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제비집보고어머니생각이났다"는사람덕분에벌어진일【오마이뉴스의모토는'모든시민은기자다'입니다.시민개인의일상을소재로한'사는이야기'도뉴스로싣고있습니다.당신의살아가는이야기가오마이뉴스에오면뉴스가됩니다.당신의이야기를들려주세요.】[최한수기자]▲택배상자제비집01새끼를위해2~3분간격으로먹이를물어나른다.ⓒ최한수길을걷다보니어미제비가먹이를물어다주는장면이보였다.보통제비집은내키보다높이달려있는데,내눈앞을지나가는어미가보였다.택배상자에제비집이담겨있다.일주일만더자라면혼자날수있을정도의새끼제비도네마리나보였다.버스정류장이다.버스를기다리는사람이지나다녀도어미제비는먹이를물어나르느라바쁘다.근처에주차해놓은차에서망원렌즈를꺼내,신비한장면을촬영할준비를마쳤다.삼각대를설치하고600밀리망원렌즈를올려놓았다.촬영준비를마치고둥지로날아들어오는어미를기다리고있었다.길을가던이들은택배상자속제비집보다,커다란카메라를지키고있는내가더신기하다는표정이다.▲택배상자속제비집02하루에200회정도먹이를물어나른다.ⓒ최한수나이가70대로보이는분이제비집여기저기를살펴보았다.제비집을능숙하게둘러본후,나에게다가와머뭇거렸다.평소'관종'기가있던내가먼저말을건넸고,길에서만난사람의답변이이어졌다."제비촬영하고있어요.택배상자안에있는제비집처음봐서요.""버스를기다리고있었는데,제비집이땅바닥에떨어져있어서상자에담아올려놨어요.""바닥에두면고양이가건드릴까봐기둥에고정해높여놓은거예요."제비생태를잘아시는분이다."어릴적에어머님이제비를잘돌보셨어요.매일똥도치워주시고.제비에게잘해야복받는다고늘말씀하셨죠.""같은제비인지는몰라도,매년우리집에둥지를틀어틀었어요.매년찾아오는게신기했죠.""어머님돌아가시고,제비도안찾아오더라고요.떨어진제비집을보니어머니생각이나서……."'흥부'같은선행을굳이어머님은덕으로돌리는말을남기고버스에오르셨다.생존위협을받는제비▲제비제비도보기힘든세상이되었다.ⓒ최한수제비는우리주변에흔한새였다.사람의마을을찾아와한지붕가족처럼지내던친구는도시에선볼수없게되었다.매년봄이면수천킬로미터를날아와처마마다둥지를틀어검은양복을입고손님을가장먼저반겨주던우리친구제비에게어떤일이생겼을까?이에대한해명은수천년전인간과제비의잘못된만남으로부터시작되었다.제비는천적을피해인간과공생에도전하였다.불필요한살생을하지않는한민족의처마밑에둥지를틀어훌륭히새끼들을길러내었다.그런데우리나라사람들은요즘은처마있는집을짓지않는다.아파트만가득하다.하루살이,잠자리와같은먹이도,먹이를사냥하던논도없어지면서우리나라를찾는제비의삶에치명적인상처를주고있다.공존을꿈꾸며인간에게당당히다가와수천년을함께살아온제비는인간의변심때문에생존의위협을겪고있다.▲진흙이필요해요진흙을물어다침과섞어집을만든다ⓒ최한수제비가둥지를틀거든제비에게는좋지않은버릇이있다.다른새들은번식둥지근처에새끼들의배설물을두지않는다.모두입으로물어다멀리내다버린다.배설물은뱀이나쥐와같은천적이둥지의위치를알아낼수있는정보를제공해주기때문이다.둥지근처에다아무렇지않게배설을하는어미,둥지에서엉덩이만내밀어용무를해결하는새끼제비들도부전자전이다.다른새들에겐이런행동은목숨을담보로하는불장난같지만,제비의게으른배설행위는매우자연스럽게계속된다.남의집에서이런지저분한행동을하여도집주인은배설물받침대까지설치해주며제비를보호해준다.우리나라사람에게제비는행운의상징이며모기와같은해충을잡아먹는이로운동물로배웠기때문이다.사람때문에쥐나뱀같은천적들이얼씬거리지도않는다.그래서인지제비는할아버지홀로사시는너무적막한집에는둥지를틀지않는다.화복하고항상웃음이넘치는다복한집에둥지를튼다.예전에는대가족을이루고살았기때문에아무집에나둥지를틀었겠지만요즘시골에는노부부만단둘이사는집이많아져서인지평범한농가보다는사람들이북적이는마을회관,기름집,식당,미용실등에둥지를많이튼다.입구에제비가둥지를튼식당은사람들이많이찾는'맛집'이라생각해도틀림없다.▲제비집처마밑에둥지를짓는제비ⓒ최한수제비를위하여,우리는?이제지구상에서가장영향력이높은잡식동물'호모사피엔스'는생활습관을바꾸는것만으로도지구를위험에빠뜨릴수있는존재가되었다.1회용품안쓰기,손수건사용하기,음식물쓰레기줄이기같은'불편한약속'을한가지씩실천하는것이오랜친구의고통을덜어줄수있는유일한방법인것같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강수의경세제민]농지개혁법의실질적공로자들...조봉암,강정택,강진국[전강수기자]▲영화<건국전쟁>에한동훈전법무부장관이등장하는장면은2023년7월대한상의제주포럼강연이다.해당강연에서한전장관은이승만의농지개혁에대해"대한민국이여기까지오게된가장결정적장면중하나라고생각한다.만약에이게없었다면대한민국은지금과많이다른나라였을것"이라고높이평가했다.ⓒ법무부유튜브갈무리요즘1950년에단행된농지개혁을상찬하는극우인사들이적지않게보인다.2010년대후반뉴라이트의대표적인이론가이영훈전서울대교수가농지개혁상찬의물꼬를튼이후,그의뒤를잇는목소리가간간이이어지더니윤석열정권출범후에는그목소리가급격히강해져서,최근에는한동훈전법무부장관까지그대열에가세했다.지난2월개봉한다큐멘터리영화<건국전쟁>에서는농지개혁이대한민국경제발전의발판이됐음을강조하며농지개혁상찬에상당한분량을할애했다.이런움직임을지켜보면서참기이하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었다.유상방식이기는했지만,해방직후대표적자산가였던지주들의땅을강제로몰수해생산자인농민들에게분배한엄청난개혁을보수인사들이나서서지지하니말이다.그때와마찬가지로지금도토지와부동산은대표적인자산이고그분배는극도로불평등하다.현재한국사회의최대질곡이라일컬어지는불평등과양극화는여기서기인하는바가크다.만일어떤정치세력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1950년대농지개혁방식으로토지와부동산을유상몰수·유상분배하겠다고한다면,농지개혁을상찬하던인사들은태도를바꾸어사생결단반대할것이다.대표적보수논객으로꼽히는정규재는지금보수세력이농지개혁을상찬하는데대해강력하게비판한다.그는농지개혁을'좌익적대안'이라고단정하고한국의보수세력이그런정책을상찬하는이유를도무지모르겠다고탄식한다.하여간정규재는일관성이라도있다.극우인사들이농지개혁띄우는이유극우인사들은왜좌익적대안이라고까지매도당하는농지개혁을애써띄우는것일까?이유는간단하다.이승만을띄우기위해서다.이영훈교수를필두로뉴라이트세력이'이승만띄우기'작전을벌이기전만해도,이승만은단지4.19혁명으로쫓겨나하와이에서인생을마감한독재자에불과하다는것이국민의일반적인식이었다.사실이런부정적인식에는상당한근거가있었다.이승만은상해임시정부에의해대통령탄핵을당할정도로독립운동가로서자격미달이었으며,미국조차생각지않고있던남한단독정부를주장해남북분단을초래했고,해방정국과6.25전쟁을거치는과정에서발생한수많은양민학살에도책임이있었다.친일파를청산하기위해조직된반민특위를해산하는대신,거꾸로친일파를중용해자신의권력을강화하는도구로삼았다.이북에서내려온서북청년단이수많은애국시민들을고문·살해하는것을방치·조장하기도했다.선거승리를위해온갖부정을자행했을뿐만아니라집권연장을목적으로한개헌도두차례나감행해민주주의를파괴하기도했다.4.19혁명당시꽃다운청년들에게발포해수천명의사상자를낸책임도결국이승만에게있었다.12년을집권하는동안경제정책이라고부를만한것이시행되지않았으니1950년대한국경제의성장이지체되는것은당연했다.이승만에게는그저미국에서들어오는경제원조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가최대의과제였다.상식을가진사람이라면이승만이라는정치인이대한민국에하나라도유익을끼친일이있는지찾아보기마련이다.그렇게추적해보면업적이라고할만한것은찾기가어렵고,겨우눈에띄는것이농지개혁임을알게된다.요즘극우인사들이농지개혁을상찬하는이유는바로여기에있다.농지개혁의성과▲[그림1]1960년무렵토지소유평등도와1960~2000년간경제성장의상관관계전세계26개국을대상으로1960년무렵의토지분배상태를지니계수로추산하여가로축에표시하고,각나라의1960~2000년장기연평균경제성장률을세로축에표시한것(원출처:Deininger,2003,LandPoliciesforGrowthandPovertyReduction,WorldBankPolicyResearchReport,p.18).ⓒ여문책사실1980년대까지만해도농지개혁에대해서는부정적인평가가지배적이었다.개혁이철저하지못해서기존지주층이기득권을지킬수있었고,지주-소작관계도온존되었다는것이다.그런데1980년대이후실증연구가심화하면서농지개혁은지주제를해체하고자영농중심의사회를구축함으로써고도성장의토대를마련하는놀라운성과를거두었음이드러났다.외국에서도이새로운견해가사실이었음을논증하는연구들이나왔다.대표적인것이'그림1'이다.이그림은전세계26개국을대상으로,1960년무렵의토지분배상태를지니계수로추산하여가로축에표시하고,각나라의1960~2000년장기연평균경제성장률을세로축에표시한것이다.1960년무렵한국의토지분배지니계수는0.3을약간초과하는수준으로,분석대상26개국가운데토지분배가가장평등했음을말해준다.대만과일본의토지분배도상당히평등했는데,그것은두나라가한국과마찬가지로유상몰수·유상분배방식의농지개혁을단행한결과였다.2차세계대전후유사한농지개혁에성공한세나라가공통적으로높은장기경제성장률을달성했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이와는대조적으로,그림의좌하쪽에토지독점이심각했음에도토지개혁에실패한중남미국가들이자리를잡고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지니계수가0.9에달해토지분배가극도로불평등했던이들중남미국가의장기경제성장률은극히낮았다.그렇다면1960년무렵각나라의토지분배상태와그후의장기경제성장률사이에는뚜렷한연관이존재한다고봐야한다.농지개혁에관한실증연구들은농지개혁으로농업생산성이높아지고,교육이발전해우수노동력이대거양성되었으며,신흥자본가의출현이촉진되었음을입증했다.특히유종성교수에따르면농지개혁은일거에자산과소득의평등성을실현해외국학계가주목하는'공평한고도성장'의기초를닦았다.이처럼농지개혁이놀라운경제성장의토대가되었다는사실이드러나고그것이이승만치하에서이뤄졌음을새삼자각하면서뉴라이트들은농지개혁을이승만의대표적인치적으로포장하기시작했다(그것이자가당착적인결정이었음은이미앞에서밝힌바있다).극우세력이자기발등을찍는괴이한결론을유포하는것은그렇다치고,한가지짚어봐야할일이있다.과연농지개혁의시행을이승만의공적으로취급할수있는가하는문제다.물론당시대통령이이승만이었으니농지개혁성공의공을오로지이승만에게돌려야한다는주장도있을수있다.그러나이승만의몫은국정최고책임자에게응당돌아가는'형식적인공로'에불과하다고볼만한사실과정황이존재한다.이승만에게는형식적인공로밖에인정하기어려워▲영화<건국전쟁>의한장면ⓒ다큐스토리프로덕션첫째,당시이승만정권은농지개혁의시행을거부하기어렵게만드는외부적압력을받고있었다.하나는미국의압력이었고,다른하나는북한으로부터의압력이었다.미국은남한을반공의보루로여겼고,그래서남한에서공산주의세력이확산하지못하도록전력을기울였다.이를위해서는농민에게토지를분배해그들의마음을잡아두는것이급선무였다.그래서미국은미군정기에귀속농지를불하하여농지개혁의흐름을불가역적으로만들었으며,한국정부가들어선이후에도각종채널을통해농지개혁을강력히요구하였다.요컨대농지개혁은미국의한반도정책의일환이었고,이승만은거기에충실히부응했다.이런시각에서만본다면,농지개혁시행의실질적인공로는이승만이아니라미국에돌아가야맞다.북한으로부터의압력도무시할수없다.북한은1946년3월한달만에무상몰수·무상분배를내용으로하는토지개혁을단행했다.남한정부가농지개혁을실시하지않으면남한농민들의마음이북한과공산주의쪽으로쏠릴위험성이있었다.미국의강한압박이존재하는가운데북한이이미급진적인토지개혁을단행했으니이승만에게는다른선택이존재할수없었다.둘째,이승만은농지개혁을신생독립국의장기발전전략의일환으로보지않고,자신의정치적입지를굳히기위한정략의도구로취급했다.당시지주들이집결한한민당(민국당)과대결구도에놓여있던이승만은자신을지지할사회세력을확보할필요가있었다.다수의농민은이미북한이급진적인토지개혁을단행했다는소식에마음이흔들리고있었다.그상황에서남한농민층의마음을사로잡으려면농지를분배하는수밖에없다고이승만은생각했다.요컨대"이승만에게농민은포섭과장악의대상이었지,존중의대상은아니었다.그는농민유인전략중하나로농지개혁을서둘렀지진정으로농민을위한개혁을추진한것은아니었다."(김일영,2006,303쪽)공산주의자였고여전히혁신적입장을가졌던조봉암을이승만이초대농림부장관에임명한것은이런맥락으로봐야이유를정확히파악할수있다.실제로그는1948년8월4일자로로버트올리버(RobertT.Oliver:미국시러큐스대학교수를지냈으며1942~1960년이승만의정치고문)에게보낸편지에서조봉암을임명한목적을"농민을장악하기위해서"라고밝혔다.이승만은한국전쟁기간중인1950년10월에농지개혁1년연기를결정했다가미국측의강한반대에직면하여며칠만에철회한적도있다.미중앙정보국(CIA)은이승만의연기결정이농지개혁을지연·폐기하려는지주층의압력을반영한것이라고보고했다(정병준,2003,137쪽).요컨대이승만은애초부터정치공학차원에서농지개혁문제에접근했을뿐만아니라,나중에는흐지부지중단해버릴생각까지품었던것이다.이런사람에게농지개혁의실질적공로를돌릴수있겠는가?셋째,'흑심'을품고농지개혁을다뤘던이승만과는달리조봉암이하초대농림부농지개혁팀은애국심과뛰어난실력·경험을갖춘인물들로구성됐다.조봉암은농림부차관에도쿄제대조수(助手)를지냈던강정택을임명했고,농지개혁실무를책임질농지국장에해방전부터농촌문제와토지개혁을깊이연구해서이미유력한대안을마련하고있던강진국을임명했다.농지국장아래에세명의과장이있었는데,그들도모두농지문제에일가견을가진사람들이었다.실질적인공로자들:조봉암,강정택,강진국▲1958년이른바진보당사건재판당시조봉암ⓒ위키미디어공용조봉암의인품과실력,활약상은많이알려졌지만,그와함께농지개혁안을마련했던인물들에대해서는알려진바가많지않다.여기서는가장중요한역할을맡았던강정택과강진국을잠깐소개하고자한다.강정택은대구고보(현경북중·고)를졸업하고일본에건너가일본인들도들어가기어려웠던제일고,도쿄제대를졸업한천재였다.가난했던그가일본유학을할수있었던데는그의비범함을알아본시부사와에이이치와그손자시부사와게이조의후원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두사람은모두일본재계의거물이었다.특히시부사와게이조는전전에는도쿄저축은행회장,경성전기대표,일본은행총재등을역임했으며,전후에는초대대장성대신을맡아서재벌개혁을주도했다).강정택은1930년에도쿄제대농학부농업경제학과에진학했는데그결정에는가난한조국의농촌을살려내야겠다는마음이크게작용했다고한다.1933년도쿄제대농업경제학과를졸업한후바로같은학과부수(副手)로임명되어연구를계속했고1939년에는마침내조수로임명되었다(당시일본대학조수란오늘날한국대학의전임교수).그는부수시절인1935~1939년자신의고향인울산달리를중심으로행해진농촌위생조사와농촌생활조사프로젝트에참여했다.1943년3월도쿄제대조수직을사임한이후조선으로귀국했는데,그때도도쿄제대의발령으로3년간'조선농촌경제사정에관한사항조사'프로젝트를위탁받아진행했다.해방후강정택은경성제대가이름을바꾼서울대학교의법문학부경제학과교수(농업정책담당)로임용되었다.'국대안파동'때문에경제학과교수6명이함께퇴진하고학과가폐지되는바람에강정택의서울대교수직은반년여만에끝이났지만,그가당시학계에서어느정도의위상을차지했는지짐작할수있다.요컨대농지개혁을준비하던시기에한국의농촌현실에대해강정택만큼밝은사람은없었다고봐야한다.서울대교수직을사임한후에는민주주의민족전선농업문제연구위원회총책임위원을맡기도했고,좌우합작위원회가'합작7원칙'을마련할때토지개혁안을작성하기도했다.강정택의비범함을알고있던조봉암은한달도안된남봉순차관서리를퇴진시키고그자리에강정택을앉혀농지개혁을지휘하도록했다.처음조봉암의요청을받았을때강정택은강하게고사하며고향울산으로피신해버렸지만,조봉암은삼고초려끝에겨우그를농림부차관에앉힐수있었다.그렇다면농지국장강진국은어떤사람일까?강진국은부산동래출생으로일본대학법학부를졸업한후귀국하여조선의농촌문제를해결하는일에투신했다.1930년대에사회개량주의입장의농촌문고운동을활발히전개했고,해방후에는좌우합작·중간파노선을취했던조선산업건설협의회에서주요실무를담당했으며,입법의원산업노동위원회산하조선산업재건협회에서상무를맡아일하기도했다.그는이미일제강점기에유상매수·유상분배의토지개혁을내용으로하는중간파의대안을숙지하고있었다.강진국은농지국장에임명된후농지개혁준비작업으로무려두달동안직접농촌현지를돌며농촌상황을파악하고농민들의여론을청취했다.이런고된작업을거친다음강진국은1949년11월자신의집에서세과장과함께이틀밤을꼬박새워농지개혁법초안을만들었고,그것을다시강정택차관과이틀동안재검토·수정했다.농지개혁법초안의특징1950년2월에최종통과되는농지개혁법의초안(농림부안)은강정택과강진국의주도아래작성되었다.농림부안은다음과같은특징을갖고있었다.첫째,농지의몰수를매수가아니라'징수'라고표현했다.이것은농지를제값을주고매수하지도,무상으로몰수하지도않겠다는의지의표현이었다.즉,유상매수·유상분배방식과무상몰수·무상분배방식의중간입장을채택한것이다.초대농림부농지개혁팀은제3의방식을강하게의식하고있었다.둘째,지주보상액을평년작생산량의150%(3년거치후10년간균분보상)로규정했다.지주보상액수준의결정은농지개혁법제정과정에서최대의논란거리였다.지주세력은보상액을높이기위해갖은노력을다했으며농민의이해를대변했던국회내소장파의원들은이를낮추기위해애를썼다.최종적으로농지개혁법개정법률에서확정된지주보상액은농림부안과동일한150%였다.지주세력이포진하고있던국회산업위원회는처음국회안을만들때는지주보상액을300%로,그리고나중에개정법률안을만들때는240%로결정했다.하지만지주들의이런노력은모두무위로돌아갔다.최종적으로지주보상액의수준을낮출수있었던것은혁신적성향을가진국회내소장파의원들의활약덕분이기도했지만,초대농림부농지개혁팀이만든농림부안이강력한가이드라인역할을했기때문이기도하다.농지가격이일제강점기에는평년작생산량의500%정도,해방후에는300%정도였음에비추어,평년작생산량의150%라는수준은보상가격으로는아주낮은수준이었다.토지를지주로부터몰수하여농민에게분배하는방식의토지개혁에서최대난제는토지확보에막대한사회적비용이소요된다는점이다.초대농림부농지개혁팀은이사회적비용을낮추는데결정적으로기여했다.셋째,농민의지가상환액은더낮추어서120%(매년20%씩6년간상환)로하고상환기간중에는국세등을면제하여농민의부담을덜어주려고했다.이120%조항은1949년6월공포된농지개혁법에서는125%로조정되었다가,정부재정부담을이유로농지개혁법개정법률에서150%로상향조정되었다.그리고상환기간중에국세등을면제하여농민의부담을덜어주려고했던조항은국회심의과정에서일부의원들에의해제안되었지만부결되고말았다.위에서확인되는농림부안의친농민적·반지주적성격은실제법률의제정과정에서많이완화되었다.하지만핵심은살아남았고,그덕분에단기간에'대지주의나라'를'소농의나라'로변모시키는엄청난개혁이저렴한사회적비용으로성공할수있었다.이런성과를내게되는농지개혁법의성립에는조봉암의확고한의지(그는농림부장관을그만둔후에도국회에서소장파의원들을이끌며지주층의방해를막아내고제대로된개혁안을통과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와강정택·강진국의뛰어난현실인식·경험·능력이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했다.마지막으로,한가지첨언할것은1959년이승만정권이농지개혁의주역조봉암을간첩혐의를씌워사형시켜버렸다는점이다.조봉암의엄청난기여를진심으로인정하고있었다면도저히저지를수없는악행이었다(조봉암사건에대해서는2011년대법원재심이이뤄져서,52년만에무죄판결이내려졌다).그러니어떻게농지개혁의실질적인공로를이승만에게돌릴수가있겠는가?덧붙이는글|※이글은다음의문헌을참고해작성했다.칼럼의특성상직접인용외에는주를붙이지않았다.김삼웅,2020,<이승만평전>,두레.김일영,2006,“농지개혁을둘러싼신화의해체”,박지향외엮음,<해방전후사의재인식2>,책세상.방기중,2001,“농지개혁의사상전통과농정이념”,홍성찬편,<농지개혁연구>,연세대학교출판부.유종성,2016,<동아시아부패의기원>,동아시아.이문웅,2008,““강정택선생의생애와학문세계”,<식민지조선의농촌사회와농업경제>,YBMsisa.이정우,“이승만기념관을반대함”,<영남일보>2023.11.21.전강수,2019,<부동산공화국경제사>,여문책.정병준,2003,“한국농지개혁재검토”,<역사비평>65.이글은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SIES이슈와정책]71호로발행됐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기상청홈페이지캡처〉오늘(3일)새벽6시31분쯤일본혼슈중부이시카와현노토반도에서규모5.9의지진이발생했습니다.일본기상청에따르면이날이시카와현와지마시에서는진도5강의흔들림이감지됐습니다.일본기상청지진등급인진도는절대강도를의미하는규모와는달리해당지역에있는사람의느낌이나주변물체등의흔들림정도를수치로나타낸상대적개념으로,0부터7까지로표시됩니다.진도5강은대부분의사람이행동에지장을느끼고고정돼있지않은가구는넘어질수있는흔들림입니다.NHK는이번지진으로인한쓰나미우려는없다고보도했습니다.기상청은일본기상청을인용해일본혼슈도야마야현도야마시북쪽90km해역에서규모5.9지진이발생했다고알렸습니다.진앙은북위37.50도,동경137.30도입니다.지진발생깊이는10km입니다.기상청은"국내영향은없다"고설명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주말민주당·조국혁신당,서울역·용산서특검법촉구이재명“국회에서만싸우긴힘들어”장외투쟁병행예고일부의원‘축하난거부’놓고여야“옹졸한정치”시끌윤석열대통령이22대국회의원들에게보낸축하난에“버립니다”라고적힌접착식메모지가붙어있다.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SNS갈무리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야권이22대국회개원이후첫주말을서울도심거리에서맞이했다.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과여권을겨냥해해병대채상병특검법통과를압박하며장외투쟁병행을예고했다.윤대통령이보낸‘당선축하난’을둘러싼조국혁신당과국민의힘의공방도주말내내이어졌다.극한대립이펼쳐질22대국회의‘예고편’이란관측이나온다.민주당은지난1일오후3시서울역앞에서‘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를열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연설에서“이제국회에서,제도내에서만싸우기는힘들다.안에서밖에서함께싸우겠다”며장외투쟁병행을예고했다.그는“왜국회에서일하지않고길바닥으로나오느냐고말한다.그러나국회에서일하려해도모든것을대통령이거부한다”며“이제는일선에서최선을다하되,국민여러분과함께길거리에서밤낮없이쉬지않고싸우겠다”고했다.조국혁신당은이보다한시간앞서용산대통령실인근용산전쟁기념관앞에서별도로‘채상병특검거부규탄집회’를열었다.조국대표는“천라지망이라는옛말이있다.하늘과땅의그물은성겨보여도모든걸잡는다는뜻”이라며“우리가제출할채해병특검법은천라지망이돼사고책임자와수사회피범인들을빠짐없이옭아매고잡아낼것”이라고말했다.그는채상병수사자료가회수됐던지난해8월2일윤대통령이이종섭전국방장관과직접통화한사실을언급하면서“윤대통령은비번을풀고개인스마트폰을고위공직자수사처에제출하라”고요구했다.국민의힘은야권이민생을외면하고정쟁에만몰두한다고비판했다.호준석대변인은1일논평을내고“안타까운사건마저본인들의정치공세수단으로삼아정권을겨냥하는무도한행태를그만멈추라”고촉구했다.곽규택수석대변인도2일논평을통해“(민주당이)민생과진상규명두마리토끼를잡고싶다면,무자비한특검공세를멈추고타협과상생의정치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장내에선대통령축하난을둘러싼공방이계속됐다.조국대표를비롯해조국혁신당,민주당,진보당등야당일부의원이지난달31일윤대통령이보내온당선축하난수령을거부한것이발단이됐다.특히조국혁신당과진보당의원대부분이난을거절한것으로전해졌다.장동혁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너무나도옹졸한정치”라며“대통령이내민손을거부하고협치를걷어찬행태는두고두고정치적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밝혔다.그러자김보협조국혁신당대변인은1일논평을통해“의원실앞에몰래난화분을두고가는행위를협치로보는국민은없을것”이라며“대통령실혹은여당인국민의힘그누구라도조국혁신당에만남이나대화를제안한적이있느냐.창당한지석달이다돼가는데도대통령실정무수석은코빼기도보이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자신과가족을위해거부권을남발하는‘거부왕’윤대통령만큼옹졸한정치를잘보여주는이는없을것”이라며“(출입기자단초청)‘대통령과의만찬’메뉴였던계란말이와김치찌개에대파가빠졌다던데,그런게‘옹졸’‘쫄보’상징”이라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난수령을거부한야당의원을가리켜“최소한의공사구분을못하고헌법기관에대한상호존중을저버린것”이라며“행정부의수반이자헌법기관인대통령이입법부의구성원이자역시헌법기관인국회의원에게‘기관대기관’으로보낸것”이라고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물고기씨말리는‘포식자’평창군,3월부터포획시작제한된구역에포상금적어4월후포획실적거의없어강원평창군평창읍하리일대평창강여울목에지난달18일민물가마우지가떼지어앉아있다.평창군제공북한강과남한강수계의일부자치단체들이어족자원보호를위해가마우지포획에나선지70여일이지났으나큰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가마우지를잡을수있는구역이한정된데다수렵인들이비용문제를들어포획을꺼리고있기때문이다.내수면어업인들은“가마우지의이동특성등을고려하지않은포획방식이계속유지되면소탕작전은실패할것”이란우려섞인반응을보인다.2일강원평창군에따르면군은지난3월15일부터지역수렵인들의협조를받아본격적인포획활동을시작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으로민물가마우지가유해야생동물로지정된데따른것이다.한마리당하루600~700g의물고기를잡아먹는것으로알려진민물가마우지는내수면어업인들이가장꺼리는새다.연해주와사할린등지에서번식하고겨울철마다한국과일본등으로내려오던철새인민물가마우지는기후변화의영향으로2000년대이후텃새화되기시작해현재국내에2만3000~3만마리가량서식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평창군은우선양식장2곳과낚시터1곳등3곳을가마우지포획가능구역으로지정해3월말까지총기로60마리를잡았다.지난해초지역의한송어양식장에가마우지가난입해치어4만5000~5만마리를잡아먹는등피해가잇따랐던점을고려해양식장과낚시터를중심으로먼저포획을시작한것이다.하지만정작민물가마우지가가장많이모여있는평창강일대는해당지역에어업권을가진내수면어업인이없다는이유로포획가능구역으로지정되지않았다.낚시터업과양식업,내수면어업분야에서가마우지에의한직접적인피해가발생해야자치단체는현장조사를거쳐주변지역을포획가능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정병엽평창군환경과주무관은“양식장과낚시터주변에서포획작업을벌여도가마우지가평창강쪽으로도망갔다가다시날아오기에퇴치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밝혔다.수렵인들의참여도가떨어지는것도문제다.가마우지를한마리포획하면2만원을받는다.반면고라니(5만원)와멧돼지(27만원)등유해조수를잡으면보다많은포상금을받게된다.익명을요구한한수렵인은“낮시간대경찰관서에보관된총기를찾아가마우지를잡는것보다야간에고라니나멧돼지를잡는게더이득”이라고말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4월이후평창지역의가마우지포획실적은거의없는상태다.북한강상류에있는양구군의사정도마찬가지다.양구군은지난3월기동포획단을꾸려2개월여간소탕작전을벌인끝에477마리를잡았다.당초목표의절반에그친것으로,포획가능구역이아닌서천등지류에가마우지떼가몰려다니며토종물고기를마구잡아먹고있는상황이다.가마우지를포획하기위해보통2시간가량배를운항하는데50ℓ의휘발유가소요되는등비용도만만치않다.양구군은수렵인들에게포상금과함께유류비도지원하고있다.이밖에인제군은지난4월말까지가마우지117마리,영월군은같은기간10마리를포획하는데그쳤다.반면정부는총기사용에따른안전사고위험을고려해포획가능구역을확대하는데난색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정영희양구군생태자원팀장은“효과적인가마우지퇴치를위해서는수렵인에대한지원을늘리고지역실정에맞게포획가능구역을확대해야한다”고말했다.최승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CFI추이/그래픽=김다나글로벌컨테이너운임지수가1년9개월여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과거해운업계가특수를누린팬데믹(세계적대유행)당시에근접한수치다.중동분쟁이장기화할조짐을보이고있는가운데,성수기선복량을확보하기위한경쟁이벌어지고있기때문.이같은분위기속에서HMM이올해조단위영업이익을기록할것이란전망이나와주목된다.3일해운업계에따르면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지난달31일기준3044.77을기록했다.SCFI가3000선에진입한것은코로나19(COVID-19)로물류적체현상이심했던2022년8월26일(3154.26)이후약1년9개월만이다.컨테이너해상운임은1730.98을기록한지난3월29일이후발표일기준8주연속오름세다.앞서SCFI는지난해말예멘후티반군이홍해를통항하는선박들을공격하면서오르기시작했다.양대운하중하나인수에즈운하가막히자선박들은남아프리카공화국희망봉을돌아가는우회항로를택했고1000안팎이었던SCFI는2월초2200선까지올랐다.이후2~3월1700선까지내려가며안정세를보였지만최근이란과이스라엘이충돌하는등중동분쟁이장기화할조짐을보이며반등했다.중동지역불확실성에대해성수기를앞둔선복량확보경쟁도최근의운임상승을이끌었다.통상해운업계에서는3분기가성수기로꼽힌다.하지만우회항로로1항차당왕복시간이길어지면서화주들의주문이예년에비해일찍시작됐다.이로인해해상물동량성수기가예년보다1분기먼저도래했다는분석이다.이같은운임상승덕에HMM은올해호실적을기록할것으로관측된다.HMM은2022년팬데믹특수를누리며9조9494억원의사상최대영업이익을거뒀지만지난해5848억원으로영업이익이감소했다.올해는영업이익규모가조단위를기록할가능성이크다.중동발(發)특수영향으로1분기에만4070억원영업이익을거둔데다가최근SCFI가2022년평균인3410에근접했기때문.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는HMM의올해매출액과영업이익을각각10조5299억원,1조8415억원으로전망하고있다.올해하반기공급량이증가하며중동발특수가다소완화될여지도있다.이로인해팬데믹시기만큼의호실적을기대하기는어렵다전망도있다.팬데믹시기글로벌주요선사는특수를누리며선박발주를늘렸는데,당시발주될선박이올해하반기대거인도될예정이다.업계는지난해말2783만TEU였던글로벌선복량이올해말2980만TEU로약7%증가할것으로예상한다.HMM의경우현재81만6077TEU수준인선복량을올연말92만TEU까지늘린다.업계관계자는"현재물동량은큰변동이없는데홍해사태로인한공급불확실성이운임증가를이끌고있는형국"이라며"향후컨테이너선공급이지속증가할전망이기때문에수에즈운하봉쇄로인한공급감소는향후안정혹은완화될여지가있다"고밝혔다.김도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배구조법개정안시행앞두고당국·은행수시회의은행권질의사항취합·전달…'임원책무편중'등질의신한지주,은행등계열사책무구조도작성마무리수순금융당국이책무구조도도입을앞두고가이드라인을제작해은행권에전달할예정이다.앞서임원별책무를분배하는방식등모호했던부분에대한혼선을줄이기위해서다.3일금융당국과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은책무구조도와관련한가이드라인을질의응답(Q&A)형식으로제작해은행권에배포할예정이다.이를위해최근은행연합회는은행권의질의사항을취합해당국에전달한것으로나타났다.은행권에서는책무구조도에서정하는책무가특정임원에게편중되지않아야한다는내용에관한기준및내부통제위원회의구성등실무적인내용에대한질의사항을전달했다.금융당국한관계자는"금융사들에계속해서가이드라인을제공해혼란을줄이겠다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금융당국은오는7월책무구조도도입을앞두고은행연합회,금융사들과수시로회의를갖고책무구조도관련논의를진행중이다.금융당국은해당회의에서각금융사들의책무구조도테스트내용과관련한샘플을검토하고,금융사들의질의사항과관련한내용을협의중이다.책무구조도도입을골자로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개정안'은오는7월3일부터시행된다.은행과지주회사들은개정안시행이후6개월전까지금융당국에책무구조도를제출해야한다.실제제출마감기한인내년1월까지는약7개월여의시간이남아있다.그러나국내책무구조도도입이처음인만큼금융사들은당국과다양한세부사항을논의하면서책무구조도작성에나서는분위기다.그런데최근금융위원회가금융지배구조법시행령을재입법예고하면서책무구조도작성이더욱까다로워졌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이에은행들은당국의가이드라인검토이후책무구조도를최종확정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금융권한관계자는"최근금융위가금융지배구조법시행령을재입법예고하면서책무구조도의양식이바뀌었다"라며"내부적으로준비를해왔더라도새로운양식에대응해서준비하기위해서는시간이필요하지않을까싶다"라고설명했다.현재까지는신한금융지주가신한은행등계열사를중심으로책무구조도도입에가장빠르게대응하고있다.책무구조도작성을마무리하고각부서별설명회를여는등도입막바지작업에한창이다.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국민의힘전원내대표가2023년2월7일오후서울중구달개비앞에서김기현당대표후보와전당대회관련입장을발표한뒤이동하고있다.앞서1`월17일국민의힘초선63명중48명이'나전원내대표불출마''를요구한연판장을돌렸다.2023.2.7/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2026년6월3일지방선거때서울시장출마를겨냥해대야공격에앞장서고있다는일부분석에대해그럴생각이라면야당비판이아닌유화적태도를취했을것이라고반박했다.나의원은2일MBN'정운갑의시사스페셜'에서"이재명대표가여의도에서너무마음대로한다""민주당과이재명대표는헌법원리를부정하고있다""22대국회원구성을일방적으로하려한다"고각을세웠다.그러자진행자가"지금행보가2년뒤에있을지방선거때서울시장출마를염두에둔것아니냐는얘기가나온다"고하자나의원은"그렇다면지금행보같이하면안된다"고한뒤"물에물탄듯,술에술탄듯야당하고잘지내자,협치하자는등이런얘기만아름답게하고있어야한다"며부인했다.지난해초원외당협위원장신분으로당권도전에나섰다가'초선의원들로부터'불출마요구'를받은일이섭섭하지않느냐는물음에나의원은"작년일을자꾸떠오르게하지마시라"며손사래쳤다.이어(당내초선63명중48명이)연판장을돌린건"원외당대표에대한부정적인것도있었던것같다"며"원외당대표는진짜일을하는데어려움이좀있다.(원내의원등과)서로불편할수있다"라며한동훈전비대위원장도곤란을겪을경우가많을듯하니생각을잘하라고권했다.그러면서"사실(초선의원들의연판장은)가장가슴아팠던일이었다"며후배의원들의연판장이정치인생에서가장뼈아팠던순간이었다고고백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번의생체인증으로67개저축은행금융거래됐으나혁신금융서비스서정식운영승인안나4년전으로퇴보위기의저축은행…“실적악화속금융인프라도뒷걸음질”[이데일리정두리기자]한번의생체인증으로67개저축은행과금융거래를할수있는저축은행인증서비스가결국사라졌다.최근저축은행업권의실적이크게악화한상황에서서비스인프라도뒷걸음질치고있다고우려한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2일금융권에따르면저축은행업계공동모바일뱅킹앱인‘SB톡톡플러스’에서제공했던실명확인을생체인증으로하는‘SB하나로인증’서비스가최근종료됐다.SB하나로인증서비스는저축은행중앙회가지난2020년5월금융위원회로부터지정받은혁신금융서비스이다.고객이SB톡톡플러스에서개별저축은행계좌를개설할때마다거쳐야하는반복적인비대면실명확인절차를한번등록해놓은생체인증정보를통해쉽고편리하게완료할수있는금융권최초의비대면실명확인간소화서비스다.한번의생체인증으로67개저축은행과금융거래를할수있도록한것이특징이다.하지만SB하나로인증은혁신금융서비스기간만료에따라지난달26일서비스시행4년만에종료됐다.금융혁신법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받은서비스는최초지정(2년)이후1회에한해연장이가능한데이서비스는2022년연장신청돼최대4년유예기간이끝난것이다.저축은행중앙회는“서비스의지속운영을위해금융당국과협의했으나규제특례대상법령인금융실명거래와비밀보장에관한법률및이에따른비대면실명확인관련구체적적용방안의개정은불가한것으로결정나면서서비스운영종료가불가피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중앙회는업권내인증서비스를대체할서비스마련에골몰하고있다.SB하나로인증의이용고객개인정보는1개월내로파기할계획이다.중앙회관계자는“SB하나로인증은보안이슈가있기때문에정식서비스로승인이나기쉽지않았다”며“대안서비스를마련할계획이다”고말했다.이번서비스운영종료로저축은행공동모바일뱅킹앱을이용하려면실명확인증표제출을비롯해계좌이체인증,휴대폰인증등을모두활용하는기존실명확인방식으로돌아가게됐다.업계에서는최근저축은행업권의실적이크게악화한상황에서저축은행서비스인프라마저뒷걸음질치고있다고지적한다.올1분기전국79개저축은행은총1543억원의당기순손실을냈다.지난해1분기527억원순손실대비1016억원,3배가까이(192.8%)급증한수준이다.연체율은8.80%로지난해말(6.55%)대비2.25%포인트상승했다.저축은행중앙회공시에따르면자산기준상위10개저축은행은올1분기362억원적자를기록했다.특히업계1위SBI저축은행은지난해1분기37억원순이익에서올1분기64억원순손실로적자전환했다.중앙회는“전반적으로건전성이악화하고있는상황이지만대손충당금적립률과손실흡수능력을고려하면충분히관리가능한수준이다”고했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초제·살충제등1년간36g섭취꼴""금단증상·흡연욕구파악후대처를"[서울=뉴시스]담배를하루한갑씩1년동안피우면순한담배를기준으로약36g의니코틴,타르등의유해물질을흡입하게된다.제초제,살충제,각종독극물성분의유해물질을초코막대과자한봉지분량정도(36g)먹는셈이다.(이미지=힘찬병원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백영미기자=담배를하루한갑씩1년동안피우면제초제,살충제,각종독극물성분의유해물질을초코막대과자한봉지(약36g)만큼먹는것과맞먹는것으로파악됐다.3일세계보건기구(WHO)에따르면매년약700만명이직접흡연,약120만명이간접흡연에노출돼사망할정도로흡연은전세계공중보건을위협하는주요인이다.질병관리청자료를보면2019년기준흡연으로인한국내사망자수는5만8천여명에달한다.많은흡연자들이금연의필요성을알고있지만담배를쉽게끊지못한다.담배를하루한갑씩1년동안피우면순한담배를기준으로약36g의니코틴,타르등의유해물질을흡입하게된다.제초제,살충제,각종독극물성분의유해물질을초코막대과자한봉지분량정도(36g)먹는셈이다.장준용인천힘찬종합병원호흡기내과과장은“담배연기에포함된유해화학물질은암과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등수많은병을유발한다”고말했다.담배와담배연기성분에는제1군발암물질을포함한약40여종의발암물질과4000여종의유해물질이포함돼있다.타르,니코틴외에도비소,벤젠,산화에틸렌,염화비닐,베릴륨,니켈,1,3-부타디엔,크롬,포름알데히드등의발암물질이있다.특히흡연시건강에가장해로운물질은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다.니코틴은주로살충제,제초제등에쓰이는물질로담배의습관성중독을일으키는원인이다.니코틴에중독되면두통,오심,구토,설사,시력장애,혈액순환부전,심장마비,경련등이나타나는데간접흡연으로도영향을받는다.타르에는담배를피울때건강을해치는대부분의독성물질과발암물질이들어있다.담배연기를통해폐로들어가혈액에스며들어세포와장기에영향을주고잇몸이나기관지등에는직접작용해표피세포를파괴하거나만성염증을일으키기도한다.일산화탄소는혈액의산소운반능력을감퇴시켜저산소증을일으키고신진대사에영향을준다.담배를피운다면적은양의연탄가스를지속적으로맡는셈이다.이밖에도방부제에쓰이는나프틸아민,독극물인청산가리,자동차배터리에들어가는카드뮴,살충제원료인디디티등인체에유해한수많은물질이건강을위협한다.특히담배연기는약10m떨어진거리까지유해물질이확산되는것으로알려져있어직접흡연자뿐아니라간접흡연으로주위사람들의건강에도해를끼칠수있다.담배끝이타면서나오는연기인비주류연은불완전연소에가깝고주류연에비해독성이더강한것으로알려져있다.이비주류연을간접흡연하게되면폐암발생위험도높아진다.다양한발암물질이담배연기를통해호흡기로들어가면점막과기관지에침착하고자극해기관지가좁아지면서폐활량이감소된다.기관지염,폐기종,폐암등폐질환을유발하며,구강,후두,인두,식도등의호흡기암발생의위험도증가시킨다.흡연자는이미니코틴에중독돼금연을결심해도지속하기가쉽지않다.담배를피우지않으면초조함,욕구불만,분노,불안감,집중력저하,우울감등의금단증상이나타날수있다.금연성공률을높이려면금단증상에대처하고흡연욕구를다스리는것이중요하다.카페인섭취를줄이고갈증완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수분을충분히섭취한다.또불안을줄이기위해따뜻한물로샤워를하거나가벼운산책이나운동을하는것도도움이된다.금단증상이심하다면니코틴대체제나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등금연약물요법을적극활용하는것도효과를볼수있다.장과장은“짧은기간단기금연을시도해자신의금단증상과흡연욕구의유형을파악하고대처법을찾는것도좋다”면서“금연을지속하는것이의지만으로는어렵기때문에의료기관을통한약물치료나금연지원센터의도움을받아체계적으로금연관리를하면성공률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이영호기자]이른바'마처세대'(부모를부양하는'마'지막세대이자,자녀에게부양받지못하는'처'음세대)로불리는1960년대생3명중1명은정작자기자신이고독사할것으로우려하고있다는설문결과가나와주목된다.재단법인돌봄과미래(이사장김용익)는한국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8~15일1960년대생(만55~64세)980명을대상으로웹·모바일조사를실시한결과이렇게조사됐다고3일밝혔다.'386세대'로도불리는1960년대생은모두850만명으로전체인구의16.4%에달한다.710만명인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보다인구규모가더크다.내년부터가장빠른1960년생을시작으로65세이상인법적노인연령에접어든다.노후준비방법(복수응답)으로는국민연금(80%)를꼽는경우가가장많았는데,퇴직후소득이없지만연금을받지못하는'소득절벽'에대해서는81%가"걱정된다"고답했다.자녀의부양을받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첫세대인만큼,응답자들은대부분노년돌봄문제에대해심각하게우려하고있었고,상당수는국가의돌봄서비스가부족하다고생각했다.응답자의각각98%가"우리사회에서돌봄은반드시필요하다","앞으로돌봄문제가점점더심각해질것이다"고생각했고,86%는"노인,장애인,환자에게국가와사회가제공하는돌봄서비스를지금보다확대해야한다"고답했다.노년에돌봄이필요할때원하는곳으로"살고있던집"(52%)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58%는"노인요양시설에입소하고싶지않다"고했다.임종을원하는곳으로46%가"내가사는집"을택했지만,실제로그렇게될것이라고생각한사람의비율은30%로낮았다.응답자의3명중1명꼴인30.2%는스스로가고독사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었는데,이렇게걱정하는비율은월소득이200만원미만인저소득층에게서49.9%로높았다.응답자의10명중3명꼴인29%는본인이나배우자의부모와함께살고있었고,부모가있는경우44%가월평균73만원의용돈을주고있었다.49%는부모가편찮아서돌봄이필요하다고했고,이중32%는부모를직접돌보고있다고답했다.응답자의4%는자녀에게월평균88만원의경제적도움을주고있었는데,전체의6~7명중1명인15%는부모와자녀양쪽모두를부양하는'이중부양'을하며월평균164만원을여기지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한은행,기업대출에녹색금융적용정책금융기관등채권발행나서은행들이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박차를가하고있다.친환경사업전환에앞장서는기업에대출해주는녹색금융이특히주목받는다.시중은행에선신한은행이가장적극적이며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도녹색채권발행등에나서고있다.사업초기단계인인터넷은행의경우무점포운영등으로탄소배출절감에기여하고있다.신한은행은지난27일녹색분류체계적용기업대출프로세스를도입했다.국내기업의저탄소전환을지원하고한국형녹색분류체계기반녹색금융공급을활성화하기위해서다.녹색금융은환경개선상품및서비스생산에자금을공급해녹색성장을이룰수있도록유도하고환경파괴활동에대해선자금공급을차단하는금융체계다.녹색금융을촉진하기위해환경부는2021년한국형녹색분류체계를도입해특정경제활동을녹색과비녹색으로구분하고있다.6대환경목표(온실가스감축·기후변화적용·물·순환경제·오염·생물다양성)에기여하는활동을녹색경제활동으로분류하고해당활동에만자금이유입될수있도록유도한다.지난해부터신한은행은업무기준을정립하고관련시스템을구축했으며대기업에대한파일럿운영을거쳐적용대상을확대했다.구체적으로기업이탄소절감을위해10억원이상기업대출을신한은행영업점에서신청하면본점ESG담당부서에서한국형녹색분류체계에따라4가지적합성판단기준에맞춰별도심사과정을진행한다.이를충족하면금리우대등혜택을제공한다.지난3월발표된‘기후위기대응을위한금융지원확대방안’에맞춰정책금융기관도나서고있다.당시금융당국은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등5개정책금융기관의연평균녹색자금공급량을직전5개연도평균인36조원에서67%증가한60조원으로확대했다.2030년까지공급액은420조원까지늘릴예정이다.이에맞춰신용보증기금(신보)은2030년까지녹색금융부문에100조원을지원한다.특히녹색채권을중심으로녹색금융활성화에나설것으로보인다.신보는녹색분류체계에부합하는중소·중견기업이발행한회사채나대출채권을신보가설립한유동화회사가매입하고이를기초로녹색유동화증권을발행한다.이증권에보증을제공해최우량등급으로시장에매각하거나기업이인수하는방식으로녹색자금을조달한다.산업은행의경우지난21일만기2년,발행금리3.54%인한국형녹색채권5000억원을발행했다.이같은방식으로조달된자금은이차전지소재산업,친환경운송,자원순환등녹색금융지원에사용된다고산업은행은설명했다.산업은행은2018년국내최초녹색채권3000억원발행을시작으로금융권최대녹색채권을발행(누적2조1300억원)한기관이다.사업초기단계인인터넷은행의경우무점포운영을통한탄소절감에기여하고있다.카카오뱅크2023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르따르면카카오뱅크가무점포비즈니스모델및친환경디지털전환사업으로감축한탄소배출량은1만2981tCO2eq다.이를나무로환산하면30년생소나무197만그루가한해흡수하는양이다.오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