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들만난자리서국회에쓴소리"의장하며가장자괴감든일은9번의거부권막지못한것"환영사하는김진표국회의장김진표국회의장이우리나라정치현실에대해"대의민주주의의큰위기"라고작심쓴소리를했습니다.김의장은제22대국회초선당선인130여명이모인의정연찬회인사말에서"지금은개별정치인이당의명령에절대복종하지않으면큰패륜아가된것처럼취급받는다"며이렇게비판했습니다.김의장은"자기진영의큰주장에반대하거나이의를다는사람을역적이나배반자로여기면서수박이라고부른다"고도꼬집었습니다.'수박'은민주당친명성향의강성당원이비명인사들을겨냥해사용하는멸칭입니다.5선국회의원을지낸선배로서초선들을향해간곡히당부하기도했습니다."정치는나를뽑은사람들만이아니라상대방을뽑은사람도존중해야한다"며"적이아닌파트너로상대방을바라봐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국회에대한국민신뢰도가24.7%로16개주요기관중압도적으로낮은최하위를기록한것역시팬덤정치와극한대립에기인한다는진단입니다.김의장은"여러분은20만명이뽑아준대표"라며"서로타협해대의민주주의를치유하는22대국회가되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제22대국회주요입법과제로는▲저출생문제해법에대한국가의무의헌법규범화▲개헌에대한상시적논의및준비▲사표발생방지및협치제도화를위한중대선거구제로의선거제개편▲선거구획정지연방지를위한공직선거법개정▲예산편성단계에서국회의의견반영등을꼽았습니다."국회의장으로서가장자괴감이든일은9번의(대통령)거부권행사를막지못한것"이라며현정부에대한비판도빠뜨리지않았습니다.김의장은"현정부가민주화이후가장많은거부권을행사하고있다"며"정쟁을거듭하다일방적인실력행사와거부권행사로종결되는지금의'AllorNothing'정치는'허공에헛주먹질'하는후진적정치"라고질타했습니다.[정태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이채해병특검법에대해재의요구권을행사했습니다.정진석비서실장은오늘(21일)오후용산대통령실브리핑을통해대통령은국무회의를거쳐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대해국회에재의를요구했다고밝혔습니다.특검법이지난2일국회본회의에서민주당등야당단독으로강행처리돼7일정부로이송된지14일만입니다.윤대통령이취임후거부권을행사한건이번이6번째,법안수로는10건쨉니다.이한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윤석열대통령의'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권행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오늘(21일)'채상병특별검사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취임후10번째거부권행사입니다.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브리핑을통해"윤대통령이국무회의를거쳐채상병특검법안에대해국회의재의를요청했다"고밝혔습니다.정실장은특검법에대해"입법부와행정부간견제균형을통해법치와인권을보장하는원칙"이라며"이런삼권분립원칙하에수사소추는행정부권한"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특검은중대한예외로입법부의사에따라특검에수사와소추권한을부여한다"며"따라서이런행정부권한부여는행정부수반인대통령이소속된여당과야당이합의할때만가능하다고봐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정실장은"이런이유에서국회는지난25년간13회에걸친특검법을모두예외없이여야합의에따라처리해왔던것"이라며"이는단순히여야협치문제가아니고,우리헌법상삼권분립원칙을지키기위한국회의헌법적관행"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야당이일방처리한특검법은여야가수십년지킨소중한헌법관행파기한것이며삼권분립원칙상특검은대통령임명권이실질적으로보장돼야한다"며"이번특검법안은특검후보자추천권을야당에독점적으로부여해대통령의특검임명권을원천적으로박탈했고,이또한우리헌법의삼권분립원칙에위반한다"고말했습니다.정실장은"우리헌법제66조2항은대통령은헌법수호할책무를지닌다고규정하고있다"며"헌법수호책무를지닌통으로서행정부권한을과도하게침해하는입법에대해서는국회에재의요구하지않을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정부도이날오전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국무회의를열고특검법안에대한재의요구안을의결했습니다.한총리는"이번특검법안은야당단독으로강행처리했고,특검후보추천권을야당에독점적으로부여했다"며"대통령인사권을침해하고'삼권분립'에위배될소지가크다"고지적했습니다.윤대통령은지난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젊은해병이순직한것은안타깝고가슴아픈일이라면서도,지금경찰과공수처에서진행중인수사를일단지켜봐야한다고밝힌바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임명을재가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임명을재가했습니다.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오늘(21일)브리핑을열고"국회에서여야합의로채택한오동운공수처장을임명재가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오동운공수처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여야합의로채택했습니다.이로써공수처는4개월동안이어져온지도부공백사태를해소하게됐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천대학교체육학과의한단체대화방입니다.지난15일학생회소속재학생이'MT관련공지'라는제목의글을올렸습니다.공지글을보면,"교수님께서MT불참하는학생들은장학금,어학연수등학교에서받을수있는모든혜택에서제외시킬예정이라고한다.MT미참석학우중일정조정해참석가능한분들은이름과학번을적어달라"고나와있습니다.MT참여율이저조하자장학금이나어학연수배제같은공지를올린겁니다.이같은사실이알려지자가천대재학생커뮤니티에서비판이이어지기도했습니다.체육학과MT는일부재학생이참여한가운데지난17일과18일이틀간예정대로진행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가천대측은모교수가재학생들의행사참여를독려하려는취지에서이런언급을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또,교수에게장학금이나어학연수의불이익을줄권한은없다고덧붙였습니다.KBS뉴스이세중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세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월환태평양훈련서최종성능평가계약성사되면국산무기첫美수출국내방산업체들이잇달아미국시장진출을타진하는가운데,LIG넥스원이만든지름2.75인치(약7㎝)짜리유도로켓(무선·적외선등의유도에따라목표물에도달하는무기)‘비궁(匕弓)’의수출계약이이르면연내체결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계약이성사되면비궁은미국으로수출된최초의국산무기체계가된다.21일방산업계에따르면미국국방부는오는7월열리는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에서비궁에대한최종성능평가를진행한다.이자리에서비궁이남은발사시험에통과하면계약까지이어질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최근미해군은소형고속정을주력무기로하는후티반군과분쟁강도가높아지고있어값싼소형유도무기에대한수요가큰상황이다.LIG넥스원의2.75인치유도로켓'비궁'./방위사업청유튜브캡처애초비궁은미국과함께개발하던무기체계였다.2000년대초미군은다수의대형대함미사일을갖추고있었으나,소규모보트를이용해직접군함에충돌하는신종테러공격에취약했다.이에미군은기존에사용하던지름2.75인치로켓에유도장치를부착한저가형유도로켓을공동개발할국가를찾았고,소형함정을이용한북한의습격에대응하려던한국과이해관계가맞아떨어졌다.미국과한국의LIG넥스원,국방과학연구소등2007년부터공동개발을시작했다.개발당시프로젝트이름은저가형영상유도로켓을뜻하는로거(LOGIR·Low-cOstGuidedImagingRocket)로명명됐다.이후미국은2012년에예산문제로중도이탈했다.한국은계속사업을이어갔고2015년에개발을마친뒤2018년전력화했다.LIG넥스원이양산을담당한이무기체계는추후비궁이라는이름이붙었다.비궁은지대함(地對艦)미사일로개발됐으나지대지(地對地),함대함(艦對艦),공대함(空對艦),공대지(空對地)등다양한용도로활용할수있다.적외선유도장치가탑재돼발사한뒤에도별도의조작이필요없어다수표적에동시에대응할수있고,차량탑재방식을적용해다양한플랫폼에모듈형태로장착할수있다.열영상탐색기를통해야간에도운용이가능하다.비궁의또다른장점은가격이다.양산시로켓1발당가격은4000만원수준으로알려졌다.이는미군의주력미사일인록히드마틴의‘헬파이어’대비3분의1수준이다.LIG넥스원의2.75인치유도로켓'비궁'./방위사업청제공비궁은2020년4월국내개발유도무기중처음으로FCT(해외비교성능시험)프로그램을통과했다.FCT는미국이자국에서생산하지않는동맹국의우수한국방장비와기술을시험·평가해미군의주력무기체계개발·도입에필요한핵심기술이나플랫폼을확보하는프로그램이다.비궁은지난2022년사우디아라비아에수출됐다.사우디아라비아는프랑스업체가건조한신형고속초계정12척을도입했는데,여기에비궁이장착됐다.비궁은아랍에미리트(UAE)가도입한순찰정에도탑재된것으로알려졌다.방산업계관계자는“한국이세계최강국인미국에완제품을수출하는것은의미가크다”며“양국이방산분야FTA(자유무역협정)로불리는국방상호조달협정체결에도속도를내고있어수출에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진석비서실장“헌법정신·제도취지에부합안해”“수사공정성·중립성담보못해”윤석열대통령은21일국회에‘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대해재의를요구했다.윤대통령이취임이후거부권을행사한것은이번이열번째다.이에따라채상병특검법은국회로돌아가재의결절차를밟게된다.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제공)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21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윤대통령이국회에채상병특검법에대해재의를요구했다”고밝혔다.정실장은이날3가지이유를들어윤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이유를조목조목설명했다.▲특검법은헌법정신에부합하지않는다▲채상병특검법은특검제도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채상병특검법은수사공정성과중립성을담보하지않는다는것이다.정실장은“첫째특검법은헌법정신에부합하지않는다.삼권분립의대원칙은입법과행정의견제와균형으로수사소추는행정부에권한이있다.특검제는중대한예외에해당된다.입법부의사로특검에수사와소추권한이부여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행정부소속대통령과야당이합의할때만가능하다.지난25년간13회특검법모두예외없이여야합의에따라처리해왔다”고덧붙였다.정실장은“이는단순히협치의문제만은아니다.헌법상삼권분립을지키기위한국회및헌법의관행”이라며“야당이일방처리한법안은여야가수십년간지켜온헌법관행을파괴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삼권분립원칙상특검에대한대통령의임명권이실질적으로보장돼야한다.이번법안은후보자추천권야당독점을통해대통령의임명권을원천적으로박탈한것”이라고했다.또“헌법수호책무를지닌대통령의권한을과도하게침해하는입법에대해국회에재의요구를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구체적으로채상병특검법자체가특검제도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고도지적했다.정실장은“특검제도는수사기관수사가미진하거나공정성또는객관성이의심되는경우에한해보충적·예외적으로도입한제도”라고했다.특히공수처가지난정부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설치됐다는점도지적했다.정실장은“현재경찰과공수처수사가진행중이다.공수처는지난정부에서민주당이상시특검을통해일방적으로설치했다”며“그런데공수처수사를못믿는다며특검을주장하는것은자신이만든공수처존재이유를부정하는자기모순이자자기부당이다.여야합의로공수처장임명에동의하면서한쪽에서는무력화하는특검법고수는이율배반”이라고규탄했다.아울러채상병특검법이통과되더라도근본취지인‘수사공정성’과‘중립성’을담보하지못한다는지적도빼놓지않았다.특별검사는대한변협회장이후보4명을추천하면,그중에서야당이2명,대통령은2명중1명을특검으로임명한다.정실장은“채상병사건외압은야당이고발한사건인데(특검이통과되면)수사검사를야당이고르게된다.(결국)입맛대로결론이날때까지수사하겠다는것”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정실장은“이런구조에서공정하다믿을국민은거의없다”며“사법시스템어디에도고발인이자기사건수사할검사고르는모델은어디에도없다”고했다.특검과정에서실시간언론브리핑을하게한것도‘대국민보고’라는허울좋은명분에그친다고지적했다.정실장은“이조항은피의사실공표를허용하고제도화하는잘못된효과를가져올수있다”며“브리핑규정은심각한자기모순,사생활침해와인권침해로부터국민을보호할국회가인권침해를(오히려)강제하는독소조항을만든것에지나지않는다”고비판했다.한편윤대통령은이날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임명하는안을재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효성화학삼불화질소(NF3)공장./효성화학재무위기에빠진효성화학이특수가스사업부소수지분(49%)매각을추진중인가운데,딜을원안대로진행할시그룹지주사㈜효성이특수가스사업을담당할신설법인을직접품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특수가스사업을하는계열사가지주사의손자회사(효성화학의자회사)가아닌,자회사가되는셈이다.효성화학은최근이같은방안과특수가스사업부의경영권지분을파는방안을모두열어놓고일부원매자에게통보한것으로전해진다.통보받은원매자들은원안대로소수지분을사는경우와경영권을인수하는경우로나눠서이달말까지상세한조건을다시제안하기로했다.21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효성은효성화학특수가스사업부신설법인의모회사가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이다.효성화학이특수가스사업과관련된자산을신설법인에양도한뒤,해당법인에㈜효성과재무적투자자(FI)가51대49로출자하는방식을택할것으로알려졌다.FI는구주를,㈜효성은신주를인수해지분율을맞추기로했다.이경우효성화학은㈜효성과FI에특수가스사업을전량파는것이기때문에많은자금을확보할수있다.효성관계자는“신설법인에효성화학이출자하지않는건맞지만,출자주체가㈜효성이될지아니면다른계열사가될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말했다.업계에서는㈜효성이특수가스신설법인의지분51%를얻으려면수천억원대자금이필요하다고추산한다.㈜효성의유동자산(1년안에현금화할수있는자산)은약1조8571억원에달한다.일각에서기대하는특수가스사업부경영권지분매각은효성측이원하는1순위선택지가아니라는게업계중론이다.또효성측과원매자들간입장차이때문에성사되기쉽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예비입찰에서FI들이적어낸지분49%의가격은3500억~4000억원수준이며,일부FI는5000억원까지써낸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효성측이경영권매각으로선회할경우FI들이써낸가격의2배이상(경영권프리미엄을더한가격)을원할것이라고보는데,FI들은지금의몸값도이미비싸다는입장이다.IB업계의한관계자는“경영권매각으로선회할시그나마해볼만한곳이에어퍼스트와시너지를낼수있는IMMPE,그리고최근현금을많이쌓아둔스틱인베스트먼트일것”이라며“그외에는비싼몸값을감당할후보가있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현재스틱인베스트먼트의드라이파우더(미소진투자자금)는2조원이넘는것으로전해진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라인야후논란을두고현안질의에나서기로했던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끝내무산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관련질의문제를두고여당이22대국회서다룰문제라며다투다가간사간협의가불발됐고,‘네탓공방’만남게됐다.과방위더불어민주당간사를맡고있는조승래의원은21일기자회견을열어“양보에양보를거듭하며상임위개최를위해노력했으나국민의힘은몽니와무책임으로일관했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은총선직후부터산적한현안과법안을논의하기위한과방위개최를요구해왔다”며“1월마지막과방위회의이후방심위와같은현안과660여건의계류법안이쌓여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원만한상임위개최를위해개회요구를철회하고간사간협의에나섰다”며“그러나국민의힘은더욱강경한태도로라인야후사태이외에는그무엇도논의할수없다고버텼다”고비판했다.과방위국민의힘간사를맡고있는박성중의원은입장문을내고조의원의기자회견을반박했다.박의원은“민주당은처음부터라인야후현안질의뿐만아니라방통위원장과방심위원장의출석을요구하며정쟁을위한상임위개최를요구했다”며“라인야후사태현안질의만하고그외에정쟁소지가있는발언은위원장에운영을맡기자고제안했다”고말했다.이어,“방심위가내린정당한법정제재가법적으로위반이라는근거도명확하지않다”며“민주당이제기하는방심위등관련현안은22대국회에서충분한시간을갖고논의하는것이맞다”고주장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끝내국민과맞서는길선택”조국“尹,이승만길따르고있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이승은기자범야권이정부의‘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안(거부권)국무회의의결을질타했다.이들은정부가헌법이준권한을남용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강한대응을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조국혁신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새로운미래등야당정당들과참여연대·민변·군인권센터·전국민중행동등시민사회단체측은이날국회에서채해병특검법재의요구를규탄하기위해공동기자회견을개최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윤석열정권이끝내국민과맞서는길을선택했다”며“이정권은말로는사과한다고하면서도국민의명령을거역할뿐만아니라오히려국민과싸우겠다고선언했다.국민이준마지막기회를가차없이걷어찬윤정권을확실하게심판해야하지않겠나”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특검을거부하는자가범인이라고윤석열대통령후보가말했다.윤대통령은채해병특검을거부했다.그렇다면윤대통령은범인이라는것을스스로자백한것맞냐”며“범인임을자백했으니이제범인으로서그범행에대해책임을물어야하지않겠나”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의이름으로반드시채해병특검법을통과시키고범인임을자백한윤대통령과윤정권의엄중한책임을확실하게묻겠다”고덧붙였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거부권을오남용하는전형적인행정독재”라며“윤대통령은이승만대통령뒤를따르고있다.자랑스럽냐”고반문했다.조대표는“자신과참모들이수사대상이될것을우려한것이냐”며“이제22대국회가열린다.채상병특검법은더촘촘하게만들어진실을가리라고한다.우리는그렇게할것”이라고강조했다.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는“김건희특검법에이어본인의외압의혹이있는특검법도거부권을예고하고있다”며“헌법상의권한을오로지본인가족방탄에만사용하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용대표는“10번째거부권은역사속에남게만드는역사의오판이될것”이라며“다시국회의시간이다.채상병영정앞에서부끄럽지않은모습으로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상욱의뉴스브리핑]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을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SBS에있습니다.■방송: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월~금(14:00~16:00)■진행:편상욱앵커■대담:김기흥전대통령실부대변인,서용주전더불어민주당상근부대변인,윤춘호SBS논설위원--------------------------------------------●탈당신청에지지율하락김기흥/전대통령실부대변인"강성당원이발목잡는형국…결국자충수될것"서용주/전더불어민주당상근부대변인"당원들마음이해가…우원식활동지켜봐주길"※자세한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SBS디지털뉴스편집부)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2사단훈련병1명사망·소대장중상…훈련수료식1주일앞두고사고육군,전군실수류탄사용중단지시,사고목격훈련병심리안정지원응급차량들어가는32사단(세종=연합뉴스)김준범기자=21일오전세종에위치한육군제32보병사단정문으로응급차량이들어가고있다.이날육군제32보병사단신병교육대에서훈련도중수류탄이터져훈련병1명이숨지고,부사관1명이중상을입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양영석이주형기자=육군제32보병사단신병교육대에서훈련도중수류탄이터져훈련병1명이숨지고,소대장1명이다쳐국군수도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다.훈련병이안전핀을제거한수류탄을던지지않았고,이를제지하는과정에서소대장도다친것으로전해졌다.21일군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9시50분께세종시에있는육군32사단에서신병교육대신병교육훈련의하나인수류탄투척훈련중에수류탄이터졌다.수류탄안전핀을뽑은A(20대)훈련병이수류탄을던지지않고손에들고있자,지켜보던소대장B(30대)씨가달려가제지하는과정에서수류탄이그대로폭발한것으로파악됐다.이충격으로A훈련병이심정지상태로국군대전병원으로옮겨졌지만숨졌다.당시훈련을지휘하던B씨는손과팔등에중상을입고국군수도병원으로긴급이송됐으며,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숨진훈련병과소대장은모두방탄복을입고있었다고군당국은밝혔다.육군과경찰은주변에있었던훈련병등목격자를대상으로수류탄핀을제거한후벌어진상황,B씨가다친경위등을조사하고있다.이날전체교육대상훈련병은235명으로,주변에있던상당수의훈련병이사고현장을목격했다.수류탄투척훈련은통상적으로전체6주의훈련기간중후반부인4∼5주차에진행한다고군당국은설명했다.숨진A훈련병을비롯해사고를목격한훈련병들은다음주6주간의훈련을마치고수료식이예정돼있었다.육군본부는사고발생직후원인이규명될때까지실수류탄대신연습용수류탄을사용하도록전군에지시했다.또유족지원팀을파견해필요한제반사항을적극적으로지원할방침이다.현재국군수도병원외상센터에서치료중인소대장B씨의치료를돕고,참혹한사고현장에무방비로노출됐던훈련병들의심리적안정을돕기위한정신건강팀도운영하기로했다.육군관계자는"사망장병과가족에게위로의마음을전한다"며"민간경찰과함께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