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캠핑인구500만시대,캠핑장예약도이젠온라인플랫폼을이용하는경우가많아졌죠.하지만,실제와사진이달라당황스러운경우도적지않았을텐데요.정부가조사해보니플랫폼의책임회피를가능하게하는'불공정약관'들이있었습니다.계현우기자입니다.[리포트]코로나가한창이던4년전부터캠핑을시작한40대장모씨.한달전예약플랫폼을통해바다전망의글램핑장을예약했는데,도착하자마자당황했습니다.바다가보여야할곳에사진과는다르게비닐이쳐져있었던겁니다.[장모씨/캠핑예약앱이용자:"바다를보면서시간을보내다오면좋겠다고해서갔는데불투명비닐같은것들이쭉쳐져있어서실제로바다를잘볼수있는전망이펼쳐져있지않았던거죠."]실제로캠핑장상태가플랫폼에서본사진과다르다는불만이적지않습니다.하지만플랫폼들은책임이없다는입장이었습니다.정보의정확성여부와서비스이용도중발생한손해에대해플랫폼책임을면제하는등의'불공정약관'때문이었습니다.[신용호/공정위약관특수거래과장:"플랫폼이통신판매중개자라는이유로귀책유무나책임의정도를고려하지않고책임을일률적으로면제하고있어부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이같은공정위지적에플랫폼들은자신의고의나과실이있는경우책임을지는것으로약관을시정했습니다.또,분쟁이생기면플랫폼이중재역할을하거나해결을위해신속히조치하도록하는등6개플랫폼이11개유형의불공정약관을고쳤습니다.공정위는이번약관시정이개별캠핑장과자연휴양림으로확대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계현우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철/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계현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연세대학교논술시험문제가유출됐다는논란과관련해오늘논술시험효력정지가처분소송첫재판이열렸습니다.수험생들은시험무효소송대신에재시험을치러야한다며,소송취지를변경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한여혜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지난12일연세대학교자연계열수시논술시험문제가사전에유출되면서시험의공정성훼손논란이붉어졌습니다.일부수험생과학부모가연세대학교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고,논술시험효력정지가처분소송첫재판이오늘(29일)열렸습니다.가처분신청이인용되면함께제기한시험무효소송판단이나올때까지합격자발표등해당전형이전면중단되고,기각될경우합격자가발표된상태에서소송을이어가야합니다.▶스탠딩:한여혜/기자-"가처분소송결과는해당논술전형합격자가발표될것으로예상되는11월15일전에는나올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MBN취재결과본안소송의청구취지가논술시험무효소송에서재시험이행소송으로최근변경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무효확인소송의경우수험생측이이기더라도연세대측에서재시험을거부하면강제할방법이없어다시시험을볼수있도록청구취지를변경한겁니다.▶인터뷰:소송참가학생-"이시험의결과만으로입시는정해진결과가나오는데,시험을다시봐야한다고생각을하고…."하지만연세대측은공정성에어긋난요소가없었고그에따라재시험은없다는기존의입장에변화가없다고밝혔습니다.한편,경찰은논술문제와관련된글을올린작성자를추적하기위해온라인커뮤니티를압수수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MBN뉴스한여혜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성민기자영상편집:김미현그래픽:김지향주재천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자동차업계에기회의땅으로불리는중동.한일중3국이이중동시장을잡기위해격돌했습니다.신선미기자입니다.[기자]사우디제다항만을통해들어온컨테이너문이열리자마치눈을뜨듯자동차헤드램프가켜집니다.기아가사우디제다국제모터쇼에서처음으로공개한픽업트럭'타스만'입니다.AI(인공지능)가적용돼일반도로인지아니면모래나진흙과같은비포장도로인지판단해적합한주행모드를선택해줍니다.80cm깊이의물에서도시속7km로이동이가능합니다.어떤길에서도안정적인주행이가능하도록1777종의시험을4년간1만8천번넘게진행한결과입니다.픽업트럭의특성에더해가족을위한차로도적합합니다.뒷좌석에는등받이각도를조정하는기능을적용해넓은공간을확보했습니다.[송호성/기아사장]"기아타스만은보다다양한고객층을만족시킬준비가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중국자동차브랜드들도모터쇼에총출동했습니다.전기차업체BYD는중동의비포장도로나비좁은길에서유용한'탱크턴'을선보였습니다.탱크처럼제자리에서360도를돌수있어후진을하지않고도비좁은길을벗어날수있습니다.홍수로차량이물에빠졌을때최대30분동안물에떠있을수있는'요트모드'도탑재했습니다.사우디에처음으로중동지역생산거점을마련해현지에서선두를달리고있는일본도요타도출격했습니다.스포츠카를비롯해다양한차를선보이며기술력을과시했습니다.축구장약5개면적의원형전시장에서열린제다국제모터쇼.중동시장을잡기위한한중일자동차업계의격돌은다음달2일까지이어집니다.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채널A뉴스신선미입니다.영상취재:김석현(제다)영상편집:석동은신선미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여사특감등‘변화·쇄신’기조,당정갈등지속땐‘원외’한계발목-野특검법압박대처등도숙제-친한“금정·강화보선승리성과”지난7월23일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선출된이후한동훈대표가줄곧내세운기치는‘변화와쇄신’이었다.하지만30일로취임100일을맞이하는그를두고는‘변화와쇄신에따른갈등만있고성과는없었다’는평가가나온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29일초선공부모임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김정록기자최근걷잡을수없이확대된당정갈등도변화와쇄신기조가친윤(친윤석열)계와충돌한결과다.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문제를짚고넘어가야한다는그의주장은기성정치에대한차별화전략으로읽힐수있지만,이에반대하는보수세력은한대표에대해‘배신자’프레임을씌워공격한다.대통령실을공격하는것이여권공멸을불러일으킨다는인식인셈이다.이에한대표는“(그것이)모두가살수있는방법”이라고대응하고있다.29일정치권에다르면한대표는30일열리는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정부여당의변화와쇄신,민생과경제등을강조할것으로알려졌다.다만한대표의구상에힘이실리기위해서는당정갈등부터해소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친윤계와친한(친한동훈)계중어느한편도뜻을굽히지않는현상황에서는양측모두정치력을발휘해야만탈출구를모색할수있다는것이다.당정갈등이존재하는상황에서‘원외대표’라는한계와여당소속의원들의‘관망세’기류도한대표의발목을잡는다는평가다.일례로야당의김건희특검법압박속,한대표는대통령친인척비리를감시감독하는특별감찰관추천절차를진행하기로했다.김여사문제해결을위한여당의노력,성의를보여야한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추경호원내대표가즉각‘원내사안’이라고반발했다.한대표가재차당대표의권한은원내·외를통할한다며특감관철의사를밝혔지만이런과정에서당대표리더십에도상처가났다는해석이나온다.아울러당내투톱이특감추진에대해이견을보이는상황에서다음달열리는의원총회에서표대결이이뤄지고어느한편에힘이실린다면여당내홍은새로운국면을맞을가능성도있다.특감후보추천이이뤄지지않을경우한대표리더십에타격이불가피하다.특감추천을진행하는것조차도탄핵위기를불러일으킨다고주장하는친윤으로서는특감표결에서밀릴경우한대표를향한비판수위를높일것으로전망된다.이런가운데친한계는한대표의변화와쇄신노력이조금씩성과를내고있다는입장이다.여권지지율이급락한가운데치러진10·16재·보궐선거에서부산금정과인천강화를지켜낼수있었던것이대표적인성과라는주장이다.집안싸움부터해결해야하는한대표로서는당내홍을정리한다고해도야당의김여사관련압박에현명하게대처해야하는과제도남아있다.야당은연일한대표에게특검법수용에협조할것을요구하는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다음달2일김여사를규탄하는장외집회를개최한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동성범죄자조두순(71)이출소4년만에이사한가운데,이사한집이초등학교와인접해있는것으로확인돼논란이다./사진=뉴스1아동성범죄자조두순(71)이출소4년만에이사한가운데,이사한집이초등학교와인접해있는것으로확인돼논란이다.29일'성범죄자알림e'등에따르면조두순은지난25일경기도안산시단원구의한다세대주택으로이사했다.기존주거지와2㎞가량떨어진곳이다.조두순은기존에살던월셋방계약이끝나이사를하게된것으로전해졌다.문제는이사한집과직선거리로290m떨어진곳에초등학교와어린이집이있다는것이다.도보로도5분거리에불과할만큼가깝다.범위를1.5㎞로넓히면초·중·고등학교가10여개있다./사진=뉴스1조두순은지난해12월4일'야간외출금지'명령을위반하고40분가량외출했다가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석달간수감된바있다.경찰은지자체와협의해조두순의새주거지근처에경력을배치하는등순찰을강화할방침이다.이전주거지인근에세워진특별치안센터는조두순이이사한지역으로옮겨질전망이다.조두순은2008년12월안산시단원구에서초등학교1학년여학생을납치,화장실에서성폭행한혐의로징역12년을선고받고복역했다.이후7년동안전자발찌를부착한상태에서보호관찰을받고있다.법원은△야간외출금지(오후9시~오전6시)△과도한음주금지(0.03%이상)△교육시설출입금지△피해자와연락·접촉금지(주거지200m이내)등특별준수사항을명령했다.전형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북한,심각한경제난에…사실상러시아에군인·노동자팔아넘긴듯국가정보원이최근러시아에파견된북한노동자월급이800달러(약110만원)수준이라고추정했다.우크라이나를침공중인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한달급여는2000달러(약280만원)수준이다.심각한경제난에허덕이는김정은정권이외화벌이목적으로북한군과노동자를팔아넘겼다는지적이나온다.사진은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지난13일김정은노동당총비서가조선인민군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현지시찰하고전투원들의훈련을지도했다고보도했다./사진=뉴스1국가정보원이최근우크라이나를침공중인러시아에파견된북한군인월급이2000달러(약280만원)수준이라고추정했다.국정원이추정한러시아파견북한노동자월급800달러의2.5배수준이다.파견된군인중엔10대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심각한경제난에허덕이는김정은정권이외화벌이목적으로사실상자국군인들과노동자를팔아넘겼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정보위원회소속여야간사인이성권국민의힘의원과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29일저녁6시30분쯤국정원에대한국정감사이후2차브리핑을열고이같이전했다.국정원은이날정보위에"러시아의북한군파병뿐아니라파견된북한노동자의급여가월800달러로추정한다"며"러시아에파병된군인월급은(지난주에밝힌것처럼)약2000달러수준"이라고밝혔다.북한정권은러시아에파병된군인가족을통제·관리하기위해이들을모처로집단이주·격리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고한다.국정원은"파병군인가족들의동요가있고지속적으로이주·격리가이뤄지고있다"고했다.국정원은현재북한군의파병규모가3000여명이고연말까지총1만900여명이러시아에갈수있다고전망한다.우크라이나등현지언론을통해공개되는북한군모습이앳되보인다는지적에대해선주로20대초반이고일부10대후반군인도있다고답했다.다만이들모두폭풍군단이라는특수부대훈련을수행한만큼전투력을낮게평가해선안된다는게국정원의설명이다.국정원은그동안우크라전에투입된북한군역량을평가하는'참관단'과포로로잡힌북한군등을심문하는'심문단'등을보내야한다는질의에대해선답을아꼈다고한다.다만국정원은참관단등의필요성에대해선"북한군이해외파병을해서전투를치르는것은처음있는일로거꾸로보면북한군역량을파악할수있는절호의기회"라면서"국가안보에필요한모든역량을검토하고우크라이나측과협의하겠다"고밝혔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방송:채널A뉴스TOP10(17시20분~19시)■방송일:2024년10월29일(화요일)■진행:김종석앵커■출연:김기흥전대통령실부대변인,김진욱전민주당대변인,이동학전민주당최고위원,이현종문화일보논설위원[김종석앵커]한대표가어제오늘꽤많은정책관련SNS글을올렸습니다.그리고내일한대표가취임100일기자회견을합니다.그런데보신그대로,한대표가본인SNS에중국의간첩혐의관련글을올린그비슷한시점에오늘오세훈시장을중심으로여당중진의원들이모였습니다.한동훈대표의취임100일기자회견전날네사람이만났습니다.직함생략하고오세훈,박형준,김기현,권영세.이현종위원님.“정치적리더십이부재한다.운동권프레임에휘말렸다.”대통령을비판한것입니까,한동훈대표를비판한것입니까?[이현종문화일보논설위원]저도잘모르겠습니다.오늘아침에긴급히오세훈서울시장,박형준부산시장,그리고권영세․김기현의원.그리고나경원의원도원래오기로했는데입장문에만동참을하고자리는참석하지못했어요.왜갑자기이들이모였을까생각을하면지금벌어지고있는당내의,또대통령실과당간의갈등이굉장히심각한상황아니겠습니까?그런데최근에김태흠충남지사나홍준표대구시장같은경우는윤대통령을편드는입장문을계속내고있고,한동훈대표를공격하는입장을내고있습니다.반면에권영세의원이나김기현전대표같은경우는소위친윤으로분류되는분아니겠어요?권영세의원같은경우는윤대통령의선배이기도하고,꽤가까운분으로알려져있고요.지난번당대표경선때도용산에서출마하라고권유까지했던분입니다.그런데물론한대표에대한문제도비판을했어요.너무공개적으로한다든지,정치적리더십이부재해서야권의프레임에빠지고있다는이야기도했지만,저는여기에서조금더관심을기울여야하는대목은바로대통령실을향해서“현안에대해결자해지에나서라.”라는이야기를했어요.(일을벌였으면책임을지라는것이네요?)그렇죠.무엇이냐면김건희여사문제라는것은명시적으로이야기하지않았지만,현안이되고있는문제에대해서대통령실이결자해지해야한다는입장문을낸것이거든요.저는이부분에방점을맞추고싶습니다.아마그동안친윤이라고이야기했던분들이이제는비윤․비한입장에서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이들어요.즉윤석열대통령측도아니면서,한동훈대표측도아니면서,무언가당내의중도적인위치에서양쪽을모두비판하고문제해결을촉구하는것인데요.내용적으로보면,또여러가지충격면으로보면저는한대표보다는대통령실에더충격이있지않겠는가생각합니다.왜냐,본인편을들어줄줄알았던사람들이대통령실을향해서결자해지하라고이야기를하니까요.조만간있을대통령의임기반환점등에있어서그에따른대통령실의입장을요구하는것아닌가,저는그러한생각이듭니다.--------------------------------------------*위텍스트는실제토크내용의일부분입니다.전체토크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정리=김태섭인턴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친윤들도임기반환점을앞두고국정동력을끌어낼결단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대통령실과내각인적쇄신이불가피하다고요.여러통로로대통령실에전달하고있는데,대통령실도고민하는분위기입니다.홍지은기자입니다.[기자]친윤계에서도대통령실과내각인적쇄신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다음달10일,대통령의임기반환점즈음해윤석열정부의변화를보여줄가장확실한카드라는겁니다.한친윤계의원은"대통령이민심의쇄신요구에응답하는가장빠른방법은인적쇄신"이라며"여러통로로용산에전달하고있다"고했습니다.다른친윤계의원은"한동훈대표가'여사라인쇄신'이라는딱지를붙인게잘못"이라며"임기반환점맞아전반적인점검이필요하다"고했습니다.친윤내부에서는비서실장을포함한대통령실수석-정무라인,총리를제외한장관교체가거론되고있습니다.한친윤계의원은"정진석비서실장이건강이안좋은것으로안다"고말했습니다.원희룡전장관,이정현전대표등이후임으로거론됩니다.내각에서는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주호교육부장관등의교체가능성이나옵니다."여러의견을듣고있다"고말을아낀대통령실관계자,결국대통령결단아니겠냐고말했습니다.[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지난5월)]"고집불통이라고이렇게비판하는분들도있습니다만,취임이후부터지금까지개각이라는것을정국국면돌파용으로쓰지는않겠다고…"정부핵심관계자는"개각관련논의가이뤄지는것으로알고있다"며"하지만시점은정기국회이후가될것같다"고했습니다.채널A뉴스홍지은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홍승택영상편집:배시열홍지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전화통화.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9일북한군의우크라이나전개입에대해논의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자신의X(옛트위터)에"윤석열대통령과통화했다"며"나는우크라이나의주권과영토보전에대한한국의지속적인지원에대해감사를표했다"고밝혔다.이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에북한군의개입한것과관련한논의를진행했다"며"결론은분명하다.이전쟁은두나라를넘어국제화되고있으며확대되고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두사람은이날정보전문지식등을교환한것으로보인다.젤렌스키는"최고위층에서소통을강화하고이러한긴장고조에대처하기위한행동전략과대책을개발하고,상호파트너들을협력에참여시키기로합의했다"고했다.또"이합의의일환으로우크라이나와한국은조치를조율하기위해곧대표단을교환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물들이재판에나와서도입을다물고,중요한증거들이사라지는일이잇따르고있습니다.특히관련국방부인사들은아무것도없는빈휴대전화를제출하거나,원래쓰던휴대전화를당근마켓에팔았다고주장하기까지합니다.유선의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대통령실과국방부를잇는'핫라인'으로지목된박진희전국방부장관군사보좌관은앞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깡통폰'을냈다고인정해논란이됐습니다.[박진희/전국방부장관군사보좌관(지난6월21일):{박진희국방부군사보좌관!}예.{깡통폰냈어요?}새휴대전화제출했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6월21일):맞아요?그런게말이돼요?말이돼요,안돼요?]그런데사건이첩보류지시당일"이첩을보류할수있다"고박전보좌관에게조언했다는법무장교A씨도휴대전화를바꾼것으로확인됐습니다.A씨는최근군사법원에제출한사실조회답변서에"지난2월10일휴대전화를초기화해'당근마켓'을통해팔았다"면서"약정기간이끝났기때문"이라고적었습니다.A씨는사건이첩보류지시직후박전보좌관에게전화를받았고,직후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에게전화를받은박전보좌관은곧바로다시A씨에게전화했습니다.그로부터20여분뒤박전보좌관은임기훈당시국방비서관,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잇따라통화합니다.앞서이전장관과김검찰단장역시'깡통폰'을냈다는의혹이제기된바있습니다.수사외압의혹의시작점인'이첩보류지시'직후상황을확인할수있는유력한증거들이점점사라지고있는겁니다.이런가운데오늘(29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의항명혐의재판에마지막증인으로나온임전비서관은사실상증언을거부했습니다.박전단장에대한결심공판은다음달21일열립니다.[영상취재유규열/영상편집이지훈/영상디자인곽세미/영상자막김형건]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공천개입'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명태균씨의차량기사를조사했습니다.지난대선당시명씨의동선과동행한사람들을파악할목적으로보입니다.이혜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공천개입의혹사건에대해수사를벌이고있는창원지검이,지난2021년대선당시명태균씨의차량을운전했던A씨를최근불러조사했습니다.A씨는대선전반년가까이차량을운전하며명씨의서울행등에함께한걸로지목된인물입니다.앞서명씨는채널A와의인터뷰에서"차량기사가내차를운전하고다녔다"며"일주일에두세번은기본"으로서울을오갔다고말했습니다.검찰이운전기사A씨를불러조사한건대선전후명씨의동선과동행자,그리고이들간의대화내용등을파악할목적으로보입니다.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을제기하는야당은김영선전의원이공천을받기전에명씨가김여사의전화를받았다고말하는통화내용을공개했습니다.[명태균-강혜경씨전화통화(지난2022년5월)]"오늘여사님전화왔는데내고마움때문에김영선걱정하지말라고.나보고고맙다고.(네네.)자기선물이래."명씨는이발언에대해언론인터뷰에서"김의원측이끝까지힘을내도록허풍으로말한것"이라는취지로해명했습니다.김전의원의공천관련상황을김건희여사에게전해들었다는의혹을부인한겁니다.채널A는명씨의해명을듣기위해전화와문자로접촉을시도했지만답변을받지못했습니다.채널A뉴스이혜주입니다.영상편집:조성빈이혜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8개월만에휴학승인대학자율에맡겨그간다수'유화책'내놨으나휴학승인허용처음"동맹휴학아냐"했지만증빙없어도승인가능해대학설득따른개별복귀기대…"휴학연장불가"의대협"변한것없다"…과밀교실대응책도관건[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지난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의과대학[email protected][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김승민기자=교육부가의대증원을둘러싼의정갈등8개월여만에의대생휴학승인을대학의자율에맡겼다.사실상조건없는휴학승인허용이다.의료계대화의지가미지수라2학기의대학사정상화계기가될지는지켜봐야한다.교육부는29일오후의대를운영하는대학40개교총장들과비공개화상간담회를마친뒤보도참고자료를내"학생복귀와의대학사정상화계기를마련하기위해학생들이개인적사유로신청한휴학에대해대학자율판단에맡겨승인하도록한다"고밝혔다.의대생수업거부사태이후정부가휴학승인문제를대학자율에맡기기로한건8개월여만에처음이다.의대생들은정부가2025학년도의대증원방침을밝히자지난2월20일부터휴학원을집단적으로제출하면서수업거부에돌입했고,교육부는동맹휴학은승인할수없다는입장을취하며대학들을압박해왔다.정부는의대생들이수업에복귀하면추가등록금납부나어떤조건없이학점을정상적으로취득할수있도록'학사탄력운영가이드라인'을지난7월내놨다.그럼에도의대생들대다수가돌아오지않았고,급기야서울대의대가9월30일에학생780여명의1학기휴학신청을일괄승인하자감사에나서기도했다.좋지않은선례를남길수있어동맹휴학불허입장을고수하던정부도입장정리에고심한듯한모습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집단적동맹휴학,즉개인적사유를대고있긴하지만일시에모든학생들이집단적으로내놓고허락을해달라고하는이상황을'전면허용을하겠다'는메시지는결코아니다"라고말했다.교육부가이날굳이'개인적사유로신청한휴학'이라표현한것도대통령실과동일한맥락으로해석된다.이처럼정부가단서를달았으나실질적으로이날결정은대학들에게올해휴학신청에한해조건없는승인을허용한다는의미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크다.[서울=뉴시스]이주호(왼쪽)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장상윤사회수석이지난1월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앞서대화나누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대학가에서는당장다음달이되면고등교육법시행령에따른수업일수규정에따라의대생제적이나유급을결정할수밖에없다는위기감이높아지고있었다.교육부와대학은대규모유급이나제적을결정해등록금이상실되는등큰피해가발생하는것을감수하느냐,아니면휴학승인이냐기로에서있던셈이다.교육부는이달6일조건부휴학승인을골자로하는'의과대학학사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도내놨지만대학들은오히려부담을느꼈다는후문이다.대학에게의대생들을상대로내년복귀를확약했다는서약·증빙을요구했으나,정작대학들은수업복귀를꺼리는의대생들에게서약이나증빙자료까지받아가면서면담을하기가'곤란했다'고건의했다고한다.정부는이날결정으로대학들이별다른증빙을갖출필요없이휴학을승인할수있도록한셈이다.'동맹휴학'인지'개인적사유에대한휴학'인지별다른증빙없이는구분할방법이없는만큼,의대생개인이원한다면휴학이승인될길이열린셈이다.대신정부는이날결정으로개별적인의대생의수업복귀가늘어날것으로기대하는눈치다.대학이보다적극적으로복귀를설득해나가지않겠냐는것이다.교육부는의대운영대학대다수가학칙상1회휴학신청기간은최대1년(2개학기)으로정하고있다고전했다.대학이이번에휴학을받아들이는대신의대생들이휴학연장을할수없게할수있다는얘기다.정부는또한의료계와대화의물꼬를트라는요구에대해서도'대승적으로수용했다'는평가도기대한다.교육는전날국립대총장들과종교계건의,지난22일대한의학회와의대학장협의체인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여야의정협의체참여를결정하면서밝힌요청을고려했다고밝혔다.학사정상화에대해공감대를더넓히고의료계를향해대화의지를보였다는명분도챙겨간다는것이다.관건은의대생들이얼마나복귀할지여부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의정갈등초반부터▲필수의료정책패키지및의대증원정책전면백지화▲정부의사과▲휴학계에대한공권력남용철회등8대요구를고수하고있다.[서울=뉴시스]지난4월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열린전국대학총장상대대입전형시행계획등금지가처분소송관련기자회견에서의대협학생들이의대증원관련백지화촉구피켓을들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정부는사과도했다.이부총리는지난24일국회국정감사에서"의대생전공의,학부모들께깊이사과를드린다"며"교육부장관으로서타결을해내지못하고지금까지계속되는데깊은책임감을느낀다"고했다.이날휴학도승인했으나,손정호의대협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적법한휴학계를승인하는것은당연지사"라며"변한것은없다"는짧은입장을냈다.다만의정갈등이8개월을넘어가면서내년에도수업거부를이어가는일은정부와대학뿐만아니라학생들에게도쉽지않은일이될것이라는관측도있다.또한의대생들이복귀할경우,올해휴학했다복학하는학생들과내년증원에따라늘어난신입생이동시에수업을듣는의대'과밀환경'에대한학사정상화대책역시대학과교육부의과제중하나로꼽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