가능"원구성법정시한7일협상'데드라인'18대021대국회재현가능성…곳곳서정쟁벌어져다만21대와달리22대민주당은야당…이점크지않아2일회동가졌지만불발…"논의진전전혀없어"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2일오전서울국회에서열린원구성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2대국회원(院)구성을위한상임위원장배분을두고국민의힘을강하게압박하고있다.민주당은법안추진과정부견제를위한핵심사안인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을가져가겠다는기조다.이와함께법정시한인7일까지이견을좁히지못할경우18개전체상임위원장을가져갈수있다고도엄포를놨다.민주당은이미여당이던21대국회에서상임위원장을독식해본전례가있다.다수당으로서적법한권한을행사하겠다는것인데,당내일각에서는야당인민주당이정국운영책임을과하게지게될수있어역풍을맞을수도있다는우려가나온다.박찬대"법대로원구성진행"…18개상임위'독식'가능성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2일국회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은3주전부터국민의힘과원구성협상에나섰다"라며"국민의힘은시간만끌고있는데민주당은마냥기다릴수없다"고여당을압박했다.박원내대표는"(여야합의로상임위를구성하는)관례도존중하지만관례보다는법이우선이다"라며"민주당은국회법이규정한대로원구성을진행하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핵심인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확보하겠다는입장이다.채상병특검등주요쟁점법안을빠르게통과시키기위해서는법사위원장확보가필수이기때문이다.대통령실을피감기관으로두는운영위를통해서는윤석열대통령을강하게견제하겠다는복안이다.또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던방송3법추진을위해과방위도필수라고박원내대표는말했다.이에대해국민의힘을수용할수없다며맞서고있다.민주당은협상이지지부진할경우,민주당단독으로원구성을밀어붙이겠다는기조다.국회법에따르면개원직후열리는임시국회첫본회의에서국회의장단을선출하고,3일안에상임위원장을선출해야한다.22대국회첫본회의가오는5일열리기때문에원구성법정시한은7일이다.이때까지협상이완료되지않으면표결로원을구성하겠다는엄포다.박원내대표는"원만하게협상이이뤄지면상임위원장자리를민주당11곳,국민의힘7곳의비율로배분하겠지만,국민의힘이시간만허비한다면표결을통해민주당이18개상임위를다가져올수있다"고경고했다.21대국회재현가능성…당내선"과한국정책임부담"이는21대국회초기를재현하겠다는것이다.앞서21대총선에서180석을확보했던당시여당민주당은야당과의원구성협상에서공전을거듭하다,표결로18개상임위원장자리를차지했다.당시미래통합당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법사위원장을민주당이가져간상황에서위원장몇개받는게무슨의미가있나"라며강하게맞받아치면서다.갈등구조로시작한상임위곳곳에서는정쟁이격화됐다.1987년헌법체제이후가장늦은개원이라는오명도남겼다.이체제는1년동안지속됐고2021년7월상임위재배분협상이이뤄지면서해소됐다.여야가거듭된협상에서평행선을달리자,이번에도'18대0'상임위가현실화할가능성이제기된다.이에당내일각에서는벌써부터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21대국회민주당은여당이었기때문에정국운영을책임져야한다는명분이있었지만,22대는다르다는것이다.야당인민주당이자칫정국운영책임을나눠지게될경우,자칫독(毒)이될수있다는관측이다.민주당의한수도권지역구의원은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야당은무리하게상임위원장직을독식했을때얻을수있는이점이많지않다"라며"오히려책임만커질수있기때문에독"이라고설명했다.한재선의원도통화에서"21대에서한번독식했다는전례가있기때문에이번에도모든상임위를가져간다면역풍이일수있다"고우려했다.여야지도부는이날오후에도만나원구성협상을이어갔지만,별소득없이서로의입장만재확인했다.협상참석자는통화에서"논의의진전이전혀없었다"라며"계속협의를이어갈것"이라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새만금수상태양광사업비리'수사'용역대금뻥튀기'로…2억대비자금조성인허가공무원등에대한로비목적파악"군산시공무원에게도상품권전달돼""공무원이요구해시청으로찾아가제공"연합뉴스'새만금수상태양광사업비리'에대한검찰수사결과이사업인허가청탁등을목적으로마련된2억원대비자금이'골프텔'비용대납과공무원등에대한청탁명목으로수십차례에걸쳐사용된것으로드러났다.특히태양광관련업무를담당한군산시청공무원이대놓고상품권을요구하자비자금조성주체측은직접시청으로찾아가전달했다는사실도수사과정에서파악됐다.3일CBS노컷뉴스가입수한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간부이자새만금솔라파워사업단장을지낸최모씨공소장을살펴보면,서울북부지검수사팀은최씨가마련한비자금2억4290여만원이새만금수상태양광발전사업관련민원해결을위한청탁용도등으로임의사용됐다고판단했다.수사팀은최씨가군산시청공무원에게도상품권을제공했다고보고업무상횡령과뇌물공여혐의로지난4월구속기소했다.새만금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새만금일대에수상태양광발전단지를조성하는프로젝트로,사업비가4조6200억원에달한다.2018년10월발전사업자로선정된한수원은현대글로벌과손잡고2019년1월에특수목적법인(SPC)인새만금솔라파워를설립해이사업추진을맡겼다.검찰은최씨가새만금솔라파워사업단장을맡으면서용역업체에실제보다더많은대금을지급한후차액을돌려받는방식으로비자금을조성한것으로보고있다.쉽게말해새만금솔라파워가용역업체인현대글로벌에대금을부풀려지급하고,현대글로벌도다른용역업체에대금을과다하게지급한뒤그차액을되돌려받았다는것이다.이과정에현대글로벌상무이사A씨가공모한것으로검찰수사결과드러났다.최씨가이런방식으로조성한비자금2억4290여만원은30차례에걸쳐태양광사업관련인허가문제와민원해결등을위한공무원청탁,지인골프텔비용대납등에사용된것으로조사됐다.골프텔비용으론한번에많게는140만원가까이쓰였으며,총490여만원이사용된것으로알려졌다.최씨가태양광발전사업인허가업무를맡은군산시청공무원B씨에게상품권을전달한상세한과정도공소장에적시됐다.이에따르면B씨는2020년9월최씨와한식당에서만나'상품권을제공해달라'는취지로직접요구했다.이튿날최씨의지시를받은회사직원은직접군산시청으로찾아가B씨에게60만원상당의상품권을줬다는게검찰이파악한뇌물전달과정이다.비자금가운데1억원은2020년9월,당시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대표를지낸서모씨에게도전달됐다.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군산시에서100%출자한재생에너지발전사업전담기관으로,서씨는공무원B씨가최씨에게상품권을요구한식사자리에도동석한것으로파악됐다.최씨는지역시민단체가새만금호환경오염문제를제기하면서사업이지체되자,서씨에게공무원청탁을통해해결해달라는취지로부탁하며직원을통해현금1억원을건넨것으로알려졌다.최씨와서씨,공무원B씨가함께한식사자리는그로부터며칠뒤마련됐다고검찰은보고있다.서씨는지난달4일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됐다.한편태양광발전사업수사는정치권으로도확대되고있다.검찰은지난달2일서씨에게청탁성보고를받았다는의혹이제기된더불어민주당신영대의원의지역구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신의원측관계자는"신의원이평소서씨와알고지낸건맞지만로비나청탁과는무관한것으로알고있다"라고의혹을부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량줄어도구매심리위축망고등값싼수입과일영향수박·참외가격기대밑돌아국산햇과일·과채류의5월시세가맥을못추고있다.경북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공판장에서참외경매가진행되고있다.일부국산햇과일·과채류시세가지지부진해배경에관심이쏠린다.소비패턴변화와수입과일증가에더해,여론을뜨겁게달궜던‘금사과’이미지로‘국산은비싸다’는인식이한몫했다는지적이나온다.5월31일서울가락시장에서수박상품은1㎏당2170원에거래됐다.지난해5월평균(2670원)에견줘선19%,평년(2316원)보다는6%낮다.이재희중앙청과이사는“우리도매법인기준지난해5월보다수박반입물량이10∼15%감소했는데도시세가좋지못하다”고전했다.이이사는“5월초일조량부족으로출하물량이극히적어시세가반짝치솟았는데이때언론에서수박값이높다는보도를하면서‘수박은비싸다’는인식이각인돼구매심리가얼어붙은것같다”고분석했다.5월한달간가락시장수박시세는1일(4075원)고점을찍은후줄곧내리막길을걸었다.이강욱농협경제지주원예수급부과채친환경팀장은“올해는복숭아·자두·포도등대체품목이본격적으로출하하기전인데도수박소비가특히부진하다”면서“1·2인가구증가로부피가큰수박에대한수요가갈수록줄어드는현상때문인것인지걱정스럽다”고말했다.또다른제철과채류인참외는외국산과일과의경쟁에서고전을겪고있다.5월31일가락시장참외경락값은상품10㎏들이한상자당3만8108원을기록했다.평년(3만5384원)보다는8%높지만지난해5월평균(4만1807원)보다는9%낮다.이광식경북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는“날씨영향으로2화방출하는늦어지고3화방은정상적으로출하돼지난해5월에비해물량이20%정도늘어난점을고려하면시세는그럭저럭버티는수준”이라면서도“체리등외국산과일에이어6월복숭아등국산햇과일이본격출하되면참외시세는더내려갈것”이라고내다봤다.대형유통업체관계자는“대체할만한국산과일이없는상황에서외국산과일이종류도많고저렴하다보니참외값이내려가도수요가제대로뒷받침하지못한다”고진단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관계자는“할당관세적용과현지작황호조로바나나·파인애플·망고·포도·키위등일부수입과일의5월수입량은지난해보다증가했을것”이라고말했다.매실도전남순천·광양등주산지작황부진에견줘기대이하의시세흐름을보였다.5월31일가락시장에서청매실상품10㎏들이한상자는평균3만3129원에거래됐다.평년(2만9274원)보다는13%높지만지난해(3만4748원)대비해선5%낮다.조영익농협경제지주농산물도매부과일팀장은“5월30일부터전국주요농협하나로마트를통해카드할인혜택등매실소비촉진에나서고있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낙진회,11일기본가격첫협상용도별차등가격제따라결정농가“생산비증가만큼올려야”정부“동결이나최소인상중재”지난해우유생산비가전년보다4.6%증가한것으로조사되면서이달부터원유기본가격협상이시작될전망이다.사진은한목장에서젖소를사육하는모습.농민신문DB2023년우유생산비가전년보다4%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난가운데,생산자와유업체간원유기본가격협상이개시됐다.낙농가들은사료값등생산비가인상된만큼원유값도올라야한다고주장하지만유업체는고정비상승으로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이런가운데정부는물가상황을고려해원유값상승을최대한억제하겠다는방침을피력했다.협상결과가어떻게될지관심이쏠린다.◆2023년우유생산비4.6%상승…젖소마리당순수익도증가=통계청이5월30일발표한‘2023년축산물생산비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우유생산비는1ℓ당1003원으로2022년(959원)보다4.6%증가했다.지난해우유생산비가늘어난데는사료비·자가노동비상승이영향을끼쳤다.통계청에따르면낙농용배합사료값은2022년1㎏당641원에서2023년669원으로4.4%올랐다.같은기간한시간당자가노동단가도3.9%상승했다.이처럼지난해우유생산비가올랐지만원유값도상승하면서순수익지표는전년보다개선된것으로파악됐다.2023년젖소1마리당순수익은173만1000원으로2022년보다13.2%늘었다.지난해원유값은2022년보다8.8%오른1084원(음용유기준)으로결정된바있다.통계청관계자는“원유값증가로순수익이늘어난것으로분석된다”고밝혔다.◆이달원유기본가격협상개시…용도별차등가격제도입영향은?=지난해생산비가4%이상증가하면서이달부터생산자와유업체(수요자)들은원유기본가격협상을시작한다.낙농진흥회의‘원유의사용용도별차등가격제운영규정’에따르면원유값조정협상은누적생산비변동폭이‘±4%이상’이면이사회의결을통해결정하도록하고있다.낙진회는11일‘협상소위원회’를소집해첫협상에들어갈예정이다.소위원회는생산자3인,수요자3인,낙진회1인등7인으로구성돼있다.형식상이사회의결을거치지만대개는소위원회결과가별도조정없이이사회승인을받기때문에사실상소위원회가최종결정을내리는셈이다.올해는지난해도입된‘원유용도별차등가격제’에따라‘음용유’와‘가공유’의기본가격이차등결정된다.음용유는통계청이발표한생산비를기준으로하는반면,가공유는경영비를따진다.또한가공유기본가격은국제경쟁가격과의차액등을추가적으로고려하도록돼있어음용유보다낮게책정된다.지난해음용유는1ℓ당1084원,가공유는887원으로결정됐다.원유값협상에서소위원회구성원들은관련규정에따라생산비가4.6%상승하고,음용유사용량이2%감소한상황을고려해야한다.또생산비상승분의0∼60%인1ℓ당0∼26원을원유값에반영하는범위에서협상을진행해야한다.특히올해는2025∼2026년유업체가구매하는용도별원유량을조정하기위한협상도동시에열린다.용도별원유량조정은2년마다이뤄지기때문이다.낙진회관계자는“지난해음용유생산과잉량이5%를초과한것으로집계됐다”면서“올해협상에선음용유구매량을9112∼2만7337t범위에서감축하는결정도진행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생산자“생산비급등으로원유값인상해야”…정부“물가안정이우선”=농가들은현장에서체감하는생산비가통계청발표수치보다높다며원유값인상을촉구하고있다.경기양주의한낙농가는“최근수입조사료값이크게올랐기때문에산지에선원유값상승폭이생산비증가분만큼은올라야한다고보고있다”고전했다.배정식한국낙농육우협회전무는“용도별차등가격제도입으로예전만큼생산비반영이안되기때문에농가들의여건이어려워졌다”며“원유값인상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반면농림축산식품부는물가인상을우려해원유기본가격인상을최대한억제한다는방침이다.농식품부축산경영과관계자는“엄중한물가상황을고려해생산자·유업체와협력해원유기본가격을동결하거나최소수준에서인상하도록중재할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낙폭커져…산지재고부담커정부15만t이상격리등시급이미지투데이정부의쌀값안정추가대책발표가늦어지면서단경기(7∼8월)쌀값이전년수확기보다하락하는역계절진폭발생가능성이커지는분위기다.통계청에따르면5월25일전국평균산지쌀값은20㎏들이한포대에4만7179원으로전순기보다0.4%떨어졌다.80㎏들이로환산하면18만8716원이다.지난해수확기(10∼12월)평균80㎏들이한가마당20만2797원이었던산지쌀값은5월15일(18만9488원)18만원대까지주저앉은후하락세를지속하고있다.문제는5월5·15·25일쌀값낙폭이0.2%·0.3%·0.4%로점차커지고있다는것이다.정부는단경기에적정계절진폭(수확기대비단경기가격이오르는현상)이나타나도록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지만여전히감감무소식이다.지난해수확기평균가격대비6.9%하락한쌀값을단경기까지끌어올리려면추가대책이시급하다는게산지의중론이다.특히지난해수확기민간업체가벼매입을미루면서역대최대치물량(200만1000t·이하쌀환산량기준)을매입한농협은막대한재고부담을호소한다.쌀값하락에대한기대감과쌀소비부진등으로민간업체와의조곡거래가활발하게이뤄지지않으면서재고가쌓여있는상황이다.농협경제지주에따르면4월말기준농협재고는82만7000t으로전년같은기간(59만2000t)보다39.7%많다.지금추세대로라면9월말농협재고물량은평년대비15만t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쌀값이계속떨어져단경기역계절진폭이발생하면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등의막대한경영적자가불가피하다.농협RPC관계자는“농협은2022∼2023년에도역계절진폭으로큰손실을본만큼올해도쌀값하락으로적자가커지면올수확기농가물량을적정한가격에매입할재간이없다”고토로했다.농협RPC전국협의회와농협벼전국협의회,전남도·충남도는정부에농협재고15만t이상매입등추가대책을촉구하는건의문을4∼5월전달했다.정부역시쌀값하락세의심각성을인지하고재정당국과논의를거쳐조만간대책을마련하겠다는방침을내놨다.이와관련해5월28일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개정안’이통과돼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경우그후속대책에쌀값안정추가대책을포함하는방안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두법안이본회의에상정되지않고폐기되면서쌀값대책발표시기는다시오리무중상태에빠졌다.문병완농협RPC전국협의회장(전남보성농협조합장)은“‘양곡법·농안법개정안’에대한정쟁속에정작쌀산업에서가장중요한쌀값문제는뒷전으로밀려났다”며“농협이몇년간쌓인막대한적자에도농가를위해지난해최대물량을매입할때정부는사후격리를언급했지만약속을지키지않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2022년처럼정부대책이늦어지면사태가더심각해질수있다”며“지금정부가대책을내놔도쌀값은완만하게오르는수준에그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D현대중"기본설계업체가선도함건조도"한화오션"경쟁입찰이국가계약원칙"반박끝모르는'혈투',사업결정까지상당시간걸릴듯[이데일리김관용기자]HD현대중공업(329180)과한화오션(042660)의군함건조사업을둘러싼싸움이‘점입가경’입니다.한화그룹의대우조선해양인수당시HD현대중공업은한화의함정시장독점이우려된다는여론전을폈습니다.한화오션은이를공정거래위원회의인수승인절차지연이유로생각합니다.인수마무리이후군함시장에서한화오션과맞붙은HD현대중공업은첫수주전에서고배를마십니다.울산급배치(Batch)-Ⅲ호위함5번·6번함건조사업에서보안감점으로탈락한것입니다.이후진행된3600톤(t)급잠수함‘장보고-IIIBatch-II’3번함건조사업에서도양사간신경전은상당했습니다.HD현대중공업은한화오션으로부터도입해야하는4대잠수함기술가격을한화측이제대로알려주지않아사업예정가격(예가)을초과해입찰할수밖에없었다고주장합니다.규정상예가보다높은가격을써내면실격입니다.이에따라한화오션이수주하긴했지만,결과적으로는손해를봤습니다.예가의100%부터96%까지입찰가를써낼경우감점을받고,95%이하로가격을써내야비용평가부분만점(20점)을받는데,HD현대중공업을의식해95%를써냈기때문에수백억원의손해를본셈이됐기때문입니다.지난2023년4월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울산급Batch-Ⅲ1번함충남함진수식이열리고있다.HD현대중공업은후속함건조사업수주에실패하면서선도함건조업체가후속함을하나도만들지못하는첫사례를기록했다.(사진=방위사업청)‘절대놓칠수없다’…KDDX쟁탈전올해하반기발주예정인한국형차기구축함(이하KDDX)사업을두고양사는더치열하게대립하고있습니다.HD현대중공업입장에선최근군함수주전에서번번이패한데다KDDX기본설계를수행했기때문에놓칠수없는사업입니다.자사의불법행위로2025년11월까지보안감점을받기때문에경쟁입찰형태로사업이진행될경우수주가어려울수있습니다.‘기본설계수행업체의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수의계약’을강조하고있는이유입니다.한화오션입장에서도매우절실한사업입니다.HD현대중공업직원들의불법탈취자료중자신들이만든KDDX개념설계도가포함돼있었습니다.그런데도KDDX기본설계입찰당시법원과방위사업청은별문제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당시는HD현대중공업이대우조선해양인수를추진하고있던때라제목소리도내지못했던게사실입니다.한화오션이HD현대중공업에‘도둑맞은사업’이라고생각하는이유입니다.HD현대중공업직원9명의군사기밀불법탈취및누설혐의의실형확정이후방사청은HD현대중공업에대해‘입찰참가자격’유지판단을내렸습니다.현행법상청렴서약위반의전제가되는대표나임원의불법개입이있어야입찰제한처분등을할수있는데객관적으로확인되지않는다는등의이유에서였습니다.그러나HD현대중공업직원들의불법행위당시임원의개입정황이있다며한화오션은이를경찰에고발한상태입니다.개념설계업체가선도함건조하는게원칙?관례대로KDDX역시기본설계수행업체가상세설계와선도함을건조해야한다는HD현대중공업과,중대한범법행위가드러났는데도수의계약으로진행하는건부당하다는한화오션은최근법리논쟁까지벌이고있습니다.국가계약법과방위사업법을두고서로다른해석을하고있는모양새입니다.HD현대중공업이수행한기본설계에따른한국형차기구축함(KDDX)조감도(출처=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은지난달28일언론설명회에서‘KDDX연구개발사실은이렇습니다’라는자료를배포했습니다.이를통해“방위사업에관해서는국가계약법보다방위사업법이우선적용된다”며“방위사업법시행령은무기체계의효율적인연구개발과전력화시기충족을위해기본설계를수행한업체가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사업을수의계약으로체결하도록규정돼있다”고주장합니다.방위사업법시행령제61조제3항은‘방위사업계약의방법은국가계약법제7조에따르되,다음각호의경우에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HD현대중공업은각호중여섯번째에있는‘무기체계의효율적인연구개발이나전력화시기충족을위한사업’이이에해당한다는것입니다.또2018년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결을거친‘KDDX사업추진기본전략’과2020년KDDX기본설계사업의제안요청서(RFP)에는과거규정인‘기본설계를수행한업체에특별한사유가없는한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를수행하게하는것이원칙’이라는문구가명시돼있어당연히당시규정을따라야한다는입장입니다.그러나한화오션은방위사업법시행령제61조제3항은‘방위사업계약의방법은국가계약법제7조에따르되,다음각호의경우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국가계약법제7조는경쟁계약이원칙임을명확히하고있다고주장합니다.즉,HD현대중공업은경쟁계약이원칙임을규정하고있는법령을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는수의계약이원칙인것처럼왜곡하고있다는것입니다.“경쟁이원칙”…관련법해석‘동상이몽’실제로HD현대중공업이주장하는각호중여섯번째수의계약조건은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정하고있는것중계약체결로사업을진행할지,협약형태로진행할지를규정한것으로이번건에적용될수있는지모호합니다.또방위사업법은국가계약법에우선되는게아니라국가계약법체계내에서관련특수성을규정하고있는것이라는게법조계판단입니다.지난4월24일경남창원해군사관학교에서개막한2024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한화오션이KDDX와차기호위함,잠수함등을전시하고있다.게다가현재의규정은‘기본설계주관기관이계속하여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를수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위원회또는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본설계참여업체로하여금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를계속수행하게할수있다’는것입니다.KDDX기본설계계약이체결된2020년12월23일당시시행되고있던방위사업관리규정또한이와같습니다.옛규정에도기본설계완료후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업체가변경될수있다는전제아래,‘탐색개발(기본설계)수행업체와체계개발(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수행업체가상이할경우에는체계개발계약에대비한선행조치기간을조정할수있다’는규정이존재했습니다.한화오션은“경쟁계약의원칙아래예외적으로수의계약에의할지여부는방사청에서그필요성을검토해위원회등을거쳐판단할영역”이라면서“경쟁은비용절감효과를가져오는것이통상적이고,전력화일정은방위사업청이관리할영역인데특정방산업체가나서서경쟁업체를폄훼하며노골적으로자신과의수의계약체결을압박하는것은매우부적절하다”고지적합니다.현재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모두산업통상자원부에KDDX건조사업참여를위한방산업체지정신청을했습니다.산업부는방사청등의의견을들어방산업체를복수로지정할지단수지정할지결정합니다.이를바탕으로방사청등군당국은위원회등을거쳐KDDX상세설계및초도함건조사업을HD현대중공업과수의계약할지경쟁입찰로할지경절할예정인데상당한진통이예상됩니다.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지리산연하천대피소인근에서한등산객이멸종위기야생동물1급인반달가슴곰을마주친영상을공개한가운데,관계당국이"정해진탐방로를이용해달라"며주의사항을전달했다./사진=뉴스1최근지리산탐방로에서등산객이멸종위기야생생물1급인반달가슴곰이목격돼안전우려가나온다.지난2일뉴스1에따르면국립공원공단야생생물보전원은"지리산에는기존에있던반달가슴곰85마리와더불어올해태어난새끼4마리까지총89마리가서식하고있다"고밝혔다.공단이지난10년동안(2014~2023년)지리산의반달가슴곰위치정보3만여건을분석한결과,탐방로주변10m이내활동한경우는0.44%에불과했다.100m이내가3.1%,1㎞이내는62.35%로탐방로에서벗어날수록곰과마주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반달가슴곰은사람에대한경계심과회피성향이강해탐방객들이많이이용하는탐방로를피해깊은산림속에주로서식하는특성이있다.다만짝짓기시기인6∼8월엔짝을찾기위해활동반경이넓어지기때문에낮은확률로사람들눈에띌가능성이있다.국내서반달가슴곰에의한습격사례는한건도보고되지않았다.다만만일을대비해산행중반달가슴곰을발견하더라도사진을찍거나먹이를주는등자극을줄수있는행위는피해야한다.또방울등존재감을알릴수있는물건을착용하고2인이상짝을이뤄산행해야안전하다.통상'곰을마주치면죽은척을해야한다'고알려져있지만곰은호기심이많아쓰러져있는사람을깨물거나발로찰수있어오히려위험하다.만일곰이피할수없을정도로가까이접근할경우막대기등사용할수있는도구로위협해야한다.만약반달가슴곰이멀리보일경우조용히그자리를떠나면된다.그러나가까운거리라면등을보이거나시선을피하지않고뒷걸음으로자리를떠야한다.김유림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