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도로교통법시행만4년지난해어린이교통사고486건2020년대비0.6%늘어나스쿨존내차량통행속도를제한하고단속과처벌수위를강화하는이른바'민식이법'이시행된지만4년을넘어섰지만,전체어린이교통사고사고건수는유의미하게감소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처벌과단속수위강화만으로사고를줄이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지난24일경찰청에따르면지난해스쿨존에서발생한12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는486건으로,개정도로교통법시행초기인2020년(483건)보다0.6%증가했다.전년도인2022년(514건)과비교하면사고건수가5%소폭감소하는데그쳤다.사망자수도비슷한수준을기록했다.지난해스쿨존에서사망한어린이수는2명으로,4년간최소2명에서최대3명사이의사망자수를유지해왔다.정부가개정도로교통법시행이후스쿨존내단속장비수를대폭늘리고통행속도를30㎞로제한하는등의대책마련에나섰지만사고를대폭줄이는데는효과가미미했다는분석이다.실제로지난해전국스쿨존에설치된신호등개수는1만7477개로,2020년(1만1652개)에비해그수가1.5배증가했다.같은해집계된무인교통단속장비개수는1만5952개로,2020년(6336개)에비해2.5배나늘어났다.하지만교통법규를위반한건수는오히려증가했다.지난해전국스쿨존내에서무인카메라단속에적발된건수는총671만2004건이다.2020년에비해적발건수가3.5배가증가했다.해당기간단속장비수가늘어난효과를감안해도증가폭이상당한수준이다.경찰관계자는"(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는)기본적으로늘한자리대를유지하다보니증감폭이작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으로한국은어린이교통보호와관련해수준이높은축에속한다"고설명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반면일각에서는사고건수를효과적으로줄이려면스쿨존지정기준을고도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현행법상유치원,초등학교이외에도어린이를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곳은지자체장이시·도경찰청장과논의를통해스쿨존으로추가지정할수있다.그러나실제어린이의통행량이적은구역이스쿨존으로지정되는사례도있어어린이교통사고를줄이는데큰효과를내지못하고있다는분석이다.최재원도로교통공단교수는"실제어린이통행량에기반한실태조사등을통해스쿨존지정작업을고도화해야한다"며"아이들이많이다니지않는구간이라면스쿨존지정구역을다른곳으로옮길수도있어야한다.정밀조사를통해구역을지정하면단속과사고경감효과가커질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스쿨존내안전시설개선의필요성도제기된다.음주또는제한속도미준수와같은운전자의부주의로사고가발생하는경우도있지만,방어울타리와같은안전시설부족과보도미확보로사고가발생하는경우도적지않아서다.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수석연구원은"스쿨존중에서도도로폭이9m가안되는곳들은양쪽에서보도를설치할수없어처량과보행자가혼재돼통행하다가사고가나는경우가꽤많다"며"보도설치가어려운곳들은차보다보행자가통행우선권을가질수있는보행자우선도로로지정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4차선도로나내리막경사와같은장소에는중앙분리대와방어울타리와같은무단횡단방지시설을적재적소에설치해통학로를만들어줘야한다"며"안전시설이제대로확보돼있는지여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이"김건희여사가공개적으로검찰에출두해조사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유전의원은26일방송된전국9개민방공동대담에출연해"우리국민들은정말정의실현을갈망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유전의원은민정수석부활과검찰인사등과관련된이슈에대해"그게전부다저김건희여사특검법하고도관계가있는이슈들"이라며"윤석열대통령이든부인이든장모든누구든우리나라국민들만큼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는우리헌법11조1항의원칙이실현되는게정의라고생각하는국민들도없을것"이라고말했다.유전의원은"주가조작이든디올백이든서울중앙지검에서수사를하겠다면아니대통령영부인이라도공개적으로중앙지검에출두해서조사받고그런모습을보이는게그게법앞의평등이고그게법치국가아닌가"라고주장했다.유전의원은"윤석열대통령이옛날에문재인정부때검찰총장하면서조국사태수사할때모습이그런거아니었나"라며"그래서저는그런점에있어서국민들을좀이렇게시원하게대통령부부가해주실수없나하는안타까움이있다"고말했다.유전의원은국민의힘당대표출마여부와관련해"제가이기냐지냐를떠나제출마가국민의힘변화에도움이되겠냐를고민하고있다"며"제가출마해봐야이당은아무변화가없겠다싶으면아무의미가없는거니까고민이깊어지고있는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이2일오후인천연수구인천대교수회관에서'청년의미래와정치'를주제로특강을하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건설공사비지수154.85,2021년대비22%‘쑥’시멘트·골재·레미콘등30~40%상승,인건비도24%올라“공급망안정화로원자재가격내릴수있지만…인건비는상승”크게치솟은공사비상승세가점차둔화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하지만공사비안정화시기를속단할수없고,주택공급위축과맞물려분양가는상승세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뉴시스크게치솟은공사비상승세가점차둔화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하지만공사비안정화시기를속단할수없고,주택공급위축과맞물려분양가는상승세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27일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따르면지난3월기준건설공사비지수는154.85(잠정)로집계됐다.지난2021년3월126.14와비교하면22.7%증가한수치다.공사비는주로자재비와노무비,경비등으로구성된다.건설업계는단기간자재비와노무비가급증했다고주장한다.주요건설자재별로인상률을살펴보면2021년부터지난해까지시멘트가격이42%(t당7만8800원→11만2000원),골재가36%(㎥당1만4500원→1만9800원),레미콘이32%(㎥당7만1000원→9만3700원)오른것으로나타났다.건설부문일반공사시중노임단가(노무비)도같은기간23.5%(1일기준20만9168원→25만8359원)증가했다.자재및인건비상승의여파로시공사의공사비증액요구가커지고있다.특히재개발·재건축이추진되고있는사업장에선공사비문제로조합과시공사가갈등을빚는경우가허다하다.한건설사관계자는“공사비뿐아니라물가나금리가올라서수년전확정한공사비로착공하는것은무리”라며“시공사들이마주한상황이생각보다심각하다.사업이멈추면멈출수록비용이늘어나기때문에차라리공사비증액문제를빨리타결짓고사업에속도를내는것이가장현명한방법이라고본다”고주장했다.물론크게올랐던원자재가격이점차안정화되고건설경기악화등으로공사수요가감소하고있어공사비상승추세는점차둔화될것으로보인다.다만원자재가격안정화가공사수요확대로가격상승을다시금부추길가능성이높다.박광배대한건설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공사비가안정화된다는것은상승곡선이완만해진다는것인데그시기는몇년더기다려봐야할거같다”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인해악화됐던원자재수급상황이개선되면자재에서공사비인하요인이있을수는있지만노무비는계속오를것이다”고설명했다.또“자재가격이떨어지더라도건설시장,그중에서도많은비중을차지하는민간시장여건이개선되면자재나근로자에대한수요가증가할수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공사비가반영되는분양가역시향후공급이적정한수준으로이어질때까지상승기조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1분기수도권전용84㎡평균분양가는8억1219만원으로집계됐다.지난2022년6억890만원대비2억329만원(33%)오른것이다.이미서울을비롯한수도권에서전용84㎡기준분양가가10억원이넘는곳들도속출하고있다.당초분양단지는공급가격이주변시세보다저렴할때많은수요가몰렸는데,분양가가계속오르자일각에서는시세보다높지않은가격이라면청약을하는수요자들이나올것이라는관측을제시하고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서울분양시장은이미과열됐고,이분위기가수도권전역으로확산되고있다”며“분양가가얼마나시장이수용할수있는수준에서움직이느냐가중요한데,앞으로는수요자가주변시세수준에서분양가를수용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올해대기업총수로김남정회장·방시혁의장지정김범석쿠팡이사회의장·송치형두나무회장은제외올해신규대기업지정된국내기업은모두총수지정2017년네이버,2018년OCI사례언급되며역차별논란도[커버스토리-100대기업10년의지각변동]김범석쿠팡이사회의장(사진가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올해새로대기업총수(동일인)로지정된인물들이있다.김남정동원그룹회장과방시혁하이브의장등이다.반면이커머스업체쿠팡과업비트운영사두나무는법인이동일인으로지정됐다.동일인지정의예외요건을충족했다는이유에서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과거사례와비교해공평하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2017년네이버역시전문경영인체제에서법인을동일인으로지정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창업자인이해진GIO가동일인으로지정됐기때문이다.OCI이우현회장사례도역차별논란을부추긴다.◆규제부담생기는총수의무게공정거래위원회는1987년부터자산총액5조원이상의회사들을‘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으로분류하고있다.동시에‘동일인지정제도’도도입했다.한국특유의기업문화인‘재벌’을견제하기위한것으로일감몰아주기등사익편취를방지하는장치다.올해달라지는점은있다.대기업집단지정시동일인을판단하는기준을정한‘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이5월7일국무회의를통과해10일시행됐다.동시에올해1월부터‘동일인판단기준및확인절차에관한지침’도적용했다.그간2·3세경영권승계,외국국적동일인의등장,다양한지배구조의기업출현등동일인판단과관련한쟁점이발생했으나동일인판단기준이불분명하다는지적이있었다.이에공정위는국적차별없이모두에게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동일인판단기준을명문화했다.동일인판단기준은△기업최상단회사(지주회사)의최대출자자△기업의최고직위자△기업집단경영에지배적영향력을행사하는자△내·외부적으로기업을대표해활동하는자△동일인승계방침에따라동일인으로결정된자등이다.동일인으로지정되면기업경영상주요의사결정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권한을지닌인물로결정돼문제가생길시법적책임을져야한다.공정거래법상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이금지되고공시의무를적용받는다.특이사항이없을경우동일인은자연인으로지정하지만예외조건에해당하면동일인을법인으로지정가능하다.예외조건은△자연인을동일인으로볼경우와비교할때국내계열사범위가달라지지않을것△기업을지배하는자연인및그친족의계열회사출자,친족의임원재직등경영참여,자금대차·채무보증이없을것등이다.◆국내기업역차별논란도공정위가발표한‘예외조건’에따라쿠팡과두나무는법인이동일인으로지정됐다.이들회사는△동일인을법인으로보더라도국내계열회사범위가달라지지않으며△자연인(김범석,송치형)의친족들이계열회사출자나임원재직등경영참여가없고△자금대차·채무보증등도없다는이유로법인인쿠팡과두나무가동일인이됐다.일각에서는김범석쿠팡이사회의장과송치형회장이이번동일인지정을피해권한과책임이일치하지않는다고지적하고있다.이번발표에서대기업집단으로신규지정된하이브,파라다이스,영원등7개회사모두개인이동일인으로지정되면서국내기업역차별이라는비판도나온다.또한과거사례와비교해형평성에어긋난다는말도나온다.네이버와OCI사례가대표적이다.2017년공정위는네이버를새로운대기업집단으로포함하면서이해진창업주를동일인으로지정했다.당시네이버는이해진창업자의지분(4.31%,2017년기준)이국민연금지분(10.76%)보다낮아회사를지배할위치가아니며전문경영인체제로회사가운영되는만큼법인을동일인으로설정해달라고요청했다.이해진창업주는2017년8월임원들과함께공정위를방문해관련이슈를논의하기도했다.그러나공정위는이해진창업주를동일인으로지정했다.기관을제외하면최다출자자에해당하고현재재직중이라는게이유다.네이버는IT산업의기업지배구조는기존제조업과다른시각으로봐야한다고지적하며아쉬움을표했다.2018년에는이우현OCI홀딩스회장(당시사장)을동일인으로지정했다.2017년10월기존동일인인이수현회장이별세하면서장남인이회장으로동일인이변경됐다.이회장역시김범석쿠팡의장과동일한미국인이다.공정위는지난해처음으로동일인,배우자,동일인2세의국적현황을파악해이회장이미국인이라는사실을확인했다.당시공정위측은OCI가이우현총수지정이후변경의사를표명하지않았다고해명했지만공정하지않다는비판은꾸준히나오고있다.최수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커버스토리-100대기업10년의지각변동]그래픽=박명규기자지난10년간한국의100대그룹은비약적으로성장했다.이들기업의총자산총액규모는2014년(63개)2205조7800억원에서2024년(88개)3027조3200억원으로10년간약821조5400억원(37.24%)늘었다.100대그룹총자산총액이지난해한국전체국내총생산(GDP,1조6652억달러)의두배에육박한다.다만코로나19시기인2020년(64개)의경우자산규모가2176조1000억원으로5년전인2014년보다약1.34%감소하기도했다.10년간한국기업의자산은크게늘었다.준대기업으로분류되는자산5조원이상10조원미만기업집단수는10년간27개에서39개로12개증가했다.대기업에속하는자산10조원이상기업집단은36개에서49개로13개늘었다.이중자산100조원이넘는기업집단수는삼성(331조원),현대차(180조원),SK(145조원),LG(102조원)등6개에서삼성(566조원),SK(334조원),현대차(281조원),LG(177조원),포스코(136조원),롯데(129조원),한화(112조원)등7개로늘었다.포스코의외형성장이돋보이는10년이었다.10대그룹중삼성,SK,현대차,LG,포스코,롯데,HD현대,GS등상위8개그룹은큰변화가없었지만순위는변동이있었다.삼성이부동의1위를지키고있는가운데SK(5→2위),LG(6→4위)의순위가각각3,2계단상승했다.특히한화의성장이눈에띈다.10년전자산규모37조원→112조원으로3배이상증가해7위로올라섰으며자산100조원그룹대열에도합류해재계위상이크게높아졌다.10년전30위밖이었던에쓰오일,현대백화점,미래에셋등3곳은30대그룹에합류했다.반면시대의흐름에올라타지못한OCI,DB는30대그룹에서밀려났다.2014년29위였던현대는2016년주력계열사였던현대상선계열분리로자산규모가14조원에서2조5000억원수준으로쪼그라들면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제외돼대기업집단에서탈락했다.IT,바이오,2차전지,이커머스,게임,엔터테인먼트등신산업의성장으로신규기업집단이대거편입됐다.10년전에는명단에없던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쿠팡,에코프로,넷마블,두나무,크래프톤,하이브등이100대그룹대열에합류했다.한국산업의변화를볼수있는대목이다.그래픽=박명규기자OCI·DB,30대그룹서탈락주요그룹총수의세대교체도이뤄졌다.지난10년간4대그룹중에선삼성이건희→이재용회장,현대차정몽구→정의선회장,LG구본무→구광모회장,롯데신격호→신동빈회장으로바뀌었다.이밖에한진조양호→조원태회장,두산박용곤→박정원회장,LS구태회→구자은회장,효성조석래→조현준회장,OCI이수영→이우현회장,한솔이인희→조동길회장으로변경됐다.지난10년은산업화와글로벌화의주역들이대거무대뒤로퇴장한시기였음을알수있다.4대그룹의10년간매출변화를살펴보면현대차의성장이눈에띈다.삼성은278조원→358원으로80조원증가했고SK는156조원→200조원으로44조원늘었다.LG는116조원에서19조원늘어난135조원을기록했다.현대차는지난10년간매출이135조원(150조원→285조원)이늘었다.특히정의선회장이회장에취임한2020년매출이185조원에서181조원→211조원→248조원→285조원으로코로나19시기공급망위기에서도꾸준히성장했다.글로벌차량용반도체공급부족사태와생산차질도빚었으나당기순이익은2021년3조8650억원에서빠르게회복하며올해20조원으로2년간5배이상성장했다.삼성보다잘나갔던대우·현대의추락재계순위는IMF외환위기이후격변의시기를겪었다.삼성은2005년부터자산규모1위를고수하고있지만1986년만해도현대,대우에이어재계3위였다.2000년대들어초격차기술력으로반도체와TV,스마트폰시장에서확고한기술우위와글로벌존재감을드러내며글로벌기업반열에올랐다.삼성의자산규모는331조원에서566조원으로10년만에235조원증가했다.현대는1987년자산규모1위로대기업집단에지정됐다.2000년‘왕자의난’등을거치면서2세들의분가형태로9개그룹으로쪼개진뒤모태인현대그룹이30대그룹에서밀려나게됐다.현대그룹은정주영창업주의5남인고정몽헌회장의부인인현정은회장이이끌고있다.재계3위현대차그룹,HD현대,현대백화점,HDC,KCC,현대해상화재보험등범현대가가대기업집단에자리하고있다.‘세계경영’으로글로벌시장을누볐던대우는1990년대까지현대,삼성,LG와함께4대그룹중하나였다.1967년설립한섬유회사대우실업에서출발해공격적인수합병으로금융,전자,중공업등으로진출해몸집을불렸다.1997년IMF사태이후에도쌍용차를인수하는등확장전략을펼쳐1998년에는41개계열사,396개해외법인을거느린재계2위로고속성장했다.하지만무리한차입경영과구조조정지연,분식회계,대우전자와삼성차빅딜무산등이맞물리며외환위기와함께유동성위기를맞은후해체의길을걷게됐다.대우의해체는한국경제에큰기업은절대망하지않는다는‘대마불사’의신화를무너뜨린충격을안겼다.대기업반열오른카카오·네이버2019년에는4세대총수가등장한시기다.LG,한진,두산은3세경영인의별세로4세경영인인구광모회장,조원태회장,박정원회장으로총수가변경됐다.1978년생인구광모LG그룹회장과1976년생인조원태한진그룹회장은40대총수시대를열었다.카카오가2019년ICT기업최초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분류돼명실상부한대기업이됐다.카카오의자산총액은10조원을넘어서며전년(39위)대비7계단상승한32위에올랐다.카카오는2016년자산규모5조원을넘으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포함됐으나이듬해이기준이자산10조원이상으로바뀌면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분류돼왔다.코로나19는재계지형을뒤흔들어놨다.2019년부터카카오,네이버등ICT기업순위가급등하기시작했다.카카오는자산이2019년10조원에서2024년35조원으로3.5배늘며순위도32위에서15위로껑충뛰었다.같은기간네이버는자산8조원(45위)에서22조원으로3배가까이증가해23위로올라섰다.2020년은코로나19의영향이본격화된시기다.코로나영향으로기업전반적으로경영실적이악화했다.2020년에는공시대상기업집단(64개)총매출이1401조원으로전년(1422조원)대비약20조원감소했다.당기순이익은92조원→48조원으로48.1%줄었다.특히SK,삼성,GS순으로매출액감소폭이컸다.SK와삼성은반도체등주력업황부진에따른실적악화가원인이었다.GS는유가하락에따른석유화학제품매출감소와해외플랜트매출이줄어든영향이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4개)의총당기순이익도85조원→42조원으로감소해전년과비교해반토막났다.부채비율도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의부채비율은67.8%→71.7%로전년보다3.9%p증가했으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67.3%→70.7%로4.0%p늘었다.2022년에는현대차가17년간지켜온2위자리를SK에내주며재계순위에지각변동이일어났다.그동안5대그룹순위는요지부동이었으나SK가현대차를밀어낸데이어2023년에는롯데가13년만에포스코에밀려6위로추락하면서최근빅5구도에변화가생기고있다.LG그룹은2022년LX그룹계열분리에도불구하고4위를유지하고있다.올해는지난해9위였던HD현대가GS를제치고8위로올라섰다.한화(7위·112조원)와롯데(6위·129조원),포스코(5위·136조원)간자산격차가크지않아5위싸움이치열해질전망이다.향후인수합병(M&A)이나매각등을통해5~7위순위가뒤바뀔수있다.[돋보기]그래픽=박명규기자재계순위어떻게매기나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하는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각종규제의대상이된다.올해는삼성·SK·현대차·LG등을포함해88개그룹이자산총액5조원이상인공시대상기업집단에지정됐다.자산총액10조4000억원이상인상호출자제한집단은48개다.대기업집단으로지정되면공정거래법에따른공시의무가생기고,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이금지된다.상호출자제한집단은여기에더해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등이금지되고금융·보험사의의결권행사가제한된다.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도입된것은1987년이다.대기업의경제력집중을억제하고문어발식사업확장을차단하기위한목적으로공정거래법내에도입됐다.도입이후경제환경의변화와함께부분개정이이뤄져왔다.1987년당시에는자산4000억원이상을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해삼성등32개그룹이처음규제대상에올랐다.1993년엔자산총액기준상위30개그룹을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했다.1997년1월한보철강이부채5조원을갚지못해도산하면서삼미,진로,대농,한신공영,기아등대기업그룹들이연쇄부도가나며외환위기를촉발했다.재벌의무분별한경영및재벌에대한부실대출이외환위기를불러온주범으로지목되면서재벌개혁에대한요구가거세졌다.외환위기에따른대기업집단의연쇄도산이거미줄처럼얽혀있는계열사간채무보증에서기인했다는문제의식과기업구조조정의중요한장애요소로지목되면서이시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소속계열회사간채무보증을금지하는채무보증제한제도가나왔다.고정된자산총액기준은대기업집단지정기업수를계속적으로증가시켜과잉규제논란을일으켰다.폭발적인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2008년도입된자산총액5조원이상기준이14년이상변하지않아2016년기준자산총액340조원을넘긴삼성과당시5조원규모의카카오가모두같은‘대기업집단’으로분류돼동일한강도의규제를받게되자형평성논란과함께지정기준을상향해야한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이에공정위는2016년대기업집단지정기준을5조원에서10조원으로상향하고공기업집단을제외했다.중견그룹이대기업에편입되지않기위해성장을기피하는‘피터팬증후군’등의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서다.2017년부터는자산총액을기준으로대기업집단(5조원이상)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이상)을나눴다.대기업집단숫자는매년빠르게불어나고있다.2009년48개에서2023년82개,2024년88개로늘었다.경제규모가커지는데반해대기업집단편입기준인‘자산총액5조원’이2009년이후15년간바뀌지않아서다.규제대상기업이너무많다는지적에따라올해부터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기준이자산총액10조원에서명목GDP의0.5%이상인기업으로바뀌었다.이에따라기준선은10조4000억원으로상향됐다.그래픽=박명규기자그래픽=박명규기자안옥희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오늘뉴스돋보기는국회출입하고있는정태진기자와정치권소식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질문1】정기자,내일(28일)이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죠?법안처리를하려면여야원내대표가만나야하지않을까요?【기자】그래서오늘김진표의장주재로여야원내대표가비공개로회동할예정입니다.이자리에선채해병특검법재표결논의,그리고개원종료를앞두고뜨거운감자로떠오른연금개혁관련논의가이뤄질것으로보이는데요.당초여야원내지도부는22대국회원구성등협상을위해주말사이회동할예정이었지만일정공개등을두고신경전을벌이다만남을미뤘습니다.그런만큼오늘회동도신경전만벌이다끝날공산이큽니다.【질문2】관심은다시국회로돌아온채해병특검법재표결이될것같은데,여야모두숨은이탈표계산에복잡한것같습니다.【기자】우선민주당은반드시채해병특검법을이번21대국회서통과시켜야한다는입장이죠.그래서,내일본회의직전까지여권의이탈표를공략하겠다는전략입니다.▶인터뷰:박주민/더불어민주당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단장-"(국민의힘의원)일곱분중에여섯분을제가만났습니다.여섯분중에절반정도가'심각하게고민을해보겠다'라고이야기를해주셨습니다."국민의힘에선지금까지4명이공개찬성의사를밝혔지만,당지도부는예상을넘는이탈표는없을거라보고있습니다.▶인터뷰: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남은기간에왜우리가이렇게처리하면안되는지에관해서지속적인대화를별도로해나갈생각입니다."그런데제가낙선·낙천자의원들과통화를해보니깐요,미묘한분위기변화도감지됩니다.의원들은"소신투표하겠다","이제당론은의미없는정치적구조다","낙선낙천자들중심으로찬성표가더나올것이다"이런반응들을보였습니다.【질문3】연금개혁이야기조금더해보죠,김진표국회의장은원포인트처리를이야기하기도했어요?21대국회에서처리해야한다는의지가강해보이는데어떻습니까?【기자】네그렇습니다.앞서리포트에서보신것처럼임기종료를앞둔김진표국회의장은"채해병특검보다연금개혁이더중요하다"고강조하며민주당에손을들어줬죠.21대국회내처리에대한강력한의지를가지고있는김의장은연금개혁안만처리하는원포인트본회의까지꺼내들었습니다.그러니까오늘이나모레에도본회의를열수있다는거죠.하지만,앞서리포트에서도보신것처럼일단대통령실에서22대처리를원하고있고.여당내에서도안철수·유승민등국민의힘중진들이"구조개혁없이모수개혁만하면청년세대에대한배신"이라며거듭반대하고있는상황입니다.상황을지켜봐야겠지만,연금정국은당분간이어질전망입니다.【질문4】국민의힘소식으로가보죠.차기당대표를선출하는전당대회선관위원장이내정됐다고요?이제전당대회시기도윤곽이잡히는겁니까?【기자】국민의힘차기전당대회선관위원장에5선서병수의원이내정됐습니다.총선패배뒤처음열리는전당대회인만큼,국민의힘비대위는경험과경륜을갖춘인물을물색해왔습니다.특히서의원은이번4·10총선에서당의지역구재배치요청으로부산북구갑에출마했다가낙선하며'희생'한경험이있는인물이기도합니다.전당대회시기를언제로할것이냐가최대큰관심사인데,황우여비대위원장은전대실무작업에필요한시간이최소40일이라밝힌바있습니다.이번달말선관위구성이완료되면7월중전당대회도가능하다는관측이나옵니다.【클로징】정기자,잘들었습니다.[정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글로벌최저한세도입으로정보신고서생겨2026년6월최초신고·납부때부터사용작성방법설명만3분의2"빈칸하나채우려면확인할자료는수백장"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첫장.첫장에는신고하려는다국적기업그룹의기본정보를기재하도록돼있다.사진=김형민기자글로벌최저한세(필라2)가올해도입되면서관련서류들도새로생겼다.‘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도그중하나다.신고서는지난달22일에공식적으로만들어졌다.2026년6월기업들이신고할때쓰일예정이다.글로벌최저한세를적용받는대상으로확인된기업들은반드시이신고서양식에기업관련정보를작성해서관할세무서에제출,신고해야한다.실제신고까진아직2년이남았지만,기업들은이신고서를두고도난감해하고있다.30쪽이훌쩍넘는분량은물론이고양식자체가복잡한데다신고서작성을위해준비해야하는과정이쉽지않아서다.27일과세당국과기업관계자들에따르면최근국세청에는신고서작성방식에대한기업들의문의,항의가빗발치고있다."빈칸하나를채우려면수집해서확인해야할자료가수백장"이라는게기업들의공통된불만이라고한다.해외에자회사를많이두고있는대기업일수록더욱그렇다.김문희국세청신국제조세대응과장은통화에서"자회사별로처리된회계,세무자료를글로벌최저한세기준에맞게확보해야하는데다확보된자료를갖고다시또국가별로실효세율을계산해야하는부분들이있어서기업들입장에선다소어려움이있는상황"이라며"기업들에는자료수집의무가있긴한데,자회사소재국중에는세법등이국제기준을따르지않는국가들도있는등사정이또천차만별이어서기업들의고민을이해한다"고말했다.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두번째장.두번째장부터본격적인신고내용을기재해야한다.먼저신고기업의자회사정보와지배구조면면을신고하도록양식이구성돼있다.사진=김형민기자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세번째장.세번째장은앞선두번째장을기재하는방법을설명해놨다.작성방법내용이기본적으로길고복잡하게적시돼있다.작성방법설명에만신고서총36쪽중21쪽을할애했다.사진=김형민기자신고서양식이복잡한이유는다국적기업들의불법적인조세회피를방지하려는글로벌최저한세의도입취지에맞춰만들어졌기때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등글로벌최저한세도입에합의한국가들은이취지에맞춰기업들이지배구조,소득면면을자세하게신고서에기재하도록했다.우리나라에도입된신고서는OECD가제정한기준안양식을그대로번역만한것이다.국제적인합의에따른양식이기때문에우리정부부처가국내사정에맞춰양식을함부로바꿀수도없다.36쪽으로구성된신고서는추가세액을부담할가능성이있는모기업의이름,주소,대표자명등기본정보는물론이고종속된자회사전부를기재하고자회사별로사업연도,소득,소재국등을모두써서내도록구성돼있다.특히작성방법설명만약3분의2에해당하는21쪽에이른다.신고내용이인정되는기준도모호하다.가령‘다국적기업그룹일반회계정보’를적는부분에최종모기업의연결재무제표,회계기준,통화(ISO코드)를적어서내도록하면서작성방법에"신의성실의노력을합리적수준으로기울여야한다"고명시해놨다.한마디로‘열심히·세밀히’써야하는항목이란것인데,기업들입장에선그‘열심히’가정확히어느정도를말하는것인지가늠하기어렵다.국세청은일단기업들의이러한어려움을해소해주기위해서다른세금들처럼‘전자방식’으로신고·납부할수있도록시스템을만들려해당내용을검토하고있다.김문희과장은"신고서큰틀은변화가능성이작지만계속해서대내외적으로논의가이뤄지고있기때문에OECD가행정지침발간,문의사항취합등을통해합리적인방향으로바꿔갈가능성은있다"고말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1분기중산층5가구중1가구가량이적자살림을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통계청에따르면,중산층으로분류되는소득3~4분위가구의각각18.2%·17.1%가처분가능소득보다소비지출이많았습니다.고물가·고금리가계속되며가계소비와이자는늘고있지만근로소득이그증가폭만큼따라주지못한영향이컸다는분석입니다.--------------------------------------------반갑지않은모기가일찍찾아왔다는지표가공개됐습니다.바로방충제수요인데,유통업계에따르면지난주편의점방충제매출은전주대비약38%또는50%넘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습니다.잦은비와이른더위탓에유충서식환경이빨리조성됐기때문으로보입니다.--------------------------------------------한국전력과한국가스공사가올해1분기에만1조5천6백억원의이자를낸것으로나타났습니다.양사재무제표기준으로한전은1조1,500억원,가스공사는4,100억원을낸건데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촉발한에너지위기에도원가보다낮게전기와가스를공급한탓인데이런추세라면올한해이자만최대5조원에달할거란분석도나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백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어린이를중심으로백일해환자가1년전과비교해43배가량급증해전국어린이집·학교에비상이걸렸습니다.26일질병관리청의'국내감염병발생현황'에따르면,올해20주기준국내발생누적백일해감염자는690명입니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16명)과비교해43.1배가량급증한수치입니다.국내백일해환자는최근10년중같은기간대비가장많이발생하며전국곳곳에서산발적으로나오고있습니다.백일해는외국에서도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지난해중반부터덴마크,오스트리아,노르웨이등에서백일해발생증가가관찰,작년말부터는유럽내대부분국가에서급증하고있습니다.1분기누적3만2037건의사례가보고되며,지난해1년간누적발생수2만5130건을초과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국내백일해급증의원인은아직밝혀진바없습니다.천은미이대목동병원호흡기내과교수는"다른바이러스와마찬가지로코로나19로인해마스크를잘쓰고다니다가,갑자기마스크를벗게되며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습니다.백일해는제2급감염병입니다.콧물이나경미한기침으로시작해발작성기침으로진행하는것이특징입니다.단,성인의경우대부분무증상에그칩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논에한폭의그림을그리듯색깔이있는벼를심는걸'논아트'라고합니다.전남순천의한마을에서는7년째,이현장을외부에공개하고있습니다.유민호기자입니다.◀리포트▶햇볕아래모내기가한창입니다.푸른모대신,손에들려있는건짙은보라색을띤유색모입니다.푹푹빠지는논위로시간가는줄모른채밑그림을따라모를심습니다.이렇게정성들여심은모는가을에글과그림으로하나의작품이됩니다.[유영란/마을주민]"조금자라면글자가확연하게보이고그림들이자세히보여요.가을이되면벼베기하고또체험하고…재미있어요."다섯가지색을입힌벼로한폭의멋진그림을만드는논아트.지역주민을중심으로7년째이어지고있는데,영화타이타닉의한장면,시캐릭터등다채로운작품이들녘을수놓습니다.인근학생과시민들도마을을찾아모내기,해바라기심기등함께땀을흘리며생태체험을하고있습니다.[김지황/순천시별량중학교]"해바라기심는데자꾸흙이엎어지고돌이너무많이나와서'아농사는어렵구나'싶었습니다."친환경농업으로볼거리까지제공하면서지역을알리는역할을톡톡히하고있습니다.[현영수/순천시별량면주민자치회장]"거의모든시·도에서주민자치회운영상황이라든가이런걸벤치마킹하기위해서오시는데,약1천명가까이1년에오시거든요."마을과시민이함께하는논아트가지역농촌에활기를불어넣고있습니다.MBC뉴스유민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유민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992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통일전망대입니다.삼수갑산을가더라도..이런표현,아주힘든상황일때쓰는데북한의양강도에실재하는산골지역입니다.북한이최근이삼수,갑산등에각별한공을들인다는데요.최유찬기자가살펴봤습니다.◀리포트▶압록강과두만강을경계로중국과국경을맞대고있는북한의양강도.두메산골인삼수갑산을비롯해삼지연등이속한대표적인산골오지입니다.노동신문은최근특집기사를통해낙후됐던이지역이인민의낙원이됐다고주장했습니다.평양에서멀다고못사는곳이돼선안된다는김정은위원장의의지덕분이라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김위원장은얼마전에는이지역에농업용트랙터를선물했고,양묘장을새로짓기도했습니다.또지난2013년부터시작된3단계리모델링사업을통해양강도삼지연을재개발하기도했습니다.[신영실/삼지연시입주민(2022년)]"모든게몸에맞게편리하게다해놔서진짜원래모습을찾아볼래도찾아보지도못하고…"북한이이렇게유독양강도에각별한관심을기울이는이유는뭘까?우선북한이혁명의성지라고주장하는백두산이속해있는곳으로상징성이큰만큼최근재개발한삼지연을지방발전의표본으로내세우려는의도가있다는분석입니다.[조한범/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평양과지방간발전격차가커지는상황에서양강도의발전상을부각시킬필요가있었던것같고…"또과거중국과의밀거래가이지역주민들의적지않은수입원이었지만강력한통제로원천봉쇄되면서경제난이가중돼북한당국이특별관리에나서는게아니냐는관측도제기됩니다.양강도혜산의경우과거주요탈북루트로활용되기도했던만큼통제와개발을통해사전차단하는이중전략을취하고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강동완/동아대부산하나센터교수]"외부정보의확산등을막기에는아주의미가있는그런곳이니까,아마그런점에서이양강도를더욱더부각시키면서개발하려고하는…"북한은올초부터지방발전2010정책을추진하고있는만큼,수도평양과다른지역간의격차를완화해민심이반을차단하겠다는의도와함께녹록지않은현상황도엿보이는대목입니다.MBC뉴스최유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최유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995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호숫가나강가를걷다보면,호박잎처럼보이는유해식물,'가시박'이퍼져있는데요.지금제거하지않으면기존자생식물을위협할정도로퍼진다고합니다.이승연기자입니다.◀리포트▶춘천의암호숫가.무성한수풀사이로생태계교란식물제거반이무엇인가를뽑고있습니다.막자라나기시작한가시박입니다.1980년대오이와호박접붙이기용으로처음국내에들어온덩굴식물입니다.그런데,지금은도입취지와다르게자생식물을위협하고있습니다.이식물이어린가시박입니다.여름철가시박은주변을다뒤덮을정도로빠르게성장합니다.그결과,주변나무는햇볕을못받아말라죽게됩니다.게다가가시박은다른식물의성장을방해하는물질까지뿜습니다.그래서지난2009년에는생태계교란유해식물로지정됐는데,워낙생명력이강해쉽게없애지못하고있습니다.자랄수록줄기가두꺼워지고엄청난양의씨앗까지퍼뜨리니,그나마싹을틔운지얼마되지않은지금이제거의적기인셈입니다.[전재성/가시박제거반원]"6월되면아주나무를감아서그때는좀낫으로다쳐야합니다.그래서그때는(제거하기가)아주나쁩니다."특히춘천은물과숲이많아가시박이퍼지기좋은환경입니다.춘천시가파악한가시박분포면적만지난해기준축구장220여개면적에달하는160만제곱미터에이릅니다.[우수정/춘천시환경정책팀장]"(춘천은)가시박이성장하기에매우좋은환경입니다.그래서시에서는대규모군락지라든지민원발생지위주로제거를하고있으니…"춘천시가가시박제거작업에시민들의동참을부탁할정도로,호수생태계피해가올해도계속되고있습니다.MBC뉴스이승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99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